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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강인선 제2차관, 솔라노(Solano) 코스타리카 외교부 다자담당차관 면담
    강인선 제2차관, 솔라노(Solano) 코스타리카 외교부 다자담당차관 면담[동국일보]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7월 19일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참석차 방한 중인 코스타리카 외교부 '알레한드로 솔라노(Alejandro Solano)' 다자담당차관을 면담하고 양국 관계 발전방안,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 차관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온 중남미 핵심 우방국 코스타리카와 1962년 수교 이래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고위급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강 차관은 2021년 발효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양국 간 통상·투자 분야 실질 협력과 인프라, 디지털 분야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올해 처음 중미지역에서 개최되는 제4차 한-중미 특별라운드테이블 및 통상투자포럼에 대한 코스타리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강 차관은 북한이 최근 오물 풍선 살포 등 일련의 도발로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를 설명하는 한편, 북한인권 문제 관련 코스타리카의 적극적인 활동에 사의를 표했다. 이에 대해 솔라노 차관은 코스타리카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으로서 북한인권 개선을 비롯하여 한반도 비핵화 및 역내 평화와 안정 증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솔라노 차관은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평가하고, 다자주의 회복, 글로벌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해 한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강 차관은 이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올해 9월초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에 코스타리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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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9
  • 외교부, 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 발효
    외교부[동국일보] 한-튀르키예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이 오는 7월 21부터 국내에서 발효될 예정이다. 이는 2021년 개정협약이 서명된 이후, 국회의 비준동의 등 협약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지난 6월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약이란 양국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제거하고 현지(원천지국)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튀르키예와 조세조약을 체결·시행해 왔다. 다만, 기존 협약에 따른 현지 진출기업의 세부담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아 이를 완화해달라는 건의를 반영하여, 정부는 2011년부터 개정 협상에 착수했고 지난 2021년 10월 22일 서울에서 튀르키예와 조세조약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다. 개정 협약의 주요 내용은 먼저,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제한세율이 인하된다. 배당소득의 경우, 관계기업(지분 25% 이상 보유) 간 배당에 적용되는 세율은 현행 15%에서 10%로, 그 외 경우는 현행 20%에서 15%로 인하되며,이자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된다. 또한,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등 조세조약의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동 협약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는 다국적 기업 등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OECD의 권고에 따라 최신 국제 기준을 협약에 반영한 것이다. 위와 같은 개정 내용은 원천징수 대상 조세의 경우 2025년 1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그 밖의 조세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며, 개정 협약 발효에 따라 튀르키예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경감되고 더 나아가 양국간 경제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환경 조성과 외국과의 경제교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약 제·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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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9
  • 외교부 김홍균 1차관, 카타르 방문 결과
    김홍균 1차관, 카타르 방문[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7월 18일 카타르 도하에서 「룰와 알-카터(Lolwah Al-Khater)」 카타르 국제협력 담당 국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카타르 국빈 방문('23.10.24.-25., 우리 대통령의 최초 카타르 국빈 방문) 성과 이행을 포함한 양국 관계 발전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및 중동 지역 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금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그간 양국이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발전시켜왔음을 평가하고, 향후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양측은 작년 한-카타르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데 이어, 국방, 인프라, 과학기술,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정상 방문을 통해 거양된 성과와 합의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김 차관은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우리 기업들의 카타르 LNG 운반선 건조 및 운영 참여, △도하 코리아메디컬센터 개원(‘24.6월) 등 실질 협력 성과가 도출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투자, △AI·ICT, △방산, △공항·항만, △문화·관광, △스마트팜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논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알-카터 국무장관은 김 차관의 언급에 공감을 표하고, 한국 기업이 카타르의 주요 건물을 건설하는 등 카타르 산업 기반 구축에 있어 많은 기여를 했음을 평가하며, 앞으로 한국과 교역, 투자, 방산, 전자정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반도, 중동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시 이루어진 러북 간 군사, 경제 협력은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서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양측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시리아, 홍해, 수단, 우크라이나 등 지역 정세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정세 안정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김 차관의 카타르 방문은 작년 10월 우리 대통령 카타르 국빈방문 성과 이행을 점검·가속화하고,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는 양국 간 고위급 교류의 모멘텀을 이어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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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9
  • 외교부, 한-캐나다 외교장관회담 개최
    한-캐나다 외교장관회담[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월 18일 서울에서 '멜라니 졸리(Mélanie Joly)' 캐나다 외교장관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최근 양국 정상 및 장관 간 활발한 교류·소통은 양측이 한-캐나다 관계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2023년 5월 한-캐나다 정상회담 후속조치로서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 행동계획'(핵심 내용 및 전문 별첨)을 채택했다. 동 행동계획은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이행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5대 핵심 분야의 향후 협력 방향과 구체 협력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양 장관은 동 행동계획을 토대로 정상 간 합의사항을 체계적으로 이행하며 양국 관계를 더욱 내실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장관은 '2+2 외교·국방 고위급 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통해 안보·국방 협력을 보다 제도화함으로써, 글로벌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방산 협력 관련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이달 말 개최 예정인 '2+2 국장급 경제안보대화'를 통해 차기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를 준비해 나가기로 한 데 이어, 지난달 체결된 '2024-25 상호 문화교류의 해 양해각서'를 계기로 문화, 인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양국 국민 간에 유대가 한층 깊어질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러북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을 통해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캐측의 러북 군사협력 대응 우방국 독자제재 및 외교장관 공동성명 동참을 평가하면서 지속적인 공조를 기대한다고 했다. Joly 장관은 우방국들의 단합된 의지와 공조가 긴요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북한 비핵화 노력에 대한 캐나다의 굳건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캐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올해 9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에 대한 캐측의 관심을 기대한다고 하며, 군사분야 AI 거버넌스 마련을 위해 양국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캐나다가 2025년 G7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한-G7 협력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줄 것을 당부했으며, Joly 장관은 G7 출범 50주년을 맞아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과도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팔 분쟁 등 중동 정세, 중국 등 인태 지역 및 글로벌 정세, 미 대선 동향과 전망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도 폭넓게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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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국토교통부, 체코 프라하 오가는 하늘길 26년 만에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프라하에서 한-체코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간 운수권을 주7회(현행 주4회)로 증대하는 데에 합의했다. 체코에는 자동차·반도체 등 다양한 부문에서 100여개의 우리기업이 진출 해있다. 프라하는 우리 국민들의 인기 방문지로, 항공부문은 ’04년 직항을 개설하여 양국 간 이러한 우호 협력증진의 기반이 되어 왔다. 금번에 팀코리아로서 산업협력 패키지의 일환으로 체코 항공당국과 협의, 항공회담을 7월 17일부터 양일간 조기 개최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적극 지원했다. 양국 간 운수권은 ’98년 이래로 여객·화물 공용 주4회로 유지되어 왔으며,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운수권을 각각 주7회(현행 주4회)로 증대하는 데에 합의하여, 26년만에 양국 간 정기편의 대폭 증편이 가능해져 기술·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금번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항공사 간 편명공유(코드셰어) 조항도 협정에 반영하여 프라하를 경유한 유럽 내 제3국 이동시에도 국적사를 통해 일괄발권, 마일리지 적립도 가능해져 소비자 편익도 증진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운수권 증대를 계기로 양국 항공부문의 협력 뿐만 아니라 원전협력을 매개로 한 제반 경제협력 및 문화·인적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 SOC 기반시설 등에서 유망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한수원과 발주사 간 계약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팀코리아로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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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외교부 김홍균 제1차관,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결과
    공공기관 간담회[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7월 17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왈리드 알-쿠라이지(Waleed Al-Khuraiji)」 사우디 외교부 차관과 면담 및 오찬을 갖고, 양국 간 고위급 교류 후속조치 이행을 포함하여 양국 관계 발전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및 중동지역 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차관은 1962년 수교 이래 60여년 간 우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온 한국과 사우디 양국이 2022.11월 모하메드 사우디 왕세자 방한 계기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작년 10월 우리 대통령의 최초 사우디 국빈 방문을 통해 획기적으로 강화했음을 평가했다. 양 차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거양된 성과와 합의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김 차관은 △우리 기업들의 샤힌, 자푸라 프로젝트 등 건설ㆍ인프라 사업 참여, △한-GCC FTA 문안 타결(23.12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2) 계약 체결 등 방산 협력, △원유 공동 비축사업 운영, △전기차, 조선 등 제조업 분야 협력 등 양국 간 고위급 교류 후속 조치가 다양한 분야에서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김 차관은 최근 국방, 산업, AI,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관급 교류가 거의 매달 활발히 진행된 점을 평가하고, 이러한 고위급 교류를 양국 관계 심화ㆍ발전에 적극 활용해 나가자고 했다. 알-쿠라이지 차관은 김 차관의 언급에 공감을 표하고, 사우디 비전 2030 실현을 위한 중점 협력 파트너인 한국과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양 차관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국민 간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 문화, 관광, 어학 등 분야에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차관은 한반도 및 중동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북한이 모든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핵ㆍ미사일 발사, 오물 풍선 살포 등 도발을 자행하는 한편,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을 통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ㆍ북 간 군사,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 차관은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북 메시지 발신을 강조했다. 한편, 김 차관은 이번 방문 계기 사우디에서 활동 중인 우리 정부 공공기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김 차관은 한국과 사우디 양국이 매우 중요한 경제ㆍ안보적으로 중요한 파트너인 만큼 최근 양국 간 고위급 교류 등 관계 발전 전기를 적극 활용하여 고위급 교류의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김 차관의 사우디 방문은 작년 10월 우리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국빈방문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양국 고위급 인사 간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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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조태열 외교부장관, Melroy 미 항공우주청 부청장과 한미 우주협력 강화방안 논의
    팸 멜로이(Pam Melroy) 미 항공우주청(NASA) 부청장과 면담[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7월 16일 오후 외교부에서 방한 중인 팸 멜로이(Pam Melroy) 미 항공우주청(NASA) 부청장과 면담하고 한미 우주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태열 장관은 작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국빈방미를 통해 양국 정상이 한미동맹을 우주 전 분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을 상기하면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양국 간 우주 협력은 우리 우주외교의 핵심이며, 그 중에서도 NASA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5월 우주항공청(KASA)이 출범한 만큼 한미 우주청 간 활발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하고, 외교부가 KASA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면서 한미 우주협력을 함께 이끌어가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 멜로이 부청장은 우주는 안보, 기술, 경제 등 다양한 함의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투명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우주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아시아 지역 우주 강국인 한국과 위성개발, 우주 관측 등 분야에서 지속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2032년 달 탐사선 착륙과 2045년 화성 탐사라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를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NASA의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성공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으며, 멜로이 부청장은 한국 기업이 로봇, 운송,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양국간 협력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한미 우주협력협정(2016)을 기반으로 한미 우주안보대화, 한미 민간우주대화 등 양국간 협의체를 통해 우주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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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7
  • 외교부 김홍균 1차관, 사우디아라비아 및 카타르 방문
    외교부[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방문하고 고위급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 계기에 김 차관은 작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및 카타르 국빈 방문의 후속조치 이행 상황 점검 등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최근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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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6
  • 외교부, 한-뉴질랜드 외교장관 회담
    한-뉴질랜드 외교장관 회담[동국일보] 조태열 외교장관은 7월 15일 정오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오찬회담을 갖고, △고위급 교류, △경제 등 실질협력, △한반도 및 주요 지역정세와 같은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뉴질랜드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오랜 우방국이며,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온 것을 평가했다. 이에 피터스 부총리도 규범기반 국제질서가 도전에 직면한 오늘날 유사입장국 간 공조가 핵심적임을 강조하면서, 뉴질랜드는 한국과의 협력 및 관계 발전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양국 간 경제 및 인적교류 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지난주 NATO 정상회의 계기 뉴질랜드측 주최로 한·일·호·뉴 정상회동(7.11, 워싱턴)이 있은 직후 오늘 한-뉴질랜드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되는 등 양국 간 긴밀한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정상급 교류를 포함하여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 양 장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밀착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과 공조가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양 장관은 NATO 정상회의 계기 한·일·호·뉴 4개국 정상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표명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과 회복력, 규칙기반 질서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연대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 장관은 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 등 인태지역 정세 및 아프리카,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여 노력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정세 등과 관련 우려를 공유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지속하는 등 연대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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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5
  • 농림축산식품부, 케이(K)-동물용의약품 동남아 시장 공략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2024년 인도네시아 축산박람회(INDO Livestock 2024)'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한국 동물용의약품을 홍보하고,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에 나선다. 동남아 지역은 중남미와 함께 동물용의약품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올해 3월 태국 국제 박람회에도 단체 참가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우리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출 기업에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해외 박람회에 단체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세계 각국에서 약 1만명 이상의 바이어가 참가하는 인도네시아 최대 축산박람회 중 하나다. 박람회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사료, 낙농업 및 수산업 박람회가 동시에 개최되고, 각 분야별 학술회의(비즈니스 컨퍼런스)가 개최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정보 교류 및 최신 축산 동향을 살펴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인구의 87%가 이슬람교로, 닭고기 시장이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축산업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동물용의약품 수출 또한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중심으로 한국동물약품협회와 함께 전시회에 참관하여 동남아시아의 동물용의약품 관련 최신 정보 동향 파악에 주력하고, 간담회를 통해 수출업계 애로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한국 동물용의약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정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수출을 확대 할 수 있도록 해외 박람회 등 판로ㆍ판촉(마케팅)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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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5
  • 산업통상자원부, 제7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공동위 참석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5일~17일,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비엔티안)에서 제7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공동위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협정의 원활한 이행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과 경제기술협력 사항 등을 점검·논의하기 위해 RCEP 공동위를 분기마다 개최 중이며, 올해 공동위 의장국은 아세안과 비아세안을 각각 대표해 인도네시아와 중국이 수행한다. 이번 공동위에는 아세안을 비롯해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 회원국의 수석대표와 아세안사무국, 주최국인 라오스 산업통상부 관계자 70여 명이 대표단으로 참석하며, 한국은 안창용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7차 공동위에 참석한 회원국들은 2022년 발효된 RCEP의 본격적인 이행을 위해 RCEP 지원단(사무국)을 연내 조속히 설치할 계획이며, 공동위 기간 중 지원단장에 대한 최종 면접 및 선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RCEP 가입 절차, 공동위 산하 이행위 결과 등도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안창용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이번 라오스 방문 계기 산업통상부 등을 방문해, 한-라오스 간 RCEP 홍보 세미나 개최 등 경제협력 활동 방안을 논의하고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국제
    2024-07-15
  • 특허청, 에이트테크 한국기업 최초로 WIPO 글로벌어워즈 수상
    박태형 에이트테크 대표(오른쪽)가 7월 12일 12시(현지시각) 스위스 WIPO 본부에서 개최된 '2024년 글로벌어워즈 수상식'에서 한국기업 최초로 본상을 수상한 후 다렌탕(Daren Tang) WIPO 사무총장(왼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동국일보] 특허청은 7월 12일 12시(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WIPO 본부에서 진행된 제3회 WIPO 글로벌어워즈(Global Awards)에서 국내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에이트테크’가 한국기업 최초로 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글로벌어워즈는 WIPO가 지식재산(IP)을 활용한 기술로 경제·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을 선정·시상함으로써 지식재산(IP) 기반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업의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작됐다. 이번에 3회째를 맞은 2024년 글로벌어워즈는 107개국 667개 기업이 신청했고, 최종 본상은 에이트테크 포함 9개국 총 9개 기업이 수상했다. 수상 기업에는 자금조달과 사업 파트너십 등 ‘지식재산(IP) 비즈니스’ 관련 6∼12주간의 맞춤형 멘토링, WIPO 플랫폼을 통한 국제적 홍보, 지식재산(IP) 전략 자문을 위한 WIPO 네트워크 참여, 글로벌어워즈 시상식 초청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2020년 설립된 에이트테크는 폐기물 선별 인공지능(AI) 로봇을 개발, 민간·공공 재활용 선별장에 제공하여, 2023년 약 23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 중인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이다. 특히 에이트테크는 특허청의 IP-R&D를 2차례(2021,2023년) 지원받아 강한 특허포트폴리오(국내특허 18건(등록 10건), PCT 7건 출원)를 구축하고, 중기부 TIPS로 연구개발(R&D) 자금과 지식재산(IP) 금융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등 정부 지원을 통해 쉽지 않은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의 사업 초기단계를 효과적으로 극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수상기업 선정에 관여한 국제 심사위원단 관계자에 따르면 특허에 기반하여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에이트테크의 비즈니스 모델과 제품이 유엔(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밝혔다. 2022년 글로벌어워즈 제정 후 한국은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으로 2개 기업이 최종 후보에 올랐으나 최종 수상에는 실패했다. 이에 특허청은 보다 많은 한국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대회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WIPO 측과 선정 절차의 투명성, 기준 등과 관련하여 긴밀히 협의해왔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에이트테크의 수상은 해당 기업이 지식재산(IP)을 전략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개발된 원천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상업화가 쉽지 않은 인공지능(AI)과 하드웨어를 접목한 분야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었고, 무엇보다 유엔(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를 인정한 것”이라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우리기업의 수상과 이를 발판으로 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형 에이트테크 대표는 “세계 지식재산 중심지(IP 허브)에서 이런 큰 상을 받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에이트테크 구성원 모두와 여기에 오기까지 도움주신 우리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이 상의 의미는 특허 등 지식재산(IP)를 통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여 국제사회의 공동목표인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사업을 발전시켜 인공지능(AI) 기반 폐기물 선별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 국제
    2024-07-15
  • '유럽 진출 우리기업 지재권 보호 밀착 지원' 특허청 유럽 지식재산센터, 광역형으로 확대 개소
    김완기 특허청장(앞쪽 왼쪽 3번째)이 7월 12일 14시(현지시각) 독일 프랑크푸르트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입주기업들과 간담회 개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동국일보] 유럽에 진출하는 우리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서비스가 강화된다. 특허청은 7월 12일 오전 11시(현지시각),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럽지식재산(IP)센터 개소식과 함께 현지 진출 우리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에서 올해부터 그 지원 기능과 범위가 확대 개편되는 광역형 유럽 지식재산(IP)센터의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올해부터 해외지식재산센터를 보다 많은 국가에 있는 우리기업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하나의 센터가 주변 국가를 포괄 지원하는 광역형으로 전환하고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센터에 배치해 중소·중견기업의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40개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센터의 전문인력 및 현지 법률사무소를 통해 상시적인 지재권 상담 및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유럽의 경제공동체인 유럽연합(EU)는 미국, 중국에 이은 우리나라의 세 번째로 큰 교역상대로 2,000여개의 우리기업이 진출해있는 거대시장이다. 작년 6월 유럽 단일특허제도가 시행됐고, 우리기업 대상 특허분쟁도 최근 5년간 45건으로 미국, 중국 다음으로 많아 우리 수출기업들의 지재권 보호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독일 IP-DESK도 유럽 10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지원하는 광역형 유럽 지식재산(IP)센터로 확대‧개편 됐다. 이번 유럽 지식재산(IP)센터의 출범을 계기로 유럽에 진출해 있는 더 많은 우리 기업의 지재권 애로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특허청은 이날 개소식 행사 후에 현지 진출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식재산 분야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해외 기업들과 비즈니스 계약 작성시 지재권 관련 조항들의 검토 필요 ▴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 ▴ 해외 지재권 확보 등에 대한 애로해소와 지원을 요청했다. 현지 지재권 법률전문가들은 유럽시장 진출 가능성이 있는 국내기업의 상표를 타인(에이전트 등)이 무단 선등록 하거나, 국내기업이 신규 제품 디자인을 이미 시중에 공개 후 한참 뒤늦게 출원하는 문제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기업들이 해외진출 이전부터 미리 상표‧디자인‧특허 등 지재권 확보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전세계 보호무역주의 및 기술패권경쟁 심화로 인해 우리기업들의 해외진출 시 지재권 보호 및 분쟁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개편된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보다 많은 국가에서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시 지재권 측면에서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제
    2024-07-15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몽골 국가지정 건축유산 안전 점검 공동조사
    2024년 한-몽골 공동조사 대상(척틴 차강 바이신 성 유적) [동국일보]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몽골 문화부 국립문화유산센터(Galbadrakh ENKHBAT)와 오는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척틴 차강 바이신 성(Tsogtyn Tsagaan Baishin Castle) 유적과 간단치그늘렌 사원(Gandantegchenlin Monastery) 유적에 대해 안전과 보존상태를 점검하는 공동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번 공동조사는 양국 연구기관이 2017년부터 이어온 현지 공동조사 등 문화유산 안전방재 교류협력을 3개년 연장하면서 체결한 '한-몽골 문화유산 안전방재 교류협력' 약정의 일환으로, 약정의 주요 내용은 ▲ 양국 문화유산 관련 최신 정보 및 기술 공유 ▲ 몽골 건축문화유산 현장조사 공동추진 및 성과물 발간 ▲ 건축문화유산 안전방재 관련 교육 및 인적교류 등이다. 이에 따라 공동조사단(한국-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방재연구실, 몽골-국립문화유산센터 긴급문화유산보호과)은 오는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보존관리에 취약한 몽골 볼강 소재의 16세기 성 유적인 척틴 차강 바이신 성 유적과 수도 울란바토르 소재의 19세기 불교사원인 간단치그늘렌 사원 유적에 대한 안전과 방재, 보존상태를 점검할 것이다. 이번 조사는 2022년 에르데네조 사원(Erdene Zuu Monastery) 유적 조사, 2023년 숨 호흐 사원(Sum khukh Monastery) 및 복드 칸 궁전(Bogd khaan palace) 유적 조사에 이은 양 기관 간의 세 번째 공동조사이다. 이번 공동조사는 문화유산 안전방재 분야의 기술 지원 및 인적 교류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몽골 건축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기초자료 축적 등 동아시아 문화유산 안전방재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축문화유산의 안전 및 보존관리 관련 과학적 조사·분석 기술에 대한 이해와 전문 인력 양성 등 몽골 국립문화유산센터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 기관은 향후 양국 언어로 된 공동 조사 결과 보고서로 발간할 예정이며,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동아시아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활용 기반 조성을 위해 몽골 문화부 국립문화유산센터와 지속적인 기술 및 인적 교류를 이어나가는 적극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 국제
    2024-07-15
  • 외교부, 한미 외교장관 면담 및 빌 해거티 상원의원 접촉
    외교부[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월11일 오전 NATO 정상회의 계기 안토니 블링컨 (Antony J. Blinken) 국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 정상회담 결과, 한미 원자력 협력 증진 방안 및 불법적인 러북협력 대응을 위한 한미 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NATO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불법적인 러북협력에 맞서 양 정상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양 장관은 금년 하반기에도 한미·한미일 간 고위급 교류를 계속 활성화함으로써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한미일 간 흔들림 없는 연대를 보여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7월에 라오스에서 개최 예정인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도 러북 간 불법 협력과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에 대한 강력한 규탄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한미·한미일 간 빈틈없는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지난 2월 방미 계기 면담을 가진 바 있는 빌 해거티(Bill Hagerty) 상원의원(공화, 테네시)의 요청으로 동 의원과 통화를 갖고, 해거티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한미일 기업인 대화의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미 대선 정국 동향과 전망,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 국제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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