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한일 관계 관련 '현인회의' 개최

  한일 관계 관련 '현인회의' [동국일보] 외교부는 12.6일, 박 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한일관계 관련 '현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최상용 전 주일대사, 유흥수 한일친선협회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일관계 추진 방향성 및 현안해결 방향 등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한일 간 협력 중요성 및 우리 정부의 대일정책 방향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평가했으며, 한일 간 조속한 현안 해결 및 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한일 간 현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 및 관계 개선을 위해 피해자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외교당국 간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 기획재정부, 한-베트남 금융협력 프레임워크 체결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응웬 찌 중(Nguyen Chi Dung)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은 12.5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 양국 정상 임석하에 한-베트남 정부 간 금융협력 프레임워크(이하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이번 서명은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간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시점에 맞추어, 상호 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정부 간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양국 정부는 이번 프레임워크 체결에 따라 우리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고속철·경전철·메트로 사업 등 고부가가치 대형 후보 사업 발굴에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양허성 재원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경협증진자금(EDPF) 간 복합금융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 정부는 교통·보건·기후변화 대응 분야 후보 사업의 구체적 성과 도출을 위해 매년 진행 현황을 점검하는 정부 간 회의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프레임워크를 통해 발굴될 사업에는 한국의 양허성 재원인 EDCF-EDPF 복합금융이 제공되는 만큼, 해당 사업들에 우리 기업들이 다수 참여할 예정이며, 이들이 현지 프로젝트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정부는 베트남과의 EDCF 정책협의, 연례 사업발굴 점검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발굴 현황 및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소하고, 우리 기업 참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EDCF 제1위 협력국인 베트남과의 협력 관계를 질적으로 고도화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 한국무역협회, EU, G7 및 호주의 러시아 원유 배럴당 60달러 가격상한제 5일(월) 발효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G7 및 호주 등이 참여한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가 배럴당 60달러의 상한가격으로 12월 5일(월)부터 발효됐다. EU 회원국 가운데 폴란드 등 對러시아 강경파 회원국이 러시아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상한가격을 낮출 것을 요구하며 배럴당 62 달러 제안을 거부했으나,2일(금) 상한가격 재조정 및 9차 제재를 조건으로 배럴당 60달러에 합의함으로써 EU의 러시아 해상운송 원유에 대한 제재가 개시되는 5일(월)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가 시행된다. 12월 5일 이전 선적된 원유는 가격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한가격은 1월 중순 검토 후 2개월마다 재검토되고 러시아 우랄산 원유 시장가격의 5% 이하를 유지할 예정이다.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는 상한가격 이상의 러시아 원유에 대한 해상운송, 보험 및 재보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가격상한제 미참여국가는 여전히 자유롭게 상한 이상의 가격으로 러시아 원유를 구매할 수 있으나, 가격상한제 참여 국가의 해상운송 및 보험서비스 등은 이용할 수 없으며,EU, G7 및 호주가 글로벌 보험서비스의 90%를 제공하고, 해상운송사 대부분이 유럽에 소재하는 점에서 대체 해상운송 및 보험서비스를 통한 원유 수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폴란드 및 발틱 회원국은 러시아 원유 생산 원가보다 다소 높은 배럴당 30달러 수준의 상한가격을 요구했으나, 러시아의 원유 생산 및 수출 동기 유지를 위해 글로벌 시장가격보다 약간 낮은 배럴당 60달러에서 결정했다. 다만, 현재 러시아 우랄산 원유 글로벌 시장가격은 배럴당 65달러 수준으로, 배럴당 60달러의 상한가격이 단기적으로 러시아 원유 판매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 EU 관계자는 러시아의 원유 생산 중단이 초래할 인프라 손상, 중국 및 인도 등 러시아 원유 수입국에 대한 신뢰 유지 등의 필요에 따라 가격상한제 도입에도 불구, 러시아가 계속해서 원유 수출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다. 특히, 가격상한제 도입으로 글로벌 원유 시장이 안정화되고, 이머징 및 개발도상국 등이 낮은 러시아 원유 수입가격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U와 G7 등은 모든 국가가 가격상한제에 참여할 것을 종용하고 있으며,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가격상한제의 원칙을 준수할 방침을 시사하고, 일부 국가가 이미 러시아에 원유 가격 할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러시아는 원유 가격상한제를 수용할 수 없으며, 일부 생산량을 감축하더라도 글로벌 시장 조건으로 구매할 국가에만 계속해서 원유와 석유제품을 판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가격상한제가 글로벌 원유 시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할 것이며, 러시아가 현재 서방이 도입한 가격상한제를 무력화할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러시아가 독자적인 원유 운송 선단 구성, 보험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할 수도 있으나, 새로운 해상운송 에코시스템 구성이 매우 복잡한 점에서 구매자의 신뢰를 얻는 시스템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원장, 미국 IRA법에 대응한 EU 보조금 제도 개편 시사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4일(일)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3,690억 달러 보조금에 대한 EU의 구조적인 대응을 위해 단호한 산업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전략 섹터에 대한 투자금이 유럽에서 유출되면 EU 단일시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 EU의 보조금 제도를 확대하고 제도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보조금 제도 개편이 임시 대응이 아닌 탈산업화 방지를 위한 구조적 대응이어야 하며 유럽 공동산업정책 수행을 위해 유럽 공동기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언급, EU 차원의 보조금 제도 개혁 추진 방침을 시사했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도 미국이 '가치' 측면의 파트너지만 강력한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 IRA법을 계기로 유럽의 독자적인 경쟁력 강화를 촉구했다. 유럽의회의 베른트 랑게 국제통상위원장은 미국이 IRA법에 대한 실질적인 개정작업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 IRA법에 대한 WTO 제소와 EU 산업보호를 위해 에너지 위기 대응에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했다. 유럽과 미국의 산업계는 공동으로 미국과 EU에 대해 IRA법의 차별적인 요소가 범대서양 교역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며 양측이 협상을 통해 조속한 해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EU와 미국은 5일(월) '범대서양 무역기술위원회(TTC)'를 개최, 인공지능, 반도체 등 기술무역 협력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양측은 TTC에서 '지속가능한 무역을 위한 범대서양 이니셔티브(Transatlantic Initiative for Sustainable Trade)를 발족, 친환경 기술과 경제적 유대 강화 협력을 약속하고,반도체 분야 보조금에 대한 양자간 투명성을 제고, 국내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보조금 경쟁을 상호 제한하는데 합의할 예정이다. 기타 사항으로 對중국 견제의 일환인 케냐 및 자메이카 통신 프로젝트 지원,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로드맵, 반도체 공급망 위기 조기 경보 체계, 전기차 충전소 표준, 백신 제조 기술 공유, 세관 전자문서 표준화 등의 협력 프로젝트에 합의할 예정이다.

•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시, 다수 부동산 소유자에 과세 추진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호치민시는 시 예산을 위한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두 번째(이상)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를 추진한다. 호치민시의 시범개발정책 제안서 초안에는 호치민시 인민위원회가 부동산을 2개 이상 소유한 자에게 토지 사용 및 재산 소유권에 대한 과세를 통해 시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러한 종류의 과세는 베트남에서 시도되는 최초 사례다. 현재 베트남은 2개 이상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추가 과세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 호치민시는 부동산 재정수입이 시 예산의 최소 21% 비중 확보를 희망했다. 또한 호치민시는 투자관리, 토지 이전, 계약자 및 투자자 선택을 포함한 활동들을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과 절차를 제안했다. 새로운 제안은 규정을 단순화하여 민간부문으로부터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이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news/hcmc-proposes-tax-collection-for-second-property-to-increase-budget-4543780.html]

• 조달청장, ADB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총회에서 기조연설

  조달청[동국일보] 이종욱 조달청장은 12월 5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아시아개발은행(ADB) 본부에서 개최된 ‘제8차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 총회에 참석해 국제 공공조달분야와 관련한 외교전을 펼쳤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첫 대면회의로 열린 이번 총회에 참석한 이 청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공공구매력을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전략조달의 의미와 함께 전자조달의 새로운 미래에 대해 강조했다. 이 청장은 전략적 조달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그 성공전략으로 △ 강력한 총괄 추진체계, △ 정책목표간 우선순위의 조정, △ 시장과의 소통, △ 정확한 성과 분석·평가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이어 한국에서 2024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차세대 나라장터가 지향하는 △ 지능화된 서비스, △ 데이터 기반의 조달행정, △ 공공조달 단일창구(Single Window) 구현 등의 핵심 사업내용을 소개하면서 디지털 조달혁신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종욱 청장은 기조연설에 이어 부루스 고스퍼(Bruce Gosper) 부총재 등 ADB 고위급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의 발전방안, 두 기관 간 교류·협력 활성화 등 상호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전자조달과 조달분야 통상확대를 목적으로, 조달청과 아시아개발은행이 공동으로 지난 2015년 설립했다.

실시간 국제 기사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 젖소 101마리 네팔에 간다” , 한국형 젖소 유전자원 네팔에 지원

  네팔에 지원 예정인 젖소의 검역시행장(경기도 화성) 입소 사진[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개발기구 헤퍼코리아(Heifer Korea, 대표 이혜원)와 함께 한국형 젖소 종자(종모우, 인공수정용 정액)와 젖소 101마리를 12월 22일 항공편으로 네팔에 운송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의 젖소 씨종자소와 젖소 암소 생우가 해외로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국내 낙농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 환경에 최적화된 젖소 종자를 생산해 낙농가에 꾸준히 보급하고, 젖소 검정사업(전체 우유생산이 가능한 젖소의 65% 참여)을 추진하여 젖소 사양관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우유 생산성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젖소 1마리당 우유 생산성은 세계 5위 수준에 이르렀다. 이번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지원한 것으로 6·25전쟁 이후 헤퍼인터내셔널(Heifer International)과 국제 사회의 도움으로 젖소를 받아 낙농업을 재건했던 우리나라가 이제 도움이 필요한 네팔에 우리의 축산자원을 지원함으로써, 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원조를 하는 공여국으로 변모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네팔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1,223달러로 전체 인구의 80%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 낙농업은 네팔 국내총생산(GDP)의 9%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며 전국에 약 750만 마리(추정)의 젖소를 보유하고 있으나(우리나라는 약 39만 마리) 젖소 생산성은 매우 떨어진다. 네팔 토착종 젖소의 연간 마리당 산유량은 880kg, 교배 개량종(홀스타인/저지)은 3,000kg 수준으로 우리나라 젖소 산유량(9,000~10,000kg)의 1/3 수준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우리 젖소는 단순히 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지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후속 활동을 통해 개별 농가에서 안정적으로 사육하며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 네팔 정부가 추진 중인 신둘리 지구(네팔 수도 카트만두서 남동쪽으로 약 150km 거리) 시범낙농마을 소농 가정에 분배하여, 농가별 교육, 개체별 식별번호(ID)부여 후 모바일앱을 통한 사양관리, 우리나라 젖소 전문가 파견,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등 다양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다. 네팔에서 희망할 경우 국내 젖소농장에 네팔의 근로자가 사육기술도 배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형 젖소 유전자원(종모우 및 정액)은 네팔 정부 차원의 유전적 개량을 통해 낙농 생산성을 향상시켜 네팔 낙농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위해 농식품부는 2021년 6월부터 네팔 정부와 생우 및 정액 위생조건에 대한 수출검역협상을 진행했으며,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마무리함에 따라 양국 간 해외 반출 검역 및 통관 전반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달 22일 네팔로 출발하는 젖소 101마리는 헤퍼코리아가 진행한 대국민 후원(크라우드 펀딩)과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서울우유협동조합 등과의 협업, 그리고 뜻있는 국내 낙농가의 암소 기부를 통해 마련됐으며, 미네랄, 비타민, 사료와 같은 사육물품 및 동물약품도 기증을 받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운송을 앞두고 있는 젖소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검역 시행장에서 기본 검진, 백신 접종 등 출국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한국의 젖소는 지난 40년간 개량정책과 낙농가의 노력으로 낙농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우유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면서, “이번 지원사업은 이제는 어엿한 공여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위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 네팔 낙농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양국 간 우호 증진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국제

  2022-12-07

• 외교부, 한-투르크메니스탄 외교장관 통화

  한-투르크메니스탄 외교장관 통화[동국일보] 박진 외교장관은 12월 6일 '라시드 메레도프(Rashid Meredov)' 투르크메니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올해 양국 수교 30주년에 성사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상원의장(前 대통령)의 방한으로 양국관계가 심화되고 실질협력이 보다 증진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우리 기업이 투르크메니스탄의 에너지 인프라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투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양 장관은 양국 간 유망 협력분야인 △에너지·인프라 △통신 및 우주항공 △의료 △관광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협력 진전 방안을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 국제

  2022-12-07

• 한국무역협회, LG, 베트남에 40억 달러 추가 투자 계획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지난 5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 베트남 응우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 국가주석과 LG 권봉석 부회장이 만난 회담에서 LG의 40억 달러 규모의 베트남 추가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LG는 지난 1995년부터 베트남 내 카메라, 전자기기, 가전제품 등 제조부문에 진출했다. 베트남 LG 제조공장에는 2만 7천여명의 직원이 근로중이며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하이퐁시(Hai Phong)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한국기업별 베트남 누적 투자금액은 삼성전자(179억 달러), LG전자(71억 달러), 효성(23억 달러), 롯데(21.6억 달러), 포스코(21억 달러) 순이다. ※ 2022년 6월 기준 [출처:https://english.vov.vn/en/economy/lg-plans-to-pour-further-us4-billion-into-vietnam-post988692.v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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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한국무역협회, 중국 코로나19 확산세로 일부 외국계 자동차공장 일시 가동 중단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중국내 코로나19 확산세로 외국계 자동차업체들이 일부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11월 29일 이치폭스바겐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청두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했고, 창춘 공장도 부품 부족으로 생산라인 2곳의 가동을 중단하는 동시에 30%의 직원만 공장에 출근하도록 조치했다. 11월 30일 둥펑혼다는 우한의 완성차 공장 3곳 생산을 일시 중단함. 이 외 상용차 생산업체 이스즈(ISUZU)는 충칭의 트럭 및 엔진 공장을 폐쇄했고 오토바이 생산업체 야마하(YAMAHA)는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충칭 공장 조업을 중단했다. [출처 : 봉황망, 넷이즈 https://auto.ifeng.com/qichezixun/20221129/1824229.s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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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외교부, 한일 관계 관련 '현인회의' 개최

  한일 관계 관련 '현인회의' [동국일보] 외교부는 12.6일, 박 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한일관계 관련 '현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최상용 전 주일대사, 유흥수 한일친선협회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일관계 추진 방향성 및 현안해결 방향 등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한일 간 협력 중요성 및 우리 정부의 대일정책 방향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평가했으며, 한일 간 조속한 현안 해결 및 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한일 간 현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 및 관계 개선을 위해 피해자측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외교당국 간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 국제

  2022-12-06

• 기획재정부, 한-베트남 금융협력 프레임워크 체결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응웬 찌 중(Nguyen Chi Dung)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은 12.5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베트남 정상회담 계기 양국 정상 임석하에 한-베트남 정부 간 금융협력 프레임워크(이하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이번 서명은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간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시점에 맞추어, 상호 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정부 간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양국 정부는 이번 프레임워크 체결에 따라 우리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고속철·경전철·메트로 사업 등 고부가가치 대형 후보 사업 발굴에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우리 정부가 이를 양허성 재원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경협증진자금(EDPF) 간 복합금융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 정부는 교통·보건·기후변화 대응 분야 후보 사업의 구체적 성과 도출을 위해 매년 진행 현황을 점검하는 정부 간 회의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프레임워크를 통해 발굴될 사업에는 한국의 양허성 재원인 EDCF-EDPF 복합금융이 제공되는 만큼, 해당 사업들에 우리 기업들이 다수 참여할 예정이며, 이들이 현지 프로젝트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정부는 베트남과의 EDCF 정책협의, 연례 사업발굴 점검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발굴 현황 및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소하고, 우리 기업 참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EDCF 제1위 협력국인 베트남과의 협력 관계를 질적으로 고도화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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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한국무역협회, EU, G7 및 호주의 러시아 원유 배럴당 60달러 가격상한제 5일(월) 발효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G7 및 호주 등이 참여한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가 배럴당 60달러의 상한가격으로 12월 5일(월)부터 발효됐다. EU 회원국 가운데 폴란드 등 對러시아 강경파 회원국이 러시아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상한가격을 낮출 것을 요구하며 배럴당 62 달러 제안을 거부했으나,2일(금) 상한가격 재조정 및 9차 제재를 조건으로 배럴당 60달러에 합의함으로써 EU의 러시아 해상운송 원유에 대한 제재가 개시되는 5일(월)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가 시행된다. 12월 5일 이전 선적된 원유는 가격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한가격은 1월 중순 검토 후 2개월마다 재검토되고 러시아 우랄산 원유 시장가격의 5% 이하를 유지할 예정이다.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는 상한가격 이상의 러시아 원유에 대한 해상운송, 보험 및 재보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가격상한제 미참여국가는 여전히 자유롭게 상한 이상의 가격으로 러시아 원유를 구매할 수 있으나, 가격상한제 참여 국가의 해상운송 및 보험서비스 등은 이용할 수 없으며,EU, G7 및 호주가 글로벌 보험서비스의 90%를 제공하고, 해상운송사 대부분이 유럽에 소재하는 점에서 대체 해상운송 및 보험서비스를 통한 원유 수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폴란드 및 발틱 회원국은 러시아 원유 생산 원가보다 다소 높은 배럴당 30달러 수준의 상한가격을 요구했으나, 러시아의 원유 생산 및 수출 동기 유지를 위해 글로벌 시장가격보다 약간 낮은 배럴당 60달러에서 결정했다. 다만, 현재 러시아 우랄산 원유 글로벌 시장가격은 배럴당 65달러 수준으로, 배럴당 60달러의 상한가격이 단기적으로 러시아 원유 판매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 EU 관계자는 러시아의 원유 생산 중단이 초래할 인프라 손상, 중국 및 인도 등 러시아 원유 수입국에 대한 신뢰 유지 등의 필요에 따라 가격상한제 도입에도 불구, 러시아가 계속해서 원유 수출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다. 특히, 가격상한제 도입으로 글로벌 원유 시장이 안정화되고, 이머징 및 개발도상국 등이 낮은 러시아 원유 수입가격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U와 G7 등은 모든 국가가 가격상한제에 참여할 것을 종용하고 있으며,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가격상한제의 원칙을 준수할 방침을 시사하고, 일부 국가가 이미 러시아에 원유 가격 할인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러시아는 원유 가격상한제를 수용할 수 없으며, 일부 생산량을 감축하더라도 글로벌 시장 조건으로 구매할 국가에만 계속해서 원유와 석유제품을 판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가격상한제가 글로벌 원유 시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할 것이며, 러시아가 현재 서방이 도입한 가격상한제를 무력화할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러시아가 독자적인 원유 운송 선단 구성, 보험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할 수도 있으나, 새로운 해상운송 에코시스템 구성이 매우 복잡한 점에서 구매자의 신뢰를 얻는 시스템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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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원장, 미국 IRA법에 대응한 EU 보조금 제도 개편 시사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4일(일)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3,690억 달러 보조금에 대한 EU의 구조적인 대응을 위해 단호한 산업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전략 섹터에 대한 투자금이 유럽에서 유출되면 EU 단일시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 EU의 보조금 제도를 확대하고 제도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보조금 제도 개편이 임시 대응이 아닌 탈산업화 방지를 위한 구조적 대응이어야 하며 유럽 공동산업정책 수행을 위해 유럽 공동기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언급, EU 차원의 보조금 제도 개혁 추진 방침을 시사했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도 미국이 '가치' 측면의 파트너지만 강력한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 IRA법을 계기로 유럽의 독자적인 경쟁력 강화를 촉구했다. 유럽의회의 베른트 랑게 국제통상위원장은 미국이 IRA법에 대한 실질적인 개정작업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 IRA법에 대한 WTO 제소와 EU 산업보호를 위해 에너지 위기 대응에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했다. 유럽과 미국의 산업계는 공동으로 미국과 EU에 대해 IRA법의 차별적인 요소가 범대서양 교역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며 양측이 협상을 통해 조속한 해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EU와 미국은 5일(월) '범대서양 무역기술위원회(TTC)'를 개최, 인공지능, 반도체 등 기술무역 협력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양측은 TTC에서 '지속가능한 무역을 위한 범대서양 이니셔티브(Transatlantic Initiative for Sustainable Trade)를 발족, 친환경 기술과 경제적 유대 강화 협력을 약속하고,반도체 분야 보조금에 대한 양자간 투명성을 제고, 국내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보조금 경쟁을 상호 제한하는데 합의할 예정이다. 기타 사항으로 對중국 견제의 일환인 케냐 및 자메이카 통신 프로젝트 지원,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로드맵, 반도체 공급망 위기 조기 경보 체계, 전기차 충전소 표준, 백신 제조 기술 공유, 세관 전자문서 표준화 등의 협력 프로젝트에 합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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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시, 다수 부동산 소유자에 과세 추진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호치민시는 시 예산을 위한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두 번째(이상)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를 추진한다. 호치민시의 시범개발정책 제안서 초안에는 호치민시 인민위원회가 부동산을 2개 이상 소유한 자에게 토지 사용 및 재산 소유권에 대한 과세를 통해 시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러한 종류의 과세는 베트남에서 시도되는 최초 사례다. 현재 베트남은 2개 이상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추가 과세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 호치민시는 부동산 재정수입이 시 예산의 최소 21% 비중 확보를 희망했다. 또한 호치민시는 투자관리, 토지 이전, 계약자 및 투자자 선택을 포함한 활동들을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과 절차를 제안했다. 새로운 제안은 규정을 단순화하여 민간부문으로부터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이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news/hcmc-proposes-tax-collection-for-second-property-to-increase-budget-45437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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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조달청장, ADB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총회에서 기조연설

  조달청[동국일보] 이종욱 조달청장은 12월 5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아시아개발은행(ADB) 본부에서 개최된 ‘제8차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 총회에 참석해 국제 공공조달분야와 관련한 외교전을 펼쳤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첫 대면회의로 열린 이번 총회에 참석한 이 청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공공구매력을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전략조달의 의미와 함께 전자조달의 새로운 미래에 대해 강조했다. 이 청장은 전략적 조달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그 성공전략으로 △ 강력한 총괄 추진체계, △ 정책목표간 우선순위의 조정, △ 시장과의 소통, △ 정확한 성과 분석·평가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이어 한국에서 2024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차세대 나라장터가 지향하는 △ 지능화된 서비스, △ 데이터 기반의 조달행정, △ 공공조달 단일창구(Single Window) 구현 등의 핵심 사업내용을 소개하면서 디지털 조달혁신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종욱 청장은 기조연설에 이어 부루스 고스퍼(Bruce Gosper) 부총재 등 ADB 고위급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의 발전방안, 두 기관 간 교류·협력 활성화 등 상호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전자조달과 조달분야 통상확대를 목적으로, 조달청과 아시아개발은행이 공동으로 지난 2015년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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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외교부, 수교 30주년 계기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한 국민참여사업' 결과설명회 유튜브 생중계

  결과설명회[동국일보] 외교부는 지난 10월 개최된 '수교 30주년 계기 중앙아시아 5개국가*와의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한 국민참여사업'의 결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정책 제언을 청취하기 위한 대국민 결과설명회를 12월 3일 13:00-15:00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온 화상스튜디오에서 개최했다. 금번 결과설명회는 국민외교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국민께 생중계됐으며, 중앙아시아 및 공론조사 분야 전문가, 외교부 관계자 등은 현장 참석하고 일반 국민들은 비대면으로 실시간 참여할 수 있게 진행됐다. 이상화 공공외교대사는 환영사(영상)에서 문화·소프트파워 선도국인 한국의 위상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창의력과 혁신적 마인드가 발휘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 참여를 통한 민관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철수 의원은 축사(영상)를 통해 그동안 국민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외교분야에서 이루어진 참여사업의 의의를 평가하고,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국과 중앙아시아간 외교관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결과설명회에서는 지난 10.15.(토) 및 10.22.(토) 양일 간 진행된 국민참여사업 토론회에서 참여 국민 300여 명이 학습·토론 등의 숙의과정과 세 차례의 설문조사를 거치면서 제시한 심층 의견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참여 국민들은 현재 한․중앙아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은△경제(48.5%), △문화(21.9%), △관광·인적교류(14.0%), △정치외교(9.6%) 그리고, 향후 중점을 둘 분야는 △경제(29.9%), △관광·인적교류(28.9%), △문화(23.3%), △학술(11.0%) 등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한·중앙아 협력 강화 필요 분야 조사에서는 △자원·에너지 협력(97.0%), △인프라 건설(93.7%), △문화·관광(92.4%), △보건의료(91.4%), △농업(91.0%), △교육(89.7%), △디지털·ICT(88.7%) 등의 순으로 중요도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앙아 간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우선시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중앙아시아 지역 전문가 양성(37.5%), △민간투자 활성화(18.3%), △청년 인턴파견 등 일자리 교류(17.3%), △영화·드라마 보급 등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15.0%), △보건의료 인력 진출(7.0%), △세미나 등 학술 교류(4.3%)를 제안했다. 또한, 참여자들은 금번 사업을 통해 △외교정책에 대한 관심 증대(95.7%), △향후 국민의견 수렴 지속 필요(96.3%), △동 사업 재참여 희망(96.3%) 등, 국민참여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특히, 동 사업 실시 전과 비교하여, 참여 국민들의 중앙아 5개국에 대한 이해 수준(13.9%→47.2%), 심리적 친밀감(30.1%→62.5%), 중앙아 국민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43.4→60.8%) 등이 각각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국민참여사업 토론회를 통해 양 지역간의 상호 인식 증진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경제협력 분야에서 정부간 협의채널 활성화, 인적교류 측면에서 소비층별 맞춤형 교류 전략 필요성 등의 정책 제언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민참여사업과 대국민 결과설명회를 통해 수렴한 국민의견이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간의 새로운 30년을 위한 향후 협력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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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한국무역협회, 바이든 대통령, 유럽산 전기차의 IRA법 상 보조금 수혜 가능성 시사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1일(목) 유럽산 자동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 전기차 보조금 수혜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받고있다. 1월 IRA법에 따른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제도 시행을 앞두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IRA 규정 면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미국에 협력하는 국가(folks)를 제외할 의도가 없었으며, 미국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유럽의 희생을 통해 이를 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IRA법 규정에 일부 문제(glitches)가 있어 이를 조정(reconcile)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 기업에 대한 일부 면제를 동맹(allies)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IRA 규정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마크롱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수소,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핵심 산업 정부 지원에 대한 양측의 접근방식을 재조정(resynchronize)하는 데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양국 정상은 합의 내용의 세부적 사항을 실무차원에서 추가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 IRA법 관련 EU-미국 태스크포스에서 EU측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미국이 EU의 우려를 해소할 근본적인 해법을 제안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평가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우호적인 언급과는 별도로 바이든 대통령이 IRA법 일부 규정의 개정을 위해 미국 의회를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EU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양보가 오히려 마크롱 대통령이 주장한 'Buy European Act' 추진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이 유럽산 전기차에 IRA 규정 면제를 수용하지 않으면, 유럽도 이른바 'Buy European' 규정을 포함한 보호주의적 보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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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4

• 한국무역협회, EU, 러시아 원유 상한가격 배럴당 60달러에 잠정 합의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27개 회원국은 1일(목)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와 관련, 상한가격을 배럴당 60달러로 결정하는데 잠정 합의했다. G7 및 미국은 EU에 대해 러시아 해상운송 원유 제재가 시행되는 12월 5일 이전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을 요구, EU 회원국 간 가격상한제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나, 상한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앞서 G7 정상회의는 상한가격을 배럴당 65~70달러 수준을 권고하였으나, 대러 강경파 회원국인 폴란드 및 발틱 회원국이 러시아 원유 생산가격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반대했다. 최근 배럴당 62달러의 조정된 가격도 제안된 바 있으나, EU 회원국은 1일(목) 최종적으로 배럴당 60달러에 잠정 합의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평가하는 러시아 원유 시장가격보다 5% 미만을 유지하는 추가적인 조정 장치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12월 1일(목) 현재 러시아 원유 시장가격은 배럴당 70달러 수준이다. 또한, 1월 중순 상한가격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이후 2개월 간격으로 가격상한제의 효과적인 운영 여부 및 원유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12월 5일 이전 선적되고 2023년 1월 19일까지 최종 목적지에서 하역되는 러시아 원유에 대해서는 가격상한제 유예조치가 부여됐다.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는 12월 5일 발효하는 EU의 러시아 해상운송 원유 수입금지 조치를 대체하게 되며, 러시아에서 정유된 석유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도는 상한가격 이상의 러시아 원유에 대한 해상운송 서비스, 보험 및 재보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해상운송 및 보험사가 G7 회원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점에서 러시아가 상한가격 이상으로 원유를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며,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원유 판매 수익을 통한 전쟁자금 조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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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4

• 외교부, 우리 정부 대북 독자 제재대상 추가 지정

  독자제재 추가 지정 대상[동국일보] 우리 정부는 11.18일 북한의 ICBM 발사를 포함하여,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 및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8명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1)하거나,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2)했다. 한편, 제재 대상 기관 7개는 △북한 불법 금융활동 지원1), △북한 노동자 송출2),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3)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했다. 금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금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그간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관련국들이 함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미ㆍ일측과 긴밀히 공조해왔다. 금번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이러한 효과를 달성해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금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 중대 도발에 대해 추가 제재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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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해상운송 섹터의 ETS 편입에 합의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해상운송 섹터의 EU 배출권거래제도(EU ETS) 편입에 최종 합의했다. EU는 이른바 'Fit for 55' 전략의 일환으로 EU ETS의 전면 개편을 추진 중이며, 그 일환으로 해상운송 섹터를 ETS에 편입, 해상운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친환경 전환을 추진했다. 29일(화)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EU ETS 개편에 관한 3자 협상(trilogue)에서 ETS 개편의 일환으로 해상운송 섹터를 ETS에 편입, 해상운송의 배출권 구매 의무화에 합의했다. 해상운송의 ETS 편입으로 EU 역내 운항 해상운송의 경우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100%, EU를 입출항하는 국제해운의 경우 50%에 대해 ETS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다만, 배출권 구매는 2025년 배출량의 40%, 2026년 70%, 2027년 100% 등 단계적 상향될 예정이며, 최종 ETS 개편안 합의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치는 추가로 조정될 수 있다. 특히, EU는 해상운송 섹터 배출권 가운데 2천만톤 상당의 배출권을 확보, 이의 판매를 통해 항구 및 선박의 친환경 전환과 해양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배출권 구매는 5,000톤 이상 선박에 의무화되며, 배출권 구매를 회피하기 위해 4,999톤 선박이 보편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행위는 적용 대상 선박의 범위를 향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부유층의 호화 요트도 배출권 구매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이 역시 재검토를 통해 추가 여부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해상운송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의 규정과의 충돌 여부와 관련, EU는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지적, 국제기구의 노력이 미진할 경우 EU가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ETS 편입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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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