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이도훈 2차관, 엘살바도르 로메오 로드리게즈 공공사업교통부 장관 면담

  이도훈 2차관, 엘살바도르 로메오 로드리게즈 공공사업교통부 장관 면담[동국일보]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7월 1일 오전, 방한 중인 로메오 로드리게즈(Romeo Rodriguez) 엘살바도르 공공사업교통부 장관을 면담하고 △양국관계 발전, △개발협력, △2030 부산세계박람회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차관은 올해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정무·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되어 양국 간 상호 이해와 우호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2021년 3월 전체 발효된 한-중미 FTA를 양국 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으로 활용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기 양국 간 교역·투자를 증대해 나가자고 했다. 로드리게즈 장관은 한국은 경제발전에 있어 엘살바도르가 지향하고 있는 모델 국가로, 이번 방한이 수교 60년을 맞아 양국 간 실질강화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엘살바도르 정부가 추진 중인 로스초로스 교량건설 사업, 아카후틀라 항만 현대화 사업 등 대규모 전략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 차관은 한국은 1970년대 항구도시 부산과 수도 서울을 잇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면서 로스초로스교량건설 사업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우리의 경험이 엘살바도르 추진 사업 지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부산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를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하며, 우리와 긴밀하게 경제협력을 유지하고 있는 엘살바도르의 적극적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 외교부, 제26차 한-아세안 대화 개최

  외교부[동국일보] '제26차 한-아세안 대화(ASEAN-ROK Dialogue)'가 7.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한국과 아세안간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고위협의체로서, 양측은 한-아세안 협력 전반을 점검하고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여 차관보는 우리 신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기반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평화‧번영을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 특히 인태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아세안과 호혜적 협력을 통한 상생 연대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아세안간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협력을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아울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역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협력기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아세안 참여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내 코로나19 대응 동향을 설명하고,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제약이 컸던 양측 국민들간 상호 교류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우리 정부는 메콩지역, 해양동남아 등 아세안 내 소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아세안의 포용적 성장을 지원해 나가고, 보건,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협력 등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아세안측은 코로나19 발발 이후 한국이 아세안의 대화상대국 중 최초로 고위관리회의를 대면으로 개최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한국 신정부의 한-아세안 관계 도약 의지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평가하고, 신정부에서도 아세안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중시해 주기를 희망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 정세, 미얀마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남중국해 동향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우리측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향후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시 아세안 차원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요청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대북 외교에 있어 유연하고 열린 접근을 견지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세안측은 최근 북한이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아세안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주도 협의체를 통해 건설적 기여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여 차관보는 우리 정부가 2030년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추진 중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한-아세안 고위관리들은 금번 회의를 통해 한-아세안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었던 것을 평가하고, 향후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8월) 및 정상회의(11월)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한국무역협회, EU, 모든 가상화폐 이전 거래 공개 의무화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자금세탁 및 금융테러 방지를 위한 이른바 '자금이전규정(Transfer of Funds Regulation, TFR)' 최종 타협안에 합의했다. TFR은 모든 가상화폐 이전 거래에 대해 투명성 요건을 부과하며, 이는 1,000유로 이상의 거래를 공개하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의 권고보다 엄격한 수준이다. 다만, 유럽의회가 요구한 가상화폐 거래소 장외의 전자지갑 소유자에 대한 추가적인 신원체크 의무와 관련, 타협안은 업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유럽의회는 해킹 공격 방지 및 고도의 익명성 제공을 위해 고안된 전자지갑의 특성상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소유자 신원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가상화폐 업계는 전자지갑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가 사물인터넷을 통한 주차료 납부 등 소액 자동결제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해당 규제 도입에 강력 반발했다. 이에 최종 타협안에 따르면, 1천유로 이상의 가상화폐가 소유자가 단독 관리하는 '비수탁형 지갑(non-custodial wallet)'에 이전되는 경우, 거래소는 해당 거래와 관련한 추가적인 신원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비수탁형 전자지갑으로의 자금 이전을 감시해야 하며, 수상한 자금 활동이 포착될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실사를 수행해야 한다. 한편, 최근 가상화폐 자산이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원은 최대 가상화폐 헷지펀드 'Three Arrows Capital'에 대한 청산을 명령했다. 작년 말 이후 전체 가상화폐 가치가 전체 2/3, 약 2조 달러 이상 폭락한 가운데, Three Arrows는 최근 가상화폐 루나 투자로 2억 달러의 손실을 입어 투자자 상환 불능에 빠진 상황으로, 향후 가상화폐 시장의 추가적인 혼란이 예상된다.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올해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6.8배 증가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베트남이 자가격리 및 코로나19 검사 폐지 이후 관광 수요가 급증했다. 2022년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동기대비 6.8배 증가한 약 60만 2천명을 기록했다. 항공편을 이용한 관광객은 전년동기대비 9.4배 증가한 87% 비중을 기록했다. 6월 외국인 입국자 수는 약 23만 7천명으로 전월대비 38.6% 증가했다. 전년동월대비 32.9배 증가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숙박 및 음식 서비스 매출액은 20.9% 상승했다. 6월 숙박 및 음식 서비스 매출액은 80%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여행 서비스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94.4% 급증했다. 칸호아(Khanh Hoa) 627.8%, 껀터(Can Tho) 183.9%, 하노이 129.3%, 다낭 98.5%, 꽝남(Quang Nam) 67.8% 순으로 높은 수익을 기록했다. 대한항공은 6월 22일부터 인천-다낭 직행 노선을 재개했다. 코로나19 제한 완화 후 늘어난 관광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함이다. 7월 27일부터 하루 1회 정기편을 운항할 예정이다. 항공 운항이 재개된 3월 이후 다낭에 도착한 286편의 항공편 중 71편이 대한민국 항공편이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foreign-arrivals-surge-by-68-times-in-six-months/231879.vnp]

•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Fit for 55' 패키지 주요 법안에 관한 이사회 입장 확정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환경장관이사회는 29일(수)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55% 절감을 위한 이른바 'Fit for 55' 패키지와 관련한 일련의 주요 법안을 승인했다. 승인된 법안은 △난방 및 운송 연료 탄소배출권거래제(EU ETS 2) 도입 등 ETS 개편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 △사회기후기금 조성 △탄소흡수원(carbon sink) 및 국별 배출량 저감 목표 △ 내연기관 2035년 퇴출 등이다. [CBAM 도입에 따른 무상할당 폐지] 이사회는 CBAM 도입에 따른 배출권 무상할당 폐지 시기와 관련 집행위의 2026~2035년 폐지안을 승인, 2027~2032년을 요구하는 유럽의회와 협상을 통해 타협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TS 온실가스 감축률] ETS 적용 산업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비율을 집행위 제안 61%로 확정하고, 해상운송에 ETS 적용 확대 및 배출권 가격 급등시 당국의 개입절차 완화에 합의했다. [EU ETS 2] 이사회는 난방 및 운송연료에 대한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에 합의한 반면, 집행위 법안보다 1년 늦은 2027년부터 적용 개시를 요구했다. [사회기후기금] 이사회는 사회기후기금(Social Climate Fund) 설치를 통해, 난방 및 운송연료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유류비 인상으로부터 저소득 가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590억 유로를 조성, ETS 2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2027부터 지원을 개시할 방침이다. 590억 유로는 집행위가 원안의 720억 유로 대비 크게 낮은 수준으로 핀란드, 덴마크 등 분담액이 수혜액을 초과하는 회원국의 반대로 조정된 것이다.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이사회는 2035년부터 EU에 출시되는 신차는 100% CO2 무배출 차량일 것을 요구했다, 2035년부터 EU 역내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가 금지된다. 또한, '30년 중간 목표로 승용차 55%, 소형화물차(van) 50%의 CO2 배출을 절감해야 한다.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등이 2040년으로 연기를 주장했으나, 2035년 퇴출 목표를 유지하고 2026년 하이브리드 차량 및 CO2 무배출 연료의 사용이 온실가스 절감에 유용할지 여부를 집행위가 재검토 하는 내용의 독일의 제안이 수용됐다. 집행위는 기술적 개방성을 지지하나, 하이브리드 차량의 온실가스 절감효과가 미미한 점과 아직 대체 연료 가격이 고가인 점 등에 근거, 내연기관 퇴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합의로 틈새시장 겨냥 생산대수 연간 1만대 이하의 내연기관 자동차는 이른바 '페라리 면제'를 통해 2035년말까지 5년간 CO2 감축 의무 면제가 연장된다. 앞서 유럽의회도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을 의회 입장으로 확정함에 따라, 내연기관 퇴출과 관련한 양대 입법기관의 합의 및 입법화는 용이할 전망이다.

• 한국무역협회, G7 정상회의, 기후클럽 연내 창설에 원칙적 합의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G7 정상회의는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가 제안한 이른바 '기후클럽'을 연내 창설하는데 원칙적 합의했다. 정상들은 28일(화) 공동선언문에서 적극적 기후 목표를 추구하는 국가들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후 보호 노력이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연내 기후클럽을 창설한다고 발표했다. 기후클럽은 숄츠 총리가 재무장관 역임 당시 제안한 것으로 유사한 기후정책을 가진 국가에 대해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면제하고, 기후정책 공조 및 기술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보완적 성격의 클럽이다. 특히, 공동선언문은 탄소가격시스템 하의 업계의 부담이 '기타 탄소배출 완화 접근방식'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유사하다는 공통의 인식하에 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미국 등 배출권 거래제도 또는 탄소가격제를 채용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향후 CBAM 부담금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기후클럽은 모든 국가에 대해 참여가 개방된 것으로, 특히 미국과 중국 등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국가의 참여가 클럽 성공의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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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이도훈 2차관, 엘살바도르 로메오 로드리게즈 공공사업교통부 장관 면담

  이도훈 2차관, 엘살바도르 로메오 로드리게즈 공공사업교통부 장관 면담[동국일보]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7월 1일 오전, 방한 중인 로메오 로드리게즈(Romeo Rodriguez) 엘살바도르 공공사업교통부 장관을 면담하고 △양국관계 발전, △개발협력, △2030 부산세계박람회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차관은 올해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정무·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되어 양국 간 상호 이해와 우호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2021년 3월 전체 발효된 한-중미 FTA를 양국 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으로 활용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기 양국 간 교역·투자를 증대해 나가자고 했다. 로드리게즈 장관은 한국은 경제발전에 있어 엘살바도르가 지향하고 있는 모델 국가로, 이번 방한이 수교 60년을 맞아 양국 간 실질강화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엘살바도르 정부가 추진 중인 로스초로스 교량건설 사업, 아카후틀라 항만 현대화 사업 등 대규모 전략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 차관은 한국은 1970년대 항구도시 부산과 수도 서울을 잇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면서 로스초로스교량건설 사업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우리의 경험이 엘살바도르 추진 사업 지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부산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를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하며, 우리와 긴밀하게 경제협력을 유지하고 있는 엘살바도르의 적극적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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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외교부, 제26차 한-아세안 대화 개최

  외교부[동국일보] '제26차 한-아세안 대화(ASEAN-ROK Dialogue)'가 7.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한국과 아세안간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고위협의체로서, 양측은 한-아세안 협력 전반을 점검하고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여 차관보는 우리 신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기반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평화‧번영을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 특히 인태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아세안과 호혜적 협력을 통한 상생 연대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아세안간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협력을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아울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역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협력기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아세안 참여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내 코로나19 대응 동향을 설명하고,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제약이 컸던 양측 국민들간 상호 교류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우리 정부는 메콩지역, 해양동남아 등 아세안 내 소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아세안의 포용적 성장을 지원해 나가고, 보건,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협력 등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아세안측은 코로나19 발발 이후 한국이 아세안의 대화상대국 중 최초로 고위관리회의를 대면으로 개최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한국 신정부의 한-아세안 관계 도약 의지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평가하고, 신정부에서도 아세안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중시해 주기를 희망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 정세, 미얀마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남중국해 동향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우리측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향후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시 아세안 차원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요청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대북 외교에 있어 유연하고 열린 접근을 견지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세안측은 최근 북한이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아세안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주도 협의체를 통해 건설적 기여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여 차관보는 우리 정부가 2030년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추진 중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한-아세안 고위관리들은 금번 회의를 통해 한-아세안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었던 것을 평가하고, 향후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8월) 및 정상회의(11월)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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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한국무역협회, EU, 모든 가상화폐 이전 거래 공개 의무화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자금세탁 및 금융테러 방지를 위한 이른바 '자금이전규정(Transfer of Funds Regulation, TFR)' 최종 타협안에 합의했다. TFR은 모든 가상화폐 이전 거래에 대해 투명성 요건을 부과하며, 이는 1,000유로 이상의 거래를 공개하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의 권고보다 엄격한 수준이다. 다만, 유럽의회가 요구한 가상화폐 거래소 장외의 전자지갑 소유자에 대한 추가적인 신원체크 의무와 관련, 타협안은 업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유럽의회는 해킹 공격 방지 및 고도의 익명성 제공을 위해 고안된 전자지갑의 특성상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소유자 신원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가상화폐 업계는 전자지갑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가 사물인터넷을 통한 주차료 납부 등 소액 자동결제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해당 규제 도입에 강력 반발했다. 이에 최종 타협안에 따르면, 1천유로 이상의 가상화폐가 소유자가 단독 관리하는 '비수탁형 지갑(non-custodial wallet)'에 이전되는 경우, 거래소는 해당 거래와 관련한 추가적인 신원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비수탁형 전자지갑으로의 자금 이전을 감시해야 하며, 수상한 자금 활동이 포착될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실사를 수행해야 한다. 한편, 최근 가상화폐 자산이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원은 최대 가상화폐 헷지펀드 'Three Arrows Capital'에 대한 청산을 명령했다. 작년 말 이후 전체 가상화폐 가치가 전체 2/3, 약 2조 달러 이상 폭락한 가운데, Three Arrows는 최근 가상화폐 루나 투자로 2억 달러의 손실을 입어 투자자 상환 불능에 빠진 상황으로, 향후 가상화폐 시장의 추가적인 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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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올해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6.8배 증가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베트남이 자가격리 및 코로나19 검사 폐지 이후 관광 수요가 급증했다. 2022년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동기대비 6.8배 증가한 약 60만 2천명을 기록했다. 항공편을 이용한 관광객은 전년동기대비 9.4배 증가한 87% 비중을 기록했다. 6월 외국인 입국자 수는 약 23만 7천명으로 전월대비 38.6% 증가했다. 전년동월대비 32.9배 증가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숙박 및 음식 서비스 매출액은 20.9% 상승했다. 6월 숙박 및 음식 서비스 매출액은 80%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여행 서비스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94.4% 급증했다. 칸호아(Khanh Hoa) 627.8%, 껀터(Can Tho) 183.9%, 하노이 129.3%, 다낭 98.5%, 꽝남(Quang Nam) 67.8% 순으로 높은 수익을 기록했다. 대한항공은 6월 22일부터 인천-다낭 직행 노선을 재개했다. 코로나19 제한 완화 후 늘어난 관광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함이다. 7월 27일부터 하루 1회 정기편을 운항할 예정이다. 항공 운항이 재개된 3월 이후 다낭에 도착한 286편의 항공편 중 71편이 대한민국 항공편이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foreign-arrivals-surge-by-68-times-in-six-months/231879.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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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Fit for 55' 패키지 주요 법안에 관한 이사회 입장 확정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환경장관이사회는 29일(수)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55% 절감을 위한 이른바 'Fit for 55' 패키지와 관련한 일련의 주요 법안을 승인했다. 승인된 법안은 △난방 및 운송 연료 탄소배출권거래제(EU ETS 2) 도입 등 ETS 개편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 △사회기후기금 조성 △탄소흡수원(carbon sink) 및 국별 배출량 저감 목표 △ 내연기관 2035년 퇴출 등이다. [CBAM 도입에 따른 무상할당 폐지] 이사회는 CBAM 도입에 따른 배출권 무상할당 폐지 시기와 관련 집행위의 2026~2035년 폐지안을 승인, 2027~2032년을 요구하는 유럽의회와 협상을 통해 타협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TS 온실가스 감축률] ETS 적용 산업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비율을 집행위 제안 61%로 확정하고, 해상운송에 ETS 적용 확대 및 배출권 가격 급등시 당국의 개입절차 완화에 합의했다. [EU ETS 2] 이사회는 난방 및 운송연료에 대한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에 합의한 반면, 집행위 법안보다 1년 늦은 2027년부터 적용 개시를 요구했다. [사회기후기금] 이사회는 사회기후기금(Social Climate Fund) 설치를 통해, 난방 및 운송연료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유류비 인상으로부터 저소득 가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590억 유로를 조성, ETS 2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2027부터 지원을 개시할 방침이다. 590억 유로는 집행위가 원안의 720억 유로 대비 크게 낮은 수준으로 핀란드, 덴마크 등 분담액이 수혜액을 초과하는 회원국의 반대로 조정된 것이다.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이사회는 2035년부터 EU에 출시되는 신차는 100% CO2 무배출 차량일 것을 요구했다, 2035년부터 EU 역내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가 금지된다. 또한, '30년 중간 목표로 승용차 55%, 소형화물차(van) 50%의 CO2 배출을 절감해야 한다.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등이 2040년으로 연기를 주장했으나, 2035년 퇴출 목표를 유지하고 2026년 하이브리드 차량 및 CO2 무배출 연료의 사용이 온실가스 절감에 유용할지 여부를 집행위가 재검토 하는 내용의 독일의 제안이 수용됐다. 집행위는 기술적 개방성을 지지하나, 하이브리드 차량의 온실가스 절감효과가 미미한 점과 아직 대체 연료 가격이 고가인 점 등에 근거, 내연기관 퇴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합의로 틈새시장 겨냥 생산대수 연간 1만대 이하의 내연기관 자동차는 이른바 '페라리 면제'를 통해 2035년말까지 5년간 CO2 감축 의무 면제가 연장된다. 앞서 유럽의회도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을 의회 입장으로 확정함에 따라, 내연기관 퇴출과 관련한 양대 입법기관의 합의 및 입법화는 용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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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한국무역협회, G7 정상회의, 기후클럽 연내 창설에 원칙적 합의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G7 정상회의는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가 제안한 이른바 '기후클럽'을 연내 창설하는데 원칙적 합의했다. 정상들은 28일(화) 공동선언문에서 적극적 기후 목표를 추구하는 국가들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후 보호 노력이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연내 기후클럽을 창설한다고 발표했다. 기후클럽은 숄츠 총리가 재무장관 역임 당시 제안한 것으로 유사한 기후정책을 가진 국가에 대해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면제하고, 기후정책 공조 및 기술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보완적 성격의 클럽이다. 특히, 공동선언문은 탄소가격시스템 하의 업계의 부담이 '기타 탄소배출 완화 접근방식'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유사하다는 공통의 인식하에 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미국 등 배출권 거래제도 또는 탄소가격제를 채용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향후 CBAM 부담금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기후클럽은 모든 국가에 대해 참여가 개방된 것으로, 특히 미국과 중국 등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국가의 참여가 클럽 성공의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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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한국무역협회, 올해 2/4분기 베트남 GDP 성장률 7.72% 전망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2022년 2/4분기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동기대비 7.72% 성장할 전망이다. 이는 2011-2021년 동기 성장률보다 높은 수치다. 앞서 베트남의 1/4분기 GDP 성장률은 5.03%를 기록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총 GDP 성장률은 6.42%로 전망된다. 2020년 1/4분기(2.04%)와 2021년 1/4분기(5.74%) 성장률보다 높은 수치다. 가공 및 제조업, 소비재 판매, 수출업 등의 분야에서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농림어업 부문은 3.02% 성장하여 전체 성장률에 4.56%의 비중을 차지했다. 공업 및 건설업 부문은 8.87% 성장하여 46.85%의 비중을 차지했다. 서비스업 부문은 8.56% 성장하여 48.59%의비중을 차지했다. 최종소비지출은 전년동기대비 7.32% 증가했다. 재화 및 서비스 수출과 수입은 각각 12.33%, 4.88% 증가했다. 베트남의 상반기 경제구조는 농림어업(11.05%), 공업 및 건설업(39.3%), 서비스업(40.63%)으로 구성되어있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vietnams-gdp-expands-772-in-second-quarter-of-2022/231870.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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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한국무역협회, 중국 국무원, 코로나19 격리 기간 조정안 발표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중국 국무원은 지침을 통해 국민들의 생명안전을 보장하고 전염병 확산 예방 통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이번 지침을 통해 코로나19 위험군의 격리관찰 기간과 격리 방식을 최적화한 조정안을 발표했다. 밀접접촉자 및 해외입국자의 격리관찰 기간을 기존 ‘14일 집중격리+7일 자가격리 건강모니터링’에서 ‘7일 집중격리+3일 자가격리 건강모니터링’으로 조정했다. 격리 기간 핵산검사는 기존 21일간 총 6회(3일에 한 번 꼴로 실시)에서 총 10일간 3회(1, 4, 7일차 실시)로 조정했다. 지침은 새로운 위험 구역 구분 기준과 그에 부합한 통제 조치를 제시했다. 고위험지역은 7일 연속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시 중·위험지역으로 하향 조정했다. 중·위험지역은 3일 연속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시 저위험지역으로 하향 조정했다. 최근 7일간 고위험지역을 방문한 자는 7일 집중격리 실시하고, 저위험지역 방문시에는 3일 이내 두 차례 핵산 검사 실시했다. (출처:중앙신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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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한국무역협회, 프랑스 전 세계 모든 원유 대상 가격상한 도입 제안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프랑스는 최근 미국이 제안한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를 전 세계 모든 원유에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 원유 금수조치 대신 러시아 원유에 대해 가격상한을 도입, 원유 수출을 통한 러시아의 전쟁자금 조달에 압박을 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방 원유 구매국들이 가격 카르텔을 형성, 원유 가격의 상승을 제한하며 시장에 적정 수준의 원유 공급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 이에 대해 프랑스는 러시아 원유에 대한 제한적인 가격상한제의 실제 운영이 쉽지 않은 점을 지적, 모든 원유에 대한 글로벌 가격상한제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글로벌 원유 전반에 대한 가격상한을 통해 전쟁 및 제재조치로 급등한 물가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피터슨 경제연구소는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 도입과 같은 과격한 에너지 시장 개입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7일(월) 열린 G7 정상회의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제재로 군수 등 중요 산업의 필수 원자재, 서비스 및 기술 등의 러시아 수출 제한을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미국의 G7 회원국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동참 요구에도 불구, G7 가운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EU 회원국으로 EU 제재 결의에 (헝가리 포함) 27개 회원국 만장일치가 필요한 점에서 신속한 제재 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은 러시아 570개 품목 그룹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 징수된 관세수익을 우크라이나 전쟁 및 복구 지원에 충당할 방침을 발표 또한, 미국과 EU는 가정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 150만개의 스마트 온도조절기를 유럽 가정에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G7 정상들은 전쟁으로 인한 식량위기와 관련, 러시아에 대해 농업 및 운송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조건 없이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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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상반기 수산물 수출 호조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베트남 메기, 새우 등 수출이 상승세다. 올해 상반기 베트남 메기의 對EU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95% 증가한 7,680만 달러를 기록했다. 유럽연합(EU) 국가 중 네덜란드가 작년에 이어 베트남 메기 수출액 1위를 차지했다. 멕시코, 이집트, 태국 등 국가로의 베트남 메기 수출이 증가세다. 멕시코의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70% 증가한 4,560만 달러 기록 했다. 상반기 베트남 수산물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다. 對美 베트남 수산물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3% 증가한 11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은 베트남 새우를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한 3억 9천만 달러 어치를 수입하며 베트남 새우 수입국 1위를 기록했다. 상반기 미국은 베트남 민물메기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131% 증가하였으나 중국에 이은 2위를 기록했다. 올해 베트남의 對美수산물 수출액은 전년대비 25% 증가한 약 2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seafood-export-takes-larger-bite-out-of-foreign-markets/231649.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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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외교부 이도훈 2차관, EU 대외관계청 아태실장 접견

  이도훈 2차관, EU 대외관계청 아태실장 접견[동국일보]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6월 28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제18차 한-EU 공동위 참석차 방한한 군나 비간트(Gunnar Wiegand) EU 대외관계청 아태실장을 접견하고, 한-EU 관계 및 경제안보ㆍ공급망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차관은 신정부 출범과 함께 한-EU 고위급 간 교류ㆍ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양측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경제안보ㆍ공급망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이를 위해 공동위를 포함한 각 급 각 분야에서의 교류ㆍ소통을 강화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가중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한 공조를 확대하는 한편, 우리 정부와 EU 및 그 회원국들 간 협력하에,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함께 추진해 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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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8

•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한-폴란드, 신공항 등 인프라 협력 강화”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28일 마르친 호라와(Marcin Horała) 폴란드 신공항 특명전권대표, 미콜라이 빌드(Mikołaj Wild) 폴란드 신공항사(CPK) 사장 등으로 구성된 폴란드 신공항 협력단과 면담하고, 양국 간 인프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폴란드는 기존 관문공항인 바르샤바 쇼팽 공항을 대체하는 유럽 중동부 지역 최대 규모의 허브공항 건설(복합운송허브 개발사업)을 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는 신공항 건설 등 약 7조원 규모를 포함하여 연계 도로, 철도와 주변지역 개발을 포함하여 총 10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양국은 지난해 2월, 복합운송허브 개발사업의 인프라 전반에 대한 협력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12월에는 보다 구체화된 신공항 개발의 협력 강화 양해각서를 추가로 체결하였으며, 이후 인천공항공사와 폴란드 신공항사(CPK)는 실무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신공항 사업의 가치 및 타당성 평가를 위한 정보교환 등 지속 협력해오고 있다. 이번 면담 자리에서 원희룡 장관은 “현재 인천공항공사가 폴란드 신공항 사업의 전략적 자문사로 참여하는 등 한-폴 양국은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 유지하고 있다”면서, “신공항 개발사업과 연계된 고속철도 사업에도 현재 우리나라 국가철도공단이 참여하는 등 앞으로도 다양한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마르친 호라와 전권대표는 ”신공항 사업에 인천공항공사 등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길 바란다“라고 화답했다. 이번 면담을 통해 양국은 신공항 사업에 대한 협력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향후 폴란드 신공항 사업과 연계된 설계, 건설사업에 기술력을 갖춘 국내기업들이 참여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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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8

• 외교부, 제18차 한-EU 공동위 개최

  제18차 한-EU 공동위 개최[동국일보] 28일 9:30-14:00 ｢제18차 한-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공동위｣가 윤성덕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군나 비간트(Gunnar Wiegand) EU 대외관계청 아시아태평양실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서울(외교부)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3대 협정인 ▲한-EU 기본협정, ▲한-EU FTA, ▲한-EU 위기관리협정의 이행에 근거한 전반적인 양자관계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코로나 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현재까지 한-EU 기본협정 하 다양한 협의체(총 18개)가 대면/비대면으로 개최되고, ▲양자간 교역규모가 역대 최대치(2021년 기준으로 1,295억불, 전년 대비 26%↑)를 기록한 상황을 높이 평가했다. 양자관계 차원에서, 양측은 ▲코로나19/보건 ▲경제안보 ▲교통 ▲산업 ▲연구혁신·첨단기술·디지털 ▲기후변화·에너지·환경 ▲교육·문화 등의 세부 분야를 중심으로 한-EU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확인했다. 무엇보다, ▲한-EU 수평적 항공협정(ROK-EU Air Services Agreement) 발효(2021.11월), ▲한국의 유레카 정회원국 승격*과 같은 성과를 평가하고, ▲디지털 파트너십의 조속한 체결 및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 녹색전환 분야 국제기구를 통한 개도국 지원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글로벌 협력 차원에서 양측은 ▲G20, WTO 등 주요 다자 경제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양자 협력 방안을 비롯한 ▲인권, ▲개발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이와 관련, 한-EU 간 공조 하에 제12차 WTO 각료회의(6.12.-17.)에서 164개 회원국이 ▲코로나19 대응, ▲식량안보, ▲전자상거래, ▲WTO 개혁 등에 대한 합의 채택을 견인함으로써 다자 무역 질서 회복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한편, 양측은 ▲인태전략, ▲이란 문제, ▲동북아 정세 등과 같은 정무적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 평화·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 관련, 양측은 국제사회와의 지속적인 공조 하에서의 대응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2년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공동위는 코로나 이후 시대의 새로운 도전과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대외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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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8

• 한국무역협회, 영국, 철강 세이프가드 2024년 6월까지 연장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영국 정부는 6월 만료 예정인 철강 세이프가드를 2024년 6월까지 2년간 연장할 계획이다. 안-마리 트레블리안 국제통상부장관은 24일(금) 15개 품목 카테고리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만료하면 영국 철강업계에 심각한 피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2년간 조치를 연장할 방침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최근 발표된 영국 무역구제당국(TRA)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철강 세이프가드 연장에 찬성하고 있으며,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한 쿼터 상향조정 등을 권고했다. 철강업계 단체인 'UK Steel'은 철강 세이프가드가 해제되면 업계에 1.5억 파운드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정부의 결정을 환영 한편, 영국의 철강 세이프가드는 EU 회원국 당시 부과된 것을 브렉시트 이후 승계한 것으로, WTO 협정 위반에 위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중국, 스위스, 브라질 등이 영국의 철강 세이프가드가 독자적인 조사에 기초해야 한다며 WTO 협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최근 보리스 존슨 총리 자문역이 세이프가드의 잠재적 불법성을 지적하며 사퇴하는 등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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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8

• 한국무역협회, 인도 전자결제 시스템 급성장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인도의 전자결제 시스템을 활용한 결제 수는 2022년 3월부터 3개월 연속 50억 건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6월 들어서도 중순까지 이미 38억 건을 넘어서며 인도 소비자들의 결제 형태가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전자결제 시스템 이용은 5월에 59억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34.5% 증가한 반면, 기존 거래 형태인 수표와 같은 종이 결제수단의 소매결제 비중은 지난해 3월 3.83%에서 금년 3월 0.88%로 대폭 축소되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확대되며 인도 평균 모바일 이용시간은 2019년 3.7시간에서 2021년 4.7시간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는 결제 형태에도 영향을 미쳤다. * 모바일 이용 시간(`21년) : ①인니·브라질 5.4 ③한국 5 ④멕시코 4.8 ⑤인도 4.7 모바일 이용의 증가에 따라 전자결제시스템이 부상하게 되며 17개 핀테크 관련 회사가 유니콘으로 선정되었고, 구글페이, 폰페이 등의 편리한 결제 시스템이 온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다. 한편 최근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자결제시스템 회사들은 인도 은행들이 전자결제 관련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 지원금 공유를 반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NPCI에 도움을 요청했다. 우리나라의 전자결제시스템 업체들은 도입 초기 네이버, 카카오 등과의 연계로 시장이 급성장한 바 있으며, 인도의 관련 회사들도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 전자결제시스템 업체들은 카드사 수수료를 줄이고 미래 가치가 있는 빅데이터를 쌓는 방식으로 초점을 전환하여 단편적인 이익보다 기업의 장기적인 이익 창출을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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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