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카타르 협력관계 공고화”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27일 오전 서울에서 사드 셰리다 알 카비(Saad Sherida Al Kaabi) 카타르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과 만나 양국의 긴밀한 에너지·건설 인프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했다. 이날 면담은 상호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거래국인 한-카타르 협력 확대 차원에서 방한한 사드 셰리다 알 카비 카타르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장관은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 노력과 재생에너지 개발 등 양국 간 에너지 분야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카타르 에너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글로벌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물·수소 관련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이 중요한 가운데 수소차·연료전지 등 교통 관련 에너지 사업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첨단 건설기술 및 공간정보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방안이 논의 중으로 향후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사드 셰리다 알 카비 국무장관은 “양국은 에너지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고, 카타르는 양국 신뢰를 중시하여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지속하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화답했다. 아울러, “카타르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위해 LNG 생산량을 늘려 탄소배출을 절감하고자 노력 중”이라면서, “환경친화적 액화천연가스를 활용한 운반선 생산에 있어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중동 국가 중 한국의 3위 교역대상국이자 상호 최대 LNG 거래국인 카타르와의 경제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석유화학 플랜트를 비롯한 건설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을 플랫폼으로 에너지·방산·바이오·문화 등 전 분야에서의 패키지 진출을 통해 성과 확대를 도모하고 원팀코리아 활동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주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무역협회 , 佛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의 '친환경 전환 패키지' 발표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25일(월) 프랑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담은 이른바 '친환경 전환 패키지'를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친환경 전환이 무리한 의무 부여가 아닌 인센티브 제공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 패키지의 일련의 조치가 인센티브 방식으로 설계됐음을 시사했다. 최근 영국이 선거를 앞두고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후퇴시킨 것과 독일이 EU 환경 입법 계획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이 동 패키지를 통해 시민의 부담을 전제하지 않은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밝힌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을 70억 유로 추가, 이 가운데 22억 유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에, 수소 및 바이오메스 등 첨단 에너지 기술 개발에 18억 유로, 농가 및 산림 개발에 14억 유로를 지원할 방침이다. 과도한 의무는 부여하지 않는 차원에서 프랑스는 석유 또는 가스보일러 판매를 허용할 방침. 특히 프랑스가 가스보일러 생산국인 점에서 인센티브 정책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50개의 프랑스 최대 온실가스 배출 기업이 금융지원을 조건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45% 절감을 약속한 점 및 2기의 잔여 석탄 발전소 2027년 폐쇄 계획을 언급했다.(2기 석탄 발전소는 2022년 폐쇄 예정이었으나, 에너지 위기로 가동을 연장) 다만, 마크롱 대통령은 연내에 전력가격 통제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EU 공동전력시장에 속한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 회의적 평가이다. 한편, 이번 패키지는 주로 배출가스 감축 목표와 청정 기술 산업 생산 목표에 집중하고 있으며, 정부는 10월과 12월에 생물다양성전략 및 구체적 계획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 한국무역협회 , EU-중국 통상 분야 고위급 대화...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와 중국이 25일(월) 양자간 통상 현안을 논의할 통상 분야 고위급 대화를 개최한 가운데 EU는 중국의 의료, 철도 분야에 대한 불공정 무역 조사를 추진한다. 양측은 이번 통상 분야 고위급대화를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후변화를 포함한 3개 분야 고위급 대화를 마무리. 양측은 연말 양자간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며, 이번 고위급대화 결과가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고위급 대화에서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는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관련 조사를 비롯한 EU의 일련의 對중국 무역구제조치 추진에 대해 강한 우려와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또한, EU가 무역구제조치 사용을 자제하고 EU-중국 통상 관계 안정화에 대한 기대를 계속해서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EU의 對중국 무역적자가 4,000억 유로에 달함을 강조 EU와 중국간 교역의 불균형을 지적하고, 중국에 일련의 교역장벽 해소를 촉구했다.

• 박진 외교부장관, 제8차 KF-CSIS 한미 전략포럼 축사

  외교부[동국일보] 박진 외교장관은 9월 25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8차 KF-CSIS 한미 전략포럼' 개회식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포럼 개최를 축하하고, 한미동맹 70년과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성과를 소개했다. 박 장관은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윤석열 대통령의 4월 국빈 방미를 계기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핵 위협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고조되는 가운데 '워싱턴 선언'으로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된바,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서명할 당시 덜레스 미 국무장관의 말처럼 이제 힘에 의한 평화와 안보가 가능해졌다고 했다. 또한, 박 장관은 한미일 3국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강력한 3국 협력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공동이익과 공통의 가치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UN안보리결의 위반이며 북한과의 모든 형태의 무기 거래 및 관련 협력 또한 안보리결의의 직접적인 위반이라고 하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북한과의 무기 거래에 관여하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8차 KF-CSIS 한미전략포럼은 한미동맹의 미래, 한미일 3국협력, 북한의 반복되는 위협을 주제로 개최되어 한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채로운 방안들이 논의됐으며, 박 장관의 축사 후에는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 국무장관이 기조연설을 했다.

• 한일중 3국 고위급회의(SOM)

  한일중 3국 고위급회의[동국일보] 한일중 3국 고위급회의(SOM)가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주재로 후나코시 다케히로(FUNAKOSHI Takehiro)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과 눙룽(NONG Rong)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참석한 가운데 9월 26일 오전 서울에서 개최됐다. 3국 고위급회의 대표들은 약 4년 만에 개최된 금번 회의가 코로나 등으로 정체되어 있던 3국 정부간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3국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3국 정상들의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이를 착실히 준비해나가기로 했다. 3국 고위급회의 대표들은 3국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at the earliest convenient time)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 시기를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3국 대표들은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3국 외교장관회의도 조속히(in a couple of months) 개최하기로 했다. 한일중 고위급회의 대표들은 3국 정부간 협의체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세 나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향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 차관보는 9월 25일 오후 후나코시 외무심의관과 눙 부장조리를 각각 면담하고, 한일중 협력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2023년 9월 1분기까지 수출액 2,42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8% 감소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베트남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 ~ 9월 15일 기간 수출액은 2,420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8% 감소했다. 2023년 9월 1분기 (1일~15일) 수출액은 142억 9천만 달러로 8월 2분기 (16일~31일) 대비 21.6% 감소 했다. 주요 수출 감소 분야는 섬유 및 의류(36.7%↓),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품(12.6%↓), 신발(33.9%↓), 철강(61.7%↓) 등이다. 2023년 1월 1일 ~ 9월 15일 기간 주요 수출 감소 분야는 휴대폰 및 부품(14.3%↓), 섬유 및 의류(13.8%↓), 신발(18.6%↓), 기계 및 예비 부품(9.3%↓), 목재 및 목재제품(22.8%↓)이다. 향후 베트남 수출이 직면할 어려움으론 (1) 둔화 국면에 진입했으나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혼란 등의 글로벌 불확실성, (3) 높은 원자재 가격 등이 있다.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에 따르면 2023년 1월~8월 기간 농수산물 수출액은 332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에는 수출액 10억 달러 이상인 농수산물은 채소 및 과일, 커피, 쌀, 해산물 등으로 이들 총 수출액은 118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베트남 농수산물 수출은 목표액 540억~550억 달러를 달성 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농수산물 수출의 장점 및 기회는세계적으로 식량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베트남의 많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디지털 기술을 통한 스마트 농업 및 현대적 유통시스템 구축, 수출용 농산물 공급망 구축 등이다. [출처:https://vneconomy.vn/tong-kim-ngach-xuat-khau-dat-tren-242-ty-usd-nong-nghiep-tiep-tuc-the-hien-vai-tro-tru-do.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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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카타르 협력관계 공고화”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27일 오전 서울에서 사드 셰리다 알 카비(Saad Sherida Al Kaabi) 카타르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과 만나 양국의 긴밀한 에너지·건설 인프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했다. 이날 면담은 상호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거래국인 한-카타르 협력 확대 차원에서 방한한 사드 셰리다 알 카비 카타르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장관은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 노력과 재생에너지 개발 등 양국 간 에너지 분야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카타르 에너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글로벌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물·수소 관련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이 중요한 가운데 수소차·연료전지 등 교통 관련 에너지 사업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첨단 건설기술 및 공간정보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방안이 논의 중으로 향후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사드 셰리다 알 카비 국무장관은 “양국은 에너지와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고, 카타르는 양국 신뢰를 중시하여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지속하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화답했다. 아울러, “카타르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위해 LNG 생산량을 늘려 탄소배출을 절감하고자 노력 중”이라면서, “환경친화적 액화천연가스를 활용한 운반선 생산에 있어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중동 국가 중 한국의 3위 교역대상국이자 상호 최대 LNG 거래국인 카타르와의 경제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석유화학 플랜트를 비롯한 건설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을 플랫폼으로 에너지·방산·바이오·문화 등 전 분야에서의 패키지 진출을 통해 성과 확대를 도모하고 원팀코리아 활동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주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국제

  2023-09-27

• 한국무역협회 , 佛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의 '친환경 전환 패키지' 발표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25일(월) 프랑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담은 이른바 '친환경 전환 패키지'를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친환경 전환이 무리한 의무 부여가 아닌 인센티브 제공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 패키지의 일련의 조치가 인센티브 방식으로 설계됐음을 시사했다. 최근 영국이 선거를 앞두고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후퇴시킨 것과 독일이 EU 환경 입법 계획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이 동 패키지를 통해 시민의 부담을 전제하지 않은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밝힌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을 70억 유로 추가, 이 가운데 22억 유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에, 수소 및 바이오메스 등 첨단 에너지 기술 개발에 18억 유로, 농가 및 산림 개발에 14억 유로를 지원할 방침이다. 과도한 의무는 부여하지 않는 차원에서 프랑스는 석유 또는 가스보일러 판매를 허용할 방침. 특히 프랑스가 가스보일러 생산국인 점에서 인센티브 정책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50개의 프랑스 최대 온실가스 배출 기업이 금융지원을 조건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45% 절감을 약속한 점 및 2기의 잔여 석탄 발전소 2027년 폐쇄 계획을 언급했다.(2기 석탄 발전소는 2022년 폐쇄 예정이었으나, 에너지 위기로 가동을 연장) 다만, 마크롱 대통령은 연내에 전력가격 통제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EU 공동전력시장에 속한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 회의적 평가이다. 한편, 이번 패키지는 주로 배출가스 감축 목표와 청정 기술 산업 생산 목표에 집중하고 있으며, 정부는 10월과 12월에 생물다양성전략 및 구체적 계획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 국제

  2023-09-27

• 한국무역협회 , EU-중국 통상 분야 고위급 대화...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와 중국이 25일(월) 양자간 통상 현안을 논의할 통상 분야 고위급 대화를 개최한 가운데 EU는 중국의 의료, 철도 분야에 대한 불공정 무역 조사를 추진한다. 양측은 이번 통상 분야 고위급대화를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후변화를 포함한 3개 분야 고위급 대화를 마무리. 양측은 연말 양자간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며, 이번 고위급대화 결과가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고위급 대화에서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는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관련 조사를 비롯한 EU의 일련의 對중국 무역구제조치 추진에 대해 강한 우려와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또한, EU가 무역구제조치 사용을 자제하고 EU-중국 통상 관계 안정화에 대한 기대를 계속해서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EU의 對중국 무역적자가 4,000억 유로에 달함을 강조 EU와 중국간 교역의 불균형을 지적하고, 중국에 일련의 교역장벽 해소를 촉구했다.

  • 국제

  2023-09-27

• 박진 외교부장관, 제8차 KF-CSIS 한미 전략포럼 축사

  외교부[동국일보] 박진 외교장관은 9월 25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8차 KF-CSIS 한미 전략포럼' 개회식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포럼 개최를 축하하고, 한미동맹 70년과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성과를 소개했다. 박 장관은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윤석열 대통령의 4월 국빈 방미를 계기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핵 위협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고조되는 가운데 '워싱턴 선언'으로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된바,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서명할 당시 덜레스 미 국무장관의 말처럼 이제 힘에 의한 평화와 안보가 가능해졌다고 했다. 또한, 박 장관은 한미일 3국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강력한 3국 협력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공동이익과 공통의 가치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UN안보리결의 위반이며 북한과의 모든 형태의 무기 거래 및 관련 협력 또한 안보리결의의 직접적인 위반이라고 하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북한과의 무기 거래에 관여하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8차 KF-CSIS 한미전략포럼은 한미동맹의 미래, 한미일 3국협력, 북한의 반복되는 위협을 주제로 개최되어 한미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채로운 방안들이 논의됐으며, 박 장관의 축사 후에는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 국무장관이 기조연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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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한일중 3국 고위급회의(SOM)

  한일중 3국 고위급회의[동국일보] 한일중 3국 고위급회의(SOM)가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주재로 후나코시 다케히로(FUNAKOSHI Takehiro)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과 눙룽(NONG Rong)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참석한 가운데 9월 26일 오전 서울에서 개최됐다. 3국 고위급회의 대표들은 약 4년 만에 개최된 금번 회의가 코로나 등으로 정체되어 있던 3국 정부간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3국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3국 정상들의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이를 착실히 준비해나가기로 했다. 3국 고위급회의 대표들은 3국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at the earliest convenient time)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 시기를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3국 대표들은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3국 외교장관회의도 조속히(in a couple of months) 개최하기로 했다. 한일중 고위급회의 대표들은 3국 정부간 협의체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세 나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향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 차관보는 9월 25일 오후 후나코시 외무심의관과 눙 부장조리를 각각 면담하고, 한일중 협력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 국제

  2023-09-26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2023년 9월 1분기까지 수출액 2,42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8% 감소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베트남 관세청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 ~ 9월 15일 기간 수출액은 2,420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8% 감소했다. 2023년 9월 1분기 (1일~15일) 수출액은 142억 9천만 달러로 8월 2분기 (16일~31일) 대비 21.6% 감소 했다. 주요 수출 감소 분야는 섬유 및 의류(36.7%↓), 컴퓨터, 전자제품 및 부품(12.6%↓), 신발(33.9%↓), 철강(61.7%↓) 등이다. 2023년 1월 1일 ~ 9월 15일 기간 주요 수출 감소 분야는 휴대폰 및 부품(14.3%↓), 섬유 및 의류(13.8%↓), 신발(18.6%↓), 기계 및 예비 부품(9.3%↓), 목재 및 목재제품(22.8%↓)이다. 향후 베트남 수출이 직면할 어려움으론 (1) 둔화 국면에 진입했으나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혼란 등의 글로벌 불확실성, (3) 높은 원자재 가격 등이 있다.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에 따르면 2023년 1월~8월 기간 농수산물 수출액은 332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베트남에는 수출액 10억 달러 이상인 농수산물은 채소 및 과일, 커피, 쌀, 해산물 등으로 이들 총 수출액은 118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베트남 농수산물 수출은 목표액 540억~550억 달러를 달성 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농수산물 수출의 장점 및 기회는세계적으로 식량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베트남의 많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디지털 기술을 통한 스마트 농업 및 현대적 유통시스템 구축, 수출용 농산물 공급망 구축 등이다. [출처:https://vneconomy.vn/tong-kim-ngach-xuat-khau-dat-tren-242-ty-usd-nong-nghiep-tiep-tuc-the-hien-vai-tro-tru-do.htm]

  • 국제

  2023-09-26

• 한국무역협회, 독일 하벡 부총리, EU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업계 우려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로베르트 하벡 독일 경제부장관은 독일 자동차업계가 EU의 중국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및 이로 인한 중국의 보복조치를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U 집행위는 최근 중국산 전기차의 불법 보조금 조사 계획을 발표. 이는 프랑스 정부의 강력한 압력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하벡 부총리는 독일과 프랑스 자동차의 對중국 판매량을 비교하며 양국간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벡 부총리는 독일 자동차업계가 중국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EU의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로 중국의 보복조치를 초래, 업계가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와 관련, 독일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이번 전기차 보조금 조사의 범위에서부터 독일과 프랑스가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프랑스 자동차업계가 이번 조사를 독일 자동차업계와의 경쟁에 이용할 기회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라프 숄츠 총리의 경제 분야 자문관은 집행위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가 정상적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강조, 다만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무역구제조치 시행에 앞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25일(월) 중국 허리펑 부총리와 양자간 경제 분야 고위급 대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대화에서 EU는 화장품, 데이터 이전, 의료기술 등의 중국 시장 접근성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며, 중국은 EU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안건으로 제기할 전망이다. 이번 대화에 앞서 돔브로브스키스 부집행위원장은 중국에 대해 공정한 통상 정책을 펼 것과 러시아 전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 관련 각종 정책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을 정치화하고, 이것이 투명성 부족, 공공조달 입찰 차별, 차별적 기준과 보안요건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중국산 전기차에 이어, 집행위가 2023년에 첫 번째로 적용할 방침을 표명한 국제공공조달규정(International Procurement Instrument)을 이용, 중국산 의료 분야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등에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 부과에 주저하지 않았으나, 전기차, 의료기술 등 첨단 분야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온 바 있다. 동 조사가 임박한 것은 아니나 집행위의 단호한 對중국 통상 관계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 국제

  2023-09-26

• 한국무역협회, 對러시아 원유 제재에도 불구, 러시아 원유 수출 증가세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서방의 對러시아 제재에도 불구, 러시아의 원유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U, G7 및 호주는 작년 12월 러시아 원유에 대해 배럴 당 60달러의 가격상한을 도입, 러시아의 원유 수출을 통한 전쟁 자금 조달 억제를 추진했다. 그럼에도 불구, 올봄 러시아 원유 수출은 전년 대비 50% 증가하고, 원유 가격 상승 및 러시아 원유 할인율 축소 등으로 러시아의 원유 수출 수익도 계속해서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 8월 해상운송을 통한 러시아 원유 수출은 대부분 서방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송된 것이다. (원유 가격상한제는 운송 및 보험서비스 제한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음) 러시아는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에 대해 CPC 블렌드 원유 수출을 시작하는 등 새로운 수출처 발굴을 통해 서방의 제재를 무력화한다는 방침이다. 러시아의 원유 수출선 다변화 정책에 따라, 현재 러시아의 최대 원유 수입국은 중국, 인도, 터키 등이며, 브라질,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으로의 수출도 증가했다. 한편, 최근 아랍에미리트 수출된 원유는 CPC 블렌드 원유로, 이는 카자흐스타에서 생산되어 러시아 흑해 항구를 통해 국제시장에 공급되는 원유이다. 아랍에미리트는 對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는 CPC 블렌드는 카자흐스탄 원산지인 경우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입자는 원산지 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원유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수출되는 원유 가운데 러시아 원유에서 카자흐스탄 원산지로 둔갑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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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박진 외교부장관, 한일중 3국 고위급회의(SOM) 대표단 접견

  박진 외교부장관, 한일중 3국 고위급회의(SOM) 대표단 접견[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9월25.일 15:00-15:30 간 후나코시 다케히로(FUNAKOSHI Takehiro)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과 눙룽(NONG Rong)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정병원 우리 외교부 차관보 등 3국 고위급회의(SOM) 대표들을 접견했다. 박 장관은 후나코시 외무심의관과 눙룽 부장조리의 방한을 환영한 후, 한일중은 세계 인구의 20%, 세계 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3국 협력은 동북아를 넘어 세계의 평화·안정 및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약 4년 만에 재개된 3국 고위급회의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고위급회의 대표들이 합심하여 세 나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의장국인 한국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데 대한 3국 간 공감대가 있었음을 환기하고, 우리는 의장국으로서 제9차 3국 정상회의가 조기에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3국 협력의 제도화를 뒷받침하고 있는 3국 협력 사무국(TCS)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협력 사무국이 이희섭 신임 사무총장 (23.9.1. 취임) 리더십 하에 3국 협력 증진에 지속 기여할 수 있도록 3국 고위급대표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후나코시 외무심의관과 눙룽 부장조리는 박 장관이 일·중 대표단을 환영해준 데 사의를 표하고, 이번 고위급회의에서 한일중 협력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유익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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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한국무역협회, 러시아, 10.1부터 환율연동형 수출관세 한시적으로 도입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러시아 정부는 물가 안정 및 세입 추가 확보를 위해 금년 10.1부터 ’24.12.31까지 환율에 연동한 수출관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광물, 철강 및 비철금속, 석탄, 비료 등 다수의 수출품목이 과세 대상이며, 수출세가 기부과된 가스, 석유 및 석유제품, 곡물, 해바라기유 및 해바라기박 등은 제외된다. (전문가 의견) 동 조치는 러시아 물가 안정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며, 연말까지 약 $15억 상당의 추가 세입도 기대된다. [출처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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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해양수산부, 천리안위성 2B호, 인도네시아 해양재해 예방 돕는다

  천리안위성 2B호 및 촬영 영역[동국일보]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이철조)은 지난 9월 19일 인도네시아 해양재해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천리안위성 2B호를 활용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이행약정을 체결했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2020년에 발사된 천리안위성 2B호를 운영하며 위성자료 분석기술을 개발하여 해양재난･재해 대응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2030년까지 약 2,000개의 섬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진 상황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우리나라에 천리안위성 2B호 활용 지원을 요청했으며, 국립해양조사원은 5년간(2022∼2026) 총 60억 원을 들여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인도네시아 해역에 대한 천리안위성 2B호 위성정보의 수집·분석·관리 시스템 구축 및 융복합 활용 기술개발, 공동 해양조사, 전문 인력 양성 교육 등이다. 이번에 체결한 이행약정에는 양국 간 천리안위성 2B호 활용에 대한 책임, 의무, 지원, 분담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어 사업 추진력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조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천리안위성 2B호는 적도 상공 약 3만6천km에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위성영상 검·보정 자료를 수집하기에 최적지로 평가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번 이행약정을 계기로 더욱 정확한 위성자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인도네시아와 천리안위성 2B호 공동 활용체계를 구축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 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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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박진 외교장관, 제24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 참석

  제24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9월 23일 오전(뉴욕 시간) 제78차 유엔총회 계기 뉴욕에서 개최된 '제24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G20 정상회의 계기 믹타 정상회동(9.9) 관련 후속조치 및 △다자·지역 포럼내 협력 심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믹타는 멕시코(Mexico), 인도네시아(Indonesia), 한국(Korea), 튀르키예(Türkiye), 호주(Australia)로 구성된 협의체로 2013.9월 제68차 유엔총회 계기에 출범하여 올해 10주년을 맞이했으며, 현재 인도네시아가 2023.3월- 2024.3월간 의장직을 수임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의장국인 인도네시아가 최근 뉴델리 G20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동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한 점을 평가하고,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으로 국제사회가 분열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믹타가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 장관은 우리 정상이 G20 정상회의 계기 믹타 정상회동(9.9)에서 제안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 창출, 미래세대간 교류 활성화 관련 협력을 상기하고, 이러한 제안을 이행하기 위해 믹타 회원국간에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믹타 외교장관들은 출범 10주년을 맞이한 믹타가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한 단합된 메시지를 지속 발신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지난 정상회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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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한국무역연합회, EU-중국, 양자간 통상 분야 고위급 대화 25일(월) 개최

  한국무역연합회[동국일보] EU와 중국은 25일(월) 양자간 고위급 통상분야 대화를 개최할 예정으로, EU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번 통상 분야 대화는 거시경제, 무역 및 투자, 산업 및 공급망, 금융 협력 등 총 4개 세션으로 나뉘어 실시될 예정으로, EU 돔브로우스키스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 중국 허리펑 부총리가 대화를 공동 주재할 예정이다. 돔브로우스키스 부집행위원장은 이번 대화를 통해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일정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EU가 중국과 디커플링을 원치 않고 EU의 경제안보전략은 비례성과 정확성 원칙에 입각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EU는 이번 대화를 통해 전쟁에 대한 EU의 입장을 중국에 설명하고 중국이 서방의 對러시아 제재조치 우회 루트가 되지 않도록 촉구할 전망이다. 또한, 통상 분야와 관련,, EU는 이번 대화에서 중국에 대해 화장품, 의료 기술, 데이터 이전 및 유아 이유식 등 품목의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할 전망. 다만, EU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 착수로 시장개방 확대 요구에는 민감한 시기라는 지적이다. 한편, 중국은 이번 대화에서 EU의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EU는 일반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조사하면 일반적으로 더욱 엄격한 처분으로 귀결되는 점을 언급하고 중국에 조사 협력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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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한국무역연합회, 우크라이나, 폴란드 및 헝가리 WTO에 제소...슬로바키아 제소는 철회

  한국무역연합회[동국일보] 우크라이나 정부는 폴란드, 헝가리 및 슬로바키아의 우크라이나 농산품 수입금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한다며 3개국을 각각 제소했다. 우크라이나는 제소 문건에서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정당화할 수 없는 침략으로 우크라이나 경제 및 교역 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된 가운데 폴란드 등의 조치는 우크라이나 경제에 핵심적인 수출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폴란드, 헝가리 및 슬로바키아에 대해 21일(목) WTO 제소의 첫 단계인 협의요청(Request for Consultation)을 전달. 다만, 우크라이나는 22일(금) 슬로바키아에 대해 제소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WTO 규정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최소 60일간 폴란드, 헝가리와 양자간 협상을 통한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며, 합의 실패시 분쟁해결패널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 분쟁해결패널은 45일 이내에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패널보고서를 발표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분쟁해결패널의 보고서는 최소한 1년이 소요되어, 수입금지조치 해제를 목적으로 한 대응조치로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제소는 지난주 EU집행위의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금지조치 해제” 결정에 대해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중동부 5개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수입금지를 단행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이다. 우크라이나는 특정 제3국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부과 금지, 제3국 상품의 자유로운 환적 허용, 새로운 통상제한조치 발동시 이에 대한 사전 공지 등을 의무화한 WTO 및 GATT 규정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WTO 농업협정이 쿼터나 수입금지 등 수입제한조치 대신 관세 등을 이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 폴란드 등의 조치는 우크라이나만을 대상으로 긴급조치의 일환으로 관세 대신 부과된 수입금지조치라며 동 협정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슬로바키아와 20일(수) 실시한 협상에서 양측이 허가제 기반의 곡물교역시스템 구축에 합의했다며 슬로바키아에 대한 WTO 제소 및 슬로바키아 일부 농산품 수입금지조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동 시스템이 구축되고 성공적으로 시험운영이 완료될 때까지 슬로바키아의 현행 우크라이나 4개 농산품(밀, 옥수수, 해바라기, 유채씨)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는 계속해서 유지될 예정으로, 따라서 동 조치가 만료되는 연말까지 수입금지조치가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올해 밀 수확량은 2,250만톤으로 전쟁 전 연간 3,300만톤에 비해 크게 감소했으며, 밀 수출량도 1,100만톤으로 전년의 1,700만톤과 2021년 2.250만톤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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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4

• 한국무역협회 , 유럽의회-EU 이사회, 그린워싱 방지 위한 '친환경 표시' 규제 법안 합의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19일(화) 이른바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제품의 친환경성, 지속가능성 표시와 관련한 일련의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동 법은 작년 3월 집행위가 제안한 법안으로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형식적 최종 승인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며, EU 회원국들은 2026년까지 동 법을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동 법은 난무하는 친환경 표시의 혼란을 제거하고, 친환경 표시가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도록 하며, 특히 '탄소중립', '기후중립' 등 '배출량 상쇄' 근거 친환경 표시 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동 법은 친환경 표시와 관련한 규정을 강화하고, 특히, 에코(Eco-), 자연(Natural-) 등 친환경 표시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인정한 근거를 통해 증명하도록 규정한다. 동 법에 따라 향후 제품의 라벨 형식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며, 라벨에는 제품의 예상 수명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기후중립 사회에 적합한 제품을 위한 3가지 법안 가운데 친환경 표시와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 확대 법안이 이번에 합의된 반면, 친환경 표시지침 및 탄소감축인증프레임워크 등 두 가지 법안의 협상은 난항 중으로 이번 집행위 임기 내 채택이 어려울 가능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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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