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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EU 탄소중립산업법 지원 대상 주요 핵심 기술 제조 역량 목표 달성 전망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집행위는 최근 이른바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안)을 통해 태양광, 풍력터빈, 배터리, 전기분해, 히트펌프 등 친환경 및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기술의 역내 제조 역량 최소 40% 이상 확보를 추진한다. 법안은 EU 역내 공공조달, 옥션 및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Sustainability and Resilience)'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핵심 기술 역내 제조 역량 확대 및 리쇼어링, 국제협력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 러시아 및 중국 등에 대한 에너지 및 핵심 기술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하는 동 법이 제시한 주요 기술별 제조역량 강화 목표, 현황 및 달성 가능성 전망이다. [태양광 패널] 목표 : 2030년까지 EU 역내 태양광 패널 제조 역량 30기가와트(GW) 달성을 목표 현황 : 현재 EU 역내 폴리실리콘 제조 역량은 23GW, 잉곳 및 웨이퍼 2GW, 태양 전지 1GW, 태양전지 모듈 9GW 수준. EU 기업들은 2030년까지 30GW의 웨이퍼 및 60GW 모듈 어셈블리 능력 확보를 위해 관련 제조 역량을 확대중이나, 폴리실리콘은 제조 역량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는 수행되지 않고 오히려 작년 노르웨이 폴리실리콘 제조업체가 조업을 중단하는 등 제조 역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요소 : 고순도 폴리실리콘, 잉곳 가공 및 웨이퍼 제작, 태양전지 모듈 어셈블리 및 인버터와 그리드 연계 등에 대한 對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점(특히, 잉곳 및 웨이퍼의 경우 EU 전체 수요의 90%를 중국에 의존), 중국 제품과의 가격경쟁,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관련 투자 유출 우려 등이 장애요소로 지적된다. 전망 : 태양광 관련 모든 단계의 가치사슬이 EU 역내에 존재하나,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단계별 제조 역량 확대를 위한 적절한 프레임워크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풍력 터빈] 목표 : 2030년까지 EU 역내 연간 36GW의 풍력터빈 제조 역량 확보가 목표 현황 : 현재 EU 풍력터빈 제조 약량은 연간 20~25GW 수준. 2022년 EU 역내 16GW의 풍력 발전 역량이 확대됐으며, 99%의 터빈이 EU 역내에서 제작됨. 다만, 이는 동 법이 제시한 목표의 절반에 그치는 수준이다. 장애요소 : 현재 EU 역내 수요를 충당할 풍력 터빈 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최근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등 회원국이 중국 업체와 풍력 터빈 제작을 계약하는 등 중국 업체와 경쟁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망 : 업계는 풍력 터빈의 경우 기술 혁신 보다는 제조 역량 확대가 핵심이며, 2030년 목표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유럽투자은행(EIB) 및 혁신기금(Innovation Fund)을 통한 재정적 지원이 불가결하다고 평가했다. [히트펌프] 목표 : 2030년까지 연간 31GW의 히트펌프 제조 역량 확보가 목표 현황 : 현재 EU 역내 생산 역량은 약 22GW 수준. 현재 EU 역내 히트펌프 생산량은 전체 수요의 60%, 對중국 수입 의존도는 30% 정도이다. 장애요소 : 히트펌프 생산을 위한 숙련 기술자 확보 및 향후 규제가 도입될 F-gases의 계속적인 사용 가능성 여부이다. 전망 : 최근 급증하고 있는 히트펌프 수요 충족을 위해 업계가 제조역량을 확대중이며, 제시된 목표는 오히려 업계의 전망치보다 50% 정도 낮은 수준으로 히트펌프 제조 역량 확대 목표의 달성은 무난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분해 장치] 목표 : 2030년까지 수소생산을 위한 전기분해 역량 100GW 수준으로 확대가 목표 현황 : 현재 EU 역내 전기분해 역량은 170메가와트 수준에 불과하며, 현재 EU의 제조 역량은 전체 수요의 25%, 중국 의존도는 55% 수준이다. 장애요소 및 전망 : 업계는 복잡한 허가절차, 역내 가치사슬 미비, 숙련 기술자 및 핵심원자재 부족 및 복잡한 자금조달 접근성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2030년 100GW 전기분해 역량 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배터리] 목표 : 2030년까지 역내 전기차 배터리 수요의 90%에 해당하는 550기가와트시(GWh) 배터리 제조역량 확보가 목표 현황 : 현재 EU 역내 배터리 제조역량은 77GWh 수준으로 중국 등 아시아 경쟁상대에 비해 배터리 제조 역량이 크게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전망 : 업계는 목표 달성이 대체로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지만, 이를 위해 회복력 있는 공급망, 저렴한 에너지 가격 및 숙련 기술자 등을 통한 전체 배터리 가치사슬의 리쇼어링과 특히, 리튬 및 망간 등 핵심원자재의 공급 원활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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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한국무역협회, 중국, 네덜란드의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에 강력 대응 경고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중국 정부는 네덜란드가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추가 수출통제 도입을 강행하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전례 없는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탄 지엔 주네덜란드 중국 대사는 20일(월) 네덜란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가안보'를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의 구실로 악용해서는 안 되며, 수출통제로 인해 중국에 손해가 발생하면 중국의 이익을 보호할 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추가 수출통제 대상 반도체 제조장비가 첨단 기술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상업적 용도의 장비에 불과하며, 중국이 지난 수백 년간 유럽의 이익을 훼손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초 네덜란드는 미국이 주도하는 對중국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에 참여할 것을 공식 발표, 이에 대해 중국은 외교채널을 통해 네덜란드에 항의했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 외교부는 중국의 우려에 대해 이해할만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반도체 수출은 양국간 폭넓은 교역관계의 일부에 불과하며, 반도체 제조장비 추가 수출통제가 양국간 교역관계 전반을 훼손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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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제네바 방문
    이신화 대사,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발언 [동국일보]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3.16일부터 23일까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북한인권 관련 부대행사 참석 등을 위해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 중이다. 이 대사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임명('22.7.19) 후 처음 참석한 금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 정부대표로 3.20일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 참석하여 북한의 심각한 인권 실태를 상기하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또한, 이 대사는 납치‧강제실종‧전쟁포로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우리측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화답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사는 북한이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협력을 확대하기를 촉구했으며, 3.21일 오후(현지시간)에는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10주년을 맞아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사는 이번 제네바 방문기간 동안 마이클 커비 전(前)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위원장, 제라드 퀸 유엔 장애인 인권 특별보고관 등을 만나 북한인권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으며, 나다-알 나시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 등 인권 관련 유엔 주요 인사들과도 면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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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1
  • 외교부, 일본정부, 주요 7개국 협의체(G7) 정상회의 초청 관련 논평
    외교부[동국일보] 외교부는 3.20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2023 G7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우리 대통령 방일의 후속조치로서 G7 초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외교부는 우리의 G7 정상회의 참여는 유례없는 복합위기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G7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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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정부,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에 민관합동 구호물품 전달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에 민관합동 구호물품 전달 [동국일보]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민관합동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기증식이 3.20일 10:00(현지시각) 이스탄불 공항에서 개최됐다. 금번에 전달된 구호물품은 민간은 물론, 정부 산하기관에서 기증 의사를 밝힌 물품 중 튀르키예측의 긴급한 수요가 확인된 품목으로, 대한적십자사가 지원한 창고에 집결된 후 대한항공이 지원한 화물전세기를 통해 튀르키예로 수송됐으며, 정부는 구호물품 수송ㆍ전달의 전 과정에서 기관간 협조를 조율했다. 우리 정부는 해외긴급구호대 2진 파견 당시 2.18일에도 1차로 10억원 규모의 민관합동 구호물품을 튀르키예 정부측에 전달한 바 있다. 이우성 주이스탄불총영사는 우리 정부과 민간이 한마음으로 형제의 나라인 튀르키예에 위로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면서, 이번에 전달된 구호물품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고, 앞으로도 우리 정부가 튀르키예 복구와 재건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행사에 참석한 Vefa Ayhan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 긴급대응국장은 어려운 시기에 튀르키예의 아픔을 진심으로 나누며 물심양면 지원해주는 한국 정부 및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하고, 오늘 전달된 물품은 지원이 시급한 지역인 카흐라만마라스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튀르키예 외교부 이스탄불 사무소 Zeynep 참사관은 한국의 긴급구호대 파견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피해가 가장 극심한 지역에서 구조활동을 펼친 한국 대원들과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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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외교부, 제2차 한-네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한-네 사이버정책협의회 [동국일보] 제2차 한·네 사이버정책협의회가 조현우 외교부 국제안보대사와 네덜란드측 나탈리 야스마(Nathalie Jaarsma) 외교부 사이버안보정책 대사의 주재로 3.20dlf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의회에는 우리측 외교부, 국정원, 국가안보실, 과기부, 법무부, 국방부, 대검찰청,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네측 외교부, 법무‧치안부,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등 양국의 사이버안보 관계기관 담당자 약 40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양측 수석대표는 작년 11월 한-네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언급된 사이버 안보분야 협력 강화를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중요한 축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은 △최근 사이버 위협 동향, △사이버 공격에 대한 억지 전략,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 △사이버 안보역량 강화 및 △사이버범죄 수사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양측은 외교‧국방‧사법‧기술 등 전 분야에서 사이버 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더욱 확대해나가기로 하면서 사이버안보 협력이 격상된 양국관계의 발전을 더욱더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가상 자산 탈취 및 핵․미사일 관련 기술 탈취가 국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는데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공조하는 한편, 사이버 공간의 악의적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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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 외교부,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유선협의
    외교부[동국일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19일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다. 3국 수석대표는 금일 발사가 다수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3국 수석대표는 내일(3.20) 유엔 안보리 회의를 비롯하여,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한미일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간 현재 진행 중인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연습 등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노력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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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9
  •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개방적 비자 정책 시행 고려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베트남 Pham Minh Chinh 총리, 관광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비자면제국 수를 늘리고,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전자 비자 발급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국내외 항공사의 직항노선 개설에도 힘쓸 것이다. 베트남은 동남아 최초로 관광을 재개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수는 360만명으로 팬데믹 이전의 20% 수준이다. 2022년 팬데믹 이후 베트남의 관광산업 회복지수 18.1% 기록했다. (싱가포르 30.9%, 말레이시아 27.5%, 태국 22%) 작년 싱가포르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630만명, 말레이시아 720만명, 태국 1,000만명이다. 관광 수입을 늘리고, 관광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개방적 비자 정책이 핵심이다. 2019년 베트남 외국인 관광객 수는 베트남 국내 관광객의 21% 수준이었지만, 전체 관광 수입의 3분의 2 차지한다. 외국인 관광객은 평균 8~12일 체류하며 약 1,100~2,000달러를 지출하지만, 베트남 국내 관광객의 평균 여행일수는 1~2일이다. 현재 베트남은 25개국의 관광객에 대한 비자를 면제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적은 수준이다. 말레이시아 162개국, 싱가포르 162개국, 태국 68개국, 필리핀 157개국, 일본 68개국, 한국 66개국이다. 이에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스위스, 벨기에와 같은 베트남의 주요 관광시장에 대한 비자 면제 고려 중이다. 또한 베트남은 다른 ASEAN 국가들에 비해 무비자 체류 기간이 짧다. 현재 베트남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키르기스스탄의 관광객에게는 30일, 칠레, 파나마에는 90일 비자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유럽과 같은 주요 관광시장에 대한 무비자 체류 기간을 현재 15일에서 30~45일까지 연장 고려 중이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travel/vietnam-to-expand-list-of-eligible-countries-for-visa-exemption-45816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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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9
  • 외교부, 제9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SD) 개최
    제9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SD) [동국일보] 강재권 경제외교조정관과 제프리 파이어트(Geoffrey R. Pyatt) 미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주재하는'제9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ESD: Energy Security Dialogue)'가 3.17일 외교부 에서 개최됐다. 금번 한미 에너지안보대화는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기존 국장급 대화를 차관보급으로 격상하여 개최했으며, 양측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촉발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에너지 안보 제고 및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 안정을 위한 △전략비축유 방출 등 양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전력망·에너지 인프라 등 주요 기반 시설의 사이버 안보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미측은 우크라이나 전력망 복구를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양측은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우리측은 에너지 믹스 재정립을 골자로 하는 우리 정부의 에너지 기본 정책과 수소 산업의 생태계 구축 등 수소 경제 정책을 소개하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미측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미측은 한국이 수소 활용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했으며, 양측은 △표준 확립, △청정 수소 생산(CCUS)·운송 등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에 걸쳐 한미간 공조 확대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청정에너지산업에 필수 소재인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 및 다변화를 위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ineral Security Partnership)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아시아 등 제3국내 지역에서의 한미 협력 등에 대해서도 심층 논의했다. 특히, 미측은 우리 정부가 MSP 출범 단계부터 고위급, 실무급을 불문하고 MSP 활동에 적극 참여해 온점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내년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 개최시, 양측은 민간 에너지 분야와의 협력 및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기업인들도 참여하는 1.5 트랙 회의도 연계 개최 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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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중앙은행, 금리 인하 결정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베트남 중앙은행(SBV)이 No 313/Qđ-NHNN 정책에 따라 3월 15일부터 일부 정책금리 인하를 발표했다. 이번 금리인하는 2020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다. 재할인율 4.5%→3.5%, 오버나이트금리 7%→6%, 우선부문 단기대출 금리상한 5.5%→5%, 국민신용펀드와 소액 금융기관의 단기대출 금리상한 6.5%→6% 재융자금리 6%를 유지한다. 미국연방준비제도와 다른 국가들이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SBV의 금리 인상은 예상 밖의 움직임이다. 올해 인플레이션이 정부의 목표치인 4.5% 수준으로 통제되고 있고 주요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된 결정이다. 통계청, 2023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전월대비 0.45% 증가한다. 베트남이 지속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할 수 있다면, 베트남 금리는 더 낮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는 기업과 개인의 높은 금리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한다. 또한, 베트남 통화 시장을 안정화하고,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 목표인 6.5%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출처:https://vietnamnews.vn/economy/1497913/central-bank-makes-first-rate-cut-since-2020-to-support-economic-growth.html
    • 국제
    2023-03-17
  • 외교부,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유선협의
    외교부[동국일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3.16일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갖고, 금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3국 수석대표는 금일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다수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으며, 이러한 불법적 도발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출국 전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은 역내 긴장을 심각하게 고조시키는 중대한 도발임을 강조했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한미일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 연합연습의 철저한 수행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압도적인 대응 능력을 지속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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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한국무역협회 , 유럽의회, '데이터법(Data Act)' 관련 의회 입장 확정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유럽의회는 14일(화) 본회의 표결에서 '데이터법(Data Act)'에 관한 의회 입장을 확정했다. 데이터법(Data Act)은 사물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산업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 공유 장벽 제거 및 모든 경제주체의 데이터 공유 관련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유럽의회가 데이터법 관련 입장을 확정함에 따라,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와 최종 타협안 모색을 위한 3자협상(Trilogue)을 개시할 예정. 첫 3자협상은 오는 28일(화) 실시한다. [데이터법 적용 범위] 데이터법은 데이터 생성에 기여한 사물인터넷 사용자에게 해당 데이터에 접근권 보장 원칙을 규정. 접근권이 보장되는 데이터는 사물인터넷을 통해 수집되는 비개인정보로 제한한다. [기업-소비자(B2C) 데이터 공유] 사물인터넷 사용자(소비자)는 데이터 보관자(제조사 등) 이외 별도 수리 서비스 이용 등의 목적을 위해 사물인터넷이 생성한 데이터 접근권을 보유하며, 습득한 데이터의 판매도 가능하다. 데이터 보관자는 데이터 생성에 기여한 소비자의 요구에 따른 데이터 공유가 의무화되며, 데이터 공유와 관련한 직간접 비용을 부과할 수 없고, 사물인터넷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의 형식 등에 대한 투명성 의무가 강화된다. [기업-기업(B2B) 데이터 공유] 기업 간 데이터 공유 시 데이터 보관자는 데이터 수집 및 공유와 관련한 경제적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공유 대상 기업에게 데이터 공유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유 대상이 중소기업인 경우 데이터 공유와 관련한 기술적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기업-정부(B2G) 데이터 공유] 정부 등 공적 기관은 공공의 위기 대응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민간기업에 데이터 공유를 요구할 수 있음. 다만, 공유 요구 가능 데이터는 비개인정보로 제한되며,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 보호 등 엄격한 요건이 부과된다. [영업 비밀] 기업 간 데이터 공유 시 민감한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한 여러 제한이 부과되며, 데이터 공유 기업은 데이터의 불법적인 공개로 인한 데이터 보관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부과된다. [클라우드 스위칭] 데이터법은 소비자가 쉽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도입. 특히, 웹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이 새로운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동일한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이른바 '기능적 동등성' 요건을 도입한다. [데이터 국제 이전] 데이터법은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보유한 EU의 비개인정보를 제3국 정부 당국과 공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의회는 동 규정에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보관 인프라를 반드시 유럽에 구축하도록 의무화한다. [불공정 계약 금지] EU 집행위의 데이터법 원안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데이터 공유와 관련한 불공정한 계약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유럽의회는 불공정 계약 금지 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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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한국무역협회 , EU, 수개월 내 태국과 자유무역협정 협상 재개 추진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는 태국과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수개월 내 재개할 방침이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15일(수) 태국의 주린 락사나위싯 부총리 겸 상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후 양자 간 무역협상 재개를 발표할 예정이다. 양측은 지난 1월 브뤼셀에서 개최한 양자 간 회담에서 향후 수개월 이내 중단된 무역협상을 재개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번 화상 회담을 통해 협상 재개를 공식 확인할 예정이다. EU-태국 자유무역협정 협상은 2014년 태국 군부 쿠데타로 인해 중단됐으며, EU 이사회가 2019년 집행위에 대해 협상 재개를 승인했으나, 아직 협상은 재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EU는 러시아 및 중국 의존도 완화를 위해 무역협정 체결 등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 현재 인도네시아, 인도, 호주 등과의 협상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EU는 아세안 국가 가운데 베트남 및 싱가포르와 양자 간 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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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 외교부, 한-말레이시아 동방정책 40주년 기념리셉션 개최
    한-말레이시아 동방정책 40주년 기념리셉션[동국일보] 이도훈 제2차관은 3.15일 오후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와 주한말레이시아대사관이 주최한 한-말레이시아 동방정책 4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했다. 이번 리셉션에는 자프룰(YB Senator Tengku Datuk Seri Utama Zafrul Tengku Abdul Aziz) 국제통상산업부 장관과 그 대표단을 비롯하여 말레이시아 동방정책 추진 관련 우리측 각계각층의 인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틀 전인 3.13.(월)에는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우리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주최로 동일한 행사가 개최됐으며, 이 행사에도 자프룰 장관이 직접 참석하고, 박진 외교장관이 영상 축사를 했다. 이 차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최근 FA-50 18대의 수출 계약 체결을 포함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의미 있는 협력 성과를 일구어 왔다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이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아세안 중시 기조를 반영한 ‘한-아세안 연대구상’ 추진을 통해 한-말레이시아 양자 관계를 한층 고도화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자프룰(Zafrul) 장관은 동방정책이 지난 40년 동안 한-말레이시아 양국간 무역, 투자, 인적교류를 크게 증진시키는 등 양국관계 발전의 굳건한 토대가 되어왔다고 하고, 향후 한국과 AI, 디지털, 환경 등 분야에서 협력이 더욱 심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정부는 올해 한-말레이시아 동방정책 40주년을 기념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정체되어왔던 고위급 교류를 재활성화하고, 다양한 기념행사를 연중 실시함으로써 양국 국민들 간 상호 관심 및 이해를 증진시키는 등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박진 장관은 자프룰 장관과 별도 환담을 가지고, 올해 한-말레이시아 동방정책 40주년 및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 원년을 맞이하여 향후 양국이 방산, 인프라, 첨단기술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자프룰 장관은 이에 적극 공감하는 한편, 양국간 고위급 교류 강화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박 장관이 올해 빠른 시일 내에 말레이시아를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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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
    외교부 장관 특사, 동티모르 방문[동국일보] 외교부 장관 특사로 동티모르 딜리를 방문(3.15.-17.) 중인 김창범 前 주인도네시아 대사와 최경희 서울대학교 교수는 3.15일 동티모르 대통령 '조세 하무스 오르타(José Ramos-Horta)'을 예방하여 우리 정부의 인태 전략 및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하 한국과 동티모르의 협력 관계 강화 의지를 전달했다. 아울러, 한국의 오랜 친구인 오르타 대통령을 6월 초 개최되는 제주 평화 포럼 개막식에 초청하고, 동 방한을 통해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했다. 특사단은 한국과 동티모르는 외교관계 수립 이전부터 맺어온 특별한 관계임을 상기하고, 현재는 개발, 노동,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오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노동 분야에서 현재까지 5천명 이상의 동티모르 근로자들이 한국에 근무하면서 양국 간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평가했다. 이어 특사단은 아세안이 동티모르의 가입을 원칙적으로 승인한 것을 환영하며,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식 회원국 지위 획득을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오르타 대통령은 한국이 상록수 부대 파병 등 동티모르의 독립 이전부터 도움을 준 매우 각별한 우방임을 강조하며, 한국을 동티모르의 발전 모델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티모르 발전을 위해 양국 간 교육 협력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이어, 인태전략을 통해 역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한국의 의지를 환영하며,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위한 한국의 지원 의사에 사의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올해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기조하에 동남아 친선그룹('Friends of SEA(Southeast Asia)')을 발족하여 동남아시아 중소국들(동티모르·라오스·브루나이)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특사단의 동티모르 방문은 2017년 외교부 제1차관 이후 5년만에 이루어진 고위급 방문으로서, 특사단은 3.16일 외교장관 면담을 비롯하여, 개발 협력 현장 답사, 동티모르 공무원 대상 강연, 한국 유학 동문회 리셉션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 국제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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