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Home >  국제

실시간뉴스

실시간 국제 기사

  •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 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손 맞잡아
    농림축산식품부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9월 11일 오후 서울 페어몬트 호텔에서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아킨우미 아데시나(Akinwumi Adesina) 총재 및 케빈 치카 우라마(Kevin Chika Urama) 부총재와의 면담을 통해 양 기관 간 아프리카 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장관은 “제7차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KOAFEC)를 계기로 방한한 아데시나 총재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오늘 면담이 아프리카개발은행을 포함한 아프리카 국가와의 농업협력을 지속 유지 및 확대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2030 부산 세계박람회는 “세계의 대전환”을 주제로 인류 공통 과제인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양극화 등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대한민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와, 특히 개도국들과 폭넓게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아프리카개발은행 측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아데시나 총재도 정 장관의 의견에 공감하며 그간 농업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과 협력에 사의를 표했고, 향후 한국의 식량 증산 및 발전 경험뿐만 아니라 농업 혁신기술 분야 등에 대해서도 아프리카개발은행을 통해 널리 전파·공유함으로써 아프리카 식량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국제
    2023-09-11
  •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과 미국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조 바이든 (Joe Biden) 미국 대통령의 이틀간의 베트남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공식 격상됐다. 응웬푸쫑(Nguyen Phu Trong) 베트남 당서기장은 "평화, 협력,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베트남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는 것을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베트남 당서기장은 베트남의 일관된 외교 정책은 독립과 자주, 평화, 우호, 협력 및 발전, 외교관계의 다양화 및 다자화, 그리고 적극적인 국제 통합이라고 밝혔다. 또한, 베트남은 국제법의 기본 원칙과 유엔 헌장을 통해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베트남은 동해에 대한 베트남과 아세안의 입장을 지지하는 미국의 입장을 높이 평가하며, 항해와 항공의 자유, 동해 국가들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이익 보장을 위해 미국이 평화와 국제법을 계속 지지할 것을 요청했다.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통령은 ASEAN 지역에서 베트남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기후 변화 대응을 포함한 많은 지역 및 글로벌 문제에 대한 베트남의 긍정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전자산업 발전,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개발 등 새로운 국면에서의 경제·과학·기술 협력을 포함해 베트남의 발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이 우호와 평등, 이해와 상호존중, 폭넓고 전면적인 교류의 분위기에서 진행돼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데 동의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과 회담의 결과는 새로운 시대의 양국 관계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베트남은 중국(2008), 러시아(2012), 인도(2016), 한국(2022) 등 전 세계 4개국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출처:https://vnexpress.net/viet-my-xac-lap-quan-he-doi-tac-chien-luoc-toan-dien-4651493.html]
    • 국제
    2023-09-11
  • 박진 외교부장관, G20 정상회의 계기 러시아 라브로프 외교장관 면담
    러시아 라브로프 외교장관 면담[동국일보] G20 정상회의 대표단으로 인도 뉴델리를 방문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9월 10일 오전(현지 시간)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교장관을 만나 양국관계 현안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장관은 러시아에 체류중인 우리국민의 안전문제, 러시아 내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결방안 등을 러측과 협의했으며, 한반도 문제 관련 러북 관계가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속한 종식과 평화 회복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우리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북한문제 등 관련 안보리 내에서의 러측의 건설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국제
    2023-09-11
  • 한덕수 국무총리, '바흐티요르 사이도프'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 접견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바흐티요르 사이도프(Bakhtiyor Saidov)'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양국 관계 △분야별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사이도프 외교장관의 방한을 환영하고, 1992년 수교한 이래 양국 관계가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괄목한 발전을 해왔다고 평가하면서, 중앙아 핵심 우방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이 한층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사이도프 장관은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미르지요예프(Mirziyoyev) 대통령의 양국 협력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전하는 한편,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4개 경제부처 차관·경제단체장·기업인 등 80여명이 방한하여 양국 기업인간 비즈니스 포럼(9.12(화))을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양국 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한 총리는 양국 정부가 고위급 교류를 지속 확대하면서 에너지, 인프라 뿐 아니라 핵심광물 공급망, 보건·의료, 국방·방산 등 다양한 분야로 양국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보건 의료, 직업 훈련 등 대규모 협력 사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협력 의지를 전달하는 한편, 주요 인프라, 방산 등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추진중인 국책 프로그램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이도프 외교장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사이도프 장관은 한국 기업들이 그간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해 온 것을 평가하고, 한국 기업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 국제
    2023-09-11
  • 한국무역협회 , 태국은행, 2023년 성장률 전망 3.6%로 하향 조정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태국은행은 2023년 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3.6%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초 2023년 경제 성장률을 3.8%로 예상됐으나 수출과 관광객 수가 예상보다 감소하여, 전망치를 3.6%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6월까지 태국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5.4% 감소를 기록했다. 올해 관광객 수는 작년 4,000만명 보단 줄어든 2,900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에 재정정책국은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수입 전망을 1조 3,000억 바트에서 1조 2,500억 바트로 하향 조정했다. 태국은행에 따르면 8월까지 인플레이션은 목표인 1~3%보다 낮은 0.88%을 기록 그러나 하반기 목표치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태국은행은 태국의 경기 회복이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제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신연립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겠지만, 정부 부채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출처:https://www.reuters.com/markets/asia/thai-2023-gdp-growth-inflation-seen-lower-than-previous-forecasts-cbank-chief-2023-09-05/]
    • 국제
    2023-09-10
  • 유럽의회-EU 이사회, 기업 공급망 실사지침 최종 타협안 합의 무산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7일(목) 열린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SCDDD)' 법안에 대한 3자협상(Trilogue)이 아무런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종료됐다. 동 법안은 기업의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환경파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에 공급망실사 의무를 부여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번 협상에서 3개 기관은 단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특히 하반기 EU 이사회 순회의장국인 스페인의 법안 추진 의지가 부족했다는 평가이다. 3개 기관은 향후 매주 실시될 실무적 협상을 통해 입장 조율을 시도할 예정. EU 이사회는 13일(수) 이번 협상 결과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사회 입장 변화 가능성이 주목된다. 한편, 유럽의회가 2024년 선거를 통해 새로운 의회 및 EU 집행위를 구성할 예정인 가운데 동 법안 합의가 지체되어 금기 유럽의회 임기 내 타결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 국제
    2023-09-10
  • 농림축산식품부, 한-인도네시아 정상회의에서 K-푸드·농기계, 생산기반시설 등 농산업 진출기반 확대 ‘쾌거’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양국의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농업부(장관 샤흐룰 야신 림포) 및 종교부(장관 야쿳 콜릴 코우마스)와 각각 파트너십 기술약정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한국 농산업 기업의 공세적인 인도네시아 진출 기반을 강화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의에 이어서 곧바로 진행된 서명식을 통해 양국은 농산업 분야에서 2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는 정황근 장관이 올해 5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협력 확대를 제안한 이후, 한국 농산업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뒷받침하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와 한국의 선진 농업 기술 및 케이(K)-푸드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관심이 맞물려 이루어진 쾌거이다. 인도네시아 종교부와 체결한 '한-인도네시아 할랄식품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는 양국의 할랄 인증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고 인증기준 정보를 교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농업부와 체결한 '한-인도네시아 농업기계화 및 농업기반시설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기술약정'은 한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인도네시아 상황에 적합한 농기계나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공동 개발하고 현지에 보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체결된 2건의 양해각서는 아래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우리 식품 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2024년 10월부터 의무화되는 식품 할랄인증 표시 제도에 대응하여 원활히 할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양국 인증기관 간 협력 체계가 마련된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무슬림 국가 중 케이(K)-푸드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지만 할랄인증 의무화 이후로 우리 기업이 인증을 받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할 것이 우려됐기에, 이번 양해각서의 의미가 크다. 둘째, 우리나라 농기계 업계는 인도네시아와의 기술협력 및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한국산 농기계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농업 기계화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번 약정은 우리 기업이 적시에 인도네시아 시장과 환경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진출 전략을 세우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저수지·방조제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 건설 업계도 인도네시아에서 적극 확대하고 있는 댐, 관개시설 등 대규모 건설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기술력을 홍보함으로써, 추가적인 사업 수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황근 장관은 양해각서 체결 직후에 인도네시아 농업부 장관 및 종교부 장관을 각각 면담하여 검역, 물류, 할랄인증 등 우리 농식품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이후로도 양국 간 실무적인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정황근 장관은 “취임 이후 인도네시아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공감대를 형성해 온 것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게 되어 기쁘다”라고 밝히며,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인구와 자원을 기반으로 가까운 미래에 급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서, 우리 농식품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 기회를 확보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 국제
    2023-09-08
  • 한국무역협회 , 25개 주요 자동차 브랜드, 차량 네트워크 통한 민감 개인정보 수집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주요 자동차 브랜드 대부분 차량 네트워크 장비를 통해 민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미흡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어 주목받고있다. 모질라 재단(Mozilla Foundation)은 'Privacy Not Included'*라는 제하의 소비자 가이드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주요 브랜드 자동차업체를 조사한 결과 25개의 브랜드가 차량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질라 재단(Mozilla Foundation)은 건전한 네트워크 환경을 추구하는 비영리 기술단체로 안전하고 건강한 네트워크 이용을 위해 관련 장비들을 평가하는 'Privacy Not Included'는 제하의 소비자 가이드를 발간 중이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25개 브랜드의 차량이 모두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더 이상 자동차는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25개 가운데 21개 브랜드는 개인정보를 공유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19개 업체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5개 브랜드는 주로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및 한국 소재 기업으로 BMW, 포드, 토요타, 테슬라, 스바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기아 및 현대 등 유명 브랜드가 망라하고있다. 다만, 동 보고서는 르노와 다치아 (Dacia) 자동차가 개인정보 삭제 권한을 운전자에게 부여하는 점을 근거로 25개 가운데 가장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다. 모질라 재단은 유럽 개인정보보호 규정 (GDPR)의 이행 강제 수단이 부족하며, 자동차업체가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원칙 (Consumer Privacy Protection Principles)'에 서명했음에도 실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이를 개인정보 워싱(Privacy Washing)이라고 비판 향후 자동차에 다양했다. 한 ICT 기능이 부가될 전망인 가운데 각 회원국 개인정보보호 당국의 자동차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 및 공유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요 브랜드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개인정보 침해는 없다며 반박했다. 포드 자동차는 소비자가 자사와 공유를 선택한 개인정보를 선량한 관리의무로써 보호하고 있으며, 수집된 정보는 품질 향상, 환경 영향 최소화, 안전 등의 목적에 사용된다는 입장이다. 폭스바겐, 아우디 등도 노동자, 전직 노동자, 소비자, 공급자 및 기타 데이터 소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법률의 요건에 맞게 충분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운전자가 자동차에 설치된 '프라이버시 모드'를 언제든 작동할 수 있다며 동 보고서의 내용을 비판했다. 한편, 2022년 독일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시민단체는 공공장소에서 자동차 주변을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인 테슬라의 센트리 모드(Sentry Mode)가 GDPR에 위반된다며 테슬라를 제소, 법원은 테슬라에 해당 기능 사용 중단을 명령했다.
    • 국제
    2023-09-08
  • 산업통상자원부, 한-인도네시아, 전기차 생태계, 신산업 양해각서 2건 체결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9월 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계기, 인도네시아 정부와 전기차(전기 이륜차 포함) 생태계 조성 협력 확대와 바이오‧뿌리산업 등 미래산업의 육성․협력을 위한 정부 간 양해각서 2건을 체결했다. 인니는 아세안 최대의 자동차 내수 시장이자, 니켈 등 풍부한 전기차 관련 광물을 보유하여 우리 자동차 및 배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 유망 협력 국가이다. 금번 인니 경제조정부와 체결한 '전기차 생태계 조성 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은 △인프라 확충, △인력 양성, △국제 공동 연구, △정책 및 제도 등 4대 핵심 분야의 협력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자카르타 현지에 금년 말 개소 예정인 '한-인니 모빌리티 협력 센터'는 세부 협력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전진기지가 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인니 산업부와도 수교 50년 동안의 튼튼한 경제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미래 50년을 함께 성장하기 위해 바이오․뿌리․녹색․디지털 경제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Making Indonesia 4.0' 정책과 연계하여 뿌리산업 인력양성과 산업정책 및 기술개발, 투자 촉진 등의 협력을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다.
    • 국제
    2023-09-08
  • 한미일 국방장관 공조통화
    국방부 [동국일보]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2023년 9월 7일 목요일 저녁,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대신과 한미일 국방장관 공조통화를 실시했다. 3국 국방장관은 우선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 8. 18. ) 의 성공적 개최가 ‘새로운 한미일 협력시대의 시작’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오늘 공조통화가 3국 간 긴밀한 안보협력과 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3국 국방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국방분야 합의사항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3자 간 실무협의를 통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의 연내 구축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한,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 수립 및 시행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능력과 태세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3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4일 소위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행위이자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3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10월에 소위 우주발사체의 재발사를 공언했고, 향후에도 도발을 지속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3국 국방당국 간 긴밀하게 정보공유 및 대응방안을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3국 국방장관은 향후 상호 합의된 날짜에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형성된 3국 안보협력의 모멘텀을 지속 유지·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국제
    2023-09-08
  • 산업통상자원부,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Alfredo Espinosa Pascual)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9월7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한-필리핀 FTA는 지난 2021년 10월 양허수준 중심으로 기본 골격에 대한 원칙적인 타결선언이 있었고, 이후 관세 철폐 및 인하에 대한 상세 일정, 농산물 세이프가드 이행 절차, 상품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양측간 수차례 집중 협상을 거쳐, 2022년 6월 한-필리핀 FTA의 모든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타결이 이루어졌다. 이후 한-필리핀 FTA 협정문에 대한 법적 의미를 부여하는 법제화 작업인 법률검토(legal scrubbing)를 양측 공동으로 2022년 10월까지 진행하여 FTA 협정문 영문본을 최종 확정하고 영문본의 국문본 번역과 법제처 심사 등 국내절차를 2023년 7월에 완료함과 함께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한-필리핀 FTA에 대한 경제적 영향평가 작업을 진행한 결과로서 한-필리핀 FTA의 서명에 필요한 모든 국내절차를 2023년 7월에 완료하여 이번 정식 서명 단계에 이르렀다. 이번 서명으로 우리나라는 전세계 59개국과 22건의 FTA를 체결했다. 필리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등 다자간 FTA의 체약국이며 양자 FTA의 경우 2008년 발효된 필리핀-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 이후 우리나라가 두 번째다. 우리나라는 그간 한-아세안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아세안 국가 모두가 참여하는 다자간 FTA와 함께, 아세안의 주요 개별 교역 상대국과 FTA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다.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 더해 이번 필리핀과 FTA 체결을 통해 아세안 국가 중 다섯 국가와 FTA 관계를 맺게 됐다. 이들 다섯 국가와 우리나라의 교역액은 2022년 기준 전체 아세안과의 교역액의 91%에 달한다. 필리핀은 인구 1억 1천만 명(세계 12위, 아세안국가 중 2위), 소비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70%에 이르는 소비 잠재력을 지닌 나라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교역은 175억 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와 5위 교역국이며, 이 중 수출이 123억 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3위, 수입이 52억 달러이다. 또한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지정한 니켈, 코발트 등의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 부국으로서 향후 협력을 확대할 가치와 잠재력이 매우 크다. 기존 한-아세안 FTA, RCEP 그리고 이번 한-필리핀 FTA 체결을 통해 우리는 필리핀에 대해 최종적으로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우리나라에 대해 96.5%의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개방을 달성했다. 한-필리핀 FTA의 주요 수혜 품목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이 있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자동차 수입 1위 국가로서, 2022년 기준 필리핀 내 브랜드별 시장점유율은 일본 82.5%, 미국 7.0%, 중국 6.4%, 한국 2.5% 순으로 일본 브랜드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해 왔다. 일본은 필리핀과 체결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해 승용차(관세율 20%)를 제외한 화물차 등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가 0%로 낮춰진 상태이다. 이번 한-필리핀 FTA 체결로 한국산 자동차(기존 관세율 5%)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자동차 부품(3~30%)은 최대 5년내 관세가 철폐되어 필리핀 자동차 시장에서 주요국 대비 경쟁력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필리핀의 경제성장(2022년 6.5%)과 함께 향후 잠재력이 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기존 관세율 5%)도 5년내 관세가 철폐된다.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5~10%), 인삼(5%), 고추(5%), 배(7%), 고등어(5%) 등의 15년 관세철폐로 한류와 함께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우리 주요 농·수산물의 필리핀 시장 수출 기반을 강화했다. 한편, 우리측 민감 품목인 농수임산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체결 FTA인 한-아세안 FTA와 RCEP 등 범위 내에서 양허하여 기존 개방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필리핀 관심 품목인 바나나(30%)는 5년 관세 철폐로 개방하되,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양국은 한-필리핀 FTA 내 경제기술협력 협정문을 도입하고 세부 사항을 규정한 이행약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백신·기후변화·문화 등 분야를 포함하여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헬스케어, 희소금속 가공, 혁신 생태계, 문화 산업, 영화,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등 유망 전략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통해 호혜적인 협력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혜택을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한-필리핀 FTA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 동의 등 절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국제
    2023-09-08
  • EU 집행위, 알파벳, 메타 등 6개 게이트키퍼 플랫폼 확정 발표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집행위는 6일(수) 알파벳(Alphabet), 아마존(Amazon), 애플(Apple), 바이트댄스(Byte Dance), 메타(Meta) 및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6개 업체를 디지털시장법(DMA)의 이른바 '게이트키퍼(Gatekeeper)' 업체로 확정 발표했다. 알파벳(핵심 플랫폼 서비스 : 구글맵, 구글플레이, 구글쇼핑, 유튜브, 구글검색, 구글 ADS, 크롬, 안드로이드), 아마존(아마존 ADS, 아마존 마켓플레이스), 애플(애플스토어, 사파리, iOS), 바이트댄스(틱톡), 메타(페이스북, 왓츠앱 메신저, 메타 ADS, 메타 마켓플레이스), 마이크로소프트(링크드인, 윈도우 PC OS) 등이다. DMA법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소비자와 기업에게 중요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게이트키퍼에 지정되면 디지털 시장 독과점 방지 및 공정 경쟁 보장을 위한 가중된 의무가 부여된다. 앞서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등이 DMA 규정 기준에 따른 게이트키퍼 지위에 해당한다고 통보, 집행위는 45일에 걸친 검토 끝에 삼성을 제외한 6개 업체를 게이트키퍼로 확정했다. 또한, 집행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빙(Bing), 엣지(Edge) 및 마이크로소프트 애드버타이징(Microsoft Advertising)과 애플 아이메시지(iMessage) 등 4개 핵심 플랫폼은 DMA 법의 기준에 충족하나 게이트웨이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며 5개월간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집행위는 애플의 아이패드OS(iPadOS)가 DMA 법 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 게이트키퍼로 지정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 최대 12개월의 조사에 착수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6개 업체는 향후 6개월 이내 DMA 법상의 작위 및 부작위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단, 집행위에 대한 인수합병 계획 통보 등 일부 의무는 게이트키퍼 지정과 함께 개시된다. 또한, 게이트키퍼 업체는 DMA 법 이행을 보장하고 이를 증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 6개월 이내 DMA 법 각각의 의무를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지에 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집행위는 게이트키퍼의 DMA 법 이행 감독 권한을 보유하며, DMA 법 규정에 위반한 게이트키퍼에 대해 글로벌 연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규정 위반의 경우 과징금을 최대 20%로 인상할 수 있다. 또한, 구조적 규정 위반의 경우 과징금 이외에 사업 일부 양도를 명령하거나, 구조적 위반과 관련된 서비스의 추가 인수를 금지할 수 있다. 한편, 집행위는 Gmail, Outlook.com 및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 등이 DMA 법의 게이트키퍼 기준을 충족하지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및 삼성이 각각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의 게이트웨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다며 게이트키퍼에서 제외했다.
    • 국제
    2023-09-07
  • 한국무역협회 , 미국 대통령, 2023년 9월 10일부터 이틀간 베트남 방문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베트남 외교부에 따르면 조 바이든 (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응웬푸쫑 (Nguyen Phu Trong) 당서기장의 초청으로 9월 10과11일 베트남을 방문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은 2021년 취임 후 첫 베트남 방문으로, 이번 행사는 양국이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 (2013년~2023년)을 기념해 성사됐다. 카린 장 피에르(Karine Jean-Pierre)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방문은 기술, 교육, 지역 안정, 교류 확대 등 베트남 경제의 모든 측면에서 포괄적인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베트남을 방문한 미국 대통령들은 빌 클린턴 (Bill Clinton), 조지 W. 부시 (George W. Bush), 버락 오바마 (Barack Obama),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등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포괄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 베트남과 미국 간 무역액은 2013년 290억 달러에서 2022년 약 1,230억 달러로 약 4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베트남과 미국의 무역액은 512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또한, 올해 6월까지의 미국의 베트남 직접투자는 1,200개 이상의 프로젝트, 117억 3천만 달러에 달해 베트남에 투자하는 국가 중 11위를 차지했다. 지난 7월 베트남을 방문한 옐런 (Yellen)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은 베트남의 반도체와 재생에너지 생산 능력을 향상 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문이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논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베트남은 16개의 양자 및 다자간 FTA를 체결했으나, 미국과는 아직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 [출처:https://vnexpress.net/tong-thong-my-tham-cap-nha-nuoc-toi-viet-nam-tu-10-9-4649749.html]
    • 국제
    2023-09-07
  • 장호진 1차관, 우간다 외교부 국무장관 면담
    우간다 외교부 국무장관 면담[동국일보]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9월 7일 「헨리 오리엠 오켈로(Henry Oryem Okello)」 우간다 외교부 국무장관과 면담을 하고, 양국간 실질협력, 국제무대 협력 및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장 차관은 양국이 1963년 외교관계 수립 후 개발협력을 중심으로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왔으며,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확대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장 차관은 양국간 상호 보완적 경제협력 잠재력이 큰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나가자고 했다. 또한, 우간다는 우리의 개발협력 중점협력국으로 도로 인프라를 포함한 지역개발, 교육 분야에서 협력이 활발하다고 하고, 이러한 협력이 우간다 중장기 개발 계획인 '비전 2040'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오켈로 국무장관은 무세베니 대통령을 포함하여 우간다 국민들이 전쟁의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한국에 대한 높은 존경을 갖고 있으며, 한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새마을 운동 등 한국의 지원이 우간다의 농촌, 교육, 인프라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간다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기술교육 분야와 함께, 원자력, 정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정부 및 기업과 협력 확대를 요청했다. 한편, 장 차관은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와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장기적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고, 양국 경제인간 교류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하면서, 무세베니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다. 금번 오켈로 국무장관의 방한은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고위급 인사 교류를 확대하여 양국 실질협력을 강화하고, 내년도 개최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우간다측 참석을 독려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국제
    2023-09-07
  • 외교부, '제16회 서울 ODA(공적개발원조) 국제회의' 개최결과
    제16회 서울 ODA 국제회의 현장-오영주 2차관[동국일보] 외교부와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가 9월 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제16회 서울 ODA 국제회의'가 주요 국제기구 및 개발원조 전담기관 고위인사, 학계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됐다.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국제사회의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가속화하는 ‘창의와 혁신’을 발휘해야 하며, 정부는 학계, 시민사회와 ‘원팀’으로 우리 개발협력의 혁신과 발전 노력을 경주해 나감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협력국과 공여국, 다양한 개발협력주체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오 차관은 한국 정부는 △공적개발원조 규모 지속 확대, △공적개발원조의 민간투자 역할 강화,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 활동의 획기적 개선, △인도-태평양 전략하 역내 국가와의 공적개발원조 공조 강화 등을 충실히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상호의존적인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 방안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번 국제회의를 계기로 전통·신흥 공여국, 국제기구, 학계와 민간이 함께 국제사회의 상생과 번영을 위한 전략을 공유하고, 혁신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카르스텐 스타우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수요 증가, 재정적 위기 등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의 저해 요소로 지적하고, 복합적 위기 대응을 위한 ODA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3개 세션에서는 △우리 정부를 포함한 공여국, 국제기구의 개발전략과 글로벌 개발의제와의 연계, △다양한 개발협력주체간의 혁신적 파트너십 구축방안 △상생과 번영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비전을 주제로 참석자들의 발표와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인태지역의 전략적 중요성과 함께, 우리 정부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인태지역 개발협력정책과의 유기적 연계 가능성을 논의하고, 개발협력활동 효과성 제고 및 시너지 도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논의했다. 또한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신흥공여국 개발원 전담기관 관계자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서는 전통적 협력방식을 넘어서 남남협력·삼각협력의 활성화 및 혼합금융의 도입, 시민사회, 기업 등 민간과의 협력확대 등 혁신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긴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제16회 서울 ODA 국제회의'는 우리 정부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 이후 우리 정부의 인태 전략과 연계한 개발협력 이행방안을 최초로 논의한 대규모 국제회의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이 국제개발협력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한 의미있는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국제
    2023-09-07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