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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 미국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면담

미국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면담 [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 25일 방한 중인 아미 베라, 영 킴 의원 등 미국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6명과 면담을 갖고,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미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하고, 지난해 4월 우리 대통령님의 국빈 방미 이후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코리아스터디그룹이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결집하고 친한 기반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준 데 사의를 표했다. 조 장관은 또한 방한 의원들이 미 의회 내 북한문제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북한은 남북을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을 부정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통일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조 장관은 러북 협력이 군사분야 뿐만아니라, 정치‧경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특히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양국 협력이 경제안보 및 첨단기술 등 포괄적 분야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의 인력 수급 관련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한국인 인력만을 위한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베라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미 의회의 지지도 초당적이라고 강조하고, 코리아스터디그룹 공동의장으로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 결집과 한반도 관련 사안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영 킴 의원은 북한의 지속된 도발,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 및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미 의회 차원에서도 북한 인권 개선 등을 위한 한국 정부 및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미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한미동맹이 역사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미 의회 내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 저변 확대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 기여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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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외교장관-무역협회장 면담, 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 논의

외교장관-무역협회장 면담[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 22일 오후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신임 회장을 만나 외교부와 무역협회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면담 자리에는 경제외교를 담당하는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이인호 무역협회 상근부회장도 함께했다. 조 장관은 취임 전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 자문위원으로 근무한 인연을 소개하고 외교부와 무역협회 간 협력 관계가 계속 강화되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퇴직 외교관들의 지역 전문성과 글로벌 안목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하면서 경제단체와 기업들이 이를 많이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회장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특히 미국 진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전문성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외교부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윤 회장은 미국에 투자 중인 우리 기업들이 우리 국민을 위한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 관심이 크며 무역협회로서도 이에 우선순위를 두고 노력 중이라고 하면서, 외교부와도 함께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최근 워싱턴과 서울에서 다수의 미국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를 만난 계기마다 우리 국민을 위한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 필요성을 제기하여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낸 바 있다고 하고,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조 장관과 윤 회장은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비즈니스 서밋’ 등 정부와 무역협회가 함께 협력하여 개최될 주요 행사들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러한 행사들의 성공적 개최와 가시적 성과 달성을 위해 계속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또한 윤 회장의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위원회 위원장과 한-아랍소사이어티(KAS) 이사장직 수락에 사의를 표하고 외교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조 장관이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 이어 무역협회 회장 면담을 진행한 것은,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외교부의 강한 협력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경제·민생 외교를 위한 민관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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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외교부,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외교부[동국일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3월 22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하여 서술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과 서술이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은 방향으로 변경됐다는 점에도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구축의 근간은 올바른 역사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만큼,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미래세대 교육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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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외교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차 개최도시선정위원회 개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차 개최도시선정위원회[동국일보] 2025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를 선정하기 위한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제1차 회의가 3월 21일 15:00~17:00간 외교부에서 개최됐다. 우리 정부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59호, 2023.8.17. 시행)'에 따라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올해 3월 18일 『준비위원회』는 제1차 회의(서면개최)를 통해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설치를 의결한 바 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최도시 선정을 위해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사 및 정부 관계자 총 17명으로 구성(위원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민간·정부 위원 각 8명)됐다. 윤진식 위원장은 이번 회의 모두에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릴 예정인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 과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개최도시 선정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객관적인 방식으로 최적의 개최도시를 선정함으로써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오늘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①APEC 정상회의 유치 목적과 기본 계획의 우수성, ②국제회의에 부합하는 도시 여건, ③정상회의 운영 여건, ④국가 및 지역 발전 기여도의 4개 개최도시 선정기준을 의결했다. 『개최도시선정위원회』에서 의결된 4개 선정기준은 향후 각 지자체(시·도)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유치 희망 지자체(시·도)에 안내될 예정이며, 이후 유치 신청서 접수, 검토 및 평가 과정 등을 거쳐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가 결정될 예정이다. 2025년 APEC 의장국인 우리나라에서는 2024년 말 비공식고위관리회의(Informal Senior Officials’ Meeting)를 시작으로 2025년 말까지 200회 이상의 각급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추후 결정될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에서는 약 1주일에 걸친 2025년 하반기 정상회의 주간 행사와 더불어, 고위관리회의(SOM) 등 다양한 회의가 연중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최적의 개최도시를 선정하여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대내외적 지지와 관심 속에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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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외교부, 제20차 한-EU 공동위 개최

제20차 한-EU 공동위[동국일보] 3월 21일 12:00-17:30 '제20차 한-유럽연합(EU) 공동위'가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니클라스 크반스트룀(Niclas Kvarnström) EU 대외관계청 아시아태평양실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서울(외교부)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지난해 5월 수교 60주년을 맞아 개최된 제10차 한-EU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동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한 3대(그린·보건·디지털) 분야 파트너십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자관계 차원에서 양측은 ▴안보 파트너십, ▴경제안보 및 공급망 협력, ▴기후변화·에너지·환경, ▴보건 ▴디지털 파트너십 등 주요 분야에서 한-EU간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공급망 협력과 관련하여 청정에너지 및 첨단기술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한-EU 양자간 구체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배터리법(Battery Regulation) 등 EU가 추진 중인 다양한 입법·제도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에게 공정한 경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양측은 국제경제 및 다자협력 차원에서 ▴인권·민주주의 분야 뿐만 아니라 ▴WTO 다자무역체제 및 G20·G7 협의체, ▴핵심광물 및 기후·환경 협약 등 국제경제 분야에서도 한-EU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본회의에 앞서 개최된 오찬 간담회에서 양측은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고, 동북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내 양측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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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외교부, 베트남, 캄보디아 내 한-EU 개발협력 프로젝트 공조 합의

[동국일보] 외교부는 3월 20일 오후 제9차 한-EU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우리측에서는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EU측에서는 장 루이 빌(Jean-Louis Ville) 국제파트너십총국 부국장(아시아·태평양 국장 대행)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EU 양측은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개발협력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양자 간 공조 방안,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및 재건·복구, △기후·에너지 위기 및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한-EU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개발협력 파트너로서 분쟁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동력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인도적 지원 및 재난대응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아세안 내 개발협력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작년 2월 개최된 제8차 회의 이후 그간 진행된 실무 협의를 바탕으로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보다 구체적인 한-EU 간 역량강화 분야 협력사업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아세안 내 양측간 국가별·분야별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EU측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전략 하에서 ODA 규모 증가가 글로벌 개발협력에 기여할 수 있음을 높게 평가하며, 글로벌 게이트웨이 차원에서 추진 중인 개발협력 정책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인도적 지원과 재건 논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및 디지털 분야에서 가치 기반·인간중심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 EU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우리측은 ODA의 중점과제로 디지털 격차해소, 미래세대 역량강화, 기후변화 대응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며, 향후에도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비전을 실현하고, 우리의 국격과 위상에 걸맞은 기여를 해나가기 위해 ODA 규모를 확대하고 집행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인도적 지원, 분쟁취약국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유엔개발체계를 포함한 다자주의에의 기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우리의 인태전략과 EU의 對아세안 전략의 공조 하 아세안 내 개발 분야 협력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EU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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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외교부, 한-인도 외교안보·경제통상 연구기관 2+2 정책대화 개최

정책대화[동국일보] 국립외교원(원장: 박철희)은 3월 20일 10:00-17:00 외교타운 12층 KNDA홀에서 ‘한국과 인도: 신뢰의 인도태평양 전략 파트너를 향해’ 라는 주제로 제2차 한-인도 외교안보·경제통상 싱크탱크 2+2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싱크탱크 2+2 정책대화가 출범한 이후 개최된 첫 대면 정책대화로,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비자이 타구르 싱 인도세계문제협회 소장, 세샤드리 차리 개발도상국정보연구원 이사, 이준규 전 주인도대사,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아밋 쿠마르 주한 인도대사를 포함하여 양국 싱크탱크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한국과 인도의 외교안보 및 경제통상 전문가들은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환경변화에 대한 한국과 인도의 시각, △인도태평양에서 한국과 인도의 전략적 안보적 신뢰 강화 방향,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한국-인도 개발협력 파트너십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제2차 한-인도 싱크탱크 2+2 정책대화는 변화하는 인도태평양 시대에서 한-인도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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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산림청, 한-오스트리아, 상호발전 위한 산림협력 강화키로

한-오스트리아 산림협력위원회개최[동국일보] 산림청은 지난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오스트리아 농림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한-오스트리아 산림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는 대표적인 임업선진국으로 한국과 오스트리아는 2012년 10월 산림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시작으로 산사태 대응, 목재수확 기술 등을 교류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의 △산불․산사태 대응 △임도․임업기계 등 산림경영 인프라 구축 △지역 중심 목재생산·유통 △산림문화 발전 등을 의제로 양국의 정책․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오스트리아 대표단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국립산림치유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를 차례로 방문해 산림치유 문화산업 개발, 종자 보전, 임업기계 분야 협력 등을 위한 현장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오스트리아의 선진 임업기술을 도입해 우리나라 현장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한국의 우수 정책도 공유하여 양국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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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산업통상자원부, 주한아프리카 대사들과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20일 모로코, 탄자니아, 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 주한 대사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한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간담회에서 “한-아프리카 간 교역·투자 규모는 아직 크지 않지만, ‘21.1월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정식 시행을 통한 14억 인구의 아프리카 거대 단일시장 조성, 풍부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한 성장 잠재력, 지경학적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확대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EPA가 양측 간 교역·투자뿐 아니라 공급망, 디지털, 청정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관계를 확장해나가는 제도적 근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며, 향후 EPA 추진과정에서 주한 대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핵심광물·자원, 인구, 성장 잠재력 등 전략적 가치를 종합 고려하여 아프리카 3개국과 EPA 체결을 추진 중이다. 모로코는 유럽-중동-북아프리카를 잇는 지경학적 요충지로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차전지(LFP) 원료인 인광석 최대 매장국이기도 하다. 동아프리카 거점국인 탄자니아와 케냐는 각각 니켈·흑연 등 핵심 광물 보유국이자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인 국가로 공급망, 청정경제 등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큰 국가들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한아프리카 대사들도 EPA가 양측 경제협력 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양측은 특히 올해 6월 서울에서 사상 첫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등 협력 확대를 위한 모멘텀이 많은 만큼, 양자 협력을 더욱 강화할 제도적 기반으로써 EPA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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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외교부, 한-모리셔스 외교장관 회담

한-모리셔스 외교장관 회담[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19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마니슈 고빈(Maneesh Gobin)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국제 무대 협력 및 한반도 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고빈 장관의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참석에 사의를 표하고, 아프리카 내 민주주의 및 경제 선도국인 모리셔스와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고빈 장관은 한국 정부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기여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최근 활발한 고위급교류를 기반으로 양국이 실질적인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우리 한국도로공사와 모리셔스 도로청이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등 양국 간 인프라 관련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농업, 관세행정, 교육 접근성 강화 등 분야 역량강화 사업을 중심으로 개발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양국간 관광 협력 증진을 위한 항공협정 체결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관련, 고빈 장관은 모리셔스가 환인도양연합(IORA: Indian Ocean Rim Association) 및 인도양위원회(IOC: Indian Ocean Commission) 사무국 소재지로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인도양 내 해적 퇴치 활동 등 해양 안보 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 분야에서도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모리셔스는 우리 인태전략 하 주요 파트너이자 IORA 내 협력 주도국인 만큼 해양 안보 증진을 위한 양국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 북한이 위협적 언사와 각종 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남북 관계를 ‘적대·교전국’으로 규정하고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데 대해 국제사회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이 오는 6.4.-5.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모리셔스 정상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한 데 대해, 고빈 장관은 한국 정부의 대아프리카 협력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모리셔스 정상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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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외교부장관, 인도 외교부 정무장관 및 호주 외교통상부 부장관 접견

인도 정무장관 면담[동국일보] 조태열 외교장관은 3월 18일과 1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라지쿠마르 란잔 싱(Rajkumar Ranjan Singh)' 인도 외교부·교육부 정무장관과 '팀 왓츠(Tim Watts)｣ 호주 외교통상부 부장관을 각각 접견했다. 조 장관은 민주주의 수호와 증진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인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 인도 정무장관 및 호주 부장관에게 사의를 표하고, 우리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공동의 가치와 인태지역에 대한 유사한 비전을 공유하는 양국과 역내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해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3월 18일 오후 싱 인도 정무장관 접견에서 작년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2차례 정상회담이 개최됐고, 양국 관계의 새로운 50주년을 맞는 첫해인 올해에는 제10차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3.6.) 참석차 자이 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이 방한한 데 이어 인도측 고위인사가 연달아 방한하는 등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양국 간 방산협력의 상징인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 2차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더불어 호혜적 경제안보 협력 심화를 위해 인도 내 우리 기업들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인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싱 정무장관은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對인도 투자를 평가하고, 첨단제조업, 핵심기술,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3월 19일 오후 왓츠 호주 부장관 접견에서 조 장관은 양국이 최근 수년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강력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온 것을 평가했고, 양측은 앞으로도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으로서 인태지역에 대한 공통의 비전을 바탕으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작년 우리 기업의 호주 차세대보병전투차량 수출 계약 체결과 관련 호주측의 관심과 지지에 사의를 표했고, 양측은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조속히 개최하여 양국 간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전례없는 도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싱 정무장관과 왓츠 부장관은 이에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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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협력 외교의 지평을 넓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3월 1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우츠랄 니암 오소르(Uchral Nyam-Osor) 몽골 디지털개발통신부 장관과 만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몽골측 요청으로 추진된 이번 ICT MOU는 5G, 인공지능, 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 등을 우선 협력 분야로 정하고, 상호 관심 사항 논의를 위한 고위급 관료 회의 진행, 그리고 MOU 세부 이행을 위한 공동작업반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채택하여 최종 합의됐다. 아울러, 다양한 ICT 신기술 분야에서의 디지털 인력 양성 및 교류 활성화 방안도 추가로 논의됐다. 몽골은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청년층 비중이 높은 신흥 개발국인 반면, 과학기술·ICT 인프라가 열악하여 향후 한-몽골간 광물자원, 기후변화 등 분야 공동연구나 ICT 기업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실질적인 협력이 기대되는 국가이다. 한편, 이종호 장관은 이어서 세계 최초로 전자선거를 시행하는 등 정부와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한 발 앞서 디지털화하고 있고, 2023년 OECD 디지털 정부 평가 6위(한국 1위)를 기록한 바 있는 에스토니아의 티트 리살로(Tiit Riisalo) 경제정보통신부 장관과 면담을 개최했다. 이종호 장관은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인공지능’ 관련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으로 작년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소개하고, 에스토니아측에 OECD 등 국제사회에서 주요 디지털 쟁점과 디지털 권리 논의에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종호 장관은 “몽골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발달된 정보통신기술(ICT) 등 양국의 강점을 살리는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이번 만남을 계기로 한국과 에스토니아 간 디지털 협력이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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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외교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동국일보] 우리 정부는 2024년 3월 18일 서울에서 '인공지능·디지털 기술과 민주주의(AI/Digital Technology and Democracy)'를 주제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를 영국, 에콰도르, 미국 정부와 공동 주최했다.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사흘간 개최되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첫 번째 일정인 장관급 회의에는 30여명의 장‧차관급 정부 대표와 주한 외교단, 시민사회, 업계, 학계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 참석하여 환영사를 실시했으며, 조태열 외교장관의 개회사와 공동주최국인 올리버 다우든(Oliver Dowden) 영국 부총리, 마리아 가브리엘라 소메르펠드(Maria Gabriela Sommerfeld) 에콰도르 외교장관 및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이 이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온 민주주의가 현재 한국이 누리는 창의와 혁신, 번영과 풍요의 기반이 됐다고 하고,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의 민주주의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나누고자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모든 정치와 행정이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떤 준비와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청년들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이들의 의견을 국정 전반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청년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동시에, 이를 활용한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시스템마저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인간의 자유 확대에 기여하고 누구나 골고루 그 혜택을 향유해야 하며,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작년 9월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발표한 ‘디지털 권리 장전’ 등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의 가치와 원칙을 정립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를 소개했다. 조태열 외교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가치가 후퇴하고 국제지형이 재편되는 시점에서 앞으로 기술 혁신이 우리 사회에 갈수록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하고, 특히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민주주의 간의 상호작용이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 기회이자 도전이 되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미래세대를 위해 기술 혁신이 민주적 가치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국제기구·시민사회·민간 부문·청년을 아우르는 폭넓은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파트너십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개회식에서 공동주최국 자격으로 발언한 영국 부총리, 에콰도르 외교장관 및 미 국무장관은 한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를 통해 글로벌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민주주의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요인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 시민사회 참여 및 청년 관여 필요성을 조명했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장관급 회의에서 각 정부 대표들은 디지털 기술이 민주주의에 가져다주는 기회를 활용하고 신기술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민주 가치와 디지털 혁신이 조화를 이루도록 조율된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장관급 회의 계기, 미국 비영리기관인 XTC(Extreme Tech Challenge) 및 유엔개발기구(UNDP)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6 달성을 위한 세계 스타트업 경연대회’ 계획을 발표했다. 동 경연대회에는 전 세계의 모든 청년 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수상자들에게는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예정이다. 이번 장관급 회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한데 모여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이 미래세대의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며, 참가국 간 앞으로 이러한 신기술이 민주 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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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외교부, 한-가이아나 외교장관 회담

한-가이아나 외교장관 회담[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 18일 민주주의 정상회의(3.18~20) 장관급 행사 참석차 방한한 휴 힐튼 토드(Hugh Hilton Todd) 가이아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 협력, ⧍국제무대 협력, ⧍한반도 문제, ⧍한-카리브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개발협력, 산림 및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 장관은 2024-2025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한국과 가이아나가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한 안보리의 건설적 역할 수행에 기여해나가자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한반도 문제 관련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아이티 치안 안정을 위한 카리브공동체(CARICOM) 및 2024년 상반기 CARICOM 의장국인 가이아나의 노력을 평가했다. 또한, 한-CARICOM 협력기금 확대 등을 통해 카리브 지역과의 협력 다양화 및 역내 주요 현안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다. 토드 장관은 이에 사의를 표하며, 카리브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해 양국이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번 한-가이아나 외교장관 회담은 실질 협력 증진에 대한 양국간 공감대를 한층 더 공고히 하고,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무대 협력을 강화해나가자는 양국의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번 회담은 올해 상반기 CARICOM 의장국이자 카리브 주요 국가인 가이아나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작년 한덕수 총리의 제45차 카리콤 정상회의 참석('23.7월) 및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 개최('23.10월) 등으로 조성된 한국과 카리브 지역간 협력 모멘텀을 더욱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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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외교부, 제4차 한-호주 군축비확산협의회 및 제2차 한-호주 우주정책대화 개최

제4차 한-호주 군축비확산협의회 및 제2차 한-호주 우주정책대화[동국일보] 윤종권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3월 18일 외교부에서 바네사 우드(Vanessa Wood) 호주 군비통제･반확산 대사와 제4차 한-호주 군축비확산협의회 및 제2차 한-호주 우주정책대화(Space Policy Dialogue)를 개최했다. 한-호주 양국은 오전 개최된 제4차 군축비확산협의회에서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대북제재 이행 등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군축･비확산 현안들을 점검하고, 역내 주요 유사입장국인 양국 간에 NPT를 비롯한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군축･비확산 체제에 야기하는 도전들을 평가하면서, 특히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오후에 이어진 우주정책대화에서 양측은 우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다자무대에서의 우주 안보 규범 발전 및 민간·상업 분야를 포함한 관련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올해 우주항공청(KASA,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출범 동향 등을 소개하는 한편, 우주의 안보적·전략적 가치가 증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 정책 및 관련 노력도 공유했다. 양측은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군축비확산협의회 및 우주정책대화가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강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평가하고, 앞으로도 동 분야에서 양국 간 관여를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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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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