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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행정부, '민주진영 협력' 중국 강경책 지속
    [동국일보]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정책으로 기후변화 및 對중국 강경 대응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EU와 미국이 통상분야 對중국 전략에 보조를 맞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에, 재닛 옐런 신임 행정부 재무장관 지명자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근절을 위해 동맹국과 협력하여 對중국 강경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특히,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관세 등 제재 관련 언급 대신 미국 단독조치보다 민주진영 협력을 강조한 점에서 이전 정부와 다른 정책 추진을 시사했다.또한, 美 무역대표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새로운 방식의 'America First'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이어, 양자관계 정상화를 꾀하는 EU는 바이든 행정부 인수위의 연기 요구에도 불구하고 EU-중국 포괄적 투자보호협정(CAI)을 타결 등 EU와 미국간 對중국 관계 균열이 우려했다.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투자, 보조금, 강제기술이전 등 불공정 무역관행과 신장 위구르 및 홍콩 인권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며19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중국의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 탄압을 대량 학살(genocide)에 해당한다고 공식 선언하는 등 對중국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한편, 미국, 영국, 캐나다 및 호주 등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및 인권침해에 강력한 대응에 나선 가운데 EU가 對중국 관계에서 미국 등 민주진영에서 고립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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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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