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문 제2차관, '제25차 한‧중 경제공동위' 개최

  [동국일보]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11월 30일 오후 런홍빈(Ren Hongbin, 任斌)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제25차 한‧중 경제공동위'를 서울-베이징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에, 양측은 코로나19의 영향에도 한중간 경제협력이 원만하게 유지되어 온 점을 평가하고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의 중장기적 경제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금번 회의를 통해 한중간 5년간의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1-2025)' 보고서를 채택했고 신남방‧신북방 정책 일대일로 구상 연계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측은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게임‧영화‧방송 등 문화 콘텐츠 분야 양국 간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중국 측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지재권 분야 협력 강화 및 우리 기업 애로 해소 등을 위한 중국 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요소의 원활한 수입을 위한 중국측의 협조를 평가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한중 교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중국측은 디지털 경제 및 저탄소 경제 분야에서 양측이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고 한중 산업단지 운영 등 한중 지방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우리측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개최된 금번 한중 경제공동위는 그간의 협력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기업 애로 해소 지원 관련 협의 등 실질적인 사안과 중장기적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  

• 정의용 외교장관, '왕이' 中 국무위원 방한 초청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장관은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방한 초청한바 왕 국무위원이 9월 14~15일 간 서울을 방문하며 양 장관은 9월 15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와 상호 실질협력 및 우호정서 증진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이번 방한 계기에는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추진과 관련하여 한중 인문교류촉진위도 개최되어 최근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출범(8.24.) 등과 함께 양국 간 우호‧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중 외교장관회담은 올해 4월 3일 중국(샤먼) 개최 이후 5개월여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에도 양 장관은 대면 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소통해오고 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왕 국무위원과 한반도와 지역 및 국제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외교부, '제25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 개최

  [동국일보]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은 2일 오후 양웨이췬(YANG Weiqun, 群)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과 제25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를 서울-베이징 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에, 양측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한중 간 경제협력이 원만하게 유지되어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지속 확대되어 나가길 기대했다. 특히, 양측은 금번 회의를 통해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 운영 등 인적 교류 지속,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 보고서 작성 등 상호 관심사항 및 실질협력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RCEP, ASEAN+3 등 지역‧다자 협력 증진 방안 등과 관련해서도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우리 측은 한중 문화교류의 해 성공적 추진, 항공편 증편, 게임 판호 발급 및 중국 내 한국 영화 상영 등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 중국 내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농식품 분야 상호 협력 등에 대해 중측의 지속적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중측은 한중 교역 확대 및 산업협력의 새로운 방향 모색, 지방간 경제협력 강화 등에 대한 우리 측 관심을 당부했고 한국 내 중국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끝으로, 양측은 앞으로도 한‧중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 소통하고 하반기 중 제25차 한‧중 경제공동위(차관급)를 개최하는 방안도 지속 협의해 가기로 했다.  

• 외교부, '中 공관 등 합동 조업질서 담당관 회의' 개최

  [동국일보] 최용준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심의관은 올 가을 성어기를 앞두고 우리 수역에서의 외국어선 불법조업 활동에 대한 선제적이고 조율된 대응을 위해 1일 중국지역 공관 및 관계부처 합동 조업질서 담당관 회의를 주재하여,    공관-외교부 본부-관계부처 간 최근 조업질서 상황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에, 금번 회의는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됐으며 외교부 본부, 중국 지역 공관 및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또한, 회의 참석자들은 불법조업 문제가 해양질서의 유지 뿐 아니라 우리 어민의 생계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불법조업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금년 상반기 불법조업 단속현황을 평가하면서 하반기 대응계획을 공유하고 해양쓰레기 등 해양환경 문제, 관련국 중앙‧지방정부와의 협력 추진 방안, 공관-외교부 본부-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한편,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공관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 하에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국의 실효적 조치를 지속 촉구하고, 양국 수산당국 및 외교당국 간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국방부, 중국군 유해 109구 '유해 입관식' 실시

  [동국일보] 한‧중 양측은 9월 1일 10시 인천시 소재 육군부대 '유해 임시안치소'에서 지난해 우리 군이 발굴한 중국군 유해 109구에 대한 '유해 입관식'을 실시했다.이에, 이번 '유해 입관식'은 고경국 국방부 동북아정책과장과 창정궈(常正國) 중국 퇴역군인사무부 부부장이 주관했으며 한국 유해발굴감식단과 중국 퇴역군인사무부 실무단을 포함한 양측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또한, 한‧중 양국은 2014년에 우리나라에서 발굴한 중국군 유해를 국제법과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중국에 송환하기로 합의한 이래 지금까지 7차(2014~2020년)에 걸쳐 총 716구의 중국군 유해를 인도한 바 있다.한편, 국방부는 "'유해 인도식'은 9월 2일 10시 인천공항에서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창정궈(常正國) 중국 퇴역군인사무부 부부장이 양국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외교부, '제9차 한중 공공외교 포럼' 화상 개최

  [동국일보] '제9차 한중 공공외교 포럼'이 26일 오후 양국 정부, 학계, 경제계, 언론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과 베이징을 연결하여 화상으로 개최됐다.이에, 우리 측은 오영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이근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견종호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 등이 참석했고 중국측은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 우하이롱 중국 공공외교협회장, 추궈홍 전 주한중국대사 등이 참석했다.특히,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2021-22 한중 문화교류의 해'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금년 포럼에서는 '한‧중 우호관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한‧중 문화‧인적 교류 발자취와 비전,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한‧중 청년세대 간 교류, 한‧중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을 통한 우호 기반 강화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또한, 전문가들은 양국 청년들이 상호간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공감의 폭을 넓혀 나가고 양국 기업들이 양국 사회의 공공선에 대한 기여를 중시해 나간다면 양국 사회 간 신뢰와 우호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이어, 오영주 외교안보연구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양국 청년세대가 미래의 한중관계를 이끌어갈 주역임을 강조하며 "양국 청년세대간 공감대와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젊은이들의 교류와 소통 활성화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밝혔다.아울러,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양국 청소년 간 소통과 교류 촉진을 위한 공공외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한중 문화교류의 해, 내년 수교 30주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 계기에 양국 국민의 인문교류가 더 긴밀해지기를 기대했다.한편, 금번 제9차 한중 공공외교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제약 속에서도 소통을 이어나가고 한중 문화교류의 해에 즈음하여 한중관계 발전에 민간교류가 기여한 성과를 돌이켜 볼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 속에서 교류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건설적인 방안을 양국 전문가들이 함께 모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끝으로, 외교부는 "한중 공공외교 포럼을 통해 양국 국민들 간 인문유대를 긴밀히 하기 위한 공공외교 차원의 노력을 중국 외교부 및 관련 협력기관들과 함께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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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문 제2차관, '제25차 한‧중 경제공동위' 개최

  [동국일보]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11월 30일 오후 런홍빈(Ren Hongbin, 任斌)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제25차 한‧중 경제공동위'를 서울-베이징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에, 양측은 코로나19의 영향에도 한중간 경제협력이 원만하게 유지되어 온 점을 평가하고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의 중장기적 경제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금번 회의를 통해 한중간 5년간의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1-2025)' 보고서를 채택했고 신남방‧신북방 정책 일대일로 구상 연계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측은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게임‧영화‧방송 등 문화 콘텐츠 분야 양국 간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중국 측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지재권 분야 협력 강화 및 우리 기업 애로 해소 등을 위한 중국 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요소의 원활한 수입을 위한 중국측의 협조를 평가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한중 교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중국측은 디지털 경제 및 저탄소 경제 분야에서 양측이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고 한중 산업단지 운영 등 한중 지방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우리측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개최된 금번 한중 경제공동위는 그간의 협력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기업 애로 해소 지원 관련 협의 등 실질적인 사안과 중장기적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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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 정의용 외교장관, '왕이' 中 국무위원 방한 초청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장관은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방한 초청한바 왕 국무위원이 9월 14~15일 간 서울을 방문하며 양 장관은 9월 15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와 상호 실질협력 및 우호정서 증진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이번 방한 계기에는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추진과 관련하여 한중 인문교류촉진위도 개최되어 최근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출범(8.24.) 등과 함께 양국 간 우호‧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중 외교장관회담은 올해 4월 3일 중국(샤먼) 개최 이후 5개월여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에도 양 장관은 대면 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소통해오고 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왕 국무위원과 한반도와 지역 및 국제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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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7

• 외교부, '제25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 개최

  [동국일보]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은 2일 오후 양웨이췬(YANG Weiqun, 群)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과 제25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를 서울-베이징 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에, 양측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한중 간 경제협력이 원만하게 유지되어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지속 확대되어 나가길 기대했다. 특히, 양측은 금번 회의를 통해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 운영 등 인적 교류 지속,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 보고서 작성 등 상호 관심사항 및 실질협력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RCEP, ASEAN+3 등 지역‧다자 협력 증진 방안 등과 관련해서도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우리 측은 한중 문화교류의 해 성공적 추진, 항공편 증편, 게임 판호 발급 및 중국 내 한국 영화 상영 등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 중국 내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농식품 분야 상호 협력 등에 대해 중측의 지속적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중측은 한중 교역 확대 및 산업협력의 새로운 방향 모색, 지방간 경제협력 강화 등에 대한 우리 측 관심을 당부했고 한국 내 중국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끝으로, 양측은 앞으로도 한‧중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 소통하고 하반기 중 제25차 한‧중 경제공동위(차관급)를 개최하는 방안도 지속 협의해 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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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2

• 외교부, '中 공관 등 합동 조업질서 담당관 회의' 개최

  [동국일보] 최용준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심의관은 올 가을 성어기를 앞두고 우리 수역에서의 외국어선 불법조업 활동에 대한 선제적이고 조율된 대응을 위해 1일 중국지역 공관 및 관계부처 합동 조업질서 담당관 회의를 주재하여,    공관-외교부 본부-관계부처 간 최근 조업질서 상황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에, 금번 회의는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됐으며 외교부 본부, 중국 지역 공관 및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또한, 회의 참석자들은 불법조업 문제가 해양질서의 유지 뿐 아니라 우리 어민의 생계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불법조업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금년 상반기 불법조업 단속현황을 평가하면서 하반기 대응계획을 공유하고 해양쓰레기 등 해양환경 문제, 관련국 중앙‧지방정부와의 협력 추진 방안, 공관-외교부 본부-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한편,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공관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 하에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국의 실효적 조치를 지속 촉구하고, 양국 수산당국 및 외교당국 간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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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국방부, 중국군 유해 109구 '유해 입관식' 실시

  [동국일보] 한‧중 양측은 9월 1일 10시 인천시 소재 육군부대 '유해 임시안치소'에서 지난해 우리 군이 발굴한 중국군 유해 109구에 대한 '유해 입관식'을 실시했다.이에, 이번 '유해 입관식'은 고경국 국방부 동북아정책과장과 창정궈(常正國) 중국 퇴역군인사무부 부부장이 주관했으며 한국 유해발굴감식단과 중국 퇴역군인사무부 실무단을 포함한 양측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또한, 한‧중 양국은 2014년에 우리나라에서 발굴한 중국군 유해를 국제법과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중국에 송환하기로 합의한 이래 지금까지 7차(2014~2020년)에 걸쳐 총 716구의 중국군 유해를 인도한 바 있다.한편, 국방부는 "'유해 인도식'은 9월 2일 10시 인천공항에서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창정궈(常正國) 중국 퇴역군인사무부 부부장이 양국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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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1

• 외교부, '제9차 한중 공공외교 포럼' 화상 개최

  [동국일보] '제9차 한중 공공외교 포럼'이 26일 오후 양국 정부, 학계, 경제계, 언론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과 베이징을 연결하여 화상으로 개최됐다.이에, 우리 측은 오영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이근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견종호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 등이 참석했고 중국측은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 우하이롱 중국 공공외교협회장, 추궈홍 전 주한중국대사 등이 참석했다.특히,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2021-22 한중 문화교류의 해'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금년 포럼에서는 '한‧중 우호관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한‧중 문화‧인적 교류 발자취와 비전,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한‧중 청년세대 간 교류, 한‧중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을 통한 우호 기반 강화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또한, 전문가들은 양국 청년들이 상호간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공감의 폭을 넓혀 나가고 양국 기업들이 양국 사회의 공공선에 대한 기여를 중시해 나간다면 양국 사회 간 신뢰와 우호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이어, 오영주 외교안보연구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양국 청년세대가 미래의 한중관계를 이끌어갈 주역임을 강조하며 "양국 청년세대간 공감대와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젊은이들의 교류와 소통 활성화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밝혔다.아울러,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양국 청소년 간 소통과 교류 촉진을 위한 공공외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한중 문화교류의 해, 내년 수교 30주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 계기에 양국 국민의 인문교류가 더 긴밀해지기를 기대했다.한편, 금번 제9차 한중 공공외교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제약 속에서도 소통을 이어나가고 한중 문화교류의 해에 즈음하여 한중관계 발전에 민간교류가 기여한 성과를 돌이켜 볼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 속에서 교류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건설적인 방안을 양국 전문가들이 함께 모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끝으로, 외교부는 "한중 공공외교 포럼을 통해 양국 국민들 간 인문유대를 긴밀히 하기 위한 공공외교 차원의 노력을 중국 외교부 및 관련 협력기관들과 함께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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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국표원,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 개최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를 8월 25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이에, 우리 측은 김규로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 중국 측은 젱춘징(Zheng Chunjing)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제협력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특히,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과도한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했으며 소비자 제품 안전 분야 등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2015년 한‧중 FTA 발효 이후 개최된 TBT위원회를 통해 중국측은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규제(RoHS)인증 절차를 개선하고 시행을 유예했으며 전기차배터리 안전기준의 시행도 유예한 바 있다.아울러, 이번 위원회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의 상용 암호 관리조례(안), 휴대 기기용 배터리, 전기차용 동력배터리 등 대한 우리 정부의 요청 사항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먼저, 중국이 제정 예정인 '상용 암호 관리조례(안)'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휴대폰 등 소비류 제품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과 시험‧인증과정 중 지식재산권이나 영업기밀 사항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개정 예정인 중국의 휴대기기용 배터리 표시 기준에서는 '셀 제조자와 완제품 제조사 간 합의된 경우 부품으로 사용하는 셀에는 정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현행 예외조항을 유지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중국에서 '신에너지 자동차표준화 작업요강' 발표 및 해당표준의 초안 작업 진행을 공고('20.4월, 공업화정보부)했으나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우리기업의 준비가 어려운 상황으로 시행일정 및 주요 내용을 요청했다.아울러, 양국은 소비자 제품안전을 위한 상호 제도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국표원이 운영 중인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등 양국이 리콜제품 판매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김규로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중국이 최근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 내수 기반 중국 국내 경제 대순환 정책 추진을 발표함에 따라 중국의 기술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비가 필요하다"면서,"중국이 시행하게 될 기술규제들을 사전에 발굴하여, 한‧중 TBT위원회 및 WTO TBT위원회 등과 같은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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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5

• BHRRC, '中 해외투자 관련 인권침해 사례' 발표

  [동국일보] 국제 인권단체인 '비즈니스 및 인권 자원 센터(BHRRC)'는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시 상당수의 기업 학대(corporate abuse) 사례가 발생했다고 발표하여 논란이 확산되고있다.이에, 보고서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679건의 해외 중국기업 인권침해 사례분석을 통해 미얀마‧페루 등 중국 투자가 지배적이며 약한 정부가 있는 국가에서 가장 높은 학대 비율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또한, 국가별 인권침해 건수는 미얀마(97건)가 가장 많았고 페루(60건), 에콰도르(39건), 라오스(39건), 캄보디아(34건), 인도네시아(25건)가 뒤를 이었으며 중국은 이 모든 국가의 주요 투자자 또는 무역 파트너이다.아울러, 분야별로는 금속업과 광업이 총 인권침해 사례의 35%를 차지하여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 화석연료 분야가 뒤를 이었고 태양광 및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분야 역시 인권침해 사례가 보고되어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87건을 차지했다.한편, BHRRC의 프로그램 디렉터인 골다 벤자민은 "중국은 그동안 '책임 있는 강대국'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와 파리 협정과 같은 국제 이니셔티브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었다"고 언급했으나,"중국 정부와 기업이 해외 사업에서 인권침해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러한 이미지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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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무역협회, '철광석 등 선물가격' 中 개입 급락세

  [동국일보]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철광석과 동 등 산업용 소재의 가격이 중국의 개입으로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이에, 대련상품거래소에서는 철광석의 선물가격이 급락해 중심결제기한물(中心限月物)은 24일에 일시 1톤 1,016위안으로 12일 과거 최고치인 1,258위안에 비해 25% 하락했으며,상해期貨交易所(SHFE)의 동 선물가격도 25일 종가가 1톤 7만 2,340위안으로 10일 약 15년 만의 높은 가격에서 8% 하락했다.특히, 자동차와 가전 등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강재 '열연코일'의 선물가격도 25일 종가 1톤 5,305위안으로 12일 최고치에 비해 21% 하락했다.또한, 이런 급락의 발단은 최대 수요국인 중국이 지나친 가격 상승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계심리로 5월 들어 지속적으로 거래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아울러, 지난 10일 투기억제를 위해 증거금 인상 등을 발표했고 12일에는 중국 국무원의 적절한 대처하겠다는 성명 발표에 이어 19일 중국 국내의 자원 생산을 확대하고 철강제품의 수출관세를 인상하는 등의 방침을 결정했다.한편, 중국의 개입을 계기로 투기적 급등은 진정됐으나 철광석 등의 선물가격은 전년말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끝으로, 세계경제가 코로나 침체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산업용 소재의 수요가 급속히 회복하는 과정에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자체는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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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제1차 한‧중 해양협력대화 화상회의'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는 4월14일 오전 중국 외교부와 제1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했다. 이에, 동 회의는 우리측 최희덕 동북아시아국장 및 중국측 홍량(Hong Liang, 洪亮) 변계해양사무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해양 업무 관련 부처들의 과장급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특히, 양국은 2019년 12월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간 해양협력 전반을 다루는 '한중 해양협력대화' 신설에 합의한 후 구체 추진방안에 대해 협의해왔으며,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금번에 화상으로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또한, 이번 출범 회의에서는 참석한 양국의 여러 해양 업무 관계부처들 간에 대화체 운영 방식, 해양협력 총괄 평가, 해양 관련 법규 및 정책 교환, 세부 분야별 실질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아울러, 양측은 양국이 어업질서 유지, 해양 생태‧환경 보전, 항행 안전 제고 및 해상사고 발생시 수색구조 등 다양한 해양협력을 전개해 왔음을 평가하고,   향후 관련 협력의 확대‧발전을 위해 양국 관계당국 간 협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이어,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접국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진 데 대해 강한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일측의 상응조치가 미진할 경우 외교‧사법적 해결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각자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해양 관련 정책 및 법 제정 동향에 대해서도 상호 의견을 교환한바 중측은 최근 제정한 '해경법'의 주요 내용과 배경 및 취지 등을 설명했으며 양측은 각국의 정당한 해양 권익에 대한 상호 존중 및 해양 관련 국제법 준수,    관계당국간 원활한 소통을 통한 우발적 갈등 상황 방지 및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앞으로 해양 분야 실질협력 이행 점검 및 대화체 운영방향 등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면서 차기 회의 개최 시기 및 방식 등에 대해서도 지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외교부는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그간 양국간 유지되어온 해양 관련 분야별 다양한 협의체와는 별개로 양국의 해양정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율‧협의하는 대화체로서,    양국 간 해양 관련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고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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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5

• 외교부, '한‧중 해양경계획정 국장급회담' 개최

  [동국일보] 한‧중 해양경계획정 제8차 국장급회담이 3.4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됐다.이에, 이번 회담은 지난해 7월 제7차 국장급 회담에 이어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로 개최됐다.한편, 양국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국장급회담을 중단 없이 개최함으로써 한‧중 해양경계획정 협상의 동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양국간 해양경계획정 추진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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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