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일본 중학교 교과서 추가 검정 결과에 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외교부[동국일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월 19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문제, 식민지배에 대한 극히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짓 기술을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그간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또한, 과거의 과오에 대해 사죄와 반성은 커녕 오히려 이를 미화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교과서를 용인한 것은 양국관계 발전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임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가르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양국관계의 미래는 물론 일본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세대가 이처럼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교육에 노출될 경우 갖게 될 편견에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 [외교부] 에티오피아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기여 계획 발표

  외교부[동국일보] 우리 정부는 4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에티오피아 인도적 상황 관련 고위급 공약회의」에 참석하여 에티오피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회의에 참석한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우리 정부가 올해 에티오피아에 대해 7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과 쌀 13,582톤 규모 현물 지원을 실시하여 식량난 해소 등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식량 위기, 역내 정세 불안정으로 인한 국내외 난민 증가 등 복합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티오피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자, 2024-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계속되는 인도적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해나갈 것이다.

• [농림축산식품부]식량위기국 난민, 취약계층 등에 대한민국 쌀 10만톤이 지원된다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7일 전북 군산항에서 유엔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을 통한 식량원조 규모 2배 확대 첫해를 기념하는 출항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항식은 지난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 식량원조 물량을 올해부터 두 배로 확대(5만톤 → 10만톤)하고, 지원국가도 아프리카 등 11개국으로 확대 지원하는 첫해를 기념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유엔식량원조협약(Food Assistance Convention)에 가입하여 매년 5만 톤의 쌀을 아프리카 등 5개국에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라오스를 제외하고 아프리카 5개국과 방글라데시, 아프카니스탄을 추가하여 11개국에 3개월 간 약 260만명의 난민, 기아 등 영양결핍 상태에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인 쌀 10만톤을 지원한다. 이번 군산항에 선적된 15천톤의 쌀은 5월 3일 방글라데시로 출항하여 8월부터 콕스바자르 및 바샨지역 로힝야 난민(116만명)에게 공급될 예정이며, 목포, 울산, 부산신항에서도 85천톤의 쌀이 6월말까지 출항하여 11개국에 순차적으로 지원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쌀 생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벼 종자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수확량이 높은 벼 종자*를 생산하고 농가에 보급하는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송미령 장관은 “우리나라는 반세기만에 식량원조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로 식량원조 뿐만 아니라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도 지속 확대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화재청]한국-튀르키예 문화유산 분야 교류·학술 협력 위한 양해각서 체결

  양해각서(MOU) 체결 후 기념촬영하는 최응천 문화재청장(왼쪽)과 괴칸 야즈지 튀르키예 문화관광부 차관[동국일보] 문화재청은 4월 16일 오후 2시 30분(현지시간) 튀르키예 수도인 앙카라에서 튀르키예 문화관광부와 한국-튀르키예 문화유산 분야 교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문화재청과 튀르키예 문화관광부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국의 문화유산 보호, 보존, 복원 및 홍보사업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지진피해 문화유산에 대한 안전방재 분야의 지식 교류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의 일환으로,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김연수)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앙카라대학교와 함께 튀르키예 퀼테페-카네시 유적의 공동 발굴조사를 정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튀르키예 카이세리시에서 북동쪽으로 20㎞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퀼테페-카네시 유적은 동서양을 연결하는 세계 무역의 중심지역에 위치한 약 3,900년 전 도시유적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자 인류 최초 문자인 설형문자로 기록된 ‘고대 아시리아 상인 기록물’이 출토된 중요 유적이다. 현재 유적에 대한 조사는 앙카라대학교를 중심으로, 이탈리아 밀라노대학교, 일본 오카야마대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가 내년에는 국립문화재연구원이 조사에 합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대학 중심의 발굴조사가 진행됐는데,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연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발굴조사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국립문화재연구원이 처음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대한민국과 튀르키예가 세계적 문화유산을 공동으로 발굴조사하고 연구하면서 양국의 문화유산 관련 정책을 다각적으로 강화하고, 향후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튀르키예와의 발굴조사, 불법 반출 문화유산의 환수, 디지털 기술 지원, 세계유산 등재 협력 등 문화유산 전 분야에 걸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인류 공동의 유산을 보호하고, 그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 [외교부]제8차 한-호주 전략대화 개최

  제8차 한-호주 전략대화 [동국일보]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4월16일 오전 외교부에서 엘리 로슨(Elly Lawson) 호주 외교통상부 전략기획조정 차관보와 제8차 한-호주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인태전략, △국방·방산,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다자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역내 핵심 유사 입장국인 한-호주 양국이 지난해 G20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 및 올해 초 한-호주 외교장관통화 등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양국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발전시켜 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측은 한국과 호주 양국이 인태지역에 대해 유사한 시각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갖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앞으로도 양국이 추진 중인 인태전략이 서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 차관보는 호주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우방국이자 민주주의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이며, 작년 말 우리 기업의 호주 차세대보병전투차량 사업 계약 등 국방·방산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이에 대해 로슨 차관보도 상기 사업이 양국 국방·방산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인태전략 추진 과정에서 태도국 및 ASEAN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사이버 안보·개발협력·기후변화 대응 등 제반 분야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한반도 및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러북 군사협력 등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이번 전략대화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개최 예정인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서도 내실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 [외교부]수단 위기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 계획 발표

  외교부[동국일보] 우리 정부는 4월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수단과 주변국 인도적 지원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수단 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최재철 주프랑스대사는 수단내 무력 충돌로 인한 다수 사상자 발생과 인도적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 정부가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올해 수단과 주변국에 대해 인도적 지원 총 1,200만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수단 사태가 ‘잊혀진 위기’가 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방해받지 않는 인도적 접근 보장과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자, 2024-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계속되는 인도적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해나갈 것이다.

실시간 국제 기사

• 외교부,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유선협의

  외교부[동국일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월 22일 오전 정 박(Jung Pak) 미국 대북특별부대표 및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갖고, 어제 저녁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3국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3국 수석대표는 이번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대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북한이 예고한 발사 기간을 한 시간 이상 앞두고 기만적인 발사를 감행함으로써 지난 두 차례의 발사에 이어 이번에도 항공기, 선박들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발도 통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도발을 거듭할수록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는 더욱 강화되고 북한의 안보와 경제는 더욱 취약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3국 수석대표는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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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한국무역협회 , 프랑스·독일·이탈리아, 파운데이션 모델 규제 반대...'자발적 행동강령' 주장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프랑스, 독일 및 이탈리아는 EU '인공지능법(AI Act)'과 관련, 파운데이션 모델에 제재를 동반하지 않는 자발적 행동강령 도입을 요구, 이에 반대하는 유럽의회와 충돌이 불가피하다. EU 집행위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근거, 인공지능 사용을 규제하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 법률인 '인공지능법(AI Act)' 도입을 추진, 현재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가 최종 법안을 위한 3자협상(Trilogue)을 실시 중이다. 최근 ChatGPT 등 이른바 파운데이션 모델 인공지능의 등장 이후 프랑스, 독일 및 이탈리아가 파운데이션 모델 규제에 반대, 인공지능법 자체가 좌초할 가능성마저 제기했다. 프랑스, 독일 및 이탈리아는 19일(일) 공동으로 작성한 문건에서 파운데이션 모델 인공지능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기술중립성, 위험성 기반 AI 규제 원칙에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정한 방식의 파운데이션 모델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위험성 기반 인공지능 규제에 보다 부합하며,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자에 대해 '자발적인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도입하고 이의 준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파운데이션 모델 AI 개발자는 모델 카드, 머신 러닝에 관한 기술 정보와 모델의 최적 사용 시 능력 및 한계에 관한 정보를 요약한 기술문건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다만, 행동강령 위반의 경우 법률 도입 초기 이를 제재하지 않고, 추후 행동강령에 대한 체계적 위반이 발생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분석 및 영향평가를 수행한 후 제재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유럽의회도 파운데이션 모델 규제에 대하여 내부 협의 중인 가운데, 유럽의회가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를 요구하고 있어 EU 이사회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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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한국무역협회 , 印, 수입 전기차 관세 인하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인도 정부는 수입 전기차 관세 인하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관세 인하 정책은 美 테슬라를 인도에 유치하여 제조업 분야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23년 6월 일론 머스크는 모디 총리와 만나 인도에 전기차 생산 공장 설립 계획을 밝히며 인도의 높은 수입 전기차 관세 인하를 요청했다. 인도의 전기차 수입 관세는 4만 달러 미만은 70%, 4만 달러 이상은 100%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테슬라는 24,000달러 수준의 저가형 전기차 모델의 생산기지를 인도에 설립하여 아태지역 국가에 자동차를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도는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를 30%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2021년, 전기차 생산을 늘리기 위해, 31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했고 인도 내 중산층의 성장에 따라 전기차 수요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22년 전기차는 1,054,938대가 판매되어 전체 자동차 중 4.7%를 차지하고 있다. 기아자동차는 2027년까지 5년간 총 200억 루피를 투자해 인도 전기자동차 시장점유율 확대하고 전기차 생산거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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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1

• 한국무역협회, EU, 기업 환경 범죄에 형사처벌 도입한 'EU 환경범죄지침' 개정안 채택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기업의 중대한 환경 범죄와 관련하여 경영진에 대해 인신구속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EU 환경범죄지침'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동 지침 개정안은 2021년 12월 기업의 중대한 환경 범죄를 처벌 및 예방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내년 2월 유럽의회, 이후 EU 이사회의 형식적 승인을 거친 후 발효 예정이다. 개정안은 '오염자 비용부담원칙'을 강조, 중대한 환경 범죄를 범한 기업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범죄를 예방한다. 또한, 환경오염이 여러 회원국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서 이의 대응을 조율, 협의하여 효과적인 제재를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한다. 동 지침을 위반하여 사망사고를 유발한 기업의 대표에 대해 최대 10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사망사고에 이르지 않았으나 중대한 환경오염 유발 시(Qualified Offence) 최대 8년 징역형, 기타 범죄 최대 5년의 징역형으로 처벌 가능하다. 또한, 영업정지 및 보조금 수혜 자격정지와 함께 기업 글로벌 총 연 매출의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다만, 각 회원국은 과징금 비율을 3~5%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2,400~4,000만 유로의 확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비록 과징금의 액수는 회원국 간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삼림 황폐화, 해양 오염 및 불법적 수자원 활용을 통해 생산된 상품 등을 새로이 추가한 동 지침상의 환경 범죄의 정의는 EU 역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환경시민단체는 동 지침 개정안이 세계 최초로 생태학살을 의미하는 이른바 '에코사이드(Ecocide)'의 개념을 환경 범죄 가운데 하나로 채용, 형사벌로 처벌토록 한 것에 환영했다. 다만, 동 지침 개정안은 불법, 미보고, 비규제 어업(IUU fishing)을 동 지침으로 처벌할 수 있는 환경 범죄에서 제외한 점에 대해서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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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9

• 한국무역협회, 독일, 영국에 '독일-영국 해저 수소 파이프라인 부설사업' 제안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독일 정부는 북해 해저를 통해 독일과 영국을 연결하는 총 연장 400마일의 수소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 및 동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실현 가능성 검토 착수를 영국에 제안했다. 독일은 기후 중립 달성을 위해 수소 생산 및 수입을 확대, 전체 수요 약 70%를 해외에서 수입할 예정으로, 향후 10년에 걸쳐 유럽 최대의 수소 수입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독일의 기후전략은 자국 주력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연료'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대규모 전기화가 어려운 철강, 화학, 시멘트 등 독일 주력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향후 수소의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독일은 영국에 양국을 연결하는 해저 수소 파이프라인 부설 프로젝트를 추진, 영국의 방대한 해상 풍력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수소를 독일이 수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저 파이프라인 루트로는 독일-영국을 직접 연결하는 방안 또는 노르웨이를 경유하여 연결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 독일은 노르웨이와 2030년까지 해저 수소 파이프라인 부설 사업에 합의, 현재 공동 실현가능성 검토를 실시 중. '독일-노르웨이 파이프라인'은 향후 독일-영국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의 청사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해저 파이프라인 건설비로 27억 파운드가 소요되고, 동 파이프라인을 통해 2030년 중반부터 유럽 수출이 가능하며, 유럽 수소 수요의 총 10%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방대한 해상풍력 에너지를 보유한 스코틀랜드가 동 파이프라인을 이용, 향후 수소 생산 및 수출 거점으로 도약하는 등 이번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이에 스코틀랜드 정부는 스코틀랜드-독일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소 수출 실현가능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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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9

• 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EU 텔런트풀' 등 역내 노동력 부족 대응 정책 패키지 제안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집행위는 15일(수) 해외 노동 인력과 EU 역내 기업 간 매칭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 역내 노동력 부족 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다. 집행위는 원자재 및 에너지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과 유사한 방식으로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EU의 노동력 부족이 상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유럽의회도 노동력 부족 문제가 기후중립산업법(NZIA), 그린딜산업계획(GDIP) 등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유럽의 65세 이상 인구는 2035년에 2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EU는 현재 9백만 명 수준인 EU 정보통신기술 인력을 2030년 2천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책 패키지의 핵심 내용은 EU 기업과 제3국의 저급, 중급 및 고급 노동 구직자를 매칭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인 'EU 텔런트풀(EU Talent Pool)'의 구축이다. 동 플랫폼 참여는 의무가 아닌 회원국 자발적 결정에 의하며, 동 플랫폼에 참여한 회원국은 향후 비자 및 노동 허가 발급 조건 완화 및 내국인우선고용원칙 면제가 가능하다. 일부 회원국이 이미 유사한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 향후 개별 회원국의 동종 국내 플랫폼을 EU 텔런트풀에 통합할 예정이다. 집행위는 EU 텔런트풀을 통해 약 20%의 해외인력 유치가 가능하다면 동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얼마나 많은 회원국과 기업이 참여할지가 관건이다. 집행위는 EU 텔런트풀이 새로운 합법 이민 창구가 아니며, 제3국 입국자 수 결정 또는 국내 노동시장 테스트 도입 등에 대한 회원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패키지에는 제3국 취득 전문자격증의 EU내 상호 인정 권고문 및 국제적 기술인력양성 교육확대 등이 포함된다. 제3국 의료 인력을 자격증 인정 문제로 코로나19 사태 당시 EU 역내에 체재 중인 제3국 의료 인력을 기술인정 문제로 전염병 대응에 활용하지 못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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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한국무역협회 , 독일, 9,700km 연장 수소 파이프 네트워크 구축 추진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독일 정부는 15일(수) 총 사업에 200억 유로를 투입하여, 자국 내 총 연장 9,700km의 수소 파이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을 승인했다. 수소는 독일의 주요 산업인 화학, 철강 등 친환경 전환이 어려운 섹터의 탈탄소화를 통한 독일의 기후 중립 목표 달성에 필수적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난 7월 수소 파이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제안, 수소 시장 개발 부진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수요 및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며 수소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수소 파이프 네트워크는 내년 착공에 들어간 후 2025년부터 파이프를 통한 수소 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며, 대부분 파이프는 기존 가스 인프라를 개조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자국 수소 네트워크가 인접 회원국에도 혜택을 불러오고, 향후 유럽의 핵심 수소 네트워크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독일 수소 네트워크는 향후 덴마크, 폴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벨기에 및 네덜란드 등 8개 인접국의 수소 고속도로와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2055년까지 국가 보증 지원을 통해 수소 인프라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할 예정이다. 한편, 수소 그리드와 관련, 독일은 2045년까지 총 74테라와트(TWh)의 수소 저장 역량이 필요하나, 2030년 2TWh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독일의 천연가스 저장 역량 256TWh를 수소 저장 역량으로 전환하면 기체별 특성 차이로 인해 총 32TWh의 수소 저장이 가능, 저장 역량이 여전히 크게 부족한 상황. 이에 정부와 업계는 추가 저장소에 대한 자금투자 방안을 협의 중이다. 업계는 수소 저장소 건설비가 저장소 건설 후 시장 수급 상황에 맞춰 수소를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보다 월등하게 높은 점이 저장소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며 지적, 저장소 확보를 위한 새로운 자금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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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7

• 한국무역협회, 라오스 10월 인플레이션 25.8%로 상승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지난 10월 11일에 라오스 통계국은 올해 10월 인플레이션이 25.8% 증가한 것으로 발표했다. 올해 9월, 라오스 인플레이션은 25.69%를 기록했다. 올해 월간 인플레이션을 보면, 1월 40.30%, 2월 41.26%, 3월 40.97%, 4월 39.89%, 5월 38.86%, 6월 28.64%, 7월 27.80%, 8월 25.88%를 각각 기록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상승세는 주요 라오스 통화인 킵의 통화 절하 때문이다. 라오스의 인플레이션은 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이고 이로 인해 가계 소득이 감소하고 국내 소비와 투자가 약화됐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은 주로 호텔·음식점이 동기대비 34.57%를 기록하여 가장 높은 기여를 했으며, 식품 및 무알코올 음료는 29%, 의류 및 신발 28.12%, 주류 및 담배 27.30%, 의료 및 의약품 24.49%,가정 유틸리티 24.37%로 그 뒤를 이었다. [출처: 라오스 통계국 (Lao Statistics Bureau) https://kpl.gov.la/En/detail.aspx?id=78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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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한국무역협회, EU, 제12차 對러시아 제재 원유 제재 강화 및 다이아몬드 섹터 추가 추진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는 제12차 對러시아 제재(안)로 원유 제재 강화 및 다이아몬드 수입 금지 등을 검토한다. EU의 제12차 對러시아 제재(안) 초안은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가 해상운송을 통한 공급망 단계별 운영자의 자발적 증명에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원유가격 상한제의 효과적 운영과 허위증명 방지를 위해 보험 및 운임 등 항목별 부대비용 표시를 요건에 추가하고, 공급망 단계별 운영자들이 해당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이는 최근 러시아산 원유가격이 불법 해상환적을 통한 수출 등으로 상한가격인 배럴 당 60달러를 상회, 현재 배럴 당 80달러에 육박함에 따라 이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이다. EU는 12차 제재(안)에서 러시아 화석연료 분야 제재 확대의 일환으로 액화프로판가스(LPG)에 대한 제재도 검토한다. EU는 제12차 對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벨기에가 반대하고 있는 러시아 다이아몬드 섹터에 대한 제재를 재차 추진한다. 현재 러시아 국영 광산회사 Alrosa가 전 세계 다이아몬드의 1/3을 생산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러시아 전쟁 자금원 차단을 위해 러시아 다이아몬드 교역을 금지한 반면, EU는 다이아몬드 산업이 활발한 벨기에의 반대로 아직 제재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 벨기에가 반대 입장을 완화, 다이아몬드 제재를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에 따라, 12차 제재 대상에 러시아의 다이아몬드 섹터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이다. 12차 제재(안) 초안에 따르면, 제재 대상은 다이아몬드 보석 및 비공업용 합성 다이아몬드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 수입 금지 조치가 발효된다. 또한, 러시아산 다이아몬드가 사용된 보석을 포함, 제3국에서 러시아 업체가 가공한 다이아몬드도 수입이 금지되며, 이는 2024년 3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단계적 시행 예정이다. 한편, EU 이사회(상주대사급)는 17일(금) 추가 제재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며, 12월 중순 또는 연내 합의를 기대하고 있으나, 최종 합의 달성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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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우리나라, 유네스코 집행이사국 5연속 당선

  외교부 [동국일보] 우리나라는 11월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42차 유네스코 총회(UNESCO General Conference)에서 2023-2027년 임기 유네스코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이사국으로 당선되어, 2007년 이래 5회 연속 연임한 집행이사국이 됐다. 우리나라는 1987년 집행이사국으로 최초 선출된 이래, 2003-2007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 유네스코 집행이사국을 지속 수임했으며, 이번 집행이사국 선거에서도 당선됨으로써 총 9차례 집행이사국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나라가 속한 아태지역 그룹(Group IV)에서는 6개 공석에 우리나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란,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키르기스스탄, 호주 등 9개국이 입후보했으며, 이 중 우리나라 및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호주가 당선됐다. 우리나라의 집행이사국 5연속 당선은 유네스코 회원국들이 △양질의 교육 기회 증대 △문화유산 보호 및 균형잡힌 해석 촉진 △무형유산보호협약 이행 강화 등을 위해 우리가 기울여 온 노력과 향후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우리의 건설적 기여 의지를 높이 평가해준 것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4년간 유네스코 집행이사국으로서 유네스코의 제반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제 평화와 인류 공동의 번영이라는 유네스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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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외교부, 한일 외교장관회담

  한일 외교장관회담[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계기 가미카와 요코(上川 陽子) 일본 외무대신과 11월 15일 10:20-11:15(현지시간)간 조찬 겸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양 장관은 9년만에 재개한 한일 외교차관전략대화를 통해 폭넓은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외교 당국간 각급에서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 장관은 한일간 주요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북핵ㆍ북한 문제, 우크라이나 정세,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등 엄중한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간에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협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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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박진 외교부장관,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참석

  [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11월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세션 1(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주재)에 참석하여, 보건위기·공급망 충격·기후변화 등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여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미래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회원국 각료들과 논의했다. 먼저 박 장관은 안정적인 물적·인적 연계성 강화를 통한 촘촘한 네트워크 구축이 아태지역 전체의 위기대응 능력을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PEC 내 공급망 교란 위기에 대응하는 ‘공급망 연계성 프레임워크 행동계획(SCFAP)’의 3단계 주도국으로서 한국은 통관절차 및 공급망 디지털화 관련 협력 사업을 통해 역내 공급망 탄력성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인적 연계성 증진을 위해 APEC 기업인 교통카드(ABTC)의 디지털화 및 여성·중소기업에 대한 포용성 확대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는 한국의 의지를 표명했다. 박 장관은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한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연계성 증진이 필요함에 주목했다. 한국이 2019년 설립한 디지털 혁신 기금(Digital Innovation Fund)을 통해 실행된 40여 개 사업이 그간 역내 디지털 전환 및 개도국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기여해 왔음을 소개하는 한편,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향유하고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해, APEC 회원국들이 디지털 윤리규범 마련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또한, 박 장관은 한국이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기구 (GGGI)를 통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해 온 점을 소개하면서, 지난 10월 공식 출범한 무탄소 연합(Carbon Free Alliance)이 역내 탄소 중립성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회원국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한국의 첫 APEC 정상회의가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사실을 상기하면서, 한국의 2030년 부산 박람회 유치를 위한 APEC 회원국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한국이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하려는 목적이 APEC이 추구하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이라는 비전과 맞닿아있음을 주목하고, 부산세계박람회가 기후변화·디지털 격차·불평등 심화 등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한 글로벌 해법을 논의하는 최적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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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외교부, 한-프랑스 유엔 안보리 협의회 개최

  외교부[동국일보] 강주연 국제기구국장은 11월 14일 서울에서 우리나라의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 준비의 일환으로, 프랑스 외교부 Beatrice LE FRAPER DU HELLEN 유엔·국제기구·인권·프랑코포코니국장을 단장으로 한 프랑스 대표단과 한-프랑스 안보리 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금번 협의회에서 우리가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2년 동안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의제인 평화유지 및 평화구축, 여성·평화·안보, 사이버안보, 기후와 안보 등에 대해 협의했다. 또한, 북한 뿐 아니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아프리카 및 사헬 상황 등 지역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기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안보리 내에서 주요 국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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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한국무역협회, 프랑스-아일랜드 연결 해저고압전력케이블 부설 사업 착공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프랑스와 아일랜드를 연결하는 해저 고압전력케이블 부설 사업 'Celtic Interconnector'이 13일(월) 착공했다. 동 프로젝트는 2026년 완공, 2027년 전력 그리드 연결을 목표로 시행되며, 완공되면 약 45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망이 아일랜드 남부와 프랑스 북부를 연결하여, 아일랜드가 EU 전력 그리드와 직접 연결되게 동 프로젝트는 EU 에너지 시장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해상네트워크개발계획의 일부로써, 유럽연결기금(Connecting Europe Facility)을 통해 약 5억 유로가 지원된다. 한편, EU는 에너지 안보 강화의 일환으로 각 회원국 간 전력망 연결을 통해 특정일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차이를 상호 보완하는 등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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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중국 5G 네트워크 공공조달 사업 선정 기준 불투명 비판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집행위는 중국 정부의 공공조달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불투명한 기준이 유럽 IT 기업의 중국 5G 시장 입지를 약화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을 시사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및 디지털 담당 집행위원은 10일(금) 중국 화웨이가 EU 시장에서 약 30%의 공고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노키아와 에릭슨은 불투명한 선정 기준에 의해 중국 공공조달 시장에서 배제되어, 현재 한 자릿수 점유율에 머물고 있다며 중국 조달시장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중국은 5G 네트워크의 세계 최대 시장으로 화웨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 5G 네트워크 시장에서 에릭슨과 노키아에 대한 경쟁 우위를 더욱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서방의 화웨이 등 중국 네트워크 장비 퇴출 추진 이후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2년 매출 기준, 화웨이는 세계 최대 RAN 공급업체로 시장점유율 31%를 기록. 다만, 중국 시장을 제외하면 에릭슨 36%, 노키아 25%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개월 전 EU 집행위는 화웨이와 ZTE 등 비신뢰 공급업체를 EU 연구프로그램에서 제외하고, EU 회원국에 5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 등을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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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