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및 참배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외교부 [동국일보]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이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의 중요한 토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외교부]일본 중학교 교과서 추가 검정 결과에 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외교부[동국일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월 19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문제, 식민지배에 대한 극히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짓 기술을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그간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또한, 과거의 과오에 대해 사죄와 반성은 커녕 오히려 이를 미화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교과서를 용인한 것은 양국관계 발전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임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가르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양국관계의 미래는 물론 일본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세대가 이처럼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교육에 노출될 경우 갖게 될 편견에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 [외교부] 에티오피아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기여 계획 발표

  외교부[동국일보] 우리 정부는 4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에티오피아 인도적 상황 관련 고위급 공약회의」에 참석하여 에티오피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회의에 참석한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우리 정부가 올해 에티오피아에 대해 7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과 쌀 13,582톤 규모 현물 지원을 실시하여 식량난 해소 등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식량 위기, 역내 정세 불안정으로 인한 국내외 난민 증가 등 복합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티오피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자, 2024-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계속되는 인도적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해나갈 것이다.

• [농림축산식품부]식량위기국 난민, 취약계층 등에 대한민국 쌀 10만톤이 지원된다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7일 전북 군산항에서 유엔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을 통한 식량원조 규모 2배 확대 첫해를 기념하는 출항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항식은 지난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 식량원조 물량을 올해부터 두 배로 확대(5만톤 → 10만톤)하고, 지원국가도 아프리카 등 11개국으로 확대 지원하는 첫해를 기념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유엔식량원조협약(Food Assistance Convention)에 가입하여 매년 5만 톤의 쌀을 아프리카 등 5개국에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라오스를 제외하고 아프리카 5개국과 방글라데시, 아프카니스탄을 추가하여 11개국에 3개월 간 약 260만명의 난민, 기아 등 영양결핍 상태에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인 쌀 10만톤을 지원한다. 이번 군산항에 선적된 15천톤의 쌀은 5월 3일 방글라데시로 출항하여 8월부터 콕스바자르 및 바샨지역 로힝야 난민(116만명)에게 공급될 예정이며, 목포, 울산, 부산신항에서도 85천톤의 쌀이 6월말까지 출항하여 11개국에 순차적으로 지원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쌀 생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벼 종자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수확량이 높은 벼 종자*를 생산하고 농가에 보급하는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송미령 장관은 “우리나라는 반세기만에 식량원조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로 식량원조 뿐만 아니라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도 지속 확대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화재청]한국-튀르키예 문화유산 분야 교류·학술 협력 위한 양해각서 체결

  양해각서(MOU) 체결 후 기념촬영하는 최응천 문화재청장(왼쪽)과 괴칸 야즈지 튀르키예 문화관광부 차관[동국일보] 문화재청은 4월 16일 오후 2시 30분(현지시간) 튀르키예 수도인 앙카라에서 튀르키예 문화관광부와 한국-튀르키예 문화유산 분야 교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문화재청과 튀르키예 문화관광부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국의 문화유산 보호, 보존, 복원 및 홍보사업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지진피해 문화유산에 대한 안전방재 분야의 지식 교류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의 일환으로,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김연수)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앙카라대학교와 함께 튀르키예 퀼테페-카네시 유적의 공동 발굴조사를 정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튀르키예 카이세리시에서 북동쪽으로 20㎞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퀼테페-카네시 유적은 동서양을 연결하는 세계 무역의 중심지역에 위치한 약 3,900년 전 도시유적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자 인류 최초 문자인 설형문자로 기록된 ‘고대 아시리아 상인 기록물’이 출토된 중요 유적이다. 현재 유적에 대한 조사는 앙카라대학교를 중심으로, 이탈리아 밀라노대학교, 일본 오카야마대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가 내년에는 국립문화재연구원이 조사에 합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대학 중심의 발굴조사가 진행됐는데,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연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발굴조사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국립문화재연구원이 처음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대한민국과 튀르키예가 세계적 문화유산을 공동으로 발굴조사하고 연구하면서 양국의 문화유산 관련 정책을 다각적으로 강화하고, 향후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튀르키예와의 발굴조사, 불법 반출 문화유산의 환수, 디지털 기술 지원, 세계유산 등재 협력 등 문화유산 전 분야에 걸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인류 공동의 유산을 보호하고, 그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 [외교부]제8차 한-호주 전략대화 개최

  제8차 한-호주 전략대화 [동국일보]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4월16일 오전 외교부에서 엘리 로슨(Elly Lawson) 호주 외교통상부 전략기획조정 차관보와 제8차 한-호주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인태전략, △국방·방산,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다자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역내 핵심 유사 입장국인 한-호주 양국이 지난해 G20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 및 올해 초 한-호주 외교장관통화 등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양국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발전시켜 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측은 한국과 호주 양국이 인태지역에 대해 유사한 시각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갖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앞으로도 양국이 추진 중인 인태전략이 서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 차관보는 호주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우방국이자 민주주의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이며, 작년 말 우리 기업의 호주 차세대보병전투차량 사업 계약 등 국방·방산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이에 대해 로슨 차관보도 상기 사업이 양국 국방·방산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인태전략 추진 과정에서 태도국 및 ASEAN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사이버 안보·개발협력·기후변화 대응 등 제반 분야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한반도 및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러북 군사협력 등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이번 전략대화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개최 예정인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서도 내실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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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EU,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강력 제재 대응...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추진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한 강력한 경제제재를 표명하며, 러시아의 對EU 가스공급 중단 가능성에 따른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를 추진한다.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금지를 요구하는 러시아와 이를 거부하는 대신 무기관리 및 신뢰회복조치 등 협의를 주장하는 미국이 대립, 우크라이나에 전운이 고조됐다. 나토는 비동맹국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병 파견 대신 무기 등 물자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EU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러시아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강력한 제재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나토는 사태 악화로 러시아의 對EU 가스 수출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 에너지 공급선 대변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시 러시아 인사에 대한 인적제재 및 주요 산업에 대한 타깃형 제재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높게 판단, 러시아에 대한 다양한 제재조치 발동이 가능하도록 역외 제재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했다. 영국의 對러시아 제재와 관련, 영국 집권 보수당, 언론, 부동산 및 금융시장 등에 유입된 러시아 연계 자금을 근절할 조치가 제재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노드 스트림2)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러시아-독일 가스관인 '노드 스트림2'의 분쟁 무기화 방지를 위해 관련 인증절차를 중단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EU가 우크라이나의 경유지 역할을 훼손하는 모든 가스 수입 프로젝트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노드 스트림2가 러시아 제제조치에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독일은 작년 9월 부설 완료된 노드 스트림2 운영사 러시아 가즈프롬에 대해 EU 역내 운영회사 설립 요건을 부과, 현재 가즈프롬의 관련 조치로 사업승인이 보류중이다. 미국은 對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노드 스트림2 사업 중단 가능성을 언급, 이에 다소 신중했던 독일도 對러시아 제재조치에 노드 스트림2가 포함될 것이라며 입장 전환했다. 한편, 1월 현재 러시아의 對EU 가스 수출이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중인 가운데, EU 집행위는 러시아의 EU 가스공급과 관련한 EU의 시장규범을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가스공급) EU 가스공급의 약 1/3을 차지하는 러시아의 對EU 가스 공급 중단시, EU의 공급망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 가스 부족분을 전부 대체 충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가스 공급망 다변화 방안으로 △EU와 연결된 노르웨이, 알제리 및 아제르바이잔 가스관을 통한 가스공급 및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가스관을 통한 가스 수입 확대는 노르웨이 등 수출국의 생산능력 한계에 따른 제약, 액화천연가스(LNG)는 EU 항만의 LNG 재기화 처리 역량 한계로 수입 확대가 곤란하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 항만의 LNG 재기화 처리능력 최대 월 190억m3 가운데 현재 월 평균 80억m3가 실제 처리되며, 잔여 110억m3 처리능력으로 러시아 가스 공급물량 140억m3의 상당부분 대체가 가능하다. 다만, 처리능력은 연평균 수치로 겨울철 LNG 수요증가 등 계절요인이 미반영된 것으로, 실제 LNG 처리능력은 훨씬 낮아 LNG를 통한 러시아 가스 대체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LNG 시장은 카타르, 호주 및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은 금주 카타르와 對EU LNG 수출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조치에 따른 장기적인 경제적 리스크, 일부 EU 회원국에 대한 가스공급 유지를 통한 EU 분열 조장 가능성 등을 고려할때 對EU 가스공급 중단을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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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2

• 외교부, 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

  외교부[동국일보]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30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1.30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도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한 한일 양국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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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2

• 외교부 최종문 제2차관, 주한일본대사 초치

  외교부[동국일보]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1.28일 저녁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외교부로 초치, 일본 정부가 우리측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키로 결정한 데 대해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였다.  최 차관은 한국인 강제노역의 아픈 역사를 외면한 채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일본 정부가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 등재 시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부터 더 이상 지체없이, 그리고 충실히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하였다.    이에 아이보시 대사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으며,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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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2

• 외교부, 한미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

  외교부 [동국일보]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7일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한미(韓美)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최근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추가적인 상황 악화 방지가 긴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해 관련국들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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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 한국무역협회, 중국, 베트남 주요 국경문 통관 제재 철회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중국이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베트남 랑선성(Lang Son) 떤탄(Tan Thanh) 국경문 통관에 제재를 가한지 한 달여 만인 지난 25일 교역활동을 재개했다. 중국 세관당국은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 장관 응우엔 홍 지엔(Nguyen Hong Dien)이 지난 한 달간 지속되었던 국경문에서의 컨테이너 트럭 적채현상을 해결한 이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베트남 랑선성에서 중국 국경을 통과하기 위해 대기하던 트럭 수가 한 달 전 4,000여 대에서 지난 24일 355대로 감소하며 상황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산업통상부는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의 통관 속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베트남 당국은 중국과의 국경 교역 시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농산물 생산자 및 수출자에게 납품 전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빠른 통관이 가능한 공식 쿼터(official quotas)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국은 베트남의 가장 큰 농산물 수출시장이다. 작년 1~11월, 對中 베트남 농산물 수출은 총수출액의 54% 비중을 차지했다. [출처:https://e.vnexpress.net/news/economy/china-lifts-restrictions-at-key-border-gate-with-vietnam-44209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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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한국무역협회，중국 2021년 핸드폰 출하량 3.51억대 기록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중국정보통신연구원(中国信息通信研究院)에서 발표한 수치에 의하면 2021년 중국 핸드폰 출하량은 3.51억대로 전년비 13.9% 증가(5G핸드폰 출하량 2.66억대)했다. 지난 12월 중국 핸드폰 출하량은 3,340.1만대로 전년대비 25.6% 증가하였으며 이 중 5G 핸드폰 출하량은 2,714.5만대로 전년동기 대비 49.2% 증가했다. 한편 2021년 출시된 신기종은 438개로 전년대비 6.3% 증가했다. 로컬 브랜드 핸드폰 출하량은 3.04억대로 전년비 12.6% 증가(전체 출하량의 86.6% 차지)했다. [출처: 중국신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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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한국무역협회, 獨 숄츠 총리, G7의 국제 기후클럽 전환 추진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독일 숄츠 총리는 19일 세계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G7의장국으로써 G7을 국제 기후클럽 중추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숄츠 총리는 G7의 기후클럽 전환을 통해 G7 회원국에 대해 ABC(Ambitious, Bold, Cooperation)* 원칙에 입각한 국제적 기후협력 체제 도입을 제안했다. 숄츠 총리가 제안한 G7의 기후클럽 전환은 구체적인 CBAM 대체 또는 보완 시스템 구축보다 국제적 CBAM 체제 도입을 위한 협상 개시의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G7 가운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EU 회원국으로 동일한 탄소중립목표를 제시함에 따라, 기후클럽은 캐나다, 일본, 영국 및 미국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기후클럽에 찬성하는 측은 유사한 탄소가격 시스템을 갖춘 국가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유용함을 주장하고 있으나,반대측은 기후클럽이 기후변화 대응에 적합한 신뢰할만한 독립 선택지가 아니며, 미국, 영국 등이 2030년까지 단일 탄소가격 도입에 찬성할지도 미지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숄츠 총리는 기후클럽의 구체적인 사례로 수소외교와 연계 방침을 표명해 주목받았다. 숄츠 총리는 기후클럽의 구체적인 협력 사례로 녹색수소의 공통의 정의에 기초한 투자 등 국제적 협력증진 방안을 제안, 개도국에 대한 태양광 발전 투자 및 기술이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EU 등이 수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개도국에 대한 새로운 형식의 착취 정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개도국에 대한 에너지 투자 및 구매 시스템 도입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프랑스 의장국 임기와 독일의 G7 의장국 임기가 중첩된 가운데, 숄츠 총리는 G7의 기후클럽 전환을 통해 CBAM 면제 등 CBAM을 보완하는 국제적 시스템을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CBAM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프랑스가 올 상반기 EU 이사회 의장국 임기 중 CBAM을 EU 기후정책의 핵심으로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프랑스와 독일이 각각 의장국 임기 중 CBAM과 G7 기후클럽 추진을 병행할 예정인 가운데 CBAM과 기후클럽이 단일 탄소가격 도입을 통한 국제적 기후대응 협력 확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독일 수출업계를 중심으로 CBAM이 수입축면에 집중, 수출측면의 탄소누출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며, 탄소집중 품목에 대한 수출환급(export rebate) 도입을 요구했다. 독일 업계는 집행위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법안이 적용대상을 수입품에 한정, 수출품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며 따라서 수출환급 등의 보상도 불허한 점을 비판했다. EU 탄소집중산업에 부여되는 배출권 무료할당이 EU 친환경 전환에 역행하고, 일부 실제 배출량보다 많은 무료배출권이 할당되는 등 위장된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EU 탄소누출 방지조치로 CBAM을 제안, EU 산업경쟁력 유지에 기여한 배출권 무료할당을 CBAM 도입과 함께 2035년 말까지 점진적 폐지를 추진했다. 다만, 현행 집행위 CBAM 법안은 수입품에 대한 탄소가격조정에 한정되고, EU의 수출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수출환급 도입은 규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EU 환경기준에 따라 생산된 철강을 환경규제가 낮은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EU 생산자는 가격경쟁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시설을 역외로 이전하는 이른바 수출측면의 탄소누출이 발생한다는 논리다. 독일 수출업계는 CBAM이 수출업계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해야 하며, 따라서 수출환급 등의 조정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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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한국무역협회, 이집트, 지난해 기성복 수출액 2020년 대비 41% 증가한 24억9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이집트, 2021년 기성복 수출액 24억 9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2020년 14억5천7백만 달러 → 2021년 24억9천만 달러로 41% 증가했다. 기성복 수출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23개 의류 생산공장을 신규 건설했다. 이집트 의류 수출 대상국 중 가장 큰 수출액 증가 비율을 기록한 지역은 아랍국가(약 120% 증가)다. 기성복 수출위원회 루이스(Lewis)회장은 위원회가 의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한 홍보 및 마케팅 서비스에 의한 유의미한 성과라고 밝혔다. [출 처 : Khaleej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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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산업장관, 원자재 수급 안정화 및 친환경 산업협력 강화 모색

  산업통상자원부 [동국일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6일 중국 공업신식화부(공신부) 샤오 야칭(Xiao Yaqing, 肖亞慶) 부장과 제4차 한·중 산업장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 원자재 공급여건 불안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중 양국의 산업정책 주무부처 장관 간 소통을 통해 상호 핵심 교역국으로서 긴밀하고 지속적인 산업분야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문승욱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FTA 등을 기반으로 작년에 사상 최대의 교역규모를 기록하였다고 평가하면서,세계적 공급망 불안정, 디지털 전환, 저탄소･친환경이라는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인 전환점에서, 금번 회의가 양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함께 모색해 가는 매우 의미 있는 계기라고 언급했다.   양측은 오늘날 양국의 산업구조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당면한 글로벌 위험요인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공급여건 불안 및 산업생산 차질 등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측은 작년 요소 수급 불안이 물류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원자재 수급 안정을 위한 사전 정보 공유 및 대응협력 강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환경규제나 방역 조치 등에 따른 예기치 않은 공장 가동중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중국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저탄소·디지털 혁신으로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속화 되는 가운데, 이러한 새로운 흐름에 발맞추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산업협력 확대 및 친환경·에너지효율 관련 협력 강화를 모색했다.   특히, 기존 주력산업과 신산업 분야의 협력뿐 아니라, 수소경제･생태산업단지 등 양국 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에너지 효율향상 등 고효율･저탄소 에너지 소비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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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한국무역협회, 2021년 베트남 휴대폰 수출액 575억 달러 기록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작년 베트남 휴대폰 및 부품의 수출액이 575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수출품목 중 가장 높은 수출액을 기록했다. 베트남의 휴대폰 수출은 2010년 23억 달러에서 2021년 575.4억으로 증가하면서 약 25배 증가했다. 베트남 휴대폰 산업이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있다. 작년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내 휴대폰 및 전자기기 생산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베트남 GDP의 약 18.1%를 차지하는 등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 현재, 베트남 내 최대 휴대폰 및 전자기기 생산기업은 삼성전자다. 휴대폰 및 부품의 최대 수출대상국은 중국이다. 베트남 휴대폰 및 부품의 최대 수출시장은 중국으로 동 품목의 對中수출액은 전년대비 23% 증가한 151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뒤이어, 미국(95.9억 달러, 10.3%↑), 유럽연합(78.9억 달러, 9.1%↓) 순으로 높은 수출액을 기록했다. 베트남 8개 수출품목이 수출액 1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작년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수출액 100억 달러 이상)은 휴대폰 및 부품(575.4억 달러), 컴퓨터 및 전자기기(508.3억 달러), 의류(323.5억 달러), 기계 및 장비(177.5억 달러), 신발(177.5억 달러), 목재 및 목제품(148.1억 달러), 철강(118억 달러), 자동차 및 부품(106.2억 달러)이다. 작년 베트남 총교역액은 전년대비 22.6% 증가한 6,685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액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3,363.1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액은 전년대비 26.5% 증가한 3,322.3억 달러를 기록했다. [출처:http://hanoitimes.vn/made-in-vietnam-phones-post-record-export-turnover-of-us58-billion-in-2021-3198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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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한국무역협회, 중국 디지털경제 규모 세계 2위… GDP의 약 40% 비중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최근 중국 국무원은 `14차 5개년 기간 디지털경제 발전규획`을 발표했으며 향후 대중소 기업의 디지털화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여 디지털 기술과 실물경제의 융합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중국 국무원은 '14차 5개년 기간 디지털경제 발전규획'을 발표했으며 향후 공업정보화부, 국가개혁발전위원회 등 부문은 5G, 빅데이터센터 등 신인프라 건설을 가속화하고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도모하며, 제조업·광산·전력 등 주요 업종의 '5G+산업인터넷' 응용을 보급하고 대중소 기업의 디지털화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며 디지털 기술과 실물경제의 융합을 추진할 예정이다. 후난성 소재 삼일중공(三一重工) 스마트 공장은 디지털화 업그레이드 후 생산효율이 50% 제고되어 45분이면 콘크리트 펌프 트럭 한 대를 생산 가능하며, 선전시의 마완강(妈湾港)은 5G로 작업효율이 제고되어 공인들이 스마트제어센터에서 6대의 컨테이너크레인을 동시 움직일 수 있다. 공업 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는 일상생활과도 연관되며 청소용 로봇, 스마트 스피커 등 스마트 제품은 소비자들의 편리를 도모해주고 있다. '중국 디지털경제 백서(2021)'에 따르면 중국의 디지털경제 규모는 세계 2위로 2020년 GDP의 38.6%를 차지했다. 지난해 11월까지 개통된 5G 기지국은 139.6만 개로 글로벌 전체의 70% 이상, 5G 단말기 사용자는 4억 9,700만 명에 달했고 10월 기준 산업인터넷 플랫폼은 100개, 연결된 설비는 7,600만 대로 집계되었다. 한편 신소비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스마트 로봇, 스마트 폰, 스마트 워치, 스마트 스피커 등 스마트 제품 판매량이 세계 앞자리이다. [출처 : 중국상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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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한국무역협회, EU 공급망실사 법안의 기업 경영진 책임 크게 완화 전망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의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의 중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기업 경영진의 책임 수준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완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관계자를 인용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업 경영진의 급여를 지속가능성 기준과 연계하는 방안과 기업 경영전략상의 구체적 환경목표 설정 의무 등은 배제되고,경영진 책임을 공급망실사 의무이행에 한정하는 방안이 유력, 사실상 경영진 개인의 책임 및 기업 장기경영전략의 구체적 지속가능성 목표 설정 의무는 배제될 전망이다. 경영진 책임 등은 복수의 유럽개혁그룹(RE) 의원이 집행위에 기업 장기경영전략상의 측정 가능한 기후목표 설정 의무화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거센 사항이다. 집행위 공급망실사 법안은 당초 작년 발표 예정이었으나, 집행위 산하 규제검토위원회(RSB)의 2차례 법안 부적합 판정으로 올 상반기로 발표가 연기됐다. RSB도 법안 부적합 판정 사유로 기업지배구조 부분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으며, 북유럽 업계를 중심으로 법안을 공급망실사에 한정, 기업지배구조 부분 제외를 요구했다. 한편, 대다수의 EU 회원국이 '산지전용 및 삼림훼손 방지 공급망실사 법안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찬성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바라 폼필리 프랑스 환경부장관은 21일(금) EU 에너지장관이사회 후 삼림 공급망실사 법안의 적용범위 확대에 대다수 회원국 사이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집행위 법안은 쇠고기, 목재, 팜오일, 대두, 커피, 카카오 및 일부 파생상품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나, 삼림 훼손에 기여하는 고무 등 일부 품목이 제외된 점이다. 법안이 농지 확대를 위한 산지전용과 삼림훼손에 한정하고 있으나, 습지, 사바나 등 다양한 에코시스템을 보호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등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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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한국무역협회, 오스트리아룩셈부르크, 원자력 포함 EU '텍소노미' 유럽사법재판소 제소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가 원자력이 포함된 EU 녹색분류체계(taxonomy) 관련 법안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스페인도 자체 기준 도입 추진 방침을 표명했다. 양국은 원자력이 유해 방사능 폐기물을 통해 EU의 환경원칙인 '중대한 피해의 예방 원칙(do no significant harm)'을 위반, 현행 통과시 법안을 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스페인은 원자력과 가스가 포함되는 것을 '실수'라고 강조, 법안 통과시 EU 분류체계 위에 자국의 추가 분류체계를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연립정부내 원자력에 반대하는 녹색당과 가스의 친환경 인정을 요구하는 자민당의 입장이 다소 엇갈리는 가운데, 지난 22일(토) 로베르크 하벡 독일 환경부총리는 현재의 내용이 수정되지 않으면 법안 승인을 거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자산운용규모 50조 유로의 '기후변화 기관투자자그룹(IIGCC)'도 가스가 포함될 경우 투자자에 불필요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원자력과 가스의 포함이 녹색분류체계 상의 불확실성을 가중할 것이라고 우려가 확산됐다. 이와 관련, 집행위 녹색분류체계 (독립)자문그룹은 가스를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할 경우, KWh 당 CO2 100g 이하를 배출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1월 초, 집행위는 원자력과 일부 가스 프로젝트를 녹색분류체계상 친환경 또는 전환기 에너지원으로 인정하는 이행법안 초안*을 발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안은 녹색분류체계(taxonomy) 규정 이행을 위한 집행위 위임입법으로, 집행위는 법안을 통해 녹색금융 대상이 되는 친환경 또는 전환기 에너지원을 세부적으로 지정.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가중다수결을 통해 집행위 법안을 의결하며, 현행 법안 승인이 유력한 상황이다. 법안은 친환경 민간 투자금 유치 및 친환경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원자력과 가스 포함 여부를 두고 지난 3년간 회원국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ClientEarth 등 환경단체는 현행 (녹색분류체계 집행위 이행법률) 법안이 파리 기후협정, 유럽기후법(ECL) 및 녹색분류체계 규정 자체의 위반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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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 한국무역협회, 2021년 베트남-미국 교역 사상 최대치 기록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2021년 베트남-미국 양자간 교역액이 전년대비 210억 달러 증가한 1,115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작년 베트남의 對美수출액은 전년대비 25% 증가한 963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베트남 총수출의 28.6%의 비중을 차지한다. 베트남의 對美 상위 수출품목이 전년대비 두자릿수 수출증가율 기록했다. 베트남의 對美 최대수출품목은 기계, 장비 및 부품으로 전년대비 46% 증가한 178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어서, 섬유 및 의류(161억 달러, 15%↑), 컴퓨터, 전자기기 및 부품(127.6억, 23%↑), 휴대폰 및 부품(96.9억, 10%↑), 신발(74.2억, 28%↑), 목재 및 목제품(88억, 23%↑) 순으로 높은 수출액을 기록했다. 작년, 베트남은 對美수입액이 전년대비 11.4% 증가한 152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對美수입품목은 컴퓨터, 전자기기 및 부품과 기계, 장비 및 부품이 차지했다. 베트남-미국 직항 항공편 운행 재개로 양국간 교역 및 투자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22년 미국 경제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해 베트남의 對美 수출의 전망이 긍정적이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vietnamus-trade-hits-record-high-in-2021/221077.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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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반도체 점유율 20% 확대 위한 유럽반도체규정 2월초 제안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일(목)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유럽반도체규정(European Chips Act, ECA)을 2월초 제안할 방침을 표명했다. ECA는 작년 9월 EU 집행위원장의 유럽의회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유럽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현행 10%에서 2030년까지 20% 확대 계획의 이행을 위한 것이다.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유럽의 강점은 디자인, 연구 역량, 대량 생산 장비 등으로 평가된다. 다만, 글로벌 반도체 생산 또한 2030년까지 현재 대비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U의 20% 점유율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대비 4배 증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민주주의에 기초한 자유로운 연구를 통한 백신 개발 및 개도국 지원, 회원국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등 EU의 가치 및 역할을 강조하며,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막대한 장기 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법치주의에 기반한 사회적 신뢰구축이 급선무임을 강조했다. 최근 유럽의 에너지 공급난과 관련, 과거 오일쇼크 당시와 같은 대체 수입선 물색이 아닌, 신재생에너지로의 친환경 전환에 주력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럽 에너지 공급난의 일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에 대해, 이웃 주권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을 용납할 수 없으며 범대서양 동맹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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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