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한-루마니아 외교장관 회담

  한-루마니아 외교장관회담 [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24일 오전 루미니차 테오도라 오도베스쿠(Luminița-Teodora ODOBESCU) 루마니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성과 이행, ▴한반도, 우크라이나, 중동 등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어제 한-루마니아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데 만족을 표하고, 국방, 방산, 원전,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체결된 양국간 협정 및 양해각서 등 합의사항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의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 원전 설비 사업 참여에 대한 오도베스쿠 장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으며, 오도베스쿠 장관은 동 사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했다. 오도베스쿠 장관은 한국 정부가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의 공식 방한이 알찬 일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루마니아는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한 후, 이번 정상 회담시 합의된 전략적 분야와 관련한 후속 협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외교부가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북한이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더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위협적인 언사와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으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끼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루마니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과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최근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는 등 러시아의 대북 제재 무력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 발신, 러북 군사협력 차단,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위해 한-루마니아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 오도베스쿠 장관은 루마니아는 한국의 대북 정책을 항상 지지하며 러북 군사협력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만큼, 양국이 인태 지역과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 외에도,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및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 우려를 공유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지속하는 등 단합된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미동맹, 한일관계, 한미일 안보협력, 한중관계 등 동북아 정세 및 흑해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 조태열 외교장관,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오찬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오찬[동국일보] 조태열 외교장관은 4월 24일 방한 중인 '하오펑(郝鹏)'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를 위한 오찬을 주최하고, 한·랴오닝성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하오 서기의 이번 방한이 중국 지방정부 당서기로서는 코로나19 이후 최초라는 점을 상기하고 환영하면서, 지방교류 활성화는 양국 중앙정부 간 관계 발전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고, 금번 하오 서기의 방한을 시작으로 한중간 고위급 교류의 흐름을 지속 이어나가는 가운데,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공동인식에 따라 상호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에 입각하여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양국관계를 한걸음씩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하오 서기가 랴오닝성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원활하게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해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더욱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희망한다고 하는 한편, 경제‧안보 기술이 융합되고 있는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원자재 등 공급망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 장관은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비롯되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나, 중국을 공급망으로부터 배제하는 방식의 탈중국화를 추진할 의도가 없다고 하고, 지정학적 환경 변화가 양국관계에 주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지 진출한 우리 교민들이 현지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랴오닝성측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랴오닝성 내 우리 역사 유적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조 장관은 서해 NLL 주변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랴오닝성측의 적극적인 단속 조치를 당부했다. 하오 서기는 양국 관계와 한-랴오닝성 관계 증진 방향에 관한 조 장관의 언급에 공감을 표하고 한-랴오닝성 간 협력 잠재력이 크고 한국기업의 투자·진출이 랴오닝성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기업이 랴오닝성에 투자하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랴오닝성이 추진중인 개방정책과 다양한 사업들을 소개하면서 한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하오 서기는 랴오닝성으로서도 한국과의 경제‧인문‧문화교류 증진이 양국관계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과 하오 서기는 미래세대 간 우의가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만큼, 청년‧젊은이들 간 상호교류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가 양국 관계 발전을 실질적으로 견인해 나가면서 중앙정부간 협력을 보완할 중요한 협력 플랫폼이라는 인식 하에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 베트남 하이퐁시 당서기와 중소·스타트업분야 등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4월 23일, 서울 63빌딩에서 레 띠엔 쩌우(Le Tien Chau) 베트남 하이퐁시 당서기의 요청으로 양자 면담을 가졌다. 베트남 5대 특별시 중 하나인 하이퐁시는 베트남 최대 항구도시이자 산업도시로서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우리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들이 대규모로 진출한 한-베 경제협력의 중요한 요충지이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하이퐁시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의 활동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하이퐁시에서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하이퐁시가 지난 주 주최한 ‘테크페스트 하이퐁 2024’에 청주시 혁신우수기업과 함께 참석한 충북테크노파크의 협업 활동을 공유하고, 베트남의 경제발전과 양국 간 중소기업의 교류 확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중인 ‘온라인수출 플랫폼 전수 ODA 사업’ 관련 하이퐁시와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영주 장관은 “베트남은 한국 중소기업의 현지진출이 2번째로 많은 국가로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국제화(글로벌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국가”라며, “하이퐁시에 이미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에 대한 쩌우 당서기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번 면담을 계기로 하이퐁시와 중기부간 긴밀한 협력관계가 구축됨으로써 컴업과 테크페스트 행사간 연계, 동행축제 협력 등 중소·벤처기업의 교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레 띠엔 쩌우 당서기는 “하이퐁시는 우수한 물류 및 교통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해외투자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고 있어 많은 한국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지역이다”라며 “앞으로 한국기업이 더욱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 신원식 국방부장관, 폴란드 국방차관 접견 한국-폴란드 간 국방･방산협력 강화방안 논의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4월 23일 오후 파베우 베이다(Paweł BEJDA) 폴란드 국방차관을 접견하고, 한국-폴란드 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 지역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양국이 원전·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신 장관은 ’22년 7월 양국이 △K2전차, △K9자주포, △FA-50 전투기, △천무 다련장로켓 등 총 442억불 규모의 계약 체결을 통해 한국이 폴란드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핵심 파트너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한국 무기체계가 폴란드 국가방위의 주력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며, 후속 계약과 새로운 협력의 발굴을 통해 양국이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한국과 폴란드가 작년 한 해에만 세 차례의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등 국방·방산 협력관계를 심화시킨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올해에도 그동안의 방산협력 성과에 발맞추어 △무기체계 교차훈련, △군사교육, △사이버안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방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편, 폴란드 국유자산부 차관과 동행한 베이다 차관은 방한기간 동안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사격장에서 폴란드 맞춤형 장사거리 천무(HOMAR-K) 시험사격을 참관하고 다수의 한국 방산업체를 방문하여 우수한 한국 무기체계의 성능을 확인할 예정이다. 신 장관과 베이다 차관은 앞으로도 한국-폴란드 간 국방·방산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해양경찰청]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개최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23일 “2024년도 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정기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는 ▲ 방제일반 ▲ 유출유확산예측 ▲ 보험법률 ▲ 위험유해물질 ▲ 긴급구난 ▲ 환경보건안전으로 이루어진 6개 분야, 3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필요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제 조치를 위하여 기술 자문 등 지속 소통・협력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새로운 5명의 전문가가 신규 위촉됐으며,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주요 실적과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미래 방제 업무 발전 방안 등을 토론했다. 특히, 기후 변화에 따른 국제 방제 정책 변화와 화재・폭발 등을 동반한 복합 재난형 해양오염 사고 위험성 증대에 대한 대비를 논의하고자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자문 기능을 강화했으며, 민・관이 참여하는 훈련기회를 늘리는 등 적극 노력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해양 재난의 위험 속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현장에 강한 해양경찰이 되어야 한다.” 며, “민간전문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협업을 굳건히 하는 등 재난형 해양오염 사고 대비・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갖춰 나가겠다” 고 밝혔다.

• [외교부]조태열 외교장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총장 면담

  조태열 외교장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총장 면담[동국일보] 조태열 외교장관은 4월 23일 오후 웸켈레 케베츠웨 메네(Wamkele Keabetswe Mene)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AfCFTA 협력 방안 및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메네 사무총장이 지난해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방한한 것을 환영하고, 아프리카를 단일 시장으로 통합하기 위한 AfCFTA측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진출코자 하는 우리 기업들이 AfCFTA 협정의 이행 동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메네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AfCFTA 사무국을 출범 단계에서부터 적극 지원해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한-AU 협력기금을 통해 AfCFTA 사무국의 사업을 지원해준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명했다. 아울러, 향후 AfCFTA 이행을 가속화해 나가는 데 있어 한국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했다. 조 장관은 오는 6월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메네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양측간 무역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기여해주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메네 사무총장은 아프리카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역사적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했다. 금번 면담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40여 일 앞두고 아프리카 내 주요 국제기구인 AfCFTA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인 무역·투자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측간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실시간 국제 기사

• 한국무역협회, 독일 하벡 부총리, EU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업계 우려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로베르트 하벡 독일 경제부장관은 독일 자동차업계가 EU의 중국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및 이로 인한 중국의 보복조치를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U 집행위는 최근 중국산 전기차의 불법 보조금 조사 계획을 발표. 이는 프랑스 정부의 강력한 압력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하벡 부총리는 독일과 프랑스 자동차의 對중국 판매량을 비교하며 양국간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벡 부총리는 독일 자동차업계가 중국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EU의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로 중국의 보복조치를 초래, 업계가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와 관련, 독일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이번 전기차 보조금 조사의 범위에서부터 독일과 프랑스가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프랑스 자동차업계가 이번 조사를 독일 자동차업계와의 경쟁에 이용할 기회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라프 숄츠 총리의 경제 분야 자문관은 집행위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가 정상적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강조, 다만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무역구제조치 시행에 앞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25일(월) 중국 허리펑 부총리와 양자간 경제 분야 고위급 대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대화에서 EU는 화장품, 데이터 이전, 의료기술 등의 중국 시장 접근성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며, 중국은 EU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를 안건으로 제기할 전망이다. 이번 대화에 앞서 돔브로브스키스 부집행위원장은 중국에 대해 공정한 통상 정책을 펼 것과 러시아 전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 관련 각종 정책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을 정치화하고, 이것이 투명성 부족, 공공조달 입찰 차별, 차별적 기준과 보안요건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중국산 전기차에 이어, 집행위가 2023년에 첫 번째로 적용할 방침을 표명한 국제공공조달규정(International Procurement Instrument)을 이용, 중국산 의료 분야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등에 반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 부과에 주저하지 않았으나, 전기차, 의료기술 등 첨단 분야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온 바 있다. 동 조사가 임박한 것은 아니나 집행위의 단호한 對중국 통상 관계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 국제

  2023-09-26

• 한국무역협회, 對러시아 원유 제재에도 불구, 러시아 원유 수출 증가세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서방의 對러시아 제재에도 불구, 러시아의 원유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U, G7 및 호주는 작년 12월 러시아 원유에 대해 배럴 당 60달러의 가격상한을 도입, 러시아의 원유 수출을 통한 전쟁 자금 조달 억제를 추진했다. 그럼에도 불구, 올봄 러시아 원유 수출은 전년 대비 50% 증가하고, 원유 가격 상승 및 러시아 원유 할인율 축소 등으로 러시아의 원유 수출 수익도 계속해서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 8월 해상운송을 통한 러시아 원유 수출은 대부분 서방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송된 것이다. (원유 가격상한제는 운송 및 보험서비스 제한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음) 러시아는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에 대해 CPC 블렌드 원유 수출을 시작하는 등 새로운 수출처 발굴을 통해 서방의 제재를 무력화한다는 방침이다. 러시아의 원유 수출선 다변화 정책에 따라, 현재 러시아의 최대 원유 수입국은 중국, 인도, 터키 등이며, 브라질,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으로의 수출도 증가했다. 한편, 최근 아랍에미리트 수출된 원유는 CPC 블렌드 원유로, 이는 카자흐스타에서 생산되어 러시아 흑해 항구를 통해 국제시장에 공급되는 원유이다. 아랍에미리트는 對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는 CPC 블렌드는 카자흐스탄 원산지인 경우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입자는 원산지 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원유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수출되는 원유 가운데 러시아 원유에서 카자흐스탄 원산지로 둔갑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 국제

  2023-09-26

• 박진 외교부장관, 한일중 3국 고위급회의(SOM) 대표단 접견

  박진 외교부장관, 한일중 3국 고위급회의(SOM) 대표단 접견[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9월25.일 15:00-15:30 간 후나코시 다케히로(FUNAKOSHI Takehiro)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과 눙룽(NONG Rong)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정병원 우리 외교부 차관보 등 3국 고위급회의(SOM) 대표들을 접견했다. 박 장관은 후나코시 외무심의관과 눙룽 부장조리의 방한을 환영한 후, 한일중은 세계 인구의 20%, 세계 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3국 협력은 동북아를 넘어 세계의 평화·안정 및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약 4년 만에 재개된 3국 고위급회의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고위급회의 대표들이 합심하여 세 나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의장국인 한국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데 대한 3국 간 공감대가 있었음을 환기하고, 우리는 의장국으로서 제9차 3국 정상회의가 조기에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3국 협력의 제도화를 뒷받침하고 있는 3국 협력 사무국(TCS)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협력 사무국이 이희섭 신임 사무총장 (23.9.1. 취임) 리더십 하에 3국 협력 증진에 지속 기여할 수 있도록 3국 고위급대표들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후나코시 외무심의관과 눙룽 부장조리는 박 장관이 일·중 대표단을 환영해준 데 사의를 표하고, 이번 고위급회의에서 한일중 협력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는 한편,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유익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국제

  2023-09-25

• 한국무역협회, 러시아, 10.1부터 환율연동형 수출관세 한시적으로 도입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러시아 정부는 물가 안정 및 세입 추가 확보를 위해 금년 10.1부터 ’24.12.31까지 환율에 연동한 수출관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광물, 철강 및 비철금속, 석탄, 비료 등 다수의 수출품목이 과세 대상이며, 수출세가 기부과된 가스, 석유 및 석유제품, 곡물, 해바라기유 및 해바라기박 등은 제외된다. (전문가 의견) 동 조치는 러시아 물가 안정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며, 연말까지 약 $15억 상당의 추가 세입도 기대된다. [출처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 국제

  2023-09-25

• 해양수산부, 천리안위성 2B호, 인도네시아 해양재해 예방 돕는다

  천리안위성 2B호 및 촬영 영역[동국일보]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이철조)은 지난 9월 19일 인도네시아 해양재해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천리안위성 2B호를 활용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이행약정을 체결했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2020년에 발사된 천리안위성 2B호를 운영하며 위성자료 분석기술을 개발하여 해양재난･재해 대응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2030년까지 약 2,000개의 섬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진 상황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우리나라에 천리안위성 2B호 활용 지원을 요청했으며, 국립해양조사원은 5년간(2022∼2026) 총 60억 원을 들여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인도네시아 해역에 대한 천리안위성 2B호 위성정보의 수집·분석·관리 시스템 구축 및 융복합 활용 기술개발, 공동 해양조사, 전문 인력 양성 교육 등이다. 이번에 체결한 이행약정에는 양국 간 천리안위성 2B호 활용에 대한 책임, 의무, 지원, 분담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어 사업 추진력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조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천리안위성 2B호는 적도 상공 약 3만6천km에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위성영상 검·보정 자료를 수집하기에 최적지로 평가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번 이행약정을 계기로 더욱 정확한 위성자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인도네시아와 천리안위성 2B호 공동 활용체계를 구축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 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제

  2023-09-24

• 박진 외교장관, 제24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 참석

  제24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9월 23일 오전(뉴욕 시간) 제78차 유엔총회 계기 뉴욕에서 개최된 '제24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G20 정상회의 계기 믹타 정상회동(9.9) 관련 후속조치 및 △다자·지역 포럼내 협력 심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믹타는 멕시코(Mexico), 인도네시아(Indonesia), 한국(Korea), 튀르키예(Türkiye), 호주(Australia)로 구성된 협의체로 2013.9월 제68차 유엔총회 계기에 출범하여 올해 10주년을 맞이했으며, 현재 인도네시아가 2023.3월- 2024.3월간 의장직을 수임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의장국인 인도네시아가 최근 뉴델리 G20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동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한 점을 평가하고,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으로 국제사회가 분열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믹타가 선진국과 개도국간 가교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 장관은 우리 정상이 G20 정상회의 계기 믹타 정상회동(9.9)에서 제안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 창출, 미래세대간 교류 활성화 관련 협력을 상기하고, 이러한 제안을 이행하기 위해 믹타 회원국간에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믹타 외교장관들은 출범 10주년을 맞이한 믹타가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한 단합된 메시지를 지속 발신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지난 정상회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 국제

  2023-09-24

• 한국무역연합회, EU-중국, 양자간 통상 분야 고위급 대화 25일(월) 개최

  한국무역연합회[동국일보] EU와 중국은 25일(월) 양자간 고위급 통상분야 대화를 개최할 예정으로, EU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번 통상 분야 대화는 거시경제, 무역 및 투자, 산업 및 공급망, 금융 협력 등 총 4개 세션으로 나뉘어 실시될 예정으로, EU 돔브로우스키스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 중국 허리펑 부총리가 대화를 공동 주재할 예정이다. 돔브로우스키스 부집행위원장은 이번 대화를 통해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일정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EU가 중국과 디커플링을 원치 않고 EU의 경제안보전략은 비례성과 정확성 원칙에 입각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EU는 이번 대화를 통해 전쟁에 대한 EU의 입장을 중국에 설명하고 중국이 서방의 對러시아 제재조치 우회 루트가 되지 않도록 촉구할 전망이다. 또한, 통상 분야와 관련,, EU는 이번 대화에서 중국에 대해 화장품, 의료 기술, 데이터 이전 및 유아 이유식 등 품목의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할 전망. 다만, EU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 착수로 시장개방 확대 요구에는 민감한 시기라는 지적이다. 한편, 중국은 이번 대화에서 EU의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EU는 일반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조사하면 일반적으로 더욱 엄격한 처분으로 귀결되는 점을 언급하고 중국에 조사 협력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제

  2023-09-24

• 한국무역연합회, 우크라이나, 폴란드 및 헝가리 WTO에 제소...슬로바키아 제소는 철회

  한국무역연합회[동국일보] 우크라이나 정부는 폴란드, 헝가리 및 슬로바키아의 우크라이나 농산품 수입금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한다며 3개국을 각각 제소했다. 우크라이나는 제소 문건에서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정당화할 수 없는 침략으로 우크라이나 경제 및 교역 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된 가운데 폴란드 등의 조치는 우크라이나 경제에 핵심적인 수출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폴란드, 헝가리 및 슬로바키아에 대해 21일(목) WTO 제소의 첫 단계인 협의요청(Request for Consultation)을 전달. 다만, 우크라이나는 22일(금) 슬로바키아에 대해 제소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WTO 규정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최소 60일간 폴란드, 헝가리와 양자간 협상을 통한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며, 합의 실패시 분쟁해결패널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 분쟁해결패널은 45일 이내에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패널보고서를 발표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분쟁해결패널의 보고서는 최소한 1년이 소요되어, 수입금지조치 해제를 목적으로 한 대응조치로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이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제소는 지난주 EU집행위의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금지조치 해제” 결정에 대해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중동부 5개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수입금지를 단행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이다. 우크라이나는 특정 제3국에 대한 수입제한조치 부과 금지, 제3국 상품의 자유로운 환적 허용, 새로운 통상제한조치 발동시 이에 대한 사전 공지 등을 의무화한 WTO 및 GATT 규정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WTO 농업협정이 쿼터나 수입금지 등 수입제한조치 대신 관세 등을 이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 폴란드 등의 조치는 우크라이나만을 대상으로 긴급조치의 일환으로 관세 대신 부과된 수입금지조치라며 동 협정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슬로바키아와 20일(수) 실시한 협상에서 양측이 허가제 기반의 곡물교역시스템 구축에 합의했다며 슬로바키아에 대한 WTO 제소 및 슬로바키아 일부 농산품 수입금지조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동 시스템이 구축되고 성공적으로 시험운영이 완료될 때까지 슬로바키아의 현행 우크라이나 4개 농산품(밀, 옥수수, 해바라기, 유채씨)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는 계속해서 유지될 예정으로, 따라서 동 조치가 만료되는 연말까지 수입금지조치가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올해 밀 수확량은 2,250만톤으로 전쟁 전 연간 3,300만톤에 비해 크게 감소했으며, 밀 수출량도 1,100만톤으로 전년의 1,700만톤과 2021년 2.250만톤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 국제

  2023-09-24

• 한국무역협회 , 유럽의회-EU 이사회, 그린워싱 방지 위한 '친환경 표시' 규제 법안 합의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19일(화) 이른바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제품의 친환경성, 지속가능성 표시와 관련한 일련의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동 법은 작년 3월 집행위가 제안한 법안으로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형식적 최종 승인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며, EU 회원국들은 2026년까지 동 법을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동 법은 난무하는 친환경 표시의 혼란을 제거하고, 친환경 표시가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도록 하며, 특히 '탄소중립', '기후중립' 등 '배출량 상쇄' 근거 친환경 표시 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동 법은 친환경 표시와 관련한 규정을 강화하고, 특히, 에코(Eco-), 자연(Natural-) 등 친환경 표시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인정한 근거를 통해 증명하도록 규정한다. 동 법에 따라 향후 제품의 라벨 형식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며, 라벨에는 제품의 예상 수명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기후중립 사회에 적합한 제품을 위한 3가지 법안 가운데 친환경 표시와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 확대 법안이 이번에 합의된 반면, 친환경 표시지침 및 탄소감축인증프레임워크 등 두 가지 법안의 협상은 난항 중으로 이번 집행위 임기 내 채택이 어려울 가능성이 제기됐다.

  • 국제

  2023-09-22

• 한국무역협회 , 독일, 對중국 의존도 완화 정책에도 불구, 對중국 직접투자 사상 최대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독일 정부가 對중국 의존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 올해 독일 기업들의 對중국 투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경제연구소(IW)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독일의 대외직접투자(FDI) 가운데 16.4%가 對중국 투자로, 이는 2022년 11.6%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이자,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독일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중국전략'에서 일부 또는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공급망 의존을 지양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할 방침을 표명, 對중국 위험 완화 전략을 추진했다. 정부의 전략에도 불구, 다변화를 통한 對중국 의존도 완화는 실제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중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독일 업계의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전 독일의 14번째 교역상대국이었던 러시아는 화석연료 수입 금지 등의 영향으로 올해 독일의 36번째 교역상대국으로 추락했다.

  • 국제

  2023-09-22

•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미국, 반도체 개발 협력 협약 체결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미국을 방문 중인 팜 민 친(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미국 주요 반도체 기업 CEO들과 오찬을 진행했다. 오찬에는 총리와 베트남 고위 대표단, 마크 내퍼(Marc Knapper) 주베트남 미국대사, 존 노이퍼(John Neuffer)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회장 겸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Nguyen Chi Dung 기획투자부 장관은, 미국은 반도체 산업의 선두 국가이고, 베트남은 반도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잠재력과 기회가 많은 국가라고 언급했다. 베트남은 충분한 역량과 안정된 정치 체제, 유리한 입지 등 반도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많은 잠재력과 기회를 갖고 있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고급 인적 자원과 점점 더 높아지는 기업 및 교육기관 역량 등 베트남의 반도체 산업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반도체 산업 엔지니어 5만 명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에서 서로 협력을 희망했다. 또한, 반도체 산업 투자자를 위한 호치민시, 호아락(하노이), 다낭에 국가 혁신 센터(NIC)와 3개의 첨단 기술 단지를 설립한다. 이번 방문에서 베트남과 미국은 반도체 산업을 위한 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1) 기획투자부 베트남국가혁신센터(NIC)와 미국 케이던스디자인시스템(Cadence Design Systems)간 베트남 반도체 설계 및 개발 역량 강화 지원 양해각서 (2) NIC와 애리조나대학교 간 반도체 인재양성 개발 양해각서 (3) 교육훈련부와 인텔 간 첨단산업 인재양성 양해각서 장기적으로 미국 기업들은 베트남에 반도체 칩 공장 설립 가능성을 연구 중이다. [출처:https://vnexpress.net/viet-nam-ky-ket-hop-tac-phat-trien-chip-ban-dan-4655311.html]

  • 국제

  2023-09-22

• 한덕수 국무총리, '사라 두테르테' 필리핀 부통령과 면담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라 두테르테(Sara Duterte)' 필리핀 부통령과 면담을 갖고 양국관계, 교역‧투자, 교육‧개발협력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두테르테 부통령의 '2023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 참석에 감사를 전하고, 필리핀이 아세안 국가중 우리와의 최초 수교국(1949년)이자 한국전쟁을 통한 혈맹으로서 양국 관계가 지난 70여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해왔음을 평가했다. 두테르테 부통령은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 디지털 시대의 교육혁신에 관한 의미있는 행사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진행하고, 양국간 교육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올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서명된 한-필 FTA의 조속한 발효를 통해 지난해 사상 최대규모(175억불)를 기록한 양국간 교역이 더욱 발전해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300개 이상의 우리 기업들이 필리핀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필리핀내 우리 기업들에 대한 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양측은 앞으로 보다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원전, 공급망, 군사‧방산,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 총리는 우리 정부가 필리핀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켜낸 만큼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한다며, 개발협력 분야 협력도 지속해나가자고 했다. 두테르테 부통령은 한국이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필리핀 취약계층 지원 등 한국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통해 기후변화, 기술개발, 포용적 성장 등 전 세계가 직면한 도전과제 극복을 위한 플랫폼을 제시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설명했다.

  • 국제

  2023-09-22

• 외교부,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한일 외교장관 회담[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계기 가미카와 요코(上川 陽子) 신임 일본 외무대신과 9월 21일 07:00-08:00(현지시간)간 조찬 겸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박진 장관은 가미카와 신임 외무대신의 취임을 축하했으며, 양 장관은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지속 이어 나가기 위해 긴밀히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 장관은 한일 간 주요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한일 관계 개선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러북 군사협력 문제를 포함한 북핵 문제 및 지역·국제정세 대응에 있어 한일, 한미일 간 공조를 강화하고 연내 한일중 정상회의 실현을 목표로 한일중 협의체를 활성화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 국제

  2023-09-22

• 한국무역협회, EU 스페인 의장국, 리튬 등 對중국 의존도 완화 강력 추진 필요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2030년에는 EU의 중국에 대한 리튬 이온 배터리 및 연료전지 의존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한 EU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U 이사회 의장국 스페인은 10월 5일 EU 정상회의 경제 안보 안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문건에서 對중국 위험 및 의존도 완화와 아프리카, 남미와의 공급망 다변화를 촉구했다. 동 문건에 따르면,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계절적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유럽 전체적으로 에너지저장소 수요가 급증하고, 리튬 이온 배터리, 연료전지 및 전기분해 수요가 향후 수년간 10~30배 급증할 전망이다. EU는 전기분해 장비의 중간 및 조립 단계에서 글로벌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나, 전기차에 필수적인 연료전지와 리튬 이온 배터리의 중국 의존도는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對중국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유럽의 에너지 생태계는 과거 EU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과 유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문건의 취지이다. 또한, 센서, 드론, 데이터 서버, 저장장치 및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 같은 디지털 장치의 수요가 급증하는 등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도 향후 리튬 이온 배터리 및 연료전지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대외 의존성이 유럽 산업 및 서비스 부분의 생산성 향상에 장애가 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 분야 현대화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국제

  2023-09-21

• 한국무역협회, 프랑스, 유럽 역내 항공권 최소가격제 도입 제안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프랑스 교통부는 유럽 역내 항공편에 대한 항공권 최소가격제 도입에 EU 회원국의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프랑스 교통부는 항공권 가격이 사회적 및 환경적 측면에서 공정한 가격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목표라며, 동 안건을 21~22일 EU 교통장관 이사회 비공식 회의에서 제기할 방침.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프랑스의 제안에 대해, 항공 의존이 높은 도서 회원국이나 저렴한 항공편을 통해 관광 산업이 발달한 일부 회원국의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내년 선거를 앞두고 항공 소비자가 반발할 가격 인상 조치에 정치적으로도 채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항공협회는 항공권 최소가격제는 업계가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EU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 국제

  2023-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