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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
    외교부[동국일보] 우리 정부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여 러북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과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을 통해 북한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개, 개인 2명을 4월 3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러북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정부와 국제사회는 러북이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지속 촉구해왔다.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에 대해 제공하는 대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IT 인력 등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개와 각 기관의 대표인 개인 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인텔렉트 LLC(Intellekt LLC) 및 동 회사의 대표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Sergey Mikhaylovich Kozlov)는 북한 IT 인력의 러시아 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신원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북한 국방과학원의 외화벌이 활동을 조력했다. 소제이스트비예(Sodeistvie) 및 동 회사의 대표 알렉산드르 표도로비치 판필로프(Aleksandr Fyodorovich Panfilov)는 편법으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입국·체류를 지원하는 등 북한 노동자 러시아 송출에 관여했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내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 그러나, 3.21 발간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패널보고서에 따르면, 패널은 최근 약 2년간 러시아 고용주가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혐의가 드러난 법원기록이 약 250건 있으며, 이 중 최소 4건의 경우 북한 노동자에게 노동허가가 발급됐음을 확인했다. 패널은 또한, 하바롭스크의 한 건설회사가 최소 58명의 북한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적시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군사협력 등 북한과의 일체의 불법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하여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으로, 해당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아울러,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 및'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우리 국민이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기관과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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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외교부 김홍균 제1차관, EU 중동 평화 프로세스 특별대표 면담
    김홍균 제1차관, EU 중동 평화 프로세스 특별대표 면담[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4월 1일 '스벤 쿠프만스(Sven Koopmans)' EU 중동 평화 프로세스 특별대표를 면담하고, 가자지구 상황 및 중동 평화 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가자지구 인도적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최근 유엔 안보리 휴전 요구 결의가 채택된 것을 환영하면서, 이를 계기로 조속히 휴전 협상이 타결되고 모든 인질이 석방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쿠프만스 특별대표는 ‘평화의 날 노력(Peace Day Effort)*’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한 EU의 노력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EU가 중동 평화 구축을 위하여 시의적절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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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한덕수 국무총리,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 면담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중인 '롭상남스라이 어용에르덴(Luvsannamsrai Oyun-Erdene)' 몽골 총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분야별 협력, 한반도 문제 등 관련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한 총리는 어용에르덴 총리의 방한을 환영하며, 몽골에 발생한 혹한 피해로 몽골 국민들의 피해가 크게 발생한 데 대해 위로의 뜻을 전했다. 어용에르덴 총리는 한 총리의 위로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이 제공한 인도적 지원이 혹한 피해를 입은 몽골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됐음을 평가했다. 한 총리는 한몽 간 교역액이 지난해 5.4억불에 달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평가했으며 양측 간 협상 중인 경제동반자협정(EPA)이 조속히 체결되어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양국 간 무역‧투자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어용에르덴 총리는 역내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인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양측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어용에르덴 총리는 관광, 인적교류, 보건,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북한인권 개선 등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몽골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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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환경부, 베트남과 함께 자원순환산단 현지 조성…국내기업 베트남 진출 기대
    장기복 녹색전환정책관이 3월 25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내 녹색산업 진출기업들을 만나 환경부 해외진출 정책 방향을 안내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진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동국일보] 환경부는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단장 장기복 녹색전환정책관)을 베트남 현지에 파견하여 베트남 내 재활용산업단지 조성 초기부터 환경부와 함께 기획하여 국내기업이 베트남 재활용시장에 진출하는데 유리한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정부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3월 26일 베트남 하노이시 천연자원환경부에서 판 뚜엉 훙(Phan Tuan Hung) 법제국장을 만나 팜 민 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자원순환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을 우리나라 환경부와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협력약정서를 체결했다. 우리나라 제조기업이 다수 포진한 베트남 북부지역에 자원순환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베트남 내 국내기업들이 안심하고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순환 관련 국내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할 수 있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날 오후 장기복 녹색전환정책관은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응우엔 훙 팅(Nguyen Hung Thinh) 환경국장 및 3월 28일 오전 호앙 반 특(Hoang Van Thuc) 오염통제국장을 만나 국내기업이 베트남에서 추진 중인 투자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조속한 절차 진행 및 승인을 요청했다. 특히 장기복 녹색전환정책관은 해당 사업이 이격거리에 대한 논의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격거리에 대한 국내 기준을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베트남 측에 설명하는 등 국내기업의 베트남 내 투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또한, 호앙 반 특 오염통제국장은 베트남 남부 바리아 붕따우지역 폐기물 에너지화(Waste to energy) 사업을 한-베트남 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장기복 녹색전환정책관은 국내기업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양국 공동진단팀을 구성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환경부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은 3월 28일 베트남 건설부 따 꽝 비잉(Ta Quang Vinh) 인프라국장을 만나 작년 11월 양국 장관이 체결한 환경 기반시설(인프라) 협력 업무협약에 대한 후속 논의를 진행했다. 베트남 측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상·하수도 정책과 기술을 배우고 싶다며 역량 강화, 학술토론회 등을 개최해 줄 것을 요청했고,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은 산·학·연으로 구성된 전문가를 파견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베트남 북부지역의 상·하수도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상·하수도 사업(프로젝트)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환경부는 작년부터 녹색산업 수주지원단을 전 세계에 파견하여 기업의 현지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정부 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녹색산업 수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현지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애로사항 해소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해외사업을 발굴하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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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1
  • 외교부,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임무연장 결의안 부결 관련 대변인 성명
    외교부 [동국일보] 우리 정부는 3월 28일 오전(뉴욕시간)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독하는 안보리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veto)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전문가패널은 그동안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핵‧미사일 도발, 불법적 무기 수출과 노동자 송출,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 제재 위반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오고 있는 북한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우리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레짐을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이의 엄격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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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외교부, 제9차 한-조지아 정책협의회 개최
    제9차 한-조지아 정책협의회[동국일보] 정병원 차관보는 3월 27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알렉산더 흡티시아쉬빌리(Alexander KHVTISIASHVILI)' 조지아 외교차관과 제9차 한-조지아 정책협의회 및 오찬을 갖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증진 ▴국제무대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1992년 수교 이래 한국과 조지아가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왔으며, 지난해 양국간 교역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양 국민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는 등 양국관계가 그 어느때보다도 긴밀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정치, 경제, 문화·인적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에너지·인프라, 교통물류, ICT, 환경, 관광·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동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흡티시아쉬빌리 차관은 조지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에너지 및 물류 운송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중이라고 하면서 한국기업의 참여를 적극 희망했고, 정 차관보는 한국기업이 동 사업에 참여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측은'경제동반자 협정'및'투자보장협정'협상이 속도감 있게 진행중임을 평가하고,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양국간 실질 협력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 차관보는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조지아 정부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으며, 이에 대해 흡티시아쉬빌리 차관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노력을 평가하면서 지속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상기 정책협의회에 이어 정 차관보는 3.27(수) 오후 '쇼타 하바렐리(Shota KHABARELLI)' 조-한 의원친선협회장과 면담을 갖고, 2017년부터 조-한 의원친선협회장으로서 그간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하바렐리 협회장은 한국과의 관계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교역투자, 인적교류 활성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의회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했다. 금번 제9차 정책협의회는 조지아와 3년 만에 개최된 것으로 조지아와 양국간 전반적인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 협력 확대·심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양국관계를 더욱 내실화 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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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8
  • 산업통상자원부, 태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개시 선언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주 초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재개(3.26)한 데 이어, 아세안 제2위의 경제 대국인 태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개시하여 핵심 아세안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우스 벨트 확장을 본격화했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과 품탐 웻차야차이(Phumtham Wechayachai) 태국 부총리 겸 상무장관은 3.28.(목) 방콕에서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양국은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해 RCEP 대비 높은 수준의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을 달성하고, 경제협력·디지털·정부조달 등 상호 관심분야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이 체결된다면 ①자동차·전기차·자동차부품 등 우리 관심품목 수출 증대, ②건설·시청각·제조업 등 신규 서비스시장 진출 기회 창출, ③디지털규범 도입을 통한 아세안 한류 확산, ④공급망·바이오·청정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통상관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금번 협상 개시 선언에 앞서 국내 의견수렴 등 협상 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최근 모두 마쳤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분야별로 협상 준비를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이른 시일 내에 제1차 협상을 개최할 계획이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인 5개 통상협정*을 체결하여 우리 경제영토를 더욱 확장한데 이어, 금년에도 태국·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핵심광물·자원 등 전략적인 가치가 큰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통상협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국제
    2024-03-28
  • 외교부, 인도 진출 우리 기업 애로사항 및 지원방안 논의
    외교부[동국일보] 외교부는 3월 27일 오후 인도 진출 기업인들 및 국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인도 진출 우리 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3월 6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 논의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업종별 구체적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인도는 가치를 공유하는 아태지역 내 핵심파트너이자 많은 우리 기업들이 인도내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므로 보다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외교적 계기 및 재외공관을 통해 정부가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갈 것임을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의 발제를 맡은 김정곤 대외정책연구원(KIEP) 인도·남아시아팀장은 전반적인 인도 경제동향 및 한-인도 경제협력 현황을 설명했다. 유재호 지방시대위원회 대외협력관(前 Invest India 코리아 플러스 담당관)은 인도 근무시 현장에서 경험한 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대응사례, 인도 중앙 및 지방 정부 정책 특성 등을 소개하며 정부, 기업 차원에서 인도측과의 더욱 긴밀한 관계 구축을 제안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인도 내 경제·투자 여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 활동을 다방면으로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국제
    2024-03-27
  • 외교장관,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 공관장과 개별 업무 협의
    외교부[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 27일'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참석을 위해 귀국한 사우디아라비아 및 카타르 주재 공관장과 각각 업무협의를 갖고, 현지 방산시장 동향 및 수출수주 여건을 확인하고 방산수출 지원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3월 27일 오전 최병혁 주사우디대사를 접견하고, 작년 10월 우리 정상 국빈방문 이후 긴밀히 진행중인 양국간 국방․방산 협력에 대해 협의했다. 최 대사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천궁-Ⅱ) 수출 계약 등 양국간 방산협력이 확대되고 우리 국방장관의 사우디 방문, 사우디 국방차관 방한 등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음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최근 활발한 정상 교류를 통해 도출된 경제 성과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양국 간 방산 협력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 대사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조 장관은 같은 날 오후 이준호 주카타르대사를 접견하고, 작년 10월 국빈 방문 계기 체결한 방산․군수협력 MOU를 바탕으로 진행중인 양국간 국방․방산 협력 현황에 관해 논의했다. 이 대사는 지역 정세와 카타르의 방산 수요를 설명하고, 최근 우리 육군참모총장과 국방장관의 카타르 방문, 국방협력 공동위원회 설치 합의 등 양국간 국방․방산 협력 진전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올해가 한-카타르 수교 50주년인 만큼, 방산·에너지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이 대사가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 국제
    2024-03-27
  • 외교부, 한미 ‘강화된 차단 T/F’ 출범
    외교부[동국일보] 제1차 한미 ‘강화된 차단 T/F(Enhanced Disruption Task Force)’ 회의가 한미 외교·정보·제재·해상 차단 담당 관계부처·기관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2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됐다. ‘강화된 차단 T/F’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필요한 핵심 자원과 자금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출범했다. 한미는 제1차 회의에서 안보리 결의상 유류 반입 제한을 초과한 북한의 정제유 반입 현황과 차단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유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군비태세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국제사회는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그러나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올해 3.21 공개된 연례보고서에서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북한이 약 1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하는 등 다양한 수법과 불법환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북한의 제재 회피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측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미측 Lyn Debevoise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대행이 수석대표로 참여한 제1차 회의에서 양측은 해상 분야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북한의 정제유 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한미 공조 및 국제사회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가졌다. 특히, 양측은 다수 공개 보고서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이 밀수중인 정제유의 상당 부분이 역내 소재 기업 및 개인과의 불법적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미 양국이 경각심 제고를 위해 공동 업계 계도 등 다양한 조치를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측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북 정제유 밀수 연루 개인, 기업에 대한 독자제재 지정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러북 관계 밀착에 따라 러시아가 북한에게 정제유를 제공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러북간 불법적 협력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협의했다. 양측은 러시아가 스스로 밝혀온 바와 같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측은 연내 적절한 시점에 서울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차기 회의에서는 대북 정제유 밀수 차단 공조 강화 방안과 더불어, 북한의 석탄 밀수출 등 불법 자금원 조달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 국제
    2024-03-27
  • 외교부장관, 미국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면담
    미국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면담 [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 25일 방한 중인 아미 베라, 영 킴 의원 등 미국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6명과 면담을 갖고,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미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하고, 지난해 4월 우리 대통령님의 국빈 방미 이후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코리아스터디그룹이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결집하고 친한 기반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준 데 사의를 표했다. 조 장관은 또한 방한 의원들이 미 의회 내 북한문제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북한은 남북을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을 부정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통일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조 장관은 러북 협력이 군사분야 뿐만아니라, 정치‧경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특히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양국 협력이 경제안보 및 첨단기술 등 포괄적 분야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의 인력 수급 관련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한국인 인력만을 위한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베라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미 의회의 지지도 초당적이라고 강조하고, 코리아스터디그룹 공동의장으로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 결집과 한반도 관련 사안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영 킴 의원은 북한의 지속된 도발,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 및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미 의회 차원에서도 북한 인권 개선 등을 위한 한국 정부 및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미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한미동맹이 역사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미 의회 내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 저변 확대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 기여해 나가겠다고 했다.  
    • 국제
    2024-03-25
  • 외교장관-무역협회장 면담, 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 논의
    외교장관-무역협회장 면담[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 22일 오후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신임 회장을 만나 외교부와 무역협회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면담 자리에는 경제외교를 담당하는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이인호 무역협회 상근부회장도 함께했다. 조 장관은 취임 전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 자문위원으로 근무한 인연을 소개하고 외교부와 무역협회 간 협력 관계가 계속 강화되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퇴직 외교관들의 지역 전문성과 글로벌 안목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하면서 경제단체와 기업들이 이를 많이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회장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특히 미국 진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전문성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외교부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윤 회장은 미국에 투자 중인 우리 기업들이 우리 국민을 위한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 관심이 크며 무역협회로서도 이에 우선순위를 두고 노력 중이라고 하면서, 외교부와도 함께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최근 워싱턴과 서울에서 다수의 미국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를 만난 계기마다 우리 국민을 위한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 필요성을 제기하여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낸 바 있다고 하고,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조 장관과 윤 회장은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비즈니스 서밋’ 등 정부와 무역협회가 함께 협력하여 개최될 주요 행사들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러한 행사들의 성공적 개최와 가시적 성과 달성을 위해 계속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또한 윤 회장의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위원회 위원장과 한-아랍소사이어티(KAS) 이사장직 수락에 사의를 표하고 외교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조 장관이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 이어 무역협회 회장 면담을 진행한 것은,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외교부의 강한 협력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경제·민생 외교를 위한 민관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 국제
    2024-03-22
  • 외교부,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외교부[동국일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3월 22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하여 서술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과 서술이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은 방향으로 변경됐다는 점에도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구축의 근간은 올바른 역사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만큼,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미래세대 교육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
    • 국제
    2024-03-22
  • 외교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차 개최도시선정위원회 개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차 개최도시선정위원회[동국일보] 2025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를 선정하기 위한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제1차 회의가 3월 21일 15:00~17:00간 외교부에서 개최됐다. 우리 정부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59호, 2023.8.17. 시행)'에 따라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올해 3월 18일 『준비위원회』는 제1차 회의(서면개최)를 통해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설치를 의결한 바 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최도시 선정을 위해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사 및 정부 관계자 총 17명으로 구성(위원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민간·정부 위원 각 8명)됐다. 윤진식 위원장은 이번 회의 모두에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릴 예정인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 과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개최도시 선정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객관적인 방식으로 최적의 개최도시를 선정함으로써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오늘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①APEC 정상회의 유치 목적과 기본 계획의 우수성, ②국제회의에 부합하는 도시 여건, ③정상회의 운영 여건, ④국가 및 지역 발전 기여도의 4개 개최도시 선정기준을 의결했다. 『개최도시선정위원회』에서 의결된 4개 선정기준은 향후 각 지자체(시·도)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유치 희망 지자체(시·도)에 안내될 예정이며, 이후 유치 신청서 접수, 검토 및 평가 과정 등을 거쳐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가 결정될 예정이다. 2025년 APEC 의장국인 우리나라에서는 2024년 말 비공식고위관리회의(Informal Senior Officials’ Meeting)를 시작으로 2025년 말까지 200회 이상의 각급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추후 결정될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에서는 약 1주일에 걸친 2025년 하반기 정상회의 주간 행사와 더불어, 고위관리회의(SOM) 등 다양한 회의가 연중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최적의 개최도시를 선정하여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대내외적 지지와 관심 속에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 국제
    2024-03-21
  • 외교부, 제20차 한-EU 공동위 개최
    제20차 한-EU 공동위[동국일보] 3월 21일 12:00-17:30 '제20차 한-유럽연합(EU) 공동위'가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니클라스 크반스트룀(Niclas Kvarnström) EU 대외관계청 아시아태평양실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서울(외교부)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지난해 5월 수교 60주년을 맞아 개최된 제10차 한-EU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동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한 3대(그린·보건·디지털) 분야 파트너십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자관계 차원에서 양측은 ▴안보 파트너십, ▴경제안보 및 공급망 협력, ▴기후변화·에너지·환경, ▴보건 ▴디지털 파트너십 등 주요 분야에서 한-EU간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공급망 협력과 관련하여 청정에너지 및 첨단기술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한-EU 양자간 구체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배터리법(Battery Regulation) 등 EU가 추진 중인 다양한 입법·제도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에게 공정한 경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양측은 국제경제 및 다자협력 차원에서 ▴인권·민주주의 분야 뿐만 아니라 ▴WTO 다자무역체제 및 G20·G7 협의체, ▴핵심광물 및 기후·환경 협약 등 국제경제 분야에서도 한-EU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본회의에 앞서 개최된 오찬 간담회에서 양측은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고, 동북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내 양측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 국제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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