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 주제토론 개최

  2024 재외공관장회의 주제토론[동국일보]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마지막 주제토론이 4월 25일 오전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 외교’를 주제로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및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제토론은 총 3부로 구성, 1부에서는 민주국가 위상 제고 및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한 국제 평화·안보 기여 확대, 2부에서는 다자경제협의체에서의 글로벌 현안 주도, 3부에서는 개발협력 연대 및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강인선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전환의 시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다자 외교가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를 관리하면서 어떤 목표를 지향할지 고민해야할 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는 외교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관장들의 역할을 당부했다. 1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한국이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2년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안보에 대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국제무대에서 신기술과 인권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의 선도적 기여 현황을 소개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갖는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함상욱 주오스트리아대사는 최근 컨센서스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비엔나 정신(Vienna Spirit)이 위기를 겪고 있고, 국제사회 분열이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유사입장국간 연대와 소다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부 토의에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공급망, 디지털·AI, 기후·에너지 등 주요 글로벌 경제 의제별 정부 비전과 G7·G20, APEC, OECD 등 주요 다자경제협의체 논의 및 한국의 참여 구상을 공유했다. 이성호 주이탈리아대사는 한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G7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장기적으로 G7과의 협력 기반을 공고화해나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최종욱 주페루대사는 올해 페루의 APEC 의장국 수임 동향을 공유하고, 내년도 우리 APEC 의장국 수임시 정상회의 주제, 지정학 이슈 대응 등 관련 방향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송인창 G20 국제협력대사는 G20내 지정학적 경쟁하 글로벌 이슈 관련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 디지털 등 관련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G20 차원의 연대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3부 토의에서,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선진국형 ODA 실현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주요 선진 공여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정현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EU는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EU와 개발협력, 우크라이나 재건 공조 등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정영수 주라오스대사는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리 글로벌 사우스 외교 강화 방향성을 제안하며, 지역별 맞춤형 개발협력 정책과 장기적인 공공외교 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주제토론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역할과 기여에 대한 비전을 공관장들과 공유하고,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우리 다자 외교에 있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국무조정실]한덕수 국무총리, '하오 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접견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25일 오전 방한 중인'하오 펑(郝鹏)'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를 접견하고 한중관계 및 한-랴오닝성간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한중 양국이 수교 이래 차이를 넘어 다방면에서 서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우리 정부는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하며, 우리와 유대가 깊은 랴오닝성과의 관계도 이번 당서기의 방한을 계기로 더욱 도약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하오 당서기는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과의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한-랴오닝성간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한중 양국관계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한 총리는 △우리 재외국민 및 진출기업 애로사항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에 대한 하오 당서기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하오 당서기는 우리측 관심사안에 대해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한 총리는 랴오닝성 내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가 잘 관리되어 양국 국민간 교류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를 기대했으며, 하오 당서기는 이에 동의를 표하며, 관심을 갖고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번 하오 당서기의 방한은 코로나19 이후 최초의 중국 지방 당서기 방한으로, 향후 한국과 랴오닝성 간 교류·협력 확대는 물론 한중 지방 및 중앙 정부간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선다

  외교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4월 25일, 롯데호텔에서 조찬 간담회인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는 지난 4월1일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제·민생외교의 최일선인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들을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는 말처럼, 산업과 혁신의 근본인 중소·벤처기업이 견고해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을 추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재외공관장들이 우리 기업과 해외 시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오늘 조찬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유관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외공관장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재외공관 협업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사업, 한국벤처투자(KVIC) 해외 공동펀드 운영 계획 등 중소벤처 분야 유관기관의 글로벌 추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재외공관장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공관장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현장에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중소기업 주요 수출국, 샌프란시스코, 싱가포르 등 스타트업 중점 진출국, 그리고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시장 지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주요 재외공관장들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 간 협업, 현지 정보·네트워크 활용 등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양국 정상 임석하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UAE 경제부 간 업무협약(‘23.1월) 개정,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타결(‘23.10월)로 우리 기업의 교역 활동에 유리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하면서, 이에 맞추어 대사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중소기업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판규 주나이지리아 대사는 전력, 농업, 화장품 분야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 아프리카 등 신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유망분야 분석-현지조사-컨설팅 등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삼 주베트남 대사는 베트남 정부의 지역 혁신센터 구축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첨단·숙련 인력 양성을 위해 범부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베트남 중소벤처 총괄 부처 간 고위급 협의체를 설립하여 급증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중소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주재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주재국 정부와 우리 정부를 연결하는 것이 재외공관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라며, 베트남을 비롯한 각국의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을 희망하는 현지 기관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답했다. 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 4월17일 “중소·벤처기업 원팀협의체”를 발족했다며, 이를 중심으로 총영사관이 우리 중소·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현지진출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오늘의 만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견고한 협력을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이자,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서달라고 다시금 요청하는 자리”라면서, “오늘 주신 의견은 추가 검토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글로벌화 지원 대책에 포함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외교부, 재외공관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에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에 앞장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조찬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외교부, 한-루마니아 외교장관 회담

  한-루마니아 외교장관회담 [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24일 오전 루미니차 테오도라 오도베스쿠(Luminița-Teodora ODOBESCU) 루마니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성과 이행, ▴한반도, 우크라이나, 중동 등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어제 한-루마니아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데 만족을 표하고, 국방, 방산, 원전,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체결된 양국간 협정 및 양해각서 등 합의사항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의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 원전 설비 사업 참여에 대한 오도베스쿠 장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으며, 오도베스쿠 장관은 동 사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했다. 오도베스쿠 장관은 한국 정부가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의 공식 방한이 알찬 일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루마니아는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한 후, 이번 정상 회담시 합의된 전략적 분야와 관련한 후속 협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외교부가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북한이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더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위협적인 언사와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으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끼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루마니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과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최근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는 등 러시아의 대북 제재 무력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 발신, 러북 군사협력 차단,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위해 한-루마니아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 오도베스쿠 장관은 루마니아는 한국의 대북 정책을 항상 지지하며 러북 군사협력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만큼, 양국이 인태 지역과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 외에도,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및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 우려를 공유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지속하는 등 단합된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미동맹, 한일관계, 한미일 안보협력, 한중관계 등 동북아 정세 및 흑해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 조태열 외교장관,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오찬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오찬[동국일보] 조태열 외교장관은 4월 24일 방한 중인 '하오펑(郝鹏)'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를 위한 오찬을 주최하고, 한·랴오닝성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하오 서기의 이번 방한이 중국 지방정부 당서기로서는 코로나19 이후 최초라는 점을 상기하고 환영하면서, 지방교류 활성화는 양국 중앙정부 간 관계 발전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고, 금번 하오 서기의 방한을 시작으로 한중간 고위급 교류의 흐름을 지속 이어나가는 가운데,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공동인식에 따라 상호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에 입각하여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양국관계를 한걸음씩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하오 서기가 랴오닝성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원활하게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해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더욱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희망한다고 하는 한편, 경제‧안보 기술이 융합되고 있는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원자재 등 공급망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 장관은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비롯되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나, 중국을 공급망으로부터 배제하는 방식의 탈중국화를 추진할 의도가 없다고 하고, 지정학적 환경 변화가 양국관계에 주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지 진출한 우리 교민들이 현지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랴오닝성측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랴오닝성 내 우리 역사 유적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조 장관은 서해 NLL 주변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랴오닝성측의 적극적인 단속 조치를 당부했다. 하오 서기는 양국 관계와 한-랴오닝성 관계 증진 방향에 관한 조 장관의 언급에 공감을 표하고 한-랴오닝성 간 협력 잠재력이 크고 한국기업의 투자·진출이 랴오닝성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기업이 랴오닝성에 투자하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랴오닝성이 추진중인 개방정책과 다양한 사업들을 소개하면서 한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하오 서기는 랴오닝성으로서도 한국과의 경제‧인문‧문화교류 증진이 양국관계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과 하오 서기는 미래세대 간 우의가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만큼, 청년‧젊은이들 간 상호교류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가 양국 관계 발전을 실질적으로 견인해 나가면서 중앙정부간 협력을 보완할 중요한 협력 플랫폼이라는 인식 하에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 베트남 하이퐁시 당서기와 중소·스타트업분야 등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4월 23일, 서울 63빌딩에서 레 띠엔 쩌우(Le Tien Chau) 베트남 하이퐁시 당서기의 요청으로 양자 면담을 가졌다. 베트남 5대 특별시 중 하나인 하이퐁시는 베트남 최대 항구도시이자 산업도시로서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우리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들이 대규모로 진출한 한-베 경제협력의 중요한 요충지이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하이퐁시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의 활동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하이퐁시에서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신생창업기업(스타트업) 분야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하이퐁시가 지난 주 주최한 ‘테크페스트 하이퐁 2024’에 청주시 혁신우수기업과 함께 참석한 충북테크노파크의 협업 활동을 공유하고, 베트남의 경제발전과 양국 간 중소기업의 교류 확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중인 ‘온라인수출 플랫폼 전수 ODA 사업’ 관련 하이퐁시와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영주 장관은 “베트남은 한국 중소기업의 현지진출이 2번째로 많은 국가로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국제화(글로벌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국가”라며, “하이퐁시에 이미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에 대한 쩌우 당서기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번 면담을 계기로 하이퐁시와 중기부간 긴밀한 협력관계가 구축됨으로써 컴업과 테크페스트 행사간 연계, 동행축제 협력 등 중소·벤처기업의 교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레 띠엔 쩌우 당서기는 “하이퐁시는 우수한 물류 및 교통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해외투자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고 있어 많은 한국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지역이다”라며 “앞으로 한국기업이 더욱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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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제9차 한-조지아 정책협의회 개최

  제9차 한-조지아 정책협의회[동국일보] 정병원 차관보는 3월 27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알렉산더 흡티시아쉬빌리(Alexander KHVTISIASHVILI)' 조지아 외교차관과 제9차 한-조지아 정책협의회 및 오찬을 갖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증진 ▴국제무대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1992년 수교 이래 한국과 조지아가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왔으며, 지난해 양국간 교역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양 국민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는 등 양국관계가 그 어느때보다도 긴밀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정치, 경제, 문화·인적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에너지·인프라, 교통물류, ICT, 환경, 관광·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동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흡티시아쉬빌리 차관은 조지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에너지 및 물류 운송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중이라고 하면서 한국기업의 참여를 적극 희망했고, 정 차관보는 한국기업이 동 사업에 참여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측은'경제동반자 협정'및'투자보장협정'협상이 속도감 있게 진행중임을 평가하고,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양국간 실질 협력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 차관보는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조지아 정부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으며, 이에 대해 흡티시아쉬빌리 차관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노력을 평가하면서 지속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상기 정책협의회에 이어 정 차관보는 3.27(수) 오후 '쇼타 하바렐리(Shota KHABARELLI)' 조-한 의원친선협회장과 면담을 갖고, 2017년부터 조-한 의원친선협회장으로서 그간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하바렐리 협회장은 한국과의 관계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교역투자, 인적교류 활성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의회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했다. 금번 제9차 정책협의회는 조지아와 3년 만에 개최된 것으로 조지아와 양국간 전반적인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 협력 확대·심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양국관계를 더욱 내실화 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국제

  2024-03-28

• 산업통상자원부, 태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개시 선언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주 초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재개(3.26)한 데 이어, 아세안 제2위의 경제 대국인 태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개시하여 핵심 아세안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우스 벨트 확장을 본격화했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과 품탐 웻차야차이(Phumtham Wechayachai) 태국 부총리 겸 상무장관은 3.28.(목) 방콕에서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양국은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해 RCEP 대비 높은 수준의 상품·서비스 시장개방을 달성하고, 경제협력·디지털·정부조달 등 상호 관심분야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이 체결된다면 ①자동차·전기차·자동차부품 등 우리 관심품목 수출 증대, ②건설·시청각·제조업 등 신규 서비스시장 진출 기회 창출, ③디지털규범 도입을 통한 아세안 한류 확산, ④공급망·바이오·청정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통상관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금번 협상 개시 선언에 앞서 국내 의견수렴 등 협상 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최근 모두 마쳤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분야별로 협상 준비를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이른 시일 내에 제1차 협상을 개최할 계획이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인 5개 통상협정*을 체결하여 우리 경제영토를 더욱 확장한데 이어, 금년에도 태국·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핵심광물·자원 등 전략적인 가치가 큰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통상협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국제

  2024-03-28

• 외교부, 인도 진출 우리 기업 애로사항 및 지원방안 논의

  외교부[동국일보] 외교부는 3월 27일 오후 인도 진출 기업인들 및 국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인도 진출 우리 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3월 6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 논의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업종별 구체적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인도는 가치를 공유하는 아태지역 내 핵심파트너이자 많은 우리 기업들이 인도내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므로 보다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외교적 계기 및 재외공관을 통해 정부가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갈 것임을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의 발제를 맡은 김정곤 대외정책연구원(KIEP) 인도·남아시아팀장은 전반적인 인도 경제동향 및 한-인도 경제협력 현황을 설명했다. 유재호 지방시대위원회 대외협력관(前 Invest India 코리아 플러스 담당관)은 인도 근무시 현장에서 경험한 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대응사례, 인도 중앙 및 지방 정부 정책 특성 등을 소개하며 정부, 기업 차원에서 인도측과의 더욱 긴밀한 관계 구축을 제안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인도 내 경제·투자 여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 활동을 다방면으로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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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외교장관,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 공관장과 개별 업무 협의

  외교부[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 27일'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참석을 위해 귀국한 사우디아라비아 및 카타르 주재 공관장과 각각 업무협의를 갖고, 현지 방산시장 동향 및 수출수주 여건을 확인하고 방산수출 지원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3월 27일 오전 최병혁 주사우디대사를 접견하고, 작년 10월 우리 정상 국빈방문 이후 긴밀히 진행중인 양국간 국방․방산 협력에 대해 협의했다. 최 대사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천궁-Ⅱ) 수출 계약 등 양국간 방산협력이 확대되고 우리 국방장관의 사우디 방문, 사우디 국방차관 방한 등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음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최근 활발한 정상 교류를 통해 도출된 경제 성과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양국 간 방산 협력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 대사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조 장관은 같은 날 오후 이준호 주카타르대사를 접견하고, 작년 10월 국빈 방문 계기 체결한 방산․군수협력 MOU를 바탕으로 진행중인 양국간 국방․방산 협력 현황에 관해 논의했다. 이 대사는 지역 정세와 카타르의 방산 수요를 설명하고, 최근 우리 육군참모총장과 국방장관의 카타르 방문, 국방협력 공동위원회 설치 합의 등 양국간 국방․방산 협력 진전을 설명했다. 조 장관은 올해가 한-카타르 수교 50주년인 만큼, 방산·에너지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이 대사가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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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외교부, 한미 ‘강화된 차단 T/F’ 출범

  외교부[동국일보] 제1차 한미 ‘강화된 차단 T/F(Enhanced Disruption Task Force)’ 회의가 한미 외교·정보·제재·해상 차단 담당 관계부처·기관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2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됐다. ‘강화된 차단 T/F’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필요한 핵심 자원과 자금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출범했다. 한미는 제1차 회의에서 안보리 결의상 유류 반입 제한을 초과한 북한의 정제유 반입 현황과 차단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유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군비태세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국제사회는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했다. 그러나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올해 3.21 공개된 연례보고서에서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북한이 약 1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하는 등 다양한 수법과 불법환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북한의 제재 회피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측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미측 Lyn Debevoise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대행이 수석대표로 참여한 제1차 회의에서 양측은 해상 분야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북한의 정제유 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한미 공조 및 국제사회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가졌다. 특히, 양측은 다수 공개 보고서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이 밀수중인 정제유의 상당 부분이 역내 소재 기업 및 개인과의 불법적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미 양국이 경각심 제고를 위해 공동 업계 계도 등 다양한 조치를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측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북 정제유 밀수 연루 개인, 기업에 대한 독자제재 지정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러북 관계 밀착에 따라 러시아가 북한에게 정제유를 제공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러북간 불법적 협력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협의했다. 양측은 러시아가 스스로 밝혀온 바와 같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측은 연내 적절한 시점에 서울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차기 회의에서는 대북 정제유 밀수 차단 공조 강화 방안과 더불어, 북한의 석탄 밀수출 등 불법 자금원 조달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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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외교부장관, 미국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면담

  미국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면담 [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 25일 방한 중인 아미 베라, 영 킴 의원 등 미국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6명과 면담을 갖고,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미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하고, 지난해 4월 우리 대통령님의 국빈 방미 이후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코리아스터디그룹이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결집하고 친한 기반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준 데 사의를 표했다. 조 장관은 또한 방한 의원들이 미 의회 내 북한문제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북한은 남북을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을 부정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통일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조 장관은 러북 협력이 군사분야 뿐만아니라, 정치‧경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특히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양국 협력이 경제안보 및 첨단기술 등 포괄적 분야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의 인력 수급 관련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한국인 인력만을 위한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베라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미 의회의 지지도 초당적이라고 강조하고, 코리아스터디그룹 공동의장으로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 결집과 한반도 관련 사안에 대한 관심 환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영 킴 의원은 북한의 지속된 도발,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 및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미 의회 차원에서도 북한 인권 개선 등을 위한 한국 정부 및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미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한미동맹이 역사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미 의회 내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 저변 확대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 기여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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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외교장관-무역협회장 면담, 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 논의

  외교장관-무역협회장 면담[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 22일 오후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신임 회장을 만나 외교부와 무역협회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면담 자리에는 경제외교를 담당하는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이인호 무역협회 상근부회장도 함께했다. 조 장관은 취임 전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 자문위원으로 근무한 인연을 소개하고 외교부와 무역협회 간 협력 관계가 계속 강화되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퇴직 외교관들의 지역 전문성과 글로벌 안목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하면서 경제단체와 기업들이 이를 많이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회장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특히 미국 진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전문성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외교부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윤 회장은 미국에 투자 중인 우리 기업들이 우리 국민을 위한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 관심이 크며 무역협회로서도 이에 우선순위를 두고 노력 중이라고 하면서, 외교부와도 함께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최근 워싱턴과 서울에서 다수의 미국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를 만난 계기마다 우리 국민을 위한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 필요성을 제기하여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낸 바 있다고 하고,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조 장관과 윤 회장은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비즈니스 서밋’ 등 정부와 무역협회가 함께 협력하여 개최될 주요 행사들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러한 행사들의 성공적 개최와 가시적 성과 달성을 위해 계속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또한 윤 회장의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위원회 위원장과 한-아랍소사이어티(KAS) 이사장직 수락에 사의를 표하고 외교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조 장관이 오전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 이어 무역협회 회장 면담을 진행한 것은,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외교부의 강한 협력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경제·민생 외교를 위한 민관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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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외교부,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외교부[동국일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3월 22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하여 서술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과 서술이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은 방향으로 변경됐다는 점에도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구축의 근간은 올바른 역사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만큼,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미래세대 교육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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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외교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차 개최도시선정위원회 개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차 개최도시선정위원회[동국일보] 2025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를 선정하기 위한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제1차 회의가 3월 21일 15:00~17:00간 외교부에서 개최됐다. 우리 정부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59호, 2023.8.17. 시행)'에 따라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올해 3월 18일 『준비위원회』는 제1차 회의(서면개최)를 통해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 설치를 의결한 바 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최도시 선정을 위해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사 및 정부 관계자 총 17명으로 구성(위원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민간·정부 위원 각 8명)됐다. 윤진식 위원장은 이번 회의 모두에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릴 예정인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 과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개최도시 선정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객관적인 방식으로 최적의 개최도시를 선정함으로써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오늘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①APEC 정상회의 유치 목적과 기본 계획의 우수성, ②국제회의에 부합하는 도시 여건, ③정상회의 운영 여건, ④국가 및 지역 발전 기여도의 4개 개최도시 선정기준을 의결했다. 『개최도시선정위원회』에서 의결된 4개 선정기준은 향후 각 지자체(시·도)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유치 희망 지자체(시·도)에 안내될 예정이며, 이후 유치 신청서 접수, 검토 및 평가 과정 등을 거쳐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가 결정될 예정이다. 2025년 APEC 의장국인 우리나라에서는 2024년 말 비공식고위관리회의(Informal Senior Officials’ Meeting)를 시작으로 2025년 말까지 200회 이상의 각급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추후 결정될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에서는 약 1주일에 걸친 2025년 하반기 정상회의 주간 행사와 더불어, 고위관리회의(SOM) 등 다양한 회의가 연중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최적의 개최도시를 선정하여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대내외적 지지와 관심 속에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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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외교부, 제20차 한-EU 공동위 개최

  제20차 한-EU 공동위[동국일보] 3월 21일 12:00-17:30 '제20차 한-유럽연합(EU) 공동위'가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니클라스 크반스트룀(Niclas Kvarnström) EU 대외관계청 아시아태평양실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서울(외교부)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지난해 5월 수교 60주년을 맞아 개최된 제10차 한-EU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동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한 3대(그린·보건·디지털) 분야 파트너십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자관계 차원에서 양측은 ▴안보 파트너십, ▴경제안보 및 공급망 협력, ▴기후변화·에너지·환경, ▴보건 ▴디지털 파트너십 등 주요 분야에서 한-EU간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공급망 협력과 관련하여 청정에너지 및 첨단기술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한-EU 양자간 구체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배터리법(Battery Regulation) 등 EU가 추진 중인 다양한 입법·제도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에게 공정한 경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양측은 국제경제 및 다자협력 차원에서 ▴인권·민주주의 분야 뿐만 아니라 ▴WTO 다자무역체제 및 G20·G7 협의체, ▴핵심광물 및 기후·환경 협약 등 국제경제 분야에서도 한-EU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본회의에 앞서 개최된 오찬 간담회에서 양측은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고, 동북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내 양측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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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외교부, 베트남, 캄보디아 내 한-EU 개발협력 프로젝트 공조 합의

  [동국일보] 외교부는 3월 20일 오후 제9차 한-EU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우리측에서는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EU측에서는 장 루이 빌(Jean-Louis Ville) 국제파트너십총국 부국장(아시아·태평양 국장 대행)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EU 양측은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개발협력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양자 간 공조 방안,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및 재건·복구, △기후·에너지 위기 및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한-EU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개발협력 파트너로서 분쟁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동력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인도적 지원 및 재난대응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아세안 내 개발협력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작년 2월 개최된 제8차 회의 이후 그간 진행된 실무 협의를 바탕으로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보다 구체적인 한-EU 간 역량강화 분야 협력사업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아세안 내 양측간 국가별·분야별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EU측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전략 하에서 ODA 규모 증가가 글로벌 개발협력에 기여할 수 있음을 높게 평가하며, 글로벌 게이트웨이 차원에서 추진 중인 개발협력 정책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인도적 지원과 재건 논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및 디지털 분야에서 가치 기반·인간중심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 EU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우리측은 ODA의 중점과제로 디지털 격차해소, 미래세대 역량강화, 기후변화 대응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며, 향후에도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비전을 실현하고, 우리의 국격과 위상에 걸맞은 기여를 해나가기 위해 ODA 규모를 확대하고 집행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인도적 지원, 분쟁취약국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유엔개발체계를 포함한 다자주의에의 기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우리의 인태전략과 EU의 對아세안 전략의 공조 하 아세안 내 개발 분야 협력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EU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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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외교부, 한-인도 외교안보·경제통상 연구기관 2+2 정책대화 개최

  정책대화[동국일보] 국립외교원(원장: 박철희)은 3월 20일 10:00-17:00 외교타운 12층 KNDA홀에서 ‘한국과 인도: 신뢰의 인도태평양 전략 파트너를 향해’ 라는 주제로 제2차 한-인도 외교안보·경제통상 싱크탱크 2+2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싱크탱크 2+2 정책대화가 출범한 이후 개최된 첫 대면 정책대화로,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비자이 타구르 싱 인도세계문제협회 소장, 세샤드리 차리 개발도상국정보연구원 이사, 이준규 전 주인도대사,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아밋 쿠마르 주한 인도대사를 포함하여 양국 싱크탱크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한국과 인도의 외교안보 및 경제통상 전문가들은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환경변화에 대한 한국과 인도의 시각, △인도태평양에서 한국과 인도의 전략적 안보적 신뢰 강화 방향,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한국-인도 개발협력 파트너십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제2차 한-인도 싱크탱크 2+2 정책대화는 변화하는 인도태평양 시대에서 한-인도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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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산림청, 한-오스트리아, 상호발전 위한 산림협력 강화키로

  한-오스트리아 산림협력위원회개최[동국일보] 산림청은 지난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오스트리아 농림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한-오스트리아 산림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는 대표적인 임업선진국으로 한국과 오스트리아는 2012년 10월 산림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시작으로 산사태 대응, 목재수확 기술 등을 교류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의 △산불․산사태 대응 △임도․임업기계 등 산림경영 인프라 구축 △지역 중심 목재생산·유통 △산림문화 발전 등을 의제로 양국의 정책․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오스트리아 대표단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국립산림치유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를 차례로 방문해 산림치유 문화산업 개발, 종자 보전, 임업기계 분야 협력 등을 위한 현장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오스트리아의 선진 임업기술을 도입해 우리나라 현장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한국의 우수 정책도 공유하여 양국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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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산업통상자원부, 주한아프리카 대사들과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20일 모로코, 탄자니아, 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 주한 대사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한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간담회에서 “한-아프리카 간 교역·투자 규모는 아직 크지 않지만, ‘21.1월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정식 시행을 통한 14억 인구의 아프리카 거대 단일시장 조성, 풍부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한 성장 잠재력, 지경학적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확대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EPA가 양측 간 교역·투자뿐 아니라 공급망, 디지털, 청정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관계를 확장해나가는 제도적 근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며, 향후 EPA 추진과정에서 주한 대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핵심광물·자원, 인구, 성장 잠재력 등 전략적 가치를 종합 고려하여 아프리카 3개국과 EPA 체결을 추진 중이다. 모로코는 유럽-중동-북아프리카를 잇는 지경학적 요충지로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차전지(LFP) 원료인 인광석 최대 매장국이기도 하다. 동아프리카 거점국인 탄자니아와 케냐는 각각 니켈·흑연 등 핵심 광물 보유국이자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인 국가로 공급망, 청정경제 등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큰 국가들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한아프리카 대사들도 EPA가 양측 경제협력 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양측은 특히 올해 6월 서울에서 사상 첫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등 협력 확대를 위한 모멘텀이 많은 만큼, 양자 협력을 더욱 강화할 제도적 기반으로써 EPA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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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외교부, 한-모리셔스 외교장관 회담

  한-모리셔스 외교장관 회담[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19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마니슈 고빈(Maneesh Gobin)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국제 무대 협력 및 한반도 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고빈 장관의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참석에 사의를 표하고, 아프리카 내 민주주의 및 경제 선도국인 모리셔스와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고빈 장관은 한국 정부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기여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최근 활발한 고위급교류를 기반으로 양국이 실질적인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우리 한국도로공사와 모리셔스 도로청이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등 양국 간 인프라 관련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농업, 관세행정, 교육 접근성 강화 등 분야 역량강화 사업을 중심으로 개발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양국간 관광 협력 증진을 위한 항공협정 체결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관련, 고빈 장관은 모리셔스가 환인도양연합(IORA: Indian Ocean Rim Association) 및 인도양위원회(IOC: Indian Ocean Commission) 사무국 소재지로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인도양 내 해적 퇴치 활동 등 해양 안보 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 분야에서도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모리셔스는 우리 인태전략 하 주요 파트너이자 IORA 내 협력 주도국인 만큼 해양 안보 증진을 위한 양국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 북한이 위협적 언사와 각종 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남북 관계를 ‘적대·교전국’으로 규정하고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데 대해 국제사회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이 오는 6.4.-5.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모리셔스 정상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한 데 대해, 고빈 장관은 한국 정부의 대아프리카 협력 강화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모리셔스 정상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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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