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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 신고하고 연간 최대 25만원 포상금 받는 법
[동국일보] 간편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에서는 정품을 교묘하게 따라한 위조상품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하여 건전한 상거래 문화 만들고 포상금도 받아가세요!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 시 제출항목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채널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 신고해 주세요. ① 판매게시글 URL - 신고대상 채널: 오픈마켓, 온라인 포털, SNS ② 동일 판매임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화면 - 예시: 판매자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계좌번호, 사업자번호, 통신판매업번호 중 하나가 동일하게 표시된 캡처본 ③ 위조상품 의심 증거화면 - 예시: 판매자가 기재한 정품이 아님을 의미하는 문구 캡처본 *3가지 항목 모두 제출해야 해요!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보호원을 통해 판매게시글이 차단, 삭제 완료되어야 포상금이 지급되며, 1인당 연간 지급 금액은 최대 25만 원으로 신고 1건당 5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절차' · 신고인: 의심게시글 신고 · 보호원: 접수·대상여부 검토, 차단 요청·확인 · 보호원: 분기별 지급대상자 특허청 통보 · 특허청: 분기별 지급대상자 신청 안내 통지 · 신고인: 포상금 지급신청 · 특허청: 지급요건 확인 후 지급 ※ 본 포상금과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 제1항의 신고포상금을 합산한 지급 총액이 1인당 연간 1천만 원(동 규정 제3조 제2항의 지급한도)을 초과할 경우 지급불가 ※ 포상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지급될 수 있음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방법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누리집에 방문해 확보한 채널별 증거를 모두 제출해 주세요. ·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포상금 지급제한 사유 ∨이미 신고되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 기신고·기조치 여부는 보호원이 신고내용을 접수하여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 보호원이 접수하여 확인한 날 판매게시물 접속이 가능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사이트에 대한 기존의 신고 내역이 없어야 함 ∨구두, 익명, 가명,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는 상거래문화, 모두 함께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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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삶을 풍요롭게 채우는 독서…문체부 ‘제4차 독서문화진흥계획’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발표 4.18.] 삶을 풍요롭게 채우는 독서!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해 조사에서 우리나라 성인은 - 마음의 성장, 위로를 위해서 24.6% - 독서가 재미있어서 22.5% 책을 읽었습니다. 독서는 상상력과 사고력, 공감력을 높이고 AI 시대에 필요한 ‘질문하는 힘’을 키웁니다. 하지만 책을 읽는 성인이 줄고 있어요. 책 보는 사람, 독서량, 시간 모두 줄었어요. 독서가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만 -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24.4% - 스마트폰 등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 23.4% 책을 보지 않았거나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책을 쉽게 접하도록 지원합니다. 업무, 육아 등으로 바쁜 분들을 위해 Ⅴ 기업-도서관 연결, 독서모임 지원 등 평생 독서습관을 만들고 유지하도록 Ⅴ가족 단위 프로그램, 1주 1독서 도전 지원 언제 어디서나 쉽게 책을 즐길 수 있게 Ⅴ 공공시설 전자책 QR코드 설치, 지역서점 활성화 등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랫동안 책과 함께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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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속도로 위 동물찻길사고 AI가 예방한다고?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봄철 급증하는 동물찻길사고, 이젠 AI로 운전자의 안전도 지키고, 자연생태계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AI에 기반해 작동하는 고속도로 생태통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카드뉴스를 통해 알아보세요! ◆ 봄철에 유독 동물찻길사고 급증한다?! 1년 중 5~6월에 발생하는 동물찻길사고는 45% 가량 봄철(5-6월)은 먹이 활동 및 새끼 양육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시기 ◆ 동물찻길사고 예방하는 AI 고속도로 생태통로 모니터링 시스템! 생태통로를 통해 이동하는 야생동물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기록·분석해 생태계 보호 및 운전자 안전 확보! ※ 생태통로란? 도로·철도 건설로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는 통로 야생동물이 찻길을 건너지 않도록 방지 ◆ AI 고속도로 생태통로 모니터링 시스템 얼마나 똑똑할까? · LTE기반 무선통신 카메라 · 이미지 수집 · AI 학습 및 분류 무선통신 카메라 설치를 통해 영상 자료를 상시 전송 받아 AI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야생동물 빅데이터를 자동 분석 ◆ 우리나라 고속도로 생태통로 140개 소 모두 적용 중! 전용 생태도로 55개 소 + 겸용 생태통로 85개 소 → 인력과 시간 최소화 ◆ 동물찻길사고는 110번으로 신고해주세요! 동물찻길사고의 다양한 예방 대책을 마련해 운전자의 안전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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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외국인 고용허가제가 궁금해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우리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나요? 외국인 고용허가제 신청 가능 업종 안내와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신청 기간까지 또 어디서 신청하는지도 전부 알려드려요! Q.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궁금해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라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신청 가능 업종' 제조업 / 조선업 / 건설업 / 농축산어업 / 서비스업 + 한식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등도 신청할 수 있답니다! ※ 한식 음식점업은 주방보조원, 호텔·콘도업은 주방보조원·건물 청소원에 한함 Q.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이 있나요? 고용 허가서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V 내국인 구인노력을 할 것 (전 업종 7일) V 외국근로자 고용가능 사업장일 것 (업종 및 허용인원) V 외국인구인신청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 V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하지 아니했을 것 V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V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인 경우) Q. 언제든 신청이 가능한가요? 회차 별로 정해진 신청 기간을 지켜야 돼요! ※신규 고용허가 신청 사업장에 한함 · 2회차 : 2024년 4월 22일(월) ~ 2024년 5월 3일(금) · 3회차 : ~7월 중 예정 · 4회차 : ~10월 중 예정 V 처리 절차 사업주 고용허가 신청 (4월 22일 ~ 5월 3일) → 선정 발표 (5월 21일) → 고용허가서 발급 (제조·조선 : 5월 22일~28일 / 그 외 : 5월 29일~6월 4일) → 외국인 근로자 입국 (7월 말~) Q. 고용허가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2.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고용24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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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요즘 취업은 ‘일 경험’이 트렌드?!
[동국일보]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으로 네가 꿈꾸던 JOB을 경험해봐!” ∨ 취업을 준비하는 만 15-34세 청년이라면? ∨ 희망하는 분야의 일을 직접 경험하고 싶다면? 인턴형, 프로젝트형, 기업탐방형, ESG지원형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일경험 해보자!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이란? 취업을 준비하는 만 15-34세 청년들이 희망하는 분야의 일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직무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총 47,500명이 지원 받게 됐어요! ① 인턴형 : 1.85만 명 ② 프로젝트형 : 6천 명 ③ 기업탐방형 : 1.5만 명 ④ ESG지원형 : 8천 명 '지원금도 놓치지 마세요!' · 인턴형 : 인턴형 참여수당 주 35만 원 (1인당) · 프로젝트형 : 참여수당 월 30만 원 (1인당), 팀당 실행비 120만 원 청년들의 다양한 경험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① 인턴형 기업에서 직접 실무를 경험해볼 수 있어요. '일경험 기간' 1~5개월 내외 ② 프로젝트형 실제 업무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참여하고 전문가의 코칭을 받아요. '일경험 기간' 2개월 내외 ③ 기업탐방형 기업에 방문해 직무를 체험하고 현직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일경험 기간' 5일 내외 ④ ESG지원형 기업의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해 인턴 등 다양한 활동을 해요. '일경험 기간' 6개월 내외 지금 함께 해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원하는 일경험 유형 선택 → 운영 기관별 프로그램 확인하고 신청 *모집 기간 및 활동 기간은 운영 기관별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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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무인빨래방 이용 전 꼭 알아야 할 소비자 주의사항!
[동국일보] 무인빨래방은 무인이라는 특성 상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소방청은 무인빨래방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 및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용하는 소비자께서도 주의사항을 명심하여 안전까지 깨끗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무인빨래방 소비자 이용 주의사항 Ⅴ 세탁물 넣기 전 화재 예방! · 라이터, 화학물질 등 열에 의해 폭발할 수 있는 물품 확인하기 · 전자담배 등 전자기기 확인하기 · 라텍스 등 고온에서 변형되는 물품 확인하기 · 세탁물은 기계 사양을 넘지 않도록 넣은 후 작동하기 Ⅴ 무인빨래방 에티켓을 지켜요! · 세탁물은 건조가 끝나면 바로 찾아가기 · 빨래방 내에서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만 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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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2024년 달라지는 장병 복지정책
- 국방부 [동국일보] 2024년 달라지는 장병 복지정책을 소개합니다. ∨ 먹고 싶은대로 골라먹는 ‘뷔페식 급식’ 시범사업 추진 ∨ 지역도, 장병도 좋은 ‘지역상생 장병 특식’ 전면 시행 ∨ 이불 교체와 신형 수통 지급 및 위탁 세탁(척) 시범사업 실시 ∨ 첫 부임부터 마지막 전역까지 초급간부 이사지원 먹고 싶은대로 골라먹는 ‘뷔페식 급식’ 시범사업 추진 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장병 개개인의 입맛에 맞게 메뉴를 선택가능한 ‘뷔페식 급식’을 시범적으로 선보입니다. 장병들은 치킨, 돈가스 등 10개 이상의 메뉴를 취향껏 골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지역도, 장병도 좋은 ‘지역상생 장병 특식’ 전면 시행 ‘지역상생 장병특식’을 올해부터 연 14회로 확대 시행합니다. 13,000원 가량의 지역 맛집 메뉴를 케이터링, 푸드트럭 등으로 제공합니다. 이불 교체와 신형 수통 지급 및 위탁 세탁(척) 시범사업 실시 군 장병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상용이불로 교체했으며 2026년까지 위생성을 높인 신형 수통을 지급합니다. 또한 전역자의 이불과 수통을 회수해 위탁세탁(척)후 신병에게 재보급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합니다. 첫 부임부터 마지막 전역까지 초급간부 이사지원 초급간부의 군 복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초급간부대상 이사화물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기존) 군 생활 중 근무지 옮길때만 지원 → (변경) 임관 직후 첫 부임 시, 5년 이내 전역 시까지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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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2024년 달라지는 장병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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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여러분의 투자리딩방 안녕하십니까?
- 경찰청[동국일보] 투자리딩방 범죄유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자리딩방도 해당되는지 꼭 살펴보세요! 투자리딩방 범죄유형 ∨ 가짜정보로 현혹, 투자금 ‘꿀꺽’ ∨ 대리투자 중 투자금 ‘횡령’ ∨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 ∨ 미신고·미등록 등 ‘불법영업’ 경찰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23.9.25.~’24.3.24.)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리딩방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사례는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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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여러분의 투자리딩방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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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달력] 1월부터 달라집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2024년 1월에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ㆍ부모급여 인상(1.1.~) 0세(0~11개월) 월 70만 원(’23) → 월 100만 원(’24) 1세(12~23개월) 월 35만 원(’23) → 월 50만 원(’24) ㆍ어려운 분께 드리는 생계지원금 역대 최대 인상(1.1.~) 월 162만 원(’23) → 월 183.4만 원(’24) *4인 가구 기준 ㆍ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1.1.~)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하면 최대 3,900만 원 지원 ㆍ병 봉급 인상(1.1.~) 월 100만 원(’23) → 월 125만 원(’24) *병장기준 ㆍ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1.1.~) 부부 합쳐서 최대 3억 원까지 ㆍ유통기한을 대신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 본격 시행(1.1.~) ㆍ스토킹 가해자에 전자발찌 부착 시행(1.12.~) 가까이 접근하면 경보 울리고 경찰 출동 ㆍ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1.19.~) 모든 경기 입장권 무료 ㆍ출산가구 주택 자금 대출 신설(1.29.~) 최대 5억 원까지 최저 1.6% 금리로 ㆍ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서비스 아파트 주담대, 전세대출로 확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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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달력] 1월부터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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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시설채소 작황 점검 등 수급관리에 만전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1월 4일 오후 경상남도 산청군을 방문하여 시설채소 작황과 출하 동향을 살피며 농업인과 유통 관계자를 격려하고 안정적 출하를 위해 철저한 작물관리와 재해 대비를 당부했다. 최근 시설채소 생육은 지난 12월 중순 한파와 잦은 눈·비 영향으로 다소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12월 중순 안정세를 보이던 딸기 가격은 연말 수요 증가가 겹치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방울토마토도 출하가 줄어들며 가격이 오름세이다. 다만 새해 들어 기온이 평년 수준까지 오르면서 작황이 점차 회복되어 가격 상승 폭은 줄어들고 있다. 이에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산청군의 딸기농장과 방울토마토 농장을 방문하여 작물 상태와 착과 수량 등을 살피고 농업인 의견을 청취했다.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기상 여건 악화에도 작물관리에 매진하는 농업인을 격려하며 대설‧한파에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겨울철 작업 시 농업인 안전에 특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겨울철 농가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설 난방비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안정적인 생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정 온‧습도 유지 등 작황 관리에 힘써달라”고 했다. 이어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산청군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하여 딸기 출하 동향을 점검하고 “과일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는 할인지원 등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비정형과 유통 등 공급 확대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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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시설채소 작황 점검 등 수급관리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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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외국인들에게 ‘한식’하면 연상되는 메뉴는?
- 한식 연상 메뉴, 최선호 한식 메뉴[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사장 임경숙)은 2023년 북경, 호치민, 뉴욕 등 해외 주요 18개 도시에 거주 중인 현지인을 대상으로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한식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2.4%p 증가한 60.0%로 최근 5년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최근 1년 이내 한식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86.5%로 나타났다. 한식 만족도는 92.5%로 최근 5년 동안 9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식’을 들었을 때 연상되는 메뉴는 김치가 40.2%(중복응답)로 1위에 올랐고, 비빔밥(23.6%), 불고기(16.3%) 순이었다. 한국식 치킨(13.3%), 고기구이(12.0%)가 그 뒤를 이었다. 한식 연상 이미지로는 ‘풍미가 있는’, ‘가격이 합리적인’, ‘대중적인’, ‘최근에 유행하는’ 등으로 조사됐다. 최근 1년간 자주 먹은 한식은 한국식 치킨(29.4%, 중복응답), 김치(28.6%), 라면(26.9%) 순이었고, 가장 선호하는 한식은 한국식 치킨(16.5%), 라면(11.1%), 김치(9.8%) 순이었다. 농식품부 문지인 식품외식산업과장은 “지난해 뉴욕시 한식당 11곳이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점과 더불어 이번 조사를 통해 해외 소비자의 한식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만족도도 높게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전하며, “한식이 일회성 경험을 넘어 해외 소비자의 일상 식생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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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외국인들에게 ‘한식’하면 연상되는 메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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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냄새 잡은 ‘천마’ 뇌신경 보호 효과도 뛰어나
- 마 - 고혈압, 두통, 마비, 신경성 질환에 효능이 알려진 난과의 약용작물[동국일보] 약용작물 ‘천마’가 산업적으로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2020년 천마의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냄새 제거 천마의 뇌신경 보호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불쾌한 냄새의 원인인 ‘파라-크레졸’을 선택적으로 제거한 천마 추출액을 활용해 파킨슨병 신경세포 실험과 동물실험을 진행했다. 파킨슨병은 중추신경계 퇴행성 질환으로, 뇌의 도파민계 신경이 파괴돼 움직임에 장애가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현재 파킨슨병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은 병 진행을 늦추지만, 오랜 기간 사용하면 합병증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에 부작용이 덜하면서 효과적으로 증상을 완화하거나, 치료 약물을 보조할 수 있는 천연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구진이 냄새 제거 천마 추출물을 파킨슨병 신경세포에 처리한 결과, 도파민 전구체(TH) 발현이 50% 증가하고, 뇌신경을 죽이는 단백질(Bax)은 30% 억제됨을 확인했다. 동물실험에서는 냄새 제거 천마 추출물을 투여한 실험 쥐의 뇌 조직(선조체, 흑색질)에서 도파민 전구체(TH)의 발현이 30~50% 증가했다. 또한, 뇌신경을 죽이는 단백질(Bax)은 30% 억제됐다. 두 실험으로 파라-크레졸을 제거한 천마 추출액은 신경보호 효과가 우수하고, 특히 일반 천마 추출액보다도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는 천마의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는 기술 개발에 더해 뇌신경 보호 효과를 추가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성과의 특허 등록을 마쳤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이용과 김금숙 과장은 “이번 연구로 불쾌한 냄새를 제거한 천마의 기능성을 확인하고, 천마를 기호식품으로 널리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어 기대가 크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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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냄새 잡은 ‘천마’ 뇌신경 보호 효과도 뛰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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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1월 가입신청 기간 확인하세요!
- 금융위원회 [동국일보] 청년도약계좌 ㆍ1월 가입신청 기간, 1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월 2일(화)~1월 12일(금) ㆍ1인가구 1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월 18일(목)~2월 8일(금)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안내 및 문의 -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main)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 11개 취급은행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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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1월 가입신청 기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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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업계 원가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최대 3년간 연장 추진
- 식품·외식업계 원가부담 완화 지속 추진 인포그래픽[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에도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여 서민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 및 외식품목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먼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조치를 2년 더 연장(~2025.12.)하고, 연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도 3년 더 연장(∼2026.12.)한다. 아울러,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치는 2년 더 연장(~2025.12.)하고, 병·캔 등 개별포장 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2년 더 연장한다. 마지막으로, 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해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정부는 2024년 추진되는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와도 지속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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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업계 원가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최대 3년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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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햅쌀 출하기 양곡 부정유통 15개소 적발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햅쌀 출하시기에 맞춰 9월 1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양곡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농관원은 조사인력 5천여 명을 투입하여 전국의 양곡 가공업체·판매업체 및 저가미(低價米) 취급업체 등 8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쌀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 거짓표시,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농관원은 양곡표시 위반업체 15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 중 10개소는 품종·도정연월일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형사입건했고, 5개소는 품종·도정연월일·생산연도 등을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양곡표시 위반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로, 이는 농관원의 지속적인 단속 강화로 양곡 유통질서가 정착되는 단계로 풀이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양곡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디엔에이(DNA) 검정 등 과학적 분석법을 동원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라고 하면서, 생산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양곡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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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햅쌀 출하기 양곡 부정유통 15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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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겨울철·봄철 불청객 ‘패류독소’ 발생, 조개류 함부로 잡거나 먹으면 큰일나요!
- 패류독소 조사지점[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겨울철부터 봄철 사이에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는 패류독소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2024년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월부터 시행한다. 패류독소는 조개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으로, 독소가 있는 조개류와 피낭류를 먹을 경우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매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사전에 패류 생산해역을 점검하고 있다. 2024년에는 조사정점을 기존 118개에서 경기지역(안산, 화성) 2곳이 추가된 120개로 확대하고,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3월~6월)에는 주 1회 이상 집중조사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패류독소 허용기준이 초과되어 ’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패류에 대해 출하 전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수산물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패류독소 발생상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등에 즉시 게시하고, 어업인 대상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전파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패류독소는 냉장·냉동하거나 가열·조리해도 제거되지 않는 만큼 채취 금지 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하여 먹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지자체와 양식어가에서도 패류독소 조사를 위한 시료 채취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안전한 패류 출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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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겨울철·봄철 불청객 ‘패류독소’ 발생, 조개류 함부로 잡거나 먹으면 큰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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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유행 대비, 올바른 환기수칙 안내
- 질병관리청[동국일보]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환기가 필요합니다. ∨ 주기적인 환기의 필요성 ∨ 창문을 활용한 자연환기 방법 ∨ 환기장치 등 기계환기 방법 ∨ 공기청정기의 사용효과 ∨ 공기청정기의 올바른 사용법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위해 올바른 환기 수칙 실천으로 호흡기 감염병을 함께 예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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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유행 대비, 올바른 환기수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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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치매안심병원’은 어디?
- [동국일보] ‘치매안심병원‘이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의료기관 치매안심병원의 특징! - 30병상~ 60병상 규모의 치매 환자 전용병동 설치 - 치매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각종 시설 (전용 프로그램 실, 공용 거실, 목욕실 상담실 등) - 치매환자의 행동심리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조명 색채, 영상, 음향 등) - 치매환자 전문치료 및 보호를 위한 전문 인력 확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전국 치매안심병원은 어디? 전국 치매안심병원 [치매 자가 진단법 함께 알아봐요!] - 15가지 항목 중 6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정확한 치매 진단 및 검사 필요 1. 오늘이 몇 월이고 무슨 요일인지 잘 모른다. 2. 자기가 놔둔 물건을 찾지 못한다. 3.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한다. 4. 약속을 하고서 잊어버린다. 5.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잊어버리고 그냥 온다. 6.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대기가 힘들어 머뭇거린다. 7. 대화 중 내용이 이해되지 않아 반복해서 물어본다. 8.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9. 예전에 비해서 계산능력이 떨어졌다. 10. 예전에 비해서 성격이 변했다. 11. 이전에 잘 다루던 기구의 사용이 서툴러졌다. 12. 예전에 비해 방이나 주변 정리 정돈을 하지 못한다. 13. 상황에 맞게 스스로 옷을 선택하여 입지 못한다. 14. 혼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목적자게 가기 힘들다. 15. 내복이나 옷이 더러워져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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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치매안심병원’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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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2만 5천여 건 추가 제공
- 식품영양성분 DB 활용 사례[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가공식품과 조리식품의 영양성분 데이터 2만 5천여 건을 표준화하여 공공데이터 포털에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관계부처와 함께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의 영양성분 데이터 형식을 표준화하여 ’22년 6월부터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영양정보를 제공해왔으며 현재까지 총 9만 2천여 건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품목제조보고 시 영양성분을 품목제조보고시스템에 입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기존에 같은 기간 수집한 정보량에 비해 약 4배 많은 2만 1천여 건의 가공식품 영양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가공식품뿐 아니라 피자·햄버거 등 어린이들이 많이 섭취하는 조리식품 4천여 건에 대한 영양정보를 추가해 성장기 어린이 등의 영양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The 건강보험’ 식사 기록 콘텐츠 등과 같은 모바일 헬스케어 앱 개발에 식품영양성분 통합 데이터베이스가 활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실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산업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관 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공공데이터로 개방하여 산업계, 학계 등은 기초자료 확보에 드는 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개방된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는 네이버 지식백과 등을 통한 영양정보 제공, 메디푸드 등 제품 개발과 건강관리 서비스(앱‧웹) 개발, 식품의 영양표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국민과 기업, 연구자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맞춤형 건강·영양관리를 지원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푸드테크 등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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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2만 5천여 건 추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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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올해 가기 전 꼭 알아두세요! ‘무료로’ 전문가 상담 받는 법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일상 생활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경제적 이유나 상황에 맞는 전문가를 찾지 못해 상담을 받지 못하는 일도 많습니다. 법률, 세무, 노무, 치매, 귀농귀촌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의 심도 깊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1. 마을변호사 변호사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각 마을에 배정된 담당 마을변호사와 손쉽게 법률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 '상담방법' - 전화상담 - 팩스, 이메일 상담 - 현장상담 '마을변호사 배정현황 확인하기' 법무부 누리집 ' 법무정책서비스 ' 법무/검찰 ' 마을변호사 2. 마을세무사 세무사 상담비용이 부담되는 주민들의 지방세 및 국세 관련 세금 문제와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사항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제도 '마을세무사 확인법' 행정안전부·자치단체 누리집, 자치단체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에서 확인 '상담방법' - 전화, 팩스, 이메일 - 주변 마을세무사 찾기 어려울 경우 자치단체 세정담당 부서에 문의 * 마을세무사 찾기 행정안전부 누리집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 ' 마을세무사 3. 마을노무사 지자체에서 위촉한 마을노무사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 근로시간 연차휴가 등 노무관리 관련 무료 컨설팅 제공 '이런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서울시 기준 - 근로계약서 작성 등 사업장 인사노무관리 자문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인사관리 관련 서식 작성 지원 -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작성 지원 - 사업장 필수 법정의무교육 노동관계법 교육 지원 ※ 마을노무사는 지자체 사업으로 운영 여부 등의 사항은 각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치매상담콜센터 국민 누구나 치매관련 의료, 다년간 현장 경험 및 치매전문교육을 수료한 치매전문상담사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는 제도 '돌봄상담' 치매환자 일상생활 케어기술, 정신행동증상별 대처상담, 치매환자가족의 돌봄 부담 및 스트레스 관리, 정서적 상담 등 '정보상담' 치매원인질병, 치매증상, 치매검사, 치매치료, 치매예방방법 등 '상담방법' - 국번 없이 1899-9988 - 모바일앱 ‘치매체크’ 5. 귀농귀촌 상담 국민 누구나 치매관련 의료, 다년간 현장 경험 및 치매전문교육을 수료한 치매전문상담사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전화상담' 귀농귀촌종합센터 전문 콜센터(☎1899 - 9097)의 전문 상담사와 전화로 상담 가능(상담시간 09:00 ~ 18:00) '방문상담' 귀농귀촌종합센터에 직접 내방하여 센터에 상주하는 전문 상담사와 상담 진행 '화상상담' 귀농귀촌종합센터 그린대로 누리집에서 상담 일자를 예약한 후 화상 시스템을 통해 상담 진행 ☞ 그린대로 누리집 - 귀농귀촌종합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 센터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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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올해 가기 전 꼭 알아두세요! ‘무료로’ 전문가 상담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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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겨울철, 가려움과 전쟁 ‘콜린성 두드러기’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추위에 떨다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웬 두드러기가? 겨울철 불청객 ‘콜린성 두드러기’! 오늘은 콜린성 두드러기의 원인과 특징, 그리고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 콜린성 두드러기란? - 체온이 정상 체온보다 조금만 올라가도 몸에 두드러기 및 감각 이상이 생기는 질환 ◆ 콜린성 두드러기 원인과 증상 '콜린성 두드러기 원인' · 발병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땀을 배출하여 체온을 조절하는 피부 교감신경계의 오작동 발생으로 알려짐 · 땀이 잘 안 나는 체질이거나 땀으로 내보내야 할 체내 수분이 부족할 경우 교감신경 교란 발생 가능 · 교감신경 교란 발생 시 땀 대신 히스타민이 분비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콜린성 두드러기 증상' · 주로 손발 제외한 전신에 발현 · 1~2mm 정도의 작은 두드러기에 1~2cm 정도의 홍반성 발적 및 발진 동반 · 증상은 몇 분간 지속되다가 대부분 1~2시간 이내에 소실(개인차 있음) · 심할 경우 전신에 땀, 복통, 현기증이나 두통, 메스꺼움, 구토,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음 ◆ 콜린성 두드러기 특징 - 주로 추운 곳에서 더운 곳으로 갑자기 이동했을 때 발현 - 심부체온이 1°C 정도 상승하면 증상을 보이기 시작 - 주로 가을·겨울철 같은 추워지는 때 많이 발생함 - 과도한 운동, 정신적 스트레스, 뜨거운 목욕 등으로 체온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발생 - 일반적인 두드러기보다 크기가 작은 것이 특징 - 대부분 크기가 작은 좁쌀 같은 병변이 여러 군데 발생 - 피부 소양감과 함께 따가운 통증이 들면서 두드러기가 발현 ◆ 겨울철 심해지는 콜린성 두드러기 - 겨울철 실내·외 이동 시 갑작스러운 온도 차 발생 - 체온조절을 하는 과정에서 신체기능에 문제 발생 ◆ 콜린성 두드러기 치료 및 대처방법 '치료법' - 지속적인 가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경우 약물치료 고려 - 보통 1~2시간 내에 진정이 되는 질환으로 약물치료가 필수사항은 아님 - 증상이 점점 악화되고 만성적으로 나타나게 될 경우엔 빠른 치료를 권장 - 발견 초기 골든타임에 치료 시 좋은 효과 기대 가능 '대처방법' - 체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을 피하고, 체온 유지에 신경 쓰는 것이 매우 중요 - 찜질, 더운 탕욕 등과 같이 갑자기 체온을 상승시키는 상황 피하기 - 정서적 자극이나 심리적 불안 등 스트레스 요소 제거 - 방치시, 치료 시기를 놓쳐 증상 악화되거나 만성화될 수 있으니 초기 치료 필요 우리의 건강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겨울철 불청객 콜린성 두드러기! 방치하여 만성화 되지 않도록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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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겨울철, 가려움과 전쟁 ‘콜린성 두드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