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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崔, 국무회의 모두발언…"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 격화, 돌발 사고 우려"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8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기에 대응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물가와 부동산은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서 민생경제의 바로미터"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국무위원들께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최근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과 관련,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방역 당국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엄격한 차단방역'과 '신속한 백신접종'을 통해 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둔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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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崔, '나라키움 역삼청년창업허브' 방문…"청년창업 지원 시설을 지속 확대해야"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7일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 시설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전용 창업자금, 청년창업펀드 등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자금 지원 등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상목 권한대행이 서울 역삼동 나라키움 역삼청년창업허브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운영기관 및 청년 창업인들과 소통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역삼청년창업허브는 세종시로 이전한 한국정책방송원(KTV)의 기존 사옥을 철거하고 신축한 시설로, 국유재산을 개발해 청년창업공간을 조성한 최초의 사례다.   아울러, 정부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리모델링해 부산에 청년창업시설을 추가로 조성했으며, 대전에도 준공하고 개원을 준비 중이다.   이어, 영등포세무서, 수원세무서, 천안세관, 대구 수성세무서 부지를 공공청사와 청년창업시설로 복합개발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역삼청년창업허브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서울시),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국제협력단), 민간기업(스파크플러스)이 협업해 시세보다 싸게 창업공간을 임대하고 사업개발비 지원, 투자자 매칭,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IT,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44개 벤처 기업이 입주해 456명의 청년과 함께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입주기업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개발한 상품 시연회에 참석했으며,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창업 기업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도움이 필요한 점 등을 청취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역삼청년창업허브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민간기관의 역량 및 자원이 결집된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활용해 각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된 청년창업지원 시설을 지속해서 확대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주거일체형 창업공간 등 청년 창업인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상가·농지 등 유휴 국유재산을 청년세대가 창업 등 경제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 우선 대부와 사용료 인하 등 청년세대 국유재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권한대행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전용 창업자금, 청년창업펀드 등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자금 지원 등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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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2025-03-18
  • 崔, '탄핵심판 선고일' 불법행위 엄정대응…"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줄 것"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14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에,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단체간 대규모 집회 및 물리적 충돌과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특히, 경찰청을 중심으로 탄핵선고일 대비 안전관리대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행안부‧소방청‧서울시 등 다중운집 관련 안전대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먼저, 경찰청은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 전일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하여 서울 주요 도심은 물론 전국 치안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기관과 시설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아울러,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안전펜스와 기동대를 배치하고, 전담 경호대와 형사 ‧ 경찰특공대를 배치해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어, 집단난동, 경찰관 폭행 등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주동자 등을 철저히 추적하여 예외 없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서울 주요 도심권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예방 및 폭력사태 진압 등 광범위한 치안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탄핵선고일 당일 불법 폭력 시위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집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현장지휘소를 운영하며, 인파 혼잡 시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 현장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역사 내 승강기 특별점검, 재난안전통신망 비상운영 등을 통해 다중인파 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청도 대규모 인파 운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신고 폭주, 특수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상황대책반'을 운영하고, 소방인력과 차량을 현장에 배치하여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어,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을 본부장으로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주요 집회 장소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11개교) 임시휴업, 탄력적 대중교통 운행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끝으로, 최 권한대행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안전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그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하면서,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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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
  • 崔 권한대행, 공군사관학교 졸업·임관식 참석…"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야"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3.12.(수)) 오후 2시 공군사관학교 제73기 졸업 및 임관식에 임석하여 공군장교로 임관하는 사관생도들을 격려하였다.   이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축사를 통해 "우리 공군은 1949년 창설된 이래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영공을 확고히 지켜 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로 가장 높은 곳에서 조국을 수호하고 있다"면서 공군장병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특히, 반세기 만에 세계가 인정하는 강력한 공군력을 갖추고 국가방위와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있는 공군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표명하였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북한은 변함없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도발과 위협을 지속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불법 무기거래를 통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함으로써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은 "행사가 진행되는 지금 이 시각에도 한미 장병들은 '자유의 방패 연습'을 통해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한미 연합방위의 핵심축인 공군이 그 주역으로서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우리 군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전쟁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고, 전쟁 주체가 유인에서 '유무인복합전투체계'로 급변하고 있는 전장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군 장병들이 긍지와 자부심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지속 개선하여, 노고에 반드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은 "우리 군의 초급 간부들이 군 복무를 선택한 결정을 후회하지 않도록 최고의 예우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은 4년간 사관학교 생활을 최고의 성적으로 마무리한 안주선(22세, 남, 시스템공학과) 신임 공군소위에게 대통령상을 수여하고, 졸업생도들을 악수로 격려하였다.    이어, 행사 전에는 공군사관학교 내 '영원한 빛 추모비'를 헌화하고 순직 조종사 故 박명렬 소령, 故 박인철 소령, 故 오충현 소령, 故 심정민 소령의 유가족과 6.25전쟁 출격조종사인 예비역 대령 신관식(96세, 조간 1기)을 위로하였다.   한편, 오늘 행사에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을 비롯한 정부 및 국회 주요인사, 군 주요직위자, 주한미군 주요직위자, 창군원로, 순직자 유가족 및 졸업생 가족·친지 등이 참석하였다.   끝으로, 최근 공군의 전투기 오폭사고와 관련, 대통령 권한대행은 행사 전 주요 지휘관들과 별도로 마련된 자리에서,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존재하므로, 군의 활동은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군의 훈련과 제반 부대활동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이 확실히 확보된 가운데 시행되어야 함을 각별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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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崔, 국무회의 모두발언…"트럼프 대통령, 美 의회 연설에서 전방위 압박을 예고"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1일 "정부는 오직 국익만 생각하며 '냉철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합의점 마련에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개최된 제1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달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양국 간 협상의 시간이 본격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 의회 연설 등에서 한국의 관세는 불공정하고 반도체 기업에 약속한 보조금 폐지를 주장하며 전방위 압박을 예고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통상 관계부처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과 긴밀히 소통 중이며 조만간 한·미 실무협의체를 열어 관세조치 논의와 조선·에너지 협력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경기에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며 "정부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조만간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비용 절감과 매출 확대 방안 등 지금 당장 필요한 대책부터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총장과 의대학장이 뜻을 모아 건의해 지난주 정부는 이달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과대학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지난 1년 동안 힘들게 끌고 온 의료 개혁의 의지가 꺾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결정은 결코 의료 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그동안 정부는 국민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 과제들을 뚝심 있게 추진해 왔다"며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고 지역·필수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
    • 청와대
    2025-03-12
  • 김민재 차관보, '4.2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접수…"법정선거사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4월 2일(수)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3월 11일(화)부터 3월 15일(토)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재·보궐선거는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5곳,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총 23곳에서 실시된다.   특히, 교육감 1곳(부산시),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 충남 아산시, 전남 담양군,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광역의원 8곳(대구 달서구제6, 인천 강화군, 대전 유성구제2, 경기 성남시제6․군포시제4, 충남 당진시제2, 경북 성주군, 경남 창원시제12), 기초의원 9곳(서울 중랑구다‧마포구사‧동작구나, 인천 강화군가, 전남 광양시다‧담양군라‧고흥군나, 경북 고령군나, 경남 양산시마)이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또한, 재·보궐선거에 한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거소투표 신고 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아울러,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다운로드) 작성하면 된다.   다만,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3월 15일(토)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하며,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가 우편발송을 하기 어렵거나, 직접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군·구 누리집 알림창을 통해 정부24(www.gov.kr)에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끝으로, 김민재 차관보는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거소투표 신고서 접수 등 법정선거사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거소투표 대상자분들께서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서 접수 방법(서면, 우편, 인터넷)을 확인하고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
    • 선거
    2025-03-11
  • 崔,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주재…"신종테러기술,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
    [동국일보] 정부는 경주 APEC 정상회의 등 국가중요행사에 대비해 첨단기술 악용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등 잠재적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추가로 국가중요시설 17곳에 안티드론 장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20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어 올해 국내외 테러정세 전망을 반영한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중장기 대테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안)(2025~2030)을 심의하고, 대테러 교육 및 훈련 지침 제정 추진계획,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대책 추진,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관리 강화 추진, 다중이용 테러대상시설 수준 진단 개선 계획도 논의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먼저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올해 대테러 관계기관의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종합적으로 마련·점검했다.   이어,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안전 개최를 적극 지원하는 등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법령·제도 정비 및 대테러 관계기관 대비태세 종합점검을 실시하며, 첨단기술 악용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 등 잠재적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역량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해외 테러정세 변화를 반영해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협력 및 대국민 홍보를 다각화하는 등 대테러 대외활동 역시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따라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수립 이후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 테러정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9년여 만에 재정비를 추진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대테러 기반 강화, 선제적 테러 예방, 테러 즉응태세 유지를 목표로 하면서 13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으며, 더불어 테러환경 변화를 지속해서 반영하기 위해 향후 5년 단위 개정을 정례화하는 것에 합의했다.   또한, 정부는 대테러 관계관의 전문성 함양과 전담조직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테러 교육·훈련의 원칙과 방향,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대테러 교육 및 훈련 지침' 제정에 합의하고 추진방향을 공유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대책 마련 이후 국가중요시설에 대해 안티드론 시스템을 단계별로 도입 중이며,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하고, 안티드론 기술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를 실시하는 등 불법드론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어, 지난해까지 290억 9000만 원을 투입해 국가중요시설 28곳에 시스템을 도입·보강했으며, 올해 270억 7000만 원을 투입해 국가중요시설 17곳에 안티드론 장비를 구축하고 안티드론 기술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를 지속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본·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성과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끝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은 "신종테러기술을 이용한 테러행위,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 등에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2025 APEC 정상회의 등 중요행사에 대비해 안전관리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안정적인 회의 개최를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
    • 청와대
    2025-03-10
  • 김범석 차관, 경제관계차관회의…"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해 물가안정 노력을 이어가야"
    [동국일보]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전 세계적 이상기후와 국제유가 변동성, 국내 정치상황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모든 부처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총력을 다해 물가안정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3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민생경제점검 TF' 모두발언에서  "2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 오름세 둔화 등으로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으며 당분간 특별한 공급측 충격이 없다면 2% 내외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방한관광시장 글로벌 성장전략과 AI+SCIENCE 활성화 방안, 농식품 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 배추·무 수급안정 방안, 수산물 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또한, 김 차관은 "배추와 무 수급 안정화를 위해 aT의 배추 직수입 물량을 매주 최대 500톤 방출하고 무 비축물량을 도매가의 70% 수준으로 마트에 직접 공급하는 한편, 봄동·열무 등 대체 농산물에 대한 할인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가격이 급등한 코코아 가공품과 과일 칵테일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해 식품원료 20종의 원가 부담을 경감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업계도 원가절감 등을 통해 가격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방한관광을 활성화해 내수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과학기술분야 AI 활용 확산을 지원해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또한, 김 차관은 "정부가 외국인 관광개 입국 편의 개선, 관광객 유형별 맞춤형 마케팅 확대,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콘텐츠 개발과 교통·숙박 등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민생경제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AI 시대를 맞아 R&D 패러다임 전환 및 국가 간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난이도 연구를 위한 AI 모델 개발과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AI+SCIENCE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 정치
    • 청와대
    2025-03-10
  • 崔, 민생범죄 점검회의…"역량을 총동원해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것"
    [동국일보]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마약거래에 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경찰청 내 '온라인 수사팀'을 신설하고, 상·하반기 각각 범정부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자금세탁조직 집중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저신용층 제도권 금융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마약·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날 회의는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악성 민생범죄가 심각함에 따라 정부가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을 점검하고 수사역량 강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관계부처에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마약류로 인한 일상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대응상황과 올해 중점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또한,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만 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보다 16% 감소했으나,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며, 펜타닐·합성대마 등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한 합성마약 유통·투약 위험성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예방에 이르기까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들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상·하반기 각 1~2개월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아울러, 경찰청·대검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법무부 등으로 구성한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다음 달 시작해 유흥업소, 외국인 밀집시설, 공항·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마약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수사팀을 온라인수사팀으로 개편해 텔레그램 등 SNS,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대검찰청은 현장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증거분석장비(Nuix) 등 첨단 수사장비를 도입하고, 마약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신속히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위장수사 제도 도입을 위해 법률·범죄수사학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중이며, 해외 입법례·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약 수사 특성에 맞는 제도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차단을 위해 대검찰청은 주요 마약 유입국인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3개국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여하는 국가를 확대해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한다.   또한, 경찰청도 다음 달 미 마약단속청(DEA)과 함께 극동지역 마약법집행회의를 공동 개최해 미국 및 아시아 지역 20여개국 수사기관과 정보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국적 마약 밀수조직 해체를 위해 미주·유럽 등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해 인터폴 합동 공조작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합성마약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대검찰청은 해외에서 원료물질을 유입해 국내에서 제조하는 일이 없도록 관세청·국정원과 협력해 마약제조 공범·원료물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합성마약의 장기간 사용여부를 감정하기 위해 합성대마 등에 대한 모발분석법을 개발해 합성마약 사용자를 적발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이어, 식약처는 신종 합성마약이 국내에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정보 취득 즉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관리하며,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강화해 환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을 의료단체와 협의해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도 오는 12월 구축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과 주민등록, 출입국 정보 등 공공정보를 연계·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차단한다.   이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회성 편취였던 과거와 달리 휴대폰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검찰·금감원 관계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해 고립시킨 뒤 장기간에 걸쳐 자금 전수조사 명목으로 전 재산 편취하는 치밀한 수법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수법 변화는 피해규모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2만 839건, 피해액은 8545억 원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고, 먼저 자금세탁조직 집중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경찰은 보이스피싱콜센터와 자금세탁조직 및 대포폰·통장 등 주요 범행 수단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계좌 추적수사 체계도 개선해 개별 사건에 산재해 있던 전국 피싱사건의 데이터를 집적해 범죄조직과의 연결고리를 추적해 해외에 거점을 두고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는 범죄단체의 실체를 끝까지 쫓는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도 범정부적 수사·단속역량을 모아 주요 범죄조직과 조직원에 대한 집중 수사를 이어간다.   이어, 중국·베트남 등과 공조협력망을 강화해 해외 거점 콜센터 합동단속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인터폴 작전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과 보이스피싱 공조 수사 역량을 결집한다.   또한, 정부는 이어서, 통신수단을 악용한 범죄 접근 시도를 차단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URL(웹주소)을 삽입한 문자 발송으로 스미싱을 유발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량문자발송 업체에 대한 긴급 실태점검을 하고 불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스팸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그 결과 최근 불법 스팸은 지난 1월 781만 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6월(4747만 건) 대비 84% 감소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대포폰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때 본인확인을 위한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법인 다회선 가입 기준을 강화해 법인 명의로의 우회 개통을 막는다.   이어, 다른 대포폰 확보 수단인 '내구제 대출' 불법 온라인 광고를 신속 삭제하고, 인터넷·해외번호(070·001)를 국내번호(010)로 변작하는 중계기의 제조·수입·판매 등 국내 유통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가 보유한 범죄 데이터를 통신사에게 제공해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대응 서비스 출시를 지원하면서, 금융권이 피해자가 범죄단체에 피해금을 전달하기 전 피싱을 막을 수 있는 최후 방어선으로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   아울러, 금융 이용자의 선택으로 사전에 비대면 대출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시행 이후 7개월 만에 가입자가 31만 명을 돌파했으며 60대 이상 가입자가 53.9%를 차지했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의 문진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 방법서를 마련해 고액 인출·대출 실행·적금 해지 등 거래 때 창구에서 파악된 의심 정황을 고객에게 적극 알리고 신고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대부업체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본인확인조치 대상인 금융회사에 포함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 경제와 밀접한 상호금융도 피싱 범죄 예방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으며, 중앙회를 중심으로 이상거래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담인력을 추가 확보하는 등 범죄 대응을 위한 직접적인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어, 은행권에 이어 도입한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책임제도에 따라 금융회사의 사고예방 노력 정도를 감안한 배상을 통해 피해자 구제제도의 실효성도 높인다.   먼저,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생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제도권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역대 최대인 연 12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중금리대출 등 민간금융기관의 저신용층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방안을 추가로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불법사금융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온라인플랫폼사 등 민·관 협조를 강화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이용자 정보의 불법사금융업자 노출 방지를 위해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아울러, 채무자가 추심인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업법 개정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채무자대리인을 통한 대출계약 무효화소송 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정리하는 한편, 향후 계획을 논의했으며, 지난해 11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그동안 주요 이행 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하고, 성적 허위영상물을 통한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해외 플랫폼인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과해 이행하도록 했고, 행정 업무 소통을 위한 별도 핫라인을 추가 개설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보다 쉽게 피해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국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기관 신고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해 시범 운영 중이며, 과기정통부·방통위에 딥페이크 피해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을 의무화했다.   이어, AI 생성 콘텐츠에 대해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AI안전연구소를 개소해 AI위험 관리도 강화했으며, 딥페이크 보안기술을 특허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민간기업이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와 청소년시설 등을 통해 예방 교육을 확대 추진 중이며, 별도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배포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도 실시해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학생·학부모·교사 등 대상별 예방 교육 영상도 배포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월별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건수가 지난해 9월 395건에서 12월 108건으로 72.7% 감소하는 등 범죄 발생이 줄어들었고, 청소년 조사 결과(지난해 11월 중고생 2145명 대상) 응답자 89%가 성적 허위영상물이 범죄라고 답하는 등 인식 역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텔레그램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 등 성범죄를 저지른 자경단 조직원 등 54명을 검거한 바 있다.   끝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남은 이행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딥페이크 성범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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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7
  • 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급변하는 산업환경, 무엇보다 '시간을 선점'해야"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대기업부터 중견·중소기업을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지난 4일 미국 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25%, 중국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주요국의 기술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는 무엇보다 '시간을 선점'해야 한다. 선제적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 계획을 설명하며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들도 앞으로 유연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대출과 함께 SPC 설립을 통한 지분투자 등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하며 "이를 통해 그동안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던 장기 인프라·기술개발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첨단산업 지원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신속히 마련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향후 법 개정을 비롯한 사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기금을 출범시켜 지원을 개시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공공조달 시장에서도 기업의 시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공공조달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발주기관과 참여기업이 소송 전에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정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 대상을 종합공사 10억 원 이상에서 4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사유발생일부터 4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최 권한대행은 "급증하는 조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방산분야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소액사건에는 신속조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농가 보호와 축산물 수급 관리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오는 14일까지 2주 동안 연장하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근본적인 가축전염병 관리체계도 개선해 농가 차원의 자율방역을 촉진할 수 있도록 백신 우선지원, 방역조치 완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며 "인수공통전염병 예찰을 위한 중장기 프로그램을 연내 마련하는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최 권한대행은 "한국의 농업기술을 활용해 개발도상국의 식량안보에 기여해 나가기 위해 올해는 특히 파키스탄, 우즈벡 등 6개국 정부와 협력해 현지에서 검증된 기술로 지원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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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2025-03-07
  • 崔 권한대행, 국무회의 주재…"미국발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할 것"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한·미 양국이 관세조치 논의와 조선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4일 열린 제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28일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경제·통상·안보·금융 협력방안과 함께 우리의 요청사항을 확실히 전달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어 강대국과 우방국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자국의 안보, 산업, 기술 그 어느 하나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며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 등과 원팀이 되어 국익을 지키는 데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신학기 우리 교육 현장에는 교육개혁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면서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에 도입한 늘봄학교가 올해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AI 디지털교과서는 올해부터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선정, 활용돼 AI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은 우리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고교학점제는 올해 전국 고1 학생부터 전면 시행해 이제 학생들은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해 학생 맞춤형 교육 혁신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의대생들이 학교를 떠난 지 벌써 1년이 넘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인재인 의대생들이 어서 학교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하고 "정부는 원칙과 가치를 지키면서 의학교육 정상화와 질적 제고를 위해 의료계, 의학교육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봄철 해빙기를 맞아, 얼어있던 지반이 약해지며 각종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고 특히, 올해 3월은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고 위험이 한층 더 커졌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민이 주변 위험요소를 직접 신고하는 주민점검신청제 등을 더욱 활성화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정치
    • 청와대
    2025-03-05
  • 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방문…"첨단바이오 분야, 2조 달러 규모 글로벌 산업"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바이오 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하며, 긴밀한 민·관 협력으로 인프라, R&D혁신, 산업의 3대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이날 중부권 핵심 바이오 클러스터인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첨복단지)를 방문해 "미·중 등 주요국은 국가 차원의 바이오 산업 지원 전략을 마련해 바이오 패권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첨단바이오 분야는 2조 달러 규모(2021년 기준)의 글로벌 산업으로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을 합한 규모와 유사하며 레드·그린·화이트·블루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드넓은 가능성의 신대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바이오위원회를 중심으로 첨복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관계 기관 및 보건·의료, 식량, 에너지 등 바이오 전 분야 간 연계와 통합이 필요하며 오송 첨복단지가 전국 20여 개 바이오 클러스터의 유기적 연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오송 첨복단지 내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와 바이오의약생산센터를 방문하면서 우리 첨단의료기기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국내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의 세계 시장 주도 필요성을 언급하고,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에서는 시력장애 보조형 VR글라스, 광가이드형 갑상선 수술장비 등을 직접 시연했다.   이어, 이날 방문에는 이상엽 국가바이오위원회 부위원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등도 함께 했다.    먼저, 이번 방문은 지난달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및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 발표 이후 2035년까지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실현 전략을 민·관 합동 바이오 클러스터 현장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정부는 국가 바이오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생의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 및 다양한 분야 간 연계와 융합을 통한 유기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오송 첨복단지는 전국 20여 개 바이오 클러스터 중 중부권의 핵심 바이오 클러스터다.   아울러, 오송 첨복단지는 2013년 11월에 준공해 현재 119개 바이오 관련 산·학·연 기관 및 병원이 입주해 바이오헬스산업 전 주기 지원 거점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있다.   이어,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지난해 10월 이명수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첨복단지 활성화와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전략과제를 수립하고 조직 혁신에 힘을 쏟고 있다.   이명수 이사장은 "바이오는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정부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며 특히 첨단기술 R&D 투자 확대,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 클러스터 간 협업 강화, 체계적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엽 국가바이오위 부위원장은 "오송 첨복단지 등 바이오 클러스터들은 그 지역, 그리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전국의 대학, 연구소, 기업들과 함께 우리나라가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 거점 역할을 해야 하며, 각 클러스터들을 중심으로 대체불가의 바이오 딥테크 기업들의 창업과 성장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올해는 첨복단지 조성계획이 반환점을 도는 시점으로, 제5차 첨복단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R&D 투자 확대, 클러스터 간 연계·협력 강화 등을 통해 첨복단지가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주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청와대
    2025-03-04
  • 崔, 국무회의…"국가안보, 국가 존립 및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최후의 보루"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다음 달에 예년과 같이 한·미 연합 FS(Freedom Shield) 연습을 정상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하고 "어느 해보다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 등은 우리 군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국가안보는 어느 한순간도 빈틈을 허용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이자 국가 존립 및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안보를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은 FS 연습기간 동안 민·관·군이 함께 실시하는 통합방위훈련"이라고 강조하고 "민·관·군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만 국가안보 시스템이 완벽하게 가동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그동안 저와 국무위원들은 전례 없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위기 대응 총력전을 펼쳐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새해 초 분야별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통해 당면 현안에 실질적 해법을 논의했으며, 민생경제의 시급함을 감안해 '1분기 민생·경제 대응 Plan'을 가동해 34조 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역대 최대 수준(120만 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계획 등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 100건 이상을 발굴해 각 부처 장관 주도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고, 얼어붙은 지역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지방의 악성 미분양 매입과 4조 3000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 등 특단의 대책도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미국발 통상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규모(360조 원+α)의 무역금융 지원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도 발표했다"고 설명하면서 "다행히,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함께 힘을 합친 결과 이달 초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기존 'AA-'로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그러나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 고용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어서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도 분명해 여·야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며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봄철 산불과 미세먼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산림청을 중심으로 소방청·지자체·한전 등 관계기관은 긴밀히 협력해 봄철 산불 예방 및 초동 진화 태세 확립에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학기 야외활동이 본격화되는 3월은 연중 초미세 먼지 평균농도가 가장 높고, 언제든 고농도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기"라며, "미세먼지에 특히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곳과 많은 사람이 몰리는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특히 철저히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24일부터 경주에서 열린 2025년 APEC 고위관리회의(SOM1) 및 산하 회의와 관련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리의 준비상황을 공식적으로 평가받는 시험대이자, 대한민국 시스템의 굳건함과 회복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외교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는 지자체 및 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당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참석자들의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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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6
  • 崔 권한대행,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할 것"
    [동국일보] 정부는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고,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곳을 선정한다.    이에, 지역 투자프로젝트 신속 지원을 위해 다음 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해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1조 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해 AI·양자·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과 스타트업 등 기술사업화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개최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어려운 대외여건에 정치 불확실성, 내수회복 지연이 더해지며 우리 기업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먼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농지 제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곳을 선정하며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해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도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역투자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특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하고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투자프로젝트는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면서 "대규모 후속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절차를 3월 내 완료하고, 2조 8000억 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다음 달 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사업협의 절차를 신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적인 지역 투자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혁신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충분한 투자자금 공급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해 AI·양자·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과 스타트업 등 기술사업화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2분기 내 펀드 투자방향과 자펀드 운용사를 확정해 조속히 투자 대상기업을 선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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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6
  • 崔 권한대행, 제2기 탄녹위 출범…"탄소중립 사회 실현,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
    [동국일보] 제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으며, 정부는 탄녹위 심의를 거쳐 정부 최종안을 확정해 2035 국가 온실 가스 감축목표(NDC)를 오는 9월 중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어, 대통령 직속 탄녹위는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기 탄녹위 출범식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제2기 위원회는 무탄소에너지(CFE), 수소,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기술 관련 전문가를 영입해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여성·청년 위원 비중 확대와 노동계(2명)·농민 등 다양한 계층 대표를 신규 위촉해 대표성을 강화했다.   또한, 최상목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탄녹위와 함께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는 데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재생에너지·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탄소 경쟁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기 목표와 전략을 확립하고 기후기술 육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기업·근로자·일반 국민 등 모든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했다.   또한, 탄녹위는 이날 회의에서 먼저, 현재의 기후 상황, 국제 동향·국내 여건 및 제1기 위원회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제2기 위원회의 추진 전략 및 핵심과제를 논의했으며, 추진 전략은 국가 중장기 비전 제시, 정책 과제의 성과 가시화, 협업·소통·참여 강화, 컨트롤타워 기능 보강이다.   아울러, 탄녹위는 온실가스 감축 장기(2031~2049년) 비전 마련,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기후위기 적응 전략 수립 등을 통해 국가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기로 했는데 이는 미래세대의 기본권 보장과 감축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과학기술을 통한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가속화,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 녹색금융 지원 강화, 글로벌 규제 대응 등도 지속적 혁신 및 성과 가시화를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중앙-지역 협업체계 강화, 이해관계자 소통 채널 확대, 국민 공감대 확산, 글로벌 협력 등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어, 탄녹위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이날 논의한 핵심 과제 외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 각 부처 및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탄녹위는 국제적 책임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파리협정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도전적이고 실현가능한 감축목표를 설정한다는 기본방향 하에 2035 NDC를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정부는 정부(안)이 마련되면 산업계·시민사회·노동계·미래세대 등 각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탄녹위 심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해 오는 9월 중에는 UN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탄녹위는 이와 함께 올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위기가 현실화하면서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민생 부담과 안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범정부 대책의 수립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이번 대책 수립 때는 수립-이행-평가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적응 주체의 참여를 독려해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제4차 대책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기후적응 선도국가 실현'이라는 비전(안)을 내세워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기후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등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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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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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색결과

  •
    박성봉 작전참모, FS '부산신항 방호훈련' 실시…"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가 안보를 수호할 것"
    [동국일보] 국토의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에서는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바다를 지니며, 그만큼 항구, 그중에서도 부산신항은 '국가 생명선'으로, 이는 연평균 1만3000여 척의 선박과 2200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 화물이 드나드는 국내 최대 규모 무역항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적 위기 상황 발생을 막기 위해 '2025 자유의 방패(FS)' 연습의 하나로 펼쳐진 부산신항 방호훈련 현장을 소개한다.   먼저, 시원한 바닷바람이 완연한 봄기운을 전해준 지난 13일 부산신항 1부두, 긴급상황이 전파되며 국가중요시설 방호훈련의 막이 올랐다.   특히, 훈련은 국가중요시설에 테러가 발생했을 때 민·관·군·경·소방의 합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훈련엔 해군진해기지사령부(진기사) 육상경비대대·기지방어대대, 해군특수전전단 특수작전대대(UDT/SEAL), 부산신항만공사, 창원해양경찰서, 부산강서경찰서·강서소방서, 부산세관 등이 참여해 손발을 맞췄다.   또한, 9개 부대·기관은 합동지휘소를 꾸려 실제 항만에서 진행하는 야외기동훈련(FTX)과 지휘소연습(CPX)을 병행해 실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해상으로 부산신항에 침투한 테러범들이 항만 안전보안팀원을 공격한 뒤 도주하자 봄기운 가득했던 부산신항의 공기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어, 부산신항 종합상황실은 즉각 CCTV로 적의 인원과 도주 방향,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유관기관에 전력 지원을 요청했으며, 해군 진해기지사령부(진기사) 지휘통제실에도 이 같은 내용이 전달되자 진기사는 대테러초동조치부대를 포함한 출동대기부대를 급파했다.   또한, UDT/SEAL과 육군53보병사단에도 병력 지원을 요청했고, 지역 예비군부대가 부산신항 감제고지(적의 활동을 살피기에 적합하도록 주변이 두루 내려다보이는 고지)를 점령해 테러범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파악했다.   아울러, 고속정(PKMR)과 항만경비정(HP)은 부산신항 인근을 항해하면서 적의 해상 도주로를 차단했으며, UDT/SEAL 대원들이 포위망을 좁혀오자 도주하던 테러범들이 부두 내 LNG 충전소로 숨어들어 화재 폭발을 일으켰다.   이어, LNG 탱크 폭발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만큼 순식간에 현장에 도착한 진기사 화생방지원대는 우선 방독면을 착용하고 살수차로 화재를 진압했다.   또한, 화생방신속대응팀은 화생방 정찰차를 이용해 화학작용제를 탐지했고, 다행히 화학작용제는 검출되지 않아 부산강서소방서가 소방차를 추가 투입해 화마를 완전히 진압했다.   아울러, 폭발물처리반(EOD)은 추가 폭발물이 있는지 확인해 '이상 없음'을 보고했으며, 그 사이 테러범 위치가 식별되자 UDT/SEAL 대원들이 전광석화처럼 기동했다.   이어, 대테러초동조치부대와 예비군소대 기동타격대, 부산신항 청원경찰 등은 부두 내·외측 도주로를 막았고, 해안경찰 연안구조정, 세관 감시정, 진기사 고속정·항만경비정도 해상 경비를 지원했으며, 테러범들은 극렬히 저항했지만, UDT/SEAL을 넘을 수는 없었다.   또한, UDT/SEAL 대원들이 순식간에 테러범을 제압했고, 지역 합동수사단에 신병을 인계했으며, 숨가쁘게 전개된 훈련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아울러, 진기사는 이번 훈련 결과를 분석해 국가중요시설 방호지원계획의 개선 사항을 도출·보완할 방침이다.   끝으로, 박성봉(중령) 진기사 작전참모는 "국가중요시설 테러에 대응해 관·군·경·소방 등 통합방위 전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한 의미 있는 훈련이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5-03-18
  • 중수본, '양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긴급 지시…"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6일 경기도 양주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상황을 보고 받고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농식품부는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집중소독,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환경부는 발생농장 일대의 울타리 점검 및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관계 부처,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날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양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지시했다.   아울러, 16일 오후 10시부터 17일 오후 10시까지 24시간 동안 경기 양주시 및 인접 6개 시·군(경기 연천·포천·동두천·의정부·고양·파주)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했다.   한편,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야생멧돼지 출몰지역 입산 및 영농활동 자제,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5-03-17
  • 한상경 사무관, '스토커' 위치정보 실시간 감독…"피해자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
    [동국일보] '스토킹 범죄'는 사건 특성상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보복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는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2021년 3월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이나 2022년 9월에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에,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2㎞ 이내로 접근하면 이를 대비할 수 있도록 스토커의 위치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로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아울러, 문자 발송과 동시에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고, 필요 시 보호관찰관이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2024년 1월 12일부터 현장에 적용한 바, 이후 1년 동안 스토커가 접근하는 상황 4976건을 확인해 경찰에 통지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했다.    특히, 피해자들에게는 1만 1465건의 접근 정보 문자를 발송해 스토커의 접근상황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결과, 단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으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더해 법무부는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일정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이를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스토커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문자전송하는 기능도 함께 개발했다.    다만, 스토커의 접근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소지해야 하는데, 기존의 스마트워치는 배터리 용량이 넉넉하지 않아 장치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배터리 용량을 증가시키고 피해자가 장치관리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편의성을 갖춘 보호장치를 개발하고자 업체와 협의를 추진했다.    이 결과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가방이나 주머니 등에 편하게 휴대하고 외부에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도록 소형화·경량화해 2024년 1월 12일 개정법 시행일에 맞추어 1차로 보급했다.    특히, 같은 해 4월에는 보호장치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모양도 무선이어폰 케이스와 유사한 형태로 제작해 외부 노출시에도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번 개선했다.    한편, 가해자의 접근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위치와 피해자의 위치가 위치추적 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되어야 하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이동내역이 노출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었다.   때문에 평상시에는 피해자의 위치가 나타나지 않고, 가해자가 접근해 경보가 발생할 경우에만 위치가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이렇게 개발한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은 스토커의 접근상황을 실시간으로 쉽게 확인하고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제화면을 구현한다.    특히, 스토커가 접근시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함과 동시에 경찰청 112시스템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즉시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보복범죄 우려가 높아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 대부분이 '피해자 보호시스템' 이용을 신청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이 시스템을 스토킹범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부과받은 다른 전자감독대상자에게도 현재 적용 중이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 한상경 보호사무관은 "보호장치와 시스템 개발은 사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발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현장에 적용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전문업체를 수 차례 방문해 논의한 결과, 기존의 장치와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 별도의 예산을 추가하지 않고 개발기한도 단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사무관은 "기존에는 스토커가 접근해도 피해자가 알 수 없어 늘 불안에 떨어야 했지만, 이제는 스토커 접근상황을 피해자가 알고 미리 대비할 수 있어 피해자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피해자가 별도의 보호장치를 소지할 필요없이 휴대전화기만으로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도 개발해 2024년 12월 현장에 보급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사무관은 "정부혁신은 아래로부터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정부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검토하지 않으면 혁신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단언했다.    끝으로, "정책실무자들이 국민청원과 제도개선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되는 의견들을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이는 '정부혁신'의 씨앗이 되어 훌륭한 정책으로 탄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5-03-17
  • 崔, '영암군 한우농장 구제역' 위기경보 '심각'…"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
    [동국일보] 방역당국은 14일 전남 영암군 소재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를 기존 '관심'에서 영암군 및 인접 8개 시군은 '심각'으로, 그 외 전 지역은 '주의'로 격상했다.   이에, 외부인·가축·차량의 발생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하며, 전국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48시간 일시 이동중지를 발령했다.   특히,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4일 전남 영암군 한우 농장(180여 마리 사육)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에 대한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 발생을 확인했다며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또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전남 영암군 한우농장 구제역 발생과 관련,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신속한 살처분, 출입통제, 검사 및 소독 등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긴급지시했다.    아울러,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시기를 당초 4월 1일부터 한달 간 진행하는 것을 앞당겨 이달 14일부터 말까지 신속히 마무리하고, 백신 접종이 제대로 실시됐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축사와 농장 출입차량 소독 등 구제역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면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수본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81대)을 동원해 영암군과 인접 강진·나주·목포·무안·장흥·해남·화순 등 7개 시·군 우제류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아울러,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이날 오전 8시부터 오는 16일 오전 8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를 발령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검역본부 등 중앙점검반(3개반)을 투입해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이어, 영암군과 인접 7개 시·군 전체 우제류 농장 9216호(115만 7000마리)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과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그 외 전국 소·염소 농장 대상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이날부터 31일까지로 앞당겨 시행하며, 전국 우제류 농장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전화예찰도 실시한다.   끝으로, 중수본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하면서 "농장 내·외부 소독, 축사 출입 때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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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
  • 이동원 실장, '119종합상황실' 통합 운영…"대규모 재난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동국일보] 소방청이 분산된 재난 관제기능을 한 곳으로 모아 화재·구조·구급·항공·항만 등에 대한 통합관제에 돌입한다.    이에, 소방청은 점차 대형화하고 복잡화하는 재난에 대비해 재난관제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119종합상황실' 통합 이전 사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종합관제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119종합상황실 통합이전 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진행한 사업으로 예산 195억 원을 투입해 정부세종청사 17동 소방청 청사 내 흩어져 있던 재난관제 공간과 기능을 통합했다.   또한, 소방청은 이번 종합상황실 이전으로 그동안 119종합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소방항공대, 지휘작전실에서 각각 담당했던 종합상황관제, 구급상황관제, 소방항공 운항관제, 재난작전지휘 기능을 한 공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시·도별 달리 운영하던 재난현장 영상 송출 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손쉽게 현장 영상 관제가 가능해졌다. 화재·구조·구급·항공·항만 등 모든 출동 정보를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대형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국 시도 119종합상황실과 소방청 간 실시간 재난정보 공유도 더욱 원활해졌다.   이어, 이번에 구축된 재난상황 관리시스템은 각 시·도에서 대형재난 발생 때 중앙시스템과 연계돼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탑재했고 장비, 인력 등 동원 소방력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도 소방력을 파악해 중앙에서 신속한 지원 출동이 가능해진다.   한편, 소방청은 경찰청, 산림청과 협력해 각 기관의 상황실에 상호협력관을 파견, 실종자 수색, 산불, 대규모 교통사고, 다수 사상자 사고 등 발생 때 재난대응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협업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이번 통합이전 때 각 유관기관과 연계한 재난안전망(PS-LTE) 무전기를 모든 관제대에 설치해 다른 기관과의 초기 협업능력을 더욱 강화했다.   끝으로, 이동원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은 "119종합상황실 통합운영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때 더욱 신속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 재난대응 시스템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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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국수본, '해외 기술 유출 사건' 역대 최다 검거…"관계기관들과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
    [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 근절을 위하여 총력 대응한 결과, 2024년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을 27건 검거하는 등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밝혔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그간 시도경찰청 대상 관내 기업·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수사팀별 전담기술 지정 및 수사관들의 적극적 외근 활동을 독려하는 등 해외 기술 유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그 결과, 2023년 해외 기술 유출 검거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12→22건)한 데 이어 2024년에도 27건을 검거했는데, 특히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11건을 검거, 이는 국가수사본부 출범 후 최다 수치에 해당한다.   또한, 전체 기술 유출 사건 중 해외 유출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20%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는 계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2024년에는 피의자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비용 등을 특정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한 결과 8개 사건에서 65억여 원 상당이 인용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3년 2건 0.65억 원 대비 100배)   경찰청에서는 우리나라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해외 기술 유출 단속 강화, 기반시설 확보 및 제도 개선, 관계기관 협력 강화, 피해 신고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지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경찰청 전담 수사팀의 첩보 수집, 기술 보호 설명회 등 외근 활동 및 디지털포렌식, 범죄수익 환수 등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기술 유출 분야 위장수사 도입 검토 등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며,   아울러,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 대응단, 인터폴 등 국내외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을 통해 기술 보호 정책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첨단화·조직화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의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관 증원 및 전문교육을 하고, 무엇보다 중기부·산업부 등 관계기관들과 힘을 합쳐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기술 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하였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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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강도형 장관, '국내산 암컷대게' 일본산 둔갑 불법유통 적발…"불법 수산물 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동국일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국내산 암컷대게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특별단속은 국내에서 포획·유통이 금지된 국내산 암컷대게가 일본산 수입 암컷대게와 혼합 유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응해 실시되었다.   특히, 국내산과 일본산 대게는 외형이 유사해 육안으로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데다, 주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상품 특성상 국내산 대게가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될 경우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내산 대게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또한,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영덕군·포항시·경주시)가 합동으로 추진한 이번 특별단속은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이 암컷대게 불법 포획을 감시하고, 육상에서는 단속팀이 유통망을 추적하여 불법 유통을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온라인에서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온라인에서 일본산으로 유통되는 암컷대게 282마리를 확보하여 유전자 분석을 실시했다.   이어, 유전자 분석 결과 일부 암컷대게가 국내산과 동일한 종으로 확인되어 해당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잠복수사를 진행하여 국내산 암컷대게를 일본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하는 업체를 적발하였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으로 국내산 암컷대게 159마리를 전량 압수했고, 특히 국내산 암컷대게 불법 유통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대게 어업인을 보호하고 불법 수산물 유통을 근절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해당 유통업자에 대해서는 3월 중에 사건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암컷대게 및 어린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으며, 포획뿐 아니라 소지·유통·보관·판매까지 모두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불법 수산물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암컷대게와 같이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수입산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포획‧채취가 금지된 어획물의 처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끝으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수산자원 보호 및 수산물 불법 포획·유통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과 함께, 온·오프라인 상에서 불법 수산물 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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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지영미 청장, 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출범…"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3월 12일(수) 오전 10시 질병관리청 대회의실에서 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출범을 선언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에, ‘손상’이란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일컬으며, ’2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망원인 중 손상이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손상은 감염성 질환, 만성질환 등 다른 질환에 비해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 사망률과 장애 발생률이 특히 높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과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올 1월 24일 시행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손상예방법’) 제7조에 따라 손상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해 설치되는 심의･의결기구이다.   아울러, 이번에 출범한 제1기 위원회는 앞으로 3년간(’25.2.14.~’28.2.13.) 체계적인 손상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어,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응급의학, 외상학, 예방의학, 응급구조학 분야 등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민간 위원(6명)과 8개 관련 중앙행정기관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질병관리청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또한,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장 수여에 이어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안,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위탁 수행기관 선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이후 질병관리청은 국가손상관리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보고하였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국가 손상예방･관리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서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이달 중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지정하고, 오는 9월에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6~’30)을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중앙손상관리센터와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거점으로, 17개 시･도에 지역손상관리센터에 설치하여 전국 단위 손상예방･관리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출범을 통해 손상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핵심 정책을 소관하는 정부기관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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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김민재 차관보, '여순사건 진상규명' 등 접수 재개…"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
    [동국일보]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가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가 2025년 3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재개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여수·순천 10·19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정부 수립 초기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을 위해 2022년 1월 21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이라 함)을 시행했다.   아울러, ｢여순사건법」에 따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진상규명’ 신고 기간을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운영해 191건을, ‘희생자·유족’ 신고는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해 7,274건을 접수했다.   이어, 약 2년간 신고를 접수했으나, 신고 기간 종료 후 수형인 명부 등 희생자 자료 추가 발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새로운 희생자 결정 등 추가 신고 수요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해 말 신고기간 연장을 위한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5년 1월 7일 시행됐고, 그 후속 조치로 이번 동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한, 희생자와 유족이 신고를 원할 경우, 오는 3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전라남도 내 거주자는 가까운 시·군,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전라남도 외 거주자는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내, 순천 소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끝으로,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여순사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추가 진상규명과 대상자 신고 기회를 얻게 된 만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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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강도형 장관, '中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우리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
    [동국일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3월 10일(월)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이 나포한 중국어선 A호 및 B호는 규정된 크기보다 작은 어획물을 포획하여 금지체장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끝으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어린물고기까지 포획하는 등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 보호를 위해 중국 불법어선을 강력하게 단속하여 우리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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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김유진 실장, '노동약자 권익보호'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노동약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할 것"
    [동국일보]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34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3월부터 `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정부가 심사를 통해 적정한 곳을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해당 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70~9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해서 일터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근로자, 플랫폼·프리랜서 등 노동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24년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에 대한 대응 교육, 노무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법률 상담, 지방노동관서 및 노동위원회와의 연계 등을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 지원 등을 주로 하면서, 자치단체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인식개선 캠페인 등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사업도 추진된다.   이어,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15,830명의 근로자가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영세사업주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교육과 인식개선 캠페인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지난해 전국 6곳에 설치(서울, 평택, 청주, 대구, 부산, 광주)한 ｢근로자이음센터｣에서 올해부터 플랫폼·프리랜서 대상 계약·보수 관련 분쟁상담·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데, 이 사업의 교육·상담자들도 필요한 경우 근로자이음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일터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도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라고 하면서, “지자체, 근로자 이음센터, 지방노동관서 등이 긴밀히 협업해서 노동약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사업을 내실있게 진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노동
    2025-03-11
  • 이호영 직무대리,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 전국 확대…"치안서비스 공동 생산의 모범 사례"
    [동국일보] 경찰청은 2025. 3. 10.(월)부터 그동안 수도권에서 운영해 왔던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그간 경찰은 고위험 범죄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범죄를 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워치 지급․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임시숙소 제공 등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해 왔으나, 잇따른 스토킹․교제 살인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2023년 6월부터 빈틈없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시범 도입하여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운영해 왔다.   2년간의 시범운영 기간 중 총 254명에게 민간경호를 지원하면서 단 한 건의 추가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민간경호원의 신고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스토킹·가정폭력 가해자 10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민간경호 종료 후 피해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한 피해자(226명) 모두 민간경호 지원에 만족하며 보복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꼈다고 응답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체감 안전도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운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전국이 균질하면서도 수준 높은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위험도가 ‘매우 높음’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 중 경찰서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의결한 피해자이다. 지원 기간은 최대 14일이며, 필요한 경우 시도경찰청 승인을 받아 14일 한도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경호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고 경호원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 사업에는 경찰청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경호원만을 배치한다.   한편, 경찰청은 “앞으로도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가해자 격리 등 고강도 제재와 함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 수단을 추가 개발하는 등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민간경호 지원사업은 경찰이 민간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국민을 빈틈없이 보호한 치안서비스 공동 생산의 모범 사례이다.”라며 “민간경호 지원사업의 전국 확대를 통해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고위험 범죄피해자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5-03-11
  • 김선호 직무대행, 포천지역 '전투기 오폭' 사고…"군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
    [동국일보] 국방부는 지난 6일 발생한 포천지역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본부장으로 '국방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군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피해복구 및 배상 등을 통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공군본부·5군단 법무팀은 '피해배상 현장대응팀'을 편성해 7일 오전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장대응팀은 피해배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배상법 등 피해배상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7일 오전에는 해당 마을을 방문해 사고 관련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6일 오후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명확한 원인 규명과 피해복구 및 보상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주관으로 관련 부대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고의 신속한 후속 조치와 피해자 지원대책 등을 논의했다.    특히, 공군과 육군의 사고대책본부를 사고대책위원회로 전환해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5군단장을 본부장으로 현장통제·지원본부를 가동해 사고 지역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및 후속조치를 시행 중이다.    한편, 이번 사고로 총 29명의 환자(군인 14, 일반인 15)가 발생한 바, 20명은 진료 후 귀가했고 나머지 9명은 군 및 민간병원에 입원했다.     일반인 중상자 2명은 수술 후 국군수도병원과 의정부성모병원에서 각각 치료 중이며, 경상자 7명은 국군수도병원(군인 2명, 일반인 1명), 포천우리병원(일반인 2명), 포천의료원(일반인 2명) 등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이번 사고로 부상 당한 장병 총 14명 중 입원 치료 중인 2명을 제외한 12명은 병원 진료 후 부대 복귀했다.    이에, 앞서 군은 사고 발생 직후 부상자 지원 및 현장진료를 위해 부상자가 후송된 병원 및 해당 마을로 의료인력 총 4개 팀을 긴급 투입했다.    7일 오후 1시부터는 국군의무사령부와 육군본부, 5군단 의무인력으로 구성된 정신건강 현장지원팀을 운영한다.    현장지원팀은 사고에 노출된 장병을 비롯해 상담 및 진료를 희망한 장병을 대상으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활동 및 진료를 진행하고, 군은 국가트라우마 센터 및 포천시 정신건강센터와 연계 하에 포천시 노곡2리 58가구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과 진료 및 상담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난 6일 사고 발생 후 EOD(군 폭발물처리반) 등 5개 팀을 투입해 폭탄 8발의 낙탄 흔적을 확인했고, 불발탄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2개 부대 94명의 장병을 투입해 피해지역 잔해 수거 및 피해주택 정리를 지원했고, 마을주민 안전 대피장소에 5군단 주임원사를 비롯한 부사관단 20명이 방문해 주민들을 위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7일에는 2개 부대 150명의 장병을 투입해 지원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피해복구 및 배상, 현장 안전진단 등도 펼치는데, 먼저 정확한 피해 현황 조사를 위해 포천시와 함께 '포천시·군 통합 현장 피해조사'를 실시 중이다.    특히, 군·경·소방이 피해지역 내 가구들을 방문하여 피해를 채증하고,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해 잔해물 수거와 시설물 재활용 지원 등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와는 추가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통합 안전진단팀을 편성해 운용하고 있는데, 통합 안전진단팀은 사고 지역 내 각종 시설물의 안전진단과 정확한 피해복구 소요 산출 임무를 병행한다.    한편, 국방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위해 오는 10일 중간 조사결과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건/사고
    2025-03-10
  • 임영미 국장, '일반고 특화훈련' 전액 무료…"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올해 전국 217개 훈련기관에서 527개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사물인터넷 및 멀티미디어, 게임콘텐츠, 음식서비스, 미용 등 36개 직종의 훈련과정을 운영해 참여 학생들이 이와 관련된 분야의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다.    '일반고 특화훈련'은 일반계고에 재학 중이지만, 대학교 진학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직업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부와 교육부가 협업해 2015년부터 시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정부가 교육비용을 전액 지원할 뿐더러 매월 20만 원의 훈련장려금과 함께 교육 종료 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취업 상담 및 알선이 가능하다.     일반고 특화훈련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직무역량 개발을 지원한다.    이에, 학생들은 3학년 1년 동안 직업훈련기관에서 진로에 맞는 실무 중심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참여 학생들은 취업에 필요한 직무능력뿐만 아니라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모의 면접, 취업 상담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해마다 70% 수준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훈련을 희망하는 학생은 인근 고용센터를 방문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소속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교육훈련비는 전액 무료이며, 훈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훈련장려금도 80% 이상 출석 시 매월 20만 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학교 밖 청소년(17~19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취업역량 강화와 노동시장 진입을 도울 계획이다.   이번 훈련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051-662-3000, www.kdream.or.kr)'에서 상담 진행 후 참여하면 된다.    한편, 일반고 특화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훈련 참여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끝으로, 임영미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정부는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직무능력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며 "학생들이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을 통해 직무역량을 키우고, 원하는 직업을 향해 한 걸음 앞서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5-03-07
  • 국토부,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조사 착수…"교량 거더 붕괴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할 것"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9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거더 붕괴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학·연 중심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사조위는 토목구조 전문가인 양은익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했으며 이날부터 2개월 동안 사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오전 사조위는 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개최해 위원회 운영일정 등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경기남부경찰청 주관 관계기관 합동 현장감식에 참여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끝으로, 이후 현장조사,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으로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사회
    • 사건/사고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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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검색결과

  •
    김민재 차관보,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 국회 통과…"지방소멸 위기, 극복할 것"
    [동국일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주민은 앞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 시 용적률과 건폐율이 완화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9건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구감소지역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에 따른 특례 중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을 '인구감소지역법'에 반영한 것이다.    또한, 이번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 등 총 9건으로 나뉜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도서주민의 화물선 차량선적비 지원, 소외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 그리고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 특례를 포함했다.   아울러, 이중 노후 주택 철거비용 지원의 경우 그동안 철거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지원 가능 여부가 불명확했으나 이번에 철거비용 지원 근거 규정 마련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또한,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확대를 위해 화물선으로 차량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설립 시 최소 1000권 이상의 자료를 구비해야 하나 인구감소지역에 보다 많은 도서관 설립 유도를 위해 기준 보유량의 1/2 이상만 보유하더라도 인정한다.    생활인구 확대와 관련해서는 농어촌유학 지원,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유지 우선 대부 후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휴양콘도의 객실 기준 완화 특례다.    특히, 학생의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법에 학구 조정의 유연성 등 근거를 두고 세부사항은 조례로 규정해 도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맞는 특색있고 개성있는 휴양콘도미니엄 확충을 위해 객실기준을 최소 20실 이상으로 완화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기반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특례도 담고 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의료시설, 체육시설 등 소멸대응사업 추진 시 건물의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해 적용한다.    현재 중소기업에 한해 인구감소지역 내 산단 임대료를 감면했으나, 앞으로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지원대상에 연간 평균매출액 등이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추가한다.    끝으로,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에 따른 특례가 현장에서 안착되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및 관계 부처, 전문가와 소통해 인구감소지역 주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특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특례 9건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 등의 제반 준비를 거쳐 6개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 경제
    • 정책
    2025-03-17
  • 남송희 협력관, 美 행정부 '목재생산 확대' 등 조치…"국제 목재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동국일보]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지난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령한 산림 분야 관련 2건의 행정명령이 미국 내 목재 생산량 확대와 목재 자급률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원목, 제재목, 파생제품 등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필요시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구체적으로 미국은 풍부한 목재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목재 자원의 활용 부족이 산불재난과 야생동식물 서식지 악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국산 목재 활용 확대가 단순한 경제적 조치가 아니라 산불 예방과 생태계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행정부는 자국 내 목재생산 확대를 위해 법률 개정, 연방정부 차원의 산림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목표량 설정, 생산 허가 절차 간소화, 환경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미국 산림청(USFS)은 효율적 산림경영과 지속 가능한 목재생산 방안을 마련해 목재 조달 기간 감축 및 공급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러한 미국의 목재생산 확대 정책은 국제 목재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한국도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산림청은 국제적인 보호무역 강화 추세에 대비해 목재 자급률을 높이고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국산 목재 사용 확대 정책을 지원하는 한편, 국산 목재 공급망의 안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끝으로,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미국 내 목재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국제 목재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목재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
    • 경제일반
    2025-03-13
  • 안덕근 장관,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美·日·대만,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 육성 중"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와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는 3월 11일 오전 11시 30분부터 판교에 위치한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종합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기업 (동진쎄미켐, 주성 엔지니어링, PSK, 솔브레인, 원익IPS), 팹리스 (리벨리온, 텔레칩스, 퓨리오사)를 비롯하여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경제단체가 총출동한 이번 간담회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반도체 업계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오늘 간담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美·日·대만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 육성 중이고, 中은 우리 주력인 메모리를 턱밑까지 추격해 온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업계만 근로시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연구개발 성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부서간 협업 저해, 근로시간 최대한도를 채운 경우 강제 휴가 등 연구에 몰입하는 문화가 약화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연구 현장의 고충을 토로하였다.   이어,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규제는 대응 여력이 있는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에 더 큰 타격을 주는 만큼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한국경영자총회 전무는 근로시간 특례가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하나 지난 국정협의체에서 합의가 불발된 것이 아쉽다고 발언하며, 우선은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제도라도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반도체산업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평택에서 기업의 애로를 들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산업이 다시 날 수 있도록 정부가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절감할 수 있었다.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정부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정책
    2025-03-12
  • 안덕근 장관, 올해 첫 두바이 무역사절단 파견…"글로벌사우스 지역과의 경제통상협력을 강화할 것"
    [동국일보] 중동·서남아·아세안·아프리카 등 글로벌사우스 대체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무역사절단을 전년보다 2회 늘린 7회로 확대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두바이 무역사절단(2025 중동 ICT 로드쇼)을 시작으로 올해 유망 권역별 무역사절단 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유망 권역별 무역사절단은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발맞춰 유망 시장과 품목을 발굴해 전략 수출지역에 우리 기업을 파견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미 신정부 출범,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사우스 등 대체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중 중동은 글로벌사우스의 대표 권역으로 우리나라의 대중동 수출은 4년 연속 수출 플러스를 달성하며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4.8% 늘어난 197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UAE는 지난 한-UAE CEPA 서명을 계기로 AI·바이오 등 미래산업분야 관세 철폐 등 향후 양국 간 기술협력 및 핵심기자재·부품의 공급망 구축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중동·서남아·아세안·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서의 무역사절단을 전년보다 2회 늘려 7회로 확대하고, 경제협력 및 현지 대형 전시회와 연계해 우리 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절단에서는 AI기반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 자율주행 등 미래산업 분야 국내기업 27개 사를 파견해 두바이 교통청과 'Etisalat' 등 현지 대표 통신회사와 AI기반 교통행정 시스템, 사이버보안 솔루션 구축 등에서 협업을 도모하고 수출·투자유치 상담 및 MOU 체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끝으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는 한국의 미래산업이 글로벌 사우스 지역으로 수출·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무역사절단은 지난 한-UAE CEPA, 한-GCC FTA 등 글로벌사우스 지역과의 경제통상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수출성과로 연결하는 촉매제가 되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수출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
    • 정책
    2025-02-21
  • 노경원 차장, 아시아 최대 드론전시회 'DSK 2025' 개최…"제도적 지원과 R&D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
    [동국일보] 아시아 최대 드론 전시회 및 콘퍼런스인 'DSK 2025 (드론쇼코리아)'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이에, 우주항공청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드론쇼코리아'는 행사명을 'DSK'로 새로 단장했다며 20일 이같이 전했다.   'DSK 2025'는 역대 최대인 15개국(한국 포함), 306곳(해외 66곳) 1130개 부스, 2만 6508㎡의 규모의 전시회와 9개국 44명이 연사와 좌장으로 참여하는 학술대회(콘퍼런스), 다양한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에는 주한 해외대사를 비롯해 20개국의 군장성, 경찰, 정부관계자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바이어로 참여해 국내 참가업체와 다양한 형태로 비즈니스 교류를 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주최부처로 참여하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연구소, 대학,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으로 구성되는 우주항공 공동관은 드론에서 우주·항공으로 확장된 'DSK 2025'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다.   특히, 누리호와 성층권 드론 등 우주·항공산업을 대표하는 전시물, 발사체 및 위성 분야 핵심기술 국산화 사업인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사업'의 결과물(정지궤도 위성용 GNSS 수신기 등), 민간 우주항공 기업들의 발전된 기술들까지 한자리에서 소개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1일 차인 26일 오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농지개혁·농촌개발부의 클린턴 하이만(Clinton Heimann) 차관보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이보형 전문위원(초대 드론작전사령관)이 기조연사로 나서 글로벌 드론 산업의 최신 동향과 미래 항공·모빌리티 분야의 발전 방향을 조망한다.   이날 오후에는 세계은행, 미국 드론산업 전문미디어 Drone Life, 국내 드론기업 최초로 1000만 달러 수출의 탑을 달성한 유비파이 등이 참여해 글로벌 드론 시장 동향과 한국 드론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을 다룬다.   2일 차인 27일에는 2개 트랙으로 나눠 드론상용화, 법·정책 및 기술, 글로벌 진출사례, AI, 미래 동력원, 지속가능한 항공 세션을 진행한다.   이어, 드론의 대국민 수용성 확대를 위한 수상드론 레이싱, e-드론레이싱 등 드론엔터존을 26~28일 전시장 내부 3홀에서 연다.   특히, 26일 오후 7시부터 10여 분 동안 '미래를 여는 연결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600대 불꽃드론쇼를 벡스코 야외상공에서 펼쳐 벡스코 야외전시장 지정장소인 국기게양대 인근에서 관람할 수 있다.   끝으로, 노경원 우주청 차장은 "드론은 우주탐사·국방·물류·농업·재난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며 "우주청은 우리나라 드론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R&D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 IT/과학
    2025-02-21
  • 이은영 혁신관, 'K-HERO 육성·지원사업' 최대 31억원 지원…"기업부설연구소, 민간 R&D를 견인하는 핵심 주체"
    [동국일보] 정부가 우수 연구개발(R&D) 역량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를 발굴·지원해 미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K-HERO)로 육성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HERO(Korea-Highest Excellence R&D Organization) 육성·지원사업'을 19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으로 선정된 연구소는 과제당 2~4년간 최대 31억 원의 지원을 받아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미래 기술 혁신을 선도할 핵심 연구소로 육성될 계획이다.   기업연구소는 민간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을 담당하는 핵심 주축으로, 그간 양적으로 크게 성장해 현재 약 4만 1000여 개가 운영되고 있다.    최근 기술패권 시대 치열한 기술 경쟁에 직면해 민간 R&D 활성화와 함께 기업연구소 질적 성장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K-HERO 육성·지원사업'으로 기업연구소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신산업 창출과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기술혁신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기업연구소 R&D 역량진단을 통해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이 검증된 기업연구소를 선별해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연구소의 질적 성장 도모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연구소의 R&D 역량에 따라 '글로벌 선도연구소 육성사업'과 '기업 R&D 역량강화 지원 2.0사업'으로 구분해 차별화된 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글로벌 선도연구소 육성사업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정한 우수기업연구소를 대상으로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의 주요기술 확보 및 상용화를 지원한다.    이에, 사전 기획 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기업연구소에 연간 9억 원씩 3년 반동안 지원한다.    '기초연구법'에 근거한 우수기업연구소는 R&D역량진단 상위 30%에 해당하는 기업연구소 중 성장성과 기술 혁신성을 평가해 선정하는 바, 현재 160개 연구소가 지정·운영 중이다.   한편, 기업 R&D 역량강화 지원 2.0사업은 R&D 역량진단 결과 역량이 지속적으로 향상된 성장형·도약형 기업연구소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12대 전략기술 분야의 기존기술·제품 고도화 및 혁신적 신기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데, 2~3년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끝으로, 이은영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기업부설연구소는 우리나라 민간 R&D를 견인하는 핵심 주체로 기술패권 시대 민간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만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발맞추어 연구소의 질적 성장과 미래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양재동에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날 내용은 오는 27일부터 유튜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 정책
    2025-02-20

국제 검색결과

  •
    정기용 대사, 日 지구규모과제 심의관 양자 면담…"현실적인 2035 NDC를 마련해 나가야"
    [동국일보]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3.13.(목) 나카무라 료(Nakamura Ryo) 일본 지구규모과제 심의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평가 및 금년 당사국 총회 우선순위, 2035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플라스틱 협약 협상 전망 등을 논의했다.   이에, 양측은 최근 국제 기후 체제를 둘러싼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COP29에서 합의된 연간 1.3조 달러(USD) 규모의 기후재원 조성에 대한 각국 정부, 다자개발은행 및 민간 부문 등의 적극적인 기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양측은 올해 각 국가가 제출하는 2035 NDC가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동력에 관한 지표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의욕적인 NDC 제출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우리나라의 2035 NDC 준비 현황을 일측과 공유하고, 의욕적이면서도 현실적인 2035 NDC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양측은 플라스틱 협약 협상 과정에서 참여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합의점 모색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아울러,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나카무라 료 심의관 면담 이후 다케우치 카즈히코(Takeuchi Kazuhiko) 지구환경전략연구소(IGES) 이사장 등과 면담을 갖고, 기후변화·환경오염 대응을 위한 민간 연구기관의 역할을 논의하고, 향후 우리나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IGES 간 협력 가능 분야를 모색했다.   끝으로,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3.13.(목)-14.(금) 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제23차 기후행동 증진을 위한 비공식 회의(일본-브라질 기후대화)에 참석하여 여타 참가국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 입장을 개진해 나갈 예정이다.  
    • 국제
    • 일본
    2025-03-14
  • 윤영빈 청장, 한미 합작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 발사 성공…"한국 우주과학 분야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
    [동국일보] 한국천문연구원과 나사(NASA) 등이 공동 개발한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가 우주로 발사됐다. 이에, 우주항공청은 스피어엑스가 12일 낮 12시 10분경(현지시간 11일 20시 10분경)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전했다.   특히, 스피어엑스는 스페이스X의 팰컨9(Falcon9) 발사체에 탑재돼 발사됐고 12시 52분경 발사체에서 분리돼 고도 약 650km 태양동기궤도에 도달했으며, 1시 30분경 나사의 근우주 네트워크(Near Space Network)인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제도 지상국 센터와 교신에 성공했다.   또한, 발사 후 스피어엑스는 약 37일간 초기 운영 단계에 돌입해 검교정을 포함한 망원경에 대한 모든 시험 가동을 수행하며, 정밀하게 우주망원경의 자세를 제어하며 자체 복사 냉각시스템을 통해 영하 210도 이하의 망원경 운영 온도를 확보한다.    이후 망원경의 광학 및 분광 성능을 시험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이 기간에는 첫 시험 관측도 수행할 예정이다.    이어, 초기 운영 단계를 마친 후 스피어엑스는 약 25개월간 관측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지구 극궤도를 98분 주기로 하루 14.5바퀴 공전하며 우주를 600회 이상 촬영한다.    아울러, 스피어엑스의 임무 운영 및 관제는 나사의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와 제트추진연구소(NASA JPL)에서 총괄하고 극지역 근처에 위치한 나사의 근우주 네트워크인 남극의 트롤, 알래스카의 페어뱅크스, 칠레의 푼타 아레나스,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제 지상국과 통신한다.   한편, 한국 측 연구책임자인 천문연의 정웅섭 책임연구원은 "스피어엑스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면 적외선 3차원 우주 지도와 전천 분광 목록을 통해 우주의 생성과 진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이를 활용해 다양한 천체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끝으로,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스피어엑스 우주망원경의 성공적인 발사는 인류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인 우주 초기의 빛 탐색과 은하의 형성 과정에 있어 중대한 진전을 의미한다"며 "이는 한국의 우주과학 분야 위상이 한층 높아졌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 국제
    • 미국
    2025-03-13
  • 윤종권 국장, 한-EU 군축비확산협의회…"北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낼 것"
    [동국일보] 윤종권 국제안보국장은 2025.3.10.(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슈테판 클레멘트(Stephen Klement) EU 군축·비확산 특별대표와 제19차 한-EU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특히, 양측은 국제 안보 환경 및 군축‧비확산 주요 현안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핵, 생물 및 화학무기 등 군축·비확산체제 및 수출통제체제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AI 및 첨단기술 등 군축·비확산 분야 신규 의제의 논의 진전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끝으로, 양측은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적 군축‧비확산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북한의 지속되는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국제사회의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등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 국제
    • 유럽
    2025-03-11
  • 정의혜 특별대표, 한-독일 인도-태평양 대화 발족…"인태협력의 제도화, 한 단계 진전"
    [동국일보] 정의혜 인도-태평양 특별대표는 2025.3.10.(월) 오후 외교부에서 프랑크 하르트만(Frank Hartmann) 독일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총국장과 최초의 한-독일 인도-태평양 대화(이하 ‘인태대화’)를 개최하였다.   특히, 양측은 인태지역의 안정이 역내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긴요하다는 공동의 인식하에 인태지역 정세와 도전과제, 그리고 인태지역과 유럽안보 간 상호연관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기후·환경 및 사이버 분야를 포함하여 양국의 주요 추진정책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 협력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울러, 정의혜 대표는 인태지역과 유럽의 안보 연계가 심화되는 시기에 독일이 유엔사에 가입(2024년 8월)한 점을 평가한 바, 하르트만 총국장은 이번 대화로 최근 급변하는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가치와 이해를 공유해온 한국과 독일 양국이 여러 도전에 대한 공동대응과 협력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끝으로, 이번 한-독일 인태대화는 한·미·일 인태대화(2024.1월 발족), 한·일·호 인태대화(2024.6월 발족), 한-프랑스 인태대화(2024.10월 발족)에 이어 우리나라가 새로이 출범시킨 인태 대화체이자 유럽국가와는 두 번째 양자 인태대화이며, 이를 통해 우리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온 인태협력의 제도화가 한 단계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 국제
    • 국제일반
    2025-03-11
  • 김종철 국장, '한-아세안 경제·통상 협력 플랫폼' 공식 출범…"균형 있는 경제 발전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길"
    [동국일보]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가 역내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공동 연구하고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한-아세안 경제·통상 협력 플랫폼이 공식 출범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종철 통상협력국장을 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6일과 7일 이틀 동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아세안과의 다자 경제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AKTD) 킥오프 회의와 '한-동남아 정책협력센터' 개소식 행사에 참석했다고 7일 밝혔다   대표단은 아울러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와 글로벌 공급과잉 등 주요 통상 이슈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현안을 점검했다.   대표단은 7일 자카르타 뮬리아 호텔에서 AKTD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AKTD는 산업연구원과 대한상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민·관 협력 기반의 경제정책 연구 프로젝트로, 한국이 지난해 10월 라오스에서 개최한 제25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있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가 역내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공동 연구하고 관련 정책을 논의해 아세안 국가들의 정책 수립 역량을 강화하고 아세안의 균형 있는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연구주제, 연구방법 및 세부 추진일정에 대해 논의하고,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아세안 측 싱크탱크들은 AKTD를 통해 한국의 산업 발전 정책 수립 경험이 아세안의 성장 잠재력과 융합된다면 높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종철 국장은 축사를 통해 "AKTD가 내실 있는 활동으로 한국과 아세안 간 경제협력을 대표하는 정책 플랫폼이자 아세안의 균형 있는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한-동남아 정책협력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산업연구원이 아세안 경제정책 연구와 현지 진출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한 이 센터는 아세안의 국가별, 산업별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지 한국기업, 아세안 정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연 정책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의 실질적인 수요를 아세안의 산업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제언하는 등 아세안과의 경제정책 협력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대표단은 또한,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를 방문해 이르완 시나가(Irwan Sinaga) 양자협력국장과 면담해 교역·투자, 공급망, 첨단산업 분야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한국 산업부와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간 고위급 경제협력 채널인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기업 애로사항을 포함한 양국 경제협력 현안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끝으로, 산업부는 AKTD, 한-동남아 정책협력센터 등 민간 연구기관 및 싱크탱크의 대아세안 경제정책 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등 주요 협력 국가와 정부 간 긴밀하게 소통해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지역인 아세안과의 양자·다자 경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국제
    • 국제일반
    2025-03-10
  • 정혜련 협력관, APEC 식량안보 정책 실무회의…"아태 지역 식량안보 기여에 최선을 다할 것"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식량안보 정책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우리나라는 20년 만에 APEC 의장국을 맡아 정상회의, 고위관리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등을 경주, 인천, 제주 등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제1차 실무회의에서는 21개 회원국에서 120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식량안보 장관회의 주제를 채택했다.   올해 회의 주제는 '공동번영을 위한 농식품 시스템 혁신 강화'(Driving Innovation in Agri-food Systems for Shared Prosperity)로, 기술 분야를 포함한 정책 및 제도적 혁신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또한, 2030 식량안보 로드맵의 추진 상황 점검과 올해 만료되는 식량안보 정책 실무회의 운영 세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오는 8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하는 식량안보 장관회의(FSMM)에서는 회원국의 농업 장관들이 각국의 농식품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담은 선언문 채택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회원국 실무자들은 화상회의, 제2차 식량안보 정책 실무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의 첫날인 4일에는 실무회의 참가자들은 경주 양동마을을 방문해 우리나라 전통 농촌을 직접 체험했으며, 양동마을은 조선시대 고가옥과 초가가 보존된 국가민속문화재 제189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유서 깊은 마을이다.   한편, 방문단은 사물놀이 공연과 함께 환영을 받았고, 마을 곳곳을 둘러보며 옛 농촌의 정취를 느꼈으며, 직접 떡과 엿을 만들어 보는 체험을 통해 한국의 전통 식문화도 경험했다.   끝으로,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APEC 2025 개최를 계기로 각국 참가자들이 한국 농촌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8월에 열릴 식량안보 장관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해 아태 지역 식량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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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일반
    2025-03-07
  • 김범석 차관, G20 재무장관회의…"각국이 펀더멘털의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
    [동국일보]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세계경제의 건전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근본적 해법의 모색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제조세체제 개혁을 위한 다자간 협력과 개도국의 이행능력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 독일·캐나다 주요 인사와 만나 미 관세정책 변화 등에 대응한 협력방안 등을 모색하고, 세계은행(WB) 총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등과 면담해 각 기구 내 한국의 역할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김범석 1차관이 지난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개최한 올해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차관은 먼저, 세계경제의 핵심 리스크 요인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세션1에서 의장국이 제시한 3가지 의제의 논의를 지지하면서 "보호무역 확산, 기후변화, 기술전환 등 구조적 도전과제에 대응해 경제의 건전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근본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한국이 재정건전성 제고, 부동산·금융부문 리스크 관리, 시장 주도의 경제성장 원칙 견지 등을 토대로 지난해 12월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각국이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펀더멘털의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감한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은 경제 운용의 틀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4대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근본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G20 또한 구조개혁에 대한 유의미한 정책과 성공사례들을 논의해 가자"고 촉구했다.   김 차관은 이어서, 세션2(국제금융체제)에서 회복력 있는 국제금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MDB 개혁, 부채 취약성 해소, 금융 안정성 확보 등 핵심 과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을 요청했다.   특히, "개도국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채무 재조정과 유동성 지원을 넘어 근본적 취약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국의 부채관리 역량 강화, 구조개혁 촉진을 위한 G20 차원의 정책 지원과 기술협력의 확대"를 촉구했다.   김 차관은 또한, 국제조세협력에 대한 세션4에서 의장국이 제시한 디지털세 이행, 개도국의 국내재원동원, 조세 불평등에 대한 논의에 전반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김 차관은, "세계경제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더욱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화에 대응하는 국제조세체계 개혁이 필요하고, 여러 국가 간 조세를 조율하는 국제조세체계의 특성상 G20 차원의 다자간 협력과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재원동원과 관련해 국제기구 및 지역 조세기구에서 개도국 수요에 맞춘 기술적 지원에 대해 지속해서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그동안 진전되어온 국제조세체계의 제도적 개선은 개도국의 이행 능력이 수반되어야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김 차관은 캐나다·독일 등 주요국 인사 및 세계은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과 양자 면담을 진행했다.   김 차관은 지난 26일에는 캐나다의 패트릭 핼리 국제·금융 차관보를 만나, 최근 미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한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이차전지 등 핵심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한국이 APEC, 캐나다가 G7의 의장국을 수임한 만큼 의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적극 공조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OECD 마티아스 콜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올해 APEC 정상회의의 다양한 의제에 대한 OECD의 지원 의사를 확인하고, OECD와 한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더불어, 한국 인력 진출 확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김 차관은 WB 아제이 방가 총재, AIIB 진리췬 총재와도 면담해 한국기업의 사업 참여와 한국인 진출 확대를 위해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끝으로, 김 차관은 지난 27일 독일의 하이코 톰즈 재무부 국무차관을 만나, 최근 미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독일과 EU의 대응전략과 한국과의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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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4
  • 강인선 차관, 제네바 군축회의…"北, 11,000명 이상의 군인을 희생시키고 있다"
    [동국일보] 강인선 제2차관은 2.24.(월) 오후(현지시간) 제네바 군축회의(CD: Conference on Disarmament) 고위급 회기에 참석하여 군축·비확산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강 차관은 기조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맞은 오늘날 국제 안보 환경이 악화되고 국제 군축 비확산 규범이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강 차관은 5개 핵보유국(P5: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이 투명성과 상호 신뢰 증진을 위한 양·다자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군축과 청년' 등 군축·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우리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특히, 강 차관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갖는 함의를 고려할 때, 관련 국제 규범을 형성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Summit)와, 한-네덜란드 공동 주도로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최초로 채택된 '군사분야 AI' 결의 등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에 관한 규범 형성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 노력을 소개했다.   이어, 강 차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평화 구현 노력에 역행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과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탄도미사일을 제공하고 11,000명 이상의 군인을 파병해 정권을 위한 총알받이로 희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불법적 활동이 전체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안보 위협임을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강 차관은 "엄중한 국제정세하에서 세계 유일의 다자군축 협상 포럼인 제네바 군축회의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제네바 군축회의 재활성화를 위한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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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6
  • 정혜련 국제협력관, WFP 역대 최대 '15만 톤의 쌀' 지원…"대상 국가와 지원 품목을 확대해 나갈 것"
    [동국일보] 정부는 세계 식량위기 해소를 위해 올해 쿠바를 새로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15만 톤의 쌀을 17개국에 원조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을 통해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17개국의 난민, 강제 이주민, 영양결핍 아동 등 모두 818만 명 대상으로 15만 톤의 쌀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분쟁 등으로 심각해진 국제 식량 위기가 완화될 수 있도록 기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계기로 국제사회 최초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했으며, 2018년부터 식량원조협약(FAC, Food Assistance Convention) 가입과 함께 해마다 5만 톤 규모의 쌀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에는 식량원조 규모를 10만 톤으로 확대해 아프리카와 중동 등 11개국의 767만 명에게 식량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지원 규모를 15만 톤으로 확대해 818만 명에게 쌀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원 대상국으로 케냐·우간다·에티오피아·모잠비크·마다가스카르·나미비아·모리타니·시에라리온·기니비사우 등 아프리카 9개국, 아프가니스탄·방글라데시·필리핀·타지키스탄 등 아시아 4개국, 레바논·예멘·시리아 등 중동 3개국, 쿠바 등 중남미 1개국 등 모두 17개국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수교를 맺은 쿠바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 우리 쌀 지원이 중남미까지 확장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세계 식량위기 해소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물량을 지원하는 만큼 수원국의 식량 사정과 국내 물류 여건을 감안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한다.   울산, 군산, 목포, 부산 등 4개 항구를 통해 4월과 10월경에 출항해 오는 7월부터 수혜자들에게 분배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쟁, 코로나19 등 불안정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쌀은 해마다 7월 현지에 도착해 수혜자들의 신뢰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유엔세계식량기구가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수혜자의 90% 이상이 '만족' 또는 '매우 만족'으로 응답하는 등 한국 쌀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된 바 있다.   기후변화, 내전 등으로 인해 식량 위기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다각적인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월에 발표한 국제농업협력 5개년 로드맵(2025~2029)에 따라 케이(K)-라이스벨트, 스마트팜 등 대표 농업 브랜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체계적 사업 관리를 위해 부처 내 총괄 전담 조직(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을 신설하고 전문 지원기관도 지정해 운영한다.   끝으로,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어느덧 8년 차를 맞이한 식량원조 사업은 과거 유엔세계식량기구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우리가 선진국으로 격상되었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세계 식량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식량원조 사업의 대상 국가와 지원 품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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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9
  • 이경철 고위대표, 유엔 주요 인사들과 우리 활동 관련 협의…"다양한 채널을 통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
    [동국일보] 이경철 외교부 유엔 안보리 담당 고위대표(정부대표)는 2.12.(수)-14.(금) 간 유엔(미국 뉴욕)을 방문하여 안보리 이사국, 유엔사무국 등 인사들과 안보리가 당면한 주요 현안 및 과제에 관해 논의했다.   특히, 이 대표는 주유엔 파키스탄 대사 및 주유엔 미국, 영국, 프랑스 차석대사 등을 각각 면담, 북한 및 한반도 문제,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포함한 아태지역 이슈, 중동 문제 및 아프리카 주요 현안, 사이버안보 등 신기술 이슈를 포함한 주제별(thematic) 의제 등을 논의하고, 우리의 금년도 2년차 안보리 이사국 활동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이 대표는 유엔사무국 정무·평화구축 담당 사무차장보 및 아시아태평양국장을 면담, 주요 지역문제 동향을 청취하고 평가를 공유했으며, 총회·회의운영 담당 사무차장(안보리 국장 역임) 및 안보리 국장과도 만나, 안보리 운영의 제도적·실제적 측면에 관해 논의했다.   끝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내실있고 건설적인 안보리 이사국 책무 수행을 위해 여타 이사국 및 유엔사무국 등과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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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8
  • 안덕근 장관, 한-체코 공급망·에너지 대화…"신규원전건설 최종계약,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 것"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과 루카쉬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이 17일 서울에서 '제2차 공급망·에너지 대화(Supply Chain and Energy Dialogue, 이하 'SCED')'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무탄소에너지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산업, 에너지, 수송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 정책을 공유하고 양국간 청정수소 기술개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원전 분야에서는 한국측이 정해진 일정과 절차에 따라 계약 협상을 원활히 추진해온 점을 평가하고 원전 분야 공동 R&D, 인력양성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SCED는 한-체코 간 산업·에너지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협력 채널이다.    이에, 원전을 포함해 산업·통상·에너지 전반에서 양국 간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1차 회의를 지난해 9월 프라하에서 개최했다.   이번 제2차 SCED 회의는 양국 간 무역·투자·공급망, 첨단산업, 무탄소에너지, 원전 등 분야에서 협력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   먼저, 무역·투자·공급망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 위기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양국 간 교역 규모 확대 등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첨단산업 부문에서는 3대 핵심 협력 분야인 배터리·미래차·로봇 부분의 협력센터 구축방안을 논의했고, 양국 간 반도체 협력 MOU를 체결해 반도체 분야 R&D, 인력양성 등 반도체 협력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안덕근 장관은 이번 제2차 SCED와 부대행사로 이날 오후에 개최한 한-체코 투자 및 비즈니스 콘퍼런스(양국 기업·기관 간 MOU 총 6건 체결)에 참석했다.    끝으로, 이날 안 장관은 양국 간 무역·투자를 확대하고 나아가 첨단제조, 공급망, 에너지 협력 등 다양한 분야로 포괄적인 협력을 전개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양국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이라며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원활히 체결되어 그동안 긴밀했던 양국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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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8

스포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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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촌 장관, '제106회 동계체전' 개회식…"우리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이 될 것"
    [동국일보]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4278명이 참여해 빙상과 아이스하키 등 8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루는 전국동계체육대회의 막이 올랐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국내 최대 동계스포츠 종합대회인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동계체전)'를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개최했고 전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열리는 개회식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할 예정이다.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며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가 주관하는 동계체전은 1925년 제1회 전조선빙상경기대회로 시작된 대한민국 동계스포츠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선수들이 꿈을 펼치고 성장해 온 대회다.   올해 동계체전은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4278명이 참여해 평창 용평리조트와 알펜시아리조트, 강릉하키센터, 강릉컬링센터 등에서 빙상과 아이스하키 등 8개 종목으로 경기를 펼친다.   서울 태릉국제빙상장에서 스피드 스케이팅, 경북 청송 아이스 클라이밍 경기장에서 산악 스키 경기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올해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2개의 메달을 목에 건 러시아 출신 귀화 선수 에카테리나 에바쿠모바와 다문화가정 선수인 아베마리야 등이 바이애슬론 종목에 출전한다.   여러 배경을 가진 선수들의 참가는 다양성 존중과 포용하는 문화 형성에 기여해 스포츠로 하나 되는 축제의 의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회식에서는 '특별한 강원의 겨울,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국의 스포츠 미래와 선수들의 열정을 응원한다.   아울러, 이번 대회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 이어 다시 한번 강원도에서 개최하는 동계스포츠대회로, 동계올림픽의 유산을 활용해 동계스포츠의 역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모든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종목별 경기 일정과 장소 등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meet.sports.or.kr/wint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유인촌 장관은 "선수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노력이 곧 우리나라 동계스포츠 발전을 견인하는 토대가 되며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열매를 맺고 목표한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선수들이 보여줄 스포츠 정신은 우리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이 될 것이며, 국민과 함께 선수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체부는 체육인의 복지 지원체계 개선과 은퇴 후 진로 지원에도 힘쓰고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 당선인과 함께 체육계의 개혁과 동계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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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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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정책관, '코리아시즌 in 코리아360' 개최…"한류 관련 기업들의 중동·아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
    [동국일보]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 드라마 주제곡과 퓨전국악 공연, 팬 사인회, 한국문화 체험행사 등이 펼쳐진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해외홍보관 '코리아360' 개관을 앞두고 오는 21일과 22일 한국 드라마 주제곡과 퓨전국악 공연, 한국문화 체험행사를 선보이는 '코리아시즌 인(in) 코리아360' 행사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문체부는 (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주아랍에미리트한국문화원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아랍에미리트에서 '2024 코리아시즌'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코리아시즌'은 2022년부터 한류 확산 효과가 큰 국가들을 해마다 선정해 수개월에 걸쳐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를 중심으로 관광,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사업으로, 해외에서 한국이 문화예술 선진 국가임을 알리는 브랜드 역할을 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중심으로 13개의 공연과 전시, 문화 체험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최대의 도시인 두바이에서 열리는 '코리아시즌 인 코리아360'은 이번 '코리아시즌'의 12번째 행사로, 한국콘텐츠진흥원 아랍에미리트 비즈니스센터와도 협력해 준비한 행사다.   '아랍에미리트 코리아360' 실내 공연장에서는 아랍에미리트 현지에서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 주제곡과 퓨전국악 공연을 선보이고, 전시 공간에서는 팬 사인회와 한국문화 체험행사,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 홍보영상 상영 등을 진행하는데, 가수 케이윌과 거미, 퓨전국악그룹 퀸이 함께한다.   아울러, 이번 공연은 현지 한류 팬들은 물론 그동안 진행한 '코리아시즌'을 통해 새롭게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이 곧 개관하는 해외홍보관 '코리아360'에 주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랍에미리트 코리아360'은 두바이 페스티벌 시티몰(Dubai Festival City Mall)에 조성한 종합 한류 홍보관으로, 문체부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6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케이-콘텐츠와 실감콘텐츠 전시 체험과 함께 농수산식품, 소비재, 화장품 등 우수 한류 연관산업 제품 전시·판매 등 다양한 행사를 열어 케이-콘텐츠와 연관산업의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한다.   한편, 오는 28일에 개관해 현지 금식월(라마단) 기간 중 방문객 설문과 선호도 조사 등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뒤 4월 11일에 개관식을 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끝으로, 김현준 문체부 국제문화정책관은 "아랍에미리트 코리아360은 지난 2022년에 개관한 인도네시아 코리아360과 함께 한류 관련 기업들의 중동과 아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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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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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훈 단장, '코리아그랜드세일' 역대 최대 대성황…"매력적인 관광콘텐츠 등을 더욱 확대할 것"
    [동국일보] '2025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 2025)' 기간 중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 역대 최대 규모인 34만 6000여 명을 유치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이에,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1~2월)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온 한국의 대표적인 쇼핑문화관광축제다.    특히, 올해는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역대 최다인 1680개 기업이 함께 항공·숙박·쇼핑·식음·체험 등 한국 여행과 쇼핑 전반에 걸쳐 다양한 할인과 혜택을 제공하고 쇼핑, 관광 편의 서비스를 강화했다.    먼저, '케이-트래블 프로모션'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등 국내 10개 항공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온라인 여행사(OTA)가 참여한 가운데 총 34만 6000여 건의 방한 항공권을 판매(전년도 행사 대비 103.6% 증가)했다.    또한, 코네스트, 트립닷컴 등 세계 온라인 여행사(OTA)와 협업해 진행한 관광상품 기획전에서는 숙박·체험 등 4만 건 이상의 관광상품을 판매(전년도 행사 대비 258%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신라와 롯데, 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면세점·대형마트·아웃렛과 시제이(CJ)올리브영, 무신사 스탠다드, 케이타운포유 등 인기 브랜드 업체가 참여한 '케이-쇼핑기획전'의 혜택 이용 건수는 총 18만 5000여 건에 달했다.    특히, 전년도 행사 기간 대비 대형마트와 아웃렛의 매출액은 각각 최대 185%, 27% 증가했다.    이어, 올해는 다양한 기업과의 신규 협업을 통해 외국인의 쇼핑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확충한 결과, 쇼핑 결제 프로모션 이용 건수는 4만 1000여 건을 넘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29% 증가했다.    또한, 해외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케이-팝, 음식, 미용(뷰티), 문화유산, 지역문화 등 다양한 케이-콘텐츠를 주제로 한 체험행사도 더욱 다채롭게 운영했다.    아울러, 총 19개 프로그램에 70개국 외국인 856명이 참여해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케이-컬처'의 매력을 만끽했다.    이어,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인 명동, 홍대, 성수, 강남, 잠실에서 운영한 웰컴센터에는 전년도 행사 대비 10% 증가한 외국인 관광객 2만 4000여 명이 방문했으며, 구매 영수증 인증 행사에는 외국인 관광객 8120명(전년도 행사 대비 24% 상승)이 참여해 관광 소비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했다.    또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 기간에 맞춰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특별 웰컴 부스'를 운영해 경주 지역 식음·교통 이용 혜택 등을 제공하고 한국 관광과 지역축제 상품 등을 알렸다.   한편, 이번 행사 기간에 웰컴센터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25 코리아그랜드세일'에 92.5%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90.6%는 '향후 코리아그랜드세일 기간에 한국을 재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이는 전년보다 각각 1.7%포인트, 1.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웰컴센터에 1만 번째로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코리아그랜드세일'의 혜택이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로도 잘 설명돼 있어 편리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케이-푸드' 체험행사에 참여한 브라질 국적의 관광객은 "남미에서 대세인 케이-팝뿐만 아니라 '케이-푸드', '케이-헤리티지' 등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끝으로, 김정훈 문체부 관광수출전략추진단장은 "올해 코리아그랜드세일을 통해 작년보다 두 배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했는데, 이는 케이-컬처에 대한 높은 관심과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이뤄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변화하는 관광 흐름에 맞춰 매력적인 관광콘텐츠와 한국의 일상을 담은 체험형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방한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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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강정애 장관, 제65주년 '3·8민주의거' 기념식…"대전·충청지역 최초의 민주화운동"
    [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1960년 대전지역 학생들이 중심이 돼 일어난 충청권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3·8민주의거를 기억하고 그 정신을 미래세대에 계승하기 위한 '제65주년 3·8민주의거 기념식'을 오는 8일 오전 11시 국립한밭대학교에서 거행한다고 7일 전했다.   이에, 3·8민주의거는 65년 전 충청권 7개교 학생들이 중심이 돼 일어난 민주적 저항운동으로 대구 2·28민주운동, 마산 3·15의거와 함께 4·19혁명의 도화선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뒤 2019년부터 정부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에는 3·8민주의거 참여자와 정부 주요 인사를 비롯해 3·8민주의거 참여학교 후배 학생 등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기념일을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하나의 여정으로 연결해 연속성 있는 주제로 통합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며 '봄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열린 2·28민주운동 기념식에 이어 '푸르른 길 한 걸음 더'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기념식은 식전 행사인 3·8민주의거기념탑 참배에 이어 여는 공연, 국민의례, 기념공연, 주제공연, 대합창, 3·8찬가 제창 순으로 40분 동안 진행한다.   먼저, 여는 공연은 의거 참여자인 송병준 씨의 회상을 시작으로 3·8민주의거가 3·15의거, 4·19혁명을 거쳐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여정임을 영상으로 전달한다.   이후 애국가는 국립한밭대학교 힙합알엔비동아리(A-Sound)가 무대에서 선창한다.   기념공연 '푸르른 길'은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경과보고와 결의문 낭독을 합창극 형식으로 진행하는데, 합창극 형식의 경과보고는 정부 기념식에서 처음으로 선보인다.   전반부에서는 3·8민주의거 기록사진을 슬라이드 형식으로 보여주고 후반부에는 의거 참여자 전희남, 오영자 씨가 등장해 지역 음악 전공 고등학생들과 함께 결의문을 낭독하고 합창곡 '내 마음이 너에게 닿기를'을 합창한다.   주제공연 '한 걸음 더'는 의거 참여자와 학생들이 3·8민주의거기념관을 관람하며 3·8민주의거 기록을 돌아보고 '3·8정신을 계승해 희망찬 내일을 향해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인터뷰 형식으로 전달한다.   이후 레이싱드론으로 기념관 내·외부와 3·8민주의거 행진로 주요 거점을 촬영해 박진감 넘치는 영상미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3·8찬가'를 참석자 전원이 제창하며 기념식을 마무리한다.   끝으로,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3·8민주의거는 대전·충청지역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 3·15의거와 4·19혁명으로 이어지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푸르른 봄을 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념식이 당시 대전 학생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보훈과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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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강정애 장관, '안중근의사기념관' 재개관식…"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널리 알릴 것"
    [동국일보] 광복 80주년 3·1절을 맞아 서울 중구에 있는 안중근의사기념관이 디지털 전시물을 대폭 확대해 재개관한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오는 26일 안중근의사기념관 재개관식을 개최하고 기념관은 내달 1일부터 관람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재개관식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과 김황식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 안중근의사 유족(안의생), 유영렬 안중근의사기념관장, 김동수 보훈 아너스클럽 위원장, 2030자문단, 서포터스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지난해 10월부터 윤봉길의사기념관과 안중근의사기념관, 백범김구기념관의 디지털 전시공간 조성사업을 진행해 지난 24일에는 윤봉길의사기념관을 재개관했으며 백범김구기념관은 오는 4월 새롭게 문을 연다.   이어, 2010년 개관한 안중근의사기념관은 로비에 대형 엘이디(LED)월을 설치해 안중근의사 유묵 영상 등을 상영하고 1~3전시실의 그래픽 전면 교체 그리고 3전시실의 하얼빈의거부터 법정투쟁까지의 과정을 디지털 전시로 개편했다.   아울러, 내달 1일부터 관람할 수 있는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는 기념관 방문 인증 이벤트를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안중근의사기념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안중근의사기념관을 비롯한 주요기념관에 대한 디지털 전시 공간 조성은 단순한 공간의 변화를 넘어 현대적인 소통방식을 통해 독립유공자의 생애와 독립운동 역사를 기억·계승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훈부는 앞으로도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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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6

포토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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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훈 단장, '코리아그랜드세일' 역대 최대 대성황…"매력적인 관광콘텐츠 등을 더욱 확대할 것"
    [동국일보] '2025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 2025)' 기간 중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 역대 최대 규모인 34만 6000여 명을 유치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이에,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1~2월)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온 한국의 대표적인 쇼핑문화관광축제다.    특히, 올해는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역대 최다인 1680개 기업이 함께 항공·숙박·쇼핑·식음·체험 등 한국 여행과 쇼핑 전반에 걸쳐 다양한 할인과 혜택을 제공하고 쇼핑, 관광 편의 서비스를 강화했다.    먼저, '케이-트래블 프로모션'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등 국내 10개 항공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온라인 여행사(OTA)가 참여한 가운데 총 34만 6000여 건의 방한 항공권을 판매(전년도 행사 대비 103.6% 증가)했다.    또한, 코네스트, 트립닷컴 등 세계 온라인 여행사(OTA)와 협업해 진행한 관광상품 기획전에서는 숙박·체험 등 4만 건 이상의 관광상품을 판매(전년도 행사 대비 258%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신라와 롯데, 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면세점·대형마트·아웃렛과 시제이(CJ)올리브영, 무신사 스탠다드, 케이타운포유 등 인기 브랜드 업체가 참여한 '케이-쇼핑기획전'의 혜택 이용 건수는 총 18만 5000여 건에 달했다.    특히, 전년도 행사 기간 대비 대형마트와 아웃렛의 매출액은 각각 최대 185%, 27% 증가했다.    이어, 올해는 다양한 기업과의 신규 협업을 통해 외국인의 쇼핑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확충한 결과, 쇼핑 결제 프로모션 이용 건수는 4만 1000여 건을 넘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29% 증가했다.    또한, 해외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케이-팝, 음식, 미용(뷰티), 문화유산, 지역문화 등 다양한 케이-콘텐츠를 주제로 한 체험행사도 더욱 다채롭게 운영했다.    아울러, 총 19개 프로그램에 70개국 외국인 856명이 참여해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케이-컬처'의 매력을 만끽했다.    이어,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인 명동, 홍대, 성수, 강남, 잠실에서 운영한 웰컴센터에는 전년도 행사 대비 10% 증가한 외국인 관광객 2만 4000여 명이 방문했으며, 구매 영수증 인증 행사에는 외국인 관광객 8120명(전년도 행사 대비 24% 상승)이 참여해 관광 소비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했다.    또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 기간에 맞춰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특별 웰컴 부스'를 운영해 경주 지역 식음·교통 이용 혜택 등을 제공하고 한국 관광과 지역축제 상품 등을 알렸다.   한편, 이번 행사 기간에 웰컴센터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25 코리아그랜드세일'에 92.5%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90.6%는 '향후 코리아그랜드세일 기간에 한국을 재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이는 전년보다 각각 1.7%포인트, 1.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웰컴센터에 1만 번째로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코리아그랜드세일'의 혜택이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로도 잘 설명돼 있어 편리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케이-푸드' 체험행사에 참여한 브라질 국적의 관광객은 "남미에서 대세인 케이-팝뿐만 아니라 '케이-푸드', '케이-헤리티지' 등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끝으로, 김정훈 문체부 관광수출전략추진단장은 "올해 코리아그랜드세일을 통해 작년보다 두 배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했는데, 이는 케이-컬처에 대한 높은 관심과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이뤄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변화하는 관광 흐름에 맞춰 매력적인 관광콘텐츠와 한국의 일상을 담은 체험형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방한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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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崔, 국무회의 모두발언…"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 격화, 돌발 사고 우려"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8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기에 대응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물가와 부동산은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서 민생경제의 바로미터"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국무위원들께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최근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과 관련,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방역 당국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엄격한 차단방역'과 '신속한 백신접종'을 통해 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둔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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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박성봉 작전참모, FS '부산신항 방호훈련' 실시…"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가 안보를 수호할 것"
    [동국일보] 국토의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에서는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바다를 지니며, 그만큼 항구, 그중에서도 부산신항은 '국가 생명선'으로, 이는 연평균 1만3000여 척의 선박과 2200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 화물이 드나드는 국내 최대 규모 무역항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적 위기 상황 발생을 막기 위해 '2025 자유의 방패(FS)' 연습의 하나로 펼쳐진 부산신항 방호훈련 현장을 소개한다.   먼저, 시원한 바닷바람이 완연한 봄기운을 전해준 지난 13일 부산신항 1부두, 긴급상황이 전파되며 국가중요시설 방호훈련의 막이 올랐다.   특히, 훈련은 국가중요시설에 테러가 발생했을 때 민·관·군·경·소방의 합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훈련엔 해군진해기지사령부(진기사) 육상경비대대·기지방어대대, 해군특수전전단 특수작전대대(UDT/SEAL), 부산신항만공사, 창원해양경찰서, 부산강서경찰서·강서소방서, 부산세관 등이 참여해 손발을 맞췄다.   또한, 9개 부대·기관은 합동지휘소를 꾸려 실제 항만에서 진행하는 야외기동훈련(FTX)과 지휘소연습(CPX)을 병행해 실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해상으로 부산신항에 침투한 테러범들이 항만 안전보안팀원을 공격한 뒤 도주하자 봄기운 가득했던 부산신항의 공기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어, 부산신항 종합상황실은 즉각 CCTV로 적의 인원과 도주 방향,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유관기관에 전력 지원을 요청했으며, 해군 진해기지사령부(진기사) 지휘통제실에도 이 같은 내용이 전달되자 진기사는 대테러초동조치부대를 포함한 출동대기부대를 급파했다.   또한, UDT/SEAL과 육군53보병사단에도 병력 지원을 요청했고, 지역 예비군부대가 부산신항 감제고지(적의 활동을 살피기에 적합하도록 주변이 두루 내려다보이는 고지)를 점령해 테러범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파악했다.   아울러, 고속정(PKMR)과 항만경비정(HP)은 부산신항 인근을 항해하면서 적의 해상 도주로를 차단했으며, UDT/SEAL 대원들이 포위망을 좁혀오자 도주하던 테러범들이 부두 내 LNG 충전소로 숨어들어 화재 폭발을 일으켰다.   이어, LNG 탱크 폭발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만큼 순식간에 현장에 도착한 진기사 화생방지원대는 우선 방독면을 착용하고 살수차로 화재를 진압했다.   또한, 화생방신속대응팀은 화생방 정찰차를 이용해 화학작용제를 탐지했고, 다행히 화학작용제는 검출되지 않아 부산강서소방서가 소방차를 추가 투입해 화마를 완전히 진압했다.   아울러, 폭발물처리반(EOD)은 추가 폭발물이 있는지 확인해 '이상 없음'을 보고했으며, 그 사이 테러범 위치가 식별되자 UDT/SEAL 대원들이 전광석화처럼 기동했다.   이어, 대테러초동조치부대와 예비군소대 기동타격대, 부산신항 청원경찰 등은 부두 내·외측 도주로를 막았고, 해안경찰 연안구조정, 세관 감시정, 진기사 고속정·항만경비정도 해상 경비를 지원했으며, 테러범들은 극렬히 저항했지만, UDT/SEAL을 넘을 수는 없었다.   또한, UDT/SEAL 대원들이 순식간에 테러범을 제압했고, 지역 합동수사단에 신병을 인계했으며, 숨가쁘게 전개된 훈련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아울러, 진기사는 이번 훈련 결과를 분석해 국가중요시설 방호지원계획의 개선 사항을 도출·보완할 방침이다.   끝으로, 박성봉(중령) 진기사 작전참모는 "국가중요시설 테러에 대응해 관·군·경·소방 등 통합방위 전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한 의미 있는 훈련이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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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崔, '나라키움 역삼청년창업허브' 방문…"청년창업 지원 시설을 지속 확대해야"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7일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 시설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전용 창업자금, 청년창업펀드 등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자금 지원 등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상목 권한대행이 서울 역삼동 나라키움 역삼청년창업허브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운영기관 및 청년 창업인들과 소통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역삼청년창업허브는 세종시로 이전한 한국정책방송원(KTV)의 기존 사옥을 철거하고 신축한 시설로, 국유재산을 개발해 청년창업공간을 조성한 최초의 사례다.   아울러, 정부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리모델링해 부산에 청년창업시설을 추가로 조성했으며, 대전에도 준공하고 개원을 준비 중이다.   이어, 영등포세무서, 수원세무서, 천안세관, 대구 수성세무서 부지를 공공청사와 청년창업시설로 복합개발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역삼청년창업허브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서울시),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국제협력단), 민간기업(스파크플러스)이 협업해 시세보다 싸게 창업공간을 임대하고 사업개발비 지원, 투자자 매칭,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IT,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44개 벤처 기업이 입주해 456명의 청년과 함께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입주기업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개발한 상품 시연회에 참석했으며,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창업 기업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도움이 필요한 점 등을 청취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역삼청년창업허브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민간기관의 역량 및 자원이 결집된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활용해 각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된 청년창업지원 시설을 지속해서 확대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주거일체형 창업공간 등 청년 창업인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상가·농지 등 유휴 국유재산을 청년세대가 창업 등 경제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 우선 대부와 사용료 인하 등 청년세대 국유재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권한대행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전용 창업자금, 청년창업펀드 등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자금 지원 등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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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김민재 차관보,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 국회 통과…"지방소멸 위기, 극복할 것"
    [동국일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주민은 앞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 시 용적률과 건폐율이 완화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9건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구감소지역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에 따른 특례 중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을 '인구감소지역법'에 반영한 것이다.    또한, 이번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 등 총 9건으로 나뉜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도서주민의 화물선 차량선적비 지원, 소외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 그리고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 특례를 포함했다.   아울러, 이중 노후 주택 철거비용 지원의 경우 그동안 철거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지원 가능 여부가 불명확했으나 이번에 철거비용 지원 근거 규정 마련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또한,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확대를 위해 화물선으로 차량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설립 시 최소 1000권 이상의 자료를 구비해야 하나 인구감소지역에 보다 많은 도서관 설립 유도를 위해 기준 보유량의 1/2 이상만 보유하더라도 인정한다.    생활인구 확대와 관련해서는 농어촌유학 지원,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유지 우선 대부 후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휴양콘도의 객실 기준 완화 특례다.    특히, 학생의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법에 학구 조정의 유연성 등 근거를 두고 세부사항은 조례로 규정해 도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맞는 특색있고 개성있는 휴양콘도미니엄 확충을 위해 객실기준을 최소 20실 이상으로 완화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기반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특례도 담고 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의료시설, 체육시설 등 소멸대응사업 추진 시 건물의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해 적용한다.    현재 중소기업에 한해 인구감소지역 내 산단 임대료를 감면했으나, 앞으로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지원대상에 연간 평균매출액 등이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추가한다.    끝으로,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에 따른 특례가 현장에서 안착되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및 관계 부처, 전문가와 소통해 인구감소지역 주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특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특례 9건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 등의 제반 준비를 거쳐 6개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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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2025-03-17
  • 정기용 대사, 日 지구규모과제 심의관 양자 면담…"현실적인 2035 NDC를 마련해 나가야"
    [동국일보]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3.13.(목) 나카무라 료(Nakamura Ryo) 일본 지구규모과제 심의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평가 및 금년 당사국 총회 우선순위, 2035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플라스틱 협약 협상 전망 등을 논의했다.   이에, 양측은 최근 국제 기후 체제를 둘러싼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COP29에서 합의된 연간 1.3조 달러(USD) 규모의 기후재원 조성에 대한 각국 정부, 다자개발은행 및 민간 부문 등의 적극적인 기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양측은 올해 각 국가가 제출하는 2035 NDC가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동력에 관한 지표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의욕적인 NDC 제출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우리나라의 2035 NDC 준비 현황을 일측과 공유하고, 의욕적이면서도 현실적인 2035 NDC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양측은 플라스틱 협약 협상 과정에서 참여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합의점 모색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아울러,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나카무라 료 심의관 면담 이후 다케우치 카즈히코(Takeuchi Kazuhiko) 지구환경전략연구소(IGES) 이사장 등과 면담을 갖고, 기후변화·환경오염 대응을 위한 민간 연구기관의 역할을 논의하고, 향후 우리나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IGES 간 협력 가능 분야를 모색했다.   끝으로,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3.13.(목)-14.(금) 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제23차 기후행동 증진을 위한 비공식 회의(일본-브라질 기후대화)에 참석하여 여타 참가국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 입장을 개진해 나갈 예정이다.  
    • 국제
    • 일본
    2025-03-14
  • 윤영빈 청장, 한미 합작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 발사 성공…"한국 우주과학 분야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
    [동국일보] 한국천문연구원과 나사(NASA) 등이 공동 개발한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가 우주로 발사됐다. 이에, 우주항공청은 스피어엑스가 12일 낮 12시 10분경(현지시간 11일 20시 10분경)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전했다.   특히, 스피어엑스는 스페이스X의 팰컨9(Falcon9) 발사체에 탑재돼 발사됐고 12시 52분경 발사체에서 분리돼 고도 약 650km 태양동기궤도에 도달했으며, 1시 30분경 나사의 근우주 네트워크(Near Space Network)인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제도 지상국 센터와 교신에 성공했다.   또한, 발사 후 스피어엑스는 약 37일간 초기 운영 단계에 돌입해 검교정을 포함한 망원경에 대한 모든 시험 가동을 수행하며, 정밀하게 우주망원경의 자세를 제어하며 자체 복사 냉각시스템을 통해 영하 210도 이하의 망원경 운영 온도를 확보한다.    이후 망원경의 광학 및 분광 성능을 시험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이 기간에는 첫 시험 관측도 수행할 예정이다.    이어, 초기 운영 단계를 마친 후 스피어엑스는 약 25개월간 관측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지구 극궤도를 98분 주기로 하루 14.5바퀴 공전하며 우주를 600회 이상 촬영한다.    아울러, 스피어엑스의 임무 운영 및 관제는 나사의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와 제트추진연구소(NASA JPL)에서 총괄하고 극지역 근처에 위치한 나사의 근우주 네트워크인 남극의 트롤, 알래스카의 페어뱅크스, 칠레의 푼타 아레나스,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제 지상국과 통신한다.   한편, 한국 측 연구책임자인 천문연의 정웅섭 책임연구원은 "스피어엑스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면 적외선 3차원 우주 지도와 전천 분광 목록을 통해 우주의 생성과 진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이를 활용해 다양한 천체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끝으로,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스피어엑스 우주망원경의 성공적인 발사는 인류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인 우주 초기의 빛 탐색과 은하의 형성 과정에 있어 중대한 진전을 의미한다"며 "이는 한국의 우주과학 분야 위상이 한층 높아졌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 국제
    • 미국
    2025-03-13
  • 崔 권한대행, 공군사관학교 졸업·임관식 참석…"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야"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3.12.(수)) 오후 2시 공군사관학교 제73기 졸업 및 임관식에 임석하여 공군장교로 임관하는 사관생도들을 격려하였다.   이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축사를 통해 "우리 공군은 1949년 창설된 이래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영공을 확고히 지켜 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로 가장 높은 곳에서 조국을 수호하고 있다"면서 공군장병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특히, 반세기 만에 세계가 인정하는 강력한 공군력을 갖추고 국가방위와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있는 공군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표명하였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북한은 변함없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도발과 위협을 지속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불법 무기거래를 통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함으로써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은 "행사가 진행되는 지금 이 시각에도 한미 장병들은 '자유의 방패 연습'을 통해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한미 연합방위의 핵심축인 공군이 그 주역으로서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우리 군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전쟁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고, 전쟁 주체가 유인에서 '유무인복합전투체계'로 급변하고 있는 전장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군 장병들이 긍지와 자부심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지속 개선하여, 노고에 반드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은 "우리 군의 초급 간부들이 군 복무를 선택한 결정을 후회하지 않도록 최고의 예우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은 4년간 사관학교 생활을 최고의 성적으로 마무리한 안주선(22세, 남, 시스템공학과) 신임 공군소위에게 대통령상을 수여하고, 졸업생도들을 악수로 격려하였다.    이어, 행사 전에는 공군사관학교 내 '영원한 빛 추모비'를 헌화하고 순직 조종사 故 박명렬 소령, 故 박인철 소령, 故 오충현 소령, 故 심정민 소령의 유가족과 6.25전쟁 출격조종사인 예비역 대령 신관식(96세, 조간 1기)을 위로하였다.   한편, 오늘 행사에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을 비롯한 정부 및 국회 주요인사, 군 주요직위자, 주한미군 주요직위자, 창군원로, 순직자 유가족 및 졸업생 가족·친지 등이 참석하였다.   끝으로, 최근 공군의 전투기 오폭사고와 관련, 대통령 권한대행은 행사 전 주요 지휘관들과 별도로 마련된 자리에서,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존재하므로, 군의 활동은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군의 훈련과 제반 부대활동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이 확실히 확보된 가운데 시행되어야 함을 각별히 당부하였다.  
    • 정치
    • 청와대
    2025-03-13
  • 崔, 국무회의 모두발언…"트럼프 대통령, 美 의회 연설에서 전방위 압박을 예고"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1일 "정부는 오직 국익만 생각하며 '냉철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합의점 마련에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개최된 제1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달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양국 간 협상의 시간이 본격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 의회 연설 등에서 한국의 관세는 불공정하고 반도체 기업에 약속한 보조금 폐지를 주장하며 전방위 압박을 예고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통상 관계부처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과 긴밀히 소통 중이며 조만간 한·미 실무협의체를 열어 관세조치 논의와 조선·에너지 협력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경기에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며 "정부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조만간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비용 절감과 매출 확대 방안 등 지금 당장 필요한 대책부터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총장과 의대학장이 뜻을 모아 건의해 지난주 정부는 이달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과대학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지난 1년 동안 힘들게 끌고 온 의료 개혁의 의지가 꺾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결정은 결코 의료 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그동안 정부는 국민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 과제들을 뚝심 있게 추진해 왔다"며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고 지역·필수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치
    • 청와대
    2025-03-12
  • 윤종권 국장, 한-EU 군축비확산협의회…"北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낼 것"
    [동국일보] 윤종권 국제안보국장은 2025.3.10.(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슈테판 클레멘트(Stephen Klement) EU 군축·비확산 특별대표와 제19차 한-EU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   특히, 양측은 국제 안보 환경 및 군축‧비확산 주요 현안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핵, 생물 및 화학무기 등 군축·비확산체제 및 수출통제체제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AI 및 첨단기술 등 군축·비확산 분야 신규 의제의 논의 진전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끝으로, 양측은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적 군축‧비확산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북한의 지속되는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국제사회의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등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 국제
    • 유럽
    2025-03-11
  • 정의혜 특별대표, 한-독일 인도-태평양 대화 발족…"인태협력의 제도화, 한 단계 진전"
    [동국일보] 정의혜 인도-태평양 특별대표는 2025.3.10.(월) 오후 외교부에서 프랑크 하르트만(Frank Hartmann) 독일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총국장과 최초의 한-독일 인도-태평양 대화(이하 ‘인태대화’)를 개최하였다.   특히, 양측은 인태지역의 안정이 역내는 물론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긴요하다는 공동의 인식하에 인태지역 정세와 도전과제, 그리고 인태지역과 유럽안보 간 상호연관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기후·환경 및 사이버 분야를 포함하여 양국의 주요 추진정책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 협력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울러, 정의혜 대표는 인태지역과 유럽의 안보 연계가 심화되는 시기에 독일이 유엔사에 가입(2024년 8월)한 점을 평가한 바, 하르트만 총국장은 이번 대화로 최근 급변하는 지정학적 변화 속에서 가치와 이해를 공유해온 한국과 독일 양국이 여러 도전에 대한 공동대응과 협력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끝으로, 이번 한-독일 인태대화는 한·미·일 인태대화(2024.1월 발족), 한·일·호 인태대화(2024.6월 발족), 한-프랑스 인태대화(2024.10월 발족)에 이어 우리나라가 새로이 출범시킨 인태 대화체이자 유럽국가와는 두 번째 양자 인태대화이며, 이를 통해 우리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온 인태협력의 제도화가 한 단계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 국제
    • 국제일반
    2025-03-11
  • 강정애 장관, 제65주년 '3·8민주의거' 기념식…"대전·충청지역 최초의 민주화운동"
    [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1960년 대전지역 학생들이 중심이 돼 일어난 충청권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3·8민주의거를 기억하고 그 정신을 미래세대에 계승하기 위한 '제65주년 3·8민주의거 기념식'을 오는 8일 오전 11시 국립한밭대학교에서 거행한다고 7일 전했다.   이에, 3·8민주의거는 65년 전 충청권 7개교 학생들이 중심이 돼 일어난 민주적 저항운동으로 대구 2·28민주운동, 마산 3·15의거와 함께 4·19혁명의 도화선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18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뒤 2019년부터 정부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에는 3·8민주의거 참여자와 정부 주요 인사를 비롯해 3·8민주의거 참여학교 후배 학생 등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2·28민주운동, 3·8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기념일을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하나의 여정으로 연결해 연속성 있는 주제로 통합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며 '봄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열린 2·28민주운동 기념식에 이어 '푸르른 길 한 걸음 더'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기념식은 식전 행사인 3·8민주의거기념탑 참배에 이어 여는 공연, 국민의례, 기념공연, 주제공연, 대합창, 3·8찬가 제창 순으로 40분 동안 진행한다.   먼저, 여는 공연은 의거 참여자인 송병준 씨의 회상을 시작으로 3·8민주의거가 3·15의거, 4·19혁명을 거쳐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여정임을 영상으로 전달한다.   이후 애국가는 국립한밭대학교 힙합알엔비동아리(A-Sound)가 무대에서 선창한다.   기념공연 '푸르른 길'은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경과보고와 결의문 낭독을 합창극 형식으로 진행하는데, 합창극 형식의 경과보고는 정부 기념식에서 처음으로 선보인다.   전반부에서는 3·8민주의거 기록사진을 슬라이드 형식으로 보여주고 후반부에는 의거 참여자 전희남, 오영자 씨가 등장해 지역 음악 전공 고등학생들과 함께 결의문을 낭독하고 합창곡 '내 마음이 너에게 닿기를'을 합창한다.   주제공연 '한 걸음 더'는 의거 참여자와 학생들이 3·8민주의거기념관을 관람하며 3·8민주의거 기록을 돌아보고 '3·8정신을 계승해 희망찬 내일을 향해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인터뷰 형식으로 전달한다.   이후 레이싱드론으로 기념관 내·외부와 3·8민주의거 행진로 주요 거점을 촬영해 박진감 넘치는 영상미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3·8찬가'를 참석자 전원이 제창하며 기념식을 마무리한다.   끝으로,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3·8민주의거는 대전·충청지역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 3·15의거와 4·19혁명으로 이어지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푸르른 봄을 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념식이 당시 대전 학생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보훈과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문화
    • 문화일반
    2025-03-10
  • 김선호 직무대행, 포천지역 '전투기 오폭' 사고…"군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
    [동국일보] 국방부는 지난 6일 발생한 포천지역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본부장으로 '국방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군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피해복구 및 배상 등을 통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공군본부·5군단 법무팀은 '피해배상 현장대응팀'을 편성해 7일 오전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장대응팀은 피해배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배상법 등 피해배상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7일 오전에는 해당 마을을 방문해 사고 관련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6일 오후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명확한 원인 규명과 피해복구 및 보상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주관으로 관련 부대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고의 신속한 후속 조치와 피해자 지원대책 등을 논의했다.    특히, 공군과 육군의 사고대책본부를 사고대책위원회로 전환해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5군단장을 본부장으로 현장통제·지원본부를 가동해 사고 지역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및 후속조치를 시행 중이다.    한편, 이번 사고로 총 29명의 환자(군인 14, 일반인 15)가 발생한 바, 20명은 진료 후 귀가했고 나머지 9명은 군 및 민간병원에 입원했다.     일반인 중상자 2명은 수술 후 국군수도병원과 의정부성모병원에서 각각 치료 중이며, 경상자 7명은 국군수도병원(군인 2명, 일반인 1명), 포천우리병원(일반인 2명), 포천의료원(일반인 2명) 등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이번 사고로 부상 당한 장병 총 14명 중 입원 치료 중인 2명을 제외한 12명은 병원 진료 후 부대 복귀했다.    이에, 앞서 군은 사고 발생 직후 부상자 지원 및 현장진료를 위해 부상자가 후송된 병원 및 해당 마을로 의료인력 총 4개 팀을 긴급 투입했다.    7일 오후 1시부터는 국군의무사령부와 육군본부, 5군단 의무인력으로 구성된 정신건강 현장지원팀을 운영한다.    현장지원팀은 사고에 노출된 장병을 비롯해 상담 및 진료를 희망한 장병을 대상으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활동 및 진료를 진행하고, 군은 국가트라우마 센터 및 포천시 정신건강센터와 연계 하에 포천시 노곡2리 58가구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과 진료 및 상담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난 6일 사고 발생 후 EOD(군 폭발물처리반) 등 5개 팀을 투입해 폭탄 8발의 낙탄 흔적을 확인했고, 불발탄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2개 부대 94명의 장병을 투입해 피해지역 잔해 수거 및 피해주택 정리를 지원했고, 마을주민 안전 대피장소에 5군단 주임원사를 비롯한 부사관단 20명이 방문해 주민들을 위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7일에는 2개 부대 150명의 장병을 투입해 지원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피해복구 및 배상, 현장 안전진단 등도 펼치는데, 먼저 정확한 피해 현황 조사를 위해 포천시와 함께 '포천시·군 통합 현장 피해조사'를 실시 중이다.    특히, 군·경·소방이 피해지역 내 가구들을 방문하여 피해를 채증하고,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해 잔해물 수거와 시설물 재활용 지원 등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와는 추가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통합 안전진단팀을 편성해 운용하고 있는데, 통합 안전진단팀은 사고 지역 내 각종 시설물의 안전진단과 정확한 피해복구 소요 산출 임무를 병행한다.    한편, 국방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위해 오는 10일 중간 조사결과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건/사고
    2025-03-10
  • 崔,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주재…"신종테러기술,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
    [동국일보] 정부는 경주 APEC 정상회의 등 국가중요행사에 대비해 첨단기술 악용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등 잠재적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추가로 국가중요시설 17곳에 안티드론 장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20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어 올해 국내외 테러정세 전망을 반영한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중장기 대테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안)(2025~2030)을 심의하고, 대테러 교육 및 훈련 지침 제정 추진계획,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대책 추진,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관리 강화 추진, 다중이용 테러대상시설 수준 진단 개선 계획도 논의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먼저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올해 대테러 관계기관의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종합적으로 마련·점검했다.   이어,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안전 개최를 적극 지원하는 등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법령·제도 정비 및 대테러 관계기관 대비태세 종합점검을 실시하며, 첨단기술 악용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 등 잠재적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역량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해외 테러정세 변화를 반영해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협력 및 대국민 홍보를 다각화하는 등 대테러 대외활동 역시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따라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수립 이후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 테러정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9년여 만에 재정비를 추진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대테러 기반 강화, 선제적 테러 예방, 테러 즉응태세 유지를 목표로 하면서 13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으며, 더불어 테러환경 변화를 지속해서 반영하기 위해 향후 5년 단위 개정을 정례화하는 것에 합의했다.   또한, 정부는 대테러 관계관의 전문성 함양과 전담조직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테러 교육·훈련의 원칙과 방향,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대테러 교육 및 훈련 지침' 제정에 합의하고 추진방향을 공유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대책 마련 이후 국가중요시설에 대해 안티드론 시스템을 단계별로 도입 중이며,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하고, 안티드론 기술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를 실시하는 등 불법드론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어, 지난해까지 290억 9000만 원을 투입해 국가중요시설 28곳에 시스템을 도입·보강했으며, 올해 270억 7000만 원을 투입해 국가중요시설 17곳에 안티드론 장비를 구축하고 안티드론 기술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를 지속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본·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성과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끝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은 "신종테러기술을 이용한 테러행위,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 등에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2025 APEC 정상회의 등 중요행사에 대비해 안전관리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안정적인 회의 개최를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
    • 청와대
    2025-03-10
  • 김범석 차관, 경제관계차관회의…"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해 물가안정 노력을 이어가야"
    [동국일보]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전 세계적 이상기후와 국제유가 변동성, 국내 정치상황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모든 부처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총력을 다해 물가안정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3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민생경제점검 TF' 모두발언에서  "2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 오름세 둔화 등으로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으며 당분간 특별한 공급측 충격이 없다면 2% 내외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방한관광시장 글로벌 성장전략과 AI+SCIENCE 활성화 방안, 농식품 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 배추·무 수급안정 방안, 수산물 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또한, 김 차관은 "배추와 무 수급 안정화를 위해 aT의 배추 직수입 물량을 매주 최대 500톤 방출하고 무 비축물량을 도매가의 70% 수준으로 마트에 직접 공급하는 한편, 봄동·열무 등 대체 농산물에 대한 할인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가격이 급등한 코코아 가공품과 과일 칵테일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해 식품원료 20종의 원가 부담을 경감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업계도 원가절감 등을 통해 가격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방한관광을 활성화해 내수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과학기술분야 AI 활용 확산을 지원해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또한, 김 차관은 "정부가 외국인 관광개 입국 편의 개선, 관광객 유형별 맞춤형 마케팅 확대,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콘텐츠 개발과 교통·숙박 등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민생경제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AI 시대를 맞아 R&D 패러다임 전환 및 국가 간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난이도 연구를 위한 AI 모델 개발과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AI+SCIENCE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 정치
    • 청와대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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