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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 3, 화)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사디르 자파로프(Sadyr Zhaparov)'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러북 군사협력을 비롯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대통령은 11년 만에 이루어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고,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간 경제 협력 및 인적 교류를 꾸준히 확대해 온 추세에 발맞춰 지난해 양국 수도 간 직항노선이 개설되는 등 호혜적 협력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파로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키르기즈공화국은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의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키르기즈공화국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키르기즈공화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돕고 있는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했습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오늘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수립을 선포하고, 앞으로 양국 관계를 보다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어,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MOU', '교육 협력 MOU',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 약정' 같은 다양한 협력 문서들이 각 분야별 협력 확대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에너지, 핵심광물, 농업,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 보호, 교육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 6월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했다고 설명하고, 내년 한국에서 개최될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에 자파로프 대통령과 다시 만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파로프 대통령은 한국의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이의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며 내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러북의 불법 군사협력이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키르기즈공화국이 러북 협력 중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파로프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과 '담대한 구상' 등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오늘 한-키르기즈공화국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다양한 분야에 걸친 총 10건의 정부 간 협력 문서들이 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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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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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소상공인 전용 예산, 5.9조 원 규모로 편성"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 2, 월)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에, 오늘 토론회는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첫 수석비서관회의(11. 11, 월)에서 '양극화 타개'를 강조한 이후 첫 민생행보로써,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에 민간 주도 시장 경제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한 '양극화 타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대통령은 전국의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내세운 '양극화 타개' 행보를 본격화했다. 또한,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고 강조하면서 그간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제1호 국정과제로 두고 노력한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조 원 이상을 지원했고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6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면서,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9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로 하여금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민간과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바일상품권의 경우에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행 5~14% 수준인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4대 피해(노쇼/ 악성리뷰 및 댓글/ 손님 변심에 의한 일회용품 과태료부과/ 불법 광고 대행) 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대통령은 "'노쇼' 행위의 경우 그 피해가 연간 4.5조원에 달하는 현실 등을 감안해 소비자·판매자가 모두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악성 리뷰와 댓글'의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사들에 게재된 악성 리뷰·댓글에 대한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손님이 변심으로 일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다가 단속되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피해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하며,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상권을 살리고 있는 공주 제민천 주변 상권, 대전 성심당 주변 상권 등을 언급하면서, "2027년까지 1천 명의 민간 상권기획자를 육성해 이들이 창의적으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도록 하고 정부는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상권기획자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프랑스의 '지역 제작소'와 같이 지역 창업가·주민, 상인 등이 지역 고유자원의 사업화와 상권 유입을 위해 창조적으로 활동·교류하는 '지역 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을 전국 10곳에 조성하고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상권-주거-생활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지역상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추가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상점이 별로 없어 지원 요건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상권 지정 요건을 상점 100개에서 50개로 완화해 정부 정책의 혜택을 지방도 공평하게 누리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참석자들이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으로 온기 회복',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민간 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로 지역활력 제고'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및 각종 수수료 부담, 영업상의 애로와 피해 상황 등을 공유했으며, 이에 대해 관련 부처는 지원방안 등을 설명하면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위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는 최근 민간 상권기획자들의 상권발전 노력 등을 통해 이전보다 지역에 활력이 돌고 있는 공주에서 개최되어 의미를 더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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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소상공인 전용 예산, 5.9조 원 규모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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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韓-라트비아 정상회담…"바이오·제약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1. 28, 목) 한국을 실무 방문 중인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Edgars Rinkēvičs)'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린케비치스 대통령이 2018년 외교장관으로 방한한 이후 6년 만에 대통령으로서 다시 방한한 것을 환영했으며,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아시아 방문지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답했다. 특히, 양 정상은 1991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33년 동안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온 점을 평가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교역·투자, 바이오·제약, 안보·방산,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바이오 의약품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과 세계적인 제약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라트비아가 바이오·제약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한국의 바이오·제약 회사들의 유럽 시장 진출 시 라트비아가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최근 국방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라트비아에 한국이 좋은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면서, "양국 간 방산 협력 가능성을 적극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고,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안보 파트너"라며, "한국과 방공망 구축과 드론 역량 강화와 같은 방산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최근 허위정보 및 AI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선거 개입, 허위정보의 만연에 적극 대응하고자, AI와 정보통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며, "라트비아에 소재한 'NATO 전략소통센터(StratCom)'를 통해서도 허위정보 위협 대응을 위해 한국과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과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양국이 올해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것을 환영하고, '사회보장협정'도 조속히 체결해 양국 간 인적교류 및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양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가 단호한 메시지를 계속 발신할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가기로 했으며,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도발행위를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하며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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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韓-라트비아 정상회담…"바이오·제약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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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 간담회…한복 선물 및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기원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1. 28, 목) 오전,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자연임신으로 생긴 다섯쌍둥이가 입원해 있는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했다. 이에, 대통령의 병원 방문은 지난 10월 제주대학교 병원 이후 약 한 달 만이며,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13번째 방문으로, 현직 대통령의 신생아집중치료실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 먼저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찾아 의료진으로부터 다섯쌍둥이를 비롯한 이른둥이의 치료 상황을 경청했으며, 이후 이른둥이 부모와 의료진으로부터 이른둥이 출산, 치료, 양육 관련한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또한, 간담회는 다섯쌍둥이 등 이른둥이 부모들의 경험담 및 애로사항, 의료진의 건의 등 이른둥이의 건강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고 향후 돌을 맞이할 다섯쌍둥이, 최근 두 돌을 맞이한 세쌍둥이 등 8명의 아이들에게 한복을 선물하며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기원했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는 다섯쌍둥이 등 이른둥이 부모, 서울성모병원 윤승규 병원장,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및 간호부 등 의료진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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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 간담회…한복 선물 및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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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우크라이나 대통령 특사 접견…"對-우크라가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1. 27, 수) 한-우크라이나 정상 통화(10. 29)의 후속 조치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파견한 특사단을 접견했다. 이에, 대통령은 '루스템 우메로프(Rustem Umerov)'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특사단 일행을 환영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대통령을 예방한 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양국 간 협력을 논의했으며, 우메로프 특사는 "러-북 군사협력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외교부, 경제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했다"면서, "최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우메로프 특사는 "그간 우리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긴밀히 연대하고 있는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했습니다. 아울러, 우메로프 특사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황과 북한 파병군 동향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우크라이나가 전례 없는 위기에 대응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국들과의 안보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한국과의 제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양측은 앞으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러-북 간 무기, 기술 이전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하면서, 우방국들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당선인 측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해 원팀(one team)으로 대응하고 있는 만큼,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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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우크라이나 대통령 특사 접견…"對-우크라가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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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장 진급자 삼정검 수치 수여식…"진급 장성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1. 27, 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일석 신임 해병대사령관, 강정호 신임 해군 교육사령관, 김경률 신임 해군사관학교장, 손정환 신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박기완 신임 공군참모차장, 차준선 신임 공군사관학교장으로부터 중장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특히, 대통령은 중장으로 진급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달아주면서 격려했고,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로 축하하며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또한, 대통령은 삼정검 수치 수여 후,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진급 장성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며, "장병들이 투철한 안보관과 실전적 교육훈련으로 무장해 군사대비태세를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장병 사기가 곧 안보'임을 명심하여 현장의 초급 간부들과 병사들을 각별히 챙겨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오늘 행사에는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의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홍보수석, 국방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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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장 진급자 삼정검 수치 수여식…"진급 장성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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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우리 기업의 방산 사업 참여가 지속되야"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1. 25, 월)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양 정상은 1960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지난 60여 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온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양국 간 협력을 심화, 확대하기 위한 비전을 담은 '한-말레이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며, 동 성명에 따라 내년 수교 65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음을 공식 선언했다. 특히, 대통령은 "2022년 체결된 '한-말레이시아 국방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 간 국방·방산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지난해 한국형 경공격기(FA-50) 수출에 이어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말레이시아 방산 사업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안와르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가 한국의 믿음직스러운 안보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앞으로 한국과 방산 및 공동훈련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안와르 총리는 올해 양국 간 FTA 협상이 재개된 것을 환영하고, 디지털,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FTA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양국 간 인프라 분야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양 정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경제로의 전환이 긴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대통령은 "이번에 체결되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협력 MOU'와 '파리협정 제6조 협력 MOU'를 토대로 양국 간 온실가스 감축 협력에 박차를 가하자"고 말했으며, 안와르 총리는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특히 청정 수소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인 만큼, 이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체결되는 '고등교육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교육협력 및 인적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안와르 총리는 "한국의 성장과 성공을 배우자는 '동방정책'을 지속해 나가는 차원에서 AI와 디지털 분야가 접목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한국이 제공해 주길 바란다"면서, "말레이시아인들 사이에 한국 문화(K-Culture)의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관광 교류도 증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 정상은 한반도는 물론 인태지역과 전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안와르 총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비롯한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각종 도발행위를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의 뜻을 표했다. 끝으로, 양 정상은 내년 APEC 의장국인 한국과 ASEAN 의장국인 말레이시아가 양 정상회의에서 내실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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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우리 기업의 방산 사업 참여가 지속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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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민통합위원회와 오찬…"국민 모두가 의욕을 잃지 않고 열심히 뛰어야"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1. 22, 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및 분과 위원장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양극화 타개를 위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자주 이런 자리를 갖고 논의를 더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에, 오늘 오찬에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김한길 위원장, 김은미 기획조정위원장, 김석호 사회분과위원장, 박진 미래분과위원장, 유병준 경제분과위원장, 김희천 국민통합위원회 지원단장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국민통합도 양극화가 타개돼야 이뤄질 수 있다"며 "양극화의 기본적, 구조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의욕을 잃지 않고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를 위해 임기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경제 활성화와 규제 완화에 집중했다면,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에 힘을 기울여 국민 전체가 성장 엔진으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며, "이를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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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민통합위원회와 오찬…"국민 모두가 의욕을 잃지 않고 열심히 뛰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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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양극화 타개를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펼칠 것"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1. 22, 금)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이에,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는 초교파적 기독교 성도들이 모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도하며 화합과 희망을 다짐하는 자리로 1966년 시작했으며,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2월에 이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참석했다. 특히, 이날 기도회에는 교계 지도자들과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외교사절과 성도 등 약 8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봉관 국가조찬기도회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개회사, 개회기도, 성경 봉독, 특별찬양, 설교, 대통령 말씀, 특별기도, 교계연합기도, 회중찬양, 축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대통령은 "국가 발전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을 뵈니 힘이 솟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지난주 남미 순방에서 만난 각국 정상들이 자국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해 고심하고 있었다"면서, "세계 안보와 경제 질서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리스크가 우리 앞에 주어졌다"며,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취임 시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가 계속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대통령은 "후반기 국정을 출발하면서 양극화 타개를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펼치겠다"며, "임기 전반기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면,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국가 발전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 새로운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4대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4대 구조개혁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속히 완수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먼저,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연말까지 핵심 과제를 마무리하고, 임기 내에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이뤄내겠다"고 말했으며, "교육개혁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안착시키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길러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노동개혁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민생과 직결된 연금개혁도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하고, 힘을 보태주시면 개혁을 이뤄내고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더욱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시길 당부했다. 한편, 오늘 기도회에 교계에서는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종혁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 등이, 정부에서는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이, 국회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윤상현 국민의힘 국가조찬기도회장,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가조찬기도회장, 조배숙 의원, 강준현 의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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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양극화 타개를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펼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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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MIKTA 정상 회동…믹타 차원의 협력 의지를 다짐하는 공동언론발표문 채택
- [동국일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1. 18, 월) 범 지역 중견국 간 협의체인 믹타(MIKTA) 회원국 정상들과 만남을 가졌다. 특히, 이번 회동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Claudia Sheinbaum Pardo' 멕시코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 '레젭 타입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튀르키예 대통령, '앤서니 노먼 알바니지(Anthony Norman Albanese)' 호주 총리가 참석했다. 또한, 믹타 정상들은 이번 회동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국제 평화 및 안보, 글로벌 거버넌스 등의 분야에서 믹타 차원의 협력 의지를 다짐하는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아울러, 북한의 파병 등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믹타 정상들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포함한 유엔 결의를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올해 믹타 의장국인 멕시코의 제안으로 개최된 이번 회동은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세 번째로 성사된 믹타 정상들 간 만남으로, 믹타 회원국 간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도전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정상 차원에서 재확인한 계기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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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MIKTA 정상 회동…믹타 차원의 협력 의지를 다짐하는 공동언론발표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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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APEC CEO 서밋…"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업과 AI의 결합을 촉진해야"
- [동국일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1. 15, 금) 오후 리마 국립대극장에서 열린 'APEC CEO 서밋(Summit)'에 참석했다. 이에, 'APEC CEO 서밋'은 APEC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매년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이며, 올해 APEC 의장국인 페루의 경제단체인 페루무역협회(ComexPeru) 주관으로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진행됐다. 특히, 이번 CEO 서밋은 'People, Business, Prosperity'를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으며,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세 가지 중점과제인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에 대한 비전과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아태지역 CEO들이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CEO 서밋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연결'(Connect)과 관련해 대통령은 "APEC은 역내 상호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안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이 올해부터 의장국을 맡고 있는 'IPEF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아태지역 공급망 안정화 논의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연결성 강화를 위해 '디지털통상협정(DEPA)' 등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마련하는 한편, 미래세대의 교류와 연결성 확장을 위해 내년부터 '과학자 교류 카드'를 시범운영 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인적, 물적, 제도적 연결성을 더욱 심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Innovate) 부분에서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이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좌우하고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AI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APEC이 전 세계 제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역내 기업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업과 AI의 결합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산업 AI 모범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설치하고, 공통의 표준과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APEC AI 표준 포럼'을 창설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번영'(Prosper)과 관련해 대통령은 "APEC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내년 APEC 계기에 정부와 국제기구, 에너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참여하는 '무탄소에너지(CFE) 서밋'을 개최하고, 올해 페루에서 논의된 수소를 포함해 원전, 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달성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내년 'APEC CEO 서밋' 의장은 개최국인 우리나라 경제단체가 이어받게 되고, 차기 의장인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은 페르난도 자발라(Fernando Zavala) 현 의장으로부터 의장직을 인계받으며, 이번 'APEC CEO 서밋'에는 페루,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APEC 회원국 정상과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 추쇼우즈 틱톡 CEO,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등 1,000여 명의 글로벌 재계 리더와 석학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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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APEC CEO 서밋…"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업과 AI의 결합을 촉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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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와의 대화…"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에 기여할 것"
- [동국일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1. 15, 금) 오후 APEC 정상회의의 공식 행사인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와의 대화'에 참석했다. 이에, ABA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업인의 의견을 APEC 논의에 반영하기 위해 1995년에 설립된 APEC 공식 민간 자문기구로, 매년 APEC 정상회의 기간에 'ABAC와의 대화'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 'ABAC와의 대화'는 APEC 회원국 정상과 ABAC 위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체 회의와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한 열두 개의 소그룹 회의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훌리아 토레블랑카 ABAC 의장은 전체 회의에서 지역 경제 통합, 인적 개발, 지속 가능성에 관한 ABAC의 정책 권고를 발표했다. 또한, 소그룹 회의에서 내년 APEC 의장국 정상인 대통령은 올해 의장국 정상인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같은 소그룹에서 ABAC 위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어, 대통령이 참석한 소그룹에서는 ABAC의 정책 권고를 토대로 인공지능, 디지털 포용, 지속 가능성, 여성과 중소기업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아울러,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경쟁력 확보와 안전한 AI 활용을 강조했으며, AI-반도체 이니셔티브, AI 서울 정상회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등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AI 정책을 소개했다. 끝으로, "한국은 AI 혁신에 기반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산업 AI 모범사례'를 선정해 제조업 비중이 높은 APEC 역내에 제조 AI를 확산하고, 'AI 안전연구소'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안전한 AI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면서, 산업 AI에 관한 공통 표준과 인증 체계를 구축하는 'APEC AI 표준 포럼' 창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오늘 'ABAC와의 대화'에는 APEC 회원국 정상 및 ABAC 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국에서는 ABAC 위원인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이규호 코오롱 부회장, 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대표 등이 참석했고,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2025년 ABAC 의장으로서 내년 'ABAC와의 대화'를 주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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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와의 대화…"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에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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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불법채권추심 행위,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1. 12, 화) 오전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에 시달리다 어린 딸을 남겨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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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불법채권추심 행위,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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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제주 비양도 인근 해상 '선박 침몰사고'…"인명 수색 및 구조에 만전을 다할 것"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1. 8, 금) 04시 33분경 제주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침몰사고에 대해 보고를 받고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현장의 가용자원 및 인력을 총동원하여 인명 수색 및 구조에 만전을 다하고,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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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제주 비양도 인근 해상 '선박 침몰사고'…"인명 수색 및 구조에 만전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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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쇄신을 기해 나갈 것"
- [동국일보]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아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전까지 더위가 계속되더니, 이제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해졌습니다. 겨울 채비에 국민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으신지 걱정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늘 걱정이 많은 자리입니다. 더울 때는 더워서 걱정이고, 추우면 또 추위가 걱정입니다. 경기가 나쁘면 장사하시는 분들 또 장사가 안 될까 걱정이고, 또 경기가 조금 나아진다 싶으면 물가가 또 올라서 많은 분들 지갑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질까 그게 또 걱정입니다. 365일 24시간 노심초사하시면서, 국민들도 열심히 일하시고 힘드시지만 저 역시도 365일 24시간 정말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 대통령의 어깨에 놓인 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도 어쨌든 국가와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그 보람에 힘든지 모르고 늘 행복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임기 반환점까지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께서 맡기신 일을 어떻게든 잘 해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진심은 늘 국민 옆에 있었습니다. 또 저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하였고, 또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챙기고 또 살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니,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나라 상황이 매우 힘든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막상 취임을 하고 보니, 모든 여건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팬데믹의 여파는 아직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었고,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원유, 식량, 원자재 가격들이 치솟았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지속됐습니다. 당시에 거시지표를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혹독한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거시지표도 훨씬 어려웠지만, 그래도 2008년에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9.7%, 10% 가까이 됐기 때문에 對중 수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부를 인수했을 때는 중국의 경제성장률도 많이 하락해서 바로 이러한 데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008년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했습니다.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이걸 어떻게든지 빨리 타개하려고 최선을,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국무위원 중에는 경제에 정통하신 분인데, 이거 자칫하다가 나라 망한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국무회의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정부가 이 총체적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절박한 심정이었고, 밤잠을 설친 날이 많았습니다. 하나하나 잘못된 점을 바로잡으면서 위기 극복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켜서, 국민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 2%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내년 3월,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계약이 마무리되면, 원전 산업을 비롯한 우리 산업 전반에도 더 큰 활력이 불어넣어질 것입니다. 하여튼,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난 2년 반 동안 아무쪼록 열심히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임기 후반에 접어들게 됩니다. 저는 2027년 5월 9일, 제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초심으로 돌아가서, 매사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남은 2년 반은 민생의 변화를 최우선에 둘 것입니다. 그동안은 잘못된 어떤 경제기조, 국정기조들을 정상화시키는데에 주력을 했다면, 그리고 그때그때 거시지표를 중심으로 위기관리에 중점을 뒀다면, 남은 2년 반은 민생의 변화, 국민들께서 이러한 기조 변화에 따른 어떤 혜택을 더 체감할 수 있게, 그런 실질적인 변화에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물가와 주택시장을 더욱 안정시켜서 일단 가장 근본적인 생계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또 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과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맞춤형으로 더 확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장학금도 확대하고 일자리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복지는 퍼퓰리즘 복지가 아니고, 정치복지가 아니라 약자복지입니다. 약자복지를 지속적으로 더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복지의 수혜 대상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또 서민들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에는 무관용으로 강력 대응하고,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새롭게 들어설 워싱턴의 신 행정부와 완벽한 한미안보태세를 구축해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튼튼하게 지킬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안보, 경제, 첨단 기술 협력을 더욱 고도화해서, 우리 청년과 기업이 뛸 수 있는 세계 운동장을 더 넓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서 AI, 첨단 바이오, 퀀텀 등 신성장 동력을 계속 적극 발굴하고 육성해서 정책 지원도 더욱 강화하고 우리 미래를 위한 준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도 계속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연금, 의료, 노동, 교육 개혁과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저출생을 위한 개혁, 즉, 4+1 개혁은 민생과 직결된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과잉 경쟁이 해소되어야 됩니다. 불필요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총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필요하고 유효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불필요한 과잉 경쟁은 우리 경제 사회에 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잉 경쟁은 또 수도권 집중화를 초래합니다. 과잉 행정을 해소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서, 인구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금개혁은, 단일 개혁안을 정말 오랜만에 우리 정부 들어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무려 5천6백 쪽 규모의 가장 방대한 여론조사 FGI 수리분석을 통해서 국회가 결정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들어서 보냈고, 이번 22대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아예 국회의 논의 시간을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 정부 단일 개혁안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조속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개혁안이 정말 사회적 대합의를 거쳐서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은, 법치 확립의 토대 위에서, 유연하고 활력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교육개혁은 이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늘봄학교를 계획대로 확대하고, 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의 틀을 세우겠습니다. 이건 모두 우리의 경제성장을 위한 구조적인 개혁입니다. 여론과 민심에 귀를 기울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차질 없이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개혁정책을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칠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뜻은 겸허히 받들어서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쇄신에 쇄신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당정 소통도 강화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유능한 정부,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내외의 거센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잘해 나가면 이 위기가 얼마든지 우리 발전의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소모적 갈등으로 시간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민생과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더라도, 민생과 미래를 위한 일만큼은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진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미래를 선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저도 국민 모두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제 마음가짐부터 다시 돌아보면서, 더 소통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민생의 변화를 체감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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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쇄신을 기해 나갈 것"
사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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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마약조직의 신종수법에 신속히 대응해야"
- [동국일보] 관세청은 11월 15일(금) 대전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4년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마약밀수 척결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여 본청과 전국 세관을 아우르는 마약단속 컨트롤타워 역할의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발족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그간의 마약밀수 단속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관세청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의 주요 단속 대책 추진 현황과 보완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여행자 마약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우범국발 항공편에 대한 일제검사를 확대하고, 의심 화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장 검사를 실시하고 파괴검사 비율도 상향했다. 또한, 올해 12월까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전국 공항만 세관에 배치하고, 내년에는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장비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상을 통한 대형 마약밀수를 차단하고자 한국산업잠수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선체 하부 등에 대한 수중 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선박 자체를 이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컨테이너 내부에 은닉해 들어오는 마약밀수를 단속하기 위해 집중 검색 기간(’24.10월∼11월)도 운영했다. 이어, 올해 12월에는 수중 드론을 시범 도입하여 그 실효성을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공항 단속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로 지방 국제공항으로의 우회 밀수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행자 검사 수준을 인천공항세관 수준으로 강화하고, 전국 공항세관 협의체를 기관장급으로 격상하여 신속한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지방공항으로의 여행자와 마약밀수 시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 단속, 첨단검색장비 운영을 위한 인력 증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마약조직의 신종수법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마약밀수 단속은 어느 한 곳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선 안되는 만큼 전국 공항만에서 상시 경각심을 유지하고 빈틈없는 마약밀수 단속망을 확립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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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마약조직의 신종수법에 신속히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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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제29회 농업인의날' 기념식…"농촌의 토지이용규제부터 신속하게 개혁할 것"
-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제29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11월 11일(월)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농업, 꿈을 심다. 미래를 잇다’(부제 : 마음을 잇는 농업, 희망을 심는 농촌)이라는 슬로건으로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기념식은 현장 농업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농업인이 주인이 되어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 행사를 준비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정희용 의원, 서천호 의원, 서삼석 의원, 문대림 의원, 임미애 의원, 행사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위원, 농업인·소비자 단체장, 농업인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농촌 발전에 공로가 큰 농업인과 가족, 농식품 관련 종사자 등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영예로운 포상 수여의 자리로 진행되었다.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57명의 공로를 인정하였고, 대표로 20명에게 정부포상이 직접 수여되었다. 올해 농업인의 날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의 주인공은 농업회사법인 ㈜다나 정용동 대표이다. 정 대표는 농우바이오 대표 재임 시절 세계 현지화 전략을 통해 직접 개발한 종자 수출을 확대하였고, 이후 ㈜다나를 인수, 운영하며 개인 육종가들을 연합해 종자산업의 새로운 사업모델인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시켜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등 농업 및 종자산업 발전에 평생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전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양윤경 회장(은탑), 전 한국농축산연합회 고(故) 이은만 회장(동탑), 동일농장 김삼주 대표(철탑), 농업회사법인대신원예㈜ 문응식 대표이사(철탑), ㈜임석들 조영기 대표(철탑), 금포영농조합법인 문국동 대표(석탑), 동막영농조합법인 유장수 대표(석탑)가 산업훈장의 영예를 얻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29회 농업인의 날을 축하하며 영상축전을 보냈다. 대통령은 축전에서 “농촌의 토지이용규제부터 신속하게 개혁하여 농업인들의 삶을 풍요롭게 바꾸고,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한 투자와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으로 농업인을 힘껏 돕겠다.”라며, 올 한해 농업인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유례없는 집중 호우와 이상 고온 등 녹록치 않은 현장에서 국민의 밥상을 지켜주신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 “정부는 농업을 혁신하고 농촌을 개혁하는 근본적인 구조개혁 대책을 연내 마련하여 우리 농업・농촌이 농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산업이자 미래의 공간으로 거듭나는 전기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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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제29회 농업인의날' 기념식…"농촌의 토지이용규제부터 신속하게 개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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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국무조정실장, '4+1 개혁과제 점검회의' 개최…"범정부적 역랑을 집중해 줄 것"
- [동국일보] 정부는 11.5(화)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4+1 개혁과제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의료·연금·교육·노동 4대 개혁과제와 저출생 대응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2차관, 교육부 차관보,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그리고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4+1개혁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후반기 이행전략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회의에 앞서, 수출·일자리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경제지표, 세계국채지수 편입, 역대 최고 수준의 생계급여 인상 등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 국정운영 성과를 되짚고, “이제는 앞선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4+1 개혁을 본격 이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들의 4+1 개혁 추진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언급하면서, 4+1 개혁에 있어서 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범정부적 역랑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올해 남은 두달 간 예산·입법 등 우선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후반기 동안 중점 추진해야 하는 나머지 과제들의 이행전략을 마련하여 내년도 연두업무보고시 올해까지의 성과와 향후 전략을 보고할 수 있도록 개혁의 속도를 높여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어서, 4+1 개혁과제를 주관하는 부처들은 각 과제별 추진현황 및 연내 성과창출 방안, 후반기 중점 추진과제 등을 보고하였으며, 정부 내 협업방안과 對국민·對국회 소통전략 등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를 진행하였다. 총리실은 그간 4+1 개혁의 중요성과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후속 점검회의 또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조정하고 개혁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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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국무조정실장, '4+1 개혁과제 점검회의' 개최…"범정부적 역랑을 집중해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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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한중 공급망 핫라인 회의…"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
-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중국 상무부는 2024.11.28(목)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제2차 한중 공급망 핫라인 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는 지난 5월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리창 총리 회담 시 합의 사항의 후속조치로 개최되었으며, 양측은 자국 공급망 정책을 소개하고, 양국 기업들에 대한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에 합의하였다. 이어서 개최된 「제5차 한중 산업협력단지 실무회의」에서 양측은 한중 산업협력단지(한: 새만금, 중: 옌타이, 옌청, 후이저우) 운영 현황을 청취하였다. 특히 금번 회의가 한중 협력 중국 측 산단인 옌청에서 개최되는 만큼, 우리 측은 우리 기업들에게 친화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중측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국기전상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한중 제3국 시장 공동진출 포럼」에는 한중 기업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제3국 투자 환경 관련 정보 및 양국 간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를 가졌다. 한편, 다음날(11.29(금)) 개최된 「한중 산단(옌청) 경제무역협력 교류회」에서는 옌청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새만금개발공사는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향후 양국 산단 간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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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한중 공급망 핫라인 회의…"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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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한국 인공지능 안전연구소 출범…"기술‧정책적 역량을 조속히 확보할 것"
-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1.27일(수) 판교 글로벌 R&D센터에서 ‘인공지능안전연구소’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지난 5월 ‘인공지능(AI) 서울정상회의’에서 10개국 정상은 안전이 책임있는 인공지능 혁신을 위한 핵심요소임을 확인하고, 인공지능 안전연구소 설립과 안전한 인공지능에 대한 국제 협력을 강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한민국 인공지능 안전연구소 설립을 추진해 국제 인공지능 안전성 강화를 위한 관계망에 동참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으며, 과기정통부는 그간 연구소 조직‧예산‧인력‧기능에 대한 면밀한 사전준비를 거쳐 인공지능 안전연구소를 출범하게 되었다. 인공지능 안전연구소는 인공지능의 기술적 한계, 인간의 인공지능 기술 오용, 인공지능 통제력 상실 등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인공지능 위험에 체계적‧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 안전연구 전담조직이다. 산‧학‧연 기관이 인공지능 안전분야 연구 협력과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안전연구 중심지이자, ‘국제 인공지능 안전연구소 관계망(네트워크)’ (10개국 참여, 11.21.~)의 일원으로 안전한 인공지능을 위한 세계 연대의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통해 인공지능 안전 분야의 경쟁력있는 기술‧인력을 육성하고, 과학적 연구데이터에 근거한 인공지능 안전 관련정책의 개발‧선진화를 추진한다. 개소식에는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장, 염재호 국가 인공지능(AI)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우 대통령실 인공지능(AI)·디지털 비서관 등 정부 주요인사와 오승필 KT 최고기술책인자(CTO), 오혜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카이스트) 인공지능(AI) 연구원장, 이은주 서울대 인공지능(AI) 신뢰성 연구센터장, 방승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인공지능 분야 산‧학‧연 핵심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 국제 자문위원인 인공지능 분야 세계적 석학 요슈아 벤지오 교수는 축사를 통해 “서울선언에 따라 한국정부가 인공지능 안전연구소를 설립하게 된 것을 축하하며, 인공지능 안전연구소의 역할로 업계와 협업을 통한 위험 평가방법 연구‧발전, 인공지능 안전성 요건 수립 지원, 국제협력을 통한 인공지능 안전체계의 상호 조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미국 Elizabeth Kelly 인공지능(AI) 안전연구소 소장은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안전 증진을 위해 보여준 세계적 지도력과 지원에 깊이 감사하다”며, “한-미 인공지능(AI) 안전연구소가 전세계 동료들과 함께 인공지능 위험을 줄이고 혜택을 극대화하며,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공통된 과학적 기준을 구축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영국 Oliver Illot 인공지능(AI) 안전연구소 소장과 일본 아키코 무라카미 인공지능(AI) 안전연구소 소장도 “대한민국 인공지능 안전연구소 출범을 축하하며, 인공지능 기술을 안전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 국경을 넘어선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전했다. ‘인공지능 안전연구소’ 초대소장으로 임명된 김명주 소장은 ‘연구소 이상 및 운영계획’ 발표를 통해 “인공지능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제반위험 평가와 이를 예방‧극소화하기 위한 정책‧기술을 개발‧보급하고, 국내‧외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연구소는 규제기관의 성격이 아니라, 국내 인공지능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장애가 되는 위험요소들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는 협력기관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진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안전 연합체(컨소시엄)’ 협약식에서는 인공지능 분야 국내 대표 산‧학‧연 기관 총 24곳이 참여한 가운데, 인공지능 안전에 관한 정책연구, 평가, 연구개발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인공지능 안전연구소와 연합체 참여기관이 함께 인공지능 안전 체계(프레임워크)(위험 식별‧평가‧완화) 연구‧개발‧실증, 인공지능 안전관련 국제규범 대응 등 정책연구, 인공지능 안전관련 기술 협력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향후 연합체의 세부 연구주제와 운영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연합체 참여기관들도 인공지능 안전 연구와 관련된 전문성과 기여방안을 제시하며, 인공지능 안전연구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공지능 안전은 지속가능한 인공지능 발전의 전제로 인공지능 분야에 종사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할 가장 큰 도전과제이며, 특히, 지난 ‘영국 인공지능(AI) 안전성 정상회의’(’23.11.), ‘인공지능(AI) 서울정상회의(’24.5.)’ 이후, 불과 1년 만에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캐나다 등 주요국이 모두 인공지능 안전연구소를 설립하고, 전례없이 기민하고 체계적인 국제 인공지능 안전 협력체계가 구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우리도 인공지능 안전연구소를 중심으로 산‧학‧연 연구역량을 결집해 인공지능 안전의 기술‧정책적 역량을 조속히 확보하여,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 혁신을 촉진할 튼튼한 안전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국제 인공지능 안전 연대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인공지능안전 연구중심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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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한국 인공지능 안전연구소 출범…"기술‧정책적 역량을 조속히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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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G20 정상회의 계기 IDA '제21차 재원보충'…"한국 기여를 45% 확대할 것"
- [동국일보] G20 정상회의(11.18~19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세션 1(빈곤ㆍ기아 퇴치) 발언을 통해 국제개발협회(IDA) 제21차 재원보충에 대한 한국 기여를 45% 확대하겠다고 공약하였다. 이는 약 8,456억원으로 지난 '21년 이루어진 IDA 제20차 재원보충에 기여한5,848억원 대비 약 2,608억원(45%) 증가한 금액이다. IDA는 통상 3년마다 재원을 보충하며, 금년 12월 서울에서 제21차 재원보충 최종회의를 통해 각국이 자국의 기여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번 우리나라의선제적 기여 확대 발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리더십을 발휘함과 동시에 다른 국가의 적극적인 재원보충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국의IDA 지분 확대와 함께 IBRD 지분율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12.5~6일 서울(동대문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되는 IDA 제21차 재원보충 최종회의는 1960~70년대 IDA 수원국에서 IDA 주요 공여국(IDA20 기준 15위)으로 발전한 한국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세계은행(WB)도 자체 보도자료를 통해 저소득국이 글로벌 위기로 어려움을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기여 확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12월 최종회의를 통해 개발금융 분야 한국의 위상이 ‘핵심 선수(key player)’로서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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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G20 정상회의 계기 IDA '제21차 재원보충'…"한국 기여를 45%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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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환 차관, 한-폴란드 인프라·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우크라이나에 한국의 최신 기술을 적극 공유할 것"
- [동국일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15일(금)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폴란드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에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작년 폴란드 공식순방시 공식 논의한 ‘한-폴-우 우크라이나 재건 삼각 협력체계 구축’ 의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주폴란드 대사관 주최로 개최하였다. 포럼에 참석한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유럽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폴란드의 교통 및 산업 인프라 건설에 우수한 기술과 건설능력, 풍부한 경험을 갖춘 한국 기업들이 최상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과거 전후 재건에 성공한 한국과 폴란드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진 차관의 임석 하에 한-폴-우 기업 및 기관 간 업무협약(MOU)도 다수 체결되었다. 각 기업・기관들은 이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및 모듈러 건축 분야 사업 참여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한편, 진 차관은 야첵 카르노브스키(Jacek Karnowski) 폴란드 기금지역정책부 차관과 면담을 가지고 한-폴란드 간 우크라이나 재건 및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진 차관은 “작년 7월 정상순방시 국토교통부는 폴란드 개발협력 전권대표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를 체결하고, 한-폴란드 간 재건 협력을 추진해왔다”며, “양측의 공적 자금을 활용하여 기업 간 협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구체적인 공동 프로젝트를 개발해나가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카르노브스키 차관은 “우크라이나 재건 분야에서 폴란드는 한국 기업들에게 좋은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으며, 양측은 고속철과 스마트시티 등 인프라 협력에 대해서도 양국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해나가기로 하였다. 이어서 진 차관은 키이우 주지사 등 우크라이나 주요 인사와 면담을 갖고, 우크라이나의 신규 재건 수요와 우리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루슬란 안드리요비치 크라브첸코(Ruslan Andriiovych Kravchenko) 키이우주지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통해 진행중인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향후 한국과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에너지・공항・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프라 협력을 확대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예브헨 우도드(Yevhen Udod) 크리비리흐시 부시장은 “특히 주택・병원 건설 관련 한국기업의 우수한 모듈러 기술을 활용한 참여가 활성화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고, 데니스 쿠딘(Denys Kudin) 우크르나프타 부사장은 “정유공장 등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의 시공 능력과 사업 역량을 활용한 협력을 희망한다”며 협력 의사를 피력하였다. 이에 대해, 진 차관은 “국토교통부는 우크라이나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의 최신 기술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며, “교통, 에너지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활성화하자”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진 차관은 올해 4월 총리실 우크라이나 협력위원장으로 신임 임명된 파베우 코발(Pawel Kowal) 폴란드 하원 외교위원장을 만났다. 진 차관은 “폴란드는 명실상부한 한국의 훌륭한 파트너로, 양국의 정책적 지원 수단과 리스크 완화 수단을 활용하여 기업 간 파트너십을 실질적으로 지원해나가자”라고 밝혔다. 코발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현지 경험과 네트워크가 풍부한 폴란드 기업과 세계적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이 협력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교통・도시・공항 등 분야뿐만 아니라 물류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해나가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폴란드 진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해외사업을 추진중인 우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기업들은 금융지원 확대, 법률 자문 서비스 필요성 등을 건의했으며, 진 차관은 폴란드와의 인프라 협력뿐만 아니라 한・폴・우 3자 협력, 제3국 공동진출 관련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진 차관은 우리기업이 EU국가에서 수주한 사업 중 최대 규모인 폴란드 PKN 석유화학공장 확장공사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현지 근로자들을 격려하기도 하였다. 한편, 진 차관은 폴란드 방문에 앞서 11월 13일(수)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한-스페인 제3국 건설시장 공동진출 세미나’에 참석하고, 호세 안토니오 산타노 클라베로(José Antonio Santano Clavero) 스페인 교통·지속가능운송부 차관과 면담을 가졌다. 진 차관은 “세게적인 건설 강국 스페인과 한국 기업의 협력을 통해 플랜트,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수 프로젝트를 공동 수주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라고 평가하며, “철도・교통 강국인 양국 간 건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제3국 공동진출 등 협력을 활성화해나가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클로베로 차관은 “한국은 건설은 물론 철도, 물류, 친환경 모빌리티 등 교통 분야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어 스페인의 훌륭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하였다. 진 차관은 “전후 예상되는 대규모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에 우리기업의 진출을 활성화하여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인프라를 지원함과 동시에, 우리기업이 유럽시장에서 트랙 레코드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한・폴・우 삼각 협력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해외건설 세계 4대 강국 진입’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우리기업들의 신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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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환 차관, 한-폴란드 인프라·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우크라이나에 한국의 최신 기술을 적극 공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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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 발표…"성과가 우수한 과제들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
- [동국일보]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병환)는 ‘24.11.11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여, 그간에 추진한 금융분야의 정책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하여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대내외 실물경제 위축과 물가 상승, 그리고 주요국의 금리 인상과 고금리 지속 등으로 경제·금융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 출범(‘22.5.10) 이후 50조원+α 규모의 과감한 시장안정 조치(‘24.8월까지 94조원+α 규모로 확대)와 민관 협력을 동안 소상공인 이자환급(1.8조원) 등 역대 최대 수준의 민생금융 추진 등으로 금융시장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국민들의 금융부담을 덜어드리는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도입(‘23.5월)하고,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제4차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24.1.17일)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 대상을 신용대출에서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시장자율 경쟁에 따라 국민들의 이자부담을 대폭 경감하였다. 은행권의 적극적인 금리경쟁과 이용자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24.10월말 기준 약 29만명이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 평균 1.53%p 낮은 금리로 갈아탐으로써, 1인당 연 176만원의 이자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서민·취약계층들을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어느 정부보다도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종전 연간 8~9조원에서 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단속·처벌 강화, 피해자 구제, 피해 예방 등 다각도 대응하였으며, 특히, ‘24.9월에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취약계층의 원활한 재기지원을 통해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였다. 코로나 피해,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30조원 규모(‘24.7월 40조원으로 확대)의 새출발기금을 도입(‘22.10월)하고 지원대상과 내용을 지속 강화하여 현재까지 총 5.5만명(4.5조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였으며, 연체·취약차주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채무자 보호를 법제화(개인채무자보호법 ’24.10.17일 시행)하는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채무조정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한번 연체가 된 분들도 성실히 상환한 경우 신용정보를 삭제(“신용사면”, ‘24.5월)하여 약 290만명의 국민들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한편, 단순히 금융지원을 넘어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고용(1.6만명), 복지서비스(4.9만명)와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자활을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금융이 국민들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층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23.6월) 하고, 이후 지원대상 확대(육아휴직자, 군장병 등), 수익률 제고(정부기여금 지원 확대 등)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청년도약계좌는 ‘24.10월말 현재 약 153만명이 가입하여 가입대상 청년 4명중 1명이 가입한 대표적인 청년저축 상품으로 자리 잡았으며, 가입자의 약 90%가 납입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등 청년 자산 축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의 증시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자본시장을 통해 국민들이 경제 성장의 과실을 향유하고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하였다. 세제당국과 협의하여 당초 ’23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의 전면 폐지를 결정하였으며, 자산형성 만능통장인 ISA의 비과세한도, 납입한도 확대와 국내투자형 ISA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경영 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밸류업 공시확대, 세제 지원, 밸류업 ETF 출시 등 기업 밸류업을 자본시장 핵심 정책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과감한 조치를 통해 금융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들의 금융이용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데에도 성과를 시현하였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통해 32년만에 처음으로 시중은행을 출범시켰으며, 10년 동안 과도한 규제로 금융혁신을 제약했던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도 개선(‘24.8월)하여 금융권에 생성형 AI 기술 활용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작년 10월, 15년간 교착상태였던 보험업법 개정을 완료하여 全국민 보험인 실손보험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금년 10월부터 실시하였다. 법 시행 후 총 4,377개의 요양기관이 참여를 확정하고 실손24 앱 가입자 수도 43만명에 이르는 등 실손 전산화 참여가 점차 확산되는 상황으로, 향후 서비스가 안착될 경우 국민들이 창구 방문,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성과가 우수한 과제들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추진함으로써,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금융이 국민들의 삶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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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 발표…"성과가 우수한 과제들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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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장관,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어 염려"
- [동국일보] G7 외교장관 회의(11.25.-26, 이탈리아 피우지)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25.(월) 오후 안드리 시비하(Andrii Sybiha)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우크라이나 전쟁 동향 및 우리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의견을 교환하였다. 조 장관은 북한의 대러 무기 이전과 파병 등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으로 인해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군의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어 염려스럽다고 하고 우리 정부는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과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에 상응하는 실효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시비하 장관은 북한의 파병으로 양국이 공동의 안보 우려를 갖게 되었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 특사가 근시일 내 한국을 방문하여 관련 협의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한 후, 앞으로도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한국과 관련 동향 및 정보를 계속 긴밀하게 공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시비하 장관은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사의를 표하였으며,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7월 키이우 방문시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기반하여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방면의 지원을 계속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우크라이나 특사 방한시 의미있는 협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양 장관의 취임 후 처음으로 성사된 이번 회담은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와의 긴밀한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재건을 돕기 위한 우리 정부의 연대와 지원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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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장관,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어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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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실장, '부드리스' 리투아니아 국가안보보좌관 면담…"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힘써줄 것"
- [동국일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오늘(11. 26, 화) 오후 '케스투티스 부드리스(Kęstutis Budrys)' 리투아니아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와 러북 군사협력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신 실장은 "지난해 7월 빌뉴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를 최초로 방문한 이래 양국 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다방면에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 실장은 부드리스 보좌관이 최근 신임 외교장관으로 지명된 것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부드리스 보좌관은 "리투아니아로서도 한국과의 관계 강화에 관심이 크다"면서, "양국 간 고위급 교류를 증진해 나가는 가운데, 안보, 국방, 방산, 사이버, 글로벌 현안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끝으로, 양측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며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러북 협력 중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메시지가 계속 발신될 수 있도록 양국 간은 물론, 한-EU 및 한-NATO 차원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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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실장, '부드리스' 리투아니아 국가안보보좌관 면담…"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힘써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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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원 차관보, 한-포르투갈 정책협의회 개최…"방산협력 및 문화협력 또한 강화해야"
- [동국일보]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11.15.(금)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누누 삼파이우(Nuno Sampaio)」 포르투갈 외교부 외교협력차관과 제7차 한-포르투갈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양국관계, 실질협력, 러북협력 등 한반도 정세 및 국제무대 협력 등을 논의하였다. 정 차관보가 작년 4월 포르투갈 총리 공식방한 및 작년 7월 NATO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회담 개최 등 양국간 최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한다고 한 데 대해 삼파이우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포르투갈 방문을 희망한다고 하였다. 정 차관보와 삼파이우 차관은 양국간 교역·투자 증가, 작년 리스본 코트라 무역관 재개소 및 올해 9월 인천-리스본 직항 노선 재개 등 양국간 경제협력 및 인적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간 방산협력 및 문화협력 또한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정 차관보는 포르투갈 내 체류하는 우리 국민 및 포르투갈을 방문하는 우리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포르투갈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고, 삼파이우 차관은 올해 8월부터 한국 국민들이 포르투갈 공항 출입국시 자동 출입국 심사 서비스인 “RAPID 4 ALL”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영사분야 협력도 강화해나가자고 하였다. 삼파이우 차관은 작년 포르투갈 총리 방한시 체결한 KOICA와 카몽이스청간 협력 MOU를 기반으로 개발협력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하였으며, 정 차관보는 우리나라가 개최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와 함께 우리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정책 등을 설명하였다. 정 차관보는 11월 제1차 한-EU 외교장관 전략대화 개최 및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 채택 등 한국이 EU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안토니우 코스타(António Costa) 포르투갈 전 총리가 지난 6월 EU 차기 상임의장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하였으며, 코스타 차기 EU 상임의장이 한-EU 협력 강화의 중요한 지지자가 되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양측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이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포르투갈 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으며, 삼파이누 차관은 통일 한반도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동북아, 우크라이나, 중동정세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주요 국제 이슈들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제7차 한-포르투갈 정책협의회는 2019년 이후 5년만에 개최되어 정무,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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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원 차관보, 한-포르투갈 정책협의회 개최…"방산협력 및 문화협력 또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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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장관, 한일관계 전문가·언론인 세미나…"한일관계 개선의 움직임, 3국간 협력의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
- [동국일보] '한일관계 전문가‧언론인 세미나' 축사 존경하는 김태환 한일친선협회중앙회 회장님, 주호영 국회부의장님, 심윤조 한일친선협회중앙회 이사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한일관계 전문가 및 언론인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고, 뜻깊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글로벌 리더십 변화와 한일 신시대 협력>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 세미나가 개최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한일관계는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인 후 12년 만에 정상 간 셔틀 외교가 재개되면서 다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이후 13차례에 이르는 양국 정상간 소통과 11차례의 외교장관 회담이 이어지면서 고위급 교류도 신속하게 복원되었습니다. 지난달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라오스에서 개최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 간 첫 정상회담은 이시바 총리 취임 후 9일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한일관계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한 의미있는 만남이었습니다.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은 작년 연말 체결된 양국 간 통화스와프 협정, 지난 9월 서명한 제3국에서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협력 각서와 같이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양국 국민 간의 교류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는 양국을 오간 국민의 수가 역대 최다 수준인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한일 정부는 출입국 간소화 조치와 같이 양국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2006년 상호 비자면제 조치 이후 약 20년 만에 출입국 간소화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양 국민들간 교류가 더욱 늘어나면서 양 국민들의 마음도 더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청년 세대들도 서로의 문화를 즐기며 한층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작년 MZ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일관계 인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양국에서 모두 70% 이상이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전문가, 언론인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우리 미래세대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은 양국간 교류협력을 넘어 인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전 총리간 두터운 신뢰로 힘을 얻기 시작한 한일관계 개선의 움직임은 작년 8월 개최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로 이어져 3국간 협력의 역사적인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미 대선 결과 미국에 트럼프 신 행정부가 곧 들어서게 되었습니다만, 한미일 협력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중시했던 정책인 만큼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일관계 개선은 한일중 협력을 복원시키는 데에도 큰 힘을 발휘하였습니다. 4년 반동안 멈춰 있던 한일중 정상회의가 지난 5월 우리 주최로 서울에서 재개되었고, 내년에는 일본 개최를 위해 관련 논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일 양국이 손을 잡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니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한일중 협력의 불씨가 되살아난 것입니다. 한일 양국간 우호 협력은 다자무대에서도 인태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에 대한 기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한미일 3국은 27년만에 처음으로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함께 활동하며 북핵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안보 이슈에 대해 발맞추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곧 개최될 APEC 및 G20 정상회의를 비롯한 다자 협의체 내에서도 양국간 협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양국간 협력이 G7과 같은 주요 가치공유국들간 협력의 틀 안에서도 이루어진다면 협력의 폭과 깊이는 더욱 확대, 심화되고 양국관계의 기초는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일 관계는 이처럼 개선의 흐름을 타고 있지만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제들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는 지금 냉전 종식 이래 최대의 지정학적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중 전략경쟁은 날로 첨예해지고 있고 유럽과 중동에서는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규범 기반 국제질서가 쇠퇴하면서 공급망 교란, 에너지 위기 등 복합 위기까지 겹쳐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혼자서는 헤쳐 나가기 어려운 도전적 과제들을 거의 매일 마주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와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강화하더니 급기야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 지원 뿐만 아니라 병력을 파병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도발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경고가 더 이상 말이 아닌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한일 양국이 직면한 도전은 외부로부터의 위협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안정적 에너지 확보 등은 한일 양국 모두에게 절박한 국내정책 과제입니다. 한일 양국의 국내정치 상황도 녹록치 않습니다. 양국 관계 개선 방향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분출하고 있고, 최근 일본 중의원 선거 후에는 양국관계 개선의 흐름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있습니다. 같은 배를 탄 사공이 되어 함께 열심히 노를 젓지 않으면 ‘한일 신시대’라는 이름의 배가 엉뚱한 방향으로 표류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내년은 한일 양국이 국교정상화를 이룬지 6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입니다. 이순(耳順)이 되는 한일 양국이 지난 60년간 겪어온 부침의 진폭을 줄이고 어렵게 일궈낸 관계 개선의 흐름을 궤도에 안착시켜야 할 때입니다. 한일 양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할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어려운 도전들을 함께 극복해 가며 새로운 60년의 미래 청사진을 함께 그려 나가야 합니다. 여기 계신 전문가,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그 길을 밝혀줄 지혜와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여러분들의 고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의미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축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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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장관, 한일관계 전문가·언론인 세미나…"한일관계 개선의 움직임, 3국간 협력의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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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후보 당선 결과에 따른 영향 점검…"美 신정부 고위급 교류 관련 의제 등도 협의 나갈 것"
- [동국일보]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는 '24.11.8.(금) 10:30, 관계부처 1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어제 경제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범정부 차원의 대응계획을 논의하였다. 지난 11월 5일 치러진 미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 당선으로 대외환경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관계 부처는 우리 경제, 기업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빈틈 없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일 경제장관회의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매주 관계 부처 장관(기재부·외교부·산업부·국조실 등)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국 신정부 출범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조율하기로 하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통화에서 '이른 시일 내 회동'에 합의한 만큼 미 신정부 고위급 교류와 관련한 의제 등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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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후보 당선 결과에 따른 영향 점검…"美 신정부 고위급 교류 관련 의제 등도 협의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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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韓-라트비아 정상회담…"바이오·제약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1. 28, 목) 한국을 실무 방문 중인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Edgars Rinkēvičs)'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린케비치스 대통령이 2018년 외교장관으로 방한한 이후 6년 만에 대통령으로서 다시 방한한 것을 환영했으며,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아시아 방문지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답했다. 특히, 양 정상은 1991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33년 동안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온 점을 평가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교역·투자, 바이오·제약, 안보·방산,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바이오 의약품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과 세계적인 제약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라트비아가 바이오·제약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한국의 바이오·제약 회사들의 유럽 시장 진출 시 라트비아가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최근 국방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라트비아에 한국이 좋은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면서, "양국 간 방산 협력 가능성을 적극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고,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안보 파트너"라며, "한국과 방공망 구축과 드론 역량 강화와 같은 방산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최근 허위정보 및 AI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선거 개입, 허위정보의 만연에 적극 대응하고자, AI와 정보통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며, "라트비아에 소재한 'NATO 전략소통센터(StratCom)'를 통해서도 허위정보 위협 대응을 위해 한국과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과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양국이 올해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것을 환영하고, '사회보장협정'도 조속히 체결해 양국 간 인적교류 및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양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가 단호한 메시지를 계속 발신할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가기로 했으며,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도발행위를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하며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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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韓-라트비아 정상회담…"바이오·제약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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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장관,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어 염려"
- [동국일보] G7 외교장관 회의(11.25.-26, 이탈리아 피우지)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25.(월) 오후 안드리 시비하(Andrii Sybiha)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우크라이나 전쟁 동향 및 우리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의견을 교환하였다. 조 장관은 북한의 대러 무기 이전과 파병 등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으로 인해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군의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어 염려스럽다고 하고 우리 정부는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과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에 상응하는 실효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시비하 장관은 북한의 파병으로 양국이 공동의 안보 우려를 갖게 되었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 특사가 근시일 내 한국을 방문하여 관련 협의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한 후, 앞으로도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한국과 관련 동향 및 정보를 계속 긴밀하게 공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시비하 장관은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사의를 표하였으며,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7월 키이우 방문시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기반하여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방면의 지원을 계속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우크라이나 특사 방한시 의미있는 협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양 장관의 취임 후 처음으로 성사된 이번 회담은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와의 긴밀한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재건을 돕기 위한 우리 정부의 연대와 지원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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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장관,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어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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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실장, '부드리스' 리투아니아 국가안보보좌관 면담…"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힘써줄 것"
- [동국일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오늘(11. 26, 화) 오후 '케스투티스 부드리스(Kęstutis Budrys)' 리투아니아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와 러북 군사협력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신 실장은 "지난해 7월 빌뉴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를 최초로 방문한 이래 양국 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다방면에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 실장은 부드리스 보좌관이 최근 신임 외교장관으로 지명된 것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부드리스 보좌관은 "리투아니아로서도 한국과의 관계 강화에 관심이 크다"면서, "양국 간 고위급 교류를 증진해 나가는 가운데, 안보, 국방, 방산, 사이버, 글로벌 현안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끝으로, 양측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며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러북 협력 중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메시지가 계속 발신될 수 있도록 양국 간은 물론, 한-EU 및 한-NATO 차원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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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실장, '부드리스' 리투아니아 국가안보보좌관 면담…"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힘써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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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우리 기업의 방산 사업 참여가 지속되야"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1. 25, 월)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양 정상은 1960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지난 60여 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온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양국 간 협력을 심화, 확대하기 위한 비전을 담은 '한-말레이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며, 동 성명에 따라 내년 수교 65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음을 공식 선언했다. 특히, 대통령은 "2022년 체결된 '한-말레이시아 국방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 간 국방·방산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지난해 한국형 경공격기(FA-50) 수출에 이어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말레이시아 방산 사업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안와르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가 한국의 믿음직스러운 안보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앞으로 한국과 방산 및 공동훈련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안와르 총리는 올해 양국 간 FTA 협상이 재개된 것을 환영하고, 디지털,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FTA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양국 간 인프라 분야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양 정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경제로의 전환이 긴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대통령은 "이번에 체결되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협력 MOU'와 '파리협정 제6조 협력 MOU'를 토대로 양국 간 온실가스 감축 협력에 박차를 가하자"고 말했으며, 안와르 총리는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특히 청정 수소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인 만큼, 이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체결되는 '고등교육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교육협력 및 인적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안와르 총리는 "한국의 성장과 성공을 배우자는 '동방정책'을 지속해 나가는 차원에서 AI와 디지털 분야가 접목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한국이 제공해 주길 바란다"면서, "말레이시아인들 사이에 한국 문화(K-Culture)의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관광 교류도 증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 정상은 한반도는 물론 인태지역과 전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안와르 총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비롯한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각종 도발행위를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의 뜻을 표했다. 끝으로, 양 정상은 내년 APEC 의장국인 한국과 ASEAN 의장국인 말레이시아가 양 정상회의에서 내실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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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우리 기업의 방산 사업 참여가 지속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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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민통합위원회와 오찬…"국민 모두가 의욕을 잃지 않고 열심히 뛰어야"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1. 22, 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및 분과 위원장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양극화 타개를 위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자주 이런 자리를 갖고 논의를 더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에, 오늘 오찬에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김한길 위원장, 김은미 기획조정위원장, 김석호 사회분과위원장, 박진 미래분과위원장, 유병준 경제분과위원장, 김희천 국민통합위원회 지원단장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국민통합도 양극화가 타개돼야 이뤄질 수 있다"며 "양극화의 기본적, 구조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의욕을 잃지 않고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를 위해 임기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경제 활성화와 규제 완화에 집중했다면,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에 힘을 기울여 국민 전체가 성장 엔진으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며, "이를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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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민통합위원회와 오찬…"국민 모두가 의욕을 잃지 않고 열심히 뛰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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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마약조직의 신종수법에 신속히 대응해야"
- [동국일보] 관세청은 11월 15일(금) 대전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4년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마약밀수 척결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여 본청과 전국 세관을 아우르는 마약단속 컨트롤타워 역할의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발족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그간의 마약밀수 단속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관세청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의 주요 단속 대책 추진 현황과 보완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여행자 마약밀수를 근절하기 위해 우범국발 항공편에 대한 일제검사를 확대하고, 의심 화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장 검사를 실시하고 파괴검사 비율도 상향했다. 또한, 올해 12월까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전국 공항만 세관에 배치하고, 내년에는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장비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상을 통한 대형 마약밀수를 차단하고자 한국산업잠수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선체 하부 등에 대한 수중 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선박 자체를 이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컨테이너 내부에 은닉해 들어오는 마약밀수를 단속하기 위해 집중 검색 기간(’24.10월∼11월)도 운영했다. 이어, 올해 12월에는 수중 드론을 시범 도입하여 그 실효성을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공항 단속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로 지방 국제공항으로의 우회 밀수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행자 검사 수준을 인천공항세관 수준으로 강화하고, 전국 공항세관 협의체를 기관장급으로 격상하여 신속한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지방공항으로의 여행자와 마약밀수 시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 단속, 첨단검색장비 운영을 위한 인력 증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마약조직의 신종수법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마약밀수 단속은 어느 한 곳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선 안되는 만큼 전국 공항만에서 상시 경각심을 유지하고 빈틈없는 마약밀수 단속망을 확립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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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마약조직의 신종수법에 신속히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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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원 차관보, 한-포르투갈 정책협의회 개최…"방산협력 및 문화협력 또한 강화해야"
- [동국일보]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11.15.(금)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누누 삼파이우(Nuno Sampaio)」 포르투갈 외교부 외교협력차관과 제7차 한-포르투갈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양국관계, 실질협력, 러북협력 등 한반도 정세 및 국제무대 협력 등을 논의하였다. 정 차관보가 작년 4월 포르투갈 총리 공식방한 및 작년 7월 NATO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회담 개최 등 양국간 최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한다고 한 데 대해 삼파이우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포르투갈 방문을 희망한다고 하였다. 정 차관보와 삼파이우 차관은 양국간 교역·투자 증가, 작년 리스본 코트라 무역관 재개소 및 올해 9월 인천-리스본 직항 노선 재개 등 양국간 경제협력 및 인적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간 방산협력 및 문화협력 또한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정 차관보는 포르투갈 내 체류하는 우리 국민 및 포르투갈을 방문하는 우리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포르투갈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고, 삼파이우 차관은 올해 8월부터 한국 국민들이 포르투갈 공항 출입국시 자동 출입국 심사 서비스인 “RAPID 4 ALL”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영사분야 협력도 강화해나가자고 하였다. 삼파이우 차관은 작년 포르투갈 총리 방한시 체결한 KOICA와 카몽이스청간 협력 MOU를 기반으로 개발협력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하였으며, 정 차관보는 우리나라가 개최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와 함께 우리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정책 등을 설명하였다. 정 차관보는 11월 제1차 한-EU 외교장관 전략대화 개최 및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 채택 등 한국이 EU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안토니우 코스타(António Costa) 포르투갈 전 총리가 지난 6월 EU 차기 상임의장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하였으며, 코스타 차기 EU 상임의장이 한-EU 협력 강화의 중요한 지지자가 되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양측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이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포르투갈 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으며, 삼파이누 차관은 통일 한반도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동북아, 우크라이나, 중동정세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주요 국제 이슈들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제7차 한-포르투갈 정책협의회는 2019년 이후 5년만에 개최되어 정무,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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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원 차관보, 한-포르투갈 정책협의회 개최…"방산협력 및 문화협력 또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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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MIKTA 정상 회동…믹타 차원의 협력 의지를 다짐하는 공동언론발표문 채택
- [동국일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1. 18, 월) 범 지역 중견국 간 협의체인 믹타(MIKTA) 회원국 정상들과 만남을 가졌다. 특히, 이번 회동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Claudia Sheinbaum Pardo' 멕시코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 '레젭 타입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튀르키예 대통령, '앤서니 노먼 알바니지(Anthony Norman Albanese)' 호주 총리가 참석했다. 또한, 믹타 정상들은 이번 회동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국제 평화 및 안보, 글로벌 거버넌스 등의 분야에서 믹타 차원의 협력 의지를 다짐하는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아울러, 북한의 파병 등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믹타 정상들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포함한 유엔 결의를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올해 믹타 의장국인 멕시코의 제안으로 개최된 이번 회동은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세 번째로 성사된 믹타 정상들 간 만남으로, 믹타 회원국 간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도전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정상 차원에서 재확인한 계기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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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MIKTA 정상 회동…믹타 차원의 협력 의지를 다짐하는 공동언론발표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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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장관, 한일관계 전문가·언론인 세미나…"한일관계 개선의 움직임, 3국간 협력의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
- [동국일보] '한일관계 전문가‧언론인 세미나' 축사 존경하는 김태환 한일친선협회중앙회 회장님, 주호영 국회부의장님, 심윤조 한일친선협회중앙회 이사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한일관계 전문가 및 언론인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리고, 뜻깊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글로벌 리더십 변화와 한일 신시대 협력>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 세미나가 개최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한일관계는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인 후 12년 만에 정상 간 셔틀 외교가 재개되면서 다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이후 13차례에 이르는 양국 정상간 소통과 11차례의 외교장관 회담이 이어지면서 고위급 교류도 신속하게 복원되었습니다. 지난달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라오스에서 개최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 간 첫 정상회담은 이시바 총리 취임 후 9일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한일관계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한 의미있는 만남이었습니다.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은 작년 연말 체결된 양국 간 통화스와프 협정, 지난 9월 서명한 제3국에서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협력 각서와 같이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양국 국민 간의 교류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는 양국을 오간 국민의 수가 역대 최다 수준인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한일 정부는 출입국 간소화 조치와 같이 양국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2006년 상호 비자면제 조치 이후 약 20년 만에 출입국 간소화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양 국민들간 교류가 더욱 늘어나면서 양 국민들의 마음도 더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청년 세대들도 서로의 문화를 즐기며 한층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작년 MZ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일관계 인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양국에서 모두 70% 이상이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전문가, 언론인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우리 미래세대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은 양국간 교류협력을 넘어 인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전 총리간 두터운 신뢰로 힘을 얻기 시작한 한일관계 개선의 움직임은 작년 8월 개최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로 이어져 3국간 협력의 역사적인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미 대선 결과 미국에 트럼프 신 행정부가 곧 들어서게 되었습니다만, 한미일 협력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중시했던 정책인 만큼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일관계 개선은 한일중 협력을 복원시키는 데에도 큰 힘을 발휘하였습니다. 4년 반동안 멈춰 있던 한일중 정상회의가 지난 5월 우리 주최로 서울에서 재개되었고, 내년에는 일본 개최를 위해 관련 논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일 양국이 손을 잡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니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한일중 협력의 불씨가 되살아난 것입니다. 한일 양국간 우호 협력은 다자무대에서도 인태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에 대한 기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한미일 3국은 27년만에 처음으로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함께 활동하며 북핵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안보 이슈에 대해 발맞추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곧 개최될 APEC 및 G20 정상회의를 비롯한 다자 협의체 내에서도 양국간 협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양국간 협력이 G7과 같은 주요 가치공유국들간 협력의 틀 안에서도 이루어진다면 협력의 폭과 깊이는 더욱 확대, 심화되고 양국관계의 기초는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일 관계는 이처럼 개선의 흐름을 타고 있지만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제들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는 지금 냉전 종식 이래 최대의 지정학적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중 전략경쟁은 날로 첨예해지고 있고 유럽과 중동에서는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규범 기반 국제질서가 쇠퇴하면서 공급망 교란, 에너지 위기 등 복합 위기까지 겹쳐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혼자서는 헤쳐 나가기 어려운 도전적 과제들을 거의 매일 마주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와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강화하더니 급기야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 지원 뿐만 아니라 병력을 파병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도발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경고가 더 이상 말이 아닌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한일 양국이 직면한 도전은 외부로부터의 위협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안정적 에너지 확보 등은 한일 양국 모두에게 절박한 국내정책 과제입니다. 한일 양국의 국내정치 상황도 녹록치 않습니다. 양국 관계 개선 방향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분출하고 있고, 최근 일본 중의원 선거 후에는 양국관계 개선의 흐름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있습니다. 같은 배를 탄 사공이 되어 함께 열심히 노를 젓지 않으면 ‘한일 신시대’라는 이름의 배가 엉뚱한 방향으로 표류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내년은 한일 양국이 국교정상화를 이룬지 6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입니다. 이순(耳順)이 되는 한일 양국이 지난 60년간 겪어온 부침의 진폭을 줄이고 어렵게 일궈낸 관계 개선의 흐름을 궤도에 안착시켜야 할 때입니다. 한일 양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할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어려운 도전들을 함께 극복해 가며 새로운 60년의 미래 청사진을 함께 그려 나가야 합니다. 여기 계신 전문가,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그 길을 밝혀줄 지혜와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여러분들의 고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의미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나마 축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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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장관, 한일관계 전문가·언론인 세미나…"한일관계 개선의 움직임, 3국간 협력의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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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사우디 국가방위부 장관 접견…"우리 경제와 에너지 안보의 핵심 동반자"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1. 5, 화)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Abdullah bin Bandar Al Saud)' 사우디 국가방위부 장관을 접견했다. 이에, 대통령은 사우디를 "우리 경제와 에너지 안보의 핵심 동반자로서 매우 각별한 나라"라고 언급하며, 압둘라 장관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특히,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 겸 총리가 2022년과 2023년 상호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고, 이 덕분에 국방·방산협력이 크게 확대되었음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압둘라 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살만 사우디 국왕과 모하메드 왕세자의 특별한 안부를 전하며,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의 관계가 더욱 심화 발전되어 온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실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며 발전해 온 한국 방산의 우수성을 조명하면서, "한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우디와 협력이 가능한 최고의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방산협력은 사우디의 국방력 강화는 물론 양국 관계 발전에 핵심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압둘라 장관은 "양국 간의 국방·협력이 이미 수준 높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오늘 대한민국 육군에서 준비한 화력 시범과 장비 전시 참관을 통해 한국 방산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접견은 호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양측은 이번 만남이 한-사우디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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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 3, 화)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사디르 자파로프(Sadyr Zhaparov)'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러북 군사협력을 비롯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대통령은 11년 만에 이루어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고,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간 경제 협력 및 인적 교류를 꾸준히 확대해 온 추세에 발맞춰 지난해 양국 수도 간 직항노선이 개설되는 등 호혜적 협력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파로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키르기즈공화국은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의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키르기즈공화국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키르기즈공화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돕고 있는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했습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오늘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수립을 선포하고, 앞으로 양국 관계를 보다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어,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MOU', '교육 협력 MOU',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 약정' 같은 다양한 협력 문서들이 각 분야별 협력 확대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에너지, 핵심광물, 농업,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 보호, 교육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 6월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했다고 설명하고, 내년 한국에서 개최될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에 자파로프 대통령과 다시 만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파로프 대통령은 한국의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이의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며 내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러북의 불법 군사협력이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키르기즈공화국이 러북 협력 중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파로프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과 '담대한 구상' 등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오늘 한-키르기즈공화국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다양한 분야에 걸친 총 10건의 정부 간 협력 문서들이 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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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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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소상공인 전용 예산, 5.9조 원 규모로 편성"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 2, 월)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에, 오늘 토론회는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첫 수석비서관회의(11. 11, 월)에서 '양극화 타개'를 강조한 이후 첫 민생행보로써,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에 민간 주도 시장 경제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한 '양극화 타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대통령은 전국의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내세운 '양극화 타개' 행보를 본격화했다. 또한,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고 강조하면서 그간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제1호 국정과제로 두고 노력한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조 원 이상을 지원했고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6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면서,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9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로 하여금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민간과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바일상품권의 경우에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행 5~14% 수준인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4대 피해(노쇼/ 악성리뷰 및 댓글/ 손님 변심에 의한 일회용품 과태료부과/ 불법 광고 대행) 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대통령은 "'노쇼' 행위의 경우 그 피해가 연간 4.5조원에 달하는 현실 등을 감안해 소비자·판매자가 모두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악성 리뷰와 댓글'의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사들에 게재된 악성 리뷰·댓글에 대한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손님이 변심으로 일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다가 단속되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피해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하며,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상권을 살리고 있는 공주 제민천 주변 상권, 대전 성심당 주변 상권 등을 언급하면서, "2027년까지 1천 명의 민간 상권기획자를 육성해 이들이 창의적으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도록 하고 정부는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상권기획자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프랑스의 '지역 제작소'와 같이 지역 창업가·주민, 상인 등이 지역 고유자원의 사업화와 상권 유입을 위해 창조적으로 활동·교류하는 '지역 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을 전국 10곳에 조성하고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상권-주거-생활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지역상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추가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상점이 별로 없어 지원 요건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상권 지정 요건을 상점 100개에서 50개로 완화해 정부 정책의 혜택을 지방도 공평하게 누리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참석자들이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으로 온기 회복',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민간 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로 지역활력 제고'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및 각종 수수료 부담, 영업상의 애로와 피해 상황 등을 공유했으며, 이에 대해 관련 부처는 지원방안 등을 설명하면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위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는 최근 민간 상권기획자들의 상권발전 노력 등을 통해 이전보다 지역에 활력이 돌고 있는 공주에서 개최되어 의미를 더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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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소상공인 전용 예산, 5.9조 원 규모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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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 간담회…한복 선물 및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기원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1. 28, 목) 오전,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자연임신으로 생긴 다섯쌍둥이가 입원해 있는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했다. 이에, 대통령의 병원 방문은 지난 10월 제주대학교 병원 이후 약 한 달 만이며,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13번째 방문으로, 현직 대통령의 신생아집중치료실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 먼저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찾아 의료진으로부터 다섯쌍둥이를 비롯한 이른둥이의 치료 상황을 경청했으며, 이후 이른둥이 부모와 의료진으로부터 이른둥이 출산, 치료, 양육 관련한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또한, 간담회는 다섯쌍둥이 등 이른둥이 부모들의 경험담 및 애로사항, 의료진의 건의 등 이른둥이의 건강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고 향후 돌을 맞이할 다섯쌍둥이, 최근 두 돌을 맞이한 세쌍둥이 등 8명의 아이들에게 한복을 선물하며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기원했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는 다섯쌍둥이 등 이른둥이 부모, 서울성모병원 윤승규 병원장,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및 간호부 등 의료진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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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 간담회…한복 선물 및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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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장 진급자 삼정검 수치 수여식…"진급 장성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1. 27, 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일석 신임 해병대사령관, 강정호 신임 해군 교육사령관, 김경률 신임 해군사관학교장, 손정환 신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박기완 신임 공군참모차장, 차준선 신임 공군사관학교장으로부터 중장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특히, 대통령은 중장으로 진급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달아주면서 격려했고,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로 축하하며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또한, 대통령은 삼정검 수치 수여 후,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진급 장성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며, "장병들이 투철한 안보관과 실전적 교육훈련으로 무장해 군사대비태세를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장병 사기가 곧 안보'임을 명심하여 현장의 초급 간부들과 병사들을 각별히 챙겨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오늘 행사에는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의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홍보수석, 국방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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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장 진급자 삼정검 수치 수여식…"진급 장성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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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양극화 타개를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펼칠 것"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1. 22, 금)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이에,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는 초교파적 기독교 성도들이 모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도하며 화합과 희망을 다짐하는 자리로 1966년 시작했으며,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2월에 이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참석했다. 특히, 이날 기도회에는 교계 지도자들과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외교사절과 성도 등 약 8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봉관 국가조찬기도회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개회사, 개회기도, 성경 봉독, 특별찬양, 설교, 대통령 말씀, 특별기도, 교계연합기도, 회중찬양, 축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대통령은 "국가 발전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을 뵈니 힘이 솟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지난주 남미 순방에서 만난 각국 정상들이 자국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해 고심하고 있었다"면서, "세계 안보와 경제 질서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리스크가 우리 앞에 주어졌다"며,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취임 시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가 계속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대통령은 "후반기 국정을 출발하면서 양극화 타개를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펼치겠다"며, "임기 전반기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면,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국가 발전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 새로운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4대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4대 구조개혁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속히 완수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먼저,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연말까지 핵심 과제를 마무리하고, 임기 내에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이뤄내겠다"고 말했으며, "교육개혁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안착시키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길러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노동개혁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민생과 직결된 연금개혁도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하고, 힘을 보태주시면 개혁을 이뤄내고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더욱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시길 당부했다. 한편, 오늘 기도회에 교계에서는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종혁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 등이, 정부에서는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이, 국회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윤상현 국민의힘 국가조찬기도회장,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가조찬기도회장, 조배숙 의원, 강준현 의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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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양극화 타개를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펼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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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APEC CEO 서밋…"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업과 AI의 결합을 촉진해야"
- [동국일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1. 15, 금) 오후 리마 국립대극장에서 열린 'APEC CEO 서밋(Summit)'에 참석했다. 이에, 'APEC CEO 서밋'은 APEC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매년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이며, 올해 APEC 의장국인 페루의 경제단체인 페루무역협회(ComexPeru) 주관으로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진행됐다. 특히, 이번 CEO 서밋은 'People, Business, Prosperity'를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으며,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세 가지 중점과제인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에 대한 비전과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아태지역 CEO들이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CEO 서밋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연결'(Connect)과 관련해 대통령은 "APEC은 역내 상호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안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이 올해부터 의장국을 맡고 있는 'IPEF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아태지역 공급망 안정화 논의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연결성 강화를 위해 '디지털통상협정(DEPA)' 등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마련하는 한편, 미래세대의 교류와 연결성 확장을 위해 내년부터 '과학자 교류 카드'를 시범운영 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인적, 물적, 제도적 연결성을 더욱 심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Innovate) 부분에서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이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좌우하고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AI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APEC이 전 세계 제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역내 기업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업과 AI의 결합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산업 AI 모범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설치하고, 공통의 표준과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APEC AI 표준 포럼'을 창설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번영'(Prosper)과 관련해 대통령은 "APEC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면서, "내년 APEC 계기에 정부와 국제기구, 에너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참여하는 '무탄소에너지(CFE) 서밋'을 개최하고, 올해 페루에서 논의된 수소를 포함해 원전, 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달성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내년 'APEC CEO 서밋' 의장은 개최국인 우리나라 경제단체가 이어받게 되고, 차기 의장인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은 페르난도 자발라(Fernando Zavala) 현 의장으로부터 의장직을 인계받으며, 이번 'APEC CEO 서밋'에는 페루,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APEC 회원국 정상과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 추쇼우즈 틱톡 CEO,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등 1,000여 명의 글로벌 재계 리더와 석학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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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APEC CEO 서밋…"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업과 AI의 결합을 촉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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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쇄신을 기해 나갈 것"
- [동국일보]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아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전까지 더위가 계속되더니, 이제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해졌습니다. 겨울 채비에 국민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으신지 걱정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늘 걱정이 많은 자리입니다. 더울 때는 더워서 걱정이고, 추우면 또 추위가 걱정입니다. 경기가 나쁘면 장사하시는 분들 또 장사가 안 될까 걱정이고, 또 경기가 조금 나아진다 싶으면 물가가 또 올라서 많은 분들 지갑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질까 그게 또 걱정입니다. 365일 24시간 노심초사하시면서, 국민들도 열심히 일하시고 힘드시지만 저 역시도 365일 24시간 정말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 대통령의 어깨에 놓인 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도 어쨌든 국가와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그 보람에 힘든지 모르고 늘 행복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임기 반환점까지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께서 맡기신 일을 어떻게든 잘 해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진심은 늘 국민 옆에 있었습니다. 또 저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하였고, 또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챙기고 또 살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니,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나라 상황이 매우 힘든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막상 취임을 하고 보니, 모든 여건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팬데믹의 여파는 아직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었고,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원유, 식량, 원자재 가격들이 치솟았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지속됐습니다. 당시에 거시지표를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혹독한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거시지표도 훨씬 어려웠지만, 그래도 2008년에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9.7%, 10% 가까이 됐기 때문에 對중 수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부를 인수했을 때는 중국의 경제성장률도 많이 하락해서 바로 이러한 데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008년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했습니다.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이걸 어떻게든지 빨리 타개하려고 최선을,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국무위원 중에는 경제에 정통하신 분인데, 이거 자칫하다가 나라 망한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국무회의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정부가 이 총체적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절박한 심정이었고, 밤잠을 설친 날이 많았습니다. 하나하나 잘못된 점을 바로잡으면서 위기 극복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켜서, 국민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 2%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내년 3월,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계약이 마무리되면, 원전 산업을 비롯한 우리 산업 전반에도 더 큰 활력이 불어넣어질 것입니다. 하여튼,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난 2년 반 동안 아무쪼록 열심히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임기 후반에 접어들게 됩니다. 저는 2027년 5월 9일, 제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초심으로 돌아가서, 매사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남은 2년 반은 민생의 변화를 최우선에 둘 것입니다. 그동안은 잘못된 어떤 경제기조, 국정기조들을 정상화시키는데에 주력을 했다면, 그리고 그때그때 거시지표를 중심으로 위기관리에 중점을 뒀다면, 남은 2년 반은 민생의 변화, 국민들께서 이러한 기조 변화에 따른 어떤 혜택을 더 체감할 수 있게, 그런 실질적인 변화에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물가와 주택시장을 더욱 안정시켜서 일단 가장 근본적인 생계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또 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과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맞춤형으로 더 확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장학금도 확대하고 일자리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복지는 퍼퓰리즘 복지가 아니고, 정치복지가 아니라 약자복지입니다. 약자복지를 지속적으로 더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복지의 수혜 대상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또 서민들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에는 무관용으로 강력 대응하고,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새롭게 들어설 워싱턴의 신 행정부와 완벽한 한미안보태세를 구축해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튼튼하게 지킬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안보, 경제, 첨단 기술 협력을 더욱 고도화해서, 우리 청년과 기업이 뛸 수 있는 세계 운동장을 더 넓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서 AI, 첨단 바이오, 퀀텀 등 신성장 동력을 계속 적극 발굴하고 육성해서 정책 지원도 더욱 강화하고 우리 미래를 위한 준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도 계속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연금, 의료, 노동, 교육 개혁과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저출생을 위한 개혁, 즉, 4+1 개혁은 민생과 직결된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과잉 경쟁이 해소되어야 됩니다. 불필요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총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필요하고 유효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불필요한 과잉 경쟁은 우리 경제 사회에 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잉 경쟁은 또 수도권 집중화를 초래합니다. 과잉 행정을 해소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서, 인구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금개혁은, 단일 개혁안을 정말 오랜만에 우리 정부 들어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무려 5천6백 쪽 규모의 가장 방대한 여론조사 FGI 수리분석을 통해서 국회가 결정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들어서 보냈고, 이번 22대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아예 국회의 논의 시간을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 정부 단일 개혁안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조속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개혁안이 정말 사회적 대합의를 거쳐서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은, 법치 확립의 토대 위에서, 유연하고 활력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교육개혁은 이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늘봄학교를 계획대로 확대하고, 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의 틀을 세우겠습니다. 이건 모두 우리의 경제성장을 위한 구조적인 개혁입니다. 여론과 민심에 귀를 기울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차질 없이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개혁정책을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칠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뜻은 겸허히 받들어서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쇄신에 쇄신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당정 소통도 강화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유능한 정부,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내외의 거센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잘해 나가면 이 위기가 얼마든지 우리 발전의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소모적 갈등으로 시간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민생과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더라도, 민생과 미래를 위한 일만큼은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진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미래를 선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저도 국민 모두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제 마음가짐부터 다시 돌아보면서, 더 소통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민생의 변화를 체감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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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쇄신을 기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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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 및 축하 인사
- [동국일보]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美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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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 및 축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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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지방시대 엑스포, 지자체들의 노력을 체감했다"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1. 6, 수) 오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이에, 대통령은 지난 '22년 10월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시작으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충청남도를 순회하며 모든 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특히,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출생아 수 및 혼인 건수 증가세를 언급하면서,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확실한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더욱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으며, 지난 회의에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9월 발표한 법무부의 '新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소개하면서, 각 "지자체도 외국인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통령은 "앞서 방문한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지역 발전을 이루려는 지자체들의 노력을 체감했다"며, "이렇게 지방정부가 비교 우위의 강점을 살려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시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도입한 '지방시대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가 이를 이뤄갈 핵심 정책"이라면서, "다만 산업과 일자리뿐 아니라 정주 인프라가 패키지로 조성될 때 진정한 지방시대가 실현되는 것이므로, 지자체에서도 현장의 눈높이에서 지방시대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통령은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해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하겠다"면서, "'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비수도권 창업기업에 적극 투자하겠다"며,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현장에 맞는 투자 확대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빈집과 폐교를 지역 활력 부활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강조하면서, "방치된 빈집과 폐교는 경관을 해치고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하는 만큼,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집 정비 통합 지원 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에서도 빈집과 폐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나서고 있음을 언급하며, "지자체와 교육청, 정부 역시 계속 힘을 합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어진 회의에서는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를 보고했으며, 오늘 회의 안건인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원 방안',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계획',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빈집·폐교재산 정비·활용 제안' 등에 관한 보고 및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오늘 회의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자체에서는 시·도지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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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지방시대 엑스포, 지자체들의 노력을 체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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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속도감 있게 구축할 것"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1. 6, 수) 오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개최된 '제2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과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참석했다. 이에, 이번 기념식은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기회발전특구 등 다양한 지방시대 정책 성과들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념사에 앞서 대통령은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산업균형발전, 국민교육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해 김원철 광주 북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등 9명과 1개 단체('전라남도')에 직접 포상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또한,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이 살아나야 한다"며, "각 지역이 강점을 살려 성장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지난 6월 8개 지방자치단체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데 이어 오늘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까지 6개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것을 축하했다. 더불어, 오늘 새롭게 지정된 6개 시·도와 각 시·도별 투자기업들이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언급하며, "총 33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본격화되면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면서 주민들도 혜택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좋은 교육과 의료가 뒷받침되어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더 많은 기업과 인재들이 지역으로 오게 될 것"이라면서,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다시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으며,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속도감 있게 구축해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방정부를 힘껏 밀어드리겠다"고 강조하고, "함께 힘을 모아 온 국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나아가자"면서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기념식에 이어 대통령은 오는 8일까지 개최되는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석했으며,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인 지방시대 엑스포는 그간 대형 전시컨벤션이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개최됐으나, 올해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기존 체육시설을 창의적으로 활용해 지방시대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대규모 박람회로 개최됐다. 이어, 대통령은 '지방시대 전시관', '강원특별자치도관', '대구경북통합관' 등 주요 전시 시설을 방문해 각 지역별 지방시대 정책 성과와 비전들이 반영된 전시물을 관람하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시·도지사 및 의회 의장, 지방4대협의회장 등을 비롯해 총 6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시대위원장, 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이,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한기호, 이철규, 이양수, 유상범 의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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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속도감 있게 구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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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새마을운동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1. 5, 화) 오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4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취임 첫해부터 3년 연속 참석해 전국 회원들을 격려하고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에, 1970년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의 3대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국민 실천운동으로, 최근에는 재해 예방·복구 활동, 탄소중립 실천, 건강한 공동체 문화조성에 앞장서며 전 세계 22개국 118개 새마을운동 시범 마을을 조성해 새로운 K-컬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오늘 행사는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을 주제로 전국 각지에서 온 1만여 명의 회원들을 격려하고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축사에 앞서 대통령은 지역사회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천 등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해 곽명순 충청북도 새마을부녀회 회장(새마을훈장 자조장) 등 17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축사에서 "1969년 33년 만의 대홍수로 어려움에 빠졌던 때 경북 청도군 신도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수해 복구에 나선 모습을 보고 시작된 새마을운동의 정신은 근면, 자조, 협동이며 이 셋 가운데 핵심은 자조"라면서, "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정신을 국정기조로 삼으면서 대한민국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통령은 "50여 년 전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고, 세계은행이 한국의 경제성장이 '모든 중진국의 필독서'"라며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찬사를 보낸 점을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은 "K-팝, K-드라마 등 문화 대국으로 크게 도약하고 있는 것은 '하면 된다'는 믿음과 '잘 살아보세'라는 의지로 온 국민이 함께 뛴 결과"라면서, "그러나 이런 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아쉽다"며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도약과 번영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마을지도자와 여러분이 앞장서서 이끌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으로 글로벌 안보와 경제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고, 북한은 우리 안보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저출생 고령화, 저성장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위기를 기회로 바꿔낸 새마을운동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새마을 정신을 다시 일으켜 우리 앞의 위기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발판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와 역사를 바꾼 가장 위대한 개혁 운동인 새마을운동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오늘이 가능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은 "우리 앞에는 또 다른 개혁과제들이 놓여 있다"며 "의료·연금·노동·교육개혁의 4대 개혁은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국가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구조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러나 개혁은 반드시 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역대 정부들이 개혁에 실패하고 포기했던 이유"라며, "그럼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서,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이뤄내고 자유와 번영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오늘 행사에 참석한 회원들과 함께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는 새마을운동의 비전선포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편, 오늘 행사는 새마을중앙회에서는 올해 7월 취임한 김광림 새마을중앙회 회장을 포함해 전국 시·도 회장, 대학동아리연합회, 청년연합회 등 전국회원 총 1만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유관 단체에서는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 김상훈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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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새마을운동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