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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우즈베키스탄 동포간담회…"대한민국의 자랑이자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
    [동국일보]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현지시각 6월 13일 저녁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현지 동포 약 140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이에, 대통령은 "해외 순방 시 우리 동포들을 만날 때마다 큰 힘을 얻는다"면서,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동포가 살고 있는 나라이기에 이번 간담회가 더욱 뜻깊다"면서, "1937년 우즈베키스탄에 대규모로 이주하기 시작한 동포들은 한민족 특유의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황무지를 비옥한 농토로 일구었고, 이제는 우즈베키스탄 정계, 재계, 문화·예술계 등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며 양국 간 우의를 이어주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또한, 대통령은 "1992년 수교 이후에는 에너지, 건설, 자동차, 섬유 등 여러 분야에 우리 기업이 진출해 동포사회의 외연과 규모가 확대되고, 현지에서 홍수, 전염병, 지진 등 재난 구호에도 앞장서며 양국 국민 간 유대와 우정을 돈독히 다져왔다"면서, "동포들이 가교가 되어 준 덕분에 양국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간 교역 규모가 24.5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달성하고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5대 교역 국가(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터키, 한국 順)로 자리매김했다"고 언급하면서, "현재 2만 명이 넘는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배우고 있고 인적교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양국 관계 발전에 따라 동포들의 삶도 한층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앞두고 동행, 융합, 창조를 통해 역내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하는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했으며, 내일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이러한 구상에 기반해 한-중앙아시아 미래발전 비전을 실현하고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재외동포청을 통해 동포사회와 본국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면서 동포들이 현지 사회에서 더욱 성공적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해 나가겠다"며,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동포들도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각자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 동포 대표로 환영사를 한 강창석 우즈베키스탄 한인회장은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인 공동체가 고려인 동포들과 함께 어울려 발전하는 특별한 곳이라며,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현지에서도 더욱 모범적인 한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만큼, 이곳 동포들은 저마다 민간 외교관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성실히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박 빅토르 고려문화협회장은 건배사를 통해 이번 대통령님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임을 다시 한번 느낀다고 하고, 앞으로도 차세대 고려인 동포들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잘 간직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은정 타슈켄트 한국유치원 원장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어린이가 되자는 원훈 아래 한국어 교육과 인성 교육에 힘쓰고 있다면서 어린아이들이 우리말을 익히고 쓰는 것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김 원장은 이어 앞으로도 동포 자녀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키워주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순방의 성공적 성과를 통해 대한민국과 한국인이 실크로드에서 중추적 역할을 펴길 바란다고 했다. 강래경 타슈켄트 유학생회 회장은 유학 초기 낯선 환경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즈베키스탄 친구들의 배려 덕분에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강 회장은 자신을 포함한 유학생들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우즈베키스탄 청년세대와 협력하면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양국 간 협력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고려인비즈니스협회의 정 마리나 회원은 희귀 질병에 걸린 한 고려인 소년이 현지 고려인과 재외국민 동포들의 정성 어린 모금과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한국에서 치료받고 완치됐다는 이야기를 소개하며 감사를 표하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국민과 정부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아울러, 오늘 간담회는 중요무형문화재 3호 남사당놀이 전수자인 이정현 님의 설장구 춤, 우즈베키스탄 공훈가수 신 갈리나 님의 '나의 조국 코리아' 노래를 끝으로 마무리됐으며, 대통령 부부는 공연자들과 사진 촬영을 함께하면서 따뜻하게 격려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타슈켄트 거리 80여 곳의 전광판에 윤 대통령의 사진과 '우즈베키스탄과 대한민국 국민의 영원한 우정을 기원합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하고 도시 곳곳의 가로등마다 태극기를 걸어 윤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방문을 크게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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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한준호 의원, ‘노인학대 예방의 날’ 맞아 노인 경제적 학대범죄 방지 위한 노인복지법안 대표발의!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동국일보]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오늘(14일) 각종 경제범죄로부터 고령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된 ‘노인학대 예방의 날(매년 6월 15일)’을 앞두고 발의가 이뤄져 그 의미를 더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821만 명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처음으로 16%를 넘어섰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등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이다. 또한 금융 디지털화 흐름 속에 고령층의 금융소외가 심화되면서 지인에 의한 재산편취 등 금융 착취 피해와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가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취약하기 쉬운 고령층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현행법은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착취 역시 노인학대로 정의하면서 공갈죄 등을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기·횡령·배임죄는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최근 노령층이 겪고 있는 경제적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사기·횡령·배임 등을 추가하고, 경제적 착취 등 노인학대 의심사례의 발견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근거를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한준호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오늘날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경제범죄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적 학대로 볼 수 있는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각종 경제적 학대범죄로부터 어르신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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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복기왕 1호 법안은 ‘민생중심’ 경로당 주 5일 점심식사 지원법 등 발의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동국일보]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은 오늘(13일) '경로당 주 5일 점심식사 지원법', '장애인 활동지원사 주차표지 발급법'을 각각 임기 중 1호, 2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경로당 주 5일 점심식사 지원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로당 점심식사 5일 이상 제공을 국비 지원의 목표로 법률에 명시하고, 각 경로당에 인건비와 취사용 연료비 등 여러 항목의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경로당 점심식사에 대한 국가 지원이 양곡구입비에 한정됐던 탓에 식사제공 횟수와 지방비 지원항목에 지역별 편차가 있었을 뿐 아니라,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주 5일 식사제공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여겨져 왔다. 경로당 점심제공 주 평균 일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충남 2.9일, 가장 많은 지역은 충북 4.4일이다. 함께 발의된 '장애인 활동지원사 주차표지 발급법'(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생활지원을 받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 장애인 이동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차량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어 장애인 이동권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장애인 활동지원사 주차표지 발급법'이 통과되면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표지가 발급되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과 동승했을 때만 이용가능하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남용을 막기 위해 장애인 미탑승 차량의 표지 이용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고,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주차표지의 유효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 의원은 22대 총선 과정에서 밝힌 5대 민생밀착 공약 중 하나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주차표지 발급법'을 제시한 바 있으며, 직접 청취한 아산시민의 요구를 입법안으로 발전시켰다는 설명이다. 복 의원은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입법안을 시작으로 민생 중심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22대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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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尹, 혁신 미래세대와의 대화…"딥테크 기술 기업들이 경제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3일 오후 우즈베키스탄 창업촉진센터(U-Enter)를 방문해 '혁신 미래세대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이에, 대통령은 창업촉진센터 내 제품 개발 촉진 및 창업 지원을 위해 조성된 '메이커스페이스'에서 우즈베키스탄 창업기업들이 3D 레이저 및 프린터 등을 활용해 제작한 혁신 제품(원격 조종 파종 무인기 Nihol, 고품질 지상 이미지 촬영용 무인기 GeoScan 등)을 둘러보고 관련 설명을 청취했다.특히, 진행된 '혁신 미래세대와의 대화'에서 대통령은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는 AI, 블록체인 등 딥테크 기술을 활용한 창업기업들이 경제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면서, "KOICA의 '청년 혁신 실크로드 리부트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양국 창업기업 및 기술 인재들 간 협력과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전폭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또한, 양국의 창업기업과 우즈베키스탄 및 고려인 청년 인재들은 우즈베키스탄 내 창업 촉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한 후, 대통령이 발표한 '청년 혁신 실크로드 리부트 프로그램'이 양국 창업 생태계 간 연결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오늘 행사에 참석한 한 고려인 청년은 '청년 혁신 실크로드 리부트 프로그램'이 고려인 창업기업들을 다수 육성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과거 실크로드처럼 연결함으로써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우즈베키스탄 여성 참석자 중 한 사람은 창업촉진센터에서 개최된 '우수 여성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를 언급하면서, 우즈베키스탄 여성 혁신 창업기업을 육성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즈베키스탄 청년을 대상으로 IT 및 이공계 교육 또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우즈베키스탄 창업촉진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한-우즈벡 '혁신 미래세대와의 대화'는 중앙아시아 청년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과 협력이 중점 사업의 하나로 포함돼 있는 '한-중앙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의 발표 직후에 이루어져 더욱 의미가 있으며,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청년 창업자들 간의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한-중앙아 창업 생태계를 연결하는 계기가 됐다.한편, 동 행사에는 아리포프 총리, 이크라모브 체육부 장관, 바하보프 상공회의소 의장, 사둘라예브 청년청장, 리치첸코 창업촉진센터장을 비롯한 우즈베키스탄 인사들과 우리 공식 수행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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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尹, 벡테노프 카자흐스탄 총리 접견…"양국 간 한층 강화된 파트너십을 구축"
    [동국일보]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3일 오전 '올자스 백테노프' 카자흐스탄 총리를 접견해 이번 국빈방문에 대한 소감을 나누고,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 조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대통령은 어제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소개하고, "앞으로 인프라와 핵심광물 분야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보다 구체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중앙아시아 내 우리의 최대 교역, 투자 대상국이자 역내 경제를 이끌고 있는 카자흐스탄 진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의 주요 국책 사업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해 카자흐스탄의 경제 발전에 계속해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양국 간 한층 강화된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도 이번 국빈방문의 주요 성과 중 하나"라고 하고, "이번에 체결된 핵심광물 분야 MOU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사회 각계각층에 활발하게 진출해 있는 12만 명의 고려인 동포들이 그간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고 설명하면서, 우리 고려인 동포들이 계속해서 양국 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이번 국빈방문을 통해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역내 및 글로벌 이슈에 있어서 책임있는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기로 한 만큼, 이번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들이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벡테노프 총리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벡테노프 총리는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이 한-카자흐스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발전시킨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 긴밀한 호혜적 협력이 계속해서 확대, 심화될 수 있도록 실무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특히, 벡테노프 총리는 "카자흐스탄의 희토류와 핵심광물의 탐사, 발굴, 제련, 활용 단계에 걸친 포괄적인 협력을 한국과 추진하길 희망한다"면서,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약 700개의 한국 기업들이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한-카자흐스탄 경제협력 특별워킹그룹'을 통해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으며, "나아가 이러한 노력들이 양국 간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류 촉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끝으로, 벡테노프 총리는 "카자흐스탄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고려인 동포들이 계속해서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정부 차원의 노력을 적극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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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 ‘방송정상화 3+1법’ 당론 발의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정상화를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사장 임기보장을 골자로 하는 ‘방송정상화 3+1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오늘(13일)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정상화 3+1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방송정상화 3+1법’은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을 단장으로 김현, 곽상언, 이훈기, 한민수 의원으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에서 ‘공영방송 3사(KBS·MBC·EBS)의 정상화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개혁과제를 담아낸 것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방송3법에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더한 ‘방송4법’이다.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시민사회 및 미디어 관련 학회 등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공영방송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묶었다. 21대 국회 당시 방송3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했던 한준호 의원은 “방통위와 방심위를 권력의 꼭두각시로 내세운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가 점입가경에 이르렀다”라며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데 국회까지 나서야 하는 상황 자체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매우 치욕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정상화 3+1법 통과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투명한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총선 결과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 통과를 비롯한 언론개혁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4-06-13
  • 국민의 민생고통 경감을 위해 선제적 금리 인하 필요해
    국회의원 송언석[동국일보] 미국 FOMC는 지난 12일(현지 시간) 금리를 상단 기준 5.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금리 동결에 대하여 월 스트릿은 예상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이후 ECB(유럽중앙은행)을 비롯하여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가 연이어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데다, 계속된 고금리로 인하여 국민의 민생고가 커지는 우리의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의 금리 인하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경기침체와 고금리가 겹치면서 가구의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이 5월 기준 20%를 넘어서고 있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시 지난 1분기 기준 이자 부담이 전년대비 53.4% 증가하는 등 고금리로 인한 민생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금리 지속으로 인하여 우리 경제가 급속하게 침체되는 것을 방지하고, 커져만 가는 민생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용시장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인다고는 하지만, 15~29세 사이인 청년층의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목표물가상승률(2%)까지 물가가 하락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 이상적인 목표일 수도 있다. 더욱이 다행인 것은 금리 인하를 위한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고금리 정책으로 인하여 기조적 물가 흐름이 지난 5월 기준 2% 초반까지 둔화되는 등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다음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달인 7월11일로 예정되어 있다. 미국이 빠르면 9월 늦어도 11월에 금리 인하가 전망되는 지금,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권투 경기에서 선수가 상대의 가벼운 잽(Jab)을 계속 맞게 되면, 큰 충격 없이도 데미지가 쌓여 결국 다리에 힘이 풀리며 갑자기 무너지게 되어있다. 고금리로 인한 높은 이자 비용은 우리 민생 경제에 잽(Jab)과 같다. 민생경제에 쌓여만 가고 있는 데미지를 한국은행의 선제적 금리 인하로 조속히 해소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정치
    • 국회
    2024-06-13
  • 문진석, 전세사기대책 마련 시급..여당 국회로 돌아와야
    제1차 국토위 전체회의_문진석 의원 발언[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6월 13일, 제22대 국회 상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는 각 위원들의 인사를 시작으로 간사 선임의 건,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이 상정됐다.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민주당 간사로 선임된 문진석 의원은 “어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부산의 전세사기 피해자 전화를 받았다.”라며, “특별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국회의 시간은 국민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밝히고, 불출석한 여당 의원들을 향해 “국회로 돌아와 용산이나 당이 아닌 국민을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며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뒤이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는 국민과 민생이 최우선인 국토위로 기억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치열하게 일하겠다.”고 말하고,“민주당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진보당 위원님들도 함께 빛이 날 수 있도록 간사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인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충남천안갑 재선의원으로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에 이어 제22대 전반기에 국토위 간사에 선임됐다.
    • 정치
    • 국회
    2024-06-13
  • 尹, 한-카자흐스탄 문화공연…'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의 비전이 깃든 합동공연 관람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6월 12일 오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드라마극장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문화공연'에 참석해 양국의 정상급 예술인들과 고려인이 빚어낸 화합의 공연을 관람했다.이에, 오늘 공연은 양국의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무대로서 전통음악, 클래식, 가곡뿐만 아니라 재즈, 발레, 현대무용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문화적 공감대를 확인하고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카자흐스탄에서 지난 2008~2009년 방영돼 한국 드라마 중 사상 최고 시청률인 80%를 기록한 TV 드라마 '주몽'의 배우 송일국과 카자흐스탄 아나운서 딜나즈 자스카이라토바가 공동 사회를 맡아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또한, 오늘 공연에는 재즈보컬 나윤선, 피아니스트 박종훈, 소프라노 손현경, 테너 이영화, 베이스 임철민 등 한국의 최정상급 음악인들이 출연했으며, 카자흐스탄 '국민 성악가' 마이라 무하메드크즈, 고려인 4세 뮤지션 로만 킴, 아스타나 발레단과 고려극장 예술단 등 한국·카자흐스탄 예술인 및 고려인 100여 명이 합동으로 출연해 무대를 빛냈다.이어, 한국과 카자흐스탄 예술인들의 상대를 향한 호감은 무대 위에서 다양한 예술의 형식으로 변주됐으며,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오페라극장 오케스트라가 한국 성악가들이 부르는 노래의 반주에 참여해 무대를 풍성하게 만들었고, 재즈 보컬 나윤선이 카자흐어로 노래를 부르자 카자흐 국립 예술단원들이 한국어 노래로 화답하기도 했다.아울러, 공연은 카자흐 예술단의 오페라 '토이바스타르'로 시작해 예술단원들의 무용, 노래, 바이올린 연주가 이어졌으며, 카자흐 예술단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한국 예술인들은 광활한 유라시아에서 들판을 일구고 공동체를 살찌운 고려인을 향한 노래를 선사해 큰 감동을 자아냈다.    '떨어져 있어도 내 삶은 당신과 연결돼 있다'는 내용의 이탈리아 가곡 '나를 잊지 말아요'(테너 이영화)를 시작으로, 우리 가곡 '향수'(베이스 임철민·테너 이영화), '떠다니는 구름처럼 자유를 꿈꾼다'는 가사가 담긴 '넬라 판타지아'(소프라노 손현경), 왕벌이 되어 고국의 가족 품으로 날아간 왕자의 이야기를 다룬 '왕벌의 비행'(박종훈 피아니스트)이 이어졌고, 나윤선 재즈팀이 '아리랑'으로 서사를 완성했다. 이 밖에도 고려극장 예술단의 소고춤, 아스타나 발레단의 창작 무용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고, 공연 막바지에는 모든 공연자가 '진정한 빛을 향해 함께 떠나자'고 약속하는 노래 '타임 투 세이 굿바이(Time to Say Goodbye)'를 시작으로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축배의 노래', '위대한 나라'라는 뜻의 카자흐스탄 대표곡 '울르달라'까지 합창하며 합동공연의 대미를 장식했다.끝으로, 공연 관객들은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의 자유, 평화, 번영 비전이 깃든 합동공연에 큰 박수를 보냈으며, 양국 정상은 거대한 화환을 선사해 자유로운 예술 표현으로 영감과 상상, 창의의 지평을 열어준 문화 예술인들을 격려했다.한편, 오늘 공연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 카자흐스탄 측 주요 인사 및 현지 한류 팬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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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3
  • 강경숙 의원, '새만금 잼버리 대회 국제행사 관리 실패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강경숙 의원, '새만금 잼버리 대회 국제행사 관리 실패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동국일보]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 대회 국제행사 관리 실패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13일(목) 13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결의안 발의 취지에 대해 밝혔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는 세계스카우트 연맹이 4년마다 개최하는 청소년 국제 야영대회로 2017년 유치에 성공한 이번 새만금 잼버리는 152개 나라에서 약 4만3천 명이 참석해 역대급 규모로 열렸다. 그런데 애초 잼버리 부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새만금으로 결정됐을 때부터 간척지는 그늘이 없어 폭염에 취약하고 배수도 원활하게 안 된다는 우려가 있었고, 직전 해 8월 조직위가 본 대회가 열리기 전에 대회 준비 상황을 위해 여는 ‘프레 잼버리’도 취소됐다. 이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본 행사에 대한 대책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주문했지만 정부에서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폭염으로 인한 1,000여 명의 온열질환 환자가 나오는 사건이 발생했고 열악한 의료시설과 부족한 의료인력·약품으로 인해 온열질환 환자들이 무더위에 방치됐다. 또한, 샤워실·화장실 등 열악한 부대시설을 포함해 보건위생, 안전, 보안, 청소년 보호, 현장 이동 등에 있어 다양한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와 같은 문제는 외신에도 소개되며 ‘국제적 망신’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민들에게 많은 상처와 좌절감을 남기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힌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국제행사 관리 실패작으로 남았다. 강경숙 의원 외 15인이 대표발의한 '새만금 잼버리 대회 국제행사 관리 실패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은 새만금 잼버리대회 유치부터 조직위원회 구성 등 준비 과정, 활동 내용, 예산 집행 내역 등 종합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관리 실패 원인에 관한 정부의 엄정한 분석과 설명을 촉구하고, 파행 사태에 대한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 소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 축소, 왜곡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규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부처 간 협력 체계가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끝으로 강경숙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대회 관리 실패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의 엄정한 평가와 반성이 즉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국회는 공직수행의 기강을 바로잡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 실시를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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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3
  • 이소영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선임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시·과천시) 의원이 22대 국회 상반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에 선임됐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21대 하반기에 이어 연속해서 국토위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오늘(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첫 전체회의를 가지며 22대 국회의 시작을 알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KORAIL),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주거문제와 교통문제를 관할하는 상임위원회로서, 많은 지역구 의원들이 1순위로 지원하는 경쟁이 치열한 상임위로 알려져 있다. 지난 임기에 이어 국토위 위원으로 선임된 이소영 의원은 △의왕·과천 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신속 진행 △인동선, 월판선, GTX-C 등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 △생활SOC 확충 등 지역 발전에 가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비리 의혹에 대해 파헤쳐 ‘서울-양평 고속도로 일타강사'라는 별칭을 얻으며 주목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의왕·과천의 철도 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현안 해결과 함께, 의왕·과천이 지난 4년보다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며 “실력 있는 야당 의원으로서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역할 또한 충실히 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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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3
  • 송언석 의원,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동국일보]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시, 3선 국회의원)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과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한 수급균형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 특히, 1~2인 가구의 증가 등 다변화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나, 최근 도심 내 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의 공급이 크게 감소한 상황으로,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주택을 다 짓고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미 1만호를 넘어섰고, 이 중 대부분이 지방에 집중되어 있어 주택공급 위축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최근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일부 부동산PF 사업장의 부실이 우려되고 있어,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5월 31일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비롯한 민생 회복의 내용이 담긴 ‘민생공감 531’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했으며, 현재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이 해당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매각·임대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2025년 말까지 원시취득세 50% 감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2024년 말까지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등이 출자·투자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의 부동산 취득 시 2025년 말까지 취득세 50% 감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2026년말까지 취득세 25%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송언석 의원은 “다변화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확대를 통해 서민의 주거환경이 안정되고, 효과적인 잠재적 리스크 관리로 민생경제 활력이 되살아 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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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3
  • 尹 대통령,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 참석…"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국"
    [동국일보]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2일 오후 힐튼 아스타나 호텔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이에, "협력을 넘어 동반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오늘 포럼에는 '카슴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도 함께 참석했다.특히,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1992년 수교 이래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국이 됐다"며,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경제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혀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대통령은 "이를 위해 자원 부국인 카자흐스탄과, 가공 기술과 수요산업을 보유한 한국이 핵심광물을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의 교통, 전력, 가스 등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데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동반자가 되겠다"며, "시공 역량과 신뢰성이 검증된 한국기업들이 카자흐스탄의 인프라 개발에 더 활발히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제조업 강국인 한국이 카자흐스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제조 발전 전략'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자동차를 넘어 제조업 전반으로 양국 간 산업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또한,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한국이 오랜 기간 쌓아 온 디지털 행정 역량을 카자흐스탄과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오늘 포럼에는 양국의 정부 관계자, 기업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했으며, 한국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이, 카자흐스탄에서는 로만 스클랴르 제1부총리, 카나트 샤를라파예프 산업건설부 장관, 무르트 누르틀레우 외무부 장관, 아이다르벡 사파로프 농업부 장관, 누를란 자쿠포프 삼룩카즈나 회장 등이 참석했다. 끝으로, 오늘 포럼에서는 양국의 기업·기관 간 MOU, 합의문 등 총 24건이 체결됐으며, 정부는 이번에 체결된 MOU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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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3
  • 임미애 국회의원, 지방의회 선거제 개선 간담회 개최
    지방의회 선거제 개선 간담회 개최[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 –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법제화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는 6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으며, 임미애 국회의원과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당 독점 체제가 유지되는 지방의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선거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다뤘으며, 정치개혁 방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자리였다. 좌장을 맡은 임미애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선거제 개혁을 위한 22대 국회 첫 번째 자리이다. 간담회 형식을 택한 이유는 현장에 계신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서다.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법안으로 만들어서 지방선거 1년 전에 제도가 확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행된 기초의회 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의 효과를 평가하고 법제화를 통한 확대 실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정당 독점구도를 완화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 다른 발제를 맡은 하승수 변호사는 광역의회의 불비례성과 일당 독점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혼합형 비례대표제 혹은 순수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특히 현행 제도 하에서 일당 독점 체제가 오래되면서 지역정치가 사라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면서 그 결과 지역소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선거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가자들은 기초의회 3인 이상 선거구 확대와 광역의회 일당 독점 개선 필요에 동의하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약 30여 명이 참석하여 활발하게 의견을 나눴다. 염태영 국회의원, 장종태 국회의원, 서미화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강민구 위원장, 대구북구갑 지역위원장 박정희, 김정희 달서구의원, 김보경 달성군의원, 양은숙 달성군의원, 안경완 대외협력국장,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김위한 위원장 권한대행, 이영수 영천시‧청도군 지역위원장, 박규환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지역위원장, 김기현 경산시 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 박완희 대표(청주시의회 원내대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자치위원회 김동원 위원장(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이상범 위원(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조원빈 실행위원(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유진 선임간사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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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4-06-12
  • 조지연 의원, 육아휴직 1년→1년 6개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개정안 대표발의
    [동국일보]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양육을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년이라는 기간이 돌봄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돌봄에 있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이 28.9%(’22년 기준)에 불과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심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의 개정안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돌봄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청구’를 삭제하여 배우자의 출산휴가 허용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다. 조지연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의정활동을 통해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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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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