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웅 의원, 추석맞이 전통시장 살리기 릴레이 캠페인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동국일보]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13일부터 전통시장을 돌며 ‘추석맞이 전통시장 살리기 릴레이 캠페인’에 나선다. 추석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외된 이웃 돕기를 위해 각 시장·군수, 시·군의원, 국민의힘 당직자, 농협 각 시·군지부 임직원 등과 함께 밀양아리랑전통시장, 의령전통시장, 함안가야전통시장, 창녕상설시장 등 관내 주요 전통시장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장보기를 독려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으로 13일에는 오전 9시 의령전통시장, 오전 11시 창녕상설시장, 오후 2시 밀양아리랑전통시장, 15일에는 오전 11시 함안가야전통시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밀양아리랑전통시장에서는 한국전력, 시장상인회 관계자들과 ‘전통시장 전기설비 점검 및 장보기·나눔 봉사’ 행사도 진행된다. 이 행사는 △노후 전기설비 점검 및 보수 △전기공급선로 열화상 진단 △점포 비치용 소화기 전달 △온누리상품권 활용 장보기 △취약계층 명절꾸러미·사랑의쌀 전달 등으로 구성됐다. 박상웅 의원은 "전통시장은 우리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이자 소통의 장으로,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이 바로 서민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면서, "추석을 맞아 지역 주민들과 전통시장을 방문해 따뜻한 정을 나누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지역경기의 척도는 전통시장의 열기에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더욱 가지고, 앞으로 우리 전통시장이 물건 파는 소리, 웃음소리로 채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상웅 의원과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당협은 관내 사회복지시설도 방문해 봉사활동과 위문품 전달 등 복지시설 관계자들의 애로사항과 추석 민심을 청취할 예정이다.

• 조지연 의원, 규제 완화 3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동국일보] 12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환경부 소관 규제 완화 3법을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3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다. 먼저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은 경유차 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 택배용차량 등 특정 용도의 경유차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중 대체자동차가 출시되지 않는 경우 경유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는 법 시행 이전부터 소유주가 일관될 경우에 한해 운행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소유주 변동에 관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인사이동 등 교육시설 장의 변경이 잦은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자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에게 연도별 평균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경기 상황 등 외부 환경에 따라 불가항력으로 배출 총량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이행에 따른 제재를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형벌에서 과징금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의 활용 폭을 넓히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폐기물 매립이 끝난 후 매립장 상부토지를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에 한하도록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에 있는 종료 매립장 면적이 여의도의 3.2배에 달하고 있어, 활용률 제고에 대한 논의가 계속돼 왔다. 이에 안전성 검토를 통과한 종료 매립장 위에 주차시설, 야적시설, 물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자 한다. 조지연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규제 완화 3법이 국회를 통과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민생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해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임오경 국회의원,“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실시로 인한 현장의 운동선수와 학부모 피해 구제해야”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전면 재검토를 위한 학부모 간담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행의 전면재검토를 위해 나섰다. 임 의원은 대한민국운동선수학부모연대와 함께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전면 재검토를 위한 학부모 간담회'를 11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임오경 국회의원과 감창우 대한민국운동선수학부모연대 대표, 문화체육관광부 표광종 체육진흥과장, 교육부 김대진 연구관을 포함하여 학부모 및 전문가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최저학력제란 일정 성적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 선수의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 1학기 성적을 토대로 2학기부터 일부 학생선수의 출전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선 체육 현장에서는 섣부른 최저학력제 시행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학기 대회에 출전하지 못할 경우 소년체전 선발전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청소년 선수가 진학을 위한 경기 실적을 쌓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최저학력제 도입으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 주말리그 도입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 등을 토로했다. 한 학부모는“최저학력제로 인해 메달권인 선수가 국내 대회 출전권도 얻지 못하고 있고 우리 아이는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고 호소한다”고 밝혔고 한 컬링선수 학부모는“컬링팀에서 1명이 최저학력제 때문에 출전권을 박탈당하자 팀 전체가 출전을 못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 카누선수 학부모는 “최저학력제에 걸려 국내 대회 출전은 못하게 하면서 해외 대회는 출전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기준이 무엇인지 모호하다”라며 제도의 허점이 많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많은 학부모들이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학교장에 따라 출석인정이 되거나 되지 않는 등 학교장 재량의 편차가 너무 심하다”라고 호소했다. 임오경 의원은 "최저학력제의 섣부른 시행으로 학생 선수들의 운동할 권리가 제한 받고있다"며 "국가는 학생 선수의 운동할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형평성에 어긋나고 위헌 소지가 있는 현행 학교체육진흥법상 최저학력제 부분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학생선수들은 일반학생들에 비해 조기에 진로를 선택하여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미래를 위해 법적 규제가 아닌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초·중학생 선수도 기초학력 보장프로그램 이수 시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에 최저학력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체위 차원의 의견서를 전달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 박수현 의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위원 선임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동국일보]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세종시대’를 준비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대한민국의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세종시대’를 여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는 12일 국회 접견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과 1차 회의를 가졌다. 첫 회의 안건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수현 국회의원은 "개인적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가 첫발을 떼는 오늘이 매우 감격스럽다"며 "세종시의 인접한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세종시의 시작과 발전을 곁에서 지켜보며 그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온 제가 국회 세종시 이전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영광이다“고 소회를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박수현 의원은 지난 4일 결산심사 질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의 적기 추진을 위해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속도감 있는 국회 이전을 위해서 “타당성 재조사 면제 등 행정절차 간소화는 물론 총사업비 협의 등 관련 예산확보에도 국회사무처, 기획재정부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 세종 이전은 단순히 건물과 사람의 이동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며 “국회 세종의사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자료에 따르면, 국회 세종의사당이 자리잡게 될 구역은 대통령 제2집무실과 함께 '국가상징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며 “미국 워싱턴 D.C, 호주 캔버라와 같이 주변 공간과 어우러지는 큰 밑그림 위에 국회 세종의사당도 국가주요시설과의 조화 속에서 계획·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는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세종의사당 건립의 기본방향을 세우고, 규모, 사업추진방식 등을 종합 검토하고 결정하는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이다. 세종의사당 건립위원장은 21대 국회의원,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송재호 제주대 관광개발학과 명예교수가 맡는다. 당연직인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여야 교섭단체 추천 몫으로 박수현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국민의힘 강승규(충남 홍성·예산)·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도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회의장 및 외부기관 추천 인사로는 박준홍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안창모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 이명주 명지대 건축학과 교수, 이상기 아시아엔 대표이사, 최강림 경성대 건축디자인학부 교수, 최명호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개발자문관, 하기주 경일대 건축학부 교수, 한공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황재훈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등이 임명됐다.

• 강훈식 의원, 추석 앞두고 지역병원과 경찰서·소방서 찾아 긴급상황 대응체계 점검

  경찰서 방문[동국일보]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이 아산충무병원과 경찰서, 소방서를 찾아 명절 연휴 동안 쉼 없이 근무하는 의료진과 경찰, 소방관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아산시 관내 긴급상황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강훈식 의원은 어제(11일) 아산충무병원을 방문해 명절 연휴 아산시 관내 응급 진료 상황을 확인했다. 병원 응급실 관계자는 “평소에 병원을 찾는 환자 수는 하루에 70여 명이지만, 명절 연휴에는 200명 가까이 급증한다”면서 “충무병원 전공의는 연휴에도 모두 근무할 것”이라며 진료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뜻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강 의원은 면담을 통해 의료진의 애로사항 또한 경청했다. 병원 측은 “정부의 지원이 대부분 대학병원 등 3차 병원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강훈식 의원은 “지역병원이 소외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서를 방문한 강훈식 의원은 명절 연휴 동안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피해가 증가한다는 아산경찰서 관계자의 설명에 우려를 표하며 “각 가정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아산은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교통체증이 극심한 지역”이라면서 “교통 불편 민원이 많은 만큼 교통 체계 개선에도 힘써 달라”는 당부를 함께 전했다. 마지막으로 강훈식 의원은 아산소방서를 방문해 명절 연휴 응급환자 수송 시스템이 문제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아산소방서 관계자는 “연휴 기간 응급실 방문 인원은 2배 가량 더 늘어난다”고 말했고, 이에 강훈식 의원은 “전국적인 응급실 부족 사태에 아산에서도 위급 환자에 대한 대응이 어렵진 않을까 걱정이 컸다”면서 “대비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훈식 의원은 연휴에도 쉬지 못하는 의료진, 경찰, 소방관 등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해 “현실화된 의료대란에도 불구하고, 아산 시민의 명절이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이들의 헌신이 있은 덕분”이라며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더불어 아산 시민들에겐 “부디 작은 행복이 큰 위로가 되는 풍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김형동 의원,‘일·가정 양립 지원법’대표발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동국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일과 생활의 균형, 즉 워라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초저출생 위기 속 유연근무와 일·육아병행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가치로 ‘일과 삶의 균형(4.23점)’이 ‘직업안정(4.09점)’, ‘경제적 보상(4.07점)’을 제치고 1위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일·가정 양립 지원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에 있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더해, 소속직원의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기업을 선정하여 대출금리 우대,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경직적인 ‘9 to 6’을 넘어서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등을 장려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에서 나아가 저출생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동 의원은“직장에서 일·육아 병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일·가정이 양립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조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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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웅 의원, 추석맞이 전통시장 살리기 릴레이 캠페인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동국일보]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13일부터 전통시장을 돌며 ‘추석맞이 전통시장 살리기 릴레이 캠페인’에 나선다. 추석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외된 이웃 돕기를 위해 각 시장·군수, 시·군의원, 국민의힘 당직자, 농협 각 시·군지부 임직원 등과 함께 밀양아리랑전통시장, 의령전통시장, 함안가야전통시장, 창녕상설시장 등 관내 주요 전통시장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장보기를 독려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으로 13일에는 오전 9시 의령전통시장, 오전 11시 창녕상설시장, 오후 2시 밀양아리랑전통시장, 15일에는 오전 11시 함안가야전통시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밀양아리랑전통시장에서는 한국전력, 시장상인회 관계자들과 ‘전통시장 전기설비 점검 및 장보기·나눔 봉사’ 행사도 진행된다. 이 행사는 △노후 전기설비 점검 및 보수 △전기공급선로 열화상 진단 △점포 비치용 소화기 전달 △온누리상품권 활용 장보기 △취약계층 명절꾸러미·사랑의쌀 전달 등으로 구성됐다. 박상웅 의원은 "전통시장은 우리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이자 소통의 장으로,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이 바로 서민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면서, "추석을 맞아 지역 주민들과 전통시장을 방문해 따뜻한 정을 나누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지역경기의 척도는 전통시장의 열기에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더욱 가지고, 앞으로 우리 전통시장이 물건 파는 소리, 웃음소리로 채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상웅 의원과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당협은 관내 사회복지시설도 방문해 봉사활동과 위문품 전달 등 복지시설 관계자들의 애로사항과 추석 민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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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 조지연 의원, 규제 완화 3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동국일보] 12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환경부 소관 규제 완화 3법을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3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다. 먼저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은 경유차 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 택배용차량 등 특정 용도의 경유차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중 대체자동차가 출시되지 않는 경우 경유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는 법 시행 이전부터 소유주가 일관될 경우에 한해 운행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소유주 변동에 관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인사이동 등 교육시설 장의 변경이 잦은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자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에게 연도별 평균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경기 상황 등 외부 환경에 따라 불가항력으로 배출 총량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이행에 따른 제재를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형벌에서 과징금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매립이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의 활용 폭을 넓히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폐기물 매립이 끝난 후 매립장 상부토지를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에 한하도록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에 있는 종료 매립장 면적이 여의도의 3.2배에 달하고 있어, 활용률 제고에 대한 논의가 계속돼 왔다. 이에 안전성 검토를 통과한 종료 매립장 위에 주차시설, 야적시설, 물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자 한다. 조지연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규제 완화 3법이 국회를 통과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민생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해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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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 임오경 국회의원,“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실시로 인한 현장의 운동선수와 학부모 피해 구제해야”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전면 재검토를 위한 학부모 간담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시행의 전면재검토를 위해 나섰다. 임 의원은 대한민국운동선수학부모연대와 함께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전면 재검토를 위한 학부모 간담회'를 11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임오경 국회의원과 감창우 대한민국운동선수학부모연대 대표, 문화체육관광부 표광종 체육진흥과장, 교육부 김대진 연구관을 포함하여 학부모 및 전문가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최저학력제란 일정 성적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 선수의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 1학기 성적을 토대로 2학기부터 일부 학생선수의 출전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선 체육 현장에서는 섣부른 최저학력제 시행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학기 대회에 출전하지 못할 경우 소년체전 선발전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청소년 선수가 진학을 위한 경기 실적을 쌓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최저학력제 도입으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 주말리그 도입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 등을 토로했다. 한 학부모는“최저학력제로 인해 메달권인 선수가 국내 대회 출전권도 얻지 못하고 있고 우리 아이는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고 호소한다”고 밝혔고 한 컬링선수 학부모는“컬링팀에서 1명이 최저학력제 때문에 출전권을 박탈당하자 팀 전체가 출전을 못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 카누선수 학부모는 “최저학력제에 걸려 국내 대회 출전은 못하게 하면서 해외 대회는 출전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기준이 무엇인지 모호하다”라며 제도의 허점이 많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많은 학부모들이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학교장에 따라 출석인정이 되거나 되지 않는 등 학교장 재량의 편차가 너무 심하다”라고 호소했다. 임오경 의원은 "최저학력제의 섣부른 시행으로 학생 선수들의 운동할 권리가 제한 받고있다"며 "국가는 학생 선수의 운동할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형평성에 어긋나고 위헌 소지가 있는 현행 학교체육진흥법상 최저학력제 부분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학생선수들은 일반학생들에 비해 조기에 진로를 선택하여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미래를 위해 법적 규제가 아닌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초·중학생 선수도 기초학력 보장프로그램 이수 시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에 최저학력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체위 차원의 의견서를 전달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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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 박수현 의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위원 선임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동국일보]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세종시대’를 준비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대한민국의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세종시대’를 여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는 12일 국회 접견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과 1차 회의를 가졌다. 첫 회의 안건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수현 국회의원은 "개인적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가 첫발을 떼는 오늘이 매우 감격스럽다"며 "세종시의 인접한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세종시의 시작과 발전을 곁에서 지켜보며 그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온 제가 국회 세종시 이전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영광이다“고 소회를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박수현 의원은 지난 4일 결산심사 질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의 적기 추진을 위해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속도감 있는 국회 이전을 위해서 “타당성 재조사 면제 등 행정절차 간소화는 물론 총사업비 협의 등 관련 예산확보에도 국회사무처, 기획재정부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 세종 이전은 단순히 건물과 사람의 이동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며 “국회 세종의사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자료에 따르면, 국회 세종의사당이 자리잡게 될 구역은 대통령 제2집무실과 함께 '국가상징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며 “미국 워싱턴 D.C, 호주 캔버라와 같이 주변 공간과 어우러지는 큰 밑그림 위에 국회 세종의사당도 국가주요시설과의 조화 속에서 계획·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는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세종의사당 건립의 기본방향을 세우고, 규모, 사업추진방식 등을 종합 검토하고 결정하는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이다. 세종의사당 건립위원장은 21대 국회의원,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송재호 제주대 관광개발학과 명예교수가 맡는다. 당연직인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여야 교섭단체 추천 몫으로 박수현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국민의힘 강승규(충남 홍성·예산)·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도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회의장 및 외부기관 추천 인사로는 박준홍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안창모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 이명주 명지대 건축학과 교수, 이상기 아시아엔 대표이사, 최강림 경성대 건축디자인학부 교수, 최명호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개발자문관, 하기주 경일대 건축학부 교수, 한공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황재훈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등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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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 강훈식 의원, 추석 앞두고 지역병원과 경찰서·소방서 찾아 긴급상황 대응체계 점검

  경찰서 방문[동국일보]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이 아산충무병원과 경찰서, 소방서를 찾아 명절 연휴 동안 쉼 없이 근무하는 의료진과 경찰, 소방관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아산시 관내 긴급상황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강훈식 의원은 어제(11일) 아산충무병원을 방문해 명절 연휴 아산시 관내 응급 진료 상황을 확인했다. 병원 응급실 관계자는 “평소에 병원을 찾는 환자 수는 하루에 70여 명이지만, 명절 연휴에는 200명 가까이 급증한다”면서 “충무병원 전공의는 연휴에도 모두 근무할 것”이라며 진료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뜻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강 의원은 면담을 통해 의료진의 애로사항 또한 경청했다. 병원 측은 “정부의 지원이 대부분 대학병원 등 3차 병원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강훈식 의원은 “지역병원이 소외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서를 방문한 강훈식 의원은 명절 연휴 동안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피해가 증가한다는 아산경찰서 관계자의 설명에 우려를 표하며 “각 가정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아산은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교통체증이 극심한 지역”이라면서 “교통 불편 민원이 많은 만큼 교통 체계 개선에도 힘써 달라”는 당부를 함께 전했다. 마지막으로 강훈식 의원은 아산소방서를 방문해 명절 연휴 응급환자 수송 시스템이 문제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아산소방서 관계자는 “연휴 기간 응급실 방문 인원은 2배 가량 더 늘어난다”고 말했고, 이에 강훈식 의원은 “전국적인 응급실 부족 사태에 아산에서도 위급 환자에 대한 대응이 어렵진 않을까 걱정이 컸다”면서 “대비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훈식 의원은 연휴에도 쉬지 못하는 의료진, 경찰, 소방관 등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해 “현실화된 의료대란에도 불구하고, 아산 시민의 명절이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이들의 헌신이 있은 덕분”이라며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더불어 아산 시민들에겐 “부디 작은 행복이 큰 위로가 되는 풍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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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 김형동 의원,‘일·가정 양립 지원법’대표발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동국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일과 생활의 균형, 즉 워라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초저출생 위기 속 유연근무와 일·육아병행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가치로 ‘일과 삶의 균형(4.23점)’이 ‘직업안정(4.09점)’, ‘경제적 보상(4.07점)’을 제치고 1위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일·가정 양립 지원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에 있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더해, 소속직원의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기업을 선정하여 대출금리 우대,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경직적인 ‘9 to 6’을 넘어서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등을 장려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에서 나아가 저출생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동 의원은“직장에서 일·육아 병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일·가정이 양립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조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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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 강준현 의원,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 위촉... “신속추진, 충분한 건립규모 및 사업비 확보 위한 특별법 제안”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 위촉식[동국일보]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위촉식 및 1차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이 전 세계 으뜸가는 국회 건물로서 헌정사에 길이 남을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건립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종의사당건립위 위촉식에서 강준현 국회의원이 건립위원으로 위촉됐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는 수도권초집중, 사회·공간적 양극화, 저출생, 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으로 탄생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장기화에 따른 사업지연, 사업규모 축소와 총사업비 감액을 방지하고 국회 직원 정주여건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국회세종의사당 총사업비(1,166억원)에 부지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예산에는 부지비용이 700억원이 편성되어 있다면서, “조성원가 지속상승으로 인해 부지계약 지연시 매입비 증가에 따른 국고낭비 우려가 있다. 예산 절감, 정부예산 반영 원칙 준수를 위해서도 총사업비에 부지비용을 선반영해 연내 부지매입 계약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현재 행복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포함한 국가상징구역 국제공모에 적극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총 15명으로 구성된 건립위는 기본계획 수립, 예산 집행 관리, 건설사업 총괄, 이주·부지활용 관련 정책 시행 등 세종의사당의 핵심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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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 복기왕 의원, 사전청약 지구 중 36%가 사업지연…사전청약 당첨자 중 절반 중도포기

  복기왕 국회의원(아산시갑)[동국일보] 주택 사전청약 사업지구 10개 중 3개 이상이 사업 연기되고 있고, 사전청약 당첨자 2명 중 1명이 본청약 과정에서 중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아산시갑)이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전청약 진행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이후 계획된 공공 사전청약 사업지구 총 53개 중 19개 지구(35.8%)가 본청약과 입주 시기가 연기됐고, 본청약까지 완료된 지구는 10개에 불과했다. 본청약이 완료된 10개 지구의 사전청약 당첨자 6,913명 중 최종 계약자수는 3,490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3,423명(49.5%)이 중도 포기했다. 사전청약 이후 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당첨자 중 절반이 입주를 포기한 것이다. 2024년 9월 현재 사업이 연기되고 있는 지구는 수원당수, 의왕월암, 성남복정2, 파주운정3, 고양장항, 의왕청계2, 인천계양, 성남낙생, 남양주진접2, 성남금토, 군포대야미, 의정부우정, 하남교산, 구리갈매역세권, 수방사 군부지, 남양주왕숙2, 과천주암, 남양주왕숙, 시흥거모 등 19개 지구다. 국토부가 밝힌 사업 지연의 주요 사유는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지연, △법정 보호종 포획 이주, △손실보상 지연, △지장물 이전 지연 및 문화재 조사, △감리선정 지연, △고압 송전선로 이설, △연약지반 처리 등이다. 사전청약 제도는 2009년에 최초 시행된 이후, 무주택자에 대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주택매입 수요 분산 등을 위해 추진돼왔다. 하지만 사전청약 후 본청약 지연과 분양가 상승 문제 등을 사유로 지난 5월 국토부는 사전청약 신규 시행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복기왕 의원은 “사전청약은 사업 지연 문제로 당첨자에게 ‘희망고문’이 된 게 사실이고, 이에 국토부는 사전청약 신규 추진을 중단했다”며 “다만, 기존에 발표됐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전청약 지구의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복 의원은 “국토부와 LH는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당첨자에게 본청약 연기 일정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주고, 사업이 애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와 손실보상, 법정보호종 관리, 문화재 조사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감리선정 지연 등 단순 행정 상의 이유로 연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리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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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 문진석 의원, “천안IC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완료 … 10월 내 천안TG 안전시설 개선 완료 예정”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12일 경부선 천안IC 서울‧부산 방향 두 곳에 각각 노면색깔유도선 시공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노면 색깔 유도선은 교차로·인터체인지(IC)·분기점 등에서 차로의 명확한 안내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면에 설치하는 유도선으로, 나들목 설치 시 사고 감소 효과가 약 40%에 달한다. 그러나 천안IC에는 노면색깔유도선이 설치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천안시민들의 건의가 있었으며, 이에 문진석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 유도선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천안IC에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으며, 추석 연휴 일정을 고려하여 목표 일보다 이틀 앞당긴 11일(수) 노면색깔유도선 시공을 완료했다. 한편 문진석 의원에게 한국도로공사는 노면색깔유도선과 더불어 천안 톨게이트(TG) 진출 방향 광장부 엇갈림구간 교통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10월 내 완료하겠다고 보고했다. 10월 내 완료될 사업은 ▲광장부 안전지대 및 차선 재정비 ▲하이패스차로 안내표지 추가 ▲광장부 진입부 진출도로 안내 노면 표시 ▲최고속도 제한속도표지(30km/h) ▲감속차로부 발광형 제한속도표지(50km/h) ▲이동식 과속단속함체 설치 등 6개 과제이다. 또한 천안톨게이트 콘크리트구간 단면 보수 등 도로 평탄화 작업도 9월 중 실시될 예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그간 많은 시민께서 소망한 노면색깔유도선 설치가 이뤄져서 매우 기쁘다”면서 “시민께서 불편을 느끼시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앞장서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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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 [국정감사] 갈수록 늘어나는 학교폭력...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 건수 23만 건에 달해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동국일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23만 건을 기록하고 있어 교육 당국과 경찰청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접수 건수’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센터(117)과 경찰청 112신고로 접수된 학교폭력 신고건수 2020년 33,524건에서, 2023년 57,788건으로 3년 만에 7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많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총 14,989건이 접수됐다. 이어 서울시 10,657건, 경남 4,357건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022년 대비 2023년 학교폭력 신고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강원도였다. 강원은 2022년 1,681건에서 2023년 2,070건을 기록하며 약 23%가 증가했다. 뒤이어 대구(15%), 충남(12%) 순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전국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38,40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산술계산을 하면 올해 6만 5천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부처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학교폭력 증가와 함께 처분을 받는 학생 수도 덩달아 증가했다. 2020년 11,331명이었던 처분 학생 수가 2023년 15,437명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검찰과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학생 수는 줄었으나, 훈방이나 즉결심판과 같은 기타사유로 처분된 학생수는 3배 이상 증가했다. 학교폭력 신고 건수와 처분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학교전담 경찰관이 담당하는 학교 수는 전년과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교육부, 행안부, 경찰청은 합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학교전담경찰관 105명 증원을 약속했다. 실제로 전년 대비 학교전담 경찰관이 105명 증가했으나, 1인당 담당 학교 수는 평균 1개소가 감소했을 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증원한 학교전담 경찰관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전체 증원 경찰관 105명 중 경기도 33명, 서울시 16명, 인천시 7명으로 수도권에서만 총 56명이 증원됐다. 실제로 학교전담 경찰관 1인 평균 가장 많은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과 경북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1인 평균 담당 학교 수가 차이가 없었다. 이런 상황이지만, 경찰청은 최근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발생한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업무도 학교전담 경찰관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은 지난 8월 27일 발표한 집중단속 계획에서 학교에서의 첩보 활동, 예방 교육을 학교전담 경찰관에 맡긴다고 밝혔다. 이미 학교전담 경찰관은 학교폭력 사례회의 참석, 학교폭력대책심의위 활동,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인력 증원은 미미한데 반해 업무는 과중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박정현 국회의원은 “학교폭력 신고 건수의 증가하고 딥페이크와 같이 전과 다른 학교에서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학교전담 경찰관의 숫자는 현장에서 체감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을 앞세워 공무원 채용을 줄이고 있으나, 최소한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책임지는 학교전담 경찰관을 현재보다 2배 이상은 늘려 체감효과가 있는 치안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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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 백승아 의원, 의료대란 후폭풍에 국립대 어린이병원도 위기 ...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에 대한 정부 지원 절실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국일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대정원 졸속 확대에 따른 의료대란이 점점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립대 어린이병원도 의료진 부족으로 병원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어 정부 지원이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전국 6개 국립대 어린이병원 운영현황'에 따르면 의료대란 전후 병원 운영 비교 결과, 국립대 어린이병원 6개 중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3개 병원의 의료진이 감소했다. 현재 의료진이 부족하여 군의관 또는 공보의가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병원은 총 5개 병원, 1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대 어린이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명, 전공의 1명이 사직했지만 소아청소년과 촉탁전문의(계약직 의사) 채용으로 정상진료를 유지해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추가 이탈 인원 발생시 병원 운영시간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어린이병원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6명의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소아 호흡기 응급실 진료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던 부산대 어린이병원은 지역 병원에 전원요청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부산대 어린이병원은 소아응급실 인력 부족이 심각하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명 이상이 필요한 상태이다. 전남대 어린이병원의 경우, 응급실은 추석 연휴에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응급실 내원환자 중 초중증환자 위주로 진료가 가능하며, 정상 운영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전담의사 4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대 어린이병원은 별도의 파견 인원 지원없이 정상 운영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립대 어린이병원측 건의사항을 취합한 결과 ▲파견된 군의관, 공보의들은 처방 입력 및 야간 공휴일 근무를 기피해서 가급적 소아응급 전공자 필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에 따라 병동 및 중환자실 당직 등 업무부담 가중 ▲소아청소년과 전담전문의 이탈 악순환으로 이들의 근무여건과 처우개선 필요 ▲어린이병원 누적 적자가 갈수록 심각해져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 위험을 경고했다. 백승아 의원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공공성 강화는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는 의대정원 졸속 확대에 따른 의료대란이 더 악화되지 않고 특히 추석 연휴에도 정상 운영 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정부는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은 어린이병원의 의료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열악한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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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 문정복 의원, 학자금 빚 못갚는 청년 2만명 넘었다...연체액만 1000억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동국일보] 지난해부터 학자금대출 연체자가 2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연체금액은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21,458명, 연체금액은 1,091억으로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가장 많은 연체자와 연체금액이 발생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이자면제 혜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연체인원은 2021년 16,669명, 2022년 17,774명, 2023년 21,458명이 발생했다. 올해 7월 기준 20,615명이 연체인원으로 집계됐으며 예년보다 더 많은 연체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체금액은 2021년 835억, 2022년 899억, 2023년 1091억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7월 기준 1066억의 연체가 발생했다. 지난해 학자금을 대출받은 인원은 19만7,574명으로 전년 대비 약 5만5674명이 늘었다. 대출금액은 1조950억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대출이 발생했다. 특히 대학 재학 기간 동안 발생한 학비·생활비 대출로 인해 시작된 청년빈곤 문제가 취업난에 맞물려 저소득, 대출연체, 신용불량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정복 의원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올해 7월 지원 대상과 기간이 확대됐지만,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여전히 제도개선 이면에 머물러 있다” 며,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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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 금감원, 금융분쟁조정 신청 10건 중 6건은 ‘기각·각하’처리!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 기각·각하 처리율 매년 증가!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 병)[동국일보]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등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운영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 등이 신청한 분쟁조정 10건 중 6건은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 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한 해 동안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 총 3만 2,130건 중 59.6%인 2만 1,231건은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기각 혹은 각하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사실조사 등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하거나 분조위 회부 여부를 판단한다. 그 과정에서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객관적 증빙 등에 의해 합의권고 또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쟁조정 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고 금감원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지난 2020년 “금감원은 위 법령의 규정에서 정한 예외 사항보다 그 범위를 확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거나 증거채택이 어려워 사실관계 확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각하 등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등의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기각·각하 처리한 비율은 2020년 40.7%에서 2021년 47.7%, 2022년 52.6%, 2023년 59.7%에 달하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가 이뤄진 2020년부터 4년간 18.9%p나 늘어난 것이다. 이정문 의원은 “금융분쟁의 특성상 신청 서류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면밀하게 조사·확인할 수 있는 조정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금감원 담당 부서의 판단만으로 상당수의 민원을 기각·각하 처리하여 종료시키는 실태로 인해 금융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과 공신력이 떨어진다.”라며, “금융감독 권한을 가진 금감원에서 금융분쟁조정 업무를 함께 처리하고 있어 공정성이 의심되는 등 그 역할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금융분쟁조정기구를 분리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금융소비자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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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 전진숙 의원 주최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성료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11일 주최한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강화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전진숙 의원이 대표를 맡고, 김문수, 김영환, 서미화, 이광희, 임미애 의원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민지회(더불어민주당 지방의원 출신 국회의원 모임)와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대표 남종섭), 기초의회의원협의회(대표 정재호)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전국의 기초·광역의회 의원 200여명이 대거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학영 국회 부의장, 박찬대 원내대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전현희 최고위원, 문진석 충남도당위원장 등이 현장에 참석하여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뜻을 함께했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서면 축사로 힘을 보탰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민지회’ 국회의원 모두는 환영사에서 “과거 민주화 시대에 만든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틀을 깨고 더 넒은 민주주의, 더 깊은 민주의식, 더 높은 민주적 가치를 품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지방자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할 강화를 통해 진정한 지방 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이어진 본 행사에서는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부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임정빈 성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고경훈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 연구위원,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채은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이준식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의 주제발표가 진행됐고, 뒤이어 참석한 기초광역 의원들의 다양한 사례와 의견발표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전진숙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2025년은 지방자치 30년이 되는 해인데,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체로서 지방의회 권한이 확립될 수 있도록 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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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

• 경찰대는 로스쿨 진학 위한 디딤돌? 의무복무 미이행 졸업생 최근 5년간 121명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동국일보] 최근 5년간 의무복무 기간 6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경찰대 졸업생이 121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무복무 기간 미이행 경찰대 졸업생은 2020년 13명, 2021년 19명, 2022년 24명, 2023년 41명으로 매년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24명이나 발생했다. 이 기간 의무복무 미이행자는 총 121명이었는데, 이 중에는 졸업 이후 단 1개월도 근무하지 않고 의원면직을 신청한 인원도 4명이나 있었다. 경찰대 재학생은 학비와 기숙사비, 급식비, 피복비 등을 국고에서 지원받는데, 만약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남은 기간을 계산하여 이를 상환해야 한다. 2024년 졸업생 기준 학비 상환 기준액이 7,818만원인데, 지난 5년간 의무복무 미이행 졸업생들에 부과된 금액만 38억 4,541만원에 달한다. 한편, 한병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대 출신 로스쿨 신입생은 2020년 59명에서 2021년 66명, 2022년 77명, 2023년 87명, 2024년 92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경찰대는 지난해 92명, 올해 9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한 해 졸업생 수만큼의 경찰관이 로스쿨로 이탈되는 모양새다. 한병도 의원은 “국가 치안 향상과 우수 경찰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찰대가 로스쿨 사관학교로 전락했다”라고 비판하며, “막대한 국민 혈세가 경찰대 운영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졸업생들의 이탈은 국가적 손실이며, 정부는 하루빨리 근본적인 경찰대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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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