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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권위, 명백한 근거 없는 소액체당금 지급 거부 부당
    [동국일보]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전제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결정이 나왔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해외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특히, 청구인 ㄱ씨는 ㄴ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했으나 임금이 체불되자 ㄴ회사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지난해 5월 공단에 체불임금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급을 청구했다.또한, 이에 대해 공단은 ㄴ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ㄷ업체의 재하도급을 받았고 ㄱ씨가 근무한 곳이 해외사업장이므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했고 ㄴ씨는 중앙행심위에 소액체당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아울러, 공단은 ㄴ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ㄷ업체의 재하도급을 받았고 청구인이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중앙행심위는 공단이 청구인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한편, 국권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명확한 근거 없이 이뤄진 행정처분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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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 국토부, 화물연대 파업 현황…27일 서울 국회의사당 집회 예정
    [동국일보] 화물연대는 각 지부별로 집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총 3,580명(경찰추정) 참여 중이다.이에, 주요 항만 및 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ICD)와 시멘트‧철강 등 화주공장 진‧출입로 중심으로 집결했고 일부 지역에서 간헐적 출입방해를 시도함에 따라 현장에 배치된 경찰병력이 즉시 조치하고 있다.특히, 내일(11월 27일)은 각 지부별 파업 참여인원이 서울 국회의사당 앞(잠정)에 집결하여 공공운수노조 집회(경찰 추산 1만 명 규모)에 참여할 전망이다.또한, 전국 12개 항만 모두 정상 운영 중으로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73.5%, 잠정)은 평시와 유사하며 반‧출입량(1.1만TEU, 잠정)은 사전수송조치 등 운송일 조정에 따라 평시(3.8만TEU)의 30% 수준이다.이어, 현장으로부터 시멘트 생산공장 4개소의 출입방해 동향을 접수하여 경찰의 협조를 통해 차량통행이 가능토록 조치했고 일부 시멘트와 철강 생산공장 등에서 부분적인 출하 차질이 있으나 아직까지 큰 피해가 없으며 국가적인 물류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현재 시멘트는 남부지역(대전‧포항‧군산 등) 유통기지를 중심으로 출하 중으로 화물연대와 마찰을 피하려는 차주들이 의왕 유통기지로 운송을 자제하는 상황이다.한편, 정부는 "각 지역별 파업 동향을 지속 파악하면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화물연대의 주요 요구사항인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화주‧차주‧운수사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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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공정위,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담합 4개사 제재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인상‧유지한 4개 휴대폰 소액결제 제공업체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이에, 공정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연체료의 도입‧결정을 담합한 4개 소액결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 3,501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한편, 이번 조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담합을 적발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피해를 억제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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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7
  • 관세청, '세관 미신고 밀수입 요소수' 약 4톤 적발
    [동국일보] 관세청은 지난 11월 12일 세관에 신고없이 밀수입하려던 요소수(촉매제) 약 4톤(10kg 들이 416통)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다.이에, 해당물품은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다른 정상화물들에 뒤섞여 신고없이 밀수입하려던 것을 세관에서 적발한 것으로 관세청은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면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해당물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국내 유통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한편, 관세청은 "요소(수)의 수급 원활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지원하되, 불법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우범 사업자 및 위험요소를 분석하는 등 위험관리 기반의 통관검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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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경찰청, 13일 민주노총 대규모 불법집회 엄정 대응
    [동국일보] 민주노총에서는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번주 토요일(11월 13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 조합원 수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불법집회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이에, 경찰은 전국의 경찰부대와 가용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금지된 불법집회를 집결 단계부터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또한, 경찰 차단선 외곽에서 불시에 집결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에도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등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경찰을 폭행하거나 시설물을 손괴하는 등 집단적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한편, 경찰청은 "대규모 집회 강행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예외없이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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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2
  • 조달청, '피복류 부정 납품 A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동국일보] 조달청은 베트남에서 수입한 피복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대전소재 A사에 대해 12일부터 6개월간 공공조달 시장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이에, A사는 국내 직접 생산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피복류를 베트남에서 생산한 뒤 국내로 반입하여 원산지라벨을 제거하는 일명 '라벨갈이 수법'으로 지난 '17년부터 전국 공공기관에 약 36억 원 상당을 부정 납품한 것으로 대전세관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이번 조달청의 입찰참가제한에 따라 A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의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는다.한편,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해외생산품 납품 등 국내생산 조건을 위반하는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최대한 제한하고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하여 공정한 조달시장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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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전해철 장관, 울릉군 어선 전복사고…"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라"
    [동국일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오후 14:24경 발생한 통발어선 전복사고 관련 상황을 보고 받고 해경‧해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모든 가용자원을 활용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면서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한편, 이번 사고는 경북 울릉군 독도 북동방 약 91해리 해상에서 발생했으며 인근 해군 초계기 및 해경 함정이 즉시 사고현장에 출동했고 승선원은 9명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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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국권위, 퇴직공무원 관련 장기 자문제도 폐지 권고
    [동국일보] 퇴직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장기간 활동하면서 자문 대가로 고액의 자문비를 받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림‧해양 분야 14개 공공기관의 1,417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이해충돌 방지 강화, 인사업무의 투명성 제고 등 3개 유형, 15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특히, 장기간의 자문제도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정비, 징계처분 후 기관장 재량으로 징계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 퇴직자에 대한 수의계약 금지 및 퇴직자 확인절차 규정 보완 등 총 83건의 권고사항을 포함했다.또한, 일부 공공기관은 감독부처의 퇴직공무원을 장기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그 대가로 최대 월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이에 국권위는 장기 자문제도가 사실상의 퇴직자 재취업 창구로 활용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아울러, 징계대상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기관장 재량으로 징계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징계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으며,그 밖에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수의계약 제한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특혜적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사규 개선을 권고했다.한편, 국권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에너지, 공항‧항만 등 7개 분야 187개 기관의 사규를 점검해 총 1,971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고,    올해는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규점검을 시작으로 7개 분야 99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끝으로, 국권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불합리‧불공정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해당 공공기관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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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조달청, '플라스틱포대 업체' 생산 실태 확인‧점검
    [동국일보]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기타 플라스틱포대' 업체 27개사를 대상으로 생산설비‧인력 보유 여부 등 생산 실태를 확인‧점검했다.이에, 이번 조사는 최근 '공장‧인력도 없는 유령업체가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업체로 등록됐다'는 일부 언론 의혹 제기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특히, 조달품질원 조사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어 생산시설 및 관련 공정, 전기사용량,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거래내역 등 제조등록 요건 충족여부와 타사완제품 납품 여부를 집중 점검했으며,점검 결과 대상 업체 27개사 중 25개사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개사는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부적합 2개사의 경우 제조등록 요건 상의 생산설비나 인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생산하지 않고 타사 완제품을 구입하여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아울러, 이처럼 제조로 조달등록을 하고 직접생산을 하지 않은 부적합 업체는 있었지만 당초 언론이 보도한 공장과 인력도 없는 업체는 확인되지 않았다.한편,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 "이번에 적발된 부적합 2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실사를 강화하여 생산시설도 없는 유령업체가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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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8
  • 환경부, 환경표지 인증서 위조 등 업체 고발 조치
    [동국일보] 환경부는 철저한 현장 조사 및 민원‧제보, 사후관리 등을 통해 환경표지의 무단 사용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이에, 환경부는 지난해에 이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시장감시단과 함께 올해 1월부터 9개월간 총 4,526개 제품을 조사하여 총 191개 제품(4.2%)이 환경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특히, 이들 191개 제품 중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못했음에도 사용한 제품이 28개, 환경표지 인증이 취소된 후에도 환경표지를 사용한 제품이 8개, 환경표지 인증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환경표지를 사용한 제품이 53개로 나타났다.또한, 인증받지 못했던 제품이 포함된 제품 소개서(카탈로그) 겉면에 환경표지 도안을 사용하거나 제품명을 부정확하게 표기하는 등 환경표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제품도 101개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개 제품은 환경표지를 인증받으면 발급되는 환경표지 인증서를 위조하여 사용했다.  이어, 환경부는 무단사용 업체 중 환경표지 인증서를 위조한 업체와 지난해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적발된 25개 업체(39개 제품)에 대해 지난 9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인증 취소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판매한 유통사를 비롯해 인증 종료 이후 재고 제품에 환경표지를 제거하지 않았던 179개 업체(152개 제품)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행정지도를 하고 앞으로 시정 결과를 확인‧점검할 예정이다.한편, 환경부는 "앞으로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시장감시단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고발 및 시정 등 사후 조치 강화로 환경표지 무단 사용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끝으로,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표지 무단 사용 사례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인증제도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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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국권위, '추가 진술조서 작성 없이 수사 진행' 부당
    [동국일보] 피해자가 최초 제출한 피해자 진술서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도 담당 수사관이 그대로 수사를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서, 가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조서만 가지고 수사를 진행해 민원인이 주장한 가해자의 특수협박죄는 검토하지 않고, 폭행죄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특히, 민원인 ㄱ씨는 "○○공장에서 가해자가 주먹으로 폭행하고 공구 스패너로 위협했다"면서 지구대에 방문해 자필로 피해자 진술서를 제출했으며 해당 사건을 접수한 담당 경찰관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향후 ㄱ씨에게 출석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또한, 당시 피해자의 진술서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는 있었지만 내용이 부족했고 따라서 담당 경찰관은 보강 조사를 해 피해 경위를 명확히 확인했어야 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출석 조사 약속을 어기고 그대로 수사를 진행했으며,그 결과 가해자에 대해 민원인이 주장한 특수협박죄는 검토되지 않고 폭행죄만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아울러, 범죄수사규칙 제47조 제3항은 '피해 신고자가 피해신고서 또는 진술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거나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국권위 손난주 경찰옴부즈만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양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침해된 권익이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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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6
  • 국권위, 저소득층 우유 급식 보조금 빼돌린 업체 적발
    [동국일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우유의 공급 수량을 속여 빼먹거나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를 배송하는 수법으로 2년간 정부보조금 15억 원을 빼돌린 부도덕한 업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로 적발됐다.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를 집행‧관리하는 교육청의 관리체계가 모호해 수년간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우유 급식 지원이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소득층 학생 무상 우유 급식 지원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토대로 지난 8월 경기도 소재 21개 중‧고등학교를 표본으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그 결과 해당 업체는 수도권 소재 165개 중‧고등학교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우유를 가정배달하는 과정에서 배송 기준일보다 적은 수량을 배송하고 보조금 10억 500만 원을 빼돌렸다.또한, 학생들에게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를 대신 공급하거나 보조금이 지급된 우유를 시중에 다시 되파는 수법으로 차액 4억 7,200만 원의 보조금을 빼돌렸을 뿐만 아니라,해당 업체가 2017년부터 경기도 소재 학교들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미루어 빼돌린 보조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아울러, 국권위는 수사기관에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이와 같은 문제가 전국 중‧고등학교의 공통된 문제일 것으로 판단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및 추가 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다.한편, 국권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인 만큼 학생 복지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보조금 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계기관은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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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5
  • 국권위, '부자간 금전거래' 무조건적 증여세 부과 부당
    [동국일보]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특히, ㄱ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했고 이후 아들은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 7천만 원을 상환했으나,   과세관청은 아버지로부터 빌린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ㄱ씨에게 증여세 6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이에 대해 ㄱ씨는 아버지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2억 7천만 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억울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이어, 국권위는 ㄱ씨가 아버지로부터 수표 3억 원을 받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더라도 취득한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하는 등 총 2억 7천만 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ㄱ씨가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ㄱ씨는 3억 원을 ㄱ씨 금융계좌로 이체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수표를 받아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지급했으므로,    3억 원이 ㄱ씨의 통장 잔액과 혼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ㄱ씨는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아울러,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우리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ㄱ씨의 증여세를 취소했다.한편, 국권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은 불법 증여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하여야 하나, 사실관계의 판단 차이로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국권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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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24
  • 국권위, 軍 가혹행위 등 자해사망 시 보훈대상자 인정
    [동국일보]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 원인이 돼 자해사망 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인의 사망과 군 직무수행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특히, ㄱ씨는 1979년 5월 군에 입대해 일반전초(GOP) 철책 경계근무 중 1980년 11월경 근무지 부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고인의 유족은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지청은 "고인의 사망과 군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등록신청을 거부했다.   또한, '보훈보상자법'에 따르면 군인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가혹행위, 단기간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자해 사망한 경우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어, 앞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7월경 ㄱ씨가 군 복무 중 부대 지휘관의 병인사관리규정 위반,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 과중하고 생소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취지의 진상규명 결정을 한 바 있다.아울러, 중앙행심위는 관련 문서와 병사 등의 진술을 토대로 고인이 단순히 사적 영역의 고민으로 자해행위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특기와 달랐던 정비병 업무, 경계병으로의 보직 변경,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주야간 계속됐던 복무상황, 병영생활 중에 발생했던 구타와 얼차려 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자해사망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고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한편, 국권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중앙행심위는 군 복무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은 군인과 그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권리 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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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 공정위, '구글' 부당 행위 2,074억 원 과징금 부과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이에, 구글은 기기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 : Anti-fragmentation Agreement)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특히, AFA에 따르면 기기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으며 포크용 앱 개발 도구(SDK) 배포를 금지하여 포크용 앱 생태계 출현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한다.또한, AFA는 단순히 계약서 문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글은 AFA 계약을 활용하여 기기제조사가 포크 OS 탑재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했으며,이 때문에 거래선을 찾지 못한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OS 사업은 모두 실패했고 기기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출시할 수도 없었다.이어, 그 결과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등 새로운 스마트 기기 출시가 좌절되고 기타 스마트 기기용 OS 개발 분야에서 혁신이 크게 저해됐으나 구글은 모바일 분야에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아울러, 이번 조치는 모바일 OS 및 앱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 스마트 시계‧자동차‧로봇 등 그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는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기와 서비스 출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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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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