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AO 이사회, '北 GPS 신호교란' 재차 경고…"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에 엄중히 조치할 것"

  [동국일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3. 10.-4. 4.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234차 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제기한 북한의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정을 채택했으며, ICAO 이사회 의장 명의의 북한 앞 서한을 통해 북한에 금번 결정을 통보하기로 했다.   이에, ICAO는 작년에 이어 금번 이사회에서도 GPS 신호교란 행위의 주체로 북한을 명시적으로 지목하며 북한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특히, 금번 결정에는 시카고협약 및 부속서상 원칙을 위반하는 GPS 신호교란에 대한 심각한 우려 재확인, 북한에서 발원한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한 중대한 우려 표명, 북한의 기존 이사회 결정 및 시카고 협약 등에 대한 엄격한 준수 강력 촉구, 북한에 재발 방지 보장 요구, 이사회 의장 명의 북한 앞 서한 발송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정부는 2024. 10. 2.-2025. 2. 14. 간 북한의 GPS 신호교란으로 20개 이상 국가·지역의 4400여대 민간항공기가 영향을 받자 이를 ICAO 이사회에 정식 의제로 제기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6월 이사회가 최초로 북한을 GPS 교란 행위의 주체로 직접 지목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결정문을 발표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북한이 규모나 지속 기간 면에서 더욱 심각하게 국제 민간항공 안전을 위협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ICAO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ICAO대표부를 통해 다수 이사국을 상대로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면서, 이사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의 전문가를 직접 파견해 우리측 조사 결과의 객관성 및 과학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금번 ICAO 이사회 결정은 반복적으로 GPS 교란 행위를 자행하는 북한에 ICAO 차원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제 민간항공 안전 측면에서 북한 행동의 위험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공유 및 단합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끝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면서 GPS 신호교란 행위와 같은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에 엄중하고 단합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박상우 장관,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관계기관과 함께 후속조치에 힘쓸 것"

  [동국일보]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과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한다.   이에, 15세 미만 희생자에도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한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했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했다.   먼저, 부상자, 희생자·부상자 가족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생활지원금),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현행 상법 규정상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상당금액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어, 심리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 구조·복구 등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 등에 대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참사로 악화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영유아(어린이집), 유아(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등록금 등을 지원하고, 근로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도록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대신 사업주에게 필요한 고용유지비용을 지급해 휴직제도의 이행력을 높였다.   아울러, 신청기한은 1년,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허용하되 의사소견서 등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신청기한을 3년, 휴직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이어, 피해자 자녀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며, 피해자의 명예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2차 가해 방지대책 수립·시행, 법적·행정적 지원 및 홍보·교육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후유증 관리를 위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도 시행하며, 피해지역인 광주·전남 지원과 추모사업을 시행한다.   아울러, 희생자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어, 피해자,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시행과 건강·복지·돌봄·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한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희생자 추모와 항공안전 예방교육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추모비 건립, 항공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피해지원, 추모사업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20인 이내 위원) 지원·추모위원회를 운영하며, 사고조사 진행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이해 제고 등 권리보호를 위해 별도의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추모사업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에 대해 국가가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고, 재단 설립 전까지는 유가족으로 구성된 사단에 대해 공공기관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특별법은 공포일부터 2개월 지난 뒤에 시행할 예정이며, 국토부는 법 시행시기에 맞춰 관계부처와 함께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지원의 세부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어, 하위법령 준비기간 동안에 지원·추모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 등은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진행한다.   끝으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여객기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삶의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히 특별법을 제정했다"고 밝히고 "특별법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후속조치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학교 등 적발…"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4만 4289곳을 점검했다.   이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특히, 구체적으로 학교·유치원 급식시설 및 식재료 공급업체는 1만 747곳을 점검해 19곳을,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 3542곳을 점검해 11곳을 적발했다.    또한, 이번 점검은 새 학기를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했다.    이어, 주요 위반 내용으로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진열·보관 10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8건, 시설기준 위반 7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보존식 미보관 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127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244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26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어린이집 집단급식소뿐 아니라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등도 지속 점검해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정부, '日 2025년 외교청서' 부당 영유권 주장 강력 항의…"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

  [동국일보] 정부는 일본 정부가 4.8.(화)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 이한경 차장, "산불대피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의 세 분, 특별기여자 체류자격 부여"

  [동국일보]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본격적인 장마철이 오기 전까지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 비탈면 붕괴 등 토사재해에 대비한 대책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에서 이 차장은 "지난 3일부터 가동하고 있는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는 이번 주에도 산불 피해 공동체 회복을 위한 부처별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산불 피해지역이 광범위하고 이재민도 많은 만큼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차장은 "임시 대피 중인 이재민은 6일 오전 기준 총 3193명으로, 이분들을 긴급 지원하기 위한 구호 물품은 지금까지 98만 8000여 점이 지급되었고, 심리지원도 응급처치 2482건 포함 총 8542건"이라고 알렸다.    또한, "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모인 국민 성금은 925억 원"이라면서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신 한분 한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차장은 "이번 산불 때 대피에 어려움을 겪던 할머니 등을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의 세 분에게 특별기여자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이웃의 생명을 구한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23개 중앙부처를 비롯해 17개 시도가 참석해 산불피해 복구 및 산사태 방지방안, 대피취약자 안전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산림청과 행안부는 다가오는 여름철 산불피해지에 대한 산사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산사태, 토사유출 등 2차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한다.   이에, 산림청은 29팀 58명을 투입해 진행 중인 산사태우려지역 긴급진단이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까지 방수포 설치 등 응급복구를 추진한다.   행안부는 국토부, 산림청,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합동 토사재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산불 시 상대적으로 대피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사전대피 및 이송조치 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특히, 입소자 상태를 고려해 우선대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입소자별 전원 가능한 시설과 이동수단을 미리 확보해 신속히 전원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대전은 지난 2023년 장태산 산불 당시 현장의 긴급했던 대피상황을 언급하며 요양원 등에 대한 대피훈련·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 차장은 "정부는 중대본을 신속하게 가동해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안전특교세 및 긴급구호비 교부 등을 통해지자체를 행정적, 재정적으로 전폭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범정부 복구대책 수립에 정책 역량을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3월 27일부터 가동 중인 중앙합동지원센터는 지금까지 1723건의 이재민 민원을 접수했다"며 "전체적으로는 시설·주거 복구가 4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재민 구호, 영농, 융자·보험·법률 순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스톱 민원 처리를 위해 중앙합동지원센터에 현재 74개 기관 107명이 근무 중인 가운데, 피해 주민과 사업장의 금융·보험제도 관련 종합 안내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자택으로 귀가하신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수 기반 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도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방송·통신 및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복구는 이미 완료했고, 전력 장애에 대한 복구율도 99.9%까지 도달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응급 구호와 함께 피해지역과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복구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먼저, 행안부는 이재민 수요가 많은 임시조립주택을 현장에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건축, 시공 관련 전문가를 구성해 지자체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한, 입지안전성 검토 등 부지 선정부터 기반 공사와 제작·설치과정 전반을 교육해 임시조립주택 경험이 없는 일선 지자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차장은 "4월 말까지는 여전히 대형산불 취약시기임을 유념해 지자체는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정부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신속히 수습하고 복구하는 한편 이재민 구호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상청은 서풍계열 바람으로 대기가 다시 건조해질 것으로 전망했고, 특히 동쪽지역 중심으로 건조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끝으로, 이 차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산불이 남긴 뼈아픈 교훈을 잊지 마시고 산불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한경 차장, 산불대응 중대본 회의…"산불확산지연제 살포, 방화선을 구축할 것"

  [동국일보]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8일 "정부는 헬기 126대, 인력 6976명, 장비 936대를 동원해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산불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차장은 이날 산불대응 중대본 7차 회의에서 "오늘도 순간 최대 풍속 20㎧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 대기가 건조할 것으로 전망돼 기상여건이 좋지 않지만, 정부는 이 어려운 상황에 맞게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진화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산불이 민가·문화유산·다중이용시설·발전소와 같은 시설로 확산되지 않도록 산불확산지연제를 살포하고, 방화선을 구축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차장은 "매우 빨라진 산불 확산 속도를 고려해 이제까지 보다는 선제적으로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키겠다"면서 "특히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우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경찰·지자체가 함께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중대본 이날 회의에서는 산불 진행상황과 함께 이재민 구호를 위한 추가적인 행·재정적 지원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먼저, 28일 새벽 6시 기준, 울산·경북·경남에서 산불 3단계로 대응 중인 대형산불의 영향구역은 4만 6927ha이며 평균 진화율은 83%다.   같은 시간 기준으로 인명피해는 전일 동시각 대비 사망 2명, 중상 1명, 경상 6명이 추가되어 총 65명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사망자는 28명이며, 이재민 구호상황의 경우 28일 새벽 6시 기준 미귀가자는 8078명이고, 임시주거시설은 220개소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주민의 민원, 융자·세금 상담 등 여러 애로사항을 한번에 처리하기 위해 지난 27일부터 경북·경남 두 곳에 '중앙합동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곳은 35개 관계기관과 시·도가 참여해 세제 및 보험료 감면, 의료·심리 지원, 법률 상담 등 산불 피해 지원 사항을 한 곳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시군별로도 자체 현장센터를 운영한다.   이어, 이 차장은 "시·군센터에서의 이재민 요청 사항은 가능한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필요 시 시·도 연락관을 통해 중앙센터로 전달해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도록 담당기관과 연락처를 안내책자로 제작해 배포하겠다"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관련 부처, 기관이 중앙합동지원센터에 적극 참여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경북 안동에 상주하며 범정부 차원의 이재민 구호지원 대책을 총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소하기 위해 경북과 경남에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을 파견했으며, 현장지원반은 요양병원 입소자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살피며 이들에게 구호물품이 차질없이 보급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이재민들의 대피소 생활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공공기관 연수시설 등을 임시거주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주택 신축 또는 재건이 완료될 때까지 이재민에게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 차장은 "4월 말까지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계속되면서 이번과 같은 겪어보지 못한 양상의 산불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고  산불 발생 시 훨씬 더 빨리 미리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상황에 맞는 대피장소를 미리 알수 있도록 주민들께 안내·홍보하고 노약자, 장애인 등은 조력자와 함께 안전하고 빨리 대피하도록 사전에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차장은 "정부는 사상 유례없는 초대형·초고속 확산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정부의 모든 진화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당분간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고 4월 초까지는 강수확률도 낮은 만큼, 추가적인 산불이 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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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AO 이사회, '北 GPS 신호교란' 재차 경고…"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에 엄중히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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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2

• 박상우 장관,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관계기관과 함께 후속조치에 힘쓸 것"

  [동국일보]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과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한다.   이에, 15세 미만 희생자에도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한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했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했다.   먼저, 부상자, 희생자·부상자 가족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생활지원금),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현행 상법 규정상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상당금액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어, 심리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 구조·복구 등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 등에 대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참사로 악화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영유아(어린이집), 유아(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등록금 등을 지원하고, 근로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도록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대신 사업주에게 필요한 고용유지비용을 지급해 휴직제도의 이행력을 높였다.   아울러, 신청기한은 1년,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허용하되 의사소견서 등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신청기한을 3년, 휴직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이어, 피해자 자녀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며, 피해자의 명예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2차 가해 방지대책 수립·시행, 법적·행정적 지원 및 홍보·교육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후유증 관리를 위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도 시행하며, 피해지역인 광주·전남 지원과 추모사업을 시행한다.   아울러, 희생자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어, 피해자,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시행과 건강·복지·돌봄·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한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희생자 추모와 항공안전 예방교육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추모비 건립, 항공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피해지원, 추모사업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20인 이내 위원) 지원·추모위원회를 운영하며, 사고조사 진행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이해 제고 등 권리보호를 위해 별도의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추모사업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에 대해 국가가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고, 재단 설립 전까지는 유가족으로 구성된 사단에 대해 공공기관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특별법은 공포일부터 2개월 지난 뒤에 시행할 예정이며, 국토부는 법 시행시기에 맞춰 관계부처와 함께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지원의 세부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어, 하위법령 준비기간 동안에 지원·추모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 등은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진행한다.   끝으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여객기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삶의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히 특별법을 제정했다"고 밝히고 "특별법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후속조치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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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학교 등 적발…"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4만 4289곳을 점검했다.   이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특히, 구체적으로 학교·유치원 급식시설 및 식재료 공급업체는 1만 747곳을 점검해 19곳을,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 3542곳을 점검해 11곳을 적발했다.    또한, 이번 점검은 새 학기를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했다.    이어, 주요 위반 내용으로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진열·보관 10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8건, 시설기준 위반 7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보존식 미보관 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127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244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26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어린이집 집단급식소뿐 아니라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등도 지속 점검해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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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 정부, '日 2025년 외교청서' 부당 영유권 주장 강력 항의…"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

  [동국일보] 정부는 일본 정부가 4.8.(화)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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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 이한경 차장, "산불대피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의 세 분, 특별기여자 체류자격 부여"

  [동국일보]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본격적인 장마철이 오기 전까지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 비탈면 붕괴 등 토사재해에 대비한 대책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에서 이 차장은 "지난 3일부터 가동하고 있는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는 이번 주에도 산불 피해 공동체 회복을 위한 부처별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산불 피해지역이 광범위하고 이재민도 많은 만큼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차장은 "임시 대피 중인 이재민은 6일 오전 기준 총 3193명으로, 이분들을 긴급 지원하기 위한 구호 물품은 지금까지 98만 8000여 점이 지급되었고, 심리지원도 응급처치 2482건 포함 총 8542건"이라고 알렸다.    또한, "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모인 국민 성금은 925억 원"이라면서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신 한분 한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차장은 "이번 산불 때 대피에 어려움을 겪던 할머니 등을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의 세 분에게 특별기여자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이웃의 생명을 구한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23개 중앙부처를 비롯해 17개 시도가 참석해 산불피해 복구 및 산사태 방지방안, 대피취약자 안전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산림청과 행안부는 다가오는 여름철 산불피해지에 대한 산사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산사태, 토사유출 등 2차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한다.   이에, 산림청은 29팀 58명을 투입해 진행 중인 산사태우려지역 긴급진단이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까지 방수포 설치 등 응급복구를 추진한다.   행안부는 국토부, 산림청,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합동 토사재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산불 시 상대적으로 대피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사전대피 및 이송조치 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특히, 입소자 상태를 고려해 우선대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입소자별 전원 가능한 시설과 이동수단을 미리 확보해 신속히 전원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대전은 지난 2023년 장태산 산불 당시 현장의 긴급했던 대피상황을 언급하며 요양원 등에 대한 대피훈련·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 차장은 "정부는 중대본을 신속하게 가동해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안전특교세 및 긴급구호비 교부 등을 통해지자체를 행정적, 재정적으로 전폭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범정부 복구대책 수립에 정책 역량을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3월 27일부터 가동 중인 중앙합동지원센터는 지금까지 1723건의 이재민 민원을 접수했다"며 "전체적으로는 시설·주거 복구가 4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재민 구호, 영농, 융자·보험·법률 순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스톱 민원 처리를 위해 중앙합동지원센터에 현재 74개 기관 107명이 근무 중인 가운데, 피해 주민과 사업장의 금융·보험제도 관련 종합 안내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자택으로 귀가하신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수 기반 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도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방송·통신 및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복구는 이미 완료했고, 전력 장애에 대한 복구율도 99.9%까지 도달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응급 구호와 함께 피해지역과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복구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먼저, 행안부는 이재민 수요가 많은 임시조립주택을 현장에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건축, 시공 관련 전문가를 구성해 지자체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한, 입지안전성 검토 등 부지 선정부터 기반 공사와 제작·설치과정 전반을 교육해 임시조립주택 경험이 없는 일선 지자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차장은 "4월 말까지는 여전히 대형산불 취약시기임을 유념해 지자체는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정부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신속히 수습하고 복구하는 한편 이재민 구호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상청은 서풍계열 바람으로 대기가 다시 건조해질 것으로 전망했고, 특히 동쪽지역 중심으로 건조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끝으로, 이 차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산불이 남긴 뼈아픈 교훈을 잊지 마시고 산불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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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 이한경 차장, 산불대응 중대본 회의…"산불확산지연제 살포, 방화선을 구축할 것"

  [동국일보]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8일 "정부는 헬기 126대, 인력 6976명, 장비 936대를 동원해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산불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차장은 이날 산불대응 중대본 7차 회의에서 "오늘도 순간 최대 풍속 20㎧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 대기가 건조할 것으로 전망돼 기상여건이 좋지 않지만, 정부는 이 어려운 상황에 맞게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진화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산불이 민가·문화유산·다중이용시설·발전소와 같은 시설로 확산되지 않도록 산불확산지연제를 살포하고, 방화선을 구축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차장은 "매우 빨라진 산불 확산 속도를 고려해 이제까지 보다는 선제적으로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키겠다"면서 "특히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우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경찰·지자체가 함께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중대본 이날 회의에서는 산불 진행상황과 함께 이재민 구호를 위한 추가적인 행·재정적 지원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먼저, 28일 새벽 6시 기준, 울산·경북·경남에서 산불 3단계로 대응 중인 대형산불의 영향구역은 4만 6927ha이며 평균 진화율은 83%다.   같은 시간 기준으로 인명피해는 전일 동시각 대비 사망 2명, 중상 1명, 경상 6명이 추가되어 총 65명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사망자는 28명이며, 이재민 구호상황의 경우 28일 새벽 6시 기준 미귀가자는 8078명이고, 임시주거시설은 220개소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주민의 민원, 융자·세금 상담 등 여러 애로사항을 한번에 처리하기 위해 지난 27일부터 경북·경남 두 곳에 '중앙합동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곳은 35개 관계기관과 시·도가 참여해 세제 및 보험료 감면, 의료·심리 지원, 법률 상담 등 산불 피해 지원 사항을 한 곳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시군별로도 자체 현장센터를 운영한다.   이어, 이 차장은 "시·군센터에서의 이재민 요청 사항은 가능한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필요 시 시·도 연락관을 통해 중앙센터로 전달해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도록 담당기관과 연락처를 안내책자로 제작해 배포하겠다"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관련 부처, 기관이 중앙합동지원센터에 적극 참여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경북 안동에 상주하며 범정부 차원의 이재민 구호지원 대책을 총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소하기 위해 경북과 경남에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을 파견했으며, 현장지원반은 요양병원 입소자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살피며 이들에게 구호물품이 차질없이 보급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이재민들의 대피소 생활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공공기관 연수시설 등을 임시거주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주택 신축 또는 재건이 완료될 때까지 이재민에게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 차장은 "4월 말까지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계속되면서 이번과 같은 겪어보지 못한 양상의 산불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고  산불 발생 시 훨씬 더 빨리 미리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상황에 맞는 대피장소를 미리 알수 있도록 주민들께 안내·홍보하고 노약자, 장애인 등은 조력자와 함께 안전하고 빨리 대피하도록 사전에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차장은 "정부는 사상 유례없는 초대형·초고속 확산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정부의 모든 진화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당분간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고 4월 초까지는 강수확률도 낮은 만큼, 추가적인 산불이 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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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

• 고기동 본부장, 중대본 4차 회의…"국민께서도 산불 예방에 함께 해 주시길"

  [동국일보] 정부가 산불 피해와 관련해 지난 22일 경상남도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이어 24일 오후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하동군 등 3개 지역을 추가 선포했다.   이는 현재까지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 등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치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진다.    이에,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정부 합동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산불이 아직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산불 진화 인력의 안전 확보와 생활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분들의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정부에서는 산불 진화 완료 후 피해 수습과 복구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산불 피해 가계·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위해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했다.    정부는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불 진화상황과 기관별 주요시설 보호현황, 추가 산불 예방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먼저, 산림청은 총 110대의 헬기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진화하고 있으며, 민가주변에 지연제를 살포해 산불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방청은 전국의 소방자원을 총동원해 산불영향구역 인근 민가와 인명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진화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추가 인명·재산 피해 저지를 위해 도로 차단과 사전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에, 고 본부장은 "산불 진화헬기가 대형산불 발생지역에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타 지역에서는 산불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해달라"면서 "대형산불에 정부의 가용 자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국민께서도 산불 예방에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5일 오전 7시 현재 산불은 4건 진행 중이며 평균 진화율은 88%이다. 다만 진화율은 강풍과 건조 등 기상여건과 지형, 산불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산불 피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산불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금융감독원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산불 피해 가계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지원요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끝으로, 이번 발표 이후에도 피해 상황 및 금융지원 현황을 지속 파악해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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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국수본, '해외 기술 유출 사건' 역대 최다 검거…"관계기관들과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

  [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 근절을 위하여 총력 대응한 결과, 2024년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을 27건 검거하는 등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밝혔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그간 시도경찰청 대상 관내 기업·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수사팀별 전담기술 지정 및 수사관들의 적극적 외근 활동을 독려하는 등 해외 기술 유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그 결과, 2023년 해외 기술 유출 검거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12→22건)한 데 이어 2024년에도 27건을 검거했는데, 특히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11건을 검거, 이는 국가수사본부 출범 후 최다 수치에 해당한다.   또한, 전체 기술 유출 사건 중 해외 유출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20%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는 계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2024년에는 피의자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비용 등을 특정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한 결과 8개 사건에서 65억여 원 상당이 인용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3년 2건 0.65억 원 대비 100배)   경찰청에서는 우리나라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해외 기술 유출 단속 강화, 기반시설 확보 및 제도 개선, 관계기관 협력 강화, 피해 신고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지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경찰청 전담 수사팀의 첩보 수집, 기술 보호 설명회 등 외근 활동 및 디지털포렌식, 범죄수익 환수 등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기술 유출 분야 위장수사 도입 검토 등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며,   아울러,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 대응단, 인터폴 등 국내외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을 통해 기술 보호 정책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첨단화·조직화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의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관 증원 및 전문교육을 하고, 무엇보다 중기부·산업부 등 관계기관들과 힘을 합쳐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기술 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하였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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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강도형 장관, '국내산 암컷대게' 일본산 둔갑 불법유통 적발…"불법 수산물 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동국일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국내산 암컷대게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특별단속은 국내에서 포획·유통이 금지된 국내산 암컷대게가 일본산 수입 암컷대게와 혼합 유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응해 실시되었다.   특히, 국내산과 일본산 대게는 외형이 유사해 육안으로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데다, 주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상품 특성상 국내산 대게가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될 경우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내산 대게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또한,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영덕군·포항시·경주시)가 합동으로 추진한 이번 특별단속은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이 암컷대게 불법 포획을 감시하고, 육상에서는 단속팀이 유통망을 추적하여 불법 유통을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온라인에서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온라인에서 일본산으로 유통되는 암컷대게 282마리를 확보하여 유전자 분석을 실시했다.   이어, 유전자 분석 결과 일부 암컷대게가 국내산과 동일한 종으로 확인되어 해당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잠복수사를 진행하여 국내산 암컷대게를 일본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하는 업체를 적발하였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으로 국내산 암컷대게 159마리를 전량 압수했고, 특히 국내산 암컷대게 불법 유통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대게 어업인을 보호하고 불법 수산물 유통을 근절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해당 유통업자에 대해서는 3월 중에 사건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암컷대게 및 어린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으며, 포획뿐 아니라 소지·유통·보관·판매까지 모두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불법 수산물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암컷대게와 같이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수입산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포획‧채취가 금지된 어획물의 처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끝으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수산자원 보호 및 수산물 불법 포획·유통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과 함께, 온·오프라인 상에서 불법 수산물 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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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신한울 2호기' 원자로냉각재 누설 수동정지…"방사선 영향 등 안전성을 현장 점검할 것"

  [동국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 신한울 2호기 원자로건물 내부에서 원자로냉각재 누설이 발생하여, 이를 정비하기 위해 원자로 수동정지를 결정하고, 3월 12일 10시 30분부터 원자로의 출력을 내린다는 보고를 받았다.   특히, 한수원은 이날 오전 6시 30분경 원자로건물 내부 방사선감시기에서 예비 경보가 발생함에 따라 누설부위를 점검하였고, 원자로냉각재펌프 인근 설비에서 원자로냉각재 누설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여, 정비를 위해 원자로를 정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원안위에 보고하였다.   또한, 현재 발전소 외부 방사선감시기 경보 등 방사선 관련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원안위는 "누설상황, 방사선 영향 등 안전성을 현장 점검 중이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상세 누설원인, 정비상황 등에 대해 심층 조사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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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김민재 차관보, '여순사건 진상규명' 등 접수 재개…"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

  [동국일보]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가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가 2025년 3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재개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여수·순천 10·19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정부 수립 초기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을 위해 2022년 1월 21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이라 함)을 시행했다.   아울러, ｢여순사건법」에 따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진상규명’ 신고 기간을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운영해 191건을, ‘희생자·유족’ 신고는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해 7,274건을 접수했다.   이어, 약 2년간 신고를 접수했으나, 신고 기간 종료 후 수형인 명부 등 희생자 자료 추가 발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새로운 희생자 결정 등 추가 신고 수요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해 말 신고기간 연장을 위한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5년 1월 7일 시행됐고, 그 후속 조치로 이번 동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한, 희생자와 유족이 신고를 원할 경우, 오는 3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전라남도 내 거주자는 가까운 시·군,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전라남도 외 거주자는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내, 순천 소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끝으로,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여순사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추가 진상규명과 대상자 신고 기회를 얻게 된 만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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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강도형 장관, '中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우리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

  [동국일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3월 10일(월)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이 나포한 중국어선 A호 및 B호는 규정된 크기보다 작은 어획물을 포획하여 금지체장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끝으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어린물고기까지 포획하는 등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 보호를 위해 중국 불법어선을 강력하게 단속하여 우리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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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김선호 직무대행, 포천지역 '전투기 오폭' 사고…"군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

  [동국일보] 국방부는 지난 6일 발생한 포천지역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본부장으로 '국방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군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피해복구 및 배상 등을 통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공군본부·5군단 법무팀은 '피해배상 현장대응팀'을 편성해 7일 오전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장대응팀은 피해배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배상법 등 피해배상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7일 오전에는 해당 마을을 방문해 사고 관련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6일 오후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명확한 원인 규명과 피해복구 및 보상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주관으로 관련 부대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고의 신속한 후속 조치와 피해자 지원대책 등을 논의했다.    특히, 공군과 육군의 사고대책본부를 사고대책위원회로 전환해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5군단장을 본부장으로 현장통제·지원본부를 가동해 사고 지역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및 후속조치를 시행 중이다.    한편, 이번 사고로 총 29명의 환자(군인 14, 일반인 15)가 발생한 바, 20명은 진료 후 귀가했고 나머지 9명은 군 및 민간병원에 입원했다.     일반인 중상자 2명은 수술 후 국군수도병원과 의정부성모병원에서 각각 치료 중이며, 경상자 7명은 국군수도병원(군인 2명, 일반인 1명), 포천우리병원(일반인 2명), 포천의료원(일반인 2명) 등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이번 사고로 부상 당한 장병 총 14명 중 입원 치료 중인 2명을 제외한 12명은 병원 진료 후 부대 복귀했다.    이에, 앞서 군은 사고 발생 직후 부상자 지원 및 현장진료를 위해 부상자가 후송된 병원 및 해당 마을로 의료인력 총 4개 팀을 긴급 투입했다.    7일 오후 1시부터는 국군의무사령부와 육군본부, 5군단 의무인력으로 구성된 정신건강 현장지원팀을 운영한다.    현장지원팀은 사고에 노출된 장병을 비롯해 상담 및 진료를 희망한 장병을 대상으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활동 및 진료를 진행하고, 군은 국가트라우마 센터 및 포천시 정신건강센터와 연계 하에 포천시 노곡2리 58가구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과 진료 및 상담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난 6일 사고 발생 후 EOD(군 폭발물처리반) 등 5개 팀을 투입해 폭탄 8발의 낙탄 흔적을 확인했고, 불발탄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2개 부대 94명의 장병을 투입해 피해지역 잔해 수거 및 피해주택 정리를 지원했고, 마을주민 안전 대피장소에 5군단 주임원사를 비롯한 부사관단 20명이 방문해 주민들을 위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7일에는 2개 부대 150명의 장병을 투입해 지원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피해복구 및 배상, 현장 안전진단 등도 펼치는데, 먼저 정확한 피해 현황 조사를 위해 포천시와 함께 '포천시·군 통합 현장 피해조사'를 실시 중이다.    특히, 군·경·소방이 피해지역 내 가구들을 방문하여 피해를 채증하고,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해 잔해물 수거와 시설물 재활용 지원 등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와는 추가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통합 안전진단팀을 편성해 운용하고 있는데, 통합 안전진단팀은 사고 지역 내 각종 시설물의 안전진단과 정확한 피해복구 소요 산출 임무를 병행한다.    한편, 국방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위해 오는 10일 중간 조사결과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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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국토부,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조사 착수…"교량 거더 붕괴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할 것"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9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거더 붕괴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학·연 중심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사조위는 토목구조 전문가인 양은익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했으며 이날부터 2개월 동안 사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오전 사조위는 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개최해 위원회 운영일정 등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경기남부경찰청 주관 관계기관 합동 현장감식에 참여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끝으로, 이후 현장조사,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으로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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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4

• 홍석인 정부대표, 우리 선교사 사망 사건…"사건·사고 예방 등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동국일보] 외교부는 최근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선교사) 사망 사건 관련, 해외 파송 선교사의 안전 확보와 선교단체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25일 홍석인 재외국민보호·영사분야 정부대표 주재로 긴급 안전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금번 간담회에는 한국위기관리재단 및 아프리카·중동 지역 선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아프리카·중동 지역 선교사 사건·사고 피해 현황, 해외 파송 선교사 안전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홍 대표는 "아프리카·중동 지역을 비롯한 해외에 선교사 파송 시 외교부 및 해당 국가 관할 공관이 제공하는 안전공지를 숙지하고, 유사시를 대비하여 관할 공관과 긴밀하게 연락을 유지하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 요령에 대해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교단체에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외교부는 "앞으로도 선교사들의 안전한 해외 체류를 위해 파송 선교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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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