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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정부·지역·기업 원팀으로 구미 반도체 단지 지원"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9일 오후 경북 구미시를 찾아 구미역사, 선기동 철도횡단박스 구간 등 철도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구미시가 반도체 특화도시로 도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원 장관은 경부선 구미역사를 방문하여 “지역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KTX-이음 열차가 구미역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다”면서,아울러 “김천~동대구 구간 고속화 개량 요청에 대해 지역에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여 제안하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검토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원 장관은 구미시 선기동에 있는 철도횡단박스 구간을 방문하여 노후화된 철도횡단박스 개량요청에 대하여 시설물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개량 필요성이나 사업비 부담 등을 도로관리청과 적극 협의해 보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지자체·기업이 원팀이 되어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연계를 위한 철도·도로 등 교통망 확충, 반도체 기업 입주를 위한 구미 국가산단 업종확대 등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가 성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3-11-29
  • 병무청, 병역에 대한 청년들의 궁금증, 병무청장이 직접 답하다
    병무청[동국일보] 병무청은 29일 오후 한남대학교(대전 소재)에서 ｢청년이 묻고 병무청장이 답하는 ‘청문청답’｣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병역에 대한 대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병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학기 중 바쁜 대학생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직접 대학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마련됐다. 먼저 한남대에서 인기 있는 동아리의 공연을 시작으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동원훈련 방법 등 병역에 대해 궁금한 여러 사항을 대학생이 묻고 병무청장이 대학생 눈높이에서 답하는 ‘청문청답’과 ‘병무정책 퀴즈 행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기식 병무청장은 군 복무했을 당시 경험을 이야기하고 인생의 선배로서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진솔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현장을 찾은 한 대학생은 “학업 때문에 병역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병무청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고, 병역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이기식 병무청장은 “대학생들이 병역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고 병역이행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기를 바란다”며 “병무청은 병역이 진로에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병무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3-11-29
  • 윤두현 의원, 경산 예비수험생‧학부모 대상 EBS 대학 입시설명회 유치
    윤두현 의원[동국일보] 윤두현 국회의원(국민의힘․경북 경산)은 '2023년 EBS-경산 지역 입시설명회'가 오는 2일 오후 2시 경산여자고등학교 시청실에서 열린다고 29일 밝혔다. 2017년 이후 6년 만에 경산에서 개최되는 이번 EBS 대학 입시설명회는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대학입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윤두현 의원이 EBS와 경상북도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마련됐다. EBS 대표강사인 김수연․윤윤구 강사를 초빙해 진행되는 설명회는 ▲1부 고1․2대상 영어 과목 학습법 ▲2부 2025‧2026학년도 대입의 이해 및 성공전략 순으로 총 2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윤두현 의원은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대한 경산의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시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진학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EBS 대표강사가 직접 진행하는 입시설명회를 유치했다"며 "우리 지역 학생들이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의 정보와 입시전략을 충분히 얻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BS 입시설명회는 EBS 대표 강사들이 대학 입시 정보를 안내하는 자리로 대입 입시전형에 관심 있는 예비수험생, 학부모, 교사 등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하다. 설명회 당일 13시 30분부터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
    • 정치
    • 국회
    2023-11-29
  • 박덕흠 위원장, 쌀 가격 하락 방어하기 위해 정부의 선제적 대응 마련 촉구!
    박덕흠 위원장[동국일보] 박덕흠 국회 정보위원장(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최근 80kg 기준 산지 쌀값이 20만 원대 이하로 떨어졌다며, 정부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여 가격 하락을 방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산지 쌀값(80kg 기준)은 ▲지난 15일 19만 9,280원 ▲25일 19만 8,620원으로 정부 목표치인 20만 원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덕흠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해 쌀값이 폭락하자 공공비축미 외에 수확기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 톤을 시장격리하여 쌀 값을 회복한 적이 있다”며, “올해도 당장 추가적인 시장격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건비와 원자재 값 상승으로 농민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쌀값 하락은 농민들을 더 사지로 몰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 내 지도부가 농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즉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 정치
    • 국회
    2023-11-29
  • 임오경 국회의원, 서예인들과 한자리에. '서예, 예를 세우다' 토론회 개최
    임오경 국회의원, '서예, 예를 세우다' 토론회 [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주최하고, 한국서예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며 한국서예진흥재단이 후원한 '서예, 예를 세우다' 토론회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오경 국회의원, 이주형 한국서예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광명예총회장), 송현수 한국서예가협회 이사장, 한윤숙 한국서가협회 이사장, 문관효 한국서도협회 대표가 참석했다. 제1부 주제 발표에서는 ‘서예진흥정책,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주제로 김병기 전북대 교수, ‘한국서단의 지위와 미래’라는 주제로 김찬호 경희대 교수, ‘한중일 서예정책현황 비교’를 주제로 김정남 경희대 교수가 나섰다. 제2부 토론에서는 김현경 문화관광위원의 진행으로 서예정책 관련 질의토론이 이어졌다. 한국서예단체총연합회 김성재 회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오늘 행사가 서예인들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서예, 문화예술 발전과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임오경 의원은 “서예진흥법 통과로 한국서예는 변화의 새장을 열게 됐고, 지금이야말로 미래 예술로 부상한 서예를 한국이 선도하여 진흥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한민국 서예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 정치
    • 국회
    2023-11-29
  • 양기대 의원, 운산고등학교 명사 초청 특강
    양기대 의원, 운산고등학교 명사 초청 특강[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28일 광명시 소하동 소재 운산고등학교에서 ‘시련은 있어도 좌절은 없다’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날 특강은 운산고등학교가 졸업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50여 명에게 명사를 초청하여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학생 패널들이 직접 묻고 양기대 의원이 답하는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됐다. 양 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졸업을 앞둔 운산고 3학년 학생들에게 앞으로의 진로와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과 많은 만남을 통해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결정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앞으로 80년, 100년까지 더 살 것인데 지금은 막막하고 헤매어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고 꾸준히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면 언젠가는 길이 보이고, 자신이 바라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며 격려했다. 양 의원은 이어 자신의 정치 인생 20년 이야기와 재선 광명시장과 21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광명동굴 개발, KTX광명역세권 개발, 이케아·코스트코·중앙대 광명병원 유치,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추진 등 여러 활동의 후일담과 향후 계획을 생생하게 이야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학생 패널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완화를 위한 균형발전정책 및 통일에 대한 견해, 현재 정치권의 문제점, 광명시 교통대책 등 다양한 질문을 했고, 양 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곁들이며 상세하게 답변하여 공감을 얻기도 했다. 한편 양 의원은 2023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11억 3,100만원을 확보하여 운산고 체육관 전면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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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11-29
  • 윤영덕의원, 광주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 개최
    광주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광주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윤영덕 광주 동구남구갑 국회의원)는 28일 광주광역시당 대회의실에서 중앙당 기본사회위원회 우원식 수석부위원장, 강남훈 정책단장, 강위원·김성용 부위원장, 정균승 기본소득본부장, 광주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단·자문단, 주요 당직자·당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이재명 당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기본사회’의 구상을 뒷받침하는 당대표 직속기구(비상설특별위원회)로,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아 올해 2월 13일에 출범했다. 주요 4대 추진과제로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거, 을(乙) 기본권이 제시됐고, 다섯 차례의 국회 연속토론회를 통해 정책추진 기본방향을 마련했다. 광주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사회위원회 비전 실천을 위한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거, 을(乙) 기본권을 중심으로 광주 실정에 맞는 의제 발굴, 제도개선, 캠페인 전개를 주요한 활동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며, 시민단체, 학계 및 정책전문가와 선출직공직자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우원식 국회의원은 특별강연에서 “현실의 정치보다 나은 세상을 바라는 학술적 연구가 접목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내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기본사회’비전은 보다 구체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덕 광주기본사회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 서민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국정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무능, 무책임,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기본사회’를 기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할 것”이라며,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날 광주기본사회위원회는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권리,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민생중심 정치의 디딤돌이 되기 위한 결의문을 낭독했다.
    • 정치
    • 국회
    2023-11-29
  • 2023 KBO 찾아가는 티볼교실 성료
    KBO 찾아가는 티볼교실 교육[동국일보] KBO(총재 허구연)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개최한 2023년 ‘찾아가는 티볼교실’이 서울 돈암 초등학교 교육을 마지막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KBO 찾아가는 티볼교실’은 은퇴선수가 직접 학교를 찾아가 누구나 안전하고 쉽게 즐길 수 있는 티볼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야구 저변을 확대하고,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은퇴선수의 재능기부 실천에도 기여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다. 올해 교육은 지난 6월 21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금동초등학교에서 시작해 지난해보다 66개교가 증가한 전국 총 200개 초등학교가 참가했다. KBO는 참가한 모든 학교에 강사 파견 및 150만원 상당의 티볼 용품과 글러브를 제공했다. 또한 KBO는 초등학생들에게 다양한 스포츠체육활동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부와 손을 잡고 200개 학교 중 95개 학교에서 늘봄학교 티볼교실을 개설했고, 이를 통해 학교 체육 활동을 활성화했다. ‘찾아가는 티볼교실’에 참가한 전라남도 해남군 우수영초등학교 송을선 교사는 "후원해주신 용품과 참가해주신 강사님께 너무 감사드린다. 우리 학교는 해남군에서도 외곽지역에 있어 이러한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KBO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너무 뜻깊은 하루를 아이들과 보내게 됐다. 다시 한번 KBO에 감사드리고 후원용품으로 학생들과 더욱 많이 티볼 활동을 즐기고 시간이 된다면 학생들과 야구경기를 관람하는 기회도 만들어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우수영초등학교 6학년 김우중 학생은 “오늘 처음 글러브를 착용해보고 티볼경기를 해봤다. 유명한 야구강사님께서 친절하게 공 던지는 법과 타격하는 법을 알려주셔서 너무 재미있었다. 앞으로 친구들과 학교에서 캐치볼도 자주하고 게임도 많이 하고 싶다.”고 말했다. 올해 ‘찾아가는 티볼교실’의 강사는 장종훈, 송진우, 장원진, 김용달 등 KBO 재능기부위원 10명이 참가했다. 강사로 참여한 장원진 위원은 "일년 동안 많은 초등학교를 찾아 다니며 어린 학생들에게 티볼을 통한 야구를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고 수업시간에 연습과 경기를 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낀 한해였다.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KBO는 내년에도 전국 200개 학교에 ‘찾아가는 티볼교실’을 진행해 야구 저변 확대와 미래 야구팬 확보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 스포츠
    2023-11-29
  • 2024 KBO 신인지명 선수 도핑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
    KBO [동국일보] KBO(총재 허구연)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함께 실시한 2024 KBO 신인지명 선수 도핑 검사에서 대상 선수 전원이 음성판정을 받았다. KBO는 2024 KBO 신인지명 선수 110명 중 대학진학예정 선수 1명과 전국체전에서 부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1명을 제외한108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20일부터 10월27일까지 도핑 방지 교육 및 도핑 검사를 실시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지난 28일(수) 선수 전원이 음성으로 판정됐다는 결과를 KBO에 통보했다. KBO는 프로야구에 첫 발을 내딛는 신인 선수를 포함한 선수단 전원을 대상으로 약물로부터 선수 건강을 보호하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도핑방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검사에서 도핑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선수는 입단 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스포츠
    2023-11-29
  • 2023 신한은행 SOL KBO 골든글러브 후보 확정
    KBO 골든글러브 엠블럼[동국일보] KBO(총재 허구연)는 오늘(29일) '2023 신한은행 SOL KBO 골든글러브' 후보를 최종 확정했다. 올해 골든글러브 후보는 총 81명이며, KBO 리그에서 포지션 별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 10명만이 최종 수상의 영예를 누릴 수 있다. 골든글러브 후보 선정 기준은 투수의 경우 규정이닝을 충족하거나 10승 이상, 30세이브, 30홀드 이상 중 한 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된다. 포수와 야수는 해당 포지션에서 720이닝(팀 경기 수 X 5이닝) 이상 수비로 나선 모든 선수가 후보 명단에 오른다. 지명타자는 규정타석의 2/3인 297타석 이상을 지명타자로 타석에 들어서야만 후보 자격이 주어진다. KBO 정규시즌 개인 부문별 1위 선수는 자격요건에 관계없이 기준이 충족된 포지션의 후보로 자동 등록된다. 단, 타이틀홀더에 한해 여러 포지션 출전으로 어느 포지션에서도 수비이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최다 수비이닝을 소화한 포지션의 후보가 된다. 수비이닝과 지명타자 타석을 비교해야 할 경우에는 각 해당 기준 대비 비율이 높은 포지션의 후보로 등록된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투수 부문 28명, 포수 부문 7명, 1루수 부문 3명, 2루수 부문 5명, 3루수 부문 5명, 유격수 부문 8명, 외야수 부문 20명, 지명타자 부문 5명 등 총 81명이 후보로 선정됐다. 모든 포지션에서 후보를 배출한 구단은 없으며 한국시리즈 우승팀인 LG에서 가장 많은 12명의 선수가 후보에 올랐다. 한편, 2023 신한은행 SOL KBO 골든글러브 선정 투표는 오늘(29일) 오전 10시부터 12월 1일(금) 오후 3시까지 실시된다. 투표인단은 올 시즌 KBO 리그를 담당한 취재기자와 사진기자, 중계방송사 PD, 아나운서, 해설위원 등 미디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개별 발송되는 이메일과 문자를 통해 투표 페이지에 접속한 뒤 온라인 투표로 참여할 수 있다. 2023 KBO 골든글러브의 주인공은 오는 12월 11일(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3층)에서 개최되는 시상식에서 공개되며, 지상파 KBS 2TV 및 유무선 플랫폼 네이버, Daum(카카오TV), TVING, Wavve, 스포키에서에서 생중계 된다.
    • 스포츠
    2023-11-29
  • 보건복지부,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부와 한의계 간 긴밀한 협력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은 11월 29일 16시,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제3차 한의약 유관기관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한의약 유관기관장 협의회는 한의약과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의약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년 2월에 출범하여 같은 해 11월 제2차 회의를 개최하며 총 2차례 진행된 바 있다. 이번 3차 회의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공동 협의회장),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 이진용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이 참석하고, 민간단체에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공동 협의회장), 이진호 대한한방병원협회 부회장,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송호섭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장들은 정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등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육성·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 등 협조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한방 의료서비스 개선 및 한의약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한의계와 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한의약이 국민건강 증진과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11-29
  • 보건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 현황 점검 및 현장 의견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1월 29일 서울 종로구청을 방문하여,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연간 6회)로 진행하고 있으며, 단전, 단수 등 18개 기관의 44개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여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2023.11.22.)에 따라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은 2회차(’23.11~1월, ’24.1~3월)에 걸쳐 약 30만 명 규모로 진행되며, 11월 20일 약 16만 명 규모의 발굴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됐다. 11월 위기가구 발굴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정보, 수도요금 및 가스요금 체납정보 등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정보가 5종 추가되어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전기․가스․수도 등이 끊기거나 요금을 체납한 위기요인이 있는 장애인, 독거노인 가구와 주거취약 가구 등을 발굴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이번 발굴부터 기존에 동․호수를 몰라 찾기 어려웠던 위기가구를 원활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입신고 시 신청한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정보가 지자체에 제공된다. 이날 이기일 제1차관은 일선 현장에서 취약계층을 발로 뛰어 찾아내고 지원하기 위해 애쓰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을 격려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업무의 애로사항과 개선사항들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도움이 필요한 국민 중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마무리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사회복지 공무원의 애로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11-29
  •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1월 29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3월 24일 발의된 송언석 의원안을 비롯하여 13개 법안이 그간 4차례(5.30, 6.15, 9.13, 11.29) 소위에서 병합 심의됐고, 오늘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이 확정됐다. 오늘 국토법안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단기간에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된 노후계획도시에 도시기능과 정주환경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특별법 제정 취지, 부동산 시장 안정, 국토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했다. ② 기본방침(국토부) → 기본계획(지자체) → 특별정비구역 설정 → 구역별 사업 시행으로 이어지는 정비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대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에 따라 질서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③ 통합 정비를 통한 도시기능 향상과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도시·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④ 지자체 주도 - 정부 지원의 형태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광역적 정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고 생활 SOC, 기여금 등 공공기여 방식도 다양화하여 기반시설 재투자를 통해 도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늘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할 계획이며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12월 중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예고하여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 사회
    2023-11-29
  • 외교부, 우리기업, UN을 만나 해외조달시장 진출의 날개를 달다
    GPPM 행사[동국일보] 외교부는 조달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수출상담회인 『2023 공공조달 수출상담회(GPPM, Global Public Procurement Marketplace 2023)』를 11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한다. 3년만에 전면 대면으로 개최되는 이번 공공조달 수출상담회는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현장감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해외 바이어와 다양한 교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행사장에는 UN 조달관 및 바이어 대상 홍보부스가 설치된 가운데 국내기업 250개 기업 및 미국, 아시아 등 21개국 90여 해외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관세무역 분쟁 관련 전문가 컨설팅, 600만 불 상당의 수출계약 체결식 등이 진행된다. 특히 29일에 개최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설명회'에서는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UN조달관계자가 참여하여 유엔 및 해외조달시장의 조달정책 방향과 유망품목을 설명하고, 우리 기업의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수주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 경제
    2023-11-29
  • 해양경찰청, 항만 지역 깨끗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집중 점검에 나선다
    선박 서류 점검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범정부의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기간인 올해 12월에서 내년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에 대한 일제점검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12월에서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맞추어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실시하며, 유조선, 화물선, 어선 등에서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국내・외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은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특히,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항 등 우리나라 주요 5대 항만에서는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0.1% 이하의 황 함유량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만일, 선박에서 부적합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승환 해양오염예방과장은 “항만 지역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 연료유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양 종사자와 관련 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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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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