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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용 대사, 한-싱가포르 기후변화대화…"국제탄소시장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
    [동국일보] 한국과 싱가포르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제10차 한-싱가포르 기후변화 대화가 3.17.(월)-18.(화) 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에, 금번 대화에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조셉 테오(Joseph Teo) 싱가포르 지속가능환경부 기후변화협상 총괄대표 및 베네딕트 치아(Benedict Chia) 싱가포르 총리실 국가기후변화전략그룹 국장(공동 수석대표)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특히,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양일간 개최된 이번 대화에는 양국 정부 및 산하 공공기관 뿐 아니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련 양국 민간기업들도 참석하였다.   또한, 3.17(월) 진행된 기후변화대화에서 양측은 작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합의된 신규기후재원목표(NCQG, 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와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 세부 이행규칙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감축, 전지구적 이행점검(GST, Global Stocktake), 적응 등 주요 협상 의제에 대한 양국간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국내 기후변화 대응 정책,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행 동향,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BTR, Biennial Transparency Report) 내용을 소개하고, 2035 NDC 수립 준비 상황을 공유하였다.   이어, 2050 탄소중립 및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수소, 탄소포집저장(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등 저탄소·무탄소 기술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양국간 관련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작년 COP29에서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국제탄소시장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양측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및 투명하고 건전한 국제탄소시장 발전이 전지구적 기후 행동 강화 및 녹색 투자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협력사업 식별 등 양국간 관련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3.18.(화)에는 국제감축사업 관련 그간 양자 협의에 있어 처음으로 양국 민간기업들과 함께 민관 합동 탄소시장 세미나를 개최하여,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경험을 공유하고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끝으로, 금번 대화는 한-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된 제10차 대화로, 양측은 양국의 굳건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기후 분야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 국제
    • 국제일반
    2025-03-19
  • 崔, 한미연합군사령부 지휘소 방문…"연합연습·훈련,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의 상징"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한미연합군사령부(이하 연합사) 전시 지휘소(CP TANGO)를 방문해 '2025년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연습' 상황을 점검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연습상황을 보고받고 "연합사의 전시 지휘소에 한미의 육·해·공군 전력을 지휘통제하는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고, 한미 장병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연습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니 굳건한 한미동맹을 체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6·25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자유롭고 번영된 국가로 성장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모한 유일한 국가"라며, "이러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는 한미동맹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연합연습과 훈련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의 상징으로, 대북 억제력 제고에 필수"라고 강조하며, "특히 올해 역대 최대규모의 연합야외기동훈련을 통해 전투 현장에서 연합성을 강화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한미 장병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시 지·해·공 작전을 통제하고 있는 전구작전본부(TOC)로 이동해 브런슨 연합사령관의 안내에 따라 본부를 꼼꼼히 둘러보았고, 현장의 한미 장병들과 함께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구호를 외치며 전시 지휘소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브런슨 연합사령관, 강신철 연합사부사령관, 조셉 윤 미대사 대리 등이 현장에서 참석했으며, 화상으로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과 각 구성군 사령관, 연합사 전투참모단이 참석했다.   
    • 정치
    • 청와대
    2025-03-19
  • 김정훈 단장, '코리아그랜드세일' 역대 최대 대성황…"매력적인 관광콘텐츠 등을 더욱 확대할 것"
    [동국일보] '2025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 2025)' 기간 중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 역대 최대 규모인 34만 6000여 명을 유치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이에,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1~2월)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온 한국의 대표적인 쇼핑문화관광축제다.    특히, 올해는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역대 최다인 1680개 기업이 함께 항공·숙박·쇼핑·식음·체험 등 한국 여행과 쇼핑 전반에 걸쳐 다양한 할인과 혜택을 제공하고 쇼핑, 관광 편의 서비스를 강화했다.    먼저, '케이-트래블 프로모션'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등 국내 10개 항공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온라인 여행사(OTA)가 참여한 가운데 총 34만 6000여 건의 방한 항공권을 판매(전년도 행사 대비 103.6% 증가)했다.    또한, 코네스트, 트립닷컴 등 세계 온라인 여행사(OTA)와 협업해 진행한 관광상품 기획전에서는 숙박·체험 등 4만 건 이상의 관광상품을 판매(전년도 행사 대비 258%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신라와 롯데, 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면세점·대형마트·아웃렛과 시제이(CJ)올리브영, 무신사 스탠다드, 케이타운포유 등 인기 브랜드 업체가 참여한 '케이-쇼핑기획전'의 혜택 이용 건수는 총 18만 5000여 건에 달했다.    특히, 전년도 행사 기간 대비 대형마트와 아웃렛의 매출액은 각각 최대 185%, 27% 증가했다.    이어, 올해는 다양한 기업과의 신규 협업을 통해 외국인의 쇼핑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확충한 결과, 쇼핑 결제 프로모션 이용 건수는 4만 1000여 건을 넘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29% 증가했다.    또한, 해외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케이-팝, 음식, 미용(뷰티), 문화유산, 지역문화 등 다양한 케이-콘텐츠를 주제로 한 체험행사도 더욱 다채롭게 운영했다.    아울러, 총 19개 프로그램에 70개국 외국인 856명이 참여해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케이-컬처'의 매력을 만끽했다.    이어,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인 명동, 홍대, 성수, 강남, 잠실에서 운영한 웰컴센터에는 전년도 행사 대비 10% 증가한 외국인 관광객 2만 4000여 명이 방문했으며, 구매 영수증 인증 행사에는 외국인 관광객 8120명(전년도 행사 대비 24% 상승)이 참여해 관광 소비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했다.    또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 기간에 맞춰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특별 웰컴 부스'를 운영해 경주 지역 식음·교통 이용 혜택 등을 제공하고 한국 관광과 지역축제 상품 등을 알렸다.   한편, 이번 행사 기간에 웰컴센터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25 코리아그랜드세일'에 92.5%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90.6%는 '향후 코리아그랜드세일 기간에 한국을 재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이는 전년보다 각각 1.7%포인트, 1.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웰컴센터에 1만 번째로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코리아그랜드세일'의 혜택이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로도 잘 설명돼 있어 편리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케이-푸드' 체험행사에 참여한 브라질 국적의 관광객은 "남미에서 대세인 케이-팝뿐만 아니라 '케이-푸드', '케이-헤리티지' 등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끝으로, 김정훈 문체부 관광수출전략추진단장은 "올해 코리아그랜드세일을 통해 작년보다 두 배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했는데, 이는 케이-컬처에 대한 높은 관심과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이뤄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변화하는 관광 흐름에 맞춰 매력적인 관광콘텐츠와 한국의 일상을 담은 체험형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방한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문화
    • 문화일반
    2025-03-18
  • 崔, 국무회의 모두발언…"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 격화, 돌발 사고 우려"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8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기에 대응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물가와 부동산은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서 민생경제의 바로미터"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국무위원들께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최근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과 관련,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방역 당국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엄격한 차단방역'과 '신속한 백신접종'을 통해 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둔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 정치
    • 청와대
    2025-03-18
  • 박성봉 작전참모, FS '부산신항 방호훈련' 실시…"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가 안보를 수호할 것"
    [동국일보] 국토의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에서는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바다를 지니며, 그만큼 항구, 그중에서도 부산신항은 '국가 생명선'으로, 이는 연평균 1만3000여 척의 선박과 2200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 화물이 드나드는 국내 최대 규모 무역항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적 위기 상황 발생을 막기 위해 '2025 자유의 방패(FS)' 연습의 하나로 펼쳐진 부산신항 방호훈련 현장을 소개한다.   먼저, 시원한 바닷바람이 완연한 봄기운을 전해준 지난 13일 부산신항 1부두, 긴급상황이 전파되며 국가중요시설 방호훈련의 막이 올랐다.   특히, 훈련은 국가중요시설에 테러가 발생했을 때 민·관·군·경·소방의 합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훈련엔 해군진해기지사령부(진기사) 육상경비대대·기지방어대대, 해군특수전전단 특수작전대대(UDT/SEAL), 부산신항만공사, 창원해양경찰서, 부산강서경찰서·강서소방서, 부산세관 등이 참여해 손발을 맞췄다.   또한, 9개 부대·기관은 합동지휘소를 꾸려 실제 항만에서 진행하는 야외기동훈련(FTX)과 지휘소연습(CPX)을 병행해 실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해상으로 부산신항에 침투한 테러범들이 항만 안전보안팀원을 공격한 뒤 도주하자 봄기운 가득했던 부산신항의 공기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어, 부산신항 종합상황실은 즉각 CCTV로 적의 인원과 도주 방향,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유관기관에 전력 지원을 요청했으며, 해군 진해기지사령부(진기사) 지휘통제실에도 이 같은 내용이 전달되자 진기사는 대테러초동조치부대를 포함한 출동대기부대를 급파했다.   또한, UDT/SEAL과 육군53보병사단에도 병력 지원을 요청했고, 지역 예비군부대가 부산신항 감제고지(적의 활동을 살피기에 적합하도록 주변이 두루 내려다보이는 고지)를 점령해 테러범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파악했다.   아울러, 고속정(PKMR)과 항만경비정(HP)은 부산신항 인근을 항해하면서 적의 해상 도주로를 차단했으며, UDT/SEAL 대원들이 포위망을 좁혀오자 도주하던 테러범들이 부두 내 LNG 충전소로 숨어들어 화재 폭발을 일으켰다.   이어, LNG 탱크 폭발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만큼 순식간에 현장에 도착한 진기사 화생방지원대는 우선 방독면을 착용하고 살수차로 화재를 진압했다.   또한, 화생방신속대응팀은 화생방 정찰차를 이용해 화학작용제를 탐지했고, 다행히 화학작용제는 검출되지 않아 부산강서소방서가 소방차를 추가 투입해 화마를 완전히 진압했다.   아울러, 폭발물처리반(EOD)은 추가 폭발물이 있는지 확인해 '이상 없음'을 보고했으며, 그 사이 테러범 위치가 식별되자 UDT/SEAL 대원들이 전광석화처럼 기동했다.   이어, 대테러초동조치부대와 예비군소대 기동타격대, 부산신항 청원경찰 등은 부두 내·외측 도주로를 막았고, 해안경찰 연안구조정, 세관 감시정, 진기사 고속정·항만경비정도 해상 경비를 지원했으며, 테러범들은 극렬히 저항했지만, UDT/SEAL을 넘을 수는 없었다.   또한, UDT/SEAL 대원들이 순식간에 테러범을 제압했고, 지역 합동수사단에 신병을 인계했으며, 숨가쁘게 전개된 훈련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아울러, 진기사는 이번 훈련 결과를 분석해 국가중요시설 방호지원계획의 개선 사항을 도출·보완할 방침이다.   끝으로, 박성봉(중령) 진기사 작전참모는 "국가중요시설 테러에 대응해 관·군·경·소방 등 통합방위 전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한 의미 있는 훈련이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5-03-18
  • 崔, '나라키움 역삼청년창업허브' 방문…"청년창업 지원 시설을 지속 확대해야"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7일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 시설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전용 창업자금, 청년창업펀드 등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자금 지원 등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상목 권한대행이 서울 역삼동 나라키움 역삼청년창업허브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운영기관 및 청년 창업인들과 소통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역삼청년창업허브는 세종시로 이전한 한국정책방송원(KTV)의 기존 사옥을 철거하고 신축한 시설로, 국유재산을 개발해 청년창업공간을 조성한 최초의 사례다.   아울러, 정부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리모델링해 부산에 청년창업시설을 추가로 조성했으며, 대전에도 준공하고 개원을 준비 중이다.   이어, 영등포세무서, 수원세무서, 천안세관, 대구 수성세무서 부지를 공공청사와 청년창업시설로 복합개발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역삼청년창업허브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서울시),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국제협력단), 민간기업(스파크플러스)이 협업해 시세보다 싸게 창업공간을 임대하고 사업개발비 지원, 투자자 매칭,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IT,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44개 벤처 기업이 입주해 456명의 청년과 함께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입주기업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개발한 상품 시연회에 참석했으며,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창업 기업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도움이 필요한 점 등을 청취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역삼청년창업허브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민간기관의 역량 및 자원이 결집된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활용해 각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된 청년창업지원 시설을 지속해서 확대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주거일체형 창업공간 등 청년 창업인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상가·농지 등 유휴 국유재산을 청년세대가 창업 등 경제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 우선 대부와 사용료 인하 등 청년세대 국유재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권한대행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전용 창업자금, 청년창업펀드 등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자금 지원 등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정치
    • 청와대
    2025-03-18
  • 崔, '탄핵심판 선고일' 불법행위 엄정대응…"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줄 것"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14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에,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단체간 대규모 집회 및 물리적 충돌과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특히, 경찰청을 중심으로 탄핵선고일 대비 안전관리대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행안부‧소방청‧서울시 등 다중운집 관련 안전대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먼저, 경찰청은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 전일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하여 서울 주요 도심은 물론 전국 치안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기관과 시설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아울러,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안전펜스와 기동대를 배치하고, 전담 경호대와 형사 ‧ 경찰특공대를 배치해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어, 집단난동, 경찰관 폭행 등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주동자 등을 철저히 추적하여 예외 없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서울 주요 도심권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예방 및 폭력사태 진압 등 광범위한 치안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탄핵선고일 당일 불법 폭력 시위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집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현장지휘소를 운영하며, 인파 혼잡 시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 현장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역사 내 승강기 특별점검, 재난안전통신망 비상운영 등을 통해 다중인파 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청도 대규모 인파 운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신고 폭주, 특수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상황대책반'을 운영하고, 소방인력과 차량을 현장에 배치하여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어,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을 본부장으로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주요 집회 장소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11개교) 임시휴업, 탄력적 대중교통 운행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끝으로, 최 권한대행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안전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그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하면서,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줄 것"을 호소했다.  
    • 정치
    • 청와대
    2025-03-17
  • 중수본, '양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긴급 지시…"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6일 경기도 양주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상황을 보고 받고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농식품부는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집중소독,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환경부는 발생농장 일대의 울타리 점검 및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관계 부처,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날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양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지시했다.   아울러, 16일 오후 10시부터 17일 오후 10시까지 24시간 동안 경기 양주시 및 인접 6개 시·군(경기 연천·포천·동두천·의정부·고양·파주)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했다.   한편,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야생멧돼지 출몰지역 입산 및 영농활동 자제,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5-03-17
  • 한상경 사무관, '스토커' 위치정보 실시간 감독…"피해자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
    [동국일보] '스토킹 범죄'는 사건 특성상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보복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는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2021년 3월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이나 2022년 9월에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에,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2㎞ 이내로 접근하면 이를 대비할 수 있도록 스토커의 위치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로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아울러, 문자 발송과 동시에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고, 필요 시 보호관찰관이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2024년 1월 12일부터 현장에 적용한 바, 이후 1년 동안 스토커가 접근하는 상황 4976건을 확인해 경찰에 통지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했다.    특히, 피해자들에게는 1만 1465건의 접근 정보 문자를 발송해 스토커의 접근상황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결과, 단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으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더해 법무부는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일정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이를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스토커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문자전송하는 기능도 함께 개발했다.    다만, 스토커의 접근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소지해야 하는데, 기존의 스마트워치는 배터리 용량이 넉넉하지 않아 장치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배터리 용량을 증가시키고 피해자가 장치관리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편의성을 갖춘 보호장치를 개발하고자 업체와 협의를 추진했다.    이 결과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가방이나 주머니 등에 편하게 휴대하고 외부에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도록 소형화·경량화해 2024년 1월 12일 개정법 시행일에 맞추어 1차로 보급했다.    특히, 같은 해 4월에는 보호장치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모양도 무선이어폰 케이스와 유사한 형태로 제작해 외부 노출시에도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번 개선했다.    한편, 가해자의 접근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위치와 피해자의 위치가 위치추적 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되어야 하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이동내역이 노출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었다.   때문에 평상시에는 피해자의 위치가 나타나지 않고, 가해자가 접근해 경보가 발생할 경우에만 위치가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이렇게 개발한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은 스토커의 접근상황을 실시간으로 쉽게 확인하고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제화면을 구현한다.    특히, 스토커가 접근시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함과 동시에 경찰청 112시스템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즉시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보복범죄 우려가 높아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 대부분이 '피해자 보호시스템' 이용을 신청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이 시스템을 스토킹범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부과받은 다른 전자감독대상자에게도 현재 적용 중이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 한상경 보호사무관은 "보호장치와 시스템 개발은 사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발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현장에 적용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전문업체를 수 차례 방문해 논의한 결과, 기존의 장치와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 별도의 예산을 추가하지 않고 개발기한도 단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사무관은 "기존에는 스토커가 접근해도 피해자가 알 수 없어 늘 불안에 떨어야 했지만, 이제는 스토커 접근상황을 피해자가 알고 미리 대비할 수 있어 피해자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피해자가 별도의 보호장치를 소지할 필요없이 휴대전화기만으로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도 개발해 2024년 12월 현장에 보급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사무관은 "정부혁신은 아래로부터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정부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검토하지 않으면 혁신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단언했다.    끝으로, "정책실무자들이 국민청원과 제도개선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되는 의견들을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이는 '정부혁신'의 씨앗이 되어 훌륭한 정책으로 탄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5-03-17
  • 김민재 차관보,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 국회 통과…"지방소멸 위기, 극복할 것"
    [동국일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주민은 앞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 시 용적률과 건폐율이 완화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9건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구감소지역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에 따른 특례 중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을 '인구감소지역법'에 반영한 것이다.    또한, 이번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 등 총 9건으로 나뉜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도서주민의 화물선 차량선적비 지원, 소외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 그리고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 특례를 포함했다.   아울러, 이중 노후 주택 철거비용 지원의 경우 그동안 철거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지원 가능 여부가 불명확했으나 이번에 철거비용 지원 근거 규정 마련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또한,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확대를 위해 화물선으로 차량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설립 시 최소 1000권 이상의 자료를 구비해야 하나 인구감소지역에 보다 많은 도서관 설립 유도를 위해 기준 보유량의 1/2 이상만 보유하더라도 인정한다.    생활인구 확대와 관련해서는 농어촌유학 지원,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유지 우선 대부 후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휴양콘도의 객실 기준 완화 특례다.    특히, 학생의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법에 학구 조정의 유연성 등 근거를 두고 세부사항은 조례로 규정해 도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맞는 특색있고 개성있는 휴양콘도미니엄 확충을 위해 객실기준을 최소 20실 이상으로 완화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기반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특례도 담고 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의료시설, 체육시설 등 소멸대응사업 추진 시 건물의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해 적용한다.    현재 중소기업에 한해 인구감소지역 내 산단 임대료를 감면했으나, 앞으로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지원대상에 연간 평균매출액 등이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추가한다.    끝으로,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에 따른 특례가 현장에서 안착되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및 관계 부처, 전문가와 소통해 인구감소지역 주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특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특례 9건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 등의 제반 준비를 거쳐 6개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 경제
    • 정책
    2025-03-17
  • 崔, '영암군 한우농장 구제역' 위기경보 '심각'…"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
    [동국일보] 방역당국은 14일 전남 영암군 소재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를 기존 '관심'에서 영암군 및 인접 8개 시군은 '심각'으로, 그 외 전 지역은 '주의'로 격상했다.   이에, 외부인·가축·차량의 발생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하며, 전국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48시간 일시 이동중지를 발령했다.   특히,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4일 전남 영암군 한우 농장(180여 마리 사육)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에 대한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 발생을 확인했다며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또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전남 영암군 한우농장 구제역 발생과 관련,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신속한 살처분, 출입통제, 검사 및 소독 등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긴급지시했다.    아울러,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시기를 당초 4월 1일부터 한달 간 진행하는 것을 앞당겨 이달 14일부터 말까지 신속히 마무리하고, 백신 접종이 제대로 실시됐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축사와 농장 출입차량 소독 등 구제역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면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수본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81대)을 동원해 영암군과 인접 강진·나주·목포·무안·장흥·해남·화순 등 7개 시·군 우제류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아울러,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이날 오전 8시부터 오는 16일 오전 8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를 발령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검역본부 등 중앙점검반(3개반)을 투입해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이어, 영암군과 인접 7개 시·군 전체 우제류 농장 9216호(115만 7000마리)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과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그 외 전국 소·염소 농장 대상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이날부터 31일까지로 앞당겨 시행하며, 전국 우제류 농장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전화예찰도 실시한다.   끝으로, 중수본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하면서 "농장 내·외부 소독, 축사 출입 때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5-03-17
  • 정기용 대사, 日 지구규모과제 심의관 양자 면담…"현실적인 2035 NDC를 마련해 나가야"
    [동국일보]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3.13.(목) 나카무라 료(Nakamura Ryo) 일본 지구규모과제 심의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평가 및 금년 당사국 총회 우선순위, 2035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플라스틱 협약 협상 전망 등을 논의했다.   이에, 양측은 최근 국제 기후 체제를 둘러싼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COP29에서 합의된 연간 1.3조 달러(USD) 규모의 기후재원 조성에 대한 각국 정부, 다자개발은행 및 민간 부문 등의 적극적인 기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양측은 올해 각 국가가 제출하는 2035 NDC가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동력에 관한 지표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의욕적인 NDC 제출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우리나라의 2035 NDC 준비 현황을 일측과 공유하고, 의욕적이면서도 현실적인 2035 NDC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양측은 플라스틱 협약 협상 과정에서 참여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합의점 모색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아울러,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나카무라 료 심의관 면담 이후 다케우치 카즈히코(Takeuchi Kazuhiko) 지구환경전략연구소(IGES) 이사장 등과 면담을 갖고, 기후변화·환경오염 대응을 위한 민간 연구기관의 역할을 논의하고, 향후 우리나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IGES 간 협력 가능 분야를 모색했다.   끝으로,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3.13.(목)-14.(금) 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제23차 기후행동 증진을 위한 비공식 회의(일본-브라질 기후대화)에 참석하여 여타 참가국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 입장을 개진해 나갈 예정이다.  
    • 국제
    • 일본
    2025-03-14
  • 이동원 실장, '119종합상황실' 통합 운영…"대규모 재난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동국일보] 소방청이 분산된 재난 관제기능을 한 곳으로 모아 화재·구조·구급·항공·항만 등에 대한 통합관제에 돌입한다.    이에, 소방청은 점차 대형화하고 복잡화하는 재난에 대비해 재난관제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119종합상황실' 통합 이전 사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종합관제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119종합상황실 통합이전 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진행한 사업으로 예산 195억 원을 투입해 정부세종청사 17동 소방청 청사 내 흩어져 있던 재난관제 공간과 기능을 통합했다.   또한, 소방청은 이번 종합상황실 이전으로 그동안 119종합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소방항공대, 지휘작전실에서 각각 담당했던 종합상황관제, 구급상황관제, 소방항공 운항관제, 재난작전지휘 기능을 한 공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시·도별 달리 운영하던 재난현장 영상 송출 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손쉽게 현장 영상 관제가 가능해졌다. 화재·구조·구급·항공·항만 등 모든 출동 정보를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대형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국 시도 119종합상황실과 소방청 간 실시간 재난정보 공유도 더욱 원활해졌다.   이어, 이번에 구축된 재난상황 관리시스템은 각 시·도에서 대형재난 발생 때 중앙시스템과 연계돼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탑재했고 장비, 인력 등 동원 소방력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도 소방력을 파악해 중앙에서 신속한 지원 출동이 가능해진다.   한편, 소방청은 경찰청, 산림청과 협력해 각 기관의 상황실에 상호협력관을 파견, 실종자 수색, 산불, 대규모 교통사고, 다수 사상자 사고 등 발생 때 재난대응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협업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이번 통합이전 때 각 유관기관과 연계한 재난안전망(PS-LTE) 무전기를 모든 관제대에 설치해 다른 기관과의 초기 협업능력을 더욱 강화했다.   끝으로, 이동원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은 "119종합상황실 통합운영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때 더욱 신속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 재난대응 시스템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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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국수본, '해외 기술 유출 사건' 역대 최다 검거…"관계기관들과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
    [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 근절을 위하여 총력 대응한 결과, 2024년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을 27건 검거하는 등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밝혔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그간 시도경찰청 대상 관내 기업·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수사팀별 전담기술 지정 및 수사관들의 적극적 외근 활동을 독려하는 등 해외 기술 유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그 결과, 2023년 해외 기술 유출 검거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12→22건)한 데 이어 2024년에도 27건을 검거했는데, 특히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11건을 검거, 이는 국가수사본부 출범 후 최다 수치에 해당한다.   또한, 전체 기술 유출 사건 중 해외 유출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20%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는 계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2024년에는 피의자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비용 등을 특정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한 결과 8개 사건에서 65억여 원 상당이 인용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3년 2건 0.65억 원 대비 100배)   경찰청에서는 우리나라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해외 기술 유출 단속 강화, 기반시설 확보 및 제도 개선, 관계기관 협력 강화, 피해 신고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지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경찰청 전담 수사팀의 첩보 수집, 기술 보호 설명회 등 외근 활동 및 디지털포렌식, 범죄수익 환수 등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기술 유출 분야 위장수사 도입 검토 등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며,   아울러,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 대응단, 인터폴 등 국내외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을 통해 기술 보호 정책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첨단화·조직화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의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관 증원 및 전문교육을 하고, 무엇보다 중기부·산업부 등 관계기관들과 힘을 합쳐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기술 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하였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5-03-14
  • 강도형 장관, '국내산 암컷대게' 일본산 둔갑 불법유통 적발…"불법 수산물 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동국일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국내산 암컷대게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특별단속은 국내에서 포획·유통이 금지된 국내산 암컷대게가 일본산 수입 암컷대게와 혼합 유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응해 실시되었다.   특히, 국내산과 일본산 대게는 외형이 유사해 육안으로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데다, 주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상품 특성상 국내산 대게가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될 경우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내산 대게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또한,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영덕군·포항시·경주시)가 합동으로 추진한 이번 특별단속은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이 암컷대게 불법 포획을 감시하고, 육상에서는 단속팀이 유통망을 추적하여 불법 유통을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온라인에서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온라인에서 일본산으로 유통되는 암컷대게 282마리를 확보하여 유전자 분석을 실시했다.   이어, 유전자 분석 결과 일부 암컷대게가 국내산과 동일한 종으로 확인되어 해당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잠복수사를 진행하여 국내산 암컷대게를 일본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하는 업체를 적발하였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으로 국내산 암컷대게 159마리를 전량 압수했고, 특히 국내산 암컷대게 불법 유통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대게 어업인을 보호하고 불법 수산물 유통을 근절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해당 유통업자에 대해서는 3월 중에 사건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암컷대게 및 어린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으며, 포획뿐 아니라 소지·유통·보관·판매까지 모두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불법 수산물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암컷대게와 같이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수입산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포획‧채취가 금지된 어획물의 처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끝으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수산자원 보호 및 수산물 불법 포획·유통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과 함께, 온·오프라인 상에서 불법 수산물 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
    • 사건/사고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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