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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 대사, 한-싱가포르 기후변화대화…"국제탄소시장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 崔, 한미연합군사령부 지휘소 방문…"연합연습·훈련,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의 상징" 김정훈 단장, '코리아그랜드세일' 역대 최대 대성황…"매력적인 관광콘텐츠 등을 더욱 확대할 것" 崔, 국무회의 모두발언…"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 격화, 돌발 사고 우려" 박성봉 작전참모, FS '부산신항 방호훈련' 실시…"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가 안보를 수호할 것" 崔, '나라키움 역삼청년창업허브' 방문…"청년창업 지원 시설을 지속 확대해야" 崔, '탄핵심판 선고일' 불법행위 엄정대응…"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줄 것" 중수본, '양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긴급 지시…"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 한상경 사무관, '스토커' 위치정보 실시간 감독…"피해자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 김민재 차관보,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 국회 통과…"지방소멸 위기, 극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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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崔, 한미연합군사령부 지휘소 방문…"연합연습·훈련,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의 상징"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한미연합군사령부(이하 연합사) 전시 지휘소(CP TANGO)를 방문해 '2025년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연습' 상황을 점검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연습상황을 보고받고 "연합사의 전시 지휘소에 한미의 육·해·공군 전력을 지휘통제하는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고, 한미 장병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연습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니 굳건한 한미동맹을 체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6·25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자유롭고 번영된 국가로 성장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모한 유일한 국가"라며, "이러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는 한미동맹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연합연습과 훈련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의 상징으로, 대북 억제력 제고에 필수"라고 강조하며, "특히 올해 역대 최대규모의 연합야외기동훈련을 통해 전투 현장에서 연합성을 강화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한미 장병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은 전시 지·해·공 작전을 통제하고 있는 전구작전본부(TOC)로 이동해 브런슨 연합사령관의 안내에 따라 본부를 꼼꼼히 둘러보았고, 현장의 한미 장병들과 함께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구호를 외치며 전시 지휘소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브런슨 연합사령관, 강신철 연합사부사령관, 조셉 윤 미대사 대리 등이 현장에서 참석했으며, 화상으로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과 각 구성군 사령관, 연합사 전투참모단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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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9
  • 崔, 국무회의 모두발언…"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 격화, 돌발 사고 우려"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8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기에 대응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물가와 부동산은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서 민생경제의 바로미터"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국무위원들께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최근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과 관련,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방역 당국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엄격한 차단방역'과 '신속한 백신접종'을 통해 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둔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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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崔, '나라키움 역삼청년창업허브' 방문…"청년창업 지원 시설을 지속 확대해야"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7일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 시설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전용 창업자금, 청년창업펀드 등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자금 지원 등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상목 권한대행이 서울 역삼동 나라키움 역삼청년창업허브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운영기관 및 청년 창업인들과 소통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역삼청년창업허브는 세종시로 이전한 한국정책방송원(KTV)의 기존 사옥을 철거하고 신축한 시설로, 국유재산을 개발해 청년창업공간을 조성한 최초의 사례다.   아울러, 정부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리모델링해 부산에 청년창업시설을 추가로 조성했으며, 대전에도 준공하고 개원을 준비 중이다.   이어, 영등포세무서, 수원세무서, 천안세관, 대구 수성세무서 부지를 공공청사와 청년창업시설로 복합개발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역삼청년창업허브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서울시),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국제협력단), 민간기업(스파크플러스)이 협업해 시세보다 싸게 창업공간을 임대하고 사업개발비 지원, 투자자 매칭,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IT,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44개 벤처 기업이 입주해 456명의 청년과 함께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입주기업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개발한 상품 시연회에 참석했으며,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창업 기업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도움이 필요한 점 등을 청취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역삼청년창업허브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민간기관의 역량 및 자원이 결집된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활용해 각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된 청년창업지원 시설을 지속해서 확대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주거일체형 창업공간 등 청년 창업인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상가·농지 등 유휴 국유재산을 청년세대가 창업 등 경제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 우선 대부와 사용료 인하 등 청년세대 국유재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권한대행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전용 창업자금, 청년창업펀드 등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자금 지원 등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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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崔, '탄핵심판 선고일' 불법행위 엄정대응…"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줄 것"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14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에, 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단체간 대규모 집회 및 물리적 충돌과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특히, 경찰청을 중심으로 탄핵선고일 대비 안전관리대책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행안부‧소방청‧서울시 등 다중운집 관련 안전대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먼저, 경찰청은 선고일을 전후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 전일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하여 서울 주요 도심은 물론 전국 치안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기관과 시설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아울러,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안전펜스와 기동대를 배치하고, 전담 경호대와 형사 ‧ 경찰특공대를 배치해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어, 집단난동, 경찰관 폭행 등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주동자 등을 철저히 추적하여 예외 없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서울 주요 도심권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예방 및 폭력사태 진압 등 광범위한 치안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탄핵선고일 당일 불법 폭력 시위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집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현장지휘소를 운영하며, 인파 혼잡 시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 현장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역사 내 승강기 특별점검, 재난안전통신망 비상운영 등을 통해 다중인파 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청도 대규모 인파 운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신고 폭주, 특수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상황대책반'을 운영하고, 소방인력과 차량을 현장에 배치하여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어,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을 본부장으로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주요 집회 장소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11개교) 임시휴업, 탄력적 대중교통 운행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끝으로, 최 권한대행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안전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그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하면서,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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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
  • 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 R&D 30조원 시대, 새로운 지평을 열 것"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특별연장근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 2026년 국가연구개발 핵심 투자방향, AI + S&T 활성화 방안, 산업 특수분류 개발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기업들이 근로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장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1회당 인가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특별연장근로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내년에는 '정부 R&D 30조원 시대'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 연구개발의 열기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와 반도체·차세대통신·모빌리티 등 국가전략 분야에 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개발 성과가 우리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R&D 과제와 사업화 간 연계도 강화하는 한편, 연구 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AI를 활용해 정부 R&D 사업도 혁신해 신약·신소재 등 8대 고난도 연구분야의 AI 모델을 개발하고, 재난·범죄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에도 AI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연구개발 전용 AI 컴퓨팅 자원을 확충하고, 정부 R&D 데이터 수집·활용체계를 구축해 AI 기반 인프라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 권한대행은 이 밖에도 "새로운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통계 인프라도 개선하기 위해 반도체소재, 첨단바이오 등에 대한 산업 특수분류를 연내 개발하고, 우주항공, 첨단모빌리티 분야 개발도 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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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崔 권한대행, 공군사관학교 졸업·임관식 참석…"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야"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3.12.(수)) 오후 2시 공군사관학교 제73기 졸업 및 임관식에 임석하여 공군장교로 임관하는 사관생도들을 격려하였다.   이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축사를 통해 "우리 공군은 1949년 창설된 이래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영공을 확고히 지켜 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로 가장 높은 곳에서 조국을 수호하고 있다"면서 공군장병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특히, 반세기 만에 세계가 인정하는 강력한 공군력을 갖추고 국가방위와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있는 공군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표명하였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북한은 변함없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도발과 위협을 지속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불법 무기거래를 통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함으로써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은 "행사가 진행되는 지금 이 시각에도 한미 장병들은 '자유의 방패 연습'을 통해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한미 연합방위의 핵심축인 공군이 그 주역으로서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우리 군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전쟁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고, 전쟁 주체가 유인에서 '유무인복합전투체계'로 급변하고 있는 전장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군 장병들이 긍지와 자부심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지속 개선하여, 노고에 반드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은 "우리 군의 초급 간부들이 군 복무를 선택한 결정을 후회하지 않도록 최고의 예우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은 4년간 사관학교 생활을 최고의 성적으로 마무리한 안주선(22세, 남, 시스템공학과) 신임 공군소위에게 대통령상을 수여하고, 졸업생도들을 악수로 격려하였다.    이어, 행사 전에는 공군사관학교 내 '영원한 빛 추모비'를 헌화하고 순직 조종사 故 박명렬 소령, 故 박인철 소령, 故 오충현 소령, 故 심정민 소령의 유가족과 6.25전쟁 출격조종사인 예비역 대령 신관식(96세, 조간 1기)을 위로하였다.   한편, 오늘 행사에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을 비롯한 정부 및 국회 주요인사, 군 주요직위자, 주한미군 주요직위자, 창군원로, 순직자 유가족 및 졸업생 가족·친지 등이 참석하였다.   끝으로, 최근 공군의 전투기 오폭사고와 관련, 대통령 권한대행은 행사 전 주요 지휘관들과 별도로 마련된 자리에서,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존재하므로, 군의 활동은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군의 훈련과 제반 부대활동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이 확실히 확보된 가운데 시행되어야 함을 각별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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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崔, 국무회의 모두발언…"트럼프 대통령, 美 의회 연설에서 전방위 압박을 예고"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1일 "정부는 오직 국익만 생각하며 '냉철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합의점 마련에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개최된 제1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달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양국 간 협상의 시간이 본격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 의회 연설 등에서 한국의 관세는 불공정하고 반도체 기업에 약속한 보조금 폐지를 주장하며 전방위 압박을 예고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통상 관계부처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과 긴밀히 소통 중이며 조만간 한·미 실무협의체를 열어 관세조치 논의와 조선·에너지 협력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경기에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며 "정부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조만간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비용 절감과 매출 확대 방안 등 지금 당장 필요한 대책부터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총장과 의대학장이 뜻을 모아 건의해 지난주 정부는 이달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과대학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지난 1년 동안 힘들게 끌고 온 의료 개혁의 의지가 꺾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결정은 결코 의료 개혁의 후퇴나 포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그동안 정부는 국민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 과제들을 뚝심 있게 추진해 왔다"며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고 지역·필수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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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崔,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주재…"신종테러기술,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
    [동국일보] 정부는 경주 APEC 정상회의 등 국가중요행사에 대비해 첨단기술 악용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등 잠재적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추가로 국가중요시설 17곳에 안티드론 장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20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어 올해 국내외 테러정세 전망을 반영한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중장기 대테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안)(2025~2030)을 심의하고, 대테러 교육 및 훈련 지침 제정 추진계획,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대책 추진,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관리 강화 추진, 다중이용 테러대상시설 수준 진단 개선 계획도 논의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먼저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올해 대테러 관계기관의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종합적으로 마련·점검했다.   이어,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안전 개최를 적극 지원하는 등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법령·제도 정비 및 대테러 관계기관 대비태세 종합점검을 실시하며, 첨단기술 악용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 등 잠재적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역량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해외 테러정세 변화를 반영해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협력 및 대국민 홍보를 다각화하는 등 대테러 대외활동 역시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따라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수립 이후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 테러정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9년여 만에 재정비를 추진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대테러 기반 강화, 선제적 테러 예방, 테러 즉응태세 유지를 목표로 하면서 13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으며, 더불어 테러환경 변화를 지속해서 반영하기 위해 향후 5년 단위 개정을 정례화하는 것에 합의했다.   또한, 정부는 대테러 관계관의 전문성 함양과 전담조직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테러 교육·훈련의 원칙과 방향,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대테러 교육 및 훈련 지침' 제정에 합의하고 추진방향을 공유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대책 마련 이후 국가중요시설에 대해 안티드론 시스템을 단계별로 도입 중이며,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하고, 안티드론 기술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를 실시하는 등 불법드론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어, 지난해까지 290억 9000만 원을 투입해 국가중요시설 28곳에 시스템을 도입·보강했으며, 올해 270억 7000만 원을 투입해 국가중요시설 17곳에 안티드론 장비를 구축하고 안티드론 기술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를 지속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본·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성과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끝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은 "신종테러기술을 이용한 테러행위,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 등에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2025 APEC 정상회의 등 중요행사에 대비해 안전관리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안정적인 회의 개최를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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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2025-03-10
  • 김범석 차관, 경제관계차관회의…"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해 물가안정 노력을 이어가야"
    [동국일보]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전 세계적 이상기후와 국제유가 변동성, 국내 정치상황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모든 부처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총력을 다해 물가안정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3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민생경제점검 TF' 모두발언에서  "2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 오름세 둔화 등으로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으며 당분간 특별한 공급측 충격이 없다면 2% 내외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방한관광시장 글로벌 성장전략과 AI+SCIENCE 활성화 방안, 농식품 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 배추·무 수급안정 방안, 수산물 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또한, 김 차관은 "배추와 무 수급 안정화를 위해 aT의 배추 직수입 물량을 매주 최대 500톤 방출하고 무 비축물량을 도매가의 70% 수준으로 마트에 직접 공급하는 한편, 봄동·열무 등 대체 농산물에 대한 할인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가격이 급등한 코코아 가공품과 과일 칵테일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해 식품원료 20종의 원가 부담을 경감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업계도 원가절감 등을 통해 가격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방한관광을 활성화해 내수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과학기술분야 AI 활용 확산을 지원해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또한, 김 차관은 "정부가 외국인 관광개 입국 편의 개선, 관광객 유형별 맞춤형 마케팅 확대,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콘텐츠 개발과 교통·숙박 등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민생경제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AI 시대를 맞아 R&D 패러다임 전환 및 국가 간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난이도 연구를 위한 AI 모델 개발과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AI+SCIENCE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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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崔, 민생범죄 점검회의…"역량을 총동원해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것"
    [동국일보]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마약거래에 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경찰청 내 '온라인 수사팀'을 신설하고, 상·하반기 각각 범정부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자금세탁조직 집중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저신용층 제도권 금융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마약·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날 회의는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악성 민생범죄가 심각함에 따라 정부가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을 점검하고 수사역량 강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관계부처에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마약류로 인한 일상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대응상황과 올해 중점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또한,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만 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보다 16% 감소했으나,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며, 펜타닐·합성대마 등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한 합성마약 유통·투약 위험성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예방에 이르기까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들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상·하반기 각 1~2개월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아울러, 경찰청·대검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법무부 등으로 구성한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다음 달 시작해 유흥업소, 외국인 밀집시설, 공항·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마약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수사팀을 온라인수사팀으로 개편해 텔레그램 등 SNS,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대검찰청은 현장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증거분석장비(Nuix) 등 첨단 수사장비를 도입하고, 마약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신속히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위장수사 제도 도입을 위해 법률·범죄수사학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중이며, 해외 입법례·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약 수사 특성에 맞는 제도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차단을 위해 대검찰청은 주요 마약 유입국인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3개국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여하는 국가를 확대해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한다.   또한, 경찰청도 다음 달 미 마약단속청(DEA)과 함께 극동지역 마약법집행회의를 공동 개최해 미국 및 아시아 지역 20여개국 수사기관과 정보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국적 마약 밀수조직 해체를 위해 미주·유럽 등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해 인터폴 합동 공조작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합성마약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대검찰청은 해외에서 원료물질을 유입해 국내에서 제조하는 일이 없도록 관세청·국정원과 협력해 마약제조 공범·원료물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합성마약의 장기간 사용여부를 감정하기 위해 합성대마 등에 대한 모발분석법을 개발해 합성마약 사용자를 적발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이어, 식약처는 신종 합성마약이 국내에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정보 취득 즉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관리하며,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강화해 환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을 의료단체와 협의해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도 오는 12월 구축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과 주민등록, 출입국 정보 등 공공정보를 연계·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차단한다.   이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회성 편취였던 과거와 달리 휴대폰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검찰·금감원 관계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해 고립시킨 뒤 장기간에 걸쳐 자금 전수조사 명목으로 전 재산 편취하는 치밀한 수법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수법 변화는 피해규모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2만 839건, 피해액은 8545억 원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고, 먼저 자금세탁조직 집중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경찰은 보이스피싱콜센터와 자금세탁조직 및 대포폰·통장 등 주요 범행 수단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계좌 추적수사 체계도 개선해 개별 사건에 산재해 있던 전국 피싱사건의 데이터를 집적해 범죄조직과의 연결고리를 추적해 해외에 거점을 두고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는 범죄단체의 실체를 끝까지 쫓는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도 범정부적 수사·단속역량을 모아 주요 범죄조직과 조직원에 대한 집중 수사를 이어간다.   이어, 중국·베트남 등과 공조협력망을 강화해 해외 거점 콜센터 합동단속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인터폴 작전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과 보이스피싱 공조 수사 역량을 결집한다.   또한, 정부는 이어서, 통신수단을 악용한 범죄 접근 시도를 차단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URL(웹주소)을 삽입한 문자 발송으로 스미싱을 유발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량문자발송 업체에 대한 긴급 실태점검을 하고 불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스팸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그 결과 최근 불법 스팸은 지난 1월 781만 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6월(4747만 건) 대비 84% 감소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대포폰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때 본인확인을 위한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법인 다회선 가입 기준을 강화해 법인 명의로의 우회 개통을 막는다.   이어, 다른 대포폰 확보 수단인 '내구제 대출' 불법 온라인 광고를 신속 삭제하고, 인터넷·해외번호(070·001)를 국내번호(010)로 변작하는 중계기의 제조·수입·판매 등 국내 유통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가 보유한 범죄 데이터를 통신사에게 제공해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대응 서비스 출시를 지원하면서, 금융권이 피해자가 범죄단체에 피해금을 전달하기 전 피싱을 막을 수 있는 최후 방어선으로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   아울러, 금융 이용자의 선택으로 사전에 비대면 대출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시행 이후 7개월 만에 가입자가 31만 명을 돌파했으며 60대 이상 가입자가 53.9%를 차지했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의 문진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 방법서를 마련해 고액 인출·대출 실행·적금 해지 등 거래 때 창구에서 파악된 의심 정황을 고객에게 적극 알리고 신고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대부업체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본인확인조치 대상인 금융회사에 포함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 경제와 밀접한 상호금융도 피싱 범죄 예방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으며, 중앙회를 중심으로 이상거래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담인력을 추가 확보하는 등 범죄 대응을 위한 직접적인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어, 은행권에 이어 도입한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책임제도에 따라 금융회사의 사고예방 노력 정도를 감안한 배상을 통해 피해자 구제제도의 실효성도 높인다.   먼저,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생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제도권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역대 최대인 연 12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중금리대출 등 민간금융기관의 저신용층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방안을 추가로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불법사금융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온라인플랫폼사 등 민·관 협조를 강화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이용자 정보의 불법사금융업자 노출 방지를 위해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아울러, 채무자가 추심인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업법 개정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채무자대리인을 통한 대출계약 무효화소송 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정리하는 한편, 향후 계획을 논의했으며, 지난해 11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그동안 주요 이행 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하고, 성적 허위영상물을 통한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해외 플랫폼인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과해 이행하도록 했고, 행정 업무 소통을 위한 별도 핫라인을 추가 개설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보다 쉽게 피해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국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기관 신고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해 시범 운영 중이며, 과기정통부·방통위에 딥페이크 피해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을 의무화했다.   이어, AI 생성 콘텐츠에 대해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AI안전연구소를 개소해 AI위험 관리도 강화했으며, 딥페이크 보안기술을 특허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민간기업이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와 청소년시설 등을 통해 예방 교육을 확대 추진 중이며, 별도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배포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도 실시해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학생·학부모·교사 등 대상별 예방 교육 영상도 배포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월별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건수가 지난해 9월 395건에서 12월 108건으로 72.7% 감소하는 등 범죄 발생이 줄어들었고, 청소년 조사 결과(지난해 11월 중고생 2145명 대상) 응답자 89%가 성적 허위영상물이 범죄라고 답하는 등 인식 역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텔레그램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 등 성범죄를 저지른 자경단 조직원 등 54명을 검거한 바 있다.   끝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남은 이행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딥페이크 성범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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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7
  • 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급변하는 산업환경, 무엇보다 '시간을 선점'해야"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대기업부터 중견·중소기업을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지난 4일 미국 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25%, 중국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주요국의 기술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는 무엇보다 '시간을 선점'해야 한다. 선제적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 계획을 설명하며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들도 앞으로 유연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대출과 함께 SPC 설립을 통한 지분투자 등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하며 "이를 통해 그동안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던 장기 인프라·기술개발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첨단산업 지원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신속히 마련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향후 법 개정을 비롯한 사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기금을 출범시켜 지원을 개시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공공조달 시장에서도 기업의 시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공공조달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발주기관과 참여기업이 소송 전에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정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 대상을 종합공사 10억 원 이상에서 4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사유발생일부터 4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최 권한대행은 "급증하는 조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방산분야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소액사건에는 신속조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농가 보호와 축산물 수급 관리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오는 14일까지 2주 동안 연장하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근본적인 가축전염병 관리체계도 개선해 농가 차원의 자율방역을 촉진할 수 있도록 백신 우선지원, 방역조치 완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며 "인수공통전염병 예찰을 위한 중장기 프로그램을 연내 마련하는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최 권한대행은 "한국의 농업기술을 활용해 개발도상국의 식량안보에 기여해 나가기 위해 올해는 특히 파키스탄, 우즈벡 등 6개국 정부와 협력해 현지에서 검증된 기술로 지원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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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2025-03-07
  • 崔 권한대행, 국무회의 주재…"미국발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할 것"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한·미 양국이 관세조치 논의와 조선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4일 열린 제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28일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경제·통상·안보·금융 협력방안과 함께 우리의 요청사항을 확실히 전달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어 강대국과 우방국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자국의 안보, 산업, 기술 그 어느 하나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며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 등과 원팀이 되어 국익을 지키는 데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신학기 우리 교육 현장에는 교육개혁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면서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에 도입한 늘봄학교가 올해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AI 디지털교과서는 올해부터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선정, 활용돼 AI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은 우리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고교학점제는 올해 전국 고1 학생부터 전면 시행해 이제 학생들은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해 학생 맞춤형 교육 혁신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의대생들이 학교를 떠난 지 벌써 1년이 넘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인재인 의대생들이 어서 학교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하고 "정부는 원칙과 가치를 지키면서 의학교육 정상화와 질적 제고를 위해 의료계, 의학교육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봄철 해빙기를 맞아, 얼어있던 지반이 약해지며 각종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고 특히, 올해 3월은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고 위험이 한층 더 커졌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민이 주변 위험요소를 직접 신고하는 주민점검신청제 등을 더욱 활성화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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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2025-03-05
  • 崔, '제106주년 3·1절' 기념사…"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통합의 기반이 되는 튼튼한 경제를 일궈야 한다"며 "정부는 서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업간·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모든 사회적 약자들과 동행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고 산업과 통상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며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한미동맹에 기반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여 북한의 도발을 단호히 억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치
    • 청와대
    2025-03-04
  • 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방문…"첨단바이오 분야, 2조 달러 규모 글로벌 산업"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바이오 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하며, 긴밀한 민·관 협력으로 인프라, R&D혁신, 산업의 3대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이날 중부권 핵심 바이오 클러스터인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첨복단지)를 방문해 "미·중 등 주요국은 국가 차원의 바이오 산업 지원 전략을 마련해 바이오 패권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첨단바이오 분야는 2조 달러 규모(2021년 기준)의 글로벌 산업으로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을 합한 규모와 유사하며 레드·그린·화이트·블루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드넓은 가능성의 신대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바이오위원회를 중심으로 첨복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관계 기관 및 보건·의료, 식량, 에너지 등 바이오 전 분야 간 연계와 통합이 필요하며 오송 첨복단지가 전국 20여 개 바이오 클러스터의 유기적 연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오송 첨복단지 내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와 바이오의약생산센터를 방문하면서 우리 첨단의료기기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국내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의 세계 시장 주도 필요성을 언급하고,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에서는 시력장애 보조형 VR글라스, 광가이드형 갑상선 수술장비 등을 직접 시연했다.   이어, 이날 방문에는 이상엽 국가바이오위원회 부위원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등도 함께 했다.    먼저, 이번 방문은 지난달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및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 발표 이후 2035년까지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실현 전략을 민·관 합동 바이오 클러스터 현장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정부는 국가 바이오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생의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 및 다양한 분야 간 연계와 융합을 통한 유기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오송 첨복단지는 전국 20여 개 바이오 클러스터 중 중부권의 핵심 바이오 클러스터다.   아울러, 오송 첨복단지는 2013년 11월에 준공해 현재 119개 바이오 관련 산·학·연 기관 및 병원이 입주해 바이오헬스산업 전 주기 지원 거점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있다.   이어,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지난해 10월 이명수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첨복단지 활성화와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전략과제를 수립하고 조직 혁신에 힘을 쏟고 있다.   이명수 이사장은 "바이오는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정부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며 특히 첨단기술 R&D 투자 확대,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 클러스터 간 협업 강화, 체계적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엽 국가바이오위 부위원장은 "오송 첨복단지 등 바이오 클러스터들은 그 지역, 그리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전국의 대학, 연구소, 기업들과 함께 우리나라가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 거점 역할을 해야 하며, 각 클러스터들을 중심으로 대체불가의 바이오 딥테크 기업들의 창업과 성장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올해는 첨복단지 조성계획이 반환점을 도는 시점으로, 제5차 첨복단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R&D 투자 확대, 클러스터 간 연계·협력 강화 등을 통해 첨복단지가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주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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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4
  • 崔, 국무회의…"국가안보, 국가 존립 및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최후의 보루"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다음 달에 예년과 같이 한·미 연합 FS(Freedom Shield) 연습을 정상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하고 "어느 해보다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 등은 우리 군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국가안보는 어느 한순간도 빈틈을 허용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이자 국가 존립 및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안보를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은 FS 연습기간 동안 민·관·군이 함께 실시하는 통합방위훈련"이라고 강조하고 "민·관·군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만 국가안보 시스템이 완벽하게 가동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그동안 저와 국무위원들은 전례 없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위기 대응 총력전을 펼쳐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새해 초 분야별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통해 당면 현안에 실질적 해법을 논의했으며, 민생경제의 시급함을 감안해 '1분기 민생·경제 대응 Plan'을 가동해 34조 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역대 최대 수준(120만 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계획 등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 100건 이상을 발굴해 각 부처 장관 주도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고, 얼어붙은 지역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지방의 악성 미분양 매입과 4조 3000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 등 특단의 대책도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미국발 통상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규모(360조 원+α)의 무역금융 지원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도 발표했다"고 설명하면서 "다행히,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함께 힘을 합친 결과 이달 초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기존 'AA-'로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그러나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 고용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어서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도 분명해 여·야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며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봄철 산불과 미세먼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산림청을 중심으로 소방청·지자체·한전 등 관계기관은 긴밀히 협력해 봄철 산불 예방 및 초동 진화 태세 확립에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학기 야외활동이 본격화되는 3월은 연중 초미세 먼지 평균농도가 가장 높고, 언제든 고농도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기"라며, "미세먼지에 특히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곳과 많은 사람이 몰리는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특히 철저히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24일부터 경주에서 열린 2025년 APEC 고위관리회의(SOM1) 및 산하 회의와 관련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리의 준비상황을 공식적으로 평가받는 시험대이자, 대한민국 시스템의 굳건함과 회복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외교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는 지자체 및 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당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참석자들의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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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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