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한-아세안 정상회의…"아세안 협력기금, 4,800만불로 증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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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한-아세안 정상회의…"아세안 협력기금, 4,800만불로 증액할 것"
[동국일보] 대한민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회원국들과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제25차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위해 2024년 10월 10일 라오 인민민주공화국 비엔티안에 모였다.   이에,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래 한-아세안 관계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고 한-아세안 협력이 중대한 진전을 이룬 것을 만족스럽게 주목하고, 아세안 헌장, 유엔 헌장,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 그리고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에 명시된 원칙과 목표를 재확인했다.   특히, 국제법을 수호하면서 아세안 주도 협의체에 기반을 둔,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규칙 기반 지역 구조를 발전, 형성하는 데 있어 아세안 중심성과 그 주도적인 역할을 인식했다.   또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과 대한민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PS)'이 평화·협력을 증진하는 데 있어 기본 원칙을 공유한다는 점과, '인도-태평양 전략'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이행을 포함하여, 한-아세안 협력을 심화, 확대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환영하며, 상호 신뢰, 상호 존중, 호혜에 기초하여 한-아세안 대화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끝으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아세안 관련 협력기금에 대한 연간 기여액을 2027년까지 4,800만 불로 증액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1.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의미있고 실질적이며 호혜적인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한-아세안 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새로운 시대를 예고한다.   2. 향후 채택될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와 그 전략계획,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MPAC 2025)',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IAI) 4차 작업계획(2021-2025)'과 그 후속문서 등 주요 전략과 이니셔티브를 통한 아세안의 공동체 구축 노력과 지역 통합을 지지한다.   3.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가 개방되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방식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에 채택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에 관한 협력 관련 제24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계속 이행한다.   4. 아래와 같은 방식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한다.   i. 한-아세안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아세안+3 정상회의,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PMC+1),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아세안 확대해양포럼(EAMF)을 포함한 아세안 주도 협의체와 여타 관련 지역·다자 협의체를 통해 모든 수준에서의 대화, 외교 그리고 네트워킹을 통한 관여를 확대한다.   ii. 전통적인 안보 문제에 더하여, 사이버 안보와 초국가범죄를 포함한 비전통·신흥 안보 문제에 대응한다.   iii. 남중국해에서 평화, 안정, 안보, 안전 그리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속 확인한다.   iv. 해양 법집행 등 해양 안전·안보에 관한 협력을 증진하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   v. 평화적인 대화 재개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지지하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민국이 부여하는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한다.   5. 아래와 같은 방식을 포함하여, 더욱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고 연결된 미래를 구축한다.   i. 과학, 기술, 혁신, 인공지능(AI), 디지털 경제, 창조 산업, 스마트 인프라, 스마트 농업, 스마트 시티, 스마트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미래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한다.   ii.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 한-아세안 메탄행동파트너십(PARMA)을 포함한 환경·기후변화 대응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고, 탄소중립, 지속가능한 회복력, 녹색전환, 에너지 안보, 순환 경제, 청색경제,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iii. 대지와 산림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아세안 월경성 연무오염협정(AATHP)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 월경성 연무오염 통제센터(ACC THPC), 아세안 전문기상센터(ASMC), 아세안 재난관리를 위한 인도적 지원 조정센터(AHA Centre), 아세안 생물다양성센터(ACB), 아세안 우주기술·적용 연구훈련센터(ARTSA),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등을 통한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iv.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와 그 후속문서의 이행을 지원하고, 한국과 아세안 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 간의 항공교통 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다 개방적이고 호혜적인 '한-아세안 항공협정'의 신속한 체결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이동성과 연계성에 관한 이니셔티브들을 적극 추진한다.   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안정성과 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 협력을 강화한다.   ⅵ.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포함한 양·다자 메커니즘을 완전히 활용함으로써 무역·투자를 촉진하고 경제통합을 증진한다.   ⅶ. 한-아세안 간 공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양측의 경제안보와 공급망 회복력을 제고한다.   ⅷ.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같은 지역 및 글로벌 개발목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한다.   ⅸ. 중소기업(MSMEs), 스타트업, 청년·여성 기업인 역량강화 등 기업 간 협력을 지원하고, 한-아세안 센터와 한-아세안 비즈니스 카운슬을 통해 아세안과 한국 기업에 친화적이고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ⅹ. 한-메콩, 한-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동아세안 성장지대(BIMP-EAGA-ROK, 한-해양동남아) 협력 체계, 에야와디-짜오프라야-메콩 경제협력전략(ACMECS, 애크맥스), 메콩강위원회 등 특히 한국이 참여하는 협력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아세안 역내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xi. 아세안+3 비상쌀비축제(APTERR)의 효과적인 이행을 통해 식량안보에 관한 협력을 강화한다.   6. 아래와 같은 방식을 포함하여,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문화 협력의 토대를 마련한다.   ⅰ.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 제고와 교육기회 창출을 위하여 교육, 문화 및 청년 교류 프로그램에 투자한다.   ⅱ. 역량강화와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등을 통해 인적자원을 개발한다.   ⅲ. 재난관리, 공중보건, 사회복지, 고령화 사회, 양성평등과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저출산이 역내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모색한다.   ⅳ. 문화·예술, 문화유산, 언론·정보, 관광, 스포츠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확대한다.   ⅴ. 훈련 프로그램과 전문가 교류 등을 통해 노동과 고용 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협력을 촉진한다.   7. 동티모르가 객관적이고 기준에 기반한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을 위한 로드맵'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8. 호혜적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 한-아세안센터, 자카르타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부산 아세안문화원, 방콕 아세안문화센터, 그리고 아세안 회원국들에 소재한 아세안센터 등 현존하는 협력 플랫폼과 기관의 활용을 강화하고, 한-아세안협력기금과 한-아세안 FTA 경제협력기금의 효과적인 활용을 증진한다.   한편, 위 공동성명은 2024년 10월 10일 라오 인민민주공화국 비엔티안에서 채택되었다.   (출처 :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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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 개최

10월 11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앤소니 노먼 알바니지(Anthony Norman Albanese)」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과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동국일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1일 오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앤소니 노먼 알바니지(Anthony Norman Albanese)'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과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양국 간의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인 한국과 호주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각급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계속 심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인태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하고, 인태지역의 대표적인 우방국인 한국과 호주가 긴밀히 협력하면서 유사입장국 간의 특별한 연대를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전통적인 경제협력을 넘어 국방·방산 및 공급망·경제안보 분야에서도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양국 간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호주가 추진 중인 호위함 획득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참여 의지를 강조하고, 호주 측의 관심을 요청했다. 양 정상은 가급적 이른 시기에 다시 만나 양국 관계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尹 대통령, 한-아세안 정상회의…"아세안 협력기금, 4,800만불로 증액할 것"

[동국일보] 대한민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회원국들과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제25차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위해 2024년 10월 10일 라오 인민민주공화국 비엔티안에 모였다.   이에,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래 한-아세안 관계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고 한-아세안 협력이 중대한 진전을 이룬 것을 만족스럽게 주목하고, 아세안 헌장, 유엔 헌장,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 그리고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에 명시된 원칙과 목표를 재확인했다.   특히, 국제법을 수호하면서 아세안 주도 협의체에 기반을 둔,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규칙 기반 지역 구조를 발전, 형성하는 데 있어 아세안 중심성과 그 주도적인 역할을 인식했다.   또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과 대한민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PS)'이 평화·협력을 증진하는 데 있어 기본 원칙을 공유한다는 점과, '인도-태평양 전략'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이행을 포함하여, 한-아세안 협력을 심화, 확대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의지를 환영하며, 상호 신뢰, 상호 존중, 호혜에 기초하여 한-아세안 대화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끝으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아세안 관련 협력기금에 대한 연간 기여액을 2027년까지 4,800만 불로 증액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1.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의미있고 실질적이며 호혜적인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한-아세안 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새로운 시대를 예고한다.   2. 향후 채택될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와 그 전략계획,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MPAC 2025)',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IAI) 4차 작업계획(2021-2025)'과 그 후속문서 등 주요 전략과 이니셔티브를 통한 아세안의 공동체 구축 노력과 지역 통합을 지지한다.   3.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가 개방되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방식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에 채택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에 관한 협력 관련 제24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계속 이행한다.   4. 아래와 같은 방식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한다.   i. 한-아세안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아세안+3 정상회의,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PMC+1),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아세안 확대해양포럼(EAMF)을 포함한 아세안 주도 협의체와 여타 관련 지역·다자 협의체를 통해 모든 수준에서의 대화, 외교 그리고 네트워킹을 통한 관여를 확대한다.   ii. 전통적인 안보 문제에 더하여, 사이버 안보와 초국가범죄를 포함한 비전통·신흥 안보 문제에 대응한다.   iii. 남중국해에서 평화, 안정, 안보, 안전 그리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속 확인한다.   iv. 해양 법집행 등 해양 안전·안보에 관한 협력을 증진하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국제법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   v. 평화적인 대화 재개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지지하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민국이 부여하는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한다.   5. 아래와 같은 방식을 포함하여, 더욱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고 연결된 미래를 구축한다.   i. 과학, 기술, 혁신, 인공지능(AI), 디지털 경제, 창조 산업, 스마트 인프라, 스마트 농업, 스마트 시티, 스마트 모빌리티, 재생에너지, 미래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한다.   ii. 아세안 기후변화센터(ACCC), 한-아세안 메탄행동파트너십(PARMA)을 포함한 환경·기후변화 대응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고, 탄소중립, 지속가능한 회복력, 녹색전환, 에너지 안보, 순환 경제, 청색경제,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iii. 대지와 산림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아세안 월경성 연무오염협정(AATHP)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 월경성 연무오염 통제센터(ACC THPC), 아세안 전문기상센터(ASMC), 아세안 재난관리를 위한 인도적 지원 조정센터(AHA Centre), 아세안 생물다양성센터(ACB), 아세안 우주기술·적용 연구훈련센터(ARTSA),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등을 통한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iv.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와 그 후속문서의 이행을 지원하고, 한국과 아세안 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 간의 항공교통 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다 개방적이고 호혜적인 '한-아세안 항공협정'의 신속한 체결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이동성과 연계성에 관한 이니셔티브들을 적극 추진한다.   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안정성과 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 협력을 강화한다.   ⅵ.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포함한 양·다자 메커니즘을 완전히 활용함으로써 무역·투자를 촉진하고 경제통합을 증진한다.   ⅶ. 한-아세안 간 공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양측의 경제안보와 공급망 회복력을 제고한다.   ⅷ.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같은 지역 및 글로벌 개발목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한다.   ⅸ. 중소기업(MSMEs), 스타트업, 청년·여성 기업인 역량강화 등 기업 간 협력을 지원하고, 한-아세안 센터와 한-아세안 비즈니스 카운슬을 통해 아세안과 한국 기업에 친화적이고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ⅹ. 한-메콩, 한-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동아세안 성장지대(BIMP-EAGA-ROK, 한-해양동남아) 협력 체계, 에야와디-짜오프라야-메콩 경제협력전략(ACMECS, 애크맥스), 메콩강위원회 등 특히 한국이 참여하는 협력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아세안 역내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xi. 아세안+3 비상쌀비축제(APTERR)의 효과적인 이행을 통해 식량안보에 관한 협력을 강화한다.   6. 아래와 같은 방식을 포함하여,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문화 협력의 토대를 마련한다.   ⅰ.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 제고와 교육기회 창출을 위하여 교육, 문화 및 청년 교류 프로그램에 투자한다.   ⅱ. 역량강화와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등을 통해 인적자원을 개발한다.   ⅲ. 재난관리, 공중보건, 사회복지, 고령화 사회, 양성평등과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저출산이 역내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모색한다.   ⅳ. 문화·예술, 문화유산, 언론·정보, 관광, 스포츠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확대한다.   ⅴ. 훈련 프로그램과 전문가 교류 등을 통해 노동과 고용 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협력을 촉진한다.   7. 동티모르가 객관적이고 기준에 기반한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을 위한 로드맵'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8. 호혜적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 한-아세안센터, 자카르타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부산 아세안문화원, 방콕 아세안문화센터, 그리고 아세안 회원국들에 소재한 아세안센터 등 현존하는 협력 플랫폼과 기관의 활용을 강화하고, 한-아세안협력기금과 한-아세안 FTA 경제협력기금의 효과적인 활용을 증진한다.   한편, 위 공동성명은 2024년 10월 10일 라오 인민민주공화국 비엔티안에서 채택되었다.   (출처 : 대통령실)  

尹 대통령,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개최

10월 10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통룬 시술릿 (Thongloun Sisoulith)」 라오스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소인수 회담)을 가졌다.[동국일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 시간 10. 10, 목) 오후 '통룬 시술릿 (Thongloun Sisoulith)' 라오스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은 의장국 라오스의 성공적인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를 축하하고, 1995년 재수교 이래 투자, 인프라, 환경, 노동, 인적교류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강화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국이 라오스의 3대 개발협력 파트너이자 5대 투자국으로 라오스의 2030년까지 중진국 진입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함께 할 것이라면서, 라오스 내 우리 기업 활동과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통룬 주석은 그동안 한국이 여러 측면에서 라오스를 지원해 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앞으로 한-라오스 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내년 한-라오스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양측은 오늘 서명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기후변화협력 기본약정〉, 〈산림파괴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 MOU〉 등을 토대로 기후변화, 디지털과 같은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대통령은 또한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이번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과정에서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의 역할에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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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국민안전 살피고 미래세대 소통 위해 발벗고 나서

원주천 저류지 조성사업[동국일보] 환경부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10월 11일 오후 국민안전 점검을 위한 현장행보로 전기차 화재 진압 시연 현장을 참관하고 원주천 저류지 조성현장 방문에 이어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강원 원주 소재)에서 녹색인재 양성을 주제로 토론회(토크콘서트)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이날 오전에 김완섭 장관은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한다. 이는 영산강유역환경청(8월 5일), 전북지방환경청(8월 30일), 국립공원공단(9월 13일), 종합환경연구단지**(10월 2일)에 이은 다섯 번째 방문이다. 김완섭 장관은 원주소방서(원주시 반곡동 소재)를 찾아 전기차 화재 진압 시연을 참관하고 전기차 화재 및 유해화학물질 소방 대응체계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인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8월 1일) 이후 전기차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이어서 원주천 저류지 조성사업 사업 대상지(원주천 학성지구)를 살펴본다. 원주천 저류지 조성사업은 홍수 시 물을 일시적으로 저류시켜 하천수위를 낮춤으로써 원주천 유역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이 사업에 2029년까지 국비 1,793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김완섭 장관은 ‘환경분야 특성화대학원’을 운영 중인 강원권 학교 3곳의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녹색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주제로 청년들과 현장 소통을 이어 간다. 현재 환경부는 기후변화, 미세먼지관리 등 13개 분야 51개 대학교에 환경분야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했으며, 내년(2025년)에는 △물(수열)에너지, △폐배터리 재활용, △창업벤처, △인공지능 순환경제 등 4개 분야 특성화대학원 추가 지정으로 매년 천여 명의 녹색인재가 양성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올해 취임사에서 안전한 환경 조성을 3대 환경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라고 국민 안전을 강조하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을 살피고 또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 인재들이 학업에 몰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애로사항을 귀담아듣고 해소할 수 있는 인재양성 정책을 펼치겠다”라며, “세계 시장을 호령할 청년 인재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연수 및 국제환경전문가 교육 등 다양한 배움의 기회도 넓히겠다”라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에 따른 농장 유입방지 총력 대응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월 11일 경기도 소재 계란유통센터(농업회사법인 해밀)와 철새도래지(청미천)를 방문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10월 9일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가 확인되어 위기 경보단계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되는 등 가금농가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란계 농가가 많은 경기지역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방역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와 용인시 방역관계자는 철새도래지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계란유통센터에서 지자체와 업체관계자에게 “계란을 생산하는 산란계 농장과 이를 포장·유통하는 업체에서 재사용하는 팔레트와 합판 등으로 인한 농장 간 전파 차단을 위해 꼼꼼히 세척·소독하여 사용하고, 특히, 국민 다소비 식품인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는 산란계 밀집단지에는 주기적 진입로 소독, 통제초소 설치 및 계란 환적장 운영 등 맞춤형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점검·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미천 철새도래지에서는 현장에 근무하는 방역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철새를 통해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및 인근농가에 대해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하고,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과 축산인이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에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다소 이른 시기에 확인된 만큼 농장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기본적인 차단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 할 수 있도록 일선 방역기관에서 철저히 점검·관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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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리츠, 투자대상은 늘리고 규제는 줄이고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리츠의 투자대상 확대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10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리츠 활성화 방안'(6.17.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로 마련했다. 먼저,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한다. 앞으로는 기존 오피스ㆍ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 이외에 데이터센터ㆍ산업단지와 같이 토지ㆍ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자산유동화증권(ABS)ㆍ주택저당증권(MBS) 등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시행령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이라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면 리츠 자산에 포함하도록 포괄 규정도 신설하고, 리츠가 우량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전에도 감정평가를 거친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허용한다. 다음으로, 리츠 행정은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선진화한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한다. 신용평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미 공시하여 공개된 자료를 행정청에 보고ㆍ제출하는 업무는 폐지하고, 주주총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상호, 본점 소재지 변경 등은 변경인가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한다. 자산관리회사(AMC) 대형화를 위해 합병 시 대주주 결격 기준도 기존 ‘벌금형’에서 '자본시장법'과 같은 수준인 ‘벌금형 5억원’으로 합리화하고, 리츠 전문성ㆍ자율성 제고를 위해 AMC 전문인력 등록ㆍ관리 업무를 리츠협회에 위탁한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리츠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자산관리회사의 영업보고서는 보고에서 공시로 전환한다.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도입(‘24.4월)한 ‘리츠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30명으로 확대*하고, 제도/인가ㆍ등록/감독분과 등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한다. 개정안 전문은 10월 14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이공계 청년과의 대화 토론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1일 서울특별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과기정통부-이공계 청년(대학생)과의 대화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의 주요 과학기술·디지털 정책에 청년세대의 인식과 목소리를 반영하고, 청년과 관련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보좌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청년보좌역을 중심으로 청년세대의 의견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하는 핵심창구의 역할을 하는 정책 점검단인 ‘2030 자문단’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 인재 확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이동훈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 이공계 대학생 등 25여 명이 함께 모여, 청년들의 시각에서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 청년들은 ➊과학기술인재 양성 방안, ▲과학기술인재 연구지원 방안, ▲과학기술인재 생활지원 방안에 대해 발제를 진행한 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으며, 과기정통부는 원활한 논의를 위해 청년들의 발제에 앞서 지난 9월 27일 발표한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소개했다. 이동훈 과기정통부 청년보좌역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같은 청년으로서 이공계 대학생들과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어 의미가 깊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소통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가 부처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들은 토의에서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등 과학기술 인재 지원 정책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이공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지고 있는 만큼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연구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정부의 노력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불공정무역으로부터 우리기업 보호, 협회가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무역구제제도 및 관련 지원제도에 대해 교육하는 무역구제제도 역량강화 워크숍을 10월 11일 개최했다. 지원센터는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을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보호하고 피해기업들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역위원회가 업종별 협·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조직으로, 금년 6월 기존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의 무역구제제도 홍보 기능과 반덤핑제도 지원기능을 강화해서 개편한 것이다. 워크숍에서 40여 명의 지원센터 참석자들은 덤핑방지관세제도,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등 무역위원회가 운영하는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불공정무역행위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의 무역구제 신청을 지원하는 제도인 '무역구제 조사·상담 서비스' 및 '중소기업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시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사업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받았다. 지원센터는 오늘 워크숍에서 익힌 내용을 바탕으로 소속 회원사와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우리 기업들의 보호에 앞장선다는 각오를 다졌으며, 무역위원회는 역량강화교육의 지속 실시, 교육교재와 홍보자료의 개발·보급 등을 통해 지원센터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무역위원회 정석진 무역조사실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오늘 워크숍을 계기로 무역위원회와 각 지원센터가 힘을 합쳐 더욱 적극적으로 무역구제제도를 안내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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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선‧이진욱, 호오커플의 '핑크빛 무드' 설렘 폭발!…세 사람을 둘러싼 로맨스 향방은?

[사진=지니 TV 오리지널 '나의 해리에게'] [동국일보] 지니 TV 오리지널 '나의 해리에게' 신혜선과 이진욱이 과거 아나운서국에서 달달하게 눈빛을 교환하던 스틸이 공개돼 설렘을 더한다. 지니 TV 오리지널 '나의 해리에게'(연출 정지현, 허석원/극본 한가람/기획 KT스튜디오지니/제작 스튜디오드래곤, 스튜디오힘)는 새로운 인격이 발현된 아나운서 '은호'와 구 남자친구 '현오'의 마음속 감춰뒀던 상처를 치유하는 행복 재생 로맨스. 6회 시청률은 수도권 3.8%, 전국 3.5%로 자체 최고를 경신하며 멈춤 없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매회 자체 최고 시청률 경신으로 시청자의 뜨거운 입소문과 함께 인기 고공 행진을 이어가며 올 가을 최고의 로맨스로 손꼽히고 있다. (닐슨 코리아 기준) 6회 방송에서 현오(이진욱 분)의 불우한 어린 시절과 할매 5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가정사가 오픈되면서 은호(신혜선 분)와 결혼하지 못한 이유가 밝혀졌다. 하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은호를 지켜왔던 현오는 은호의 정오 뉴스 자리를 위해 오랜 꿈이었던 9시 뉴스를 포기하며 안타까움을 더했다. 그러던 극 말미, 혜리(신혜선 분)와 주연(강훈 분)의 재회가 공개되며 세 사람을 둘러싼 로맨스 향방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증이 모였다. 이와 함께 과거 아나운서국 사무실에서 달달한 눈빛을 교환하던 은호와 현오의 투샷이 담긴 스틸이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킨다. 공개된 스틸 속 현오는 어딘가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현오를 걱정하듯이 다정하게 손등을 어루만지는 은호의 표정에서 사랑이 느껴진다. 은호를 바라보는 현오의 입가에도 점차 부드러운 미소가 번지는 가운데 바라만 봐도 자동으로 미소가 지어지는 호오커플의 핑크빛 무드가 설렘을 폭발시킨다. 특히 아나운서국 사무실이라는 점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 서로만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에서 아나운서국 공식 커플의 위용이 엿보인다. 살포시 마주 잡은 두 사람의 손이 8년간 이어져온 은호와 현오의 끈끈한 감정을 보여주는듯해 다시 이별을 겪은 두 사람의 리턴 로맨스가 이어질 수 있을지 '나의 해리에게' 본 방송에 관심이 한껏 쏠린다. 지니TV 오리지널 '나의 해리에게' 제작진은 "은호와 현오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던 연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장면"이라며 "은호와 현오의 서사가 모두 공개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두 사람의 로맨스를 지켜봐 달라"라고 전했다. 한편 지니 TV 오리지널 '나의 해리에게'는 지니 TV와 지니 TV 모바일, ENA를 통해 매주 월요일, 화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한일톱텐쇼' 신유, '신유 쟁탈전' 김다현‧손태진과 환상 하모니…트롯 황태자의 완벽 무대!

[사진 = MBN '한일톱텐쇼' 방송 캡처] [동국일보] 가수 신유가 환상적인 트롯 황태자로 활약했다. 신유는 지난 8일 방송된 MBN '한일톱텐쇼'에 판정단으로 출연해 '한일가왕전' in 도쿄 일본행 티켓을 얻기 위한 대결을 펼치는 출연자들의 무대를 심사했다. 이날 신유는 스페셜 대결로 펼쳐진 '신유 쟁탈전'으로 무대를 꾸몄다. 신유를 두고 김다현과 손태진의 쟁탈전이 벌어진 것. 각각 신유와 팀을 이뤄 대결하는 방식이었다. 먼저 신유는 김다현과 자신의 곡 '일소일소 일노일노' 듀엣 무대를 펼쳤다. 신유는 김다현과 눈을 맞추며 감미로운 목소리로 하모니를 이뤘다. 신유는 "다현 씨가 확실히 노래 잘한다. 역시 대단한 가수"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 신유는 손태진과 함께 나훈아의 '공' 무대를 꾸몄다. 신유는 손태진과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며 명품 무대를 선사했다. 신유는 곡 말미 손태진과 어깨동무를 하고 토닥이며 우정을 다지기도 했다. 그 결과, 손태진이 우승하며 신유와 손태진의 '공'이 '주간 베스트 송' 후보에 올랐다. 이밖에도 신유는 출연자들의 대결을 심사하며 센스 넘치는 심사평과 긍정 에너지로 훈훈함을 자아냈다. 한편, 신유는 다양한 방송 활동을 비롯해 다채로운 콘텐츠 및 공연을 통해 팬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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