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소상공인 전용 예산, 5.9조 원 규모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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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소상공인 전용 예산, 5.9조 원 규모로 편성"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 2, 월)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에, 오늘 토론회는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첫 수석비서관회의(11. 11, 월)에서 '양극화 타개'를 강조한 이후 첫 민생행보로써,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에 민간 주도 시장 경제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한 '양극화 타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대통령은 전국의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내세운 '양극화 타개' 행보를 본격화했다.   또한,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고 강조하면서 그간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제1호 국정과제로 두고 노력한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조 원 이상을 지원했고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6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면서,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9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로 하여금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민간과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바일상품권의 경우에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행 5~14% 수준인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4대 피해(노쇼/ 악성리뷰 및 댓글/ 손님 변심에 의한 일회용품 과태료부과/ 불법 광고 대행) 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대통령은 "'노쇼' 행위의 경우 그 피해가 연간 4.5조원에 달하는 현실 등을 감안해 소비자·판매자가 모두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악성 리뷰와 댓글'의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사들에 게재된 악성 리뷰·댓글에 대한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손님이 변심으로 일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다가 단속되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피해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하며,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상권을 살리고 있는 공주 제민천 주변 상권, 대전 성심당 주변 상권 등을 언급하면서, "2027년까지 1천 명의 민간 상권기획자를 육성해 이들이 창의적으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도록 하고 정부는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상권기획자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프랑스의 '지역 제작소'와 같이 지역 창업가·주민, 상인 등이 지역 고유자원의 사업화와 상권 유입을 위해 창조적으로 활동·교류하는 '지역 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을 전국 10곳에 조성하고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상권-주거-생활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지역상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추가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상점이 별로 없어 지원 요건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상권 지정 요건을 상점 100개에서 50개로 완화해 정부 정책의 혜택을 지방도 공평하게 누리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참석자들이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으로 온기 회복',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민간 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로 지역활력 제고'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및 각종 수수료 부담, 영업상의 애로와 피해 상황 등을 공유했으며, 이에 대해 관련 부처는 지원방안 등을 설명하면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위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는 최근 민간 상권기획자들의 상권발전 노력 등을 통해 이전보다 지역에 활력이 돌고 있는 공주에서 개최되어 의미를 더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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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 3, 화)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사디르 자파로프(Sadyr Zhaparov)'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러북 군사협력을 비롯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대통령은 11년 만에 이루어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고,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간 경제 협력 및 인적 교류를 꾸준히 확대해 온 추세에 발맞춰 지난해 양국 수도 간 직항노선이 개설되는 등 호혜적 협력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파로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키르기즈공화국은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의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키르기즈공화국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키르기즈공화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돕고 있는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했습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오늘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수립을 선포하고, 앞으로 양국 관계를 보다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어,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MOU', '교육 협력 MOU',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 약정' 같은 다양한 협력 문서들이 각 분야별 협력 확대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에너지, 핵심광물, 농업,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 보호, 교육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 6월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했다고 설명하고, 내년 한국에서 개최될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에 자파로프 대통령과 다시 만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파로프 대통령은 한국의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이의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며 내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러북의 불법 군사협력이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키르기즈공화국이 러북 협력 중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파로프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과 '담대한 구상' 등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오늘 한-키르기즈공화국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다양한 분야에 걸친 총 10건의 정부 간 협력 문서들이 서명됐다.  

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소상공인 전용 예산, 5.9조 원 규모로 편성"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 2, 월)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에, 오늘 토론회는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 첫 수석비서관회의(11. 11, 월)에서 '양극화 타개'를 강조한 이후 첫 민생행보로써,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에 민간 주도 시장 경제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한 '양극화 타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대통령은 전국의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내세운 '양극화 타개' 행보를 본격화했다.   또한,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고 강조하면서 그간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제1호 국정과제로 두고 노력한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조 원 이상을 지원했고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6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면서,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9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로 하여금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민간과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바일상품권의 경우에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행 5~14% 수준인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4대 피해(노쇼/ 악성리뷰 및 댓글/ 손님 변심에 의한 일회용품 과태료부과/ 불법 광고 대행) 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대통령은 "'노쇼' 행위의 경우 그 피해가 연간 4.5조원에 달하는 현실 등을 감안해 소비자·판매자가 모두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악성 리뷰와 댓글'의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사들에 게재된 악성 리뷰·댓글에 대한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손님이 변심으로 일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다가 단속되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피해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하며,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상권을 살리고 있는 공주 제민천 주변 상권, 대전 성심당 주변 상권 등을 언급하면서, "2027년까지 1천 명의 민간 상권기획자를 육성해 이들이 창의적으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도록 하고 정부는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상권기획자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프랑스의 '지역 제작소'와 같이 지역 창업가·주민, 상인 등이 지역 고유자원의 사업화와 상권 유입을 위해 창조적으로 활동·교류하는 '지역 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을 전국 10곳에 조성하고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상권-주거-생활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지역상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추가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상점이 별로 없어 지원 요건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상권 지정 요건을 상점 100개에서 50개로 완화해 정부 정책의 혜택을 지방도 공평하게 누리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참석자들이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으로 온기 회복',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민간 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로 지역활력 제고'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및 각종 수수료 부담, 영업상의 애로와 피해 상황 등을 공유했으며, 이에 대해 관련 부처는 지원방안 등을 설명하면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위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는 최근 민간 상권기획자들의 상권발전 노력 등을 통해 이전보다 지역에 활력이 돌고 있는 공주에서 개최되어 의미를 더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尹, 韓-라트비아 정상회담…"바이오·제약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1. 28, 목) 한국을 실무 방문 중인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Edgars Rinkēvičs)'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린케비치스 대통령이 2018년 외교장관으로 방한한 이후 6년 만에 대통령으로서 다시 방한한 것을 환영했으며,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아시아 방문지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답했다.   특히, 양 정상은 1991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33년 동안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온 점을 평가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교역·투자, 바이오·제약, 안보·방산,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바이오 의약품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과 세계적인 제약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라트비아가 바이오·제약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한국의 바이오·제약 회사들의 유럽 시장 진출 시 라트비아가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최근 국방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라트비아에 한국이 좋은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면서, "양국 간 방산 협력 가능성을 적극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고,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안보 파트너"라며, "한국과 방공망 구축과 드론 역량 강화와 같은 방산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최근 허위정보 및 AI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선거 개입, 허위정보의 만연에 적극 대응하고자, AI와 정보통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며, "라트비아에 소재한 'NATO 전략소통센터(StratCom)'를 통해서도 허위정보 위협 대응을 위해 한국과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과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양국이 올해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것을 환영하고, '사회보장협정'도 조속히 체결해 양국 간 인적교류 및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양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가 단호한 메시지를 계속 발신할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가기로 했으며,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도발행위를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하며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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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농촌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불편을 해소할 것"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11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농지 26, 산지 19)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월 제13차 민생토론회(’24.2.21) 후속조치로 추진한 ‘토지이용규제 전면 재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그 일환으로 농지·산지 규제 개선 과제를 추가하였다.   농식품부와 산림청은 농지·산지 분야 토지규제 전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주요 과제 개선 시 민간 투자 확대·부담 경감 등 향후 10년간 총 2조 5천억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전후방 산업까지 이용범위 확대   ICT 확산, 융복합 등 농업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투입재·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시설 설치 허용,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전용 없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 허용('25.1월, 「농지법시행령」개정 중), 농촌공간계획상 특화지구(7종) 내 농지·산지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농업을 농산업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한다.   ② 생활인구 유입 확대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농촌·산촌 활력 제고   농·산촌 활력 제고를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1989년 최초 도입) 중 도로·토지개발 등 여건 변화로 당초 지정목적을 상실한 산지 3,580ha(여의도 면적의 12.3배)를 해제한다.   관광단지와 달리 100ha로 규모가 제한되어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면적 상한을 폐지하여 농촌 공간을 중심으로 한 관광거점을 구축할 수 있게 하고,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 취득을 위해 작성해야하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항목을 간소화하여 도시민의 농지 매입 및 농촌 유입을 촉진한다.   ③ 영농 편의제고 및 생활불편 해소를 통한 농업인·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   농업인·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농작업 활동 중 필수 편의시설인 화장실·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고, 영농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고령 농업인 등이 농약·비료 등을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25.1월, 「농지법시행령」개정 중)한다.   또한, 임업경영 편의성 제고를 위해 울타리, 관정과 같은 소규모 시설 설치 시 허가·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규제개선 과제는 농촌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국민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기후변화, 인구 감소·고령화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제도 개편을 포함한 농업·농촌 구조개혁 방안도 연내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디도스 공격 기능 탑재 '위성방송 수신기 제조업체' 검거…"국제적 사이버 범죄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

[동국일보]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위성방송 수신기를 제조·수출하는 과정에서 구매업체의 요청에 따라 디도스(DDoS) 공격용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및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위성방송 수신기 제조업체의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 5명과 해당 업체(법인)를 검찰에 송치하고, 구매업체 관계자(외국인) 1명을 지명수배하였다.    아울러, 범행 과정에서 취득한 61억 원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기소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지난 7월 인터폴로부터 ‘불법방송 송출업체(A사, 외국)가 한국업체(B사)로부터 수입하는 위성방송 수신기에 디도스(DDoS) 공격 기능이 탑재된 것으로 의심된다.’라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해당 장비를 분석한 결과, 갱신(업데이트) 과정 중 디도스(DDoS) 공격 기능이 추가 설치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수사한바, B사는 A사를 상대로 2017년부터 거래를 하던 중, 2018년 11월경 ‘경쟁업체로부터 디도스(DDoS) 공격을 받고 있다. 대응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디도스(DDoS) 기능을 추가해 달라’는 A사의 요구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B사는, A사에 수출한 24만 대에 대해 2019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펌웨어 업데이트’ 형태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으며, 그중 2019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수출한 9만 8천 대에는 제품 출하 시부터 악성프로그램을 탑재했다.   특히, 경찰은 악성프로그램 탑재 장비 수출의 매출액 61억 원을 범죄수익금으로 판단하고,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한다.’라는 기조하에 B사의 자산 61억 원에 대하여 지난 11월 초 추징보전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해당 자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경찰청은 검거하지 못한 A사 관계자에 대해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공조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국제적 사이버 범죄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개정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쿠팡' 15억 9,945만 원 과징금·과태료 부과…"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공표할 것"

[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1월 27일(수)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을 위반한 쿠팡㈜(이하 ‘쿠팡’)에 총 15억 9,945만 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또한, 주문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업체인 테크놀로지인프라스트럭처코리아(유)(이하 ‘오터코리아’)에는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정을 명령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신고에 따라, ’21년 약 13만 5천 명의 쿠팡이츠 배달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23년 약 2만 2천 명의 쿠팡 판매자시스템 고객 주문정보 유출사고를 조사했으며,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쿠팡은 ’19년 11월부터 쿠팡이츠 배달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심번호만 음식점에 전송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하였으나, 실제로는 ’21년 11월까지 안심번호와 함께, 전송하지 않는다고 했던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를 그대로 음식점에 전송하고 있었다.   이번 유출사고는 쿠팡이츠 서버에서 음식점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에 배달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채로 안심번호와 함께 음식점에 전송되었고,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오터코리아의 주문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오터(Otter)’)에서 쿠팡이츠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쿠팡은 ’20년 11월부터 쿠팡이츠 서버에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오터코리아가 음식 주문배달 정보를 수신하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오터코리아의 서버 접속 허용·차단을 반복하다가 ’21년 6월부터는 오터코리아의 서버 접속을 모두 허용하였고, 음식점주 등이 ‘오터(Otter)’ 프로그램을 통해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쿠팡은 ’21년 11월 23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있었다.   또한, 오터코리아는 쿠팡이츠에서 전송받은 쿠팡이츠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를 배달 완료 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자사의 ‘오터(Otter)’ 시스템에 약 13만 5천 명의 배달원 개인정보를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배달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과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지연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2억 7,865만 원, 과태료 1,080만 원 부과와 함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연동과 책임추적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권고하고, 배달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해 온 오터코리아에는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정명령함과 동시에,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기로 하였다.   또한, 쿠팡이 운영하는 판매자 전용시스템(Wing) 로그인 과정에서 발생한 인증 문제로 인해, 해당 판매자에게만 보여야 할 22,440명의 주문자 및 수취인의 개인정보가 서로 다른 판매자에게도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조사 결과 쿠팡은, 판매자 전용시스템(Wing)의 로그인 인증 서비스에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21년 5월부터 네트워크 연결 실패 시 자동 재연결되도록 하는 옵션 기능을 활성화하여 운영하였다.    해당 옵션 기능에 대해, ’22년 7월에 공식적으로 세션 문제로, 해당 옵션 활성화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23년 12월까지 해당 옵션을 활성화 상태로 유지하는 등 사용 중인 오픈소스 프로그램 안전성 이슈에 대해 주기적인 취약점 확인·점검 및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과징금 13억 1,000만 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기로 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웹·앱 서비스를 통해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통신·연동과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로그인 인증에 대한 취약점 및 이슈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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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한중 공급망 핫라인 회의…"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중국 상무부는 2024.11.28(목)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제2차 한중 공급망 핫라인 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는 지난 5월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리창 총리 회담 시 합의 사항의 후속조치로 개최되었으며, 양측은 자국 공급망 정책을 소개하고, 양국 기업들에 대한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에 합의하였다.   이어서 개최된 「제5차 한중 산업협력단지 실무회의」에서 양측은 한중 산업협력단지(한: 새만금, 중: 옌타이, 옌청, 후이저우) 운영 현황을 청취하였다. 특히 금번 회의가 한중 협력 중국 측 산단인 옌청에서 개최되는 만큼, 우리 측은 우리 기업들에게 친화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중측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국기전상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한중 제3국 시장 공동진출 포럼」에는 한중 기업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제3국 투자 환경 관련 정보 및 양국 간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를 가졌다.    한편, 다음날(11.29(금)) 개최된 「한중 산단(옌청) 경제무역협력 교류회」에서는 옌청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새만금개발공사는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향후 양국 산단 간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국토부, '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지원…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

[동국일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0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4.4)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되며,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연 1.3억원 이하)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하여,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되며,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시기에 맞춰, 12월 2일(월)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23.1.1.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이상만 정책관,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농림수산 분야 과학기술 협력관계를 증진해 나갈 것"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일본 센다이시에서 개최된 제53차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에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등과 함께 참석하여, 양국 농림수산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는 1968년 제2차 한‧일 정기각료회의에서 농림수산분야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정기 협력 채널 마련에 합의한 후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되어 왔으며, 2023년에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제53차 회의에서는 양국 간 농림수산 분야 정책 및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스마트농업 기술협력 방안,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방안, 고령친화식품 다양화 방안, 수직농장 기반 기능성식품 연구, 축산물 유래 기능성 소재 개발 등 신규 공동연구 제안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토양건전성(Soil health) 정의와 평가 방법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기술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나아가 스마트농업 기술·제도 정보 교류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68년 첫 회의를 시작으로 50년 이상 유지되어 온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는 한일 간 농림수산 과학기술 분야 소통 창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양국 간 당면과제는 물론 미래 신성장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 기술정보 교환 등을 강화하여 한일 농림수산 분야 과학기술 협력관계를 증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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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틀란티스 키츠네' 소희X카노 미유, 더트롯쇼 '어머나!' 무대…가을밤 귀호강 선사!

[사진 = SBS M '더트롯쇼' 방송 화면 캡처] [동국일보] 한일 트로트 듀엣 아틀란티스 키츠네가 싱그러운 에너지로 무대를 가득 채웠다. 아틀란티스 키츠네(소희, 카노 미유)는 지난 21일 방송된 SBS M '더트롯쇼'에 출연해 첫 번째 디지털 싱글 '어머나!' 무대를 펼쳤다. 이날 아틀란티스 키츠네는 빛나는 비주얼을 한층 돋보이게 한 핑크 앤 화이트 스타일링으로 시선을 사로잡았고, 탄탄한 가창력으로 귀호강을 선사하며 가을밤을 물들였다. 상큼하고 발랄한 무드와 다채로운 표정, 제스처로 몰입도를 높인 아틀란티스 키츠네는 완벽한 호흡과 여유로운 무대로 무대의 완성도를 더했다. 아틀란티스 키츠네는 '트롯 걸즈 재팬(TROT GIRLS JAPAN)'에서 인기를 모은 네이처(NATURE) 출신 소희, 카노 미유가 결성한 한일 트로트 듀엣이다. 첫 번째 디지털 싱글 '어머나!'는 2004년 발매된 장윤정의 메가 히트곡 '어머나!'를 아틀란티스 키츠네만의 매력으로 재해석한 곡으로, 신나는 리듬과 청량한 보컬의 시너지가 리스너들에게 기분 좋은 에너지를 선사 중이다. 한편 아틀란티스 키츠네는 방송 및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어머나!' 무대를 선보이며 팬들과의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다.  

에이핑크, 12월 '연말 콘서트' 개최 확정…데뷔 13주년 잊지 못할 특별한 크리스마스!

[사진 = 초이크리에이티브랩 제공] [동국일보] 그룹 에이핑크(Apink)가 연말 콘서트로 팬들을 만난다. 에이핑크(박초롱, 윤보미, 정은지, 김남주, 오하영)는 오는 12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KBS 아레나에서 일곱 번째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따로 또 같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에이핑크는 이번 연말 콘서트로 연말까지 끈끈한 행보를 이어간다. 에이핑크는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다채로운 무대들로 팬들에게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한다는 각오다. 특히 에이핑크의 이름을 건 단독 공연이라 의미를 더한다. 에이핑크는 지난해 4월 팬 콘서트 'Pink drive (핑크 드라이브)'를 성료했으며, 지난해 연말 시즌송 'PINK CHRISTMAS (핑크 크리스마스)', 올해는 팬송 'Wait Me There (웨잇 미 데어)'를 깜짝 발매했다. 또한, 김남주의 단독 팬미팅 'BAD JOO'S (배드 주스)', 정은지의 단독 팬미팅 '은지의 책방', 초봄(박초롱X윤보미)의 유닛 팬미팅 'MATCH (매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최근에는 '2024 영동대로 K-POP 콘서트'에서 완전체로 멋진 공연을 펼쳤다. 연말 콘서트로 데뷔 13주년을 꽉 채울 에이핑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팬들에게 잊지 못할 핑크빛 겨울을 안겨줄 전망이다. 에이핑크의 일곱 번째 단독 콘서트는 오는 12월 21일과 22일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에서 진행되며, 상세 정보는 추후 에이핑크 공식 SNS와 예매처를 통해 공개된다.  

JD1, '싱크로유' 스페셜 MC 출연…"AI끼리는 통하는 게 있어 다 알 수 있을 거 같다"

[자료제공-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동국일보] JD1이 '싱크로유' 스페셜 MC로 활약했다. JD1은 지난 14일 방송된 KBS2TV '싱크로유'에 소녀시대 유리, 김종민과 함께 스페셜 MC로 출연했다. '싱크로유'는 AI가 만들어낸 싱크로율 99% 무대 속에서 국내 최정상 드림 아티스트들이 선보이는 환상적 커버 무대를 찾아내는 버라이어티 뮤직쇼다. 스페셜 MC로 소개되며 등장한 JD1은 자신을 'AI 아이돌'이라고 소개했다. JD1은 "정동원씨가 대중가요를 부르시는데, K-POP쪽에도 도전을 하고 싶어서 JD1이라는 AI 아이돌을 만든 거다. 저는 실험실에서 태어났다"라며 자신의 탄생 배경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AI끼리는 통하는 게 있어서 다 알 수 있을 거 같다"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날의 드림 아티스트는 '슈퍼스타K' 2 우승자 허각, '싱어게인' 2 우승자 김기태, '슈퍼스타K' 3 TOP3인 림킴, '팬텀싱어' 2 우승자 강형호였다. 유재석이 드림 아티스트 중에 친분관계가 있는지 묻자 JD1은 "친분은 없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유재석은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 JD1은 신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JD1은 "친분은 없지만 AI끼리는 통하는 진동의 주파수가 있다"고 확고하게 세계관을 사수했다. 세계관을 계속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건지 묻는 질문에 "JD1 세계관을 유지한 것도 벌써 1년이 넘었다"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날 JD1은 풍성한 리액션과 재치 있는 입담으로 활약했다. 드림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지켜보며 날카로운 추리를 하는 등 스페셜 MC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이목을 모았다. JD1은 지난 12일 신곡 '책임져'를 발매하고 컴백했다. '책임져'는 그룹 언타이틀 동명의 곡을 리메이크한 곡이다. 90년대 후반 10대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노래를 현시대의 대표적인 MZ세대 캐릭터 JD1만의 방식으로 10대만의 자아와 감성을 새롭게 해석해 선보이고 있다. JD1은 제작자인 가수 정동원이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기 위해 새롭게 창작해낸 독립된 페르소나로, K-POP 시장 도전을 목표로 기획된 아이돌이다. 첫 번째 싱글 '후 엠 아이(who Am I)'로 데뷔와 동시에 음악방송 1위 후보에 올랐으며, 최근 신곡 'ERROR 405 (에러 405)'를 통해 첫 일본 진출 활동을 성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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