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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41차 유네스코 총회…정부간수문프로그램 이사국 선출
[동국일보] 환경부는 11월 19일 새벽(한국시간)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본부(프랑스 파리 소재)에서 열린 제4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정부간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이에, 우리나라는 제31차 유네스코 총회(2001년)에서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정부간이사회 이사국으로 진출한 이후 제35차 총회(2009년)부터 올해까지 이사국을 연임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이사국 의장을 역임하는 등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에서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특히,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UNESCO, IHP)은 전 세계 물 문제 해결을 주도하고 인류의 복지 향상을 위해 1964년에 유네스코 총회의 결의로 설립되어 190여 유엔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유엔 체제 내 유일한 물 분야 정부 간 기구이다.또한, 우리나라는 1965년부터 유네스코 국제 수문 10개년 계획에 참여하고 1975년부터 정부간수문프로그램 1단계부터 8단계의 연구조사를 수행하는 등 국내외 수문‧수자원 개발과 관리를 위해 이사회와 실무그룹 활동을 수행해왔다.이어, 이번 총회에서는 올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이사국 임기가 종료되는 14개국에 대한 재선임 여부를 회원국 전체 투표를 진행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 그룹에서는 4석을 두고 경합한 결과 대한민국, 일본, 키르키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최종 선출됐다.아울러, 후보국들이 경합하여 투표가 진행된 만큼 외교부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선거 지지교섭을 추진했으며 부처 및 재외공관 간 협업으로 이번 이사국 진출 성과를 이뤄냈다. 한편, 신규로 선출된 이사국은 앞으로 4년간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의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하게 되며 특히 내년에 착수하는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제9단계 연구에서 '변화하는 환경 속 물 안보를 위한 과학'을 주제로 회원국들과 연구 활동을 추진한다.끝으로,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유엔 체제 내 유일한 물 분야 정부간 프로그램에서 이사국으로 재선임된 것은 물관리일원화 이후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위상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하면서,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소속 기관들과 협업하여 이사국으로서 앞으로 국제사회 물 복지 향상을 위한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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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6차 한-프랑스 국방전략대화' 개최
[동국일보]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17일(프랑스 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알리스 귀통(Alice Guitton) 프랑스 국방부 국제관계전략본부장과 제6차 한-프랑스 국방전략대화를 개최했다.이에, 동 회의는 2007년 양국 간 국장급 국방정책실무회의를 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차관보급 국방전략대화로 격상한 이후 정례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양측은 금번 회의를 통해 한반도 및 아태지역 안보정세와 한-불 간 국방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또한, 양측은 2018년 한-불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 사이버안보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을 다변화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아울러, 양측 대표는 우리 신남방정책과 프랑스의 인태전략 간 협력 접점을 찾고 다양한 다자회의 계기에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한편, 김 실장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프랑스의 지지를 당부한 데 대해 귀통 본부장은 "남북‧북미 대화의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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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차관, '카스텔무르' 주한 스위스 대사 접견
[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1월 12일 5년간의 한국 근무를 마치고 이임하는 리누스 폰 카스텔무르(Linus Von Castelmur) 주한 스위스 대사를 접견했다.이에, 최 차관은 1963년 수교 이래 스위스와의 우호 협력 관계가 지속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주한 스위스 대사관 신축 개관(2019년 5월) 등 카스텔무르 대사의 그간 노고에 사의를 표했다.또한, 카스텔무르 대사는 "주한 대사로서 한국과 맺은 인연을 바탕으로 이임 후에도 한-스위스 관계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끝으로, 양측은 2023년 한-스위스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교역‧투자 증진, 인적 교류 등 양국 간 협력 모멘텀을 확대‧발전시켜 나가면서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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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장관, '트러스' 영국 신임 외교장관과 회담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 계기 영측의 요청으로 1일 오후(현지시간) 리즈 트러스(Liz Truss) 신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했다.이에, 정 장관은 트러스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앞으로 트러스 장관과 함께 양국 간 협력을 한층 증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특히, 양 장관은 양국 정상이 금년 개최된 두 번의 다자회의(G7, 유엔총회) 계기에 정상회담을 갖는 등 정상외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정무, 경제를 비롯한 제반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정 장관은 영국이 금년도 G7 의장국이자 COP26 개최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당면 현안 대응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이어, 트러스 장관은 한국이 금번 총회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는 공약을 발표한 것을 평가하고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대응 등 범세계적 현안에 대한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희망했다.아울러, 정 장관은 한-영 양국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온 점을 평가하며 "특히 한-영 간 백신 교환을 통해 도입된 화이자 백신이 지난주 전 국민 70% 접종 완료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한편, 정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 및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구축을 위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으며 트러스 장관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끝으로, 정 장관은 최근 다양한 계기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외교장관을 모두 만나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양자 협력 및 코로나19 대응협력,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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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EU 수평적 항공협정' 11월 1일 발효
[동국일보] 2020년 6월 25일 서명된 한-유럽연합(EU) 수평적 항공협정이 2021년 11월 1일 자로 발효된다.이에, 서명 이후 우리 측과 유럽연합이 각각 2020년 7월 및 2021년 10월 내부 절차 완료를 통보함에 따라 2021년 11월 1일 자로 발효된다.또한, 이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국가 간 운항 노선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양측 간 운항이 증대되어 국민들의 선택권이 다양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외교부는 "이 협정을 통해 양측 간 항공협력을 강화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인적‧물적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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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문 차관, 'OECD 가입 25주년 기념 세미나' 축사
[동국일보]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8일(목)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25주년 기념 세미나 '한국과 OECD : 과거 25년과 미래 (Korea and the OECD : 25 years and Beyond)'에 참가했다. 이에, 동 세미나의 공동 주최자인 OECD의 마티어스 코먼 사무총장과 주 OECD 한국대표부 고형권 대사와 함께 축사를 했다. 특히, 최 차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의 OECD 가입 역사와 의의, 한국에 대한 OECD의 기여, OECD 미래 발전을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 등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한국이 경제사회 구조를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OECD의 정책권고안이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고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의 OECD 활동과 OECD의 대외관계 확대에 한국이 지속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번 세미나는 '한국경제의 현황 및 전망'과 '한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2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세부 주제로 한국 경제 진단 및 평가, 거시경제와 디지털화, 교육, 환경 및 노동 등을 OECD 사무국,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논의한다. 한편, 외교부는 11월 24일(수) 서울에서 외교부 주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관으로 하이브리드 방식(유튜브 송출)으로 한국의 OECD 가입 25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난 25년간 OECD와 함께 해 온 한국 경제사회의 발전상을 진단, 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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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41차 유네스코 총회…정부간수문프로그램 이사국 선출
- [동국일보] 환경부는 11월 19일 새벽(한국시간)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본부(프랑스 파리 소재)에서 열린 제4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정부간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이에, 우리나라는 제31차 유네스코 총회(2001년)에서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정부간이사회 이사국으로 진출한 이후 제35차 총회(2009년)부터 올해까지 이사국을 연임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이사국 의장을 역임하는 등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에서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특히,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UNESCO, IHP)은 전 세계 물 문제 해결을 주도하고 인류의 복지 향상을 위해 1964년에 유네스코 총회의 결의로 설립되어 190여 유엔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유엔 체제 내 유일한 물 분야 정부 간 기구이다.또한, 우리나라는 1965년부터 유네스코 국제 수문 10개년 계획에 참여하고 1975년부터 정부간수문프로그램 1단계부터 8단계의 연구조사를 수행하는 등 국내외 수문‧수자원 개발과 관리를 위해 이사회와 실무그룹 활동을 수행해왔다.이어, 이번 총회에서는 올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이사국 임기가 종료되는 14개국에 대한 재선임 여부를 회원국 전체 투표를 진행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 그룹에서는 4석을 두고 경합한 결과 대한민국, 일본, 키르키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최종 선출됐다.아울러, 후보국들이 경합하여 투표가 진행된 만큼 외교부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선거 지지교섭을 추진했으며 부처 및 재외공관 간 협업으로 이번 이사국 진출 성과를 이뤄냈다. 한편, 신규로 선출된 이사국은 앞으로 4년간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의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하게 되며 특히 내년에 착수하는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제9단계 연구에서 '변화하는 환경 속 물 안보를 위한 과학'을 주제로 회원국들과 연구 활동을 추진한다.끝으로,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유엔 체제 내 유일한 물 분야 정부간 프로그램에서 이사국으로 재선임된 것은 물관리일원화 이후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위상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하면서,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프로그램 한국위원회 소속 기관들과 협업하여 이사국으로서 앞으로 국제사회 물 복지 향상을 위한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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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41차 유네스코 총회…정부간수문프로그램 이사국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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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6차 한-프랑스 국방전략대화' 개최
- [동국일보]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17일(프랑스 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알리스 귀통(Alice Guitton) 프랑스 국방부 국제관계전략본부장과 제6차 한-프랑스 국방전략대화를 개최했다.이에, 동 회의는 2007년 양국 간 국장급 국방정책실무회의를 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차관보급 국방전략대화로 격상한 이후 정례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양측은 금번 회의를 통해 한반도 및 아태지역 안보정세와 한-불 간 국방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또한, 양측은 2018년 한-불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 사이버안보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을 다변화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아울러, 양측 대표는 우리 신남방정책과 프랑스의 인태전략 간 협력 접점을 찾고 다양한 다자회의 계기에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한편, 김 실장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프랑스의 지지를 당부한 데 대해 귀통 본부장은 "남북‧북미 대화의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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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6차 한-프랑스 국방전략대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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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차관, '카스텔무르' 주한 스위스 대사 접견
- [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1월 12일 5년간의 한국 근무를 마치고 이임하는 리누스 폰 카스텔무르(Linus Von Castelmur) 주한 스위스 대사를 접견했다.이에, 최 차관은 1963년 수교 이래 스위스와의 우호 협력 관계가 지속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주한 스위스 대사관 신축 개관(2019년 5월) 등 카스텔무르 대사의 그간 노고에 사의를 표했다.또한, 카스텔무르 대사는 "주한 대사로서 한국과 맺은 인연을 바탕으로 이임 후에도 한-스위스 관계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끝으로, 양측은 2023년 한-스위스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교역‧투자 증진, 인적 교류 등 양국 간 협력 모멘텀을 확대‧발전시켜 나가면서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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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차관, '카스텔무르' 주한 스위스 대사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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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장관, '트러스' 영국 신임 외교장관과 회담
- [동국일보]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 계기 영측의 요청으로 1일 오후(현지시간) 리즈 트러스(Liz Truss) 신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했다.이에, 정 장관은 트러스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앞으로 트러스 장관과 함께 양국 간 협력을 한층 증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특히, 양 장관은 양국 정상이 금년 개최된 두 번의 다자회의(G7, 유엔총회) 계기에 정상회담을 갖는 등 정상외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정무, 경제를 비롯한 제반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정 장관은 영국이 금년도 G7 의장국이자 COP26 개최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당면 현안 대응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이어, 트러스 장관은 한국이 금번 총회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는 공약을 발표한 것을 평가하고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대응 등 범세계적 현안에 대한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희망했다.아울러, 정 장관은 한-영 양국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온 점을 평가하며 "특히 한-영 간 백신 교환을 통해 도입된 화이자 백신이 지난주 전 국민 70% 접종 완료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한편, 정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 및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구축을 위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으며 트러스 장관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끝으로, 정 장관은 최근 다양한 계기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외교장관을 모두 만나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양자 협력 및 코로나19 대응협력,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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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장관, '트러스' 영국 신임 외교장관과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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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EU 수평적 항공협정' 11월 1일 발효
- [동국일보] 2020년 6월 25일 서명된 한-유럽연합(EU) 수평적 항공협정이 2021년 11월 1일 자로 발효된다.이에, 서명 이후 우리 측과 유럽연합이 각각 2020년 7월 및 2021년 10월 내부 절차 완료를 통보함에 따라 2021년 11월 1일 자로 발효된다.또한, 이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국가 간 운항 노선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양측 간 운항이 증대되어 국민들의 선택권이 다양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외교부는 "이 협정을 통해 양측 간 항공협력을 강화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인적‧물적 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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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EU 수평적 항공협정' 11월 1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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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문 차관, 'OECD 가입 25주년 기념 세미나' 축사
- [동국일보]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8일(목)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25주년 기념 세미나 '한국과 OECD : 과거 25년과 미래 (Korea and the OECD : 25 years and Beyond)'에 참가했다. 이에, 동 세미나의 공동 주최자인 OECD의 마티어스 코먼 사무총장과 주 OECD 한국대표부 고형권 대사와 함께 축사를 했다. 특히, 최 차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의 OECD 가입 역사와 의의, 한국에 대한 OECD의 기여, OECD 미래 발전을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 등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한국이 경제사회 구조를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OECD의 정책권고안이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고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의 OECD 활동과 OECD의 대외관계 확대에 한국이 지속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번 세미나는 '한국경제의 현황 및 전망'과 '한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2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세부 주제로 한국 경제 진단 및 평가, 거시경제와 디지털화, 교육, 환경 및 노동 등을 OECD 사무국,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논의한다. 한편, 외교부는 11월 24일(수) 서울에서 외교부 주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관으로 하이브리드 방식(유튜브 송출)으로 한국의 OECD 가입 25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난 25년간 OECD와 함께 해 온 한국 경제사회의 발전상을 진단, 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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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문 차관, 'OECD 가입 25주년 기념 세미나'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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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차관, '발렌스틴' 스웨덴 외교차관과 면담
- [동국일보] 최종건 제1차관은 10월 25일 오후 방한 중인 카린 발렌스틴(Karin Wallensteen) 스웨덴 총리실 외교차관을 면담하고 양국 관계, 다자협력,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지역 정세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이에, 최 차관은 스웨덴측이 그간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적극 기여해 온 점을 평가했으며 발렌스틴 차관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국제 안보 및 평화 이슈에 대해 양자 간 소통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한편, 양측은 2019년 수교 60주년 계기 양국 정상 간 상호 방문 이후 최근까지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산업혁신 및 기후‧환경 등 미래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실질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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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차관, '발렌스틴' 스웨덴 외교차관과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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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제1차관, '제7차 한-EU 고위정치대화' 개최
- [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21년 10월 19일 10:30-14:00간 벨기에 브뤼셀(유럽연합 본부 소재지)에서 '엔리께 모라 베나벤테(Enrique Mora Benavente)' 유럽연합 대외관계청(EEAS) 사무차장과 제7차 한-EU 고위정치대화를 개최하고,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평가 및 미래 발전 방향, 한반도‧동북아 및 중동‧아프간 등 주요 지역 정세, EU 인도-태평양 협력 전략과 우리 신남방정책간 연계, 이란 핵합의(JCPOA) 등의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양측은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제반 분야에서 심화‧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백신 등 보건, 기후환경‧디지털, 사이버안보‧해양안보‧대테러리즘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을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한반도 및 동북아, 아프간‧중동‧유럽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양측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최 차관은 9월 16일 발표된 EU 인도-태평양 협력 전략 공동제안서를 환영하고 개방성‧포용성‧투명성 등의 원칙에 대한 공유를 기반으로 EU 인-태 전략과 우리 신남방정책 간의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해 적극 모색해 나가자고 했고 모라 사무차장도 이에 대해 공감했다.이어, 양측은 이란 핵합의(JCPOA) 협상 관련 별도 협의를 개최했으며 동 협의시 모라 사무차장은 최근 이란 방문 결과를 공유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이란핵합의 협상 재개와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우리 입장을 강조했고 이에 모라 사무차장은 그간 한국 측의 외교적 지원을 평가했다. 한편, 작년 12월 화상으로 개최된 제6차 회의 이후 10개월 만에 대면 개최된 이번 고위정치대화는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한-EU 간 전략적 소통 및 공조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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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제1차관, '제7차 한-EU 고위정치대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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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한-유럽 상표심판 협력회의' 개최
- [동국일보] 특허심판원은 9월 16일 16시 유럽(EU) 상표심판원과 상표심판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상표심판의 주요 현안 및 정책방향을 논의했다.이에,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유럽 상표심판 협력회의는 양 기관의 주요 제도 및 심결례, 통계 등을 공유하고 당면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활용되어왔다.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상표심판에서의 온라인 증거 처리방안, 상표 인지도 조사 활용방안,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상표의 분쟁 처리방안 등 양 기관의 원장이 직접 참석해 논의했으며 관련 제도와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을 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전자상거래,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등으로 인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온라인상 상표 사용의 인정 범위 및 요건 등에 관해 논의하고 향후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상호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이어, 코로나19 이후의 전 세계적인 비대면 소비 트렌드와 K브랜드의 약진 등으로 높아진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우리 기업들의 사전 질의를 받아 유럽 상표심판원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아울러, 상표 인지도 조사와 관련한 논의에서는 양 기관의 인지도 조사 활용방법 등을 논의했으며 마지막으로 '부정한 목적의 상표' 관련 분쟁을 처리하는 양 기관의 제도와 최근 심결례 등이 공유됐다.한편, 이번 회의와 관련된 자료는 9월 17일(금)부터 특허심판원 누리집의 '심판연구자료'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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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한-유럽 상표심판 협력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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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차관, '오치에파' 폴란드 국방차관과 양자회담
- [동국일보]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9월 10일 오후 서울안보대화 특별토론자로 참석한 오치에파(Marcin Ochiepa) 폴란드 국방부 국방차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동 회담에서 양 차관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양국간 국방협력 관계를 평가했으며 박재민 차관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과 폴란드가 국방협력을 포괄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특히, 오치에파 차관은 한-폴란드간 교류협력의 추가적인 발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한국과의 사이버 분야에서의 협력 등을 포함한 양국간 국방협력을 확대, 심화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또한, 박재민 차관은 PKO 협력과 관련하여 올해 12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폴란드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으며, 이에 대해 오치에파 차관은 "同 회의에 폴란드 고위급이 참석토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이어, 박재민 차관은 한반도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인 노력을 적극 지지해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오치에파 차관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의 주도적인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오랜 기간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참여했던 폴란드로서도 한반도 안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양국은 이 외에도 양국간 교육교류 및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방산 현안에 대한 협의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오치에파 차관은 "박재민 차관의 폴란드 방문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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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차관, '오치에파' 폴란드 국방차관과 양자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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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조명기기 관련 새로운 에너지 효율표시제 시행
- [동국일보] 2019년 개정 EU '에코디자인규정' 및 '에너지라벨규정'이 9월 1일 발효되어 형광등과 할로겐전구 등의 판매가 금지되고 조명기기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 효율표시제가 시행된다.이에, EU는 소비자의 정확한 에너지효율 정보에 기초한 제품 선택을 통한 에너지비용 절감, 환경 부담 완화를 위해 EU 에코디자인규정과 에너지라벨규정을 2019년 개정했다.특히, 발효된 개정법은 주로 조명기기 에코디자인 및 에너지라벨에 관한 것으로 이번 개정으로 2030년까지 연간 7백만 톤(mtCO2eq)의 CO2 배출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또한, 에코디자인규정의 에너지효율 요건 강화로 향후 18개월간 판매 허용되는 기존 재고 외 신품 형광등, 할로겐전구 판매가 금지되고 일부 품목은 2년간 순차 금지 예정이며,개정 에코디자인규정에 따라 전구의 제거 및 교체 가능성, LED와 OLED의 내구성 등에 관한 새로운 요건도 도입됐다.이어, 개정 에너지라벨규정에 따라 기존 A+, A++, A+++ 에너지효율 등급표시를 A-G로 전환하여 매장은 18개월, 온라인 쇼핑몰은 14영업일 이내 변경된 등급표시를 적용해야 한다.아울러, 기존 최고 에너지효율 등급을 신제도의 C 또는 D로 전환하여 향후 기술발전을 통한 에너지효율 제고를 촉진할 계획이며 일부 소비자단체는 현행 A++ 등급이 D 등급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한편, EU는 조명기기에 앞서 지난 3월 1일부터 냉장‧냉동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및 TV와 모니터의 에너지효율 등급을 A-G로 전환한 바 있으며 향후 회전식 건조기, 소형 난방기, 에어컨, 조리용 가전, 선풍기 등에도 새로운 에너지라벨표시 적용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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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조명기기 관련 새로운 에너지 효율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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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EU-대만 투자보호협정 추진 결의안 채택
- [동국일보] 유럽의회는 1일(수) 대만과 투자보호협정 추진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이에, 결의안은 EU-대만 양자간 투자보호협정 체결 및 경제 유대관계 확대를 위해 협정 체결의 영향평가, 공청회 및 사전조사(scoping exercise)를 조속히 수행하고, 중국과 외교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리투아니아의 대만 외교공관 설치와 대만의 세계보건기구에서의 역할 확대를 지지하는 내용이다.또한, 유럽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대만을 동등한 교역상대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려 한다는 평가다.아울러, EU가 대만과 투자보호협정 협상을 개시하는 것 자체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반하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므로 이번 결의안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불가피하다.한편, 앞서 EU가 중국 정부의 위구르 소수민족 인권탄압을 이유로 제재조치를 부과한데 대해 중국은 유럽의회 의원 등을 대상으로 더욱 강력한 제재조치로 맞대응했으며,유럽의회는 EU-중국 포괄적투자보호협정(CAI) 비준절차를 중단하면서 CAI 비준절차 재개의 조건으로 제재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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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EU-대만 투자보호협정 추진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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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수입 동물 등 '동물검역증명서 제출 의무' 연기
- [동국일보] EU 집행위는 EU에 수입되는 동물 및 축산물에 대한 새로운 '검역증명서' 제출 의무를 5개월 연기한 202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이에, EU는 2016년 EU 역내 효과적 동물 질병 유입 차단을 위해 이른바 '동물건강법(Animal Health Law)'을 제정하여 여러 법률에 분산된 관련 규정을 단일 법률로 통합했다.또한, 해당 법률에 따라 8월 21일부터 EU 역내에 수입되는 동물 및 축산물에 대해 새로운 검역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2년 1월 15일로 연기했다.아울러, 이번 조치로 동 법이 발효한 2021년 4월 21일 이전에 발급된 검역증명서 효력 만료 시점도 당초 4개월 유예한 8월 21일에서 내년 1월 15일로 유예기간을 연장했다.한편, 이번 조치는 EU 축산물 수입업계 압력과 EU 역내 제도 이행 준비 미흡에 따른 것으로 집행위는 수일 내 EU 관보를 통해 연장 여부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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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수입 동물 등 '동물검역증명서 제출 의무'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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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베트남의 시민단체 구속…유럽통상감찰관 조사 촉구
- [동국일보] EU-베트남 무역협정 발효 1년이 경과한 가운데 유럽의회는 최근 베트남의 시민단체 인사 구속과 관련 유럽통상감찰관에 협정 위반 여부 조사를 촉구했다.이에, 최근 베트남 정부는 EU-베트남 무역협정에 규정된 국내자문그룹(DAG)에 지원한 기자와 환경운동가를 탈세혐의로 구속했다.특히, 유럽의회 녹색당그룹은 EU 통상감찰관에 전달한 서한에서 베트남의 조치가 협정에 따른 국내자문그룹(DAG) 설치를 지연시켰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FTA 협정 준수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관련 조사를 요구했다.또한, EU측 국내자문그룹도 EU 집행위에 베트남의 제야 인사 구속에 대해 비판하며 19일(월) 열린 양자간 FTA 통상위원회 회의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촉구했다.아울러, EU-베트남 무역협정은 EU가 개도국과 체결한 가장 현대적이고 포괄적 무역협정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인권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유럽의회 비준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끝으로, 유럽의회는 베트남이 약속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인권규약 비준을 지연함에 따라 협정 비준을 일시 거부한 바 있고 베트남의 ILO 규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 이후 협정을 비준했으며,베트남은 코로나19 사태 등을 이유로 DAG 설치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했고 유럽의회는 이에 지속가능성 챕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DAG 설치를 서두를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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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베트남의 시민단체 구속…유럽통상감찰관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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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제4차 한-영국 정보통신 정책토론회' 개최
-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와 함께 7월 14일 제4차 한-영국 정보통신(ICT) 정책토론회(포럼)을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에, 본 회의는 2013년 체결된 한-영국 정보통신(ICT) 협력 업무협약(MoU)을 근거로 추진되는 정부 간 협의체로서 양국의 정보통신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특히, 이번 토론회는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맷 워만(Matt Warman) 차관이 수석대표로 회의를 주재했으며 정보통신 분야에서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공동연구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먼저,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한 한국의 디지털 뉴딜 정책을 소개했고 인공지능, 5세대 이동통신 현황 및 6세대 이동통신 추진계획, 사이버 보안, 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양측의 정책을 공유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자리를 마련했다.또한, 영국 측은 한국의 6세대(6G) 추진전략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향후 한-영국 간 6세대(6G) 분야 학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6세대(6G) 분야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했고 우리 측 또한 이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했다.이어, 제3차 토론회의 합의사항으로 수행된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 지하철에서 5세대(5G) 증강현실 서비스 시연에 성공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내년 중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공동연구를 새로이 추진할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아울러, 양측은 인공지능 분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면서 향후 GPAI(Global Partnership on AI)를 통한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로 했다.한편, 과기부 조경식 제2차관은 "이번 제4차 한-영국 정보통신(ICT) 정책토론회는 영국과의 정보통신 정책의 소통과 협력을 모색하는 협력 중심지(허브)로서의 의미가 깊다"고 말하면서, "양측의 정책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가속화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의 국제사회 의제를 함께 선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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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제4차 한-영국 정보통신 정책토론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