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덕근 장관, 확대간부회의 개최…"흔들림 없이 직무에 전념해야"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2월 9일 (월) 오전 10시 산업통상자원부 각 실국장 및 특허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안 장관은 국내 정치 상황으로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한 만큼, 실물경제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신속 대처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대외 신인도의 안정적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바, 통상 협상 및 국가 간 협력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기업들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기업의 애로 해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에너지 수급에도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가 중요시설의 안전 점검과 사이버 보안 관리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안 장관은 공직자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흔들림 없이 직무에 전념해야 함을 재차 강조하며, 국민과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간부들이 나서서 적극 소통하고 업무를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하였다.  

• 오영주 장관, '12월 동행축제' 홍대 개막행사…"다양한 제품 홍보·판매관을 운영할 것"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6일(금)부터 8일(일)까지 ‘12월 동행축제’ 개막행사를 열고, 다양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홍보·판매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막행사는 이달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12월 동행축제’의 개막을 알리는 행사로, 연말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구입으로 주위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소비촉진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하였으며,   대한민국 대표 문화의 거리이자, 활력이 넘치는 젊음과 글로벌의 거리 ‘홍대 레드로드(R1, R2)’에서 개최한다.   R1 구역에서는 라이프스타일 분야의 기업가형 소상공인들과 차별화된 동행제품을 경험할 수 있는 ①라이콘&동행제품 판매관,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청년상인들의 도전과 열정을 느낄 수 있는 ②청년상인관, 각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들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따뜻한 ③먹거리 장터까지 운영하여 축제의 분위기를 더한다.   R2 구역에는 전시된 동행축제 참여제품(100개사)을 대상으로 관람객 인기투표와 제품별 시식·체험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중소기업 수출을 이끌어갈 잠재력이 높은 수출 유망 K-뷰티제품 전시관도 운영한다.   아울러, 라이브커머스관에서는 라이브 전용채널(그립)을 통해 유명 인플루언서들과 함께하는 특별할인(15% 선착순 쿠폰 증정) 판매방송이 3일 내내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소상공인 제품들을 실시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개막 첫 날 가수 홍이삭의 동행 미니콘서트(12.6(금))와 인기 밴드의 버스킹 공연, 무알콜 뱅쇼 시음회, 인근 상점가 소비촉진 이벤트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개막행사가 8일(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오영주 장관은 개막 행사장을 방문하여 부스 곳곳을 둘러보고 참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동행축제 기간 다양한 제품 및 할인정보와 이벤트에 관련된 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k-shoppingfesta.org)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고기동 차관, 전국 지자체 '지역 민생안정 추진' 협조요청…"긴밀하게 소통하고 적극 지원해야"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주민 불안해소 및 서민생활 안정 등 지역 민생안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차관은 12월 9일(월),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협조요청 및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최근 국내·외 상황 등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에서, 지역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항들을 논의하였다.   먼저, 지자체의 당면 현안 및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민생 및 지역경제와 밀접한 현안 사업을 계획대로 정상추진하고, 민원처리, 대민서비스 등 지방행정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서민생활과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지자체 주관 축제·행사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역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또한, 지방공공요금 등 지역 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노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지원 및 복지사업 역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했다.   주민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재난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대설·한파·화재 등 겨울철 주요 재난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지원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공직기강 확립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 의무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및 비상연락체계도 정비·유지하기로 했다.   조속한 지역 민생 안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는 「지역 민생안정 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차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게 주민불안 해소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해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하며, “행정안전부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민생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소통하고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 대국민 담화문…"여당과 함께 모든 국가기능을 운영할 것"

  [동국일보]  12월 8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동 대국민 담화문를 발표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현상황이 초래된데 대하여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내수부진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정세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외교부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금융·외환시장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넘어 뭉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가 겪지 않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때마다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마음 속에   나라 전체의 앞날을 내다보고 걱정하는   슬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이 이번에도   우리 국민 특유의 슬기를 보여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야당에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예산안이 확정되어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외국의 모든 나라가 모든 경제주체가 대한민국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여야협의를 통한 국회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길 희망합니다.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인내와 중용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습니다.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현승 부장, 유도탄고속함 성능개량 사업 착수회의…"우리 군의 우세한 전투력으로 적을 응징할 것"

  [동국일보]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12월 5일(목) ㈜HJ중공업(부산)에서 유도탄고속함(PKG : Patrol Killer Guided missile) 성능개량 사업의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성능개량 사업을 통해 함정의 생존성과 근접전투능력을 강화하여, 유도탄고속함(PKG)의 영해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대한민국 서해 최전방 북방한계선(NLL)을 수호하는 유도탄고속함(PKG)은 연평해전 등의 교훈을 반영하여 기존 참수리급 대비 강력해진 화력과 최초 국내 개발된 전투체계를 탑재하여 2008년부터 실전 배치되었으며, 이 중 선도함은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故 윤영하 소령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였다.   윤영하급 유도탄고속함(PKG) 성능개량 사업은 함정의 창정비와 연계하여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최신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하여 대유도탄기만체계를 더욱 향상된 기만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로 교체하고, 12.7mm 기관총도 원격사격통제체계를 적용하여 명중률과 생존성이 향상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함정에서 운용 중인 탐색레이더와 전자광학추적장비의 성능도 개선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준장 신현승)은 “22년 전 북한 경비정의 기습공격에 희생된 전우들을 결코 잊을 수 없다”며, “방위사업청은 적의 도발에 대해 우리 군이 우세한 전투력으로 응징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 국유단, '안동지구 공비토벌 작전' 전사 故 '이형갑' 신원확인…"언제든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 드릴 것"

  [동국일보] 6·25전쟁 당시 장남인 형 대신 자원입대해 20세 꽃다운 나이에 전사한 호국영웅의 신원이 지난 11월 18일 확인된 후, 오늘(12월 4일) 73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고인보다 2년 늦게 입대한 형도 제21사단 소속으로 참전 후 복무중 순직하였고, 사촌동생 고(故) 이형술 하사는 4년 전 신원확인 및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거쳐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 단장 이근원)은 2004년 충북 단양군 단양읍 마조리 3번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6·25전쟁 당시 ‘안동지구 공비토벌 작전’에서 전사한 고(故) 이형갑 일등중사(現 하사)로 확인하였다.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발굴이 시작된 이후 신원이 확인된 국군 전사자는 총 240명으로 늘었다.   2021년 민·관·군 협업하 유가족 찾기 집중시행 중 예비군지휘관이 고인의 본적지 관할 행정기관에서 친조카의 소재를 파악한 뒤 유전자검사를 진행하면서 고인의 신원확인이 가능해졌다.   2004년 10월, 전문 발굴병력이 전사연구와 참전용사 증언을 토대로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마조리3 일대에서 유해를 발굴하던 중 머리뼈를 먼저 발견하고 발굴지역을 확대한 결과 허벅지뼈와 윗팔뼈 등을 추가로 수습하였다.   이후 2021년 10월, 고인의 고향인 경상남도 통영군 관할 예비군지휘관이 고인의 친조카 이영곤(1957년생) 씨를 찾아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였으나 당시 유전자분석 결과로는 전사자와 유가족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국유단은 2008년 이전에 발굴 및 유전자분석이 이뤄진 유해를 최신 기술로 재분석한 끝에 올해 11월 삼촌과 조카 관계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동생보다 2년 늦게 입대한 형은 제21사단 소속으로 참전 후 복무중 1954년 10월에 순직하였다. 고인의 사촌동생 고(故) 이형술 하사도 전쟁이 발발하자 1951년 6월 25일 자원입대해 제8사단 소속으로 참전 중 강원도 양구 백석산 전투에서 1951년 10월 전사하였다.   고(故) 이형술 하사의 유해는 2015년에 발굴된 후 신원확인 과정을 거쳐 2020년 10월에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고인은 국군 제2사단 소속으로, 여러 전투를 거친 후 ‘안동지구 공비토벌 작전’(1951. 2. 13. ~ 4. 25.)에 참전 중 전사하셨다.   고인은 1931년 2월 경상남도 통영군에서 3남 2녀 중 셋째로 태어나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하느라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지만, 일도 잘하고 동생들을 잘 챙기는 책임감이 강한 아들이었다. 이후 6·25전쟁이 발발하자 결혼한 형을 대신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1950년 10월 부산의 제2훈련소에 자원입대하였다.   유가족 증언에 따르면 고인은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고 결혼도 하지 않아 입대를 만류했지만, 형과 나머지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일념으로 전쟁에 참전하였다.   이후 고인은 국군 제2사단에 배치되어 수많은 전투에 참전하던 중 ‘안동지구 공비토벌 작전’에서 북한군 패잔병을 소탕하던 중 1951년 4월 25일 열아홉 살의 나이로 장렬히 전사하셨다.   안동지구 공비토벌 작전은 1951년 2월부터 4월까지 안동 일대에서 북한군 제10사단 패잔병과 남파 유격대를 섬멸한 작전이다.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오늘(12월 4일) 경상남도 통영군에 있는 유가족의 자택에서 열렸다.   고인의 신원이 확인되었다는 소식에 유가족 대표인 친조카 이영곤(1957년생) 씨는 "아버지께서 생전에 삼촌을 많이 그리워하셨는데 유해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가족에게 고인의 참전 과정과 유해발굴 경과 등을 설명하고, 신원확인 통지서와 함께 호국영웅 귀환 패, 유품 등이 담긴 ｢호국의 얼 함(函)｣을 전달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6·25 전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동참이 절실하다.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한 유전자 시료 채취는 6·25 전사자의 유가족으로서, 전사자의 친·외가를 포함해 8촌까지 신청 가능하며, 제공하신 유전자 정보를 통해 전사자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6·25전쟁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참전용사와 유가족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유가족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시간과의 전쟁’을 하는 상황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다.   유단 탐문관들은 각지에 계신 유가족을 먼저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유전자 시료 채취를 희망하고 계시지만 거동 불편하거나 생계 등으로 방문이 어려우신 유가족께서는 대표번호 1577-5625 (오! 6·25)로 언제든 연락 주시면 직접 찾아뵙고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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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근 장관, 확대간부회의 개최…"흔들림 없이 직무에 전념해야"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2월 9일 (월) 오전 10시 산업통상자원부 각 실국장 및 특허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안 장관은 국내 정치 상황으로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한 만큼, 실물경제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신속 대처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대외 신인도의 안정적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바, 통상 협상 및 국가 간 협력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기업들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기업의 애로 해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에너지 수급에도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가 중요시설의 안전 점검과 사이버 보안 관리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안 장관은 공직자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흔들림 없이 직무에 전념해야 함을 재차 강조하며, 국민과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간부들이 나서서 적극 소통하고 업무를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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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오영주 장관, '12월 동행축제' 홍대 개막행사…"다양한 제품 홍보·판매관을 운영할 것"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6일(금)부터 8일(일)까지 ‘12월 동행축제’ 개막행사를 열고, 다양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홍보·판매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막행사는 이달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12월 동행축제’의 개막을 알리는 행사로, 연말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구입으로 주위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소비촉진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하였으며,   대한민국 대표 문화의 거리이자, 활력이 넘치는 젊음과 글로벌의 거리 ‘홍대 레드로드(R1, R2)’에서 개최한다.   R1 구역에서는 라이프스타일 분야의 기업가형 소상공인들과 차별화된 동행제품을 경험할 수 있는 ①라이콘&동행제품 판매관,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청년상인들의 도전과 열정을 느낄 수 있는 ②청년상인관, 각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들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따뜻한 ③먹거리 장터까지 운영하여 축제의 분위기를 더한다.   R2 구역에는 전시된 동행축제 참여제품(100개사)을 대상으로 관람객 인기투표와 제품별 시식·체험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중소기업 수출을 이끌어갈 잠재력이 높은 수출 유망 K-뷰티제품 전시관도 운영한다.   아울러, 라이브커머스관에서는 라이브 전용채널(그립)을 통해 유명 인플루언서들과 함께하는 특별할인(15% 선착순 쿠폰 증정) 판매방송이 3일 내내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소상공인 제품들을 실시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개막 첫 날 가수 홍이삭의 동행 미니콘서트(12.6(금))와 인기 밴드의 버스킹 공연, 무알콜 뱅쇼 시음회, 인근 상점가 소비촉진 이벤트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개막행사가 8일(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오영주 장관은 개막 행사장을 방문하여 부스 곳곳을 둘러보고 참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동행축제 기간 다양한 제품 및 할인정보와 이벤트에 관련된 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k-shoppingfesta.org)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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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고기동 차관, 전국 지자체 '지역 민생안정 추진' 협조요청…"긴밀하게 소통하고 적극 지원해야"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주민 불안해소 및 서민생활 안정 등 지역 민생안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차관은 12월 9일(월),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협조요청 및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최근 국내·외 상황 등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에서, 지역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항들을 논의하였다.   먼저, 지자체의 당면 현안 및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민생 및 지역경제와 밀접한 현안 사업을 계획대로 정상추진하고, 민원처리, 대민서비스 등 지방행정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서민생활과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지자체 주관 축제·행사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역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또한, 지방공공요금 등 지역 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노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지원 및 복지사업 역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했다.   주민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재난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대설·한파·화재 등 겨울철 주요 재난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지원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공직기강 확립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 의무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및 비상연락체계도 정비·유지하기로 했다.   조속한 지역 민생 안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는 「지역 민생안정 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차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게 주민불안 해소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해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하며, “행정안전부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민생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소통하고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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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 대국민 담화문…"여당과 함께 모든 국가기능을 운영할 것"

  [동국일보]  12월 8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동 대국민 담화문를 발표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현상황이 초래된데 대하여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내수부진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정세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외교부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금융·외환시장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넘어 뭉쳐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가 겪지 않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때마다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마음 속에   나라 전체의 앞날을 내다보고 걱정하는   슬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이 이번에도   우리 국민 특유의 슬기를 보여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야당에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예산안이 확정되어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외국의 모든 나라가 모든 경제주체가 대한민국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여야협의를 통한 국회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길 희망합니다.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인내와 중용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습니다.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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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9

• 신현승 부장, 유도탄고속함 성능개량 사업 착수회의…"우리 군의 우세한 전투력으로 적을 응징할 것"

  [동국일보]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12월 5일(목) ㈜HJ중공업(부산)에서 유도탄고속함(PKG : Patrol Killer Guided missile) 성능개량 사업의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성능개량 사업을 통해 함정의 생존성과 근접전투능력을 강화하여, 유도탄고속함(PKG)의 영해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대한민국 서해 최전방 북방한계선(NLL)을 수호하는 유도탄고속함(PKG)은 연평해전 등의 교훈을 반영하여 기존 참수리급 대비 강력해진 화력과 최초 국내 개발된 전투체계를 탑재하여 2008년부터 실전 배치되었으며, 이 중 선도함은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故 윤영하 소령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였다.   윤영하급 유도탄고속함(PKG) 성능개량 사업은 함정의 창정비와 연계하여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최신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하여 대유도탄기만체계를 더욱 향상된 기만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로 교체하고, 12.7mm 기관총도 원격사격통제체계를 적용하여 명중률과 생존성이 향상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함정에서 운용 중인 탐색레이더와 전자광학추적장비의 성능도 개선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준장 신현승)은 “22년 전 북한 경비정의 기습공격에 희생된 전우들을 결코 잊을 수 없다”며, “방위사업청은 적의 도발에 대해 우리 군이 우세한 전투력으로 응징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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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6

• 국유단, '안동지구 공비토벌 작전' 전사 故 '이형갑' 신원확인…"언제든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 드릴 것"

  [동국일보] 6·25전쟁 당시 장남인 형 대신 자원입대해 20세 꽃다운 나이에 전사한 호국영웅의 신원이 지난 11월 18일 확인된 후, 오늘(12월 4일) 73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고인보다 2년 늦게 입대한 형도 제21사단 소속으로 참전 후 복무중 순직하였고, 사촌동생 고(故) 이형술 하사는 4년 전 신원확인 및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거쳐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 단장 이근원)은 2004년 충북 단양군 단양읍 마조리 3번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6·25전쟁 당시 ‘안동지구 공비토벌 작전’에서 전사한 고(故) 이형갑 일등중사(現 하사)로 확인하였다.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발굴이 시작된 이후 신원이 확인된 국군 전사자는 총 240명으로 늘었다.   2021년 민·관·군 협업하 유가족 찾기 집중시행 중 예비군지휘관이 고인의 본적지 관할 행정기관에서 친조카의 소재를 파악한 뒤 유전자검사를 진행하면서 고인의 신원확인이 가능해졌다.   2004년 10월, 전문 발굴병력이 전사연구와 참전용사 증언을 토대로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마조리3 일대에서 유해를 발굴하던 중 머리뼈를 먼저 발견하고 발굴지역을 확대한 결과 허벅지뼈와 윗팔뼈 등을 추가로 수습하였다.   이후 2021년 10월, 고인의 고향인 경상남도 통영군 관할 예비군지휘관이 고인의 친조카 이영곤(1957년생) 씨를 찾아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였으나 당시 유전자분석 결과로는 전사자와 유가족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국유단은 2008년 이전에 발굴 및 유전자분석이 이뤄진 유해를 최신 기술로 재분석한 끝에 올해 11월 삼촌과 조카 관계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동생보다 2년 늦게 입대한 형은 제21사단 소속으로 참전 후 복무중 1954년 10월에 순직하였다. 고인의 사촌동생 고(故) 이형술 하사도 전쟁이 발발하자 1951년 6월 25일 자원입대해 제8사단 소속으로 참전 중 강원도 양구 백석산 전투에서 1951년 10월 전사하였다.   고(故) 이형술 하사의 유해는 2015년에 발굴된 후 신원확인 과정을 거쳐 2020년 10월에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고인은 국군 제2사단 소속으로, 여러 전투를 거친 후 ‘안동지구 공비토벌 작전’(1951. 2. 13. ~ 4. 25.)에 참전 중 전사하셨다.   고인은 1931년 2월 경상남도 통영군에서 3남 2녀 중 셋째로 태어나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하느라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지만, 일도 잘하고 동생들을 잘 챙기는 책임감이 강한 아들이었다. 이후 6·25전쟁이 발발하자 결혼한 형을 대신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1950년 10월 부산의 제2훈련소에 자원입대하였다.   유가족 증언에 따르면 고인은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고 결혼도 하지 않아 입대를 만류했지만, 형과 나머지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일념으로 전쟁에 참전하였다.   이후 고인은 국군 제2사단에 배치되어 수많은 전투에 참전하던 중 ‘안동지구 공비토벌 작전’에서 북한군 패잔병을 소탕하던 중 1951년 4월 25일 열아홉 살의 나이로 장렬히 전사하셨다.   안동지구 공비토벌 작전은 1951년 2월부터 4월까지 안동 일대에서 북한군 제10사단 패잔병과 남파 유격대를 섬멸한 작전이다.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오늘(12월 4일) 경상남도 통영군에 있는 유가족의 자택에서 열렸다.   고인의 신원이 확인되었다는 소식에 유가족 대표인 친조카 이영곤(1957년생) 씨는 "아버지께서 생전에 삼촌을 많이 그리워하셨는데 유해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가족에게 고인의 참전 과정과 유해발굴 경과 등을 설명하고, 신원확인 통지서와 함께 호국영웅 귀환 패, 유품 등이 담긴 ｢호국의 얼 함(函)｣을 전달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6·25 전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동참이 절실하다.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한 유전자 시료 채취는 6·25 전사자의 유가족으로서, 전사자의 친·외가를 포함해 8촌까지 신청 가능하며, 제공하신 유전자 정보를 통해 전사자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6·25전쟁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참전용사와 유가족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유가족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시간과의 전쟁’을 하는 상황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다.   유단 탐문관들은 각지에 계신 유가족을 먼저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유전자 시료 채취를 희망하고 계시지만 거동 불편하거나 생계 등으로 방문이 어려우신 유가족께서는 대표번호 1577-5625 (오! 6·25)로 언제든 연락 주시면 직접 찾아뵙고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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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5

• 이한경 본부장, 대설 피해지역 조기 안정화 대책 추진…"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동국일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11월 26일(화)~28일(목) 대설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기 남부 지역 등에 오늘(12.2.)부터 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통합지원센터는 시설물 복구자금융자, 국세·지방세 및 국민연금 납부 유예 등 피해 주민이 생활 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지원한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주민들이 손해평가를 통해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 안내도 병행한다.   또한, 피해지역에 중앙사전조사단을 긴급 파견해 자치단체의 피해조사 물량을 확인하고, 피해액 추계를 통해 국고지원 여부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사전 피해조사 결과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해 피해 주민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며, 이번 조사 지역 이외에도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며, “정부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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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국방부,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개최…"엄중한 지역·국제정세에 대응해 나가야"

  [동국일보] 한일 양국의 외교안보 당국자가 참석한 제13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가 2024.11.29.(금)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협의회에서 양측은 최근 지역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양국 외교·국방 정책 협력 현황 및 한일·한미일 협력 현황, 향후 안보협력 추진 방향성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조성된 엄중한 지역·국제정세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일 양국의 안보협력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확인하고, 상대국 국방·안보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간 안보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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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4

• 송미령 장관,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농촌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불편을 해소할 것"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11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농지 26, 산지 19)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월 제13차 민생토론회(’24.2.21) 후속조치로 추진한 ‘토지이용규제 전면 재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그 일환으로 농지·산지 규제 개선 과제를 추가하였다.   농식품부와 산림청은 농지·산지 분야 토지규제 전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주요 과제 개선 시 민간 투자 확대·부담 경감 등 향후 10년간 총 2조 5천억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전후방 산업까지 이용범위 확대   ICT 확산, 융복합 등 농업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투입재·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시설 설치 허용,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전용 없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 허용('25.1월, 「농지법시행령」개정 중), 농촌공간계획상 특화지구(7종) 내 농지·산지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농업을 농산업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한다.   ② 생활인구 유입 확대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농촌·산촌 활력 제고   농·산촌 활력 제고를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1989년 최초 도입) 중 도로·토지개발 등 여건 변화로 당초 지정목적을 상실한 산지 3,580ha(여의도 면적의 12.3배)를 해제한다.   관광단지와 달리 100ha로 규모가 제한되어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면적 상한을 폐지하여 농촌 공간을 중심으로 한 관광거점을 구축할 수 있게 하고,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 취득을 위해 작성해야하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항목을 간소화하여 도시민의 농지 매입 및 농촌 유입을 촉진한다.   ③ 영농 편의제고 및 생활불편 해소를 통한 농업인·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   농업인·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농작업 활동 중 필수 편의시설인 화장실·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고, 영농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고령 농업인 등이 농약·비료 등을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25.1월, 「농지법시행령」개정 중)한다.   또한, 임업경영 편의성 제고를 위해 울타리, 관정과 같은 소규모 시설 설치 시 허가·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규제개선 과제는 농촌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국민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기후변화, 인구 감소·고령화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제도 개편을 포함한 농업·농촌 구조개혁 방안도 연내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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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신현승 부장, 최신예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 해군 인도…"우리 국가안보에 든든한 수호자의 역할을 할 것"

  [동국일보]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11월 27일(수) 오전 HD현대중공업(주)(울산)에서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조현기), 해군 기획관리참모부장(소장 곽광섭),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사장 이상균), 특수선사업부 대표(부사장 주원호)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신예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을 해군에 인도했다.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정조대왕함』은 지난 2019년 10월 함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7월 진수식 후 2년여 간의 시험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오늘 인도식을 갖게 되었다.   해군의 첫 8,200톤급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은 첨단과학기술 기반 해군력 건설의 상징이자 국가전략자산으로서 해군의 전투역량을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하여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와 추적뿐만 아니라 요격 능력까지 보유해 ‘해상기반 기동형 3축 체계’의 핵심전력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정조대왕함』은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에 비해 전투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정조대왕함』은 길이 170미터, 폭 21미터, 경하톤수는 약 8,200톤으로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에 비해 전체적인 크기가 커졌음에도, 적의 공격으로부터 함정을 보호하는 스텔스 성능은 강화됐다.   대공전에 있어서는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하여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및 추적 능력이 향상되었다. 특히 함대지탄도유도탄과 장거리함대공유도탄을 탑재할 예정으로, 주요 전략목표에 대한 원거리 타격은 물론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도 갖추게 된다.   대잠전의 경우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첨단 통합소나체계를 탑재하여 적 잠수함과 어뢰 등 수중 위협에 대한 탐지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장거리대잠어뢰와 경어뢰를 탑재해 적시적인 대잠공격 능력이 가능하다. 또한 MH-60R(시호크) 해상작전헬기를 탑재할 수 있어 강력한 대잠작전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   추진체계의 경우 기존 가스터빈 엔진 4대에 추가적으로 보조추진체계 2대를 탑재하였고, 이에 따라 일반 항해 시에는 연료를 절감해 경제적 기동이 가능하다.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해군 준장 신현승)은 “정조대왕함은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와 국내 독자 개발 통합소나체계 및 한국형수직발사체계를 탑재하여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어 우리 국가안보에 든든한 수호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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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한덕수 국무총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깨끗한 공기질, 국가 경쟁력의 주요 원천"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7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문길주 교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의한 “①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5~’29)”과 함께 다가올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24.12월~2025.3월)에 대응하기 위한 “②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제1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4)에 따라 산업·수송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적인 저감대책을 시행한 결과,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이다.   정부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를 더욱 낮추기 위해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민간위원, 관계 전문가, 산업계,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향후 5년간 미세먼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5~’29)」을 수립하였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내 핵심배출원 감축,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 건강 보호, 과학적 정책 기반, 국제협력 등 5대 분야 총 83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었다.   이번 종합계획의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할 경우 2029년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3㎍/㎥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위권 수준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 배출원에 대한 미세먼지-온실가스 동시감축으로 국내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감축한다.   노후 석탄발전소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전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무탄소 연료 혼소발전(수소-LNG, 암모니아-석탄 등) 등 연료·원료 전환과정에서 대기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82%를 차지하는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총량제 외부 감축 ·차입제도 도입 등 다양한 업계 부담 완화 방안도 병행한다. 무인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빅데이터 기반의 AI분석 체계로 고도화하여 불법배출 의심사업장의 감시를 효율화한다.   농·축산 부문은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및 에너지화 비중을 확대하여 암모니아 배출량을 줄여 나간다. 민관 합동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2~4월, 11~12월)을 운영하여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한다.   수송 부문은 안전하고 성능좋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등 친환경 선박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을 지속 추진하여 질서있는 차종 전환을 유도한다. 또한,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여 타이어·브레이크 마모 먼지 등 자동차 비배기계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둘째, 국민의 삶 속 생활주변 오염원까지 촘촘하게 관리한다.   주택가에 위치한 산업·공업단지 또는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장 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시설개선, 사후관리까지 전과정을 지원하여 국민의 대기질 개선 체감도를 높인다.   일 평균 이용객이 많은 지하역사는 역사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 역사에 적합한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신기술을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학교급식소, 식품공장 작업장, 직화구이 음식점 등 조리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환기설비 개선과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조리매연 관리 매뉴얼을 보급하여 자발적 관리 여건을 조성한다.   초미세먼지 생성물질이자 오존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유기용제(페인트, 신나 등) 관리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하고, 석유화학단지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집중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셋째, 고농도 시기 대응 강화로 어린이·노약자의 건강을 보호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동안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를 전망하고, 기존 일 평균 예보등급(‘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을 오전과 오후로 세분화하여 고농도 시기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지역별 여건에 따라 계절관리제 기간을 연장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대규모 사업장도 계절관리제 기간 중 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 저감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공기정화설비 지원을 지속하고 민간기업과 협력을 통해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환경성 질환과의 상관성을 연구하는 한편, 피해 저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넷째, 과학기술 고도화를 기반으로 지역별 맞춤 정책을 추진한다.   지역별 상이한 배출원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 대기영향 예측시스템을 구축(L-NEAS)하여 지자체와 공유한다. 지역 거점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와 특성화대학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미세먼지 조사·연구도 활성화한다.   암모니아,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에 대한 측정·저감 기술을 개발하여 배출 저감량을 높이고,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개발(R&D)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연구성과 및 활용 등을 공유하여 연구개발(R&D) 사업의 효과성을 높인다.   다섯째, 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선도하고 해외 산업진출을 확대한다.   한·중 양국 간 협력 범위를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연계 미세먼지 저감, 오존 관리 등으로 확대하고, 한·일·중 공동행동계획(’26~’30)을 수립하여 동북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기술 정보교류를 공고히 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국제기구(UNDP, UNEP 등)와 협력하여 월경성 대기오염 관리, 환경위성 정보 활용 등 정책·기술을 지원한다. 또한, 몽골 정보통신기술(ICT) 통합 대기관리시스템 사업 등 기존 공적개발원조(ODA) 선도 사례를 찾아내 홍보하고, 그간의 축적된 기법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대기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현장 중심으로 핵심 배출원은 저감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집중 관리하고, 국민 생활공간의 미세먼지 개선에 주력한다.   또한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의 감축량은 약 11.2만톤으로 지난해보다 2.8%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2㎍/㎥ 정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 맞춤형 관리로 핵심 배출원을 집중 관리･감축한다.   산업부문은 전국 407개 대형사업장과 함께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보다 추가적으로 줄이기 위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를 통해 사업장을 원격 감시하고, 무인기(드론)·이동 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도 확대한다. 아울러,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공공부문은 에너지 절감방안을 수립ˑ시행하고, 정부는 그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은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해에 이어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2025년부터는 경유 차량에 대한 질소산화물 정밀검사를 기존 수도권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한다.   선박은 연료유(황 함유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4대 대형항만(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은 선박의 저속운항을 확대한다. 또한, 항만내 운행차량의 제한속도(10∼40km/h이하)도 단속한다.   둘째, 국민 생활공간의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학교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내공기질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초과시설에는 컨설팅과 공기정화시설 교체 등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 대규모시설은 환기･공기정화설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특별점검(4,936개소)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학원·영화관 등 25개 시설군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한다.   생활공간 주변의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일 2회 이상 청소하고, 무공해 청소차 도입을 확대해 나간다. 공사장은 방진 덮개, 적재함 밀폐, 살수 등 날림먼지 저감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농촌 지역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1만 1,200곳까지 확충하여 불법소각을 줄이고, 영농단체와 함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잔재물의 수거와 파쇄작업도 집중 지원한다.   셋째, 미세먼지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한다.   중국과는 계절관리제 기간 대책, 고농도 정보, 성과 등을 교류하고 1일 1회 예보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대기질 공동연구 등을 통해 협력을 지속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는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확대하고, 예보 정보 제공 지역을 강원·영남·제주권을 추가하여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겨울·봄철 3개월 미세먼지 전망도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하고, 각 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지침서(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로 비상조치를 시행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길주 민간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이후 6년여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국민 10명 중 7명은 여전히 미세먼지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숨쉴 권리를 위해 우리 모두가 더욱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오늘 논의할 두 안건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지난 6년간의 노정이 집약된 결과물”이라고 언급하며, “곧 다가올 겨울철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마음껏 숨쉬기 위한 관계부처, 지자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제1차 종합계획을 통해 얻은 초미세먼지 농도개선 성과는 사회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감내하며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덕분”이라면서 “올해는 현재까지의 개선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곧 다가올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을 앞두고 철저히 대비하고 앞으로의 5년 계획을 설계하고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깨끗한 공기질은 국민 건강, 일상생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요소일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생산 등 국가 경쟁력의 주요 원천”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5년 후인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를 OECD 중위권 수준인 13㎍/㎥ 수준으로 낮춰 ‘미세먼지 걱정이 없는 푸른 하늘’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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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1

• 이상민 본부장, 중대본 2단계 격상…"폭설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오늘(27일)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보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오후 2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으며, 특히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1~3cm(일부 지역 5cm 내외)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설로 인한 인명‧재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관계기관에 지시하였다.   -기온하강에 따른 도로결빙 등으로 인한 사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 및 보행자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에 철저를 기할 것   -자치단체에서는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지하철, 버스 운행 연장 등 대중교통 운영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   -특보지역 및 예비특보지역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외출·이동 자제 안내, 재난문자 송출 등 대국민 대설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홍보를 강화할 것   -물을 많이 머금은 무거운 눈(습설)이 내림에 따라, 이·통장, 마을순찰대 등과 협력하여 붕괴 우려가 있는 취약한 지역·시설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시킬 것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폭설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하겠다”라고 밝히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불필요한 외출·이동 자제, 안전사고 예방 등에 유의해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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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1

• 성태윤 실장, 美 신행정부 관련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우리의 대응체계를 한 단계 높여 강화할 것"

  [동국일보] 대통령실은 오늘(11. 27, 수) 오후 3시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미국 신행정부 통상·관세 정책 관련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개최해 최근 공개된 美 신행정부의 통상·관세 정책 방향과 이에 따른 예상 영향,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금일 회의에서는 통상·관세 정책뿐만 아니라 미국의 對中 견제정책, 재정·금융, 산업·투자, 국제질서, 외교협력 관련 분야의 美 신행정부 주요 예상 현안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논의했다.   특히, 회의 참석자들은 美 신행정부가 멕시코·캐나다에 대해 관세 25% 부과 및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10% 부과 시 한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현재 우리 기업들이 상당수 진출한 멕시코와 캐나다의 전 품목에 대한 25% 관세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멕시코·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우리기업의 對美 수출에 영향이 불가피하고, 美 현지에서 멕시코·캐나다 부품을 조달하여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과 멕시코·캐나다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들에도 영향이 있다는 점도 산업 및 분야별로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중국의 경우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우리 진출업체 대부분은 내수 위주로 생산 중이고 미국 수출은 크지 않아 관세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對美 수출이 감소할 경우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제3국에서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도 점검했다.   이어, 성태윤 정책실장은 "미국이 개별 준비해 온 정책 발표 시마다 사후적으로 각각 대응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시나리오별 종합 대응 방안을 점검·강화하고 우리의 협상 제고 방안을 사전에 준비할 것"을 강조하면서, 각 부처별로 유의해야 할 특별 대응 사항을 전달하며, "우리의 대응체계를 한 단계 높여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먼저, 정책실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존에 이루어진 멕시코·베트남 진출기업 간담회 이외에도 예정된 캐나다·중국 진출 기업과의 간담회를 지속하는 등 해당 지역 진출업계와 긴밀히 소통할 뿐만 아니라, 영향받을 수 있는 전체 산업 분야의 기업들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우리 주요 기업에 미칠 구체적 영향을 기존에 분석된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층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는 "향후 통상·산업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美 정책에 따른 영향 및 대응 방안, 업계 소통 방안, 대내 홍보 방안 및 국내 제도 개선 방안 등 조치 계획을 수립해 이를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외교부에는 "주요 對美 무역흑자국 등과 함께 對美 협상 현황 공유, 일본·캐나다 등 IRA 수혜 국가, 반도체 보조금 수혜 국가들과 함께 공동 대응하는 한편, 美 신행정부 인사와의 맞춤형 아웃리치를 계속 확대·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는 美 신행정부의 정책 방향 전반과 관련하여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을 비롯해 해외 시장과 공급망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교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국 측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정책실장은 "현재까지 분야별 주요 예상 현안을 통해 상황을 관리하고 주요 현안을 점검해 온 부분은 높이 평가하되, 상황을 낙관하지 말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각오로 면밀한 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늘 회의에는 성태윤 정책실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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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7

• 강도형 장관, 아시아해적퇴치협정 역량강화 관리자 회의…"참석국 정부의 해적대응 정책이 발전할 수 있길"

  [동국일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1월 25일(월)부터 29일(금)까지 5일간 인천 오크우드프리미어 호텔에서 ‘2024년 아시아해적퇴치협정 역량강화 관리자 회의(2024 ReCAAP CBSOM)’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와 아시아해적퇴치협정 정보공유센터(이하 ReCAAP-ISC)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 회의에는 협정 체약국 해적업무 관리자와 외교부, 국방부, 해경청, 해운협회 등 국내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다.   지난 5년간 아시아 해역에서는 해상강도 사건 위주로 피해가 늘고 있고, 일시감금 등 선원에 대한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ReCAAP-ISC에서는 해적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체약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해적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매년 워크숍과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관리자 회의에서는 우리 정부의 주요 해적피해 예방 정책, ReCAAP-ISC의 아시아 해적 동향, 외국 정부의 정책 사례 등을 공유하여 아시아 역내 해적 활동 억제 방안을 논의하고 체약국의 해적피해 대비·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고 국제 해상 공급망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해역의 해적에 대한 회원국의 대응 역량 강화와 함께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회의 참석국 정부의 해적대응 정책이 한 층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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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6

• 경찰청,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드린다"

  [동국일보] 경찰은 유흥가 일대 마약류 확산 분위기를 제압하기 위해 올해 9월 1일부터 실시 중인 ‘가용경력 최대 투입-현장 총력 대응’ 기조의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을 12월 31일까지 한다.   단속기간 마약 전담 수사 인력을 60% 이상 확충하고, 16개 관계 기능으로 추진·점검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도 협업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 중이다.   단속은 2개월을 지나며 구체적인 성과가 나기 시작했다. 단속 1개월(9월)에는 클럽·유흥주점 등 마약사범 검거 인원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4.2%(33명→41명, 8명↑)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단속 2개월(9~10월)을 지나며 95.7%(94명 → 184명, 90명↑) 증가하였다.   클럽·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유통·투약되는 케타민·엑스터시(MDMA)의 압수량도 크게 늘었다. 특히 케타민의 압수량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약 6배 증가(1,686.6g→9,592.8g, 468.8%↑)하여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엑스터시(MDMA) 압수량도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약 2배 증가(437.9g→944.2g, 115.6%↑)하였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확산 분위기 제압을 위해 여러 차례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합동단속에는 마약 수사 인력뿐만 아니라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풍속 수사·지역경찰 등이 동원되었고, 담당 지자체·소방도 함께 단속에 나섰다.   특히, ‘할로윈데이’가 있는 10월에는 서울·대구·부산 등 시도경찰청에서 불시 현장 단속을 하여 화장실 쓰레기통까지 뒤져가며 강도 높은 단속을 했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영업 중인 유흥주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소파 뒤에 은닉된 마약류를 찾아내기도 하였다.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개정 마약류 관리법에 근거*하여 담당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이번 단속으로 클럽 등 유흥가 일대의 마약류 확산 추세가 꺾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동단속에 참여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업소 내에 마약류 범죄가 발생하면 업소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 업주들도 업소 내 마약류 유통을 막기 위해 경고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조심하는 분위기이다.”라며 현장 분위기에 대해 말했다.   경찰은 특별단속의 성과가 나기 시작한 만큼, 유흥가 일대 마약류 유통망이 완전히 와해 될 때까지 지금 같은 고강도 단속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클럽 등 업소 내 마약류 범죄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여 시민들의 신고·제보가 결정적이다.”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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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