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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태 의원,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동국일보]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30일 대형 평수 주택 거주자가 재건축·재건발을 통해 중소형 주택 2개를 공급받는 경우 실거주지를 제외한 나머지 1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대국회 조경태의원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대형 평수 아파트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 보완 및 원만한 사업 진행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중소형 평수 2채를 분양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렇게 2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대부분 1세대 2주택, 즉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현격히 높아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실거주지를 제외한 나머지 1채를 처분할 경우 다주택자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대형 평수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재개발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받고 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종전 대형 평수 1개 주택을 중소형 2개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 실거주지를 제외한 나머지 1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부산뿐만 아니라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오래된 대형 평수의 대단지 아파트가 많다”며 “특히 1990년대 조성된 대형 평수 아파트 단지에서 중소형 평수로 재건축·재개발이 이뤄질 경우 기존 소유자는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폭탄 수준의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동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에 대표발의한 개정안 뿐만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추진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2주택 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개정안도 뒤이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며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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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이정문 의원,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천안 활력 Dream 패키지 3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병)이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천안 활력 Dream 패키지 3법('택지개발촉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택지개발촉진법'개정안은 이정문 의원의 22대 총선 제1호 공약인 '천안아산역 R&D집적지구 완성'과 연계된 법안으로,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조성원가 이상의 개발이익을 주차장을 포함한 공공ㆍ문화체육시설에 재투자하는 내용을 담았다. '25년 6월경 조성 완료 예정인 '아산탕정 택지개발 지구' 내 '천안아산역 R&D집적지구'는 ▲제조기술융합센터, ▲충남 국제컨벤션센터, ▲천안통합청사 등 다양한 산업ㆍ연구ㆍ행정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더불어, 22대 총선에서 이정문 의원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출입국ㆍ이민관리청 등을 유치하기로 공약한바, 이것들이 현실화 할 경우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지역발전 선도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택지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택지개발촉진법'개정안의 통과를 통해 'R&D집적지구'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주민친화적 공공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안' 수립시 비수도권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수도권 지자체에도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수도권 정비 관련 정책 수립과정에서 비수도권의 의견이나 정책이 반영될 수단이 부족했다. 이에, 개정안은 '수도권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기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외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 심의도 함께 거치도록 하여 비수도권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은행법'개정안은 지방은행에 대한 과도한 주식 보유 제한과 비현실적인 설립 자본금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현실적인 '충청은행' 설립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이다. 이정문 의원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한 바 있는 '은행법'개정안은 충청은행('98년), 충북은행('99년) 퇴출 이후 24년간 지방은행이 부재한 충청지역의 심각한 유동성 부족과 불균형한 지역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이정문 의원이 정무위원회를 전반기 상임위 1순위로 희망하는 만큼, 이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에서 활동하게 된다면 개정안을 토대로 충청은행 설립 현실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지금 충남과 천안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충남의 소득 역외유출은 전국 1위이고, 천안의 인구는 최근 몇 년 동안 정체 상태에 있다.”라며, “천안 활력 Dream 패키지 3법을 통해 천안이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ㆍ교통ㆍ일자리ㆍ문화의 중심이 되는 100만 천안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1호 법안 대표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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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조경태 의원, 산업은행 회장 만나 에어부산 부산 존치 방안 마련 요청
    조경태 의원, 산업은행 회장 만나 에어부산 부산 존치 방안 마련 요청[동국일보] 조경태 의원(부산사하을)은 29일,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부산을 연고로 하는 에어부산이 계속 부산에 존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촉구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저가항공사(LCC)의 통합으로 에어부산은 사라질 처지에 놓여있다. 에어부산은 현재 산업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계열사로 LCC 통합의 희생양이 될 처지에 놓여있다. 조경태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이 2029년 조기 개항을 하더라도 신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 없이 개항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에어부산이 부산의 대표 항공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행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강석훈 회장은 “부산지역에 거점 항공사를 둘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전하며 대안을 마련할 뜻을 밝혔다. 가덕도신공항은 동남권 복합물류중심지로서의 역할과 동시에 국토균형발전과 남부권 발전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거점 항공사 없이 신공항이 개항하게 되면 시작부터 엇박자를 낼 우려가 큰 상황이다. 조경태 의원은 “에어부산은 그동안 부산 시민의 자랑이자 국민의 편리한 운송수단으로 자리매김 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항공사로 남을 수 있도록 다양한 존치 방안 마련을 고민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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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민형배, 21대 국회 법안 통과 건수 51건, 광주·전남지역 의원 중 최다 기록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동국일보]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의 21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중 51개가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숫자다. 또한, 민 의원은 총 319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전체 국회의원 중 1등을 차지했다. 지난 4년간, 민 의원은 서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광주지역의 숙원을 해결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주력했다. 대표적으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이내로 규정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감염병 유행 등 재난 시에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을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로 지정하고 8차 보상기간 재설정으로 유공자와 유족을 빠짐없이 지원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민 의원이 21대 국회 공약으로 발표한 1호 법안이기도 하다. 또한,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정치분야 개혁입법 1등 국회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선거 6일 전에서 1일 전으로 단축하고,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 법안은 중점 법안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외에도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국회의원(2년 연속),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 우수의원 등으로 수상했다. 민 의원은 “입법은 주권자 시민께서 부여한 국회의원의 의무”라며, “제·개정이 필요한 여러 법안들이 미처 통과되지 못해 송구하고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22대 국회에서도 정치개혁과 민생회복은 물론 광주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의제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통과율 제고로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이 21대 국회때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제22대 국회 개원 민주당 중점 추진법안’에 선정했다. 광주회생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채무자회생법과 법원설치법이 포함됐으며, 온라인플랫폼법, 가맹사업자법 등도 우선 추진한다. 민 의원은 22대 임기 시작과 함께 인공지능육성 기본법 등과 함께 최우선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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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허종식 의원, “민간건설임대주택 입주자 재정착 방안 마련해야”…“국토부에 촉구”
    ‘누구나집·뉴스테이의 공공성과 분양 방안’ 토론회[동국일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점이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도래하는 가운데 입주자 재정착을 위한 ‘우선 분양’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천일보ž경인일보와 함께 공동 주최한 ‘누구나집·뉴스테이의 공공성과 분양 방안’ 토론회에서 “주택기금 지원 등 공공지원을 통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입주민의 주거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국토부가 적극 나서서 우선분양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현재 공공지원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분양전환 방식이나 분양 가격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만기 도래 시 입주자들의 혼란이 가중 될 것”이라며 “용적률 완화,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공공의 혜택을 받고 건설된 주택인 만큼, ‘입주자 우선 분양’ 등 공공제 성격을 반영한 법안 개정을 통해 국토부,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허종식 의원은 민간건설임대주택 대상으로 한 ‘입주자 우선 분양’ 제도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22대 국회 개원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 주민들과 언론인들이 대거 참석, 서민들의 주거 안정 보장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남승균 인천대 지역동행플랫폼 상임연구위원은 “뉴스테이 지분율의 경우 주택기금이 70%, 도시공사 15%, 건설사 15%로 이미 85%의 지분이 공기업에게 있다”며 “공공의 지원이 상당히 투입된 만큼, 공공이 나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권을 보장하고,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을 지역과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희환 도화서희스타힐스아파트 임차인 대표는 “당초 누구나집이었던 서희스타힐스는 2016년경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로 변모되어 최초계약과는 다른 내용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했다”며 “공적투자가 들어가있는 만큼, 분양가 선정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시급히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편한세상 도화6-1단지아파트 임차인 대표는 “점차적으로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상황임에도 불구, 최초의 사업 대상자인 임차인들의 보호가 이루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민간사업자 이익이 현실화됐다면, 공공의 성격을 고려해 입주민 우선 분양을 반영해야 할 것”고 말했다. 박정환 인천일보 편집국장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우선매수권 제도를 도입한다면, 소득분위를 판단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목동훈 경인일보 편집국장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의 최초 도입 목적과 방식을 보면 공공성을 띄고 있는 만큼 각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대호 인천도시공사 AMC사업단 단장은 “입주자 우선 분양을 법에 적용할 경우 소득, 자산 여부 등 조건을 포함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계흥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과장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사업 지속성과 원활성을 위해 임차인의 소득, 주택 유무, 민간참여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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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민주당 세종시의원들, “세종시법원 설치 위한 법사위 개의를 촉구한다”
    [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의원들은 ‘세종시 법원 설치는 40만 세종 시민의 간절한 염원’이라며 28일 오후 1시 세종시의회 앞에서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가졌다. 민주당 세종시의원들은 “여야합의로 지난 7일 ‘세종시 법원설치법’이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해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만 남겨놨는데,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법안 통과는 헌법상 당연한 책무이자 세종시 법원 설치는 4년을 기다려온 세종시민의 염원인 만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오늘 법사의가 열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준현 세종시을 국회의원도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촉구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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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영예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 제 4 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 수상 영예[동국일보]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천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위원회 부문으로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수상한 우수위원회 부문 대상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우수 심사 의안에 대해 심도있는 정성, 정량평가를 진행하여 17개 상임위 중 3개의 우수위원회를 선정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김교흥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이라는 큰상을 주셔서 영광이다.” 며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이상기후,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지역소멸위기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다.”며 “그 결과 행정안전위원회가 17개 상임위 중 법안 처리 건수가 압도적 1등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상임위원장으로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생 현안 처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며 “치열한 쟁점 현안들이 많았던 상임위임에도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등 협력적으로 안건을 처리하여 보람을 느낀다. 여야 위원님들과 그동안 상임위 운영지원을 위해 고생한 위원회 소속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제22대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벼랑끝에 내몰린 민생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더 좋은 정치,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은 우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등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 시상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시상제도다. 의원입법의 양적 급증에 따른 과잉 입법, 부실 입법 등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은 정성평가 중심의 심사제도로 ‘좋은 입법’, ‘우수한 의정활동’을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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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소병훈 의원, 입법 분야 최고 권위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4회 연속 수상
    소병훈 의원, 입법 분야 최고 권위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4회 연속 수상[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28일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며, 4회 연속(‘대한민국 국회 2019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 포함 5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상으로 꼽힌다. 특히 국회의원이 발의한 우수법률안을 선정하는 ‘입법활동 부문’은 전체 국회의원의 약 10% 미만이 선정된다. 전체 부문으로 확대하면 2021년 국회 의정대상이 신설된 이래 최다인 4회 수상자는 국회의원 300명 중 소병훈 의원을 포함해 단 1%다. 이번 입법활동 부문에서 소병훈 의원이 2021년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됐다. 일명 ‘나쁜 임대인 공개법’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이전에 임대인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내용의 개정안이다. 2023년 2월 본회의를 통과한 본 법안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 이후 발생할 비용들을 최소화하여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소 의원은 “국회 의정대상을 4회 연속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지난 21대 국회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감사하고 뜻깊다”라며 “정치는 국민의 삶과 가까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22대 국회에서도 더 나은 일상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는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보행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회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세입자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때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활동 부문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됐다. 또한, 지난해에는 소병훈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가 우수위원회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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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이재정 위원장, '의정대상' 수상!
    제76주년 국회개원기념식 의정대상 우수상임위원회 부문 수상[동국일보] 이재정 위원장이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본관 중앙홀에서 개최된 제76주년 국회개원기념식 중 제4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우수상임위원회로 선정됐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의정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 위원장은 헌정 사상 첫 여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의 협치와 이견 조율을 통해 총 61개의 피감기관에게 요청한 자료를 100% 제출받는 등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을 보여주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 위원장은 "국회개원 76주년을 맞이하여 뜻깊은 상을 받아 영광”이라며,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책임지는 산자중기위이기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민생을 위한 결과물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국회가 향해야 할 곳은 오직 국민의 곁”이라며, "앞으로도 민생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건강한 제22대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향후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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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양기대 국회의원, 21대 국회 마지막 의정보고회 성료
    의정보고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27일 오후 21대 국회 마지막 의정보고회를 갖고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이날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서 양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으로서 4년간의 의정 활동 및 입법 성과, 지역 현안 등을 설명했다. 또한 광명시장 8년, 국회의원 4년을 포함하여 광명에서 20년간 정치를 하면서 성원을 보내주신 주민들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양 의원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시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에 크게 감사드린다”며“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신설 등 광명현안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신이 광명의 고교생들에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제목으로 특강을 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앞으로도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저출생 극복과 저의 평생 과업인 남북고속철도 추진 등 국가적 현안 해결과 광명의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양 의원은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8인들로부터 ‘언약과 감사의 패’를 전달받았다. 감사패를 전달한 임충환 전 경기도 학원연합회회장은 “양기대 의원은 광명 시민 곁에서 지난 20년간 단 한번도 등불을 끄지 않고 함께 했다”며 “시민들의 열망이 뜨거워지고 있어 양 의원의 결단만 있다면 오늘 이 자리는 위대한 출발의 자리가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대한민국과 광명을 위해 일할 수 있어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5백여명의 시민과 더불어민주당 당원 등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으며, 양 의원은 참석자들과 일일이 기념 사진을 찍으며 애정어린 덕담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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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이재정 국회의원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정상화와 22대 국회의 역할“ 좌담회 개최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정상화와 22대 국회의 역할'포스터[동국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5월 29일 오후2시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정상화와 22대 국회의 역할'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좌담회는 동북아평화경제협회 평화경제연구회가 주관하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상황에서 지난 2년간 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평가하고 정책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 및 향후 이행과제에 대해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2대 국회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해찬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을 비롯한 조정식 국회의원, 김병주 국회의원, 박선원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김준형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좌담회는 제1부 '외교·통상 정책의 정상화와 22대 국회의 역할'과 제2부 '국방·안보·통일 정책의 정상화와 22대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1부에서는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이 좌장을 맡고, 제2부에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좌장을 맡아 참석한 학계,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함께 각자의 관점을 나누며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재정 위원장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평가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이번 좌담회가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안보·통일 전략을 쌓는 건설적인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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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 김병욱 의원, 분당 과학고·영재학교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분당 과학고 · 영재학교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동국일보]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이 오는 29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 '분당 과학고·영재학교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분당갑·을 지역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21세기는 지식 기반 사회로의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수한 인재 양성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분당은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으로 첨단 산업과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고가 없어 인재 양성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전국에 과학고는 20개교가 있으며, 이중 경기도에는 의정부에 있는 경기북과학고가 유일하다. 성남 분당의 우수한 학생들은 과학고로 진학하기 위해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통학하거나 이사를 가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분당의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병욱 의원은 “분당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첫걸음이자, 우리 아이들의 질적 교육 향상을 통한 교육 일류도시 분당을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이광재 분당갑 지역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며, 김병욱 의원(경기도당 위원장) 좌장으로, 문미옥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발제를 맡고, 학부모 대표 및 교육전문가들이 토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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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강준현 의원, 세종시법원 설치 법안 등 처리 위해 법사위 개최 촉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민생법안들은 전체회의 문턱에서 여당의 정쟁으로 가로막혔다”라며 “전체회의를 개최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헌법상 당연한 책무”임을 강조하며 전체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지난 7일, 법사위는 소위원회를 열어 13건의 신규 논의 안건을 포함해 총 62건의 법안을 심사 대상으로 올렸다. 그 중 20여개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했는데 대표적 법안이 상속권을 재정비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과 세종시 관련 법안인 ‘세종시 법원설치법’ 등이다. 통과된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는데, 최근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법사위 개최가 불투명졌다. 강준현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당장 법사위 개의에 협조하라”며, “국민이 부여해 주신 책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21대 국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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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허종식 의원, ‘누구나집·뉴스테이의 공공성과 분양 방안’ 토론회 개최 예정…“입주자 재정착 대책 마련해야”
    누구나집 뉴스테이 토론회[동국일보] 공공지원을 받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만료를 앞둔 가운데 , 입주자 재정착 등 서민 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국회의원은 5 월 28 일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6 간담회의실에서 경인일보 · 인천일보와 함께 ‘ 누구나집 · 뉴스테이의 공공성과 분양 방안 ’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누구나집 · 뉴스테이 등의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공공지원 민 간임대주택 ( 옛 ‘ 누구나집 ’, ‘ 뉴스테이 ’) 의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적 ·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 뉴스테이 ’ 사업은 2014 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5 년 본사업을 추진하여 공급 촉진지구 ž 택지공모 ž 민간제안 등으로 유형화 , 8~10 년간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 2018 년도에는 ‘ 공공지원민간임대 ’ 사업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인천 ž 서울 ž 경기 ( 화성동탄 / 수원 / 김포한강 / 위례 ) ž 대구 ž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약 10 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 중이다 . 하지만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한 당초 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최근 해당 사업들의 임대의무기간 만료가 2025 년부터 순차적으로 도래하면서 분양전환 등 재정착 문제로 임차인들의 혼란이 가중될 위기에 놓여있다 . 이에 주택도시기금 지원 , 용적률 완화 적용 등 공공지원을 받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도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이 임대기간 경과 후 기존 임차인이 분양을 받는 우선 분양전환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허종식 국회의원은 지난 4 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옛 ‘ 누구나집 ’, ‘ 뉴스테이 ’) 의 ‘ 입주자 우선 분양 ’ 1 호 공약으로 제시 , 제 22 대 국회 개원에 앞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다 .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 발제는 남승균 인천대 지역 동행플랫폼 상임연구위원이 나선다 . 토론자로는 ▲ 이희환 도화서희스타힐스아파트 임차인 대표 ▲ 정성진 e 편한세상 도화 6-1 단지아파트 임차인 대표 ▲ 김계흥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과장 ▲ 김대호 인천도시공사 AMC 사업단 단장 ▲ 박정환 인천일보 편집국장 ▲ 목동훈 경인일보 편집국장 등이 참여한다 . 허종식 의원은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만료 시 분양전환 등에 관한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 상황 ” 이라며 “ 입주자 우선 분양 , 분양가 선정 시 주민 의견 수렴 등 선도적 대책을 마련한다면 , 임차인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서민 주거 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 ” 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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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6
  • 김교흥 의원, “루원 중심3·4용지 펜스 철거하고 주민 개방”
    김교흥 의원, “루원 중심3·4용지 펜스 철거하고 주민 개방”[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4일 펜스로 가로막혀 있던 인천 서구 루원시티 중심상업 3·4용지를 오는 12월 개방한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 직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책조정회의를 매달 열고 있다. 24일 열린 제2차 회의에는 인천시, LH, 인천교육청, 인천경찰청, 서구청, 서부경찰서 등 간부공무원과 담당실무자들이 대거 참석해 매머드급 회의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교흥 의원은 “현재 루원시티 중심상업 3·4용지는 사업자를 찾지 못해 펜스로 가로막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오는 12월 펜스를 철거하고 평탄화 작업과 꽃밭을 조성해 부지를 개방하겠다”고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LH는 중심상업용지(1~4)에 보도육교, 문화공원, 역전광장 등 루원시티 핵심시설 공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12월 핵심시설 준공과 함께 사업자가 선정되기 전까지 중심상업 3·4 용지를 임시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루원시티 봉수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매일 10차선이 넘는 도로를 건너 통학하고 있다”라며 “어린이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신호등·횡단보도 개통도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교흥 의원은 “루원시티는 계획인구를 넘어 인구가 초과로 유입돼 학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인천시와 인천교육청은 학령인구를 재평가해 초등학교 신설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제3차 정책조정회의를 열여 조치사항을 세심하게 점검하겠다”며 “어린이통학로 안전, 초등학교 신설 등 주요 현안들을 올해 매듭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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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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