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봉 작전참모, FS '부산신항 방호훈련' 실시…"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가 안보를 수호할 것"

  [동국일보] 국토의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에서는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바다를 지니며, 그만큼 항구, 그중에서도 부산신항은 '국가 생명선'으로, 이는 연평균 1만3000여 척의 선박과 2200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 화물이 드나드는 국내 최대 규모 무역항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적 위기 상황 발생을 막기 위해 '2025 자유의 방패(FS)' 연습의 하나로 펼쳐진 부산신항 방호훈련 현장을 소개한다.   먼저, 시원한 바닷바람이 완연한 봄기운을 전해준 지난 13일 부산신항 1부두, 긴급상황이 전파되며 국가중요시설 방호훈련의 막이 올랐다.   특히, 훈련은 국가중요시설에 테러가 발생했을 때 민·관·군·경·소방의 합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훈련엔 해군진해기지사령부(진기사) 육상경비대대·기지방어대대, 해군특수전전단 특수작전대대(UDT/SEAL), 부산신항만공사, 창원해양경찰서, 부산강서경찰서·강서소방서, 부산세관 등이 참여해 손발을 맞췄다.   또한, 9개 부대·기관은 합동지휘소를 꾸려 실제 항만에서 진행하는 야외기동훈련(FTX)과 지휘소연습(CPX)을 병행해 실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해상으로 부산신항에 침투한 테러범들이 항만 안전보안팀원을 공격한 뒤 도주하자 봄기운 가득했던 부산신항의 공기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어, 부산신항 종합상황실은 즉각 CCTV로 적의 인원과 도주 방향,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유관기관에 전력 지원을 요청했으며, 해군 진해기지사령부(진기사) 지휘통제실에도 이 같은 내용이 전달되자 진기사는 대테러초동조치부대를 포함한 출동대기부대를 급파했다.   또한, UDT/SEAL과 육군53보병사단에도 병력 지원을 요청했고, 지역 예비군부대가 부산신항 감제고지(적의 활동을 살피기에 적합하도록 주변이 두루 내려다보이는 고지)를 점령해 테러범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파악했다.   아울러, 고속정(PKMR)과 항만경비정(HP)은 부산신항 인근을 항해하면서 적의 해상 도주로를 차단했으며, UDT/SEAL 대원들이 포위망을 좁혀오자 도주하던 테러범들이 부두 내 LNG 충전소로 숨어들어 화재 폭발을 일으켰다.   이어, LNG 탱크 폭발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만큼 순식간에 현장에 도착한 진기사 화생방지원대는 우선 방독면을 착용하고 살수차로 화재를 진압했다.   또한, 화생방신속대응팀은 화생방 정찰차를 이용해 화학작용제를 탐지했고, 다행히 화학작용제는 검출되지 않아 부산강서소방서가 소방차를 추가 투입해 화마를 완전히 진압했다.   아울러, 폭발물처리반(EOD)은 추가 폭발물이 있는지 확인해 '이상 없음'을 보고했으며, 그 사이 테러범 위치가 식별되자 UDT/SEAL 대원들이 전광석화처럼 기동했다.   이어, 대테러초동조치부대와 예비군소대 기동타격대, 부산신항 청원경찰 등은 부두 내·외측 도주로를 막았고, 해안경찰 연안구조정, 세관 감시정, 진기사 고속정·항만경비정도 해상 경비를 지원했으며, 테러범들은 극렬히 저항했지만, UDT/SEAL을 넘을 수는 없었다.   또한, UDT/SEAL 대원들이 순식간에 테러범을 제압했고, 지역 합동수사단에 신병을 인계했으며, 숨가쁘게 전개된 훈련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아울러, 진기사는 이번 훈련 결과를 분석해 국가중요시설 방호지원계획의 개선 사항을 도출·보완할 방침이다.   끝으로, 박성봉(중령) 진기사 작전참모는 "국가중요시설 테러에 대응해 관·군·경·소방 등 통합방위 전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한 의미 있는 훈련이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 중수본, '양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긴급 지시…"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6일 경기도 양주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상황을 보고 받고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농식품부는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집중소독,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환경부는 발생농장 일대의 울타리 점검 및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관계 부처,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날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양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지시했다.   아울러, 16일 오후 10시부터 17일 오후 10시까지 24시간 동안 경기 양주시 및 인접 6개 시·군(경기 연천·포천·동두천·의정부·고양·파주)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했다.   한편,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야생멧돼지 출몰지역 입산 및 영농활동 자제,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상경 사무관, '스토커' 위치정보 실시간 감독…"피해자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

  [동국일보] '스토킹 범죄'는 사건 특성상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보복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는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2021년 3월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이나 2022년 9월에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에,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2㎞ 이내로 접근하면 이를 대비할 수 있도록 스토커의 위치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로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아울러, 문자 발송과 동시에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고, 필요 시 보호관찰관이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2024년 1월 12일부터 현장에 적용한 바, 이후 1년 동안 스토커가 접근하는 상황 4976건을 확인해 경찰에 통지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했다.    특히, 피해자들에게는 1만 1465건의 접근 정보 문자를 발송해 스토커의 접근상황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결과, 단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으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더해 법무부는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일정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이를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스토커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문자전송하는 기능도 함께 개발했다.    다만, 스토커의 접근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소지해야 하는데, 기존의 스마트워치는 배터리 용량이 넉넉하지 않아 장치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배터리 용량을 증가시키고 피해자가 장치관리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편의성을 갖춘 보호장치를 개발하고자 업체와 협의를 추진했다.    이 결과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가방이나 주머니 등에 편하게 휴대하고 외부에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도록 소형화·경량화해 2024년 1월 12일 개정법 시행일에 맞추어 1차로 보급했다.    특히, 같은 해 4월에는 보호장치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모양도 무선이어폰 케이스와 유사한 형태로 제작해 외부 노출시에도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번 개선했다.    한편, 가해자의 접근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위치와 피해자의 위치가 위치추적 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되어야 하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이동내역이 노출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었다.   때문에 평상시에는 피해자의 위치가 나타나지 않고, 가해자가 접근해 경보가 발생할 경우에만 위치가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이렇게 개발한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은 스토커의 접근상황을 실시간으로 쉽게 확인하고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제화면을 구현한다.    특히, 스토커가 접근시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함과 동시에 경찰청 112시스템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즉시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보복범죄 우려가 높아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 대부분이 '피해자 보호시스템' 이용을 신청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이 시스템을 스토킹범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부과받은 다른 전자감독대상자에게도 현재 적용 중이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 한상경 보호사무관은 "보호장치와 시스템 개발은 사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발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현장에 적용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전문업체를 수 차례 방문해 논의한 결과, 기존의 장치와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 별도의 예산을 추가하지 않고 개발기한도 단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사무관은 "기존에는 스토커가 접근해도 피해자가 알 수 없어 늘 불안에 떨어야 했지만, 이제는 스토커 접근상황을 피해자가 알고 미리 대비할 수 있어 피해자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피해자가 별도의 보호장치를 소지할 필요없이 휴대전화기만으로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도 개발해 2024년 12월 현장에 보급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사무관은 "정부혁신은 아래로부터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정부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검토하지 않으면 혁신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단언했다.    끝으로, "정책실무자들이 국민청원과 제도개선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되는 의견들을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이는 '정부혁신'의 씨앗이 되어 훌륭한 정책으로 탄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崔, '영암군 한우농장 구제역' 위기경보 '심각'…"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

  [동국일보] 방역당국은 14일 전남 영암군 소재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를 기존 '관심'에서 영암군 및 인접 8개 시군은 '심각'으로, 그 외 전 지역은 '주의'로 격상했다.   이에, 외부인·가축·차량의 발생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하며, 전국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48시간 일시 이동중지를 발령했다.   특히,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4일 전남 영암군 한우 농장(180여 마리 사육)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에 대한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 발생을 확인했다며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또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전남 영암군 한우농장 구제역 발생과 관련,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신속한 살처분, 출입통제, 검사 및 소독 등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긴급지시했다.    아울러,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시기를 당초 4월 1일부터 한달 간 진행하는 것을 앞당겨 이달 14일부터 말까지 신속히 마무리하고, 백신 접종이 제대로 실시됐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축사와 농장 출입차량 소독 등 구제역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면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수본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81대)을 동원해 영암군과 인접 강진·나주·목포·무안·장흥·해남·화순 등 7개 시·군 우제류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아울러,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이날 오전 8시부터 오는 16일 오전 8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를 발령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검역본부 등 중앙점검반(3개반)을 투입해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이어, 영암군과 인접 7개 시·군 전체 우제류 농장 9216호(115만 7000마리)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과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그 외 전국 소·염소 농장 대상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이날부터 31일까지로 앞당겨 시행하며, 전국 우제류 농장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전화예찰도 실시한다.   끝으로, 중수본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하면서 "농장 내·외부 소독, 축사 출입 때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동원 실장, '119종합상황실' 통합 운영…"대규모 재난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동국일보] 소방청이 분산된 재난 관제기능을 한 곳으로 모아 화재·구조·구급·항공·항만 등에 대한 통합관제에 돌입한다.    이에, 소방청은 점차 대형화하고 복잡화하는 재난에 대비해 재난관제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119종합상황실' 통합 이전 사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종합관제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119종합상황실 통합이전 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진행한 사업으로 예산 195억 원을 투입해 정부세종청사 17동 소방청 청사 내 흩어져 있던 재난관제 공간과 기능을 통합했다.   또한, 소방청은 이번 종합상황실 이전으로 그동안 119종합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소방항공대, 지휘작전실에서 각각 담당했던 종합상황관제, 구급상황관제, 소방항공 운항관제, 재난작전지휘 기능을 한 공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시·도별 달리 운영하던 재난현장 영상 송출 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손쉽게 현장 영상 관제가 가능해졌다. 화재·구조·구급·항공·항만 등 모든 출동 정보를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대형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국 시도 119종합상황실과 소방청 간 실시간 재난정보 공유도 더욱 원활해졌다.   이어, 이번에 구축된 재난상황 관리시스템은 각 시·도에서 대형재난 발생 때 중앙시스템과 연계돼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탑재했고 장비, 인력 등 동원 소방력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도 소방력을 파악해 중앙에서 신속한 지원 출동이 가능해진다.   한편, 소방청은 경찰청, 산림청과 협력해 각 기관의 상황실에 상호협력관을 파견, 실종자 수색, 산불, 대규모 교통사고, 다수 사상자 사고 등 발생 때 재난대응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협업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이번 통합이전 때 각 유관기관과 연계한 재난안전망(PS-LTE) 무전기를 모든 관제대에 설치해 다른 기관과의 초기 협업능력을 더욱 강화했다.   끝으로, 이동원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은 "119종합상황실 통합운영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때 더욱 신속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 재난대응 시스템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국수본, '해외 기술 유출 사건' 역대 최다 검거…"관계기관들과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

  [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 근절을 위하여 총력 대응한 결과, 2024년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을 27건 검거하는 등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밝혔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그간 시도경찰청 대상 관내 기업·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수사팀별 전담기술 지정 및 수사관들의 적극적 외근 활동을 독려하는 등 해외 기술 유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그 결과, 2023년 해외 기술 유출 검거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12→22건)한 데 이어 2024년에도 27건을 검거했는데, 특히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11건을 검거, 이는 국가수사본부 출범 후 최다 수치에 해당한다.   또한, 전체 기술 유출 사건 중 해외 유출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20%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는 계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2024년에는 피의자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비용 등을 특정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한 결과 8개 사건에서 65억여 원 상당이 인용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3년 2건 0.65억 원 대비 100배)   경찰청에서는 우리나라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해외 기술 유출 단속 강화, 기반시설 확보 및 제도 개선, 관계기관 협력 강화, 피해 신고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지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경찰청 전담 수사팀의 첩보 수집, 기술 보호 설명회 등 외근 활동 및 디지털포렌식, 범죄수익 환수 등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기술 유출 분야 위장수사 도입 검토 등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며,   아울러,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 대응단, 인터폴 등 국내외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을 통해 기술 보호 정책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첨단화·조직화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의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관 증원 및 전문교육을 하고, 무엇보다 중기부·산업부 등 관계기관들과 힘을 합쳐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기술 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하였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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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봉 작전참모, FS '부산신항 방호훈련' 실시…"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가 안보를 수호할 것"

  [동국일보] 국토의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에서는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바다를 지니며, 그만큼 항구, 그중에서도 부산신항은 '국가 생명선'으로, 이는 연평균 1만3000여 척의 선박과 2200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 화물이 드나드는 국내 최대 규모 무역항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적 위기 상황 발생을 막기 위해 '2025 자유의 방패(FS)' 연습의 하나로 펼쳐진 부산신항 방호훈련 현장을 소개한다.   먼저, 시원한 바닷바람이 완연한 봄기운을 전해준 지난 13일 부산신항 1부두, 긴급상황이 전파되며 국가중요시설 방호훈련의 막이 올랐다.   특히, 훈련은 국가중요시설에 테러가 발생했을 때 민·관·군·경·소방의 합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훈련엔 해군진해기지사령부(진기사) 육상경비대대·기지방어대대, 해군특수전전단 특수작전대대(UDT/SEAL), 부산신항만공사, 창원해양경찰서, 부산강서경찰서·강서소방서, 부산세관 등이 참여해 손발을 맞췄다.   또한, 9개 부대·기관은 합동지휘소를 꾸려 실제 항만에서 진행하는 야외기동훈련(FTX)과 지휘소연습(CPX)을 병행해 실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해상으로 부산신항에 침투한 테러범들이 항만 안전보안팀원을 공격한 뒤 도주하자 봄기운 가득했던 부산신항의 공기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어, 부산신항 종합상황실은 즉각 CCTV로 적의 인원과 도주 방향,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유관기관에 전력 지원을 요청했으며, 해군 진해기지사령부(진기사) 지휘통제실에도 이 같은 내용이 전달되자 진기사는 대테러초동조치부대를 포함한 출동대기부대를 급파했다.   또한, UDT/SEAL과 육군53보병사단에도 병력 지원을 요청했고, 지역 예비군부대가 부산신항 감제고지(적의 활동을 살피기에 적합하도록 주변이 두루 내려다보이는 고지)를 점령해 테러범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파악했다.   아울러, 고속정(PKMR)과 항만경비정(HP)은 부산신항 인근을 항해하면서 적의 해상 도주로를 차단했으며, UDT/SEAL 대원들이 포위망을 좁혀오자 도주하던 테러범들이 부두 내 LNG 충전소로 숨어들어 화재 폭발을 일으켰다.   이어, LNG 탱크 폭발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만큼 순식간에 현장에 도착한 진기사 화생방지원대는 우선 방독면을 착용하고 살수차로 화재를 진압했다.   또한, 화생방신속대응팀은 화생방 정찰차를 이용해 화학작용제를 탐지했고, 다행히 화학작용제는 검출되지 않아 부산강서소방서가 소방차를 추가 투입해 화마를 완전히 진압했다.   아울러, 폭발물처리반(EOD)은 추가 폭발물이 있는지 확인해 '이상 없음'을 보고했으며, 그 사이 테러범 위치가 식별되자 UDT/SEAL 대원들이 전광석화처럼 기동했다.   이어, 대테러초동조치부대와 예비군소대 기동타격대, 부산신항 청원경찰 등은 부두 내·외측 도주로를 막았고, 해안경찰 연안구조정, 세관 감시정, 진기사 고속정·항만경비정도 해상 경비를 지원했으며, 테러범들은 극렬히 저항했지만, UDT/SEAL을 넘을 수는 없었다.   또한, UDT/SEAL 대원들이 순식간에 테러범을 제압했고, 지역 합동수사단에 신병을 인계했으며, 숨가쁘게 전개된 훈련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아울러, 진기사는 이번 훈련 결과를 분석해 국가중요시설 방호지원계획의 개선 사항을 도출·보완할 방침이다.   끝으로, 박성봉(중령) 진기사 작전참모는 "국가중요시설 테러에 대응해 관·군·경·소방 등 통합방위 전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한 의미 있는 훈련이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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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중수본, '양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긴급 지시…"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6일 경기도 양주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상황을 보고 받고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농식품부는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집중소독,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환경부는 발생농장 일대의 울타리 점검 및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관계 부처,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날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양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지시했다.   아울러, 16일 오후 10시부터 17일 오후 10시까지 24시간 동안 경기 양주시 및 인접 6개 시·군(경기 연천·포천·동두천·의정부·고양·파주)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했다.   한편,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야생멧돼지 출몰지역 입산 및 영농활동 자제,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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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

• 한상경 사무관, '스토커' 위치정보 실시간 감독…"피해자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

  [동국일보] '스토킹 범죄'는 사건 특성상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보복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는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2021년 3월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이나 2022년 9월에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에,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2㎞ 이내로 접근하면 이를 대비할 수 있도록 스토커의 위치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로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아울러, 문자 발송과 동시에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고, 필요 시 보호관찰관이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2024년 1월 12일부터 현장에 적용한 바, 이후 1년 동안 스토커가 접근하는 상황 4976건을 확인해 경찰에 통지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했다.    특히, 피해자들에게는 1만 1465건의 접근 정보 문자를 발송해 스토커의 접근상황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결과, 단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으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더해 법무부는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일정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이를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스토커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문자전송하는 기능도 함께 개발했다.    다만, 스토커의 접근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소지해야 하는데, 기존의 스마트워치는 배터리 용량이 넉넉하지 않아 장치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배터리 용량을 증가시키고 피해자가 장치관리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편의성을 갖춘 보호장치를 개발하고자 업체와 협의를 추진했다.    이 결과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가방이나 주머니 등에 편하게 휴대하고 외부에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도록 소형화·경량화해 2024년 1월 12일 개정법 시행일에 맞추어 1차로 보급했다.    특히, 같은 해 4월에는 보호장치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모양도 무선이어폰 케이스와 유사한 형태로 제작해 외부 노출시에도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번 개선했다.    한편, 가해자의 접근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위치와 피해자의 위치가 위치추적 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되어야 하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이동내역이 노출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었다.   때문에 평상시에는 피해자의 위치가 나타나지 않고, 가해자가 접근해 경보가 발생할 경우에만 위치가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이렇게 개발한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은 스토커의 접근상황을 실시간으로 쉽게 확인하고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제화면을 구현한다.    특히, 스토커가 접근시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함과 동시에 경찰청 112시스템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즉시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보복범죄 우려가 높아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 대부분이 '피해자 보호시스템' 이용을 신청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이 시스템을 스토킹범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부과받은 다른 전자감독대상자에게도 현재 적용 중이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 한상경 보호사무관은 "보호장치와 시스템 개발은 사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발기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현장에 적용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전문업체를 수 차례 방문해 논의한 결과, 기존의 장치와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 별도의 예산을 추가하지 않고 개발기한도 단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사무관은 "기존에는 스토커가 접근해도 피해자가 알 수 없어 늘 불안에 떨어야 했지만, 이제는 스토커 접근상황을 피해자가 알고 미리 대비할 수 있어 피해자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피해자가 별도의 보호장치를 소지할 필요없이 휴대전화기만으로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도 개발해 2024년 12월 현장에 보급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사무관은 "정부혁신은 아래로부터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정부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검토하지 않으면 혁신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단언했다.    끝으로, "정책실무자들이 국민청원과 제도개선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되는 의견들을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이는 '정부혁신'의 씨앗이 되어 훌륭한 정책으로 탄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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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

• 崔, '영암군 한우농장 구제역' 위기경보 '심각'…"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

  [동국일보] 방역당국은 14일 전남 영암군 소재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를 기존 '관심'에서 영암군 및 인접 8개 시군은 '심각'으로, 그 외 전 지역은 '주의'로 격상했다.   이에, 외부인·가축·차량의 발생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하며, 전국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48시간 일시 이동중지를 발령했다.   특히,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4일 전남 영암군 한우 농장(180여 마리 사육)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에 대한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 발생을 확인했다며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또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전남 영암군 한우농장 구제역 발생과 관련,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신속한 살처분, 출입통제, 검사 및 소독 등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긴급지시했다.    아울러,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시기를 당초 4월 1일부터 한달 간 진행하는 것을 앞당겨 이달 14일부터 말까지 신속히 마무리하고, 백신 접종이 제대로 실시됐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축사와 농장 출입차량 소독 등 구제역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면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수본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81대)을 동원해 영암군과 인접 강진·나주·목포·무안·장흥·해남·화순 등 7개 시·군 우제류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아울러,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이날 오전 8시부터 오는 16일 오전 8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를 발령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검역본부 등 중앙점검반(3개반)을 투입해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이어, 영암군과 인접 7개 시·군 전체 우제류 농장 9216호(115만 7000마리)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과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그 외 전국 소·염소 농장 대상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이날부터 31일까지로 앞당겨 시행하며, 전국 우제류 농장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전화예찰도 실시한다.   끝으로, 중수본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하면서 "농장 내·외부 소독, 축사 출입 때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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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

• 이동원 실장, '119종합상황실' 통합 운영…"대규모 재난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동국일보] 소방청이 분산된 재난 관제기능을 한 곳으로 모아 화재·구조·구급·항공·항만 등에 대한 통합관제에 돌입한다.    이에, 소방청은 점차 대형화하고 복잡화하는 재난에 대비해 재난관제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119종합상황실' 통합 이전 사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종합관제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119종합상황실 통합이전 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진행한 사업으로 예산 195억 원을 투입해 정부세종청사 17동 소방청 청사 내 흩어져 있던 재난관제 공간과 기능을 통합했다.   또한, 소방청은 이번 종합상황실 이전으로 그동안 119종합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소방항공대, 지휘작전실에서 각각 담당했던 종합상황관제, 구급상황관제, 소방항공 운항관제, 재난작전지휘 기능을 한 공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시·도별 달리 운영하던 재난현장 영상 송출 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손쉽게 현장 영상 관제가 가능해졌다. 화재·구조·구급·항공·항만 등 모든 출동 정보를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대형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전국 시도 119종합상황실과 소방청 간 실시간 재난정보 공유도 더욱 원활해졌다.   이어, 이번에 구축된 재난상황 관리시스템은 각 시·도에서 대형재난 발생 때 중앙시스템과 연계돼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탑재했고 장비, 인력 등 동원 소방력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도 소방력을 파악해 중앙에서 신속한 지원 출동이 가능해진다.   한편, 소방청은 경찰청, 산림청과 협력해 각 기관의 상황실에 상호협력관을 파견, 실종자 수색, 산불, 대규모 교통사고, 다수 사상자 사고 등 발생 때 재난대응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협업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이번 통합이전 때 각 유관기관과 연계한 재난안전망(PS-LTE) 무전기를 모든 관제대에 설치해 다른 기관과의 초기 협업능력을 더욱 강화했다.   끝으로, 이동원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은 "119종합상황실 통합운영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때 더욱 신속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 재난대응 시스템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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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국수본, '해외 기술 유출 사건' 역대 최다 검거…"관계기관들과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

  [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서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 근절을 위하여 총력 대응한 결과, 2024년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을 27건 검거하는 등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밝혔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그간 시도경찰청 대상 관내 기업·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수사팀별 전담기술 지정 및 수사관들의 적극적 외근 활동을 독려하는 등 해외 기술 유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그 결과, 2023년 해외 기술 유출 검거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12→22건)한 데 이어 2024년에도 27건을 검거했는데, 특히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11건을 검거, 이는 국가수사본부 출범 후 최다 수치에 해당한다.   또한, 전체 기술 유출 사건 중 해외 유출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20%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는 계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2024년에는 피의자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비용 등을 특정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한 결과 8개 사건에서 65억여 원 상당이 인용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3년 2건 0.65억 원 대비 100배)   경찰청에서는 우리나라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해외 기술 유출 단속 강화, 기반시설 확보 및 제도 개선, 관계기관 협력 강화, 피해 신고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지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경찰청 전담 수사팀의 첩보 수집, 기술 보호 설명회 등 외근 활동 및 디지털포렌식, 범죄수익 환수 등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기술 유출 분야 위장수사 도입 검토 등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며,   아울러,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 대응단, 인터폴 등 국내외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을 통해 기술 보호 정책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첨단화·조직화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의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관 증원 및 전문교육을 하고, 무엇보다 중기부·산업부 등 관계기관들과 힘을 합쳐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기술 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하였다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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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강도형 장관, '국내산 암컷대게' 일본산 둔갑 불법유통 적발…"불법 수산물 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동국일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국내산 암컷대게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특별단속은 국내에서 포획·유통이 금지된 국내산 암컷대게가 일본산 수입 암컷대게와 혼합 유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응해 실시되었다.   특히, 국내산과 일본산 대게는 외형이 유사해 육안으로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데다, 주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상품 특성상 국내산 대게가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될 경우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내산 대게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또한,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영덕군·포항시·경주시)가 합동으로 추진한 이번 특별단속은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이 암컷대게 불법 포획을 감시하고, 육상에서는 단속팀이 유통망을 추적하여 불법 유통을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온라인에서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온라인에서 일본산으로 유통되는 암컷대게 282마리를 확보하여 유전자 분석을 실시했다.   이어, 유전자 분석 결과 일부 암컷대게가 국내산과 동일한 종으로 확인되어 해당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유통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잠복수사를 진행하여 국내산 암컷대게를 일본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하는 업체를 적발하였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으로 국내산 암컷대게 159마리를 전량 압수했고, 특히 국내산 암컷대게 불법 유통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대게 어업인을 보호하고 불법 수산물 유통을 근절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해당 유통업자에 대해서는 3월 중에 사건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암컷대게 및 어린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으며, 포획뿐 아니라 소지·유통·보관·판매까지 모두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불법 수산물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암컷대게와 같이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수입산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포획‧채취가 금지된 어획물의 처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끝으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수산자원 보호 및 수산물 불법 포획·유통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과 함께, 온·오프라인 상에서 불법 수산물 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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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이근원 국유단장, '6·25 전사자' 3D 얼굴 복원 추진…"호국영웅의 모습을 유가족 품으로 안겨드릴 것"

  [동국일보] 생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조차 없는 '6·25 전사자'의 얼굴 복원이 처음으로 추진된다.    이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6·25 전사자 신원확인 및 법의학·법과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강원 원주시 국과수 본원에서 진행해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근원 국유단 단장과 이봉우 국과수 원장이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또한, 협력 분야는 6·25 전사자의 신원확인 및 과학수사 분야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 및 연구를 위한 전사자 유해 조사, 정보·기술·인적교류·자문 및 공동 학술발표 등 세 가지다.   아울러, 최우선 협력 과제는 국유단에서 발굴한 호국영웅의 유해(두개골)에 대한 얼굴복원사업 추진이다. 3D 기술을 6·25 전사자 유해에 적용하는 것은 최초이다.   이어, 국유단이 국과수와 협업해 추진하는 6·25 전사자 유해의 얼굴 복원은 호국영웅을 기억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국군 전사자의 유해를 발굴해 신원확인을 하더라도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얼굴을 복원한 뒤 영정을 제작해 유가족에게 전할 수 있어 유가족에게는 뜻깊은 선물이 된다.   특히, 이번 시도에서는 3D 기술로 얼굴뿐 아니라 체형을 추정해 가슴 부위까지 복원해 차후 흉상 제작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시 착용했을 방탄헬멧, 전투복과 계급장을 고증해 당시의 모습을 최대한 생생하게 재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어, 최초 대상자로 선정된 호국영웅의 얼굴 복원은 5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 때 영정사진을 제작해 유가족에게 전달할 계획이며, 이를 시작으로 양 기관은 연내 4구의 호국영웅의 얼굴 복원을 목표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국유단은 오는 25일 국과수 창립 70주년 기념행사에 이근원 단장이 참석하는 등 앞으로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이근원 국유단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6·25 전사자 유해로 얼굴을 복원함으로써 참전 당시 호국영웅의 젊은 날의 모습을 유가족의 품으로 안겨드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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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신한울 2호기' 원자로냉각재 누설 수동정지…"방사선 영향 등 안전성을 현장 점검할 것"

  [동국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 신한울 2호기 원자로건물 내부에서 원자로냉각재 누설이 발생하여, 이를 정비하기 위해 원자로 수동정지를 결정하고, 3월 12일 10시 30분부터 원자로의 출력을 내린다는 보고를 받았다.   특히, 한수원은 이날 오전 6시 30분경 원자로건물 내부 방사선감시기에서 예비 경보가 발생함에 따라 누설부위를 점검하였고, 원자로냉각재펌프 인근 설비에서 원자로냉각재 누설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여, 정비를 위해 원자로를 정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원안위에 보고하였다.   또한, 현재 발전소 외부 방사선감시기 경보 등 방사선 관련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원안위는 "누설상황, 방사선 영향 등 안전성을 현장 점검 중이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상세 누설원인, 정비상황 등에 대해 심층 조사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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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지영미 청장, 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출범…"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3월 12일(수) 오전 10시 질병관리청 대회의실에서 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출범을 선언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에, ‘손상’이란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일컬으며, ’2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망원인 중 손상이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손상은 감염성 질환, 만성질환 등 다른 질환에 비해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 사망률과 장애 발생률이 특히 높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과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올 1월 24일 시행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손상예방법’) 제7조에 따라 손상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해 설치되는 심의･의결기구이다.   아울러, 이번에 출범한 제1기 위원회는 앞으로 3년간(’25.2.14.~’28.2.13.) 체계적인 손상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어,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응급의학, 외상학, 예방의학, 응급구조학 분야 등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민간 위원(6명)과 8개 관련 중앙행정기관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질병관리청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또한,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장 수여에 이어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안,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위탁 수행기관 선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이후 질병관리청은 국가손상관리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보고하였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국가 손상예방･관리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서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이달 중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지정하고, 오는 9월에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6~’30)을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중앙손상관리센터와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거점으로, 17개 시･도에 지역손상관리센터에 설치하여 전국 단위 손상예방･관리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출범을 통해 손상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핵심 정책을 소관하는 정부기관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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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김민재 차관보, '여순사건 진상규명' 등 접수 재개…"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

  [동국일보]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가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가 2025년 3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재개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여수·순천 10·19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정부 수립 초기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을 위해 2022년 1월 21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이라 함)을 시행했다.   아울러, ｢여순사건법」에 따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진상규명’ 신고 기간을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운영해 191건을, ‘희생자·유족’ 신고는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해 7,274건을 접수했다.   이어, 약 2년간 신고를 접수했으나, 신고 기간 종료 후 수형인 명부 등 희생자 자료 추가 발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새로운 희생자 결정 등 추가 신고 수요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해 말 신고기간 연장을 위한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5년 1월 7일 시행됐고, 그 후속 조치로 이번 동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한, 희생자와 유족이 신고를 원할 경우, 오는 3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전라남도 내 거주자는 가까운 시·군,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전라남도 외 거주자는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내, 순천 소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끝으로,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여순사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추가 진상규명과 대상자 신고 기회를 얻게 된 만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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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강도형 장관, '中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우리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

  [동국일보]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3월 10일(월)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이 나포한 중국어선 A호 및 B호는 규정된 크기보다 작은 어획물을 포획하여 금지체장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끝으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어린물고기까지 포획하는 등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 보호를 위해 중국 불법어선을 강력하게 단속하여 우리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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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김유진 실장, '노동약자 권익보호'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노동약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할 것"

  [동국일보]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34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3월부터 `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정부가 심사를 통해 적정한 곳을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해당 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70~9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해서 일터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근로자, 플랫폼·프리랜서 등 노동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24년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에 대한 대응 교육, 노무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법률 상담, 지방노동관서 및 노동위원회와의 연계 등을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 지원 등을 주로 하면서, 자치단체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인식개선 캠페인 등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사업도 추진된다.   이어,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15,830명의 근로자가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영세사업주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교육과 인식개선 캠페인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지난해 전국 6곳에 설치(서울, 평택, 청주, 대구, 부산, 광주)한 ｢근로자이음센터｣에서 올해부터 플랫폼·프리랜서 대상 계약·보수 관련 분쟁상담·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데, 이 사업의 교육·상담자들도 필요한 경우 근로자이음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일터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도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라고 하면서, “지자체, 근로자 이음센터, 지방노동관서 등이 긴밀히 협업해서 노동약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사업을 내실있게 진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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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이호영 직무대리,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 전국 확대…"치안서비스 공동 생산의 모범 사례"

  [동국일보] 경찰청은 2025. 3. 10.(월)부터 그동안 수도권에서 운영해 왔던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그간 경찰은 고위험 범죄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범죄를 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워치 지급․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임시숙소 제공 등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해 왔으나, 잇따른 스토킹․교제 살인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2023년 6월부터 빈틈없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시범 도입하여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운영해 왔다.   2년간의 시범운영 기간 중 총 254명에게 민간경호를 지원하면서 단 한 건의 추가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민간경호원의 신고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스토킹·가정폭력 가해자 10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민간경호 종료 후 피해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한 피해자(226명) 모두 민간경호 지원에 만족하며 보복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꼈다고 응답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체감 안전도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운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전국이 균질하면서도 수준 높은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위험도가 ‘매우 높음’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 중 경찰서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의결한 피해자이다. 지원 기간은 최대 14일이며, 필요한 경우 시도경찰청 승인을 받아 14일 한도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경호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고 경호원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 사업에는 경찰청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경호원만을 배치한다.   한편, 경찰청은 “앞으로도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가해자 격리 등 고강도 제재와 함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 수단을 추가 개발하는 등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민간경호 지원사업은 경찰이 민간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국민을 빈틈없이 보호한 치안서비스 공동 생산의 모범 사례이다.”라며 “민간경호 지원사업의 전국 확대를 통해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고위험 범죄피해자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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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김상희 정책관, 미혼 남녀 '가임력 검사비' 지원…"앞으로도 다양한 임신·출산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

  [동국일보] 정부가 올해부터 미혼 남녀에게도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지원횟수를 평생 3회(주요 주기별 1회)로 확대한 결과 1~2월 동안 약 9만 4000여 명이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출산율 반등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현황을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해부터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신설과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지원 제도들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4월 도입한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사실혼과 예비부부를 포함한 부부를 대상으로 평생 1회 지원한 결과, 약 13여 만명의 남녀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필수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이 지원사업은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 조기 발견 및 적기 의료적 처치 연계 등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에 최대 13만 원을, 남성은 정액 검사 비용 최대 5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복지부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렸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경우 소득기준(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하고, 최대 시술 지원 횟수는 평생 25회에서 아이당 25회로 확대했다.    또한, 45세 미만 여성의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기존 50%에서 30%로 완화하는 등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췄다.    이처럼 정부의 지속적인 난임부부 지원 확대로 전체 출생아 중 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출생아 수의 비율은 2020년 7%, 2021년 8%, 2022년 9%, 2023년 11%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지원 확대와 함께 청년층의 결혼·출산 관련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2022년 50%에서 지난해 52.5%로 2.5%p 늘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에서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률도 지난해 3월 61.1%에서 같은 해 9월 68.2%로 7.1%p 증가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   끝으로,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정부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가 건강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왔다"며 "시행 중인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임신·출산 지원사업들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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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