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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2024 농어촌 참 좋은 학교, 지금 바로 응모하세요!
    2024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동국일보] 교육부는 농어촌 학교의 우수한 운영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2024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을 개최한다.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속 가능한 농어촌 학교를 구현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0년부터 개최된 동 공모전을 통해 ‘담임 책임제 맞춤형 지도 및 전교생 대상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 ‘학부모 참여 및 지역 협력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한 학교’ 등 우수 사례들을 발굴했다. 우수 사례는 ‘농어촌 학교 희망 포럼’, 유튜브* 등을 통해 우수한 농어촌 학교들을 홍보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2024년 공모전 참여를 희망하는 면 및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한 초‧중‧고 학교에서는 2024년 7월 19일(금)까지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 전자우편으로 사례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4년 공모전에 최종 선정된 학교에는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민간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하여 전문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워크숍에 우선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온라인 홍보, 우수 사례집 발간‧배포 등을 통해 농어촌 학교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농어촌 학교의 장점을 극대화한 우수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농어촌 학교 운영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말하며, “농어촌 지역 학교들의 좋은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아 알리고, 우수한 학교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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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보건복지부, ‘아동이 최우선인 입양‘ 준비에 만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 15시 아동권리보장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입양제도개편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제도로 개편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18일'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내년 7월 19일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개편되는 입양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했고, 협의체에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전문가, 입양인·입양가족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의체 2차 회의에는 법원행정처, 법무부, 아동권리보장원, 관악구, 홀트아동복지회 등 입양기관, 전국입양가족연대, 입양연대회의, 한국입양홍보회가 참여하여 ▲개편체계에서 입양절차별 기관의 역할 방향(안) ▲현 예비 양부모 조사체계 및 개편 방향 ▲입양기록물 이관 준비를 위한 전수조사 계획을 논의했다. 법이 시행되면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된다.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예비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에서‘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정책위원회의 사무국으로써 입양 실무를 총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예비 양부모 가정환경 조사는 복지부의 책임하에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될 계획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에게 가장 좋은 입양 부모를 찾기 위한 예비 양부모 가정조사 시행 체계와 방안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송현종 조사과장과 세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현선 교수의 발표를 듣고,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법 시행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기관에서 보관 중인 약 25만여 건의 기록물을 이관받아 관리하게 된다. 이를 위한 사전 이관 준비 작업으로서 올해 6월부터 입양기관에 대한 기록물 전수조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회의에서는 전수조사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방법 등을 논의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입양체계가 개편되면,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게 된다”라고 언급하면서, “새로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실무 메뉴얼, 제반 시스템 구축을 완비 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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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통일부 장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서 국가 안보에 기업인의 역할 중요”
    통일부[동국일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30일 오전 8시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한 제180회 「최고 경영자 조찬회」에 참석하여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 및 최근 한반도 정세와 정부의 정책방향 ́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에는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 및 회장단을 비롯하여 무역업체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에서 장관은 우선 최근 미중 전략경쟁 하(下)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경제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안보의 핵심인 군사력은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지속 유지가 가능한 만큼,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은 경제적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서 장관은 탈북민 6,351명의 인터뷰에 기초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바탕으로 △장마당의 역할과 시장화, △한류의 확산과 정보화, △부패의 구조화, △권력 세습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북한 사회 전반의 실태를 소개했다. 또한, 장관은 최근 북한의 남북 적대적 두 국가관계 전환 및 통일 지우기 행태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 목표를 견지하며 국민적 의지를 결집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자유와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통일을 추구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작년 한국무역협회 등과 함께 개최한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박람회」를 언급하며, 먼저 온 통일인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탈북민 취업 등에 대한 기업인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번 강연은 기업인들이 북한 사회의 변화상과 북한 주민이 직면한 현실을 이해하는 한편,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기업의 역할과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의 실상을 객관적이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확대해 나가면서,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의견 수렴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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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농촌진흥청·㈜대동, 스마트농업 협력 협의체 출범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대동(대표 김준식·원유현)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농업 기술 현장 확산에 속도를 내고 내실 있는 협업을 위해 5월 30일 대구 ㈜대동 본사에서 ‘스마트농업 협력 협의체’를 출범했다. 농촌진흥청과 ㈜대동은 2022년 5월, 지능화·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농업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올해 3월 양측 간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지난 2개월간 실무자간 협의를 거쳤다. 양측은 향후 협의체를 중심으로 데이터, 정밀농업, 그린바이오, 현장 확산 4개 분과 18개 협력과제를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농업 기술 및 서비스 개발과 현장 확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연 2회 전체 회의를 열고, 4개 분과별 추진 계획 및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분과별 수시 협의를 통해 세부 사항을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의체 출범으로 농촌진흥청은 공공데이터 공유·개방과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대동은 인공지능(AI) 서비스와 개발 기술·자원의 상용화 및 현장 보급을 지원하게 된다. 협의체 내 데이터 분과는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병해충 정보 등 개방·활용과 농업 인공지능(AI) 개발 및 서비스를 맡는다. 정밀농업 분과는 농기계, 스마트농업 기술 표준화, 무인기(드론)·위성 영상 활용, 토양 맵 기반 정밀 재배관리 기술 개발 및 서비스를 추진한다. 그린바이오 분과는 산업화 소재 작물 개발 및 사업화, 표준기반 개방형 스마트 온실 환경제어시스템 상용화 및 고도화에 협력한다. 현장 확산 분과는 자율주행 농기계의 현장 실증 및 시범 보급 연계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농촌진흥청 김병석 연구정책국장은 “스마트농업 기술을 농업·농촌 현장에 빠르게 확산시키고, 현장 밀착형 연구개발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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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국방부장관, 美 인도-태평양사령관 접견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 당부”
    국방부[동국일보]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024년 5월 30일 미(美) 인도-태평양사령관 사무엘 파파로 ( Samuel Paparo, 5. 3. 취임 ) 대장과 주한미군사령관 폴 라카메라 ( Paul J. LaCamera ) 대장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주요 현안과 역내 안보정세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최근 북한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대북정책 이행과 관련하여 긴밀한 한미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북한의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과 과학·기술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안보리결의 위반임을 강조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러·북간 무기거래 등이 한반도는 물론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며, 국제사회와 함께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원식 장관은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진전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적극적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파파로 사령관과 라카메라 사령관은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해 한측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신원식 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3국 안보협력의 추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파파로 사령관의 관심을 당부했다. 파파로 사령관은 지난해 성공적으로 가동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의 안정적 운용,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 시행, 다양한 영역으로의 3자 훈련 확대 등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행사항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양측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재확인했다. 신원식 장관은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한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한미가 지난해 설립한 지역협력실무그룹 ( RCWG ) 을 통해 아세안 및 태도국과의 국방·안보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양측은 한미동맹은 지난 70여 년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모범적인 동맹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신원식 장관은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 파파로 사령관과 라카메라 사령관이 중추적 역할을 맡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파파로 사령관은 같은 날 오전 합참의장 김명수 대장을 예방하고, 대한민국 합참과 美 인도-태평양사령부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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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고용노동부,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2024년도 신규기관 약정 체결식 개최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사업 개요[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0일 노보텔 앰배서더(서울 강남구)에서 2024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신규기관 약정 체결식을 개최했다. 약정 체결식에는 5개 신규기관 대표(CEO) 등이 참석하여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함께하는 협력 의지를 다지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는 미래차 등 저탄소 전환에 따라 대기업·대학 등의 훈련 기반시설을 활용해 △ 체계적인 기업 진단, △ 실습 중심의 직무전환훈련, △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사업전환과 근로자의 직무전환을 선제적‧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공단은 2022년도부터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총 20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올해 신규 선정된 5곳은 HD현대건설기계(충북 음성), HMM오션서비스(부산), KG모빌리티(대전), 국립목포해양대(전남 목포), 동서기공(충남 당진)이다. 신규 선정기관은 모빌리티(자동차‧건설기계) 및 조선‧해운‧항만 분야로 미래차, 자율운항선박 등 새로운 직무에 필요한 훈련을 중소 협력사에 제공한다. 이우영 이사장은 “산업구조 변화는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산업전환 훈련모델의 확산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신산업‧신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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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고용노동부,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93.1%, 전년 대비 1.6%p 증가
    고용노동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각 누리집에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①사업장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②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③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의 보육비용을 어린이집에 지원(위탁보육)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단,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보육할 경우는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대상으로 위탁 보육을 지원해야 의무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간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위탁보육 형태로 이행하는 사업장 중 근로자 자녀의 위탁보육률 3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2023년 기준 조사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12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26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이행률은 2018년부터 90%를 상회했으며, 이후 매년 점진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2년 기준 조사 결과에 비해 설치 의무 사업장이 37개소 늘어났음(1,602→1,639개소)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1.6%p 상승(91.5→93.1%)했다.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13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①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③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88개 사업장은 제외하고, 25개 사업장은 명단 공표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명단 공표된 25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8개소이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명단 공표 대상이 되나, 전년도에 이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연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을 줄이기 위해 명단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공표 누적횟수를 추가함으로써 명단 공표 제도를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 5.29.)에 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도“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 사회
    2024-05-30
  • 새만금청 혁신그룹 ‘2024 새만금 뉴웨이브(New wave)’ 출범식 개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혁신을 이루어낼 ‘2024 새만금 뉴웨이브(New wave, 이하 ’뉴웨이브‘)’를 구성하고, 5월 29일 청사 6층 서밋 라운지(카페형 직원 휴게공간)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뉴웨이브는 새만금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갈 새만금청 젊은 인재로 구성된 혁신 그룹으로, 2023년 6월 최초로 출범하여 조직 혁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인권 기획조정관과 MZ세대 및 저연차·신규직원 등으로 구성된 2024년 뉴웨이브 회원 12명이 참석했으며, 딱딱한 회의실 분위기를 벗어나 카페 형식으로 조성된 직원 휴게공간에서 자유로이 혁신 활동 아이디어를 논의하며 소통했다. 앞으로 뉴웨이브는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라는 정부혁신 기조에 맞추어 ‘현장, 협업, 행동’이라는 3대 원칙하에 의미 있는 혁신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출범식과 함께 진행된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혁신과제 발굴, 내·외부 소통간담회 및 민·관 혁신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조직문화 혁신과 일하는 방식 개선에 나선다. 정인권 기획조정관은 “뉴웨이브 활동을 통해 젊은 직원들의 새로운 시각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새만금청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켜 주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일할 맛 나는 직장, 일 잘하는 새만금청을 만들기 위해 청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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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행정안전부, 이제 정부에서도 민간의 우수한 메신저, 메일 서비스 이용한다
    민간 SaaS 연계기반 개통[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정부 공통시스템과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간 연계 개통식을 5월 3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간 SaaS(Software as a Service) 서비스란 행정‧공공기관이 업무처리를 위해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 구축하지 않고 민간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기업에 이용료를 내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행정서비스 수요가 있을 때마다 직접 정보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러다 보니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개발 이후로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됐다. 이에 민간 SaaS를 행정업무에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민간 SaaS를 행정업무에 적용하면 필요할 때 즉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필요 없을 때 즉시 서비스를 중단할 수도 있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민간 SaaS를 행정업무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정부의 시스템 체계가 민간 SaaS와 달라 연계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올해 4월까지'공공부문 민간 SaaS 활용 촉진'사업을 추진하여 민간 SaaS 연계기반 및 전자정부 연계 SaaS 개발, 공공용 민간 SaaS 수요발굴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조직도 및 직원 정보, 모바일 공무원증 로그인, 행정표준코드 등 활용도 높은 정부 공통시스템 3종에 대한 연계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연계기반을 활용해서 협업 SaaS(메신저, 메일 등), 화상회의 SaaS 등 15개 서비스가 개통됐으며, 31개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다. 공공의 업무시스템과 민간 SaaS간의 연결다리 역할을 하는 민간 SaaS 연계기반을 통해 행정·공공기관은 영상회의, 차량관리 등의 내부 업무시스템에 우수한 민간 SaaS를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민간 SaaS 연계기반 개통식’에서는 민간 SaaS 연계기반 구축 성과를 공개하고, 정부 공통시스템을 활용한 민간 SaaS 이용을 시연했다. 이 자리에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SaaS 이용기관, 민간 SaaS 기업 및 클라우드 관련 SW 개발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계기반을 활용한 서비스를 발굴하여 다양한 정부 공통시스템에 대한 연계 환경도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앞으로 공공부문에 우수한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민이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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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해양경찰청, 포스코이앤씨와 맑고 깨끗한 바다를 위해 함께 힘 모아
    제29회 바다의 날 기념 ‘해경청-포스코이앤씨’협업 해양환경보전활동[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포스코이앤씨(사장 전중선)와 28일 제29회 바다의 날(5.31.)을 맞아 합동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동 정화 활동은 해양경찰청, 포스코이앤씨, 월드비전 등 각 대표들과 직원들 총 62명이 인천 옹진국 자월도에 진모래해변과 갑진모래해변을 포함하여 도서 내에 대해 정화활동을 실시했으며, 3톤 가량의 해양쓰레기를 처리 했다고 전했다. 이번 정화활동을 통해 해양경찰청과 포스코이앤씨는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 염생식물 군락 조성 등 블루카본 보호 캠페인, 클린오션봉사단, 해양환경보전 공모전에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에 민·관이 협업하여 정화활동을 실시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며 앞으로도 맑고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굳건히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에서는 ’바다의 날‘을 기념하여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및 전국 20개 해양경찰서가 지난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홍보부스 운영, 환경보호 챌린지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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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국방부장관 주관, ‘사고예방을 위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개최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는 5월 30일 신원식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 주요 직위자가 참여한 가운데 국방부 현장 및 화상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실시한'사고예방을 위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장병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안정적 부대관리와 사고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원식 장관은 회의에서, 교육훈련은 △ 현장 중심의 실효적인 위험성 평가 △ 안전수칙 준수 △ 위험예지교육 등 안전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시행하고, 안정적 부대관리를 위해 불합리한 관행이나 부조리가 없는지 점검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병영을 조성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선제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지휘관의 적극적인 조치로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 사회
    2024-05-30
  • 보건복지부,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하는 의료사고 분쟁 조정 제도 만든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30일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의료사고 보험·공제 개선, 환자 권익보장 강화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과제를 심층 검토·논의하기 위해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설치된 전문위원회로서 의료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지난 5월 16일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 1차 회의에서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포함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과제를 공유하고, 의료인의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 완화와 특례 적용의 전제로서 두터운 환자 권익보장 및 실효적 권리구제 방안을 균형 있게 마련하기 위한 전문위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개최된 2차 회의에서는 ▲주요 과제별 논의계획(안) ▲공신력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 감정 및 조정‧중재 혁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의료사고 소송 이전에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환자,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 관련 절차, 논의 구조, 참여자 지원 등 종합적 제도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접수‧상담, 조사‧감정, 조정‧중재 등 분쟁 조정 전(全) 단계에 걸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분쟁 해결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사고 감정 시스템의 객관성‧신뢰성 제고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환자·소비자가 추천하는 감정위원 참여 확대, 추가·보완 감정 운영 방안, 전문 상담 체계 구축 등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감정 체계 마련을 위한 위원들 간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2주 단위로 개최되는 전문위원회는 의료인이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논의에 앞서 특례 적용의 전제인 공정한 감정 기회 보장, 환자권익 보호 강화,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자 보상체계 마련을 우선 논의한다. 아울러,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도출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환자·소비자·의료계·법조계 등 각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의된 최종안을 의료개혁 특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노연홍 위원장은“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은 환자 권익보호와 의료인의 과도한 사법리스크 완화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나, 소송에 의존하며 환자‧의료인 모두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과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신속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의료사고로부터 환자는 두텁게 보호하되,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전문위원회 내 신속한 논의를 통해 균형감을 갖춘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5-30
  • 식약처, 여름철 식중독 예방강화 등 식품안전 대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5월 30일 개최한 제4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여름철 식품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식중독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전체 환자의 40% 차지)을 대비하여 관계부처 합동(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으로 식중독 예방관리와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식중독 환자 등을 줄이기 위해 ➊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분야 사전 집중관리 ➋농식품부, 해수부와 농·수산물 안전 관련 공동 조사 등 협력체계 구축 ➌범정부 식중독 예방대책 추진 및 맞춤형 교육·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➊먼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대비하여 배달음식점 및 해수욕장, 물놀이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시설 등의 위생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식용얼음, 닭고기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및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지역축제‧행사 시 지자체가 위생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식중독 예방 가이드’를 제작‧배포한다. 주요 식중독 발생 장소인 음식점, 학교·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식재료 보관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달걀 취급업체 위생점검과 유통 중인 달걀의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위생적인 식용란 생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용란 세척 솔의 세척·소독 방법 및 주기, 소독제 종류 등 위생관리 요령을 마련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➋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역학조사와 원인 규명으로 식중독 재발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농·수산물 안전 이슈 발생 시 농식품부, 해수부 등과 공동 조사를 실시한다. 식중독 발생 시 동일 식재료를 납품받은 집단급식소 외에도 발생시설 인근 어린이집까지 식중독 발생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을 확대·운영한다. ➌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관련협회 등 34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식중독 대책협의기구를 운영하고, 식중독균 17종 및 노로바이러스를 4시간 안에 동시 검사할 수 있는 신규 신속 검사법을 활용하여 국제·지역행사 등에서 현장검사를 강화한다. 또한, 조리종사자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맞춤형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5-30
  • 보건복지부,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93.1%, 전년 대비 1.6%p 증가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각 누리집에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①사업장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②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③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의 보육비용을 어린이집에 지원(위탁보육)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단,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보육할 경우는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대상으로 위탁 보육을 지원해야 의무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간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위탁보육 형태로 이행하는 사업장 중 근로자 자녀의 위탁보육률 3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2023년 기준 조사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12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26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이행률은 2018년부터 90%를 상회했으며, 이후 매년 점진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2년 기준 조사 결과에 비해 설치 의무 사업장이 37개소 늘어났음(1,602→1,639개소)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1.6%p 상승(91.5→93.1%)했다.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13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①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③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88개 사업장은 제외하고, 25개 사업장은 명단 공표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명단 공표된 25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8개소이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명단 공표 대상이 되나, 전년도에 이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연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을 줄이기 위해 명단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공표 누적횟수를 추가함으로써 명단 공표 제도를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 5.29)에 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도“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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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4년도 제1회 '개인정보 기술포럼' 세미나 개최
    제1회'개인정보 기술포럼' 세미나 포스터[동국일보] AI 일상화로 데이터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안전한 데이터 확보를 위한 ‘골드러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산업적 활용도가 높은 ‘합성데이터’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은 5월 30일(목) “데이터 경제시대의 핵심기술, ‘합성데이터’ 안전 활용 방안”을 주제로 ’24년도 제1회'개인정보 기술포럼*'(이하 ‘기술포럼’)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염흥열(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기술포럼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합성데이터의 의미와 국내외 발전 동향, ▲통계 및 AI 기반 합성데이터 생성기술과 검증 방법, ▲개인정보위와 서울시의 합성데이터 생성‧개발 사례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개인정보 안전 활용 및 활성화를 위한 합성데이터 기술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김순석 한라대 교수(기술포럼 기술분과 위원장)를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가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에서 합성데이터의 활용 현황과 활성화 저해 요인, 활용 확대를 위한 각계의 역할과 과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오고 갔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합성데이터는 대표적인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로 AI 혁신성장을 주도하면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담보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 “개인정보위는 합성데이터 관련 규율체계를 구축하고, 합성데이터 생성‧검증 기술에 대한 R&D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합성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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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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