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수본, '양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긴급 지시…"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6일 경기도 양주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상황을 보고 받고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농식품부는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집중소독,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환경부는 발생농장 일대의 울타리 점검 및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관계 부처,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날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양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지시했다.   아울러, 16일 오후 10시부터 17일 오후 10시까지 24시간 동안 경기 양주시 및 인접 6개 시·군(경기 연천·포천·동두천·의정부·고양·파주)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했다.   한편,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야생멧돼지 출몰지역 입산 및 영농활동 자제,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崔, '영암군 한우농장 구제역' 위기경보 '심각'…"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

  [동국일보] 방역당국은 14일 전남 영암군 소재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를 기존 '관심'에서 영암군 및 인접 8개 시군은 '심각'으로, 그 외 전 지역은 '주의'로 격상했다.   이에, 외부인·가축·차량의 발생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하며, 전국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48시간 일시 이동중지를 발령했다.   특히,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4일 전남 영암군 한우 농장(180여 마리 사육)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에 대한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 발생을 확인했다며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또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전남 영암군 한우농장 구제역 발생과 관련,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신속한 살처분, 출입통제, 검사 및 소독 등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긴급지시했다.    아울러,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시기를 당초 4월 1일부터 한달 간 진행하는 것을 앞당겨 이달 14일부터 말까지 신속히 마무리하고, 백신 접종이 제대로 실시됐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축사와 농장 출입차량 소독 등 구제역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면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수본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81대)을 동원해 영암군과 인접 강진·나주·목포·무안·장흥·해남·화순 등 7개 시·군 우제류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아울러,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이날 오전 8시부터 오는 16일 오전 8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를 발령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검역본부 등 중앙점검반(3개반)을 투입해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이어, 영암군과 인접 7개 시·군 전체 우제류 농장 9216호(115만 7000마리)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과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그 외 전국 소·염소 농장 대상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이날부터 31일까지로 앞당겨 시행하며, 전국 우제류 농장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전화예찰도 실시한다.   끝으로, 중수본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하면서 "농장 내·외부 소독, 축사 출입 때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근원 국유단장, '6·25 전사자' 3D 얼굴 복원 추진…"호국영웅의 모습을 유가족 품으로 안겨드릴 것"

  [동국일보] 생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조차 없는 '6·25 전사자'의 얼굴 복원이 처음으로 추진된다.    이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6·25 전사자 신원확인 및 법의학·법과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강원 원주시 국과수 본원에서 진행해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근원 국유단 단장과 이봉우 국과수 원장이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또한, 협력 분야는 6·25 전사자의 신원확인 및 과학수사 분야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 및 연구를 위한 전사자 유해 조사, 정보·기술·인적교류·자문 및 공동 학술발표 등 세 가지다.   아울러, 최우선 협력 과제는 국유단에서 발굴한 호국영웅의 유해(두개골)에 대한 얼굴복원사업 추진이다. 3D 기술을 6·25 전사자 유해에 적용하는 것은 최초이다.   이어, 국유단이 국과수와 협업해 추진하는 6·25 전사자 유해의 얼굴 복원은 호국영웅을 기억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국군 전사자의 유해를 발굴해 신원확인을 하더라도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얼굴을 복원한 뒤 영정을 제작해 유가족에게 전할 수 있어 유가족에게는 뜻깊은 선물이 된다.   특히, 이번 시도에서는 3D 기술로 얼굴뿐 아니라 체형을 추정해 가슴 부위까지 복원해 차후 흉상 제작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시 착용했을 방탄헬멧, 전투복과 계급장을 고증해 당시의 모습을 최대한 생생하게 재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어, 최초 대상자로 선정된 호국영웅의 얼굴 복원은 5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 때 영정사진을 제작해 유가족에게 전달할 계획이며, 이를 시작으로 양 기관은 연내 4구의 호국영웅의 얼굴 복원을 목표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국유단은 오는 25일 국과수 창립 70주년 기념행사에 이근원 단장이 참석하는 등 앞으로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이근원 국유단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6·25 전사자 유해로 얼굴을 복원함으로써 참전 당시 호국영웅의 젊은 날의 모습을 유가족의 품으로 안겨드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 지영미 청장, 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출범…"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3월 12일(수) 오전 10시 질병관리청 대회의실에서 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출범을 선언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에, ‘손상’이란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일컬으며, ’2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망원인 중 손상이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손상은 감염성 질환, 만성질환 등 다른 질환에 비해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 사망률과 장애 발생률이 특히 높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과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올 1월 24일 시행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손상예방법’) 제7조에 따라 손상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해 설치되는 심의･의결기구이다.   아울러, 이번에 출범한 제1기 위원회는 앞으로 3년간(’25.2.14.~’28.2.13.) 체계적인 손상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어,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응급의학, 외상학, 예방의학, 응급구조학 분야 등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민간 위원(6명)과 8개 관련 중앙행정기관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질병관리청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또한,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장 수여에 이어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안,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위탁 수행기관 선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이후 질병관리청은 국가손상관리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보고하였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국가 손상예방･관리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서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이달 중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지정하고, 오는 9월에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6~’30)을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중앙손상관리센터와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거점으로, 17개 시･도에 지역손상관리센터에 설치하여 전국 단위 손상예방･관리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출범을 통해 손상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핵심 정책을 소관하는 정부기관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이호영 직무대리,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 전국 확대…"치안서비스 공동 생산의 모범 사례"

  [동국일보] 경찰청은 2025. 3. 10.(월)부터 그동안 수도권에서 운영해 왔던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그간 경찰은 고위험 범죄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범죄를 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워치 지급․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임시숙소 제공 등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해 왔으나, 잇따른 스토킹․교제 살인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2023년 6월부터 빈틈없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시범 도입하여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운영해 왔다.   2년간의 시범운영 기간 중 총 254명에게 민간경호를 지원하면서 단 한 건의 추가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민간경호원의 신고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스토킹·가정폭력 가해자 10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민간경호 종료 후 피해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한 피해자(226명) 모두 민간경호 지원에 만족하며 보복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꼈다고 응답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체감 안전도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운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전국이 균질하면서도 수준 높은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위험도가 ‘매우 높음’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 중 경찰서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의결한 피해자이다. 지원 기간은 최대 14일이며, 필요한 경우 시도경찰청 승인을 받아 14일 한도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경호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고 경호원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 사업에는 경찰청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경호원만을 배치한다.   한편, 경찰청은 “앞으로도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가해자 격리 등 고강도 제재와 함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 수단을 추가 개발하는 등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민간경호 지원사업은 경찰이 민간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국민을 빈틈없이 보호한 치안서비스 공동 생산의 모범 사례이다.”라며 “민간경호 지원사업의 전국 확대를 통해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고위험 범죄피해자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상희 정책관, 미혼 남녀 '가임력 검사비' 지원…"앞으로도 다양한 임신·출산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

  [동국일보] 정부가 올해부터 미혼 남녀에게도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지원횟수를 평생 3회(주요 주기별 1회)로 확대한 결과 1~2월 동안 약 9만 4000여 명이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출산율 반등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현황을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해부터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신설과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지원 제도들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4월 도입한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사실혼과 예비부부를 포함한 부부를 대상으로 평생 1회 지원한 결과, 약 13여 만명의 남녀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필수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이 지원사업은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 조기 발견 및 적기 의료적 처치 연계 등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에 최대 13만 원을, 남성은 정액 검사 비용 최대 5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복지부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렸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경우 소득기준(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하고, 최대 시술 지원 횟수는 평생 25회에서 아이당 25회로 확대했다.    또한, 45세 미만 여성의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기존 50%에서 30%로 완화하는 등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췄다.    이처럼 정부의 지속적인 난임부부 지원 확대로 전체 출생아 중 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출생아 수의 비율은 2020년 7%, 2021년 8%, 2022년 9%, 2023년 11%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지원 확대와 함께 청년층의 결혼·출산 관련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2022년 50%에서 지난해 52.5%로 2.5%p 늘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에서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률도 지난해 3월 61.1%에서 같은 해 9월 68.2%로 7.1%p 증가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   끝으로,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정부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가 건강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왔다"며 "시행 중인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임신·출산 지원사업들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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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본, '양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긴급 지시…"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6일 경기도 양주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상황을 보고 받고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농식품부는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집중소독,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환경부는 발생농장 일대의 울타리 점검 및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관계 부처,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날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양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지시했다.   아울러, 16일 오후 10시부터 17일 오후 10시까지 24시간 동안 경기 양주시 및 인접 6개 시·군(경기 연천·포천·동두천·의정부·고양·파주)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했다.   한편,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야생멧돼지 출몰지역 입산 및 영농활동 자제,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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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

• 崔, '영암군 한우농장 구제역' 위기경보 '심각'…"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

  [동국일보] 방역당국은 14일 전남 영암군 소재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를 기존 '관심'에서 영암군 및 인접 8개 시군은 '심각'으로, 그 외 전 지역은 '주의'로 격상했다.   이에, 외부인·가축·차량의 발생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하며, 전국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48시간 일시 이동중지를 발령했다.   특히,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4일 전남 영암군 한우 농장(180여 마리 사육)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에 대한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 발생을 확인했다며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또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전남 영암군 한우농장 구제역 발생과 관련,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신속한 살처분, 출입통제, 검사 및 소독 등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긴급지시했다.    아울러,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시기를 당초 4월 1일부터 한달 간 진행하는 것을 앞당겨 이달 14일부터 말까지 신속히 마무리하고, 백신 접종이 제대로 실시됐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축사와 농장 출입차량 소독 등 구제역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면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수본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81대)을 동원해 영암군과 인접 강진·나주·목포·무안·장흥·해남·화순 등 7개 시·군 우제류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한다.   아울러,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이날 오전 8시부터 오는 16일 오전 8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우제류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를 발령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검역본부 등 중앙점검반(3개반)을 투입해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이어, 영암군과 인접 7개 시·군 전체 우제류 농장 9216호(115만 7000마리)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과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그 외 전국 소·염소 농장 대상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이날부터 31일까지로 앞당겨 시행하며, 전국 우제류 농장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전화예찰도 실시한다.   끝으로, 중수본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하면서 "농장 내·외부 소독, 축사 출입 때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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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

• 이근원 국유단장, '6·25 전사자' 3D 얼굴 복원 추진…"호국영웅의 모습을 유가족 품으로 안겨드릴 것"

  [동국일보] 생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조차 없는 '6·25 전사자'의 얼굴 복원이 처음으로 추진된다.    이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6·25 전사자 신원확인 및 법의학·법과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강원 원주시 국과수 본원에서 진행해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근원 국유단 단장과 이봉우 국과수 원장이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또한, 협력 분야는 6·25 전사자의 신원확인 및 과학수사 분야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 및 연구를 위한 전사자 유해 조사, 정보·기술·인적교류·자문 및 공동 학술발표 등 세 가지다.   아울러, 최우선 협력 과제는 국유단에서 발굴한 호국영웅의 유해(두개골)에 대한 얼굴복원사업 추진이다. 3D 기술을 6·25 전사자 유해에 적용하는 것은 최초이다.   이어, 국유단이 국과수와 협업해 추진하는 6·25 전사자 유해의 얼굴 복원은 호국영웅을 기억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국군 전사자의 유해를 발굴해 신원확인을 하더라도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얼굴을 복원한 뒤 영정을 제작해 유가족에게 전할 수 있어 유가족에게는 뜻깊은 선물이 된다.   특히, 이번 시도에서는 3D 기술로 얼굴뿐 아니라 체형을 추정해 가슴 부위까지 복원해 차후 흉상 제작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시 착용했을 방탄헬멧, 전투복과 계급장을 고증해 당시의 모습을 최대한 생생하게 재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어, 최초 대상자로 선정된 호국영웅의 얼굴 복원은 5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 때 영정사진을 제작해 유가족에게 전달할 계획이며, 이를 시작으로 양 기관은 연내 4구의 호국영웅의 얼굴 복원을 목표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국유단은 오는 25일 국과수 창립 70주년 기념행사에 이근원 단장이 참석하는 등 앞으로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이근원 국유단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6·25 전사자 유해로 얼굴을 복원함으로써 참전 당시 호국영웅의 젊은 날의 모습을 유가족의 품으로 안겨드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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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지영미 청장, 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출범…"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3월 12일(수) 오전 10시 질병관리청 대회의실에서 제1기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출범을 선언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에, ‘손상’이란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일컬으며, ’2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망원인 중 손상이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손상은 감염성 질환, 만성질환 등 다른 질환에 비해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 사망률과 장애 발생률이 특히 높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과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올 1월 24일 시행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손상예방법’) 제7조에 따라 손상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해 설치되는 심의･의결기구이다.   아울러, 이번에 출범한 제1기 위원회는 앞으로 3년간(’25.2.14.~’28.2.13.) 체계적인 손상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어,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응급의학, 외상학, 예방의학, 응급구조학 분야 등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민간 위원(6명)과 8개 관련 중앙행정기관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질병관리청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또한,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장 수여에 이어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세칙안, 중앙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위탁 수행기관 선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이후 질병관리청은 국가손상관리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보고하였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국가 손상예방･관리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서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이달 중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지정하고, 오는 9월에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6~’30)을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중앙손상관리센터와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거점으로, 17개 시･도에 지역손상관리센터에 설치하여 전국 단위 손상예방･관리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출범을 통해 손상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핵심 정책을 소관하는 정부기관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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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이호영 직무대리,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 전국 확대…"치안서비스 공동 생산의 모범 사례"

  [동국일보] 경찰청은 2025. 3. 10.(월)부터 그동안 수도권에서 운영해 왔던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그간 경찰은 고위험 범죄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 범죄를 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워치 지급․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임시숙소 제공 등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해 왔으나, 잇따른 스토킹․교제 살인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2023년 6월부터 빈틈없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시범 도입하여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운영해 왔다.   2년간의 시범운영 기간 중 총 254명에게 민간경호를 지원하면서 단 한 건의 추가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민간경호원의 신고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스토킹·가정폭력 가해자 10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민간경호 종료 후 피해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한 피해자(226명) 모두 민간경호 지원에 만족하며 보복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꼈다고 응답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체감 안전도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운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전국이 균질하면서도 수준 높은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위험도가 ‘매우 높음’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 중 경찰서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의결한 피해자이다. 지원 기간은 최대 14일이며, 필요한 경우 시도경찰청 승인을 받아 14일 한도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경호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고 경호원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 사업에는 경찰청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경호원만을 배치한다.   한편, 경찰청은 “앞으로도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가해자 격리 등 고강도 제재와 함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 수단을 추가 개발하는 등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민간경호 지원사업은 경찰이 민간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국민을 빈틈없이 보호한 치안서비스 공동 생산의 모범 사례이다.”라며 “민간경호 지원사업의 전국 확대를 통해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고위험 범죄피해자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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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 김상희 정책관, 미혼 남녀 '가임력 검사비' 지원…"앞으로도 다양한 임신·출산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

  [동국일보] 정부가 올해부터 미혼 남녀에게도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지원횟수를 평생 3회(주요 주기별 1회)로 확대한 결과 1~2월 동안 약 9만 4000여 명이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출산율 반등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현황을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해부터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신설과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지원 제도들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4월 도입한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사실혼과 예비부부를 포함한 부부를 대상으로 평생 1회 지원한 결과, 약 13여 만명의 남녀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필수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이 지원사업은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 조기 발견 및 적기 의료적 처치 연계 등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에 최대 13만 원을, 남성은 정액 검사 비용 최대 5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복지부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렸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경우 소득기준(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하고, 최대 시술 지원 횟수는 평생 25회에서 아이당 25회로 확대했다.    또한, 45세 미만 여성의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기존 50%에서 30%로 완화하는 등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췄다.    이처럼 정부의 지속적인 난임부부 지원 확대로 전체 출생아 중 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출생아 수의 비율은 2020년 7%, 2021년 8%, 2022년 9%, 2023년 11%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지원 확대와 함께 청년층의 결혼·출산 관련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2022년 50%에서 지난해 52.5%로 2.5%p 늘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에서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률도 지난해 3월 61.1%에서 같은 해 9월 68.2%로 7.1%p 증가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다.   끝으로,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정부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가 건강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왔다"며 "시행 중인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임신·출산 지원사업들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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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강정애 장관, 경찰·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오랜 기간 헌신한 분들의 예우에도 만전을 기할 것"

  [동국일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2월 27일 개정·공포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는 바, 올해 2월 28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경찰·소방관으로 재직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국립묘지법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관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청과 소방청, 국회 등과 깊은 논의를 거쳐 개정했다.   이에, 오는 28일부터 안장 대상인 경찰·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유족은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에서 영천·임실·이천·산청·괴산·제주 등 희망하는 국립호국원에 안장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보훈부는 지난 1년 동안 관계 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해 안장심의 대상이 되는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 중 강등,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분과 공무원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정했다.   끝으로,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오랜 기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공무원을 존중하는 보훈문화 확산과 함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예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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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4

• 윤종우 차장, 'AI 기반 빅테이터 고독사 예방' 사업…"앞으로도 편익 서비스를 발굴해서 제공할 것"

  [동국일보] 고독사위험군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독사 예방'은 해당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이 주 1~2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관리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에 전국 80개 지자체에서 주민의 전기, 통신, 수도 등의 사용량을 빅데이터와 AI로 분석해 이상징후가 감지될 때를 특정해 위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안부 전화로 인해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민원은 물론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특히 고독사 예방도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추진한 'AI 기반 빅테이터 고독사 예방' 사업은 전력·통신·수도 빅데이터를 융합하고 자체 개발한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1인 가구 생활패턴을 분석하면서 가능해졌다.    이에, 해당 주민이 평상시와 다른 이상패턴을 보이면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에게 경고·알림 조치를 해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이 서비스는 1인 가구의 고독사나 거동 불능 등 위험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시작은 2019년으로, 당시 한전은 내부적으로 회사 차원에서 데이터로 사회에 좋은 영향이 될 만한 '무엇'인가를 해보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에, 당시 디지털변환처에서는 한전이 관리하는 전기 사용량으로 1인 가구의 위험을 사전에 포착하는 방법을 모색했으나 이내 한계에 부딪혔다.    가령 외출을 했거나 장기간 여행을 떠났을 경우에도 전기 사용량이 급감하는 바, 이러한 데이터 하나 만으로 내부 사정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자·전화 등 통신 데이터를 결합하고, 이를 빅데이터로 분석·예측하는 AI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데이터는 보다 정교해진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를 위해 한전의 전기 사용량과 SKT·KT의 통신 사용량과 함께 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네이버 공공 클라우드와도 협력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시스템 개발·구축과 생활패턴분석 AI 개발·고도화는 물론 보안기관과의 협업 등으로 AI안부전화와 관제·출동 서비스 연계를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맺고 기존 전력·통신 데이터에 수도 사용량 데이터까지 추가 연계함으로써 위기 상황 예측 정밀도를 더욱 향상시켰다.   특히, 외부 기관과의 협업 과정에서 기업문화와 데이터 처리방식이 달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설득해 통신·수도회사의 참여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 결과 2022년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확장했고, 1인 가구의 위기 상황을 '데이터'로 예측하면서 지난해 12월까지 총 12명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했다.   한편, 정부도 이를 높이 평가하며 2023년에는 보건복지부의 '제1차 고독사 예방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 지자체 사업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전국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ICT 기획처 디지털전환실의 윤종우 차장은 "이 서비스는 이미 구축된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별도의 IoT 센서나 CCTV 등 추가 기기 설치가 필요없어 대상자의 심리적 거부감도 적고, 보다 자연스럽게 고독사 예방 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다.    또한, 윤 차장은 "지자체 입장에서도 장비 설치가 필요없기에 초기 투자비가 발생되지 않는다"면서 "알람 발생 대상자만 확인하면서 담당자의 업무 효율도 86%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덕분에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약 35%에 해당하는 80개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리 대상인 1인 가구도 1만 명으로 늘었다.    한전은 오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로 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 서비스는 기재부 '대국민서비스 개선과제'에 선정됐고 산업부 주관 정부혁신 경진대회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분야 최우수 과제로, 행안부의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도 금상을 수상했다.    끝으로, 이 성과에 대해 윤 차장은 "정부혁신은 정부가 시대의 흐름을 읽고 스스로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변화하는 국민의 기대와 기술 발전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서비스를 발굴해서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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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5

• 송미령 장관, '농촌 왕진버스' 사업 시작…"농업·농촌이 건강해야 더 나은 미래로 성장할 수 있다"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마을로 직접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2025년도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오늘 25일부터 경북 안동에서 첫 출발을 하는 바, 특히 올해는 민생안정 정책의 하나로 전년에 비해 약 60%가 증가한 15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농촌 왕진버스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농촌 주민 총 9만 여 명에게 양·한방 진료, 치과검진, 구강검사, 검안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도시에 비해 의료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에 고령자, 농업인, 취약계층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도입·운영했다.   특히, 올해는 양·한방 진료, 구강, 검안 등 기본진료와 더불어 주 수혜대상자가 고령자인 특성을 고려했다.    또한, 의료기관별로 치매질환 진단, 골다공증 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보강하고 근골격계 운동치료 등 항목을 추가해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시진료실까지도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나 거동불편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진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재택 방문형 왕진서비스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끝으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농촌이 건강해야 더 나은 미래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힘이 길러질 것"이라며 "튼튼한 농촌 삶을 위해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해 왕진버스를 포함한 민생안정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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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5

• 지영미 청장, 국제백신연구소 글로벌생물자원센터 개소…"팬데믹 대비 백신연구에서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가 될 것"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이 신변종 감염병 출현과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건립을 지원한 국제백신연구소(IVI) 내 글로벌생물자원센터가 21일 문을 열었다.    이에, 글로벌생물자원센터(Biorepository)는 총 1255㎡ 규모로 400만 개 이상의 생물자원 샘플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현재 21만 개의 임상 샘플과 병원체를 보관 중이며 향후 국내외에서 수집된 다양한 병원체 및 인체유래 자원의 안전한 보관과 활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신변종 감염병 출현 및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병원체 및 인체유래 자원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생물자원의 해외 반출을 제한하는 국가들이 증가하면서 자체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이에, 글로벌 생물자원의 안전한 보관과 활용을 통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제백신연구소 글로벌생물자원센터가 생물자원 확보와 활용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향후 팬데믹 대비 백신연구에서 질병청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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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 이한경 조정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함께 노력해 의료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동국일보]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1일 "이제는 의대생들도 조속히 학업으로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총괄조정관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이끌어갈 다수의 전공의가 수련을 중단하고, 많은 의대생이 학업을 멈추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학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학생들이 차질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대 신입생들과 복귀하는 의대생들을 위해 각 대학별로 교수 충원, 강의실 및 기자재 마련 등 구체적인 의대생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질병이 악화될 수 있는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과 고통이 장기화되어 마음이 무겁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데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중증·응급 분야,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인상해 보상을 강화했고, 비상진료 의료진의 인건비를 지원했다"며 "현재 비상진료체계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료량 등 양적지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럼에도,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현장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유지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 총괄조정관은 "이제는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노력해 의료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했다"며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의정갈등의 꼬인 실타래를 푸는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의료계에서도 수급추계위 법제화를 비롯한 의료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4월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해 실행하고 있으며, 2차 지역병원 육성과 실손보험 개혁안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도 마무리하고 있다.    끝으로,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국민과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의료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 충실하게 실행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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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 정통령 정책관, '권역책임의료기관' 812억 원 투자…"지역의료 확충을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

  [동국일보]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수술실 현대화와 중증·고난도 치료 첨단장비 구축 등 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812억 원을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재정투자로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시도별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최종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중증·고난도 진료 관련 인프라를 첨단화하기 위해 올해 국비 812억 원을 투입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리더 병원으로, 2019년부터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했으며 현재는 모든 시도에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권역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하고 있다.   복지부는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진료를 완결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수도권 대형병원(빅5)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균형 잡힌 교육·연구·임상 역량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력해 거점 국립의대 전임교원 1000명 증원(2025∼2027),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등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 총인건비 등 의료 정합성 낮은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사업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중증질환 최종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역의료 살리기의 핵심 과제다.   특히, 시도와 권역 책임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으로,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복지부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중증·고난도 질환 치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술실 현대화와 중증질환 치료 첨단장비 구축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최상위 병원으로서 중환자 진료체계를 선진화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시설·장비 개선과 특수 중환자실 확충 등을 지원하고,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각 권역책임의료기관이 마련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현장 수요 맞춤형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의 필수의료 여건과 병원의 진료역량 진단을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마련해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복지부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운영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장평가 등의 심의를 거친 이후 기관별 최종 지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끝으로,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이 확고한 임상적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의료개혁 재정투자를 통해 거점병원의 최종 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의료 확충을 빠르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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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

• 박민수 조정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의료계가 지금이라도 대화와 협의에 나서주시길"

  [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하였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2월 첫주 기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수는 9만 5105명으로, 전년 동기(9만 5,981명) 대비 조금 낮은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485명으로 평시보다 약간 높은 수준(101.6%)을 유지했다.   또한, 응급의료의 경우 전국 412개 응급실 중 세종충남대, 속초의료원을 제외한 410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며, 지난 10일 기준 27종 중증·응급질환 진료 가능 권역·지역센터는 전체 181개소 중 평균 100개소로, 2024년 10월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월 첫주 기준 응급실 내원 환자는 일 평균 1만 3642명으로 평시의 76.2% 수준이다.   아울러,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으로 권역응급·외상센터 병상 등 유지가 필요한 병상을 제외한 일반병상 3620개를 감축하고, 중환자실을 112개 증설했다.    또한, 사업 시작 이후 2024년 12월까지 지역 내 진료협력병원 간 전문의뢰 건수는 56%, 전문회송 건수는 233%로 대폭 상승했다.    아울러,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32개 병원에서 전문의뢰 환자 전용 진료시간을 운영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지역 주민에게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지역·필수의료 생태계의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차병원 구조전환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 내 의료수요를 대부분 충족시키면서 응급 등 필수의료 역량을 갖춘 종합병원을 지원·육성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법안 마련 등의 과제들도 현장 전문가, 소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끝으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가 의료를 정상화하고 전공의 개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어떠한 협의도 진행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마음이다"라며, "의료계가 지금이라도 대화와 협의에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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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지영미 청장, 전국 강추위 '한랭질환' 주의 당부…"기저질환자 등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동국일보] 이번 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부가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총 233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됐다.    전년도(324명)와 비교해 현재까지 한랭질환자 발생은 233명으로 0.72% 감소했으나, 이번 주부터는 영하권의 날씨가 계속되는만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심뇌혈관질환자는 추운 날씨로 인해 교감신경계의 활성화로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 상승, 혈액의 점성도 증가, 소변량 증가로 탈수 유발 등 심뇌혈관 질환이 악화할 수 있다.    또한, 호흡기계질환자는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로 인해 기관지 수축으로 증상이 악화할 수 있어 한랭질환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질병청은 심뇌혈관질환자는 기저질환을 꾸준히 치료하고 매일 실내에서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하고, 호흡기계질환자는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개인위생을 준수하고 독감예방 접종을 할 것을 당부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급격한 온도 변화에 혈압이 상승하고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과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약한 65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한랭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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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구본근 단장, 담뱃갑 상단 '위기가구 발굴' 문구 협업…"민관 협력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

  [동국일보] "힘들 땐 129,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꼭! 전화·방문하세요“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한국필립모리스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일반담배 28종과 전자담배 22종 등 50종의 담뱃갑 상단 내부 공간에 이같은 문구를 삽입해 유통한다.   문구를 삽입한 담뱃갑은 1월부터 전국 5만 4000여 곳의 편의점 등을 통해 6개월 동안 3억 9000만 개가 유통될 예정이다.   그동안 한국필립모리스 제품 중 4종에만 부착한 홍보 메시지를 전 제품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국민이 메시지를 접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홍보는 담뱃갑이라는 생활 속 접점을 활용해 복지 정보의 접근성을 높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거나, 본인의 어려움을 스스로 알릴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위기가구는 보건복지부의 '129'와 지자체의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종합적인 상담은 물론 긴급복지 지원과 생필품 지원 등의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이번 담뱃갑 메시지를 포함해 소주병, 온누리상품권 앱, 햇반, 편의점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도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필립모리스 관계자는 "한국필립모리스는 기업 시민의 일원으로 행안부와 함께 위기가구 발굴 홍보 지원을 이어갈 수 있게 돼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이번 담뱃갑 홍보 문구 확대 적용은 민관 협력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한 중요한 실천 사례"라고 강조하며 "올해도 복지 사각지대 관련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온기를 전해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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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