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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아동이 최우선인 입양‘ 준비에 만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 15시 아동권리보장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입양제도개편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제도로 개편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18일'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내년 7월 19일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개편되는 입양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했고, 협의체에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전문가, 입양인·입양가족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의체 2차 회의에는 법원행정처, 법무부, 아동권리보장원, 관악구, 홀트아동복지회 등 입양기관, 전국입양가족연대, 입양연대회의, 한국입양홍보회가 참여하여 ▲개편체계에서 입양절차별 기관의 역할 방향(안) ▲현 예비 양부모 조사체계 및 개편 방향 ▲입양기록물 이관 준비를 위한 전수조사 계획을 논의했다. 법이 시행되면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된다.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예비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에서‘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정책위원회의 사무국으로써 입양 실무를 총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예비 양부모 가정환경 조사는 복지부의 책임하에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될 계획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에게 가장 좋은 입양 부모를 찾기 위한 예비 양부모 가정조사 시행 체계와 방안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송현종 조사과장과 세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현선 교수의 발표를 듣고,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법 시행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기관에서 보관 중인 약 25만여 건의 기록물을 이관받아 관리하게 된다. 이를 위한 사전 이관 준비 작업으로서 올해 6월부터 입양기관에 대한 기록물 전수조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회의에서는 전수조사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방법 등을 논의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입양체계가 개편되면,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게 된다”라고 언급하면서, “새로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실무 메뉴얼, 제반 시스템 구축을 완비 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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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보건복지부,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하는 의료사고 분쟁 조정 제도 만든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30일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의료사고 보험·공제 개선, 환자 권익보장 강화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과제를 심층 검토·논의하기 위해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설치된 전문위원회로서 의료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지난 5월 16일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 1차 회의에서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포함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과제를 공유하고, 의료인의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 완화와 특례 적용의 전제로서 두터운 환자 권익보장 및 실효적 권리구제 방안을 균형 있게 마련하기 위한 전문위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개최된 2차 회의에서는 ▲주요 과제별 논의계획(안) ▲공신력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 감정 및 조정‧중재 혁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의료사고 소송 이전에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환자,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 관련 절차, 논의 구조, 참여자 지원 등 종합적 제도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접수‧상담, 조사‧감정, 조정‧중재 등 분쟁 조정 전(全) 단계에 걸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분쟁 해결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사고 감정 시스템의 객관성‧신뢰성 제고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환자·소비자가 추천하는 감정위원 참여 확대, 추가·보완 감정 운영 방안, 전문 상담 체계 구축 등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감정 체계 마련을 위한 위원들 간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2주 단위로 개최되는 전문위원회는 의료인이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논의에 앞서 특례 적용의 전제인 공정한 감정 기회 보장, 환자권익 보호 강화,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자 보상체계 마련을 우선 논의한다. 아울러,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도출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환자·소비자·의료계·법조계 등 각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의된 최종안을 의료개혁 특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노연홍 위원장은“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은 환자 권익보호와 의료인의 과도한 사법리스크 완화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나, 소송에 의존하며 환자‧의료인 모두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과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신속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의료사고로부터 환자는 두텁게 보호하되,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전문위원회 내 신속한 논의를 통해 균형감을 갖춘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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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식약처, 여름철 식중독 예방강화 등 식품안전 대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5월 30일 개최한 제4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여름철 식품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식중독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전체 환자의 40% 차지)을 대비하여 관계부처 합동(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으로 식중독 예방관리와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식중독 환자 등을 줄이기 위해 ➊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분야 사전 집중관리 ➋농식품부, 해수부와 농·수산물 안전 관련 공동 조사 등 협력체계 구축 ➌범정부 식중독 예방대책 추진 및 맞춤형 교육·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➊먼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대비하여 배달음식점 및 해수욕장, 물놀이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시설 등의 위생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식용얼음, 닭고기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및 농·축·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지역축제‧행사 시 지자체가 위생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식중독 예방 가이드’를 제작‧배포한다. 주요 식중독 발생 장소인 음식점, 학교·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식재료 보관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달걀 취급업체 위생점검과 유통 중인 달걀의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위생적인 식용란 생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용란 세척 솔의 세척·소독 방법 및 주기, 소독제 종류 등 위생관리 요령을 마련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➋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역학조사와 원인 규명으로 식중독 재발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농·수산물 안전 이슈 발생 시 농식품부, 해수부 등과 공동 조사를 실시한다. 식중독 발생 시 동일 식재료를 납품받은 집단급식소 외에도 발생시설 인근 어린이집까지 식중독 발생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을 확대·운영한다. ➌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관련협회 등 34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식중독 대책협의기구를 운영하고, 식중독균 17종 및 노로바이러스를 4시간 안에 동시 검사할 수 있는 신규 신속 검사법을 활용하여 국제·지역행사 등에서 현장검사를 강화한다. 또한, 조리종사자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맞춤형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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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보건복지부,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93.1%, 전년 대비 1.6%p 증가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 각 누리집에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①사업장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②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③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의 보육비용을 어린이집에 지원(위탁보육)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단,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보육할 경우는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대상으로 위탁 보육을 지원해야 의무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간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위탁보육 형태로 이행하는 사업장 중 근로자 자녀의 위탁보육률 3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2023년 기준 조사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12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26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이행률은 2018년부터 90%를 상회했으며, 이후 매년 점진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2년 기준 조사 결과에 비해 설치 의무 사업장이 37개소 늘어났음(1,602→1,639개소)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1.6%p 상승(91.5→93.1%)했다.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113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인 ①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③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88개 사업장은 제외하고, 25개 사업장은 명단 공표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명단 공표된 25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8개소이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명단 공표 대상이 되나, 전년도에 이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연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을 줄이기 위해 명단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공표 누적횟수를 추가함으로써 명단 공표 제도를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 5.29)에 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도“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설명회·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중소기업·대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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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식약처,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 대상 확대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 시범운영 대상[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품목허가 변경 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의약품 국내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 대상을 5월 30일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는 식약처와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품목 변경허가 처리 전에 업체의 제조·수입 일정을 고려해 변경허가일을 사전 협의한 후 신청업체가 원하는 희망일에 맞춰 변경허가하는 제도로, 지난 12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종전에는 신약, 희귀의약품,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만 운영했으나, 앞으로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까지 확대하며, ’24년 12월 말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한 후 평가·검토를 거쳐 정식 운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 시범운영 확대가 국내 의약품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약품 허가제도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운영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반영된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 시범운영 방안」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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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보건복지부, 외상환자 진료 현장 목소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29일 19시 대한외상학회를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외상환자 진료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골든아워가 중요한 중증외상진료 분야의 현장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회 관계자들은 현재 권역외상센터의 의료진으로서, 현장의 애로사항과 함께, 중증외상환자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박민수 차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필수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언급하며, “전해주신 현장의 애로사항과 여러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외상학회 간담회 이후에도, 의료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진들과 간담회를 지속하며 현장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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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보건복지부,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운영 현황 점검, 현장 애로사항 등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강민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5월 29일 서울 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센터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육아 정보 및 교육 등을 제공하여 육아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향상시키고,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대상 컨설팅, 보육상담·교육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유지토록 하여, 궁극적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날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서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다양한 부모 및 어린이집 지원 프로그램 현황을 보고 받고, 유보통합이라는 환경 변화에 따른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보육 정책 전달체계 중심으로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정부에서도 아이, 부모, 교사 모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행복 육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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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보건복지부, 의료공백 해소지원 위해 예비비 775억원 지원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29일 10시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28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5,124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9%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5.8%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8% 증가한 93,112명으로 평시 대비 97%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03명으로 전주 대비 0.9% 증가했고 평시의 87.6%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100명으로 전주 대비 0.5% 증가, 평시 대비 96.4%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0개소(95.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5월 27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4.7% 증가, ▴중등증 환자는 8.5% 증가, ▴경증 환자는 3.9%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3.0% 감소, ▴중등증 환자는 9.2% 증가, ▴경증 환자는 11.1% 감소한 수치이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28일 국무회의에서 총 775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예비비는 공중보건의·군의관 파견, 시니어의사 등 대체인력 지원, 전원환자 구급차 비용 지원 등 의료공백 대응을 위하여 시급히 추진해야하는 사업들 위주로 편성됐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범사업은 간호사가 자격별(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약 100개의 진료지원행위를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4월 말 기준으로 총 155개 의료기관, 11,395명의 간호사가 참여 중이며, 이는 3월 말 10,165명 대비 약 12% 증가한 수치이다. 정부는 대한간호협회와 협력하여 체계적인 진료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분야에 대한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금년 중 참여 간호사들에게 한시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상시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22대 국회에서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를 포함한 간호사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당초 법안 대비 시행시기를 앞당겨 현장에 신속히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진료지원 간호사의 내실있는 제도화를 위해 6월부터 시범사업 참여병원 현장방문, 간호인력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대학과 지역, 의료계가 힘을 합쳐 우수한 의사를 길러내고 이들이 필수·지역의료를 선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생기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의료계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병원 의료진의 소진을 막고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께 약속드린대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반드시 완수할 것이다.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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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립선암 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노바티스가 수입하는 전립선암 치료 희귀의약품 ‘플루빅토주(루테튬(177Lu) 비피보타이드테트라세탄)’를 5월 29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방사성 동위원소 루테튬(177Lu)이 전립선암에 많이 발현되는 ‘전립선특이막항원(PSMA)’에 결합함으로써 전립선암 세포에 치료용 방사선을 전달해 암세포를 사멸하는 방사성 치료제이다. 플루빅토주는 이전에 ‘안드로겐 수용체 경로 차단 치료’와 ‘탁산(Taxane) 계열 항암제 치료(화학요법)’를 받았던 ‘전립선특이막항원 양성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사용한다. 식약처는 이 약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6호로 지정(’23.6월)하고 신속 심사해 허가했으며, 기존 방법으로 치료가 어려운 전립선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돼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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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과 상생하는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돌봄 공간 ‘아산 가치만드소’ 본격 운영
    사업아이템, 아산맑은쌀 활용한 가공식품 제조·판매 및 원두 로스팅[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충남 아산시에 전국에서 7번째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아산 가치만드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가치만드소’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창업도전․보육 및 돌봄, 판로 및 홍보(마케팅)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는 특화사업장으로, 2020년부터 전국 7개 지역*에 구축․운영중이며, 1개 지역은 구축중에 있다. 이번에 개소한 ’아산 가치만드소‘는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에 누룽지·라이스칩 제조 설비, 커피 볶음(로스팅)·추출 실습 공간, 사무공간, 돌봄공간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이 공간에서 생산부터 판매까지 창업 단계별로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발달장애인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특히 온라인 홍보(마케팅) 경향(트렌드)에 발맞추어 실시간(라이브) 방송 판매를 실습할 수 있는 방송공간(스튜디오)은 아산 가치사업소만의 차별화된 시설이다. 가치만드소에서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한 팀을 이루어 최대 2년간 창업도전에 필요한 기초지식, 제품생산기술, 판로유통 등 종합적인 교육과 실습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이수한다. 아울러 교육과정에서 생산활동 병행을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창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졸업 후에는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홍보(컨설팅) 및 판로 지원 등의 뒷받침이 이어진다. 특히, 이번에 개소한 아산 가치만드소는 아산시의 대표 농산물 ‘아산맑은쌀’을 활용한 가공식품(라이스칩, 누룽지)이 주력 아이템으로, 지역 농민과 상생하는 장애인 경제 자립의 발전적 모델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산 가치만드소 장애인 창업가족들은 아산맑은쌀로 만든 라이스칩, 누룽지, 쌀과자, 식혜, 구움떡 등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연구 개발한 아이템으로 창업 비전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현대백화점그룹에서 아산 가치만드소의 운영 내실화를 약속하는 기부금 1억원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 기부금은 아산 가치만드소 시설 구축, 생산품 홍보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이번 기부금을 계기로 현대백화점 식품관 판매 등 판로지원에도 적극적인 협업을 해 나가기로 했다. 오영주 장관은 “가치만드소는 발달장애인의 창업과 지역특산품의 활로를 같이 개척해 나가는 생산적 복지의 기준(롤모델)이 되어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전국 가치만드소 사업장을 통해 보다 많은 발달장애인과 가족공동체가 새로운 꿈을 실현하고,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하고, 경제적 자립의 꿈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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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식품의약품안전처, 하수 분석해 마약 지도 만든다.
    4년간(2020~2023년) 시도별 주요 마약류 검출 여부[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하수역학 기반 불법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2023년도 조사 결과를 정리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전국 17개 시‧도별 최소 1개소 이상,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포괄하되 산업·항만 지역 등을 추가 대표 하수처리장을 선정하고, 이곳에서 하수를 연간 분기별로 4회 채집해 주요 불법 마약류 성분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암페타민·엑스터시(MDMA)·코카인 등의 검출량을 조사했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❶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알려진 불법마약류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4년 연속으로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됐다. 다만 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은 ’20년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다. ❷ 코카인의 경우 전국 평균 사용추정량이 증가했으며 그간 서울 지역에서 주로 나타났으나 23년에는 세종에서 처음으로 검출됐다. 다만, 국내 코카인의 사용추정량은 유럽·미국·호주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으로 사용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과 관리가 요구된다. ❸ 지역별 사용추정량을 보면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의 경우 경기 시화․인천이 높았으며, 암페타민의 경우 청주․광주, MDMA(엑스터시)의 경우 경기 시화․목포, 코카인의 경우 서울(난지)․세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인천참사랑병원 천영훈 원장은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 결과나 마약류 사범 수의 암수율(숨겨진 범죄 비율)을 고려할 때 이미 우리 사회의 불법 마약류 사용자가 만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코카인 사용추정량 증가와 관련해 “국내 유통되는 마약류 종류가 다양해지는 것이 우려된다”며, “마약류 중독 확산의 위험성과 사회적 손실을 고려할 때 하루빨리 국가적 차원에서의 예방, 교육 및 치료와 재활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향이 대구지부장은 “국내 마약류 사용행태는 더이상 특정 지역이나 특정 층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상자별 적절한 교육내용, 방식을 충분히 검토해 국내 실정에 맞는 교육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미 대한민국은 마약류 불법 사용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식약처는 관세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 등과 협업하여 해외 불법 마약류의 유입차단 및 국내 유통 근절에 힘쓰고, 마약류 예방부터 사회재활까지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 그간 실시해 오던 특정물질 위주의 분석과 대사체를 포함한 다빈도 검출 물질 분석을 병행하여 필요시 임시마약류나 마약류로 지정하고 신종마약류를 탐지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해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참고로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실태조사 결과 상세 데이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 참조(mfds.go.kr → 정책정보 → 마약 정책정보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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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법제처, 시각·청각장애인의 의료기기 사용이 편해진다
    [카드뉴스] 6월시행법령[동국일보] 6월부터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이 1개월로 완화되고,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밀검사 비용이 지원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6월에 총 6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시각ㆍ청각장애인도 장벽 없이 의료기기 사용('의료기기법', 6. 14.) 의료기기의 사용 방법, 사용 기한, 사용 시 주의 사항 등을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과 함께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기에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 정보의 문자를 확대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하거나 이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권장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예를 들면, 혈압계로 측정된 혈압이 음성으로 제공되는 기능을 의료기기 자체에 추가하는 것이다. 장애인이나 고령자도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얻고, 의료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성범죄 관련 보호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변경('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6. 2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 보호시설 등 관련 종사자의 신고 의무 대상이 되는 성범죄의 미성년 피해자의 나이 기준을 ‘연 나이’에서 ‘만 나이’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의 나이도 ‘만 나이’ 기준으로 변경한다. 개정되는 ‘만 나이’ 기준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시기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1개월로 완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 1.)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받은 급여를 적립하여 전역 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이 1개월로 크게 완화된다. 적금의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남은 복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청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경제 활동에 보탬이 되기 위해 6월부터는 복무 기간이 1개월 이상만 남아 있으면 적금에 가입하여 그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밀검사 비용 지원 등 국가 지원 확대('장애아동 복지지원법', 6. 1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정밀검사는 영유아 건강검진 시에 실시하는 장애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장애가 의심되어 추적검사나 심화평가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하는 검사이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장애아동센터와 협력하여 장애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가족 상담을 지원하는 등 장애 영유아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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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식품의약품안전처, ‘당뇨 예방·치료’ 등 부당광고, 177건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당뇨영양제’, ‘당뇨개선제’, ‘당뇨약’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7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당뇨와 혈당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당뇨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75건, 98.8%)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6%)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6%)이다. 특히, 이번 점검 결과 건강기능식품인 바나바잎 추출물 등에 대해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내용*이 아닌 당뇨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지속 점검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식품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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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식품의약품안전처, 올해 의약품 1,778개 품목 소량포장 공급기준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소량포장단위 공급 대상 의약품 20,758개 품목 중 소량포장단위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1,778개 품목에 대해 소량포장단위 의무공급비율을 ‘10%’에서 ‘3~8%’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대량 포장에 따른 재고 폐기 등 자원 낭비 절감을 위해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는 연간 제조·수입량의 10%을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해야 하나, 소량포장단위 공급 요구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비율을 10% 이하에서 차등적용하거나 제외 하고 있다. 올해 소량포장단위 공급비율이 차등적용되는 1,778개 품목을 비율별로 살펴보면 8% 121개 품목, 5% 640개 품목, 3% 1,017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소량포장의 적정한 수요와 환자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 공급비율을 차등적용함으로써 유통 의약품의 품질을 확보하고 업계의 부담은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2024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알림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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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 보건복지부, 전문의 중심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 논의 본격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28일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는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 기능‧성과 중심 의료체계 개편 등 의료개혁특위에서 선정한 전달체계‧지역의료 관련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하기 위해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구성된 전문위원회이다. 이날 제2차 회의는 개혁과제를 본격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➊큰 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과 ➋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 ➌상급종합병원 관점에서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모델을 안건으로 선정하여 논의했다. 먼저, 「큰 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 안건에서는 발제 위원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일차의료기관의 바람직한 역할 정의를 바탕으로 의료공급, 의료이용, 진료협력, 보상 및 평가 등을 아우르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두 번째 안건인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등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에서는 발제 위원이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프라, 진료, 인력, 진료 협력 기준을 제시하고, 이러한 전환에 대한 보상방안 등을 제시했다. 세 번째 안건인 「상급종합병원 관점에서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모델」에서는 발제 위원이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전문의 당직 진료과목 확대와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을 활용한 숙련된 간호사 업무 확대 등 인력 운영 혁신을 통해 병상 가동을 회복시킨 사례를 제시하면서,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전문의 중심의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의 비상진료체계를 의료정상화로 연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중증진료에 집중하고, ▲숙련된 인력에 투자를 강화하며,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금의 비상진료체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등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의료공급·이용체계를 안착시키는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위원들은 각 발제 안건의 현장 적용 가능성, 고려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과제화하여 다음 차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는 앞으로 격주마다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비롯한 기능·성과 중심 의료체계 전환 과제에 대해 논의해가는 한편,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을 초기 논의 의제로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검토·논의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의료전달체계 왜곡은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집중화와 이로 인한 의료인력 업무 가중, 지역의료 기반 약화 등을 가져온 원인으로 해결이 시급한 과제”라며, “그간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는 오랜 기간 논의만 되고, 실제 이행으로는 이어지지 않은 해묵은 과제로,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는 지금이 개선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개혁특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을 위해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마친 우선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1차 개혁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지원사업은 신속히 구체화하여 올해 내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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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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