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완섭 장관,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활용 종이팩 회수…"종이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회수·재활용률을 높여야"

  [동국일보] 환경부는 15일 카카오, 씨제이대한통운, 매일유업, 한솔제지와 한솔제지 대전공장에서 종이팩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활용 종이팩 회수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시범사업은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 플랫폼을 활용해 고품질의 화장지나 포장박스 등 다양한 종이류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팩을 보다 쉽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모으기 위해 추진하며 오는 19일부터 카카오 메이커스에서 운영한다.   종이팩은 우유, 주스 등 음료를 담는 재활용 가능 포장재지만 최근 회수·재활용률이 2019년 19.9%에서 2023년 13%로 낮아졌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대다수의 국민이 쓰는 메신저 플랫폼을 운영하는 카카오, 전국 물류망을 보유한 씨제이대한통운, 종이팩 포장재 제품을 출시하는 매일유업, 국내 대표 종합제지회사인 한솔제지 등이 환경부와 손잡고 종이팩의 새로운 회수체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시범사업은 카카오가 자사 플랫폼 카카오 메이커스로 종이팩 수거 신청을 접수하고 씨제이대한통운이 택배를 활용해 수거 신청된 종이팩을 회수하며, 매일유업은 회수 참여자에게 자사 제품 구매 때 할인쿠폰을 제공해 참여 유인을 제공하고, 한솔제지는 회수한 종이팩을 고품질의 종이로 재활용해 종이팩 회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종이팩의 온라인 비대면 배출이 쉽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종이팩을 한층 간편하면서도 편리하게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외 커피 가맹점(프랜차이즈) 등 종이팩 다량 배출처에도 회수체계를 마련하는 등 종이팩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종이팩은 고품질 종이로 재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수율이 점차 낮아져 왔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종이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회수·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오영주 장관, '기술침해 신고' 검·경 즉시 이첩…"기술유출,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심각한 위협"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예방과 침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인 '제4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2025~2027)'을 발표했다.    이에, 이번 계획은 최근 기술유출 환경의 변화와 중소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기술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수단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중기부가 실시한 '2024년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의 연간 기술침해 건수는 약 299건으로 추정되며, 피해기업당 평균 손실액은 약 18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나 협상 과정에서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무단 요구하거나 탈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최근 5년간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도 총 105건(이 중 32건은 국가핵심기술)으로 집계됐으나, 현재의 법적 구제수단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기술침해 관련 민사소송은 1심 판결까지 평균 1년 이상 소요되고 승소율도 32.9%에 그치며, 설령 승소하더라도 청구 손해액 대비 실제 인정 금액은 평균 17.5%에 불과해 피해기업이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어, 기술보호 역량에서도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여전하며,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지수는 평균 49.0점으로 대기업(74.5점)의 약 66% 수준이고, 전담 인력이나 보호 규정을 갖춘 기업도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이 기술침해에 대한 불안 없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 및 회복 지원, 기술유출 대응력 강화 등 3대 전략과 15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기부는 기술보호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거래 시에만 보호받던 기술이 향후 협상, 상담 등 거래 이전 단계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 경우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대기업과의 협상 과정에서 기술유출 피해를 입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술자료 요구 시에는 서면 명시를 의무화하고, 거래 종료 후에는 제공된 기술자료의 반환·폐기를 법적 의무로 규정해 무단 보관이나 재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이어, 법적 요건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아이디어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하고,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 이직 알선이나 사이버 해킹 등 신유형 기술침해도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또한, 5000만 원 이하 소액·경미한 기술침해 사건은 직권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제도를 개선하고,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침해 신고는 검찰청·경찰청으로 즉시 이첩, 수사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검·경 패스트트랙'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손해액 산정 기준을 표준화해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까지 보상범위에 포함하는 개선안을 마련, 현재 17.5%에 불과한 청구인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리는 등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보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더불어, 피해 사실 확인부터 정책자금 연계, 기술개발 재추진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회복 지원체계를 가동해, 기술침해를 입은 기업이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어,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온라인 법률자문,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등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고, 기술보호 바우처 및 보안설비 구축 지원사업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법무지원단과 해외 IP센터를 통해 현지 법률자문 및 기술보호 지원을 제공, 해외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출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현재 49점에 불과한 기술보호 역량지수를 중견기업 수준인 70점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한편,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기술유출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사전 예방부터 침해 대응, 피해 회복까지 전방위적 보호체계를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박상우 장관, 지반침하 등 '지하공간통합지도' 고도화…"국토관리 체계를 본격 추진할 것"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은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와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해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기관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했다.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공간의 안전한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시설물 7종, 지하구조물 6종, 지반정보 3종 등 지하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지도다.   아울러,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5838억 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을 추진하며, 중앙정부는 104개 사업에 3819억 원, 지자체는 1105개 사업에 2019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어, 연평균 투자 규모는 전반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5~2005년 기간 연평균 투자 규모가 720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2023~2025년 기간에는 연평균 5736억 원이 투자돼 8배로 대폭 늘었다.   또한, 2023~2025년 동안 중앙부처 중에서는 국토교통부가 137건 7707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해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했고, 광역지자체 단위에서는 경북, 경기, 서울 순으로 많은 투자를 했다.   이 계획은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4대 전략 아래 연차별 실적을 점검하고, 디지털 트윈 구축, 플랫폼 고도화, 인재양성, 기술개발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는 1152건 4840억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을 추진했으며, 이 중 중앙부처(소속기관 포함)가 추진한 사업은 94건 3137억 원 규모이고, 지자체가 추진한 사업은 1058건 1703억원 규모였다.   지난해 추진한 공간정보 사업 중 중앙부처 사업 중에서는 국토부의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사업, 지자체 사업 중에서는 대전광역시의 '디지털 트윈 기반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어, 올해 4대 전략별 투자 규모 및 주요 추진 사업은 디지털 트윈 구축·활용체계 마련에 68%의 예산과 54%의 사업이 집중돼 있고 유통·활용 활성화 전략에 19%의 예산과 44%의 사업이 분포돼 있어 각 부처와 지자체가 디지털 트윈 구축 및 유통·활용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략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전략인 디지털 트윈 구축·활용체계 마련 분야에서는 디지털 트윈국토의 체계적인 확산 및 융복합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DB)구축, 표준 마련 등 3993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시범 지역에 집중적으로 적용하는 디지털 트윈 경쟁력 강화 사업(과기정통부 61억 8000만 원),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을 개발하고 국제적인 협력 등을 추진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원 사업(국토부 5억 3000만 원) 등이 대표적이다.   두 번째 전략인 공간정보 유통․활용 활성화 분야에서는 고정밀 공간정보의 수집·관리·유통을 지원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플랫폼 개선 및 유지 관리 등 1095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데이터 플랫폼인 K-GeoP와 대민 서비스 플랫폼인 브이월드(V-World)를 고도화하는 디지털 트윈국토 서비스 기반 구축 사업(국토부 20억 6000만 원), 각 지자체별로 공간정보 시스템 및 주소정보 시스템을 고도화·유지관리 하는 사업(311억 원) 등이 대표적이다.   K-GeoP는 65개 기관 107개 시스템으로부터 수집한 205종 1241건의 데이터를 통합 DB로 구축해 행정사무지원 및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에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브이월드(V-World)는 K-GeoP가 수집한 공간정보 중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연계해 공공·민간에 제공(다운로드, API)해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는 대민 서비스 플랫폼이다.   아울러, 세 번째와 네 번째 전략인 산업 활성화 및 정책 기반 마련 분야에서는 산업 성장 기반 마련, 혁신기술 개발, 보안 규제를 비롯한 각종 제도개선 등 75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어, 해마다 공간정보 산업 현황 전반을 파악하는 공간정보 산업조사(국토부 2억 9000만 원), 공개 제한 공간정보 민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보안심사 및 안심구역 운영 사업(국토부 3억 4000만 원), 해양 이용․개발 행위 등이 해양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예측하기 위한 해양공간 디지털트윈 기술개발(해수부 66억 7000만 원)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디지털 트윈 국토 등 공간정보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 강조현 차관, SKT 신규모집 전면 중단 촉구…"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 해킹사고와 관련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고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입증 완화 등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1일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SKT에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으로 현 상황을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SKT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SKT의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때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최근 SKT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했는데 SKT는 장애 발생 때 즉각적인 상황 공유와 신속한 복구로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을 대폭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강조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사고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보완하고, SKT가 국내 대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투명하게 설명하고, 이번 사태 해결에 더욱더 책임 있게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과기부-SKT 고객피해 방지대책 협의…"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 피해, 100% 보상"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금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SKT 해킹사고 관련 긴급지시에 따라 SKT의 이번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국민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일 SKT와 아래와 같이 추가적인 피해 방지대책을 협의하였다.   특히, 유심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보호수단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을 권장하고 동 서비스에 가입했음에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100% 보상키로 하였다.   또한, 해외 출국자의 경우 공항에서 유심 교체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과기정통부는 국토부와 협의하여 국제선 출국이 가능한 공항에 유심교체를 지원할 부스를 늘리는 등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아울러, 유심교체를 희망하는 가입자들의 경우 영업점에서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약시스템을 운영토록 요청하였다.   끝으로, 과기정통부는 "현재 진행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그 결과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 강도형 장관, '청년바다마을' 전남 신안 등 선정…"앞으로 3년 간 총 100억 원을 투입할 것"

  [동국일보] 청년층의 어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처음 추진되는 '청년바다마을 조성' 대상지로 충남 서천군과 전남 신안군이 선정됐으며, 이들 지역에는 앞으로 3년 간 100억 원이 투입돼 청년들을 위한 주거공간과 일자리 창출 등에 쓰인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에 발표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의 추진 경과를 24일 발표했다.   특히,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은 청년층의 어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공간과 어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원활한 지역사회 융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관련 사업예산 확보, 사업 대상지 공모 및 설계 아이디어 공모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청년바다마을 최초 조성 사업 대상지로는 전남 신안군, 충남 서천군이 선정돼 3년 동안 각각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어, 충남 서천군은 입주민의 어업활동이 수월하도록 지방어항인 송석항 인근에 부지를 확정하고, 김산업 특구와 진흥구역의 이점을 살려서 김 양식과 가공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어촌계 양식장 20ha를 신규 귀어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입주민 전용 양식장으로 배정하는 등 송석어촌계와 협약을 체결해 청년층의 지속가능한 정착을 모색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전남 신안군은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정주여건이 개선된 하우리항과 진리항 사이에 부지를 확정하고, 하우리·진리 2개의 어촌계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어촌계 가입 기회를 제공하고 어선어업과 김·굴 양식장 임대사업 등 어업기술과 경영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설계했다.   더불어, 올해 준공 예정인 스마트양식클러스터에 청년바다마을 입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은 청년층의 선호와 수요,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바다마을 조성 설계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선정된 설계 개념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공모전에서는 '공동체를 잇는 청년어촌마을, 연리지'가 대상을 받았는데, 청년어업인과 기존 주민들과의 소통을 연계하고 청년 간 소통을 이끄는 공유 주거(co-living)시설과 파트너십 2인 주거형(입문 귀어인과 선배 어업인 공유 주거) 등 지역사회의 융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면 계획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이어, 우수상에는 해녀의 휴게실인 불턱을 공동체의 중요한 공간으로 재해석해 공간계획에 적용한 '다시 쓰는 불턱이야기'가 선정됐다.   장려상으로 선정된 2점은 창고 2층 온실공간과 계단광장을 연결해 어구창고의 기능을 확장해 분리의 공간에서 연계의 공간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해 입문, 공유 주거, 결혼 등 귀어단계에 맞춰 가변형 주거 형태를 제안한 점이 돋보였다.   한편, 해수부는 올해 사업 대상지 1곳을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7월 말까지 추가로 공모할 예정이다.   끝으로,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이 소멸위기에 직면한 어촌에 청년층 유입을 촉진해 어촌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공모전의 열기가 어촌에 관심과 귀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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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완섭 장관,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활용 종이팩 회수…"종이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회수·재활용률을 높여야"

  [동국일보] 환경부는 15일 카카오, 씨제이대한통운, 매일유업, 한솔제지와 한솔제지 대전공장에서 종이팩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활용 종이팩 회수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시범사업은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 플랫폼을 활용해 고품질의 화장지나 포장박스 등 다양한 종이류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팩을 보다 쉽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모으기 위해 추진하며 오는 19일부터 카카오 메이커스에서 운영한다.   종이팩은 우유, 주스 등 음료를 담는 재활용 가능 포장재지만 최근 회수·재활용률이 2019년 19.9%에서 2023년 13%로 낮아졌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대다수의 국민이 쓰는 메신저 플랫폼을 운영하는 카카오, 전국 물류망을 보유한 씨제이대한통운, 종이팩 포장재 제품을 출시하는 매일유업, 국내 대표 종합제지회사인 한솔제지 등이 환경부와 손잡고 종이팩의 새로운 회수체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시범사업은 카카오가 자사 플랫폼 카카오 메이커스로 종이팩 수거 신청을 접수하고 씨제이대한통운이 택배를 활용해 수거 신청된 종이팩을 회수하며, 매일유업은 회수 참여자에게 자사 제품 구매 때 할인쿠폰을 제공해 참여 유인을 제공하고, 한솔제지는 회수한 종이팩을 고품질의 종이로 재활용해 종이팩 회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종이팩의 온라인 비대면 배출이 쉽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종이팩을 한층 간편하면서도 편리하게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외 커피 가맹점(프랜차이즈) 등 종이팩 다량 배출처에도 회수체계를 마련하는 등 종이팩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종이팩은 고품질 종이로 재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수율이 점차 낮아져 왔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종이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회수·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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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6

• 오영주 장관, '기술침해 신고' 검·경 즉시 이첩…"기술유출,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심각한 위협"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예방과 침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인 '제4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2025~2027)'을 발표했다.    이에, 이번 계획은 최근 기술유출 환경의 변화와 중소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기술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수단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중기부가 실시한 '2024년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의 연간 기술침해 건수는 약 299건으로 추정되며, 피해기업당 평균 손실액은 약 18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나 협상 과정에서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무단 요구하거나 탈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최근 5년간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도 총 105건(이 중 32건은 국가핵심기술)으로 집계됐으나, 현재의 법적 구제수단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기술침해 관련 민사소송은 1심 판결까지 평균 1년 이상 소요되고 승소율도 32.9%에 그치며, 설령 승소하더라도 청구 손해액 대비 실제 인정 금액은 평균 17.5%에 불과해 피해기업이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어, 기술보호 역량에서도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여전하며,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지수는 평균 49.0점으로 대기업(74.5점)의 약 66% 수준이고, 전담 인력이나 보호 규정을 갖춘 기업도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이 기술침해에 대한 불안 없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 및 회복 지원, 기술유출 대응력 강화 등 3대 전략과 15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기부는 기술보호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거래 시에만 보호받던 기술이 향후 협상, 상담 등 거래 이전 단계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 경우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대기업과의 협상 과정에서 기술유출 피해를 입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술자료 요구 시에는 서면 명시를 의무화하고, 거래 종료 후에는 제공된 기술자료의 반환·폐기를 법적 의무로 규정해 무단 보관이나 재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이어, 법적 요건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아이디어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하고,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 이직 알선이나 사이버 해킹 등 신유형 기술침해도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또한, 5000만 원 이하 소액·경미한 기술침해 사건은 직권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제도를 개선하고,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침해 신고는 검찰청·경찰청으로 즉시 이첩, 수사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검·경 패스트트랙'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손해액 산정 기준을 표준화해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까지 보상범위에 포함하는 개선안을 마련, 현재 17.5%에 불과한 청구인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리는 등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보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더불어, 피해 사실 확인부터 정책자금 연계, 기술개발 재추진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회복 지원체계를 가동해, 기술침해를 입은 기업이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어,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온라인 법률자문,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등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고, 기술보호 바우처 및 보안설비 구축 지원사업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법무지원단과 해외 IP센터를 통해 현지 법률자문 및 기술보호 지원을 제공, 해외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출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현재 49점에 불과한 기술보호 역량지수를 중견기업 수준인 70점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한편,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기술유출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사전 예방부터 침해 대응, 피해 회복까지 전방위적 보호체계를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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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5

• 박상우 장관, 지반침하 등 '지하공간통합지도' 고도화…"국토관리 체계를 본격 추진할 것"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은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와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해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기관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했다.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공간의 안전한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시설물 7종, 지하구조물 6종, 지반정보 3종 등 지하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지도다.   아울러,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5838억 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을 추진하며, 중앙정부는 104개 사업에 3819억 원, 지자체는 1105개 사업에 2019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어, 연평균 투자 규모는 전반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5~2005년 기간 연평균 투자 규모가 720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2023~2025년 기간에는 연평균 5736억 원이 투자돼 8배로 대폭 늘었다.   또한, 2023~2025년 동안 중앙부처 중에서는 국토교통부가 137건 7707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해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했고, 광역지자체 단위에서는 경북, 경기, 서울 순으로 많은 투자를 했다.   이 계획은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4대 전략 아래 연차별 실적을 점검하고, 디지털 트윈 구축, 플랫폼 고도화, 인재양성, 기술개발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는 1152건 4840억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을 추진했으며, 이 중 중앙부처(소속기관 포함)가 추진한 사업은 94건 3137억 원 규모이고, 지자체가 추진한 사업은 1058건 1703억원 규모였다.   지난해 추진한 공간정보 사업 중 중앙부처 사업 중에서는 국토부의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사업, 지자체 사업 중에서는 대전광역시의 '디지털 트윈 기반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어, 올해 4대 전략별 투자 규모 및 주요 추진 사업은 디지털 트윈 구축·활용체계 마련에 68%의 예산과 54%의 사업이 집중돼 있고 유통·활용 활성화 전략에 19%의 예산과 44%의 사업이 분포돼 있어 각 부처와 지자체가 디지털 트윈 구축 및 유통·활용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략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전략인 디지털 트윈 구축·활용체계 마련 분야에서는 디지털 트윈국토의 체계적인 확산 및 융복합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DB)구축, 표준 마련 등 3993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시범 지역에 집중적으로 적용하는 디지털 트윈 경쟁력 강화 사업(과기정통부 61억 8000만 원),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을 개발하고 국제적인 협력 등을 추진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원 사업(국토부 5억 3000만 원) 등이 대표적이다.   두 번째 전략인 공간정보 유통․활용 활성화 분야에서는 고정밀 공간정보의 수집·관리·유통을 지원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플랫폼 개선 및 유지 관리 등 1095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데이터 플랫폼인 K-GeoP와 대민 서비스 플랫폼인 브이월드(V-World)를 고도화하는 디지털 트윈국토 서비스 기반 구축 사업(국토부 20억 6000만 원), 각 지자체별로 공간정보 시스템 및 주소정보 시스템을 고도화·유지관리 하는 사업(311억 원) 등이 대표적이다.   K-GeoP는 65개 기관 107개 시스템으로부터 수집한 205종 1241건의 데이터를 통합 DB로 구축해 행정사무지원 및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에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브이월드(V-World)는 K-GeoP가 수집한 공간정보 중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연계해 공공·민간에 제공(다운로드, API)해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는 대민 서비스 플랫폼이다.   아울러, 세 번째와 네 번째 전략인 산업 활성화 및 정책 기반 마련 분야에서는 산업 성장 기반 마련, 혁신기술 개발, 보안 규제를 비롯한 각종 제도개선 등 75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어, 해마다 공간정보 산업 현황 전반을 파악하는 공간정보 산업조사(국토부 2억 9000만 원), 공개 제한 공간정보 민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보안심사 및 안심구역 운영 사업(국토부 3억 4000만 원), 해양 이용․개발 행위 등이 해양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예측하기 위한 해양공간 디지털트윈 기술개발(해수부 66억 7000만 원)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디지털 트윈 국토 등 공간정보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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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강조현 차관, SKT 신규모집 전면 중단 촉구…"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 해킹사고와 관련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고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입증 완화 등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1일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SKT에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으로 현 상황을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SKT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SKT의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때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최근 SKT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했는데 SKT는 장애 발생 때 즉각적인 상황 공유와 신속한 복구로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을 대폭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강조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사고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보완하고, SKT가 국내 대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투명하게 설명하고, 이번 사태 해결에 더욱더 책임 있게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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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과기부-SKT 고객피해 방지대책 협의…"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 피해, 100% 보상"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금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SKT 해킹사고 관련 긴급지시에 따라 SKT의 이번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국민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일 SKT와 아래와 같이 추가적인 피해 방지대책을 협의하였다.   특히, 유심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보호수단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을 권장하고 동 서비스에 가입했음에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100% 보상키로 하였다.   또한, 해외 출국자의 경우 공항에서 유심 교체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과기정통부는 국토부와 협의하여 국제선 출국이 가능한 공항에 유심교체를 지원할 부스를 늘리는 등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아울러, 유심교체를 희망하는 가입자들의 경우 영업점에서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약시스템을 운영토록 요청하였다.   끝으로, 과기정통부는 "현재 진행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그 결과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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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 강도형 장관, '청년바다마을' 전남 신안 등 선정…"앞으로 3년 간 총 100억 원을 투입할 것"

  [동국일보] 청년층의 어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처음 추진되는 '청년바다마을 조성' 대상지로 충남 서천군과 전남 신안군이 선정됐으며, 이들 지역에는 앞으로 3년 간 100억 원이 투입돼 청년들을 위한 주거공간과 일자리 창출 등에 쓰인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에 발표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의 추진 경과를 24일 발표했다.   특히,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은 청년층의 어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공간과 어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원활한 지역사회 융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관련 사업예산 확보, 사업 대상지 공모 및 설계 아이디어 공모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청년바다마을 최초 조성 사업 대상지로는 전남 신안군, 충남 서천군이 선정돼 3년 동안 각각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어, 충남 서천군은 입주민의 어업활동이 수월하도록 지방어항인 송석항 인근에 부지를 확정하고, 김산업 특구와 진흥구역의 이점을 살려서 김 양식과 가공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어촌계 양식장 20ha를 신규 귀어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입주민 전용 양식장으로 배정하는 등 송석어촌계와 협약을 체결해 청년층의 지속가능한 정착을 모색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전남 신안군은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정주여건이 개선된 하우리항과 진리항 사이에 부지를 확정하고, 하우리·진리 2개의 어촌계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어촌계 가입 기회를 제공하고 어선어업과 김·굴 양식장 임대사업 등 어업기술과 경영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설계했다.   더불어, 올해 준공 예정인 스마트양식클러스터에 청년바다마을 입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은 청년층의 선호와 수요,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바다마을 조성 설계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선정된 설계 개념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공모전에서는 '공동체를 잇는 청년어촌마을, 연리지'가 대상을 받았는데, 청년어업인과 기존 주민들과의 소통을 연계하고 청년 간 소통을 이끄는 공유 주거(co-living)시설과 파트너십 2인 주거형(입문 귀어인과 선배 어업인 공유 주거) 등 지역사회의 융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면 계획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이어, 우수상에는 해녀의 휴게실인 불턱을 공동체의 중요한 공간으로 재해석해 공간계획에 적용한 '다시 쓰는 불턱이야기'가 선정됐다.   장려상으로 선정된 2점은 창고 2층 온실공간과 계단광장을 연결해 어구창고의 기능을 확장해 분리의 공간에서 연계의 공간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해 입문, 공유 주거, 결혼 등 귀어단계에 맞춰 가변형 주거 형태를 제안한 점이 돋보였다.   한편, 해수부는 올해 사업 대상지 1곳을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7월 말까지 추가로 공모할 예정이다.   끝으로,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이 소멸위기에 직면한 어촌에 청년층 유입을 촉진해 어촌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공모전의 열기가 어촌에 관심과 귀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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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5

• 정인교 본부장, 美 정부 주요인사 면담…"우리 업계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할 것"

  [동국일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부터 이틀간(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윌리엄 키밋 상무부 선임고문(국제무역 차관 내정자),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차관 등 미국 정부 주요인사와 면담을 통해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에, 정 본부장은 지난달 첫 회담 이후 제이미슨 그리어 미 USTR 대표를 다시 만나 지난 2일 발표된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한 우리측의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우리 입장을 중심으로 미측과 협의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미 상무부 주요 인사와도 첫 면담을 했으며, 윌리엄 키밋 국제무역 차관 내정자와는 미 관세조치를 포함한 미국 무역정책 관련 논의를 했고,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국 차관과는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국과 미국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서 앞으로도 공급망 및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정 본부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미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를 통해 형성된 우호적 모멘텀을 기반으로 미 관세조치에 대한 협상을 위한 큰 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미 관세조치를 포함한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미국과의 협의를 지속해 우리 업계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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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4

• 금융위, 연이자가 원금 초과 시 계약 무효…"반사회적 대부계약, 계약 자체가 무효화"

  [동국일보] 대출자가 내는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경우(연100%),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보고 계약 자체가 무효화된다.   이에, 대부업 등록요건을 지자체 대부업은 개인 1억 원·법인 3억 원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은 온라인 1억 원·오프라인은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이는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또한, 지자체 대부업자 및 온·오프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높여 지자체 대부업은 개인은 1000만 원에서 1억 원,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대부중개업은 온라인은 0원에서 1억 원, 오프라인은 0원에서 3000만 원으로 한다.   아울러,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전산전문인력과 개인정보·전산자료 보호 및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하고, 전산시스템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이어, 시장상황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취소 대상의 예외로 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비한다.   또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최소 자기자본 요건 등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취소 대상이나, 대부업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관련 요건을 보완해 갖출 경우에는 등록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아울러,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유형 중 하나로 원금·이자 전부 무효 대상인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기준을 마련하며,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은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0%)로 정할 계획이다.   이어, 금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제도는 금융관련법령상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로, 관련 법령과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대부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금감원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불법행위를 조사·분석하거나 해당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이용 중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서식을 정비한다.   또한,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대부 전화번호는 법정 서식에 따른 서면 제출 또는 전화·구술 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금감원에 불법사금융 영업행위가 신고된 경우 조사·분석을 위해 신고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절차상 근거를 마련한다.   이 밖에, 다른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등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반영한다.   이어, 대부업자등(불법사금융업자 포함)의 광고 금지 대상으로 규정 중인 정책서민금융상품 목록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 및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더불어,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 매입·관리 등을 위해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는 점을 반영해 대부업법령상 대부채권 양도 가능 기관에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추가한다.   끝으로, 이번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7월 22일 대부업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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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주원철 정책관, 민간보다 저렴한 '공공배달' 통합포털…"음식가격도 할인받고 외식업체에도 도움돼야"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공공배달 통합포털을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통합포털 출범을 계기로 공공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인증하는 5만 명에 대해 선착순으로 할인쿠폰 3000원을 지급하는 행사를 7일부터 진행한다.   특히,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공공배달앱은 민간배달앱(중개수수료 2%~7.8%)에 비해 중개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고(0~2%), 광고 수수료도 없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크다"면서 "음식가격도 할인받고 외식업체에도 도움이 되는 공공배달앱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배달 통합포털에서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공공배달앱을 한 곳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과 PC 모두에서 구현되는 반응형 웹으로 구축한 바, 앱이 설치된 경우 바로 실행된다.    지역별 공공배달앱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확인·비교할 수 있는데, 한 달 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향후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통합포털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공공배달앱의 장점 소개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숏폼(Short-form) 공모전을 오는 5월 7일까지 개최한다.    이어, 수상자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상과 최대 2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배달 통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현재 12개 시도, 35개 시군구에서 12개 사가 각각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 인지도가 높지 않아 음식점주의 입점과 소비자 이용률이 낮았던 만큼, 그동안 외식업계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지속해서 요청해 왔다.   끝으로, 농식품부는 이번 공공배달 통합포털 구축을 계기로 텔레비전, 아파트 엘리베이터, 블로그 등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들을 중심으로 동영상을 송출해 공공배달앱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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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 이창윤 차관, 'CCU 이니셔티브' 출범…"2040년 시장규모 약 800조 원으로 달할 것"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2040년 시장규모가 약 800조 원으로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CCU 기술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시멘트, 석유화학 산업 등에서는 거의 유일한 이산화탄소 대량 감축 수단으로, 미국·EU 등 선진국에서는 CCU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보조금, 세제 혜택, 실증 프로젝트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4일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이니셔티브' 출범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을 비롯해 국내 주요 기업, 연구기관 및 학계 등 산·학·연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활동 등 온실가스 배출원에서 배출되거나 대기 중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인간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유용한 물질로 전환해 이용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감축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면서도,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해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갖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과기정통부는 산·학·연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석유화학, 시멘트, 철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을 산업현장에 적용할 방안을 논의하고 법·제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기업 중심 협의체인 'CCU 이니셔티브'를 출범했다.   출범식에서 과기정통부는 CCU 기술 및 산업의 중점 육성을 통한 과학기술 기반의 탄소중립 사회 가속화를 위한 'CCU 중점 추진전략'도 발표했으며, CCU 중점 추진전략은 크게 기술개발과 산업육성 2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기술개발의 경우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핵심기술 확보의 적시성을 높일 계획이며, 단기적으로는 CCU 중점 연구실 지정·운영과 CCU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CCU 연구역량 결집을 통한 기술 분야별 세계 최고 수준의 선도기술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연구-산업 연계를 추진하기 위해 CCU 중점연구실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CCU 분야는 글로벌 공동연구가 중요한 분야로 탄소중립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선도국과 CCU 기술 공동개발·실증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CCU 대형실증 사업 추진과 차세대 CCU 기술개발을 강화할 계획이며, 기업, 지자체, 출연(연) 등이 연계된 CCU 대형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해 CO2 다배출 기업·기관의 CO2 공급부터 CCU 제품생산까지 연계하는 산업 육성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초기 시장 형성의 단계에서 기업들이 기술개발 및 대규모 실증에 뛰어들기에 애로사항이 있는 점을 감안해 정유화학, 석유화학, 시멘트, 철강, 발전 등 이산화탄소 다배출 산업을 중심으로 우선 정부지원 대형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해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다른 기업으로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기 중 직접 포집(DAC), 무포집 전환 등 차세대 CCU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해 2050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한 미래 핵심 원천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기술개발과 더불어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CCUS 통합법)을 기반으로 기업 진입 활성화 제도의 설계·운영을 통해 CCU 산업육성도 적극 추진한다.   기업·기관들이 보유한 CCU 기술·제품을 인증하고 CCU 전문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세부 운영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과기정통부는 CCU 이니셔티브를 상시 운영하고 CCU 산업육성 제도 마련 등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과 지속해서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이창윤 차관은 "탄소중립은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해 필히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하는 과제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해법으로 CCU 기술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도 CCU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민간과 긴밀히 소통하며 기술개발, 산업기반 조성 및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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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 고기동 본부장, 경북·남 '재난특교세' 226억원 추가 지원…"피해복구에 온 힘을 다할 것"

  [동국일보]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일 "경북, 경남지역 긴급안정 조치에 필요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26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북·경남·울산 산불대응 중대본 11차 회의를 주재한 고 본부장은 "주민들이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전부처와 기관이 가능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결집해 피해 현장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재난특교세는 산불피해 잔해물 철거·처리, 이재민 임시주거 지원, 2차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에 사용된다.   또한, 지차제의 산불피해조사, 중앙피해합동조사를 거쳐 복구계획이 수립·확정되면 공공시설 복구비의 지방비 부담분 일부에 대해 재난특교세를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에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에 조속한 피해 수습 및 지역 안정화를 위한 재난특교세 81억 원을 지원한 바, 이번에 추가로 지원한 226억 원을 포함하면 총 307억 원 규모다.   고 본부장은 "열흘 동안 지속된 이번 대형산불로 인해 사망자 30명을 포함해 총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역대 최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면서 "주민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피해복구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이재민들께서 보다 편안한 주거공간으로 이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난 3월 31일 임시대피시설 100여 곳에 머물던 이재민 1800명은 생활근거지가 있는 마을회관과 공공기관 연수시설 등으로 이동했고, 앞으로도 임시조립주택과 LH 전세주택 등 희망하는 임시주거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영농 재개를 위해 피해 농가에는 농기계 무상 임대를 지원하고, 농기계 수리봉사반을 편성해 순회 점검과 무상수리를 실시하며 농업재해 보상금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고 본부장은 "현장지원반과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해 이재민들의 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하고 있다"며 "지난 3월 31일까지 정전 복구, 구호물품 지원, 각종 지원금 안내 등 이재민 불편사항 400여건을 처리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정부는 복귀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필수 기반 시설의 복구도 최대한 빠른 속도로 마무리 하겠다"면서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신체 치료뿐 아니라 심리적 회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각 부처와 지자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구성해 응급복구, 주거 안정, 생계 지원 등 피해지역 회복에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고 본부장은 "경북 지역 주불 진화가 완료된 이후부터 현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1일부터는 피해조사 절차 단축을 위해 관계부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사전조사반을 급파해 지자체의 피해조사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산림 피해면적 30ha 이상 산불 64건 중 22건이 4월에 발생한 만큼,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은 청명·한식 대비 전국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불 예방을 위해 대형산불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8개 국립공원의 104개 탐방로를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날 산불대응 중대본 11차 회의에서는 산불 피해 현황, 추가 산불 예방을 위한 조치, 이재민 일상 회복을 위한 기관별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광범위한 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재민 구호와 조속한 수습·복구에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먼저, 3월 31일 저녁 6시 기준으로 경북·경남의 중앙합동지원센터에는 총 72개 기관 102명이 참여해 이재민 등 피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이재민 구호, 시설·주거복구, 영농, 융자·보험·법률 상담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을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체육관·학교 등 임시대피시설에 머무는 이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재민의 희망에 따라 연수·숙박시설로 이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시조립주택 공급 및 장기적 주택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민간전문가와 함께 설치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자택으로 복귀하는 이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는 고립지역 3개소에 대해 비상발전기를 활용해 전력을 공급하고, 정전 세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피해지역에 인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상북도에서는 도내 16개 시·군에서 피해조사 인력을 지원해 조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끝으로, 고 본부장은 "광범위한 지역에 발생한 산림소실, 인명·재산 피해의 신속한 복구에 관계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당부하며 "현장에서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 이재민 생활지원, 의료지원, 시설 복구, 농기계 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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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2

• 고광효 청장, 美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 출범…"'미대본'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

  [동국일보] 관세청은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를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대본'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시 예상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무역안보특별수사와 관세리스크 점검, 기업지원 등으로 미국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할 방침이다.    특히, 차등적인 관세율과 수출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및 무역안보 저해시도가 증가하고, 복잡해진 관세제도로 인해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우리 기업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제공돼야 할 필요가 있기에 가용한 관세행정 수단을 총동원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미대본 출범의 목적이다.   미대본은 본부장 산하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 위험 점검단(이하 '점검단') 그리고 기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는 3개 하위조직을 배치한다.   먼저, 특조단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악용해 무역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총괄한다.   이에, 미국의 고관세와 수출입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우회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며,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 중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높아진 민감품목의 우회수출도 모니터링한다.   또한, 미국의 수출규제를 회피하거나 전략물자·핵심기술을 유출하려는 시도도 철저히 단속하며, 점검단은 우리 업계의 원산지·관세 대응능력과 법규준수도,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원산지표시 점검을 확대하고 수출기업의 FTA(자유무역협정) 특혜원산지 관리 프로세스가 적정한지 선제적으로 기획 검증한다.   수입관리 측면에서는 불공정한 방식으로 수입된 철강재 등의 물품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유통이력신고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미 관세당국의 정책동향을 최대한 빨리 파악해 업계에 전파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월 11일부터 '미국 관세정책 변화 대응 TF'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기업 지원 원팀' 등 범정부 대응 거버넌스에도 적극 참여해 기민하게 대응해 왔다.   이에, 지원단은 앞으로도 관세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관세의제를 조율하고 미국 관세행정 실무동향 등의 정보를 신속히 확보할 계획이다.   나아가 미국 관세실무 정보는 정보제공 설명회를 열어 우리 기업에도 적극 공유하는데, 지원단은 오는 2일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세정책이 발표되면 이에 상응하는 세부 지원전략을 수립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선은 정부 간 협상을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는 것이지만, 미국 관세율의 국가 간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에 관세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져 만반의 대응전략을 세워놓고자 '미대본'이 출범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최근 미국 관세정책 등과 관련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걱정이 많은데, 우리 기업들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미대본'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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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31

• 국세청, 산불 '특별재난지역'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어려운 납세자 대상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것"

  [동국일보] 국세청은 "이번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고지 받은 국세도 신청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7000여 개 중소기업에는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 바, 만약 재해로 인해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 4개 지역이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에 대해 올해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예정신고한 경우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며,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직권으로 3개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지원대상도 확대하는 바, 지난 2월에 개정한 법령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뿐 아니라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에 의해 최대 2년까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세정지원대상자에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월10일)에 신속히 지급한다.    올해 1분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 지급기한보다 8일 앞당겨 오는 5월 2일까지 지급한다.    한편, 올해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시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를 제외한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끝으로, 국세청은 "자연재해와 사업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바, 앞으로도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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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7

•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군·지자체·주민간 소통을 통해 함께 발전해 나갈 것"

  [동국일보] 국방부는 3월 26일부로 지역 활성화 및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5.5배인 약 1,600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   이에,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총 5곳으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세종·거제 2곳(316만㎡)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철원·화천·김제 등 3곳(1,286만㎡)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굳건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을 증진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적극 추진하여 왔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방부는 보호구역이 필요 최소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 소통하였으며, 이후 관할부대 → 합동참모본부 → 국방부의 3단계 심의를 거쳐 해제·완화되는 보호구역을 최종 확정하였다.   우선,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없는 2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부대 이전이 10년 전에 이미 이뤄졌으나 보호구역으로 일부 남아있던 세종특별자치시 내 43만㎡을 해제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기업혁신파크, 거제 관광단지 등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인 경상남도 거제시는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역 273만㎡를 해제하여 지역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주변 환경 및 군 부대 운영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장, 불편 해소 및 지역 개발을 위해 3곳의 지역을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접경지역 중 취락·영농 지역, 관광단지 등이 조성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및 화천군 지역의 1,243만㎡를 완화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부대가 이전 후 훈련장으로 용도가 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작전성을 다시 검토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의 43만㎡를 완화한다.   한편, 군사작전에 반드시 필요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의 7만㎡는 지자체, 지역 주민과의 사전협의 및 동의를 완료한 후 통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이번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www.eu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앞으로도 국방부와 군은 보호구역 관련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군·지자체·주민간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적극 해제 및 완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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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6

• 김민재 차관보,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 국회 통과…"지방소멸 위기, 극복할 것"

  [동국일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주민은 앞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 시 용적률과 건폐율이 완화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9건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구감소지역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에 따른 특례 중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을 '인구감소지역법'에 반영한 것이다.    또한, 이번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 등 총 9건으로 나뉜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도서주민의 화물선 차량선적비 지원, 소외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 그리고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 특례를 포함했다.   아울러, 이중 노후 주택 철거비용 지원의 경우 그동안 철거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지원 가능 여부가 불명확했으나 이번에 철거비용 지원 근거 규정 마련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또한,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확대를 위해 화물선으로 차량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설립 시 최소 1000권 이상의 자료를 구비해야 하나 인구감소지역에 보다 많은 도서관 설립 유도를 위해 기준 보유량의 1/2 이상만 보유하더라도 인정한다.    생활인구 확대와 관련해서는 농어촌유학 지원,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유지 우선 대부 후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휴양콘도의 객실 기준 완화 특례다.    특히, 학생의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법에 학구 조정의 유연성 등 근거를 두고 세부사항은 조례로 규정해 도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맞는 특색있고 개성있는 휴양콘도미니엄 확충을 위해 객실기준을 최소 20실 이상으로 완화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기반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특례도 담고 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의료시설, 체육시설 등 소멸대응사업 추진 시 건물의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해 적용한다.    현재 중소기업에 한해 인구감소지역 내 산단 임대료를 감면했으나, 앞으로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지원대상에 연간 평균매출액 등이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추가한다.    끝으로,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에 따른 특례가 현장에서 안착되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및 관계 부처, 전문가와 소통해 인구감소지역 주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특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특례 9건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 등의 제반 준비를 거쳐 6개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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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