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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양수 국장, 6000억 원 규모 'K-콘텐츠 펀드' 조성…"콘텐츠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적인 콘텐츠 기업을 키울 6000억 원 규모의 케이(K)-콘텐츠 펀드를 조성한다.    문체부는 5일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올해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를 공고하고 약 6000억 원 규모의 케이-콘텐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출자 규모는 약 3400억 원으로서 문화계정 5200억 원, 영화계정 796억 원 규모의 벤처투자조합을 조성해 콘텐츠 투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우선 문체부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통해 3000억 원을 출자해 5200억 원 규모의 5개 분야 자펀드 결성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에 이어 아이피(IP)펀드(조성목표 1500억 원, 정부 출자 900억 원), 신기술펀드(조성목표 750억 원, 정부 출자 450억 원), 수출펀드(조성목표 1500억 원, 정부 출자 900억 원)를 조성해 콘텐츠 지식재산(IP) 확보와 신기술 융합, 세계 진출을 꾀한다.   이를 통해 국내 콘텐츠 기업이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세계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자금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문화 일반펀드(조성목표 1200억 원, 정부 출자 600억 원) 규모를 확대하고 콘텐츠 육성펀드(조성목표 250억 원, 정부 출자 150억 원)를 신설한다.   주목적 투자 범위가 문화산업 분야 전반에 해당해 투자 자율성이 높은 문화 일반펀드는 지난해 800억 원에서 올해 1200억 원으로 확대해 콘텐츠업계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신설하는 콘텐츠 육성펀드는 창업초기기업, 가치평가 우수기업 등 유망 기업을 전략적 육성을 도모한다.   또한 문체부는 영화계정을 통해 메인투자, 중저예산영화, 애니메이션 등 3개 펀드를 조성한다.   모태펀드 영화계정은 정부의 신규 출자금을 350억 원으로 100억 원 증액하고 애니메이션 전문 펀드를 신설해 영상콘텐츠를 활발히 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 투자자로서 그 기반을 마련한다.   한국영화산업의 투자 위축 상황을 고려해 올해는 결성 1년 내 약정 총액의 25%를 투자하도록 했던 연차별 투자의무를 폐지하는 등 투자조건을 완화해 시장으로의 신속한 자금 유입을 유도한다.   한국영화 메인투자 펀드(조성 목표액 396억 원, 정부 출자액 198억 원)를 신규로 조성한다.   메인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화의 지식재산을 제작사가 보유할 것을 의무화해 강소 영화제작사의 성장을 돕는다.   아울러 중저예산 한국영화 펀드(조성 목표액 200억 원, 정부 출자액 100억 원)를 통해 중저예산과 저예산 한국영화 제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올해 신설한 애니메이션 전문 펀드(조성 목표액 200억 원, 정부 출자액 100억 원)는 애니메이션 관련 중소·벤처기업 및 사업에 투자하되 극장용 애니메이션 사업 의무 투자비율을 둬 애니메이션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케이-콘텐츠 펀드에 대한 제안서 접수는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install.kvic.or.kr)으로 진행한다.   올 4월에 최종 운용사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벤처투자 누리집(www.kv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문체부는 케이-콘텐츠 펀드를 통해 콘텐츠 기업의 자금 애로를 완화하고 콘텐츠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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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6
  • 정인교 본부장, 美 관세조치 관련 긴급점검 회의…"애로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즉시 가동할 것"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수) 오전 8시 30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주요국 상무관 및 KOTRA 무역관이 참여하는 긴급 화상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에, 이날 회의에는 미국·캐나다·멕시코·중국·일본 등 5개국 상무관 및 무역관장이 참석하였다.(붙임 개요)   특히, 금일 회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조치 발표 및 캐·멕 유예, 여타 국가 및 품목으로의 확대 가능성 등 미국발 관세조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우리 진출기업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 본부장은 “캐나다·멕시코 관세조치 유예에도 불구, 향후 부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통상당국은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현지 공관을 통해 관련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코트라 무역관에 우리 진출기업 애로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비상한 시국인 만큼, 상무관과 코트라가 혼연일체가 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진출기업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고, “정부도 글로벌 관세조치 확산에 대비하여 비상수출대책 및 유턴기업 지원대책 마련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참석한 상무관들과 코트라 무역관장들도 주재국 정부 및 진출기업 대응현황과 업계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철저한 현지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한편, 향후 산업부는 유럽연합(EU) 등 여타 주요국까지 포함하여 관세조치 관련 현지 대응 점검회의를 추가로 개최하고, 유사입장국들과 대응방안 논의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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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최연우 정책관,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 지원…"에너지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
    [동국일보] 올해 취약계층과 출산가구 등이 구입한 고효율 가전제품에 대한 환급액이 늘어나고 환급대상 품목에 식기세척기가 포함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25억 원 규모로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당 30만 원 한도는 지난해 동일하게 유지하되, 가군의 환급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나군의 환급비율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한다.   가군은 장애인(기존 1∼3급), 국가·상이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이고 나군은 3자녀 이상, 출산(3년 미만), 대가족(5인 이상) 가구이다.   환급 대상품목도 기존 냉온수기 품목을 제외하고, 식기세척기를 추가해 모두 11개 품목을 지원한다.   환급 대상 가전제품은 식기세척기를 포함해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진공청소기(유선), 의류건조기다.   이 사업은 한전 고효율 가전 홈페이지(https://support.kepco.co.kr)를 통해 공고문을 게시하며 오는 17일부터 신청받는다.   환급을 희망하는 대상가구의 소비자는 사업 공고문상의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구매증빙 등 증빙서류를 구비한 뒤 오는 17일부터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효율 가전 콜센터 1551-1212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끝으로,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 가전 환급 확대 시행으로 연간 6GWh의 에너지 절감(4인 기준 1633가구의 1년 전력 사용량)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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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4
  • 강도형 장관, 민관 합동 'K-물류 TF' 가동…"우리 물류기업,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
    [동국일보] 글로벌 물류 시장에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안정적 수출물류 인프라 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 'K-물류 TF'가 가동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요 물류기업 대표 및 관계기관장들과 함께 'K-물류 TF 발족식 및 물류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동유럽, 중남미 등으로 주요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가속화, 보호무역 확산 등 글로벌 물류 시장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물류기업들은 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도 안정적인 현지 물류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해수부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합동 'K-물류 TF'를 구성하고 우리 기업들과 글로벌 물류 공급망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TF 발족식에서는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따른 위기·기회요인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주요 물류기업들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해외물류 지원 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향후 해수부는 정례적으로 TF를 개최해 물류 시장 동향, 현지 부동산 정보 등 주요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공공기관 간 자금 매칭 및 합작 투자를 연계하는 등 정보 제공부터 현지 투자지원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올해 글로벌 물류 공급망에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는 만큼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의 공고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물류 TF를 통해 우리 물류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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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4
  • 김 차관, 경제관계차관회의…"농축수산물 할인지원, 1000억 원으로 확대할 것"
    [동국일보]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는 설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 확대, 할인 지원 등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날 김 차관은 제51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16대 성수품은 역대 최대인 26만 5000톤 공급을 목표로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계획물량의 70% 이상을 공급했으며, 농축수산물 할인지원도 당초 9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전했다.     또한, "가격이 높은 배추·무는 매일 200톤 1월 일평균 가락시장 반입물량의 35%(무), 66%(배추) 수준 이상을 도매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오는 25일부터 배추·무를 직수입하는 등 할당관세 물량 2만 2000톤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 배추·무 유통실태 점검을 통해 불공정 유통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설 이후에도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가격 불안품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지속하는 등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소관분야 점검내용 및 대응계획, 품목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지원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 배달플랫폼 상생방안 이행현황 및 향후 이행관리 계획 등을 논의했다.   또한, 김 차관은 먼저 위메프·티몬 사태에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속 보완한 바, 소비자에게 445억 원을 환불하고 판매자에게 약 5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정산기한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미정산 피해를 끝까지 지원하겠다"면서 "상품권 분쟁조정절차를 오는 2월 중 개시하고, 여행·숙박·항공권의 조정 미성립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소상공인 재기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도 우대하고, 전통 소매업 분야의 신속한 정산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도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김 차관은 "지난해 11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통해 도출한 상생방안이 소상공인의 실질적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사업자들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 중인 바, 배달의민족은 2월, 쿠팡이츠는 3월 내 수수료 인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차관은 "올해도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개상황, 경제심리 회복 시기 등 불확실성이 높아 경기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가운데, 국민들께 약속드린 경제·민생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차관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등 민생·경제 핵심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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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 안덕근 장관, 美 신정부 출범 민관합동 대책회의…"긴밀히 협의하여 총력 대응해 나갈 것"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공식 출범을 맞아 21일 오후 무역협회에서 1차관, 통상교섭본부장, 관계부처,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및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 신행정부 출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1월 20일(미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 및 행정명령 등을 통해 발표한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와 업계간 실시간 정보 공유와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미측이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 행정명령(America First Trade Policy)'에 따른 무역적자 조사, 무역협정 검토 등 통상조치와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및 에너지 정책 변화 등 우리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조치별 대책을 중점 논의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미측 조치 배경과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포함한 실무대표단을 미국에 급파했으며 미측과 소통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우려요인 뿐 아니라 기회요인도 있는 만큼 민관이 긴밀히 협의하여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미측이 발표할 행정조치가 우리 기업의 수출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가 업계 입장을 적극 대변해 미측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민간 차원에서도 미국 현지 네트워크를 총 가동해 아웃리치를 전개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이어질 미 트럼프 행정부 정책발표에 대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대책회의에 경제단체는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등 4명이, 업계에서는 강남훈 자동차협회회장,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김정회 반도체협회 부회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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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
  • 금융위, 중소·중견기업 94조 6000억 규모 자금 공급…"설 연휴 동안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동국일보] 설을 맞아 중소·중견기업에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보증 15조 2000억 원과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79조 4000억 원 등 모두 94조 6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카드가맹점 대금과 주택연금은 연휴 전인 오는 24일 미리 지급하고, 대출만기, 카드 결제일, 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은 연휴 이후인 31일로 연기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책금융기관과 전 금융업권이 설 연휴 동안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과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15조 2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과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조 3000억 원을 공급하고 최대 0.6%p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모두 9조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4조 9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며,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이어서 은행권도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모두 79조 4000억 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50억 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설 연휴 전 2개월 동안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 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먼저,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46만 2000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30억 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 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이어서,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월 31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 경우,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오는 24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없이 31일에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설 연휴 기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오는 31일로 연기된다.   또한,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오는 24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금융회사는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설 연휴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31일에 환급할 계획이며,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24일에도 지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T+2일 결제방식에 따라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지급일이 설 연휴 기간이라면, 연휴 직후인 1월 31일~2월 3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Repo), 금, 배출권을 24일에 매도한 경우라면 해당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금융권은 설 연휴 기간 중 금융거래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미리 안내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먼저, 설 연휴 중 부동산 거래,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높여야 한다.   외화 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설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설 연휴 전후로 명절 선물 배송을 사칭하거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사기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정보가 유출된 경우 본인도 모르는 대출이 실행될 수도 있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8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방문하여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설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금전 수요가 높아져 생활비 등의 급전이 필요한 경우라도 반드시 사전에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해 고금리 대출(연 20% 초과), 불법추심 등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미 불법추심·불법대부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fss.or.kr) 불법사금융지킴이 또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3번)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및 피해구제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SNS·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불법추심 피해를 당한 경우나 불법추심 피해자의 가족·지인 등 관계인도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지킴이 내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3번) 및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0번)에서 전화상담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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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최원호 위원장,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558억여 원 투자…"규제이행에 필수적인 토대"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25.1.9.(목) 제2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의결을 통해 「2025년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안)」을 확정하였다.   원안위는 안전규제 기술역량 및 현안대응 규제기술 확보를 위하여 2025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에 총 558억 7,800만 원을 투자하여 7개 계속사업과 2개 신규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인 ‘원자력 안전규제 기초·기반기술 개발’에 29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비경수형 원자로 규제 수요 등 미래 안전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산학연의 규제연구 저변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신규사업에 33억 원을 투입하여,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건설·운영에 대비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 건설·운영·해체 및 방재·방호 등 전주기 규제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추진 중인 7개 연구개발 사업에 482억 4,900만 원을 투자하여 원자력, 방사선 및 핵비확산·핵안보 분야 안전규제 핵심 기술 확보 등 연구 목표 달성과 안정적 연구 성과 도출을 위해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최원호 위원장은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규제 연구개발(R&D)은 과학 기술적 근거에 기반한 규제이행에 필수적인 토대”임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원안위는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면밀한 관리를 통해 다양한 규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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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0
  • 최상목 권한대행, 2025년 설 명절대책…역대 최대 900억원 규모 정부 할인 지원
    [동국일보] 정부는 1.9(목)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설 명절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설 물가안정을 위해 16대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6.5만톤 공급하고, 역대 최대 900억원 규모의 정부 할인지원과 유통업체 자체할인 연계를 통해 주요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지원하는 등 설 성수품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부처가 설 민생안정과 성수품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 당부하며, “특히 배추‧무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은만큼 수급안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배추·무의 경우, 지난 김장철(11월 중순∼12월 상순) 가을배추·무 생산량 감소에도 출하시기 조정 및 정부 할인지원 등을 추진하여 김장 성수기 가격을 안정시켰으나, 김장 종료 후 가정소비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지유통인 및 김치업체 등의 저장수요 증가, 겨울배추, 무 작황 부진 등으로 1월 현재 전·평년대비 가격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설 성수기 및 겨울철 배추, 무 공급부족에 대비하여 정부비축, 출하조절시설 등 정부 가용물량 총 1.1만톤을 일 200톤 이상 가락시장에 방출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추 할당관세 적용(27%→0%, ~4월말)을 조기 추진하고,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무 할당관세도 추가로 연장(30%→0%, ~4월말)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가격 추가상승 기대로 산지유통인, 김치업체 등에서 저장 물량을 늘리고 시장공급 물량을 줄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산지유통인 및 김치업체에 대한 출하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출하를 유도함과 동시에 필요시 사재기·담합 등 불법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특별점검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봄배추의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4.7%, 평년대비 2.5% 증가하고, 봄무는 전년대비 6.3%, 평년대비 2.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봄 작형 수급은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봄 작형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예비묘 생산·공급, 계약재배 확대, 정부 수매약정을 추진하는 등 차기 작형 수급안정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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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0
  • 과기부, 기후·환경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총 862억 원 투자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인공지능 기반 기후예측기술 등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에 총 862억 원을 투자하는 2025년도 과기정통부 기후·환경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3일 확정된 ‘2025년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사업 종합시행계획’ 중 기후·환경 연구개발 분야의 구체적인 예산과 사업추진 방향을 담은 것으로, 확정된 시행계획에 따라 1월 말부터 신규과제 공고를 추진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을 지정·운영(’24.7~)하여 청정수소 생산·저장기술을 확보 중이며,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통합법안’을 제정(’24.2)하고, 범부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시행계획’을 마련(’24.12)하는 등 과학기술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는 기존 연구개발 과제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술개발 성과 창출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기술개발과 실증연계를 강화하고, 주요 기술분야별 수요기업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산업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핵심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구축과 연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지난해 제정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통합법안을 기반으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제품 인증과 전문기업 확인 제도 등을 마련하여 기술 기반의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대형 신규 연구개발 사업기획을 통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예산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학회, 출연연, 기업 등과의 개방형 상시 연구개발 사업기획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구축 추진 등을 통해 기존사업의 일몰, 종료 등으로 인한 예산 공백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2025년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 기술개발과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기후 예측 기술, 국제 연구개발 대표사업(글로벌 R&D 플래그십 사업) 등이 새롭게 추진된다.   먼저, 무탄소 에너지 분야의 경우, 태양전지, 연료전지 등 무탄소 발전원을 활용한 핵심 에너지 신기술 확보를 통해 대외 에너지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무탄소 에너지 핵심 기술개발’ 사업(’25년 57억원)과 함께, 무탄소 에너지와 연계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전주기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고도화’ 사업(’25년 42.75억원) 등 2개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방식으로는 예측·대응이 어렵고,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후재난을 신속·정밀하게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미래기후기술개발 원천연구 사업’(’25년 31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아울러, 해외 선도 연구그룹과 수소·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연구를 통해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고, 국제 협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 사업 2건(H2GATHER, 글로벌 C.L.E.A.N 등 각각 ‘25년 40.25억원)도 새로이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시행계획에 따라 기후·환경 분야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2025년 신규사업 공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말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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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8
  • 최상목 권한대행, 대외경제현안 간담회…"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월)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제1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부처별 美 신정부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는 미 신정부 출범 등 대외경제 현안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로 마련된 회의체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직접 주재하여 매주 월요일 정례 개최될 예정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올해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엄중한 상황에 대한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국내외의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을 해소한 만큼 나아진다”는 각오로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미 신정부 출범 전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별 이슈를 꼼꼼히 점검하고, 출범 직후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미 신정부와 소통·협의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새해에도 굳건한 외교·안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새로운 통상 환경에 연착륙시키고 민생 안정을 위해 관계 부처, 민간이 ‘원팀’이 되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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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6
  • 崔 권한대행, 경제관계장관회의…"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것"
    [동국일보] 정부는 1.2(목) 10:10,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였다.   지금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와유가족분들께 다시 한 번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상황이 맞물리며어느 때보다 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장률이 1.8% 수준으로 낮아지며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대외신인도 영향도 우려됩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 하에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공재원을 총동원해 18조원 경기보강 패키지를 시행하고,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의 “민생 신속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노인일자리, 청년고용장려금 등 민생지원의 혜택을새해 벽두부터 국민 한 분 한 분이 실제로 누리게 하겠습니다.   소비･건설･지역경기 등 내수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상반기 추가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자동차 개소세 인하 등을 통해소비 심리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추가,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영세소상공인 점포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소상공인의 부담은 덜고 매출기반은 넓히겠습니다.   대외신인도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WGBI 편입과 밸류업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해 파격적인 현금보조와세제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에는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미국 신정부 출범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체계적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근본적 산업경쟁력 강화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주력산업 혁신과 유망신산업 발굴에 역점을 두고, 임시투자세액공제, 가속상각 특례 등중소기업의 투자여건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해미국 신정부 정책 전개양상, 민생경제 상황 등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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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유상임 장관, '단말기 유통법 폐지' 국회 통과…"국민의 휴대전화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할 것"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이하 단말기 유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돼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됐으나,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돼 이용자가 단말기를 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 왔다.   또한, 법 폐지 이전이라도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전환지원금 제도 도입,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 기반 마련 등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단말기 유통법은 제정 후 10년 만에 이번 국회에서 폐지됐다.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폐지되어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아울러,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져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 전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되며 정부는 현행 수준의 요금할인(25%) 혜택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구입비용 오인 유도행위 금지, 유통시장 건전화를 위한 판매점 사전승낙제, 이동통신사·제조사의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유도 금지,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분실·도난 단말장치 수출 방지 등 시장 건전화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항들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된다.   특히,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나이·거주지역·신체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 규정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에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돼 유지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해 국민의 휴대전화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하면서 법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향후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충실하게 추진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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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9
  • 강인선 차관, 수출·수주 외교지원 TF 회의…"재외공관의 경제외교 활동을 강화할 것"
    [동국일보] 외교부는 12.26.(목) 오전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제8차 「수출·수주 외교지원 TF 회의」를 개최하여 2024년 외교부 지원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수출‧수주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2024년 외교부는 정상외교를 비롯한 각종 고위급 교류 계기에 분야별‧국가별로 맞춤형 외교지원 전략을 이행하여, 중동·중앙아·유럽 등 지역에서 플랜트·방산·원전 등 대규모 수출·수주를 지원하고 실질적 성과 도출을 견인했다.   전 세계 173개 재외공관은 현지 경제 동향 및 입찰정보를 파악·수집하여 수시로 공유하고, 분야별로 중점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우리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특히, 외교부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업무협약을 체결(4.1)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협업하기로 합의하고, 25개 재외공관에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이밖에도 경제협정(투자, 사회보장, 항공, 조세, 과학기술 등)의 제‧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및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했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원전수출진흥과),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해외 원전 프로젝트 수주현황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원전시장 진출을 위한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강 차관은 향후에도 정상 및 고위급 외교를 통한 수출‧수주 성과 발굴 및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의 경제외교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부처와는 수출‧수주 유망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위급 인사 교류시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우리 기업의 성공적 수출·수주 확대를 위한 외교적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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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7
  • 최상목 부총리,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 확정…"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헤쳐 나갈 대응체계 완비"
    [동국일보] 정부가 2027년까지 55조 원 이상을 투입해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제안보품목의 국내생산을 확대하고,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참여하는 핵심광물 투자를 활성화한다.   또한, 공공비축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주요 경제안보품목의 비축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공급망과 경제안보 관련 기술 개발에 3년 동안 25조 원 이상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어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급망안정화법에 근거해 수립한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에 따라 경제안보품목 수급 안정, 공급망 회복력 강화, 경제안보 기반 고도화, 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 확립 등 4대 정책 방향과 10대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전개될 미-중 전략경쟁의 새로운 양상과 고율 관세 등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지만,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과 공급망위원회 출범으로 제도적 기반을 이미 마련했고, 오늘 기본계획을 수립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라는 격랑을 헤쳐 나갈 대응체계를 완비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주요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2027년까지 55조 원 이상의 금융·재정을 투입해 우리 경제의 공급망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여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경제안보품목의 국내생산을 확대한다.   고위험 품목의 국내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공급망안정화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공급망 위기 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나 경제성 열위로 생산이 어려운 품목의 국내생산과 구매를 촉진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경제안보품목 생산 유턴·외투·지투기업 등에 대한 금융·재정·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이어서, 반도체·배터리 등 우리 전략산업의 생존과 경제안보를 위한 선결과제인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참여하는 핵심광물 투자를 활성화한다.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신설해 사업발굴과 정보제공·컨설팅은 물론 대출·투자·보증 등 필요자금을 패키지 지원한다.   공급망기금도 민·관 공동 핵심광물 개발사업에 해마다 500억 원 수준을 지속해서 투자해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한다.   또한, 그동안 소관부처별로 추진해 오던 공공비축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주요 경제안보품목의 비축을 체계적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산업·민생·국방 등 분야별로 비축기준을 수립하고, 주요 품목별 비축목표를 설정하며, 다른 소비축과 민간의 자발적 비축 확대를 위한 유인 체계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공급망과 경제안보 관련 기술 개발에 3년 동안 25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   아울러,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법집행 강화와 국제공조 등을 통해 핵심기술 보호도 강화한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해 범부처·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이 같은 정책과제들을 추진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과 소부장 특별회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뒷받침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에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예측하기 어려운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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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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