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제1회 K-소셜벤처 페스타 2023 개최!

  IR 콘테스트 파이널 매치 선정 기업[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셜벤처기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8일 서초구 엘타워에서 ‘K-소셜벤처 페스타 2023’을 개최했다. 페스타에서는 성공사례 소개, 패널 토론, IR 콘테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성공사례는 ‘토도웍스(대표 심재신)’, ‘식스티헤르츠(대표 김종규)’, ‘자란다(대표 장서정)’ 3개사가 발표했다. 토도웍스와 식스티헤르츠는 창업 초기 소셜벤처 육성사업 등 정부지원을 통해 성장한 소셜벤처이며, 자란다는 최근 시리즈 B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등 소셜벤처 생태계 내에서 성공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성공사례 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루트임팩트 허재형 대표,임팩트스퀘어 도현명 대표, 언더독스 조상래 대표 등이 수도권 중심의 소셜벤처 생태계를 지역으로 확산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콘테스트에서는 58개사 신청기업 중 1･2차 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된 6개사*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과 총상금 2천만원을 두고 경쟁을 벌였다. 이번 페스타에 참여한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소셜벤처 생태계의 자생적 발전과 성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제5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리스타트(RestART)팀 대상 수상

  수상작 주요 내용[동국일보] 11월 28일 개최된 제5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에서 리스타트(RestART)팀이 대상을 받았다. 대상을 받은 리스타트(RestART)팀은 디지털 분야 선도기업인 케이티(KT)의 에이블 스쿨(AIVLE School) 출신으로, 인공지능 감성 추론모델을 이용한 장애 예술인 작품 중개 플랫폼을 개발했다. 전문가 인테리어의 색 비율 데이터와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 하나인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를 이용하여 공간에 어울리는 그림을 예측하고 여기에 작품을 추천하는 기술을 접목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사업화 가능성 및 기술적 완성도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농림축산식품부, 육계 선도기업에 물가안정 협력 당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은 11월 28일 오후, 종계 생산성 저하로 종란생산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병아리 추가입식을 통한 닭고기 공급 확대로 물가안정에 협력하고 있는 ㈜하림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하림 관계자는 지난해 사료가격 상승 등 생산비 증가로 육용 종계 사육을 줄였는데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면서 종계 생산성이 하락하여 올해 상반기 생산이 감소했으나, 종계 사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육용 종란 수입 으로 병아리를 추가입식하여 등 닭고기 공급을 확대했다고 설명하면서, 사료비 상승 등 생산비 증가로 종계 및 생산 확대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훈 차관은 국내 닭고기 생산의 대표주자인 하림이 종계 사육 확대, 병아리 추가입식 및 계열농장 방역관리 강화를 통해 공급안정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정부도 축산계열화지원자금 등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훈 차관은 “닭 계열업체의 공급 확대 참여로 10월부터 닭고기 공급이 전년 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소비자가격은 안정화되고 있으며, 정부는 종란 수입, 축산계열화지원자금 지원, 할당관세 등 닭고기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물가 안정을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11월 28일 오후 2시, 아이스크림 업계 대표기업인 빙그레의 논산공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물가안정에 대한 빙그레의 협조를 요청한다. 빙그레는 올해 초와 10월에 원부자재 조달비용 증가,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메로나, 투게더 등의 아이스크림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현장간담회에서 빙그레 관계자는 “올해는 회사 내부 사정으로 정부가 시행 중인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참여하지 못했으나, 내년에는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제도 참여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빙그레가 아이스크림용 원유를 보다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용도별 차등가격제 참여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히며, “업계 선도 업체인 빙그레도 아이스크림 가격안정에 적극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생산비를 낮춰 국산 원유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등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하여 생산자, 수요자, 전문가 등과 산업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김오진 1차관,“주택건설사업의 제조업 기반 전환 적극 추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11월 28일 오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LH 임대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PC공법으로 시공 중인 실증사업 현장 내 시연회를 참관하고, 주택건설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OSC(Off-Site Construction) 공법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PC공법은 공장에서 사전 제작된 콘크리트 기둥, 보, 벽체 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으로,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균일한 시공 품질을 확보할 수 있어 지하주차장, 물류창고, 교량·터널 등 대규모 시설물 공사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 현장은 이화여대 OSC연구단이 주관하는 R&D('20∼'24) 실증사업으로 추진됐으며, PC공법을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기 위해 부재의 생산, 운송, 양중 및 접합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여 82세대,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김 차관은 시연회에 앞서 기념사에서 “공기단축, 시공품질 향상, 사고저감 등 PC공법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주택건설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실증사업은 과거 PC공법이 가졌던 누수, 단열 등 주택품질 문제를 해소하고, PC공법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여 현장에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또한 “국내 건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건설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PC, 모듈러 등 OSC공법을 공공·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제조업 기반의 공업화주택 공공발주를 확대하고, 각종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사업성을 높여 민간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춰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데이터안심구역 활용 공동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데이터안심구역 활용 공동 경진대회｣ 시상식을 11월 28일 오후 2시에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서울시 용산구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대회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안심구역 간 협력하에 이종 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최초로 지정기관 공동주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전라북도·국민연금공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으로 추진됐다. 주관기관들은 본 대회를 위하여 상호 간 공유 가능한 데이터 목록을 선별하고 카탈로그를 제작·게시하는 등, 참여자들이 개별 데이터안심구역에서 보유중인 데이터를 융·복합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최종 15팀(대상 1팀, 최우수상 5팀, 우수상 9팀)을 선정하는 본 대회에는 대학생, 청년 등 총 151팀이 참여하여 약 10:1의 경쟁률을 보였다. 대상의 영예는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한 ‘플랜4에코’ 팀이 안았다. 대상팀은 카드사와 택배사의 데이터와 전국 음식물 폐기물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푸드뱅크 활성화 및 음식물 쓰레기 절감을 위한 푸드드라이브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으며, 특히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경제적 문제를 처리하고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 5개 팀에는 △‘유동인구와 지역 특성 분석을 통해 지역 경쟁력 확보 방안 및 지방소멸 대응 맞춤형 정책’을 제언한 ‘감자무봤나’팀, △소득소비부채 인구통계 및 신용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발굴 정책’을 제언한 ‘웰빙선대’팀을 비롯하여, △우수 농가 및 직종별 경제 활동 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스마트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로코팜’팀, △고속도로 교통사고 및 도로상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울시 교통사각지대를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활성화 정책’을 제시한 ‘데복이’팀, △시간대별 전력 사용량을 분석하여 ‘서울시 구별 활동지수 산출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제언한 ‘P-카츄’팀이 선정됐다. 최종 수상한 15개 팀은 본 대회 후원기업인 엘지유플러스, 나이스지니데이타의 ‘24년 신입사원 채용 시 서류전형 면제 특전을 제공받을 예정이다. 시상식에 이어 진행된 성과발표회에서는 데이터 산업 현업에 종사 중인 데이터 분석 전문가의 데이터 산업의 비전과 데이터 분석 직무에 대한 특강을 시작으로, 대상팀과 최우수상 5개팀의 수상작 발표가 이어졌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이번 대회는 참여자들이 다양한 분야의 이종 데이터를 융합하여 보다 참신한 활용 사례를 도출할 수 있도록 데이터안심구역이 함께 뜻을 모아 추진된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참여자들이 다양한 미개방데이터를 분석하여 우수한 활용 사례를 도출함으로써 AI 시대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며, 정부도 이용자들의 수요에 맞추어 데이터안심구역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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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정부·지역·기업 원팀으로 구미 반도체 단지 지원"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9일 오후 경북 구미시를 찾아 구미역사, 선기동 철도횡단박스 구간 등 철도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구미시가 반도체 특화도시로 도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원 장관은 경부선 구미역사를 방문하여 “지역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KTX-이음 열차가 구미역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다”면서,아울러 “김천~동대구 구간 고속화 개량 요청에 대해 지역에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여 제안하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검토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원 장관은 구미시 선기동에 있는 철도횡단박스 구간을 방문하여 노후화된 철도횡단박스 개량요청에 대하여 시설물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개량 필요성이나 사업비 부담 등을 도로관리청과 적극 협의해 보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지자체·기업이 원팀이 되어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연계를 위한 철도·도로 등 교통망 확충, 반도체 기업 입주를 위한 구미 국가산단 업종확대 등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가 성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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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외교부, 우리기업, UN을 만나 해외조달시장 진출의 날개를 달다

  GPPM 행사[동국일보] 외교부는 조달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수출상담회인 『2023 공공조달 수출상담회(GPPM, Global Public Procurement Marketplace 2023)』를 11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한다. 3년만에 전면 대면으로 개최되는 이번 공공조달 수출상담회는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현장감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해외 바이어와 다양한 교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행사장에는 UN 조달관 및 바이어 대상 홍보부스가 설치된 가운데 국내기업 250개 기업 및 미국, 아시아 등 21개국 90여 해외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관세무역 분쟁 관련 전문가 컨설팅, 600만 불 상당의 수출계약 체결식 등이 진행된다. 특히 29일에 개최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설명회'에서는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UN조달관계자가 참여하여 유엔 및 해외조달시장의 조달정책 방향과 유망품목을 설명하고, 우리 기업의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수주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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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행정안전부, 장기 체납 고통도 해결하고 납세자 개인정보도 보호하는 납세자보호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ㄱ시의 납세자보호관은 선순위 민사채권 집행(가처분) 지연으로 장기 체납의 고통을 겪는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법률해석을 통한 법원의 ‘가처분 취소’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공탁금을 전액 회수하고 체납액 충당 및 체납 문제도 해결했다. ㄴ군의 납세자보호관은 공고 기간이 경과 되어도 지자체 누리집 등에 방치되어 있는 지방세 공시송달 공고문 약 2천 건을 일괄 정리·삭제하여 납세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기여했다. 향후, 공시송달 부서와 지자체 누리집 관리 부서 간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자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11월 30일,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2023년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환급·감면 신청 등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등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등을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2018년부터 자치단체별로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납세자보호관 민원처리 건수는 2만 7,013건에 달하며, 2021년 2만 5,530건보다 1,483건 증가했다.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발표대회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이 다양한 고충민원을 해결한 사례, 지방세 공시송달 개선으로 납세자 개인정보 등 권리보호에 기여한 사례,'24시 온-오프라인 납세자 중심 세금정보 종합 서비스'구축·운영 등을 통한 납세자 편의 제고 사례 등이 소개됐다. ㄷ시 ㄹ구의 납세자보호관은 세무 전문 메타버스 『택스테이션』을 전국 최초로 구축하여 화상세무상담, 온라인 세무강의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납세자가 편익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토요 세금고민 해결의 날』,『전통시장·노인복지관 세무상담』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세무상담도 실시했다. 이번 발표대회에서는 자치단체 공모사례 총 79건 중 사전 서면심사를 통과한 13개 우수사례가 치열한 경연을 펼치게 되며,현장심사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상(8점)을 수여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함께 교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 6년 차에 접어든 만큼 자치단체별 처리실적 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으로 민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가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사례집 발간을 통해 우수사례를 전 자치단체에 전파, 벤치마킹하도록 독려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역할과 권익증진 사례를 널리 홍보하여 많은 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개인정보의 벽을 넘어 관련부서(출산보육과, 상수도사업본부) 등과 적극 협업하여 선제적으로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차량 취득세 감면액을 환급한 부산시 본청 납세자보호관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없어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납세자들이 불합리한 세부담을 지거나 부당한 권리침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해나가겠다”라며,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법인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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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새만금개발청, LS그룹 새만금 산단에 총 2조 2천억 원 투자, 제조업 분야 ‘역대 최대’

  투자 예정지 * 5공구 산51, 산13-2 일원[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는 11월 29일 LS MnM과 ‘이차전지용 고순도 금속화합물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도석구 LS MnM 대표이사, 구동휘 LS MnM COO 등이 참석했다. LS MnM(舊 LS니꼬동제련)은 금속추출 및 정제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LS그룹의 핵심 계열사이다. 2026년 상반기 새만금 산단 5공구에 공장을 착공하여 전기차 80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황산니켈 4만 톤을 생산할 계획이며, 총 투자액은 1조 1,600억 원으로, 298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지난 8월 LS그룹은 새만금 산단에 총 1조 8,402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고, 1단계 투자로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과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제2단계 투자협약은 연내 체결하기로 협약한 바 있다. 이번 투자협약은 LS그룹의 제2단계 투자로 당초보다 3,691억 원이 증가한 1조 1,600억 원 규모이다. 이로써, LS그룹 이차전지 소재 분야(LS MnM,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 새만금 산단의 투자액은 총 2조 2,093억 원이 됐으며, 새만금은 제조업 분야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새만금에 투자할 컴플렉스 공장은 LS MnM 기술연구소가 개발한 자체 기술을 적용하고, 그룹 계열사인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의 전구체 공정과 연결하여 생산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LS MnM의 투자를 환영하며 이번 투자협약으로 LS그룹은 제조업 분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게 됐다.”라면서, “기업이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새만금 산단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LS MnM의 통 큰 투자를 환영한다.”라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이차전지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는 새만금에서 LS MnM과 전라북도가 힘을 모아 함께 성공 가도를 달리자.”라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LS MnM의 군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투자를 환영하며, 이차전지 소재의 국산화를 통한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투자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새만금의 이차전지 산업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석구 LS MnM 대표이사는 “LS그룹의 이차전지 사업의 주요 거점인 새만금에서 진행될 이차전지용 고순도 금속화합물 설비 투자는 자체 개발 기술을 통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게 될 것이다.”라면서, “이번 투자를 통해 K-배터리의 밸류체인이 확장되고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회사의 가치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국가산단은 이번 투자협약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투자유치 누적액이 8조 6,550억 원이 됐으며, 투자유치 8조 원을 돌파한 지 불과 1주일 만에 또다시 기록을 갈아치우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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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국토교통부, '23.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공표

  국적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23.6월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5,472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3,553천㎡)의 0.26%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토지의 국적별 비중은 미국(53.4%), 중국(7.8%)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7%), 경북(14.0%) 등으로 확인됐다. 용도별로는 임야 · 농지 등 기타용지(67.6%)가 가장 많았고, 공장용지(22.2%), 레저용지(4.5%), 주거용지(4.2%) 등으로 나타났다. (주택) 외국인 85,358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87,223호로, 전체 주택(1,895만호, '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6%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주택의 국적별 비중은 중국(54.3%), 미국(23.5%)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0%), 서울(25.6%), 인천(9.7%) 등 대부분 수도권(73.3%)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세·관세청 등과 함께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투기거래가 우려되는 경우 외국인을 허가대상자로 특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10.19 시행)됐고, 장기 체류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시 실거주지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8.22 시행,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주택 및 토지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외국인의 주택 투기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진행 중으로, 다음달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향후에도 엄격하게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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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국토교통부, 비오는 날 콘크리트 시공 막는다

  강우 시 현장조치 사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한국콘크리트학회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건설공사 발주청, 학계, 업계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집필진이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 마련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핵심내용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 최근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함께 학계, 업계 소속 콘크리트 전문가로 TF를 구성하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과 타설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해 왔다. 이번 표준시방서 개정(안)은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 타설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사전, 사후로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책임기술자(감리)의 검토·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가이드라인(안)에는 표준시방서 개정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콘크리트공사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건설기준 중 하나”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시 반영하고, 더불어 표준시방서 개정과 가이드라인 배포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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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28GHz 활용 지하철 와이파이(Wi-Fi), 이음5G 대역으로 지속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가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Wi-Fi) 서비스를 이음5G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23년 12월 1일자로 이음5G 주파수 할당공고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는 지난 ’21년 6월부터 28㎓ 대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 지선에 28㎓를 백홀로 사용하여 객차 내 열악한 지하철 와이파이를 개선하는 실증을 실시해 왔다. 이에 와이파이 성능 개선을 확인하고 이통3사는 ’21.11월 서울 지하철 2, 5~8호선에 구축할 것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통3사의 망 구축 의무 소홀로 인해 KT와 LGU+는 ’22.12월, SKT는 ’23.5월에 각각 28㎓ 대역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 바 있다. 다만 할당 취소에도 불구하고 이통3사는 국민과의 약속인 28㎓를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지속하기를 희망했고, 과기정통부는 당초 할당 종료일인 ’23.11월 말까지만 지하철 구간에서 이통3사가 기존에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28㎓를 활용하여 지하철 와이파이 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 편익 향상의 가능성을 확인했기에 할당 취소 이후에도 서비스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했고 ’23.7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서 동일한 28㎓ 대역인 이음5G 대역을 활용하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고 그간의 축적된 통신망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통사가 28㎓ 기반의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구축·제공할 수 있도록 이음5G 주파수 할당 공고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할당 공고가 개정되어도 이통사가 이음5G 모든 대역(4.7㎓, 28㎓)을 사용하여 전체 이음5G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가 28㎓대역 주파수에 대해서만 용도를 도시철도(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용으로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게 이음5G(5G 특화망) 주파수 할당 공고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할당 공고 개정으로 이음 5G 28㎓ 대역을 통해 지하철 와이파이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이통사의 적극적인 28㎓ 대역 투자가 국민 편익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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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농촌진흥청, 몸속에서 유전자 가위 발현하는 돼지 개발

  캐스나인(Cas9) 유전자가위 발현 돼지 개발 및 유전자 발현 검증[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유전자 가위로 널리 알려진 캐스나인(Cas9, CRISPR associated protein 9) 단백질을 몸속에서 발현하는 돼지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살아있는 돼지에서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는 돼지가 국내에서 개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적으로는 중국(2017, 2023)과 독일(2021), 덴마크(2022)에 이어 네 번째다. 농촌진흥청은 유전자 기능 연구에 있어 돼지를 활용한 유전자 편집 동물 제작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체세포 복제 방법을 활용해 이를 발현하는 돼지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캐스나인 유전자 가위가 살아있는 돼지의 몸속에 있으면 유전자 기능을 동물의 체내에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실험실에서 배양된 세포를 활용하는 것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원하는 유전자 기능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살아 있는 동물 체내에서의 유전자 편집은 기존에는 캐스나인 유전자 가위와 가이드 알엔에이(gRNA)를 체내에 직접 넣어주어야 가능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유전자 가위의 크기와 동물 자체의 면역 반응 때문에 유전자 편집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이번에 개발된 돼지는 캐스나인 유전자 가위를 자기 몸속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이 돼지는 우리나라 제주 재래 흑돼지로부터 개량된 ‘난축맛돈’을 기반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재래 돼지 개량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한 돼지의 다양한 조직에서 캐스나인 유전자 가위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해당 돼지의 세포에 가이드 알엔에이(gRNA)만 주입해도 돼지 질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의 침입 통로 역할을 하는 유전자를 제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개발된 돼지가 살아있는 유전자 편집 모형 동물로써 근육량 증가, 기후변화 극복, 질병 저항 등 축산분야뿐만 아니라 사람의 질병 연구나 약물 개발 등 의약학 분야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한 특허 출원(출원번호 1020230140898)도 마쳤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바이오공학과 류재규 과장은 “돼지의 경제형질, 열 내성, 질병과 관련된 다양한 후보 유전자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유전자 가위를 지닌 돼지를 활용할 계획이다.”라며, “이를 위해 유전자 가위 돼지를 증식하고 생체 내에서 효과적으로 유전자를 편집하는 가이드 알엔에이(gRNA) 제작법을 확립하는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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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중소벤처기업부, 제1회 K-소셜벤처 페스타 2023 개최!

  IR 콘테스트 파이널 매치 선정 기업[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셜벤처기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8일 서초구 엘타워에서 ‘K-소셜벤처 페스타 2023’을 개최했다. 페스타에서는 성공사례 소개, 패널 토론, IR 콘테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성공사례는 ‘토도웍스(대표 심재신)’, ‘식스티헤르츠(대표 김종규)’, ‘자란다(대표 장서정)’ 3개사가 발표했다. 토도웍스와 식스티헤르츠는 창업 초기 소셜벤처 육성사업 등 정부지원을 통해 성장한 소셜벤처이며, 자란다는 최근 시리즈 B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등 소셜벤처 생태계 내에서 성공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성공사례 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루트임팩트 허재형 대표,임팩트스퀘어 도현명 대표, 언더독스 조상래 대표 등이 수도권 중심의 소셜벤처 생태계를 지역으로 확산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콘테스트에서는 58개사 신청기업 중 1･2차 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된 6개사*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과 총상금 2천만원을 두고 경쟁을 벌였다. 이번 페스타에 참여한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소셜벤처 생태계의 자생적 발전과 성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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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고용노동부, 제5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 리스타트(RestART)팀 대상 수상

  수상작 주요 내용[동국일보] 11월 28일 개최된 제5회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에서 리스타트(RestART)팀이 대상을 받았다. 대상을 받은 리스타트(RestART)팀은 디지털 분야 선도기업인 케이티(KT)의 에이블 스쿨(AIVLE School) 출신으로, 인공지능 감성 추론모델을 이용한 장애 예술인 작품 중개 플랫폼을 개발했다. 전문가 인테리어의 색 비율 데이터와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 하나인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를 이용하여 공간에 어울리는 그림을 예측하고 여기에 작품을 추천하는 기술을 접목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사업화 가능성 및 기술적 완성도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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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농림축산식품부, 육계 선도기업에 물가안정 협력 당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은 11월 28일 오후, 종계 생산성 저하로 종란생산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병아리 추가입식을 통한 닭고기 공급 확대로 물가안정에 협력하고 있는 ㈜하림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하림 관계자는 지난해 사료가격 상승 등 생산비 증가로 육용 종계 사육을 줄였는데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면서 종계 생산성이 하락하여 올해 상반기 생산이 감소했으나, 종계 사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육용 종란 수입 으로 병아리를 추가입식하여 등 닭고기 공급을 확대했다고 설명하면서, 사료비 상승 등 생산비 증가로 종계 및 생산 확대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훈 차관은 국내 닭고기 생산의 대표주자인 하림이 종계 사육 확대, 병아리 추가입식 및 계열농장 방역관리 강화를 통해 공급안정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정부도 축산계열화지원자금 등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훈 차관은 “닭 계열업체의 공급 확대 참여로 10월부터 닭고기 공급이 전년 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소비자가격은 안정화되고 있으며, 정부는 종란 수입, 축산계열화지원자금 지원, 할당관세 등 닭고기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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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물가 안정을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11월 28일 오후 2시, 아이스크림 업계 대표기업인 빙그레의 논산공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물가안정에 대한 빙그레의 협조를 요청한다. 빙그레는 올해 초와 10월에 원부자재 조달비용 증가,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메로나, 투게더 등의 아이스크림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현장간담회에서 빙그레 관계자는 “올해는 회사 내부 사정으로 정부가 시행 중인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참여하지 못했으나, 내년에는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제도 참여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빙그레가 아이스크림용 원유를 보다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용도별 차등가격제 참여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히며, “업계 선도 업체인 빙그레도 아이스크림 가격안정에 적극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생산비를 낮춰 국산 원유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등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하여 생산자, 수요자, 전문가 등과 산업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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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국토교통부 김오진 1차관,“주택건설사업의 제조업 기반 전환 적극 추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11월 28일 오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LH 임대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PC공법으로 시공 중인 실증사업 현장 내 시연회를 참관하고, 주택건설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OSC(Off-Site Construction) 공법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PC공법은 공장에서 사전 제작된 콘크리트 기둥, 보, 벽체 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으로,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균일한 시공 품질을 확보할 수 있어 지하주차장, 물류창고, 교량·터널 등 대규모 시설물 공사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 현장은 이화여대 OSC연구단이 주관하는 R&D('20∼'24) 실증사업으로 추진됐으며, PC공법을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기 위해 부재의 생산, 운송, 양중 및 접합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여 82세대,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김 차관은 시연회에 앞서 기념사에서 “공기단축, 시공품질 향상, 사고저감 등 PC공법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주택건설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실증사업은 과거 PC공법이 가졌던 누수, 단열 등 주택품질 문제를 해소하고, PC공법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여 현장에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또한 “국내 건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건설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PC, 모듈러 등 OSC공법을 공공·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제조업 기반의 공업화주택 공공발주를 확대하고, 각종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사업성을 높여 민간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춰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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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데이터안심구역 활용 공동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데이터안심구역 활용 공동 경진대회｣ 시상식을 11월 28일 오후 2시에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서울시 용산구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대회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안심구역 간 협력하에 이종 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최초로 지정기관 공동주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전라북도·국민연금공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으로 추진됐다. 주관기관들은 본 대회를 위하여 상호 간 공유 가능한 데이터 목록을 선별하고 카탈로그를 제작·게시하는 등, 참여자들이 개별 데이터안심구역에서 보유중인 데이터를 융·복합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최종 15팀(대상 1팀, 최우수상 5팀, 우수상 9팀)을 선정하는 본 대회에는 대학생, 청년 등 총 151팀이 참여하여 약 10:1의 경쟁률을 보였다. 대상의 영예는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한 ‘플랜4에코’ 팀이 안았다. 대상팀은 카드사와 택배사의 데이터와 전국 음식물 폐기물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푸드뱅크 활성화 및 음식물 쓰레기 절감을 위한 푸드드라이브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으며, 특히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경제적 문제를 처리하고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 5개 팀에는 △‘유동인구와 지역 특성 분석을 통해 지역 경쟁력 확보 방안 및 지방소멸 대응 맞춤형 정책’을 제언한 ‘감자무봤나’팀, △소득소비부채 인구통계 및 신용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발굴 정책’을 제언한 ‘웰빙선대’팀을 비롯하여, △우수 농가 및 직종별 경제 활동 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스마트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로코팜’팀, △고속도로 교통사고 및 도로상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울시 교통사각지대를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활성화 정책’을 제시한 ‘데복이’팀, △시간대별 전력 사용량을 분석하여 ‘서울시 구별 활동지수 산출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제언한 ‘P-카츄’팀이 선정됐다. 최종 수상한 15개 팀은 본 대회 후원기업인 엘지유플러스, 나이스지니데이타의 ‘24년 신입사원 채용 시 서류전형 면제 특전을 제공받을 예정이다. 시상식에 이어 진행된 성과발표회에서는 데이터 산업 현업에 종사 중인 데이터 분석 전문가의 데이터 산업의 비전과 데이터 분석 직무에 대한 특강을 시작으로, 대상팀과 최우수상 5개팀의 수상작 발표가 이어졌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이번 대회는 참여자들이 다양한 분야의 이종 데이터를 융합하여 보다 참신한 활용 사례를 도출할 수 있도록 데이터안심구역이 함께 뜻을 모아 추진된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참여자들이 다양한 미개방데이터를 분석하여 우수한 활용 사례를 도출함으로써 AI 시대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며, 정부도 이용자들의 수요에 맞추어 데이터안심구역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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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한국산업인력공단, ‘제2차 일학습병행 체험 박람회’ 부산에서 개최

  2023년 2차 일학습병행 체험 박람회 포스터[동국일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8일 부산 벡스코에서 ‘2023년 제2차 일학습병행 체험 박람회’를 개최한다. 일학습병행은 기업이 청년을 우선 채용하여 사업장 안팎에서 교육훈련을 병행하는 일터 중심의 훈련 제도다. 2014년부터 운영돼 현재까지 20,164개 기업과 143,776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했다. 공단은 일학습병행의 인지도 향상과 기업․청년의 제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제1차)에 이어 경상권역에서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일학습병행 참여 특성화고, 대학 등 50개 기관과 학생․학부모 등 1,5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기업정보와 더불어 도제학교(고교단계),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전문대 수준), IPP형 일학습병행(4년제 대학 수준) 등 일학습병행 사업 제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공단은 박람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훈련 직종 체험 ▲증강현실(AR)·가상현실(VR)을 활용한 훈련장비 실습 ▲토크콘서트 ▲공단 사업 소개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제공할 예정이다. 훈련 직종 체험은 미용․식음료 등 청년의 관심이 높은 직종 위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기기를 쓰고 크레인 훈련 시뮬레이터 등 실감형 콘텐츠도 접할 수 있다. 또한 과학 전문 크리에이터인 유튜버 궤도는 토크콘서트를 통해 참가자들의 다양한 질문에 답하고 진로 설계를 도와줄 예정이다. 그밖에 공단의 여러 부서가 참여해 능력개발전담주치의와 지난 9월부터 개시한 직무능력은행제를 소개하고, 해외취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올해는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해 ‘일학습병행 경력개발고도화’와 ‘첨단사업 아카데미’로 청년의 직무역량을 높이고, 기업이 요구하는 신기술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내년에는 ‘구직자형 일학습병행’을 도입해 일학습병행 사업 대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노동시장 내 인력수급을 더욱 촘촘히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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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