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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연구개발 분야 인공지능 활용 확산에 박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8일, 연구개발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이 기술⸱산업⸱안보에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기술로 급부상함에 따라 연구개발 분야에도 인공지능 활용을 확산하여 연구개발 혁신을 가속화 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 형성에 따라 마련됐다. 인공지능은 물론 생명공학, 소재, 공공융합(사회문제해결⸱기후⸱원자력 등), 연구정책, 기초연구, 기반 시설 등 분야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며, 이창윤 1차관의 주재로 진행됐다.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전문가로 총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각 분과장은 간담회에서 분야별 인공지능 활용 연구현황과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생명공학, 소재, 공공융합, 연구정책 등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오늘 간담회를 바탕으로 논의를 지속하여 분야별 인공지능 연구개발 활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연구 기획 분과에서는 인공지능 필수 요소기술 중 미흡⸱공백 분야를 분석하여 신규사업 기획을 추진하고, 이와 별도로 슈퍼컴퓨터 등 인공지능 기반시설 고도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인공지능 일상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연구개발 분야에도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여 연구개발혁신을 가속화해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인공지능 대전환 및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연구개발 혁신을 위해 최적화된 정책을 마련하여 인공지능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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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2024 국방품질 종합학술대회' 개최
    2024 국방품질 종합학술대회 포스터[동국일보]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은 7월 18일 경남 창원특례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산·학·연·군·관 관계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4 국방품질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K-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품질경쟁력 강화로 국방품질 강국 실현’을 주제로 산·학·연·군·관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국방품질 달성 및 K-방산 수출 지원 등을 위한 제도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방위사업청이 주최하고 국방기술품질원과 경상남도가 주관하여 공동개최 형식으로 열렸으며, 국방위 유용원 의원,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을 비롯해 각 군, 주요 방산업체, 대학, 연구기관의 주요직위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국방품질과 방산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됐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종합학술대회를 통해 글로벌 국방품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K-방산 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관·산·학·연이 동반자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략적 협업방안을 모색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자”고 말했다. 학술대회는 ▲개회행사 ▲학술세션 ▲수출품 전시관 소개 등 총 3개 세부행사로 구성되어 진행됐다. 개회행사에서는 한국품질경영학회장인 연세대학교 박희준 교수가 ‘디지털 변혁시대의 글로벌 품질’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이어서 국방기술품질원 이창우 품질연구본부장이 ‘K-방산수출 국제품질보증 전략적 협력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학술세션은 ▲국방품질경영제도 연구 ▲국방인증제도 연구 ▲C5ISR연구 ▲유도탄약·안전품질 연구 ▲항공ㆍ감항 연구 ▲운용성개선 연구 ▲단종위조부품대응 연구 ▲국방신뢰성 연구 ▲소음진동 연구 ▲표준화 연구 ▲국방소프트웨어 연구 ▲AI 사이버 연구 ▲우주위성 연구 ▲K-방산 수출발전 연구 등 총 13개 전문세션으로 구성됐다. 학술세션에서는 각 분야별 국방품질과 관련된 62개의 주제발표를 통해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국방품질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허건영 국방기술품질원장은 “국방품질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학술연구, 품질정보, 현장기술 등에 대해 함께 숙고하고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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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주요 기업과의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7월 18일 오후 서울에서 ‘제18차 연구개발 미소공감’으로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비롯하여,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대기업, 벤처기업, 유관협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전략기술이행안, 국가전략기술 대표 사업,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등 국가전략기술 정책의 추진 현황과 선도형 연구개발 전환을 위한 최근의 정부 정책, ’25년 연구개발 투자 중점방향 등을 공유했다. 이후 산기협에서 ‘기술패권경쟁 대응을 위한 산업계 건의사항’을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세제, 인력 등 다양한 정책·제도적 측면에서 발표했으며, 이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 정책의 성과 창출 관점에서 전략기술이 산업과 연계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기업과의 만남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이 새로운 거대신생 기업 탄생 등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은 검토 후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등의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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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과기정통부, 국제 디지털 규범 선도를 위한 연구 협력체계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주요 연구기관과 국제 디지털 규범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글로벌 디지털 규범 연구 협력체계는 한국과 주요 연구기관이 함께 디지털 심화 쟁점, 인공지능 관련 현안, 디지털 권리 등 디지털 규범 관련 연구를 수행하여 국내외 디지털 심화 대응을 위한 정책 체계를 도출하고, 국제 디지털 규범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됐다. 동 협력체계에는 지난 5.20(월)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식 출범한 한-경제협력개발기구 디지털 규범 상설 논의체인 ‘디지털 사회 구상(이니셔티브)’에 이어 캐나다 브리티쉬컬럼비아대학교(UBC), 토론토대학교,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Demos 등이 참여한다. 동 협력체계를 통해 각 연구기관은 북미 지역의 인공지능· 디지털 규범 사례 연구 및 법·제도 분석(브리티시 컬럼비아대, 토론토대), 디지털 권리·인권에 관한 선제적 연구(옥스퍼드대, Demos) 등을 수행하여 관련 정책을 조기에 발굴하고 새로운 인공지능·디지털 질서 정립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에서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추진계획’을 통해 식별한 8대 핵심 정책과제를 위주로 북미 지역의 관련 연구 및 법·제도 동향을 조사하고 한국과 비교 분석하여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정책에 활용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분야에 강점을 가진 토론토대에서는 인공지능 안전·신뢰성 등 인공지능 관련 현안에 관한 북미 지역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관련 정책 프레임워크를 도출한다. 옥스퍼드대와 영국의 정책 연구기관인 Demos에서는 디지털 권리·인권(Human Rights)에 관한 논의 동향을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언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각 연구기관들과 공동 연찬회 등을 개최하여 글로벌 디지털 규범 연구 성과 등을 공유하는 등 우리나라와 지속적으로 디지털 정책 관련 상호 교류를 촉진하고 관련 논의를 선도할 계획이다. 이번 협력체계 구축 이후에도 과기정통부는 캐나다, 영국 외에도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의 다양한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동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국제 디지털 정책 협력의 구심점으로 성장시켜나갈 예정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그간 우리나라는 '디지털 권리장전'에 이어 이를 정책적으로 구체화하는 등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지난 5월에는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국제 인공지능·디지털 규범 논의에 적극 기여했다” 면서, “이번 협력체계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제 인공지능·디지털 규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관련 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우수한 국제 두뇌집단(싱크탱크)과 연구기관들이 우리나라의 논의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조성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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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산업통상자원부, 자율운항선박 실증으로 국제표준 선도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자율운항선박과 고망간강 수소탱크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가 실증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7월 18일, ‘24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 모집된 기획형 과제 등 총 44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 3사가 자율운항선박의 충돌회피 및 원격제어를 실증한다. 8000TEU급 컨테이너선 등 3척의 선박이 타선과의 충돌을 회피하고 속도, 방향, 주위 환경을 고려하여 최적의 항로로 운항을 한다. 또한 지상관제와 더불어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하여 다양한 원격제어 방식을 같이 시험할 예정이다. 자율운항시스템의 선박검사 적용이 곤란하고 원격제어 시 육상의 해기사가 선박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자율운항이 어려웠으나 이번 승인으로 실해역에서 실증을 할 수 있게 됐다. 실증데이터를 통해 현재 부재한 자율운항선박의 국제표준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소분야 기획형 과제로는 현재 시설·검사 기준이 부재한 고망간강 액화수소 저장탱크에 대해 실증한다. 기존 스테인리스, 니켈 대비 높은 강도와 낮은 가격으로 대용량의 수소탱크 제작이 가능해져 액화수소 운송의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외에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서비스’를 실증한다. 주유기가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인식한 후 부정수급으로 판단하는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승인을 거절하고 주유기가 작동되지 않는 서비스이다. 다른 차량에 주유를 시도하거나, 주유소에 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한다. 기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를 사후점검 프로세스에서 사전방지로 변화시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그 외에도 커피찌꺼기 재자원화 축사깔개사업, 동물 사체에 대한 이동식 플라즈마 폐기물 처리 등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 편의증진에 기여하는 사업모델이 시장에 선보인다. 산업부는 이번 승인과제를 포함한 총 561개 승인과제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후속 기획형 과제 발굴을 통해 신산업·서비스의 규제 혁신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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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과기정통부, 2024년 상반기 우수기업연구소 24개 지정서 수여식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 상반기 우수기업연구소 공모‧심사 결과 24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하고, 7월 18일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제도’는 기업 연구개발(R&D)의 근간이 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고, 타 기업부설연구소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선도모델을 육성할 목적으로 ’17년에 도입됐다. ’17~’18년 2년간 식품・생명분야 기업연구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친 후 ’19년부터 제조업 전 분야, ’20년부터 서비스업 분야까지 확대하여 본격 운영하면서 ’24년 상반기까지 총 310개의 우수기업연구소를 지정한 바 있다. 이번 ’24년 상반기에는 핵심 기술개발과 기술사업화에 앞장서고 있는 제조업 분야 15개, 서비스 분야 9개 기업연구소를 지정했다. 지정된 기업은 기본 연구개발 역량을 검증하는 자가진단을 통과한 후 분야별 전문가들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3단계(발표심사 → 현장심사 → 종합심사)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또한, 24개 우수기업연구소 중 전문분과위원장 추천과 별도의 심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연구소로 성장 가능한 잠재력을 지닌 2개 연구소를 최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시범 선정했다.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된 연구소에는 지정서와 현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우대, 병역특례기업 지정 우대, 정부 포상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기술혁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수한 기술력과 연구역량을 갖춘 우수기업연구소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를 헤쳐 나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수기업연구소가 글로벌 탑(TOP) 수준의 연구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부설연구소와 소속 연구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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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조달청-메인비즈…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해 ‘맞손’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1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메인비즈 소속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조달청과 메인비즈 간 처음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2만3천여 회원사를 대표하여 10개 기업이 참석하여 다양한 공공조달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과도한 부정당업자 제재 기준을 개선하여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대체를 확대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지난 7.5.일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과 과도한 과징금 부과금액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혁신제품 공공판로 확대 건의에 대하여는 현재 스케일업형 연구개발(R&D)과 시범구매연계형 R&D를 통해 혁신제품을 다양화하고 있으며, 7.1.일부터는 각 부처 및 지자체의 R&D결과물을 혁신제품으로 연계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혁신제품 발굴을 확대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도 적극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규직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가점 신설, △단품슬라이딩 제도 도입,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기근 청장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도 꼼꼼히 검토하여 현장에 피드백 할 것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조달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김명진 협회장은 “경영혁신기업들이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공조달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중소기업과 소통을 강화하여, 기업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기근 청장은 “조달정책의 주인은 조달청이 아니고 혁신제품을 생산하고 공공시장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는 조달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최근 시행중인 공공조달길잡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과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공조달길잡이는 정보 부족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달기업 등록부터 해외수출유망기업지정까지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이다. 지난 3월부터 운영에 돌입, 6월 말까지 668여 개의 기업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고, 공공조달길잡이 컨설팅을 통해 30개 사가 나라장터 쇼핑몰에 신규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
    2024-07-18
  • 해양수산부, 우리나라 수산물·닭고기·꿀 제품 유럽연합(EU) 수출 자격 유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연합이 ’22.12월부터 추진한 동물성 식품의 항생제 대한 수입 강화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EU로 우리나라의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28일에 EU는 우리나라가 포함된 1차 수입허용국가 목록(72개국)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통보했다. 1차 목록은 오는 9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26.9월부터는 수입허용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만 EU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있다. 앞서 EU는 EU 외 다른 국가에서 EU로 수출하는 동물성 식품의 원료인 식용동물에 인체용 항생제와 성장촉진용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22.12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통보한 뒤 ’23.2월 공표한 바 있다. 이후 EU는 ’23.5월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입허용 국가를 대상으로 항생제 안전관리체계 평가를 시작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해수부·농식품부·식약처)으로 올해 4월까지 EU에 국내 식품 및 항생제 안전관리 체계와 현황에 대한 자료를 5차례 제출하여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을 증명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EU의 동물성 식품 수입허용국가 목록에 포함된 것은 지난 5월 삼계탕이 EU로 첫 수출된 것에 이어 우리나라가 EU의 깐깐한 식품안전 규제장벽을 성공적으로 넘어선 또 다른 사례이다. 정부는 EU가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 관리 수준을 인정한 것으로써 향후 EU 외 다른 국가로 K-푸드가 진출해 해외시장이 더욱 확장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과 규제외교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7-18
  • 산업부, 한국의 탄소발자국 제도, 유럽과의 상호인정에 한걸음 나아가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8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와 이탈리아 탄소발자국(CFI) 프로그램 간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생기원이 운영 중인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의 대외 확장성이 강화되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최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제품 수출입과 관련하여 탄소발자국 검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우리 기업들이 EU 등 현지에서 검증을받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산업부와 생기원은 기업들이 국내에서 탄소발자국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검증 결과가 해외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외국의 탄소발자국 검증제도와의 상호인정 확보에 주력해왔다. 이번 양해각서(MOU)를 통해 생기원과 이탈리아 탄소발자국 프로그램은 양국 제도 간의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위한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MRA가 체결되면 우리 기업들이 국내의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통해 획득한 탄소발자국이 유럽 지역에서도 손쉽게 통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측은 이번 MOU 체결을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하여 오는 11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계기에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 경제
    2024-07-18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496건 결정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6월 26일, 7월 10일, 7월 17일) 개최하여 2,132건을 심의하고, 총 1,496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2,132건) 중 이의신청은 총 342건으로, 그 중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9,621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5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3,22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경제
    2024-07-18
  • 국토교통부, ’23년 토지소유현황 통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23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공표했다. 우리나라 전체 5,133만 명(주민등록인구) 중 토지를 보유한 인구는 ’22년 1,877만 명 대비 1.3% 증가한 1,903만 명으로 조사됐다. 세대별로는 총 2,391만 세대(주민등록 세대) 중 62.1%인 1,486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30.1%), 50대(21.8%), 70대(20.0%) 순으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성 54.8%, 여성 45.2%로 나타났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46,22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법인은 7,327㎢, 비법인(종중, 종교단체 등)은 7,818㎢로 나타났다. 개인소유 토지의 용도지역별 면적은 농림지역 22,563㎢(48.8%), 관리지역 14,464㎢(31.3%), 녹지지역 5,818㎢(12.6%) 순으로 나타났으며, ’22년 46,445㎢ 대비 0.5% 감소했다. 법인은 농림지역 2,361㎢(32.2%), 관리지역 1,999㎢(27.3%), 녹지지역 1,081㎢(14.8%), 순으로 나타났으며, ’22년 7,265㎢ 대비 0.8% 증가했다. 비법인은 농림지역 4,442㎢(56.8%), 관리지역 1,714㎢(21.9%) 녹지지역 930㎢(11.9%), 순으로 나타났으며, ’22년 7,817㎢ 대비 1㎢ 증가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한 지적전산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부동산 정책 및 학술연구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23년 토지소유현황 통계 상세자료는 7월 18일부터 국토교통부 통계누리(stat.molit.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2024-07-18
  • 농식품부, 케이(K)-스마트팜, 동남아 시장 진출 가속화
    국내 스마트팜 기업 어밸브가 한-베 파트너십 플러스위크 비즈니스 포럼에서 대표 연사로 참여, 베트남 진출 성공사례 및 향후 한-베 스마트농업 협력 방안을 발표[동국일보]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근 케이(K)-스마트팜의 동남아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7월 16일(화)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된 '한-베 파트너십 플러스위크'에서 한국 스마트팜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4 한-베 파트너십 플러스위크*'는 스마트팜을 포함한 3가지 미래 산업 분야(▲스마트팜 ▲친환경에너지 ▲의료·헬스케어)에서의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스마트농업 15개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현지 바이어·기업과 1:1 수출상담 105건을 진행하고, 총 8건(269만불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국내 스마트팜 기업 중 ‘어밸브’는 행사 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대표 연사로 참여, 베트남 진출 성공사례 및 향후 한-베 스마트농업 협력 방안을 발표하여 현지 정부 및 바이어의 높은 관심을 얻었다. 어밸브는 베트남 국립비료검증원과 스마트농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22.11)하고 현지에 새싹삼 수직농장을 수출(’23.2)한 바 있다. 한편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시범온실을 거점으로 한 후속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 시범온실 주관기업인 ‘아페스’가 올해 2월 인근 국가인 인도네시아에 약 37만불 규모의 스마트팜 수주계약을 체결했다. 시범온실은 스마트팜 수출 유망국 현지에 케이(K)-스마트팜의 뛰어난 기술력을 선보이고 국내기업의 수출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베트남을 동남아시아 지역 거점으로 선정하고 베트남 농업과학원과 협력하여 2022년 시범온실을 구축했다. 해당 스마트팜은 국내 스마트 환경제어 시스템을 적용한 철골 비닐온실로, 올해 체결한 인도네시아 수주계약에도 동일한 모델이 적용되어 7월 중 준공될 예정이다. ㈜아페스 김진성 대표는 “베트남 시범온실이 현지 언론 등에 적극 홍보되면서 인근 동남아 바이어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며, “이번 계약도 바이어가 직접 시범온실에 방문하여 당사의 안정적인 운영 노하우를 인정받아 최종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동남아 국가들도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도입하고 싶어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내 스마트팜 기업이 동남아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 확대, 수출거점 조성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7-18
  • 관세청, 호우피해 기업 관세행정 종합지원
    관세청[동국일보] 관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➊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➋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➌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➍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➊ (세정지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 ․ 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한다. ➋ (관세조사 유예)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조사 연기 ․ 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➌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지원) 원산지검증 착수 전인 피해 수입기업에 대해 연말까지 원산지검증을 보류하고 진행 중인 수입기업은 연기 신청시 적극 수용한다.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 건에 대해서는 상대 당국에 검증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기한도 연장한다. ➍ (특별통관 지원) 집중호우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 ․ 선박 등 적재 기간을 연장한다.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4-07-17
  • 고용노동부, 올해부터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한다
    2024년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모집 포스터[동국일보] 7월 17일 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고 올해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가 힘을 모으게 된 것은 최근 일·생활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연근무가 노동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생의 위기 상황에서 유연근무와 일・육아 병행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 일・육아 병행에 대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면서(일・육아 동행 플래너 운영 등) 모범적인 기업은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그 위상을 높이고 좋은 사례를 다른 기업으로 확산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정량적・정성적 지표로 평가하여 실적이 탁월한 기업 100개소 내외를 선정한다. 고용부는 2019년부터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해 왔으나, 이번에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확대・개편하면서, 선정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했다. 또한 고용부 단독으로 수행하던 것을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으로 선정키로 하면서 혜택도 대폭 확대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 관세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의 혜택 외에도 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출입국 우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앞으로 남녀고용평등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한 세제 혜택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임금체불이나 산업안전 관련 명단공개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기존에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7.17.부터 8.30.까지다. 사업 수행기관인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심사(9월), 현장실사(10월), 최종심사(11월)를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11월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 콘퍼런스를 통해 선정서(패)를 수여하며 3년의 유효기간 동안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이정식 장관은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일・생활 균형 문화가 가장 우수한 기업을 뽑는 것으로, 다수 기관이 함께 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발굴하고 위상과 자부심도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일・생활 균형의 기업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7-17
  • 과기정통부, 미국 국립과학재단(NSF)과 협력 의제 논의
    NSF 총재-세투라만 판차나탄 (Sethuraman Panchanathan)[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 국립과학재단(NSF) 세투라만 판차나탄(Sethuraman Panchanathan) 총재의 방한을 계기로 양 기관은 협력관계 심화하기 위해 면담, 원탁회의 등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7월 17일 미 국립과학재단 판차나탄 총재와 면담을 통해 다양한 협력 의제를 논의했다. 우선, 작년 한미 정상회담(4월)과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5월)를 계기로 올해부터 착수한 '한미 반도체 공동연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6개의 한미 공동연구팀 선정이라는 성과를 창출한 것을 강조하며, 향후 동 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더불어, 양국 반도체 분야 연구자 간 연결망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 등 교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서, 이종호 장관은 첨단 생명공학 및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가진 강점을 소개하며 해당 분야에서도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공동연구 사업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했다. 양측은 ‘24년 생명공학 경제 분야 국제 센터 프로그램(Global Centers Program)에 미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6개국의 최고 연구팀들이 지원한 상황을 확인하며 첨단기술 분야에서 유사입장국 간 공동연구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더해, 이종호 장관은 차기 국제 센터 프로그램에 관심을 표명하며 계획이 나오는 대로 공유해주길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양측은 효율적인 기초연구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양국 석·박사 학생연구원 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양 기관 간 연계 추진되고 있는 IRES(International Research Experience For Students)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면담 이후, 과기정통부는 미 국립과학재단과 '한미 기술사업화 기반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동 행사의 목적은 양국이 보유한 기술사업화 지원 기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접근,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함이다. 원탁회의는 2개 분과로 운영됐으며, 분과 1에서는 한국 연구개발특구가 가진 실증 기반을 소개하고 미 국립과학재단이 지원 중인 대규모 연구센터(large-scale research centers)와의 협력 기회를 모색했고, 분과 2는 양국의 반도체 기술 상용화 기반을 소개하고 반도체 기술협력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이종호 장관은“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지난 6월 발표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종합전략' 이행에 있어 미 국립과학재단은 최우선 협력 기관”이라며,“국립과학재단과 기초·원천기술 개발부터 기술 상용화 단계까지 모든 분야로 협력을 심화·확장하여 국제 연구개발 성과를 제고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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