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0. 4. 노사정 대표자 회의 개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동국일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4일 10:00,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24.2.6. 합의를 토대로 미래 세대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의 진정성 있는 논의 및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경사노위에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2개의 의제별위원회(일·생활 균형,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오늘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은 현재 운영 중인 회의체의 논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사회적 대화에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 등 계층별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2조) 구성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다. 향후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정례화하여(격월) 사회적 대화 주요 의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 새만금개발청, 부족한 산업용지 조기공급 및 핵심인프라 조기 구축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7월에 있었던 전북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새만금의 기업 활동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하신 후속조치로 기업지원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업활동에 최적화된 산단으로 조성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으로 산업입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용지 확대, 핵심 인프라구축 등 5대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공구 산업용지를 우선적으로 매립을 완료하여 내년 초부터 기업에 부지제공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 정부 출범(‘22.5) 이후, 새만금 국가산단에 대한 입주기업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산업용지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설계부터 인허가, 공사발주 등 행정절차 전 과정을 단축하여 3·7공구는 작년 10월, 8공구는 금년 2월 공사를 착공했다. 이를 통해 3공구는 금년 6월, 7공구는 8월 매립을 완료하여 내년 초부터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장설계를 위한 측량 등 조사가 가능하게 됐다. 8공구는 수심이 깊어 매립을 위해서는 많은 준설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내년 상반기 중 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만금 국가산단 투자 핵심 인프라중 하나인 전력공급시설을 적기 구축하기 위해 비응2 변전소는 완공 시기를 약 1년(’26.10월→‘25.12월) 앞당겨 건설중에 있으며, 설계중인 비응3 변전소도 조기에 준공 (‘28.12월→’26.末)할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입주기업에게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력공급시설 추가 확충을 계획 중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맞춰 부족한 산업용지 조기공급 및 확대 뿐만아니라 전력, 용수 등 투자핵심 인프라 적기구축을 통해 기업활동에 최적화된 국가산업단지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해양수산부, 중동분쟁 격화 미·동부항만 파업 등 해상물류 영향 점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0월 4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중동분쟁 격화에 따른 우리 선박·선원의 안전과 해상물류 영향을 점검하고, 미 동부 항만의 파업이 해상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현재 해상운임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7월 1주에 3,734pt를 기록한 이후 9월 4주에 2,135pt를 기록하여 약 43% 하락했으나, 그동안의 수출입 물류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해상운임 상승 우려에도 차질 없이 대응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중동지역 불안으로 인해 작년 12월부터 주요 선사들이 홍해 운항을 중단하고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를 시작한 이후부터 민관합동 비상대응반을 운영하여 수출입 물류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주요 수출 항로를 중심으로 임시선박을 총 17회 투입했으며, 중소기업에게는 전용 선적공간을 매주 1,795TEU 이상 배정하여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중동 정세 불안, 미 동부 항만 파업 등 해상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민관합동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임시선박 투입, 중소기업 전용선복지원 등을 통해 수출기업들의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청, 그린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생명자원 특허정보를 한곳에...

  특허기술[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생명자원 연구분야의 국유특허 정보를 담은 '산림생명자원분야 그린바이오산업 연구성과-국유특허를 중심으로' 연구자료집을 발간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생명자원 이용 및 육성 연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으며,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민간기업 산업화를 위한 국유특허 기술이전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그린바이오산업법, 2025년 1월 3일 시행예정)'시행을 앞두고 있어, 그린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번 자료집을 발간했다. 산림생명자원의 이용과 육성 등에 대한 기술 요구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구자료집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자료는 산림 생명 자원의 1) 기능성(효능) 관련 특허, 2) 수종식별 마커, 3) 소재생산 기술 및 증식 관련 특허, 4) 출원품종의 소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특허기술 정보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누리집에 대국민 서비스로 공개하여 민간기업과 임업인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김지아 연구관은 “본 연구자료의 발간으로 산림생명자원을 이용한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특허기술이 산업체와 임업인들에게 더욱더 많이 알려지고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수도권 주택거래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통해 397건 위법 의심거래 적발

  현재 추진 중인 기획조사, 현장점검 개요[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 후속조치로 지난 7주간(8.13.~9.27.) 실시한 ’24년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허위신고 우려가 있는 ‘미등기 거래’ 및 편법 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 조사를 통해 160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과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결과 및 기획조사 중간결과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금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한 정밀 기획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397건의 거래(위법의심 행위 498건*)를 적발했다.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며,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점검결과 거짓 및 부적정하게 작성된 의심거래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거쳐 지자체 및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연말까지 실시하고, 금년도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는 ’25년 4월까지 지속 추진한다. 미등기 아파트 거래 및 아파트 직거래 조사 결과 지난해 하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7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518건(전체 거래의 0.28%)으로 ’22년 하반기 대비 약 56% 감소했다. 이는 ’20년부터 실시 중인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23년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여부(등기일)를 공개하고 있고, 올해 2월부터는 실거래 정보 공개범위를 더욱 확대함에 따라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하여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24년도 상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신고가로 거래 신고하고 장기간 경과 후 거래를 취소하는 등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잔금일 기한이 과도한 거래에 대하여도 향후 별도의 실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23년 아파트 거래 중 편법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를 기획조사한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160건의 거래(위법의심 행위 209건)를 적발하여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기획부동산 및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 착수 국토교통부는 앞서 언급한 현장점검반 운영과 함께 국민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토지가격을 상승시켜 공익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획부동산에 대한 특별조사를 착수한다.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낮은 토지를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기망하고 단기간 다회 지분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의 특징을 고려하여, ’20년 1월부터 ’24년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 분 중 ① 개발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거래, ② 특정시기 동안 다회 거래, ③ 특정시기 동안 가격상승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하여 실시하며｢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기획부동산 집중신고 기간 운영(’24.3.~6.)을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와 서울·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지역의 투기 의심거래 등도 포함하여 집중 조사한다. 또한,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는 ’24년 7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① 차입금 과다 거래, ② 다수 지역 거래, ③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부동산 특별조사 및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는 연말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투기 수요 차단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 주택공급과 함께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거래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사업계획 무단 변경 등 '항공사업법' 위반 항공사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10개 항공사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9.6)의 심의와 함께 각 항공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항공사별 위반 사항과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항공사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사우디아항공은 기존의 인천-리야드 주3회(’24.3.31~10.26) 사업계획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6월 27일부터 무단 비운항 중으로, 과징금 1억원이 부과된다. ② 항공사는 항공권 판매 시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합산한 총액과 함께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하여야 하나, 국내에 취항하는 84개 모든 항공사 대상으로 점검(’24.7.31~8.7)한 결과, 춘추항공·에어재팬·라오항공·그레이터베이항공·루프트한자·말레이시아항공·피치항공 7개 항공사가 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어 항공사별로 각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③ 항공사는 지연·결항 등으로 예정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승객에게 변경 내용을 안내하여야 하나, 티웨이항공은 ’24.3.31~6.24 기간 중의 7건 운항에 대하여, 지연을 인지했음에도 승객 안내를 늦게 진행하여 각 과태료 200만원, 총 1,400만원이 부과된다. ④ 항공기와 승무원을 포괄 임차(웻리스; Wet-Lease)한 운항은 양자 항공협정에서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를 정기 사업계획 인가 시 항공사에도 안내하고 있으나, 카타르항공은 한-카타르 항공협정 상 포괄 임차는 허용되어 있지 않음에도 ’23.4월~’23.12월 기간 중 인천-도하 화물 노선에서 포괄 임차 운항을 하여 과징금 1억 5천만원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국내 법령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불편을 일으킨 항공사에 엄정한 처분을 결정했다”면서, “향후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을 것을 항공사에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항공사의 법령 준수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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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지원대책, 현장에서 끝까지 챙긴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함께 10월 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소진공 일선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7.3)'을 시작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7.29, 8.7, 8.21)', '추석 민생안정대책(8.28)',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10.2)',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방안(10.2)'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을 전방위적으로 발표·추진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경영위기 극복, 확실한 재기 지원, 스케일업 등에 중점을 두고 ‘25년 예산안에 편성된 5.9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원활히 집행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중이다. ’25년 예산안에서는 경영여건별 소상공인 자금지원 규모를 3.8조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 지원(연 30만원)을 위한 신규예산 0.2조원,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5→5.5조원)를 위한 할인발행 및 수수료 지원예산 0.4조원 등을 반영하여 ’25년에도 소상공인의 지원을 차질없이 뒷받침할 계획이다. 현재,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주요과제들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소상공인의 가장 큰 어려움인 채무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역신보 전환보증(7.31), 저금리 대환대출(8.13), 정책자금 상환연장(8.16) 등 금융지원 3종세트를 마련했다. 금융지원 3종세트는 9월부터 본격 집행 중으로 앞으로 지원규모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취업 등을 통해 원활히 재기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을 대폭 개선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취업·재창업 과정(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재활의지가 있는 소상공인 차주의 원금을 최대 10%p 추가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새출발기금 확대 이후(9.12~30) 2,823명이 신청하여 일평균 기준으로 종전 평균 대비 23% 증가했다. 이외에도 전기료 지원,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 확대, 점포철거비 확대 및 사업정리 컨설팅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고, 집행과정에서 애로요인을 해소해 왔다. 아울러, 관계부처 전담반, 현장점검 등을 통해 현장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보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료 지원(20만원) 대상 확대(연매출 3,000→1억4백만원 미만) 및 기존 온라인신청에 콜센터 접수 추가 개시(9.30~),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에 영세(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포함(10월), 코로나 시기 도입된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12월), 폐업 예정 자영업자 대상 금리우대 주택연금 상품 검토 등을 신속하게 마련했다.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에 기 발표 대책의 철저한 집행을 당부하면서, 전기료 지원, 금융지원 3종세트, 새출발기금 등 주요 과제들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챙기고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새출발기금을 통한 과감한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 과정 연계는 각 부처의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한 대표적인 과제로 관련 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배달플랫폼 관련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7.23 출범)를 통해 10월 중 합리적인 상생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전국 어디에서나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주제로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원스 톱플랫폼을 7월 29일 구축하여 9월 27일까지 약 16.8만건의 상담을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는, 소상공인24의 정보제공 범위를 금융위·고용부 등 유관부처 사업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별 조건에 따른 맞춤형 사업 검색 및 선제적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월 12일 새출발기금 확대 이후, 신청자수 증가*로 채무조정 약정체결이 지연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취업·재창업 과정(프로그램)을 이수한 부실·폐업자에 대한 우대요건 확인을 위한 기관간 전산연계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수요자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5년 시행예정인 희망리턴패키지·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과정(프로그램)이 마련되는 대로, 이를 이수한 후 취업·재창업에 성공한 부실·폐업자가 신속하게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정보 즉시해제 요건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위메프·티몬 피해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태 발생 직후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규모(1.3조원)를 상회하는 자금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피해지원 대상 확대, 지원요건 개선 등 보완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업체에 대해 총 3,926억원의 자금지원을 했으며, 추가 피해 방지노력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10월초 발표·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소진공 직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하면서, 최일선에서 정책고객들과 상시 소통하는 소진공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체감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필요조건임을 강조했다.

  • 경제

  2024-10-04

• 중소벤처기업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차질없이 이행 중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생토론회 당시 청소년 나이 확인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이 있었는데, 관계 부처들은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사실을 충분히 조사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토론회 당일 3시간 내에 발송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이행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주류 제공 이외에도 담배, 숙박 분야 등 유사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공동으로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2월 15일에는 제1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수사‧사법기관의 조사‧판단 이전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이후 법제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청소년이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사실이 시시티브이(CCTV) 등으로 확인된 경우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영업정지 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인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 6개의 하위법령*을 지난 3∼4월 신속하게 개정하여 시행 중이며, 나이 확인 과정에서 영업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 근거를 마련하고 영업자 면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의 경우, 관계부처가 입안 단계부터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한 결과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6일 발의 3개월 만에 민생법안으로 여야 이견 없이 신속히 처리됐다.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된 제도 개선 이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방안도 마련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지난 7월 3일에 발표하고, 이후 전기료 지원 대상 추가 확대, 온누리 상품권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도 면밀하게 이행하고 있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해주신 관계부처와 국회에 감사드리며, 765만 소상공인들의 권리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조를 지속해 개선된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나갈 것”이라 밝혔다.

  • 경제

  2024-10-04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0. 4. 노사정 대표자 회의 개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동국일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4일 10:00,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24.2.6. 합의를 토대로 미래 세대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의 진정성 있는 논의 및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경사노위에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2개의 의제별위원회(일·생활 균형,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오늘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은 현재 운영 중인 회의체의 논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사회적 대화에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 등 계층별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12조) 구성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다. 향후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정례화하여(격월) 사회적 대화 주요 의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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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새만금개발청, 부족한 산업용지 조기공급 및 핵심인프라 조기 구축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7월에 있었던 전북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새만금의 기업 활동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하신 후속조치로 기업지원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업활동에 최적화된 산단으로 조성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으로 산업입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용지 확대, 핵심 인프라구축 등 5대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공구 산업용지를 우선적으로 매립을 완료하여 내년 초부터 기업에 부지제공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 정부 출범(‘22.5) 이후, 새만금 국가산단에 대한 입주기업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산업용지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설계부터 인허가, 공사발주 등 행정절차 전 과정을 단축하여 3·7공구는 작년 10월, 8공구는 금년 2월 공사를 착공했다. 이를 통해 3공구는 금년 6월, 7공구는 8월 매립을 완료하여 내년 초부터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장설계를 위한 측량 등 조사가 가능하게 됐다. 8공구는 수심이 깊어 매립을 위해서는 많은 준설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내년 상반기 중 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만금 국가산단 투자 핵심 인프라중 하나인 전력공급시설을 적기 구축하기 위해 비응2 변전소는 완공 시기를 약 1년(’26.10월→‘25.12월) 앞당겨 건설중에 있으며, 설계중인 비응3 변전소도 조기에 준공 (‘28.12월→’26.末)할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입주기업에게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력공급시설 추가 확충을 계획 중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맞춰 부족한 산업용지 조기공급 및 확대 뿐만아니라 전력, 용수 등 투자핵심 인프라 적기구축을 통해 기업활동에 최적화된 국가산업단지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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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해양수산부, 중동분쟁 격화 미·동부항만 파업 등 해상물류 영향 점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10월 4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해운빌딩에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중동분쟁 격화에 따른 우리 선박·선원의 안전과 해상물류 영향을 점검하고, 미 동부 항만의 파업이 해상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현재 해상운임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7월 1주에 3,734pt를 기록한 이후 9월 4주에 2,135pt를 기록하여 약 43% 하락했으나, 그동안의 수출입 물류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해상운임 상승 우려에도 차질 없이 대응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중동지역 불안으로 인해 작년 12월부터 주요 선사들이 홍해 운항을 중단하고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를 시작한 이후부터 민관합동 비상대응반을 운영하여 수출입 물류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주요 수출 항로를 중심으로 임시선박을 총 17회 투입했으며, 중소기업에게는 전용 선적공간을 매주 1,795TEU 이상 배정하여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중동 정세 불안, 미 동부 항만 파업 등 해상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민관합동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임시선박 투입, 중소기업 전용선복지원 등을 통해 수출기업들의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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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산림청, 그린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생명자원 특허정보를 한곳에...

  특허기술[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생명자원 연구분야의 국유특허 정보를 담은 '산림생명자원분야 그린바이오산업 연구성과-국유특허를 중심으로' 연구자료집을 발간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생명자원 이용 및 육성 연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으며,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민간기업 산업화를 위한 국유특허 기술이전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그린바이오산업법, 2025년 1월 3일 시행예정)'시행을 앞두고 있어, 그린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번 자료집을 발간했다. 산림생명자원의 이용과 육성 등에 대한 기술 요구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구자료집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자료는 산림 생명 자원의 1) 기능성(효능) 관련 특허, 2) 수종식별 마커, 3) 소재생산 기술 및 증식 관련 특허, 4) 출원품종의 소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특허기술 정보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누리집에 대국민 서비스로 공개하여 민간기업과 임업인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김지아 연구관은 “본 연구자료의 발간으로 산림생명자원을 이용한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특허기술이 산업체와 임업인들에게 더욱더 많이 알려지고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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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국토교통부, 수도권 주택거래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통해 397건 위법 의심거래 적발

  현재 추진 중인 기획조사, 현장점검 개요[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 후속조치로 지난 7주간(8.13.~9.27.) 실시한 ’24년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허위신고 우려가 있는 ‘미등기 거래’ 및 편법 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 조사를 통해 160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과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결과 및 기획조사 중간결과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금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한 정밀 기획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397건의 거래(위법의심 행위 498건*)를 적발했다.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며,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점검결과 거짓 및 부적정하게 작성된 의심거래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거쳐 지자체 및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연말까지 실시하고, 금년도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는 ’25년 4월까지 지속 추진한다. 미등기 아파트 거래 및 아파트 직거래 조사 결과 지난해 하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7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518건(전체 거래의 0.28%)으로 ’22년 하반기 대비 약 56% 감소했다. 이는 ’20년부터 실시 중인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23년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여부(등기일)를 공개하고 있고, 올해 2월부터는 실거래 정보 공개범위를 더욱 확대함에 따라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하여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24년도 상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신고가로 거래 신고하고 장기간 경과 후 거래를 취소하는 등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잔금일 기한이 과도한 거래에 대하여도 향후 별도의 실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23년 아파트 거래 중 편법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를 기획조사한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160건의 거래(위법의심 행위 209건)를 적발하여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기획부동산 및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 착수 국토교통부는 앞서 언급한 현장점검반 운영과 함께 국민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토지가격을 상승시켜 공익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획부동산에 대한 특별조사를 착수한다.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낮은 토지를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기망하고 단기간 다회 지분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의 특징을 고려하여, ’20년 1월부터 ’24년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 분 중 ① 개발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거래, ② 특정시기 동안 다회 거래, ③ 특정시기 동안 가격상승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하여 실시하며｢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기획부동산 집중신고 기간 운영(’24.3.~6.)을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와 서울·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지역의 투기 의심거래 등도 포함하여 집중 조사한다. 또한,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는 ’24년 7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① 차입금 과다 거래, ② 다수 지역 거래, ③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부동산 특별조사 및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는 연말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투기 수요 차단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 주택공급과 함께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거래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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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3

• 국토교통부, 사업계획 무단 변경 등 '항공사업법' 위반 항공사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10개 항공사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9.6)의 심의와 함께 각 항공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항공사별 위반 사항과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항공사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사우디아항공은 기존의 인천-리야드 주3회(’24.3.31~10.26) 사업계획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6월 27일부터 무단 비운항 중으로, 과징금 1억원이 부과된다. ② 항공사는 항공권 판매 시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합산한 총액과 함께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하여야 하나, 국내에 취항하는 84개 모든 항공사 대상으로 점검(’24.7.31~8.7)한 결과, 춘추항공·에어재팬·라오항공·그레이터베이항공·루프트한자·말레이시아항공·피치항공 7개 항공사가 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어 항공사별로 각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③ 항공사는 지연·결항 등으로 예정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승객에게 변경 내용을 안내하여야 하나, 티웨이항공은 ’24.3.31~6.24 기간 중의 7건 운항에 대하여, 지연을 인지했음에도 승객 안내를 늦게 진행하여 각 과태료 200만원, 총 1,400만원이 부과된다. ④ 항공기와 승무원을 포괄 임차(웻리스; Wet-Lease)한 운항은 양자 항공협정에서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를 정기 사업계획 인가 시 항공사에도 안내하고 있으나, 카타르항공은 한-카타르 항공협정 상 포괄 임차는 허용되어 있지 않음에도 ’23.4월~’23.12월 기간 중 인천-도하 화물 노선에서 포괄 임차 운항을 하여 과징금 1억 5천만원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국내 법령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불편을 일으킨 항공사에 엄정한 처분을 결정했다”면서, “향후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을 것을 항공사에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항공사의 법령 준수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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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3

•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3분기도 농식품 수출 증가세 지속

  2024년 9월 누적(1.1.~9.30.) K-Food 수출 실적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9월말 기준 농식품(K-Food) 수출 누적액(잠정)이 지난해보다 8.3% 증가한 73억 750만불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작년보다 이른 추석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전년동기대비 적었음에도, 농식품 수출은 역대 9월말 실적 중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1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를 보였다. 수출 상위 품목인 라면, 과자류, 음료, 쌀가공식품은 모두 이번 달에도 9월기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냉동김밥‧즉석밥‧떡볶이 등 쌀가공식품은 전년동기 대비 41.6% 증가한 2억 1,790만불이 수출됐는데, 이는 작년 연말 실적인 2억 1,720만불을 초과한 것이다. 우리 쌀가공식품 수입의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크게 성장하는 한편, 최근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및 중국의 대형 유통매장에 새로 입점함에 따라 앞으로의 성과도 기대된다. 수출액이 가장 많은 품목인 라면은 9월 한달간 1억 3백만불을 수출하여, 9월말 누적 9억불을 돌파했다. 수출 성장세가 가장 높은 지역은 중남미로, 특히 멕시코는 전년동기대비 2배 이상의 한국 라면을 수입했다. 중남미는 케이(K)-푸드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신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곳으로, 현지기업 및 학교의 케이(K)-푸드 급식의 날 행사, 소셜미디어(SNS) 챌린지 등을 통해 라면 등 케이(K)-푸드의 매력을 지속 홍보한 영향으로 보인다. 신선농산물은 상반기 물량 부족으로 수출이 저조했으나, 하반기 본격 출하시기를 맞아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8월부터 출하된 배‧포도는 8~9월간 전년동기대비 15.6% 수출이 증가했는데, 철저한 재배 관리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포도를 생산하면서 주요 시장인 대만 수출이 2배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 신선농산물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는 재배 현장의 안전성 관리부터 맛의 우수함까지, 주요 시장인 미국‧베트남 현지 언론과 협업한 홍보를 집중 추진하여 연말까지 수출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민‧관이 원팀이 되어 수출 확대를 이어가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수출확대 추진본부 간담회를 통해 주요 수출업체 임원진을 만나 수출 확대에 힘써줄 것을 독려했고,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연말에 수출탑을 시상하여 격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은 “4분기에도 국가별 주요 전략품목 발굴 및 집중 판촉, 국내외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수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연말 농식품 수출 최대 실적 달성을 위해 신선농산물 수출도 확대될 수 있도록 수출품의 품질 및 저온유통체계를 관리하고 신시장 박람회 참가 및 마켓테스트 등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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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3

• 행정안전부, 조선왕조실록에서 우주항공청까지 우주강국의 역사와 비전, 영상으로 만난다

  제1화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초신성[동국일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기념하기 위해 천문·우주 분야를 주제로 한 기록 동영상 콘텐츠 ‘언박싱 아카이브’ 3편을 온라인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언박싱 아카이브(Unboxing the Archive)’는 주제와 관련해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다양한 형태의 기록을 모아 ‘기록물 상자(Archive box)’로 구성하고, 각 분야 전문가가 상자 속 기록을 열어보면서(Unboxing)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는 새로운 형식의 동영상 콘텐츠다. 국민에게 가치 있는 국가 기록을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선보이고 있다. 새로운 ‘언박싱 아카이브’ 동영상 콘텐츠 3편은 10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국가기록원 유튜브(기록ON)와 국가기록포털에서 한 편씩 공개된다. 10월 3일, 가장 먼저 공개되는 '제1화,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초신성'은 유구한 우리 역사 속 천문 기록의 가치를 담았다. 케플러 초신성 보다 4일 앞선 선조실록의 초신성 관측기록(1604년) 등 세계 천문학계에서 위대한 유산으로 평가받는 조선왕조실록 속 천문 기록을 한국천문연구원 심채경 박사가 소개한다. 10월 10일, 과학 커뮤니케이터 ‘우주먼지’가 소개하는 '제2화, 별에 새긴 그 이름 이원철'은 대한민국 과학기술과 교육 발전에 크게 공헌한 이원철 박사를 조명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이학박사로 중앙관상대 초대 대장을 역임하는 등 우리나라 천문·기상학의 토대를 닦았다. 후배 천문학자들은 2002년 발견한 소행성 이름을 ‘이원철’로 명명했다. 10월 17일에는 '제3화, 우주탐사의 시대로'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역사와 비전을 보여준다. 1959년 국내 최초의 로켓 발사 시험 현장을 담은 사진과 영상, 한국형 발사체 나로호·누리호의 발사 성공 등 역사적인 순간을 담은 다양한 기록과 함께 올해 설립된 우주항공청의 계획 등을 항공우주연구원 박정주 박사가 소개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상호방위조약 원본이 소개된 '젊은이들의 피로 봉인된 약속 그 시작, 스미스 특임대' ▴6·25 전쟁 수기 '기록은 살아있다! 공군 오춘목의 수난의 회고' ▴BTS가 수상해 화제가 된 밴플리트 상의 주인공 미8군 사령관 '기록으로 만나는 밴플리트와 코리아 소사이어티' 총 3편의 언박싱 아카이브를 공개한 바 있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번 공개하는 콘텐츠를 통해 우주강국 대한민국의 비전을 공감하고 응원해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국가 기록을 접할 수 있도록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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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3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554건 결정

  피해지원 실적[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지난 약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5회(8월 28일, 9월 4일, 9월 11일, 9월 25일, 10월 2일) 개최하여 2,531건을 심의하고, 총 1,55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29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2,531건) 중 이의신청은 총 287건으로, 그 중 11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22,503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94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7,234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경제

  2024-10-03

• 과기정통부,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난제 해결을 위해 국가 간 협력 본격화!

  글로벌센터 프로그램 포스터[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개국 공동으로 첨단바이오 분야 연구를 지원하는'글로벌 센터 프로그램(Global Center Program)'의 5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센터 프로그램'은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이 글로벌 난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신설한 프로그램이다. 첫 번째 주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4개국이 참여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2024년 글로벌 센터 프로그램은 글로벌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이오경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국 및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핀란드(한국 이후 가나다 순) 등 6개 국가에서 공동으로 ‘생물다양성 활용’ 및 ‘바이오파운드리’ 분야의 국제협력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향후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제 선정을 위하여 작년 말부터 프로그램 추진일정 및 구체적인 주제 조율을 위한 협의를 거쳐, 올해 2월 15일 참여국 간 협력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 MOC)를 체결했다. 지난 9월, 참여국 간 최종 협의를 통해 총 6개의 연구과제를 선정했으며, 한국에서는 △고려대학교, △선문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양대학교 등 5개의 연구팀이 선정됐다(가나다순). 전체 6개 과제 중에 우리나라의 5개 연구팀이 연구과제에 포함된 만큼, 앞으로 바이오 기술 개발을 통하여 글로벌 난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 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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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2

• 중소벤처기업부, K-화장품(뷰티) 수출 유망 중소기업 모여라!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아마존·한국콜마·코스맥스, 올리브영, 신세계 면세점과 협업하여, K-화장품(뷰티)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는'K-화장품(뷰티) 100-UP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화장품은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이다. ’24년 상반기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은 3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0.8% 증가하며,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對미국 수출은 61.5% 증가하며, 미국이 우리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 1위 국가로 등극하기도 했다. 이러한 수출성장세를 가속화하고 더 많은 중소기업의 수출 도전을 위해 중기부는 지난 7월 24일 ‘K-화장품(뷰티) 중소·벤처기업 국제적(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기업을 모집하는'K-화장품(뷰티) 100-UP 프로젝트'는 ‘K-화장품(뷰티) 중소·벤처기업 국제적(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부와 민간이 협업하여 K-화장품(뷰티)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100-UP’이라는 용어에는 ‘27년까지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을 1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 제시와 함께 정부가 중소기업을 적극 후원(Backup)하겠다는 의지가 함께 깃들어 있다. 'K-화장품(뷰티) 100-UP 프로젝트'는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 ‘K-뷰티 슈퍼루키 위드 영’, ‘K-전략품목 어워즈’, 총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먼저, 아마존·코스맥스·한국콜마와 함께 하는 ‘K-화장품(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는 미국 내 K-화장품(뷰티)을 선도할 유망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수출 유망제품 트랙’과 ‘신제품 아이디어 트랙’ 2가지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수출 유망제품 트랙’은 수출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화장품을 발굴하는 트랙이다. ‘신제품 아이디어 트랙’은 최근 화장품 판매 실적 및 검색량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마존이 제시하는 ‘미국 시장 진출 인사이트’를 참고하여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그중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트랙이다. 평가는 예선-본선-결선 3단계로 진행되며, 트랙별로 최종 우수기업 5개사 씩 총 1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아마존의 홍보(마케팅 )전략 교육·상담(컨설팅), 코스맥스·한국콜마의 제조 상담(컨설팅) 지원과 함께 차년도 중기부 수출지원사업 등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대상은 전년도 화장품 수출실적 100만 달러 미만 중소기업이며, 신제품 아이디어 트랙에는 예비창업자도 참여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0월 2일부터 10월 23일까지이며,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 공고문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 및 신청은 고비즈코리아 누리집(kr.gobizkorea.com)을 통해 10월 2일부터 가능하다. 두 번째, 올리브영과 함께 진행하는 ‘K-슈퍼루키 위드 영’은 올리브영의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하여 수출에 도전·확대할 수 있는 수출 유망제품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올리브영이 보유한 화장품(뷰티) 분야 전문성 기반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으로 20개사를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올리브영이 ▲세계(글로벌) 진출전략 상담(컨설팅) ▲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올리브영 일부 매장 내 별도 판매공간 구성·입점 ▲ 올리브영 행사 등 구매자(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행사 참여 등을 지원하고, 중기부의 차년도 수출 지원사업도 연계 지원한다. 참여대상은 전년도 화장품 수출실적 100만달러 미만 중소기업으로, 10월 10일부터 10월 23일까지 2주간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K-슈퍼루키 위드영’ 공고문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 및 신청은 올리브영 누리집을 통해 10월 10일부터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신세계면세점과 같이 진행하는 ‘K-전략품목 어워즈’는 수출 증가 등 최근 세계(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우수한 K-화장품(뷰티) 중소기업을 신세계 면세점과 함께 선발·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총 15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신세계 면세점이 반짝매장(팝업스토어) 운영 및 전략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중기부의 차년도 수출 지원사업도 연계 지원한다. 참여대상은 수출액 제한 없이 자사 화장품을 보유한 모든 중소기업으로 10월 10일부터 10월 23일까지 2주간 모집할 예정이다. ‘K-전략품목 어워즈’ 공고문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 및 신청은 판판대로 누리집을 통해 10월 10일부터 가능하다. 중소기업은 세 가지 프로그램에 중복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 선정 시 1개 프로그램만 선택해야 한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화장품은 우리 중소기업 수출의 핵심 품목이자, 중소기업이 전체 수출을 주도하는 품목이다”라고 말하며, “화장품 수출 중소기업 중 10%에 불과한 10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이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수한 수출 기반시설(인프라)을 가진 민간과 협력을 통해 수출 100만 달러 이상 중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등 우리 중소기업이 명실상부한 세계적(글로벌) 화장품(뷰티) 선도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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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2

• 과기정통부, 한국 방송자료(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합동 ｢한국형-자료·매체 전략 자금(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일, ｢한국형-자료·매체 전략 자금(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조성 및 협력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방송공사(KBS), 중앙그룹 컨소시엄(SLL 중앙), KT, SKBroadband, LGU+, CJ ENM 등 8개 기관과 모펀드 운용사인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략자금(전략펀드) 조성 및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것으로,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를 비롯한 11개 기관은 전략자금(전략펀드) 출자, 정책 및 산업 자문, 협력사업 진행 등 전략자금(전략펀드) 조성 및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호 유기적인 지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전략펀드는 세계적인 방송자료 지식재산권(방송콘텐츠 IP) 보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자, 지난 3월 13일 발표한 ‘매체·자료(미디어·콘텐츠) 산업 융합 발전방안’의 핵심과제이다. 최근 국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의 등장과 함께 자본 및 지식재산(IP) 확보 경쟁이 방송·매체 산업에서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는 국내 기업이 자금조달과 지식재산권 확보 등을 할 수 있도록 전략자금(전략펀드)을 활용하여 방송·매체 기업 및 사업 등에 투자하기로 했다. ◆ 정부와 정책금융, 방송·미디어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이 합심 정책금융기관을 대표하는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했다. 정책금융기관은 방송·매체 산업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핵심 수출산업으로 떠올라 우리 산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음에도, 이에 걸맞은 충분한 정책자금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참여를 결정했다. 또한 방송·매체 산업을 대표하는 공공·민간기업 6개 사도 참여한다. 이들 기업은 방송·매체 산업 생태계가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내 방송제작사가 세계적인 방송자료(방송 콘텐츠)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사례가 많아져야 한다는 전략자금(전략펀드)의 취지와 시의성에 공감하여, 전략자금 조성 및 협력사업에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 전략펀드에 대한 업계의 높은 기대감, 신속한 추진으로 기대에 부응 방송·매체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전략자금(전략펀드) 조성은 한국 방송자료(방송 콘텐츠)의 국제 경쟁력을 한층 높일수 있는 기회” 라며,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우리 방송·매체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다” 라고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방송·매체 기업은 국제 매체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과의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제작비 급증 등으로 큰 도전에 직면” 했다며, “전략자금(전략펀드)을 통해 우수한 방송 자료에 투자하여 국내외 시장에서의 방송자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문체부와 머리를 맞대고 동 자금을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는 이번 업무협약 이후 전략자금(전략펀드)의 모자금(모펀드)결성 및 운용계획 수립(’24.10월), 자자금(자펀드) 출자사업 공고(’24.11월), 자자금(자펀드) 선정 및 결성 개시(’24.12월)를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시장 내 투자금을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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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2

• 김용현 국방부장관, 폴란드 국방차관과 접견

  국방부[동국일보]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10월 2일 오전 2024 대한민국 국제 방위산업전시회(KADEX) 개막식 참석 후 파베우 베이다( Paweł BEJDA ) 폴란드 국방차관을 접견하고, 한국-폴란드 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현 장관은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 지역의 중요한 방산협력 파트너 국가로서 양국이 ’22년 7월 442억불 규모의 총괄계약 체결 이후 국방·방산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용현 장관은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등 폴란드군이 도입한 한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설명하며, 방산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용현 장관과 베이다 차관은 그동안 성공적으로 추진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김용현 장관과 베이다 차관은 지난 6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한 제2차 한·폴 국방·방산협력 공동위원회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방산협력 성과와 연계하여 양국간 포괄적 국방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용현 장관과 베이다 차관은 앞으로도 한국-폴란드 간 국방‧방산협력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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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