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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통상환경 변화 대응 현장 간담회…"美 상호관세 부과 등 건의 사항을 관세 협상에 반영할 것"
    [동국일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22일 합동으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이번 행사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최근 급변하는 대외 여건 변화를 배경으로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우리 핵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기, 성우하이텍, 동국씨엠, 희창물산 등 부산지역 8개 기업과 한국무역협회, 한국원산지정보원,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업계는 미국 상호관세 부과 대상 HS(품목분류번호) 리스트의 공시와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관련 정보 제공, 철강 등 품목관세 완화 필요성, 우회수출 등 불공정 경쟁 차단, 보세가공제도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기재부와 관세청은 이러한 건의 사항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반영하고, 올해 세법 개정과 일선 세관 행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불확실한 대외 무역 환경에 대응해 앞으로도 일선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수출하기 좋은 제도와 환경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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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3
  • 윤인대 차관보, "무디스의 美 신용등급 강등, 시장에 미칠 영향은 대체로 제한적일 것"
    [동국일보] 기획재정부는 19일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조정(Aaa→Aa1)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기관 시장상황 점검회의(컨퍼런스 콜)를 개최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S&P(2011년)·Fitch(2023년) 등 다른 신평사와 뒤늦게 수준을 맞춘 조치"라며, "무디스가 그동안 미국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예상된 조치로 시장에 미칠 영향은 대체로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끝으로, "이번 강등이 주요국과 미국 간의 관세협상, 미국 경제상황 등 기존의 대외 불확실성과 함께 단기적으로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F4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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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 박쥐 유래 '장기 오가노이드' 구축 성공…"신·변종 바이러스 감시 및 팬데믹 대비에 기여할 것"
    [동국일보] 바이러스와 오가노이드(유사장기) 분야 국내 연구진이 신·변종 바이러스와 미래 팬데믹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실험모델 구축에 성공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기초과학연구원(IBS)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최영기 소장과 유전체교정연구단 구본경 단장 공동 연구진이 한국에 서식하는 박쥐에서 유래한 장기 오가노이드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바이러스 감염 특성과 면역 반응을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가노이드(organoid)는 성체와 배아 줄기세포를 실험실 환경에서 분화해 장기의 세포 구성과 기능을 모방한 3차원의 장기유사체다.   또한, 이번 연구는 감염병 분야 기초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와 유전체교정기술을 기반으로 오가노이드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유전체교정연구단의 협력으로 이뤄졌으며, 연구 결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 IF 44.7)에 게재됐다.   아울러, 감염병의 약 75%는 동물로부터 유래하는데, 특히 박쥐는 사스코로나-2(SARS-Cov-2), 메르스코로나(MERS-CoV), 에볼라, 니파 등 다수의 고위험 인수 공통 바이러스의 자연 숙주로 알려져 있으며, 박쥐 유래 신·변종 바이러스가 고위험 전염병이나 팬데믹을 유발할 잠재적 위협이 되는 이유다.   이어, 박쥐 유래 바이러스의 증식과 전파 특성을 조기에 규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재 박쥐 유래 바이러스 연구를 위한 생체 모델은 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실제로 기존 생체 모델 대부분은 일반 세포주 또는 열대 과일박쥐 일부 종에서 얻은 단일 장기 조직 오가노이드에 한정돼 있어 다양한 박쥐 종과 조직 특성을 반영한 생체 모델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IBS 연구진은 한국을 비롯해 동북아시아 및 유럽에 널리 서식하는 식충성 박쥐인 애기박쥐과 및 관박쥐과 박쥐 5종으로부터 기도, 폐, 신장, 소장의 다조직 오가노이드 생체 모델을 구축하고 박쥐 유래 바이러스 연구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먼저, 연구진은 새롭게 구축한 박쥐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코로나(SARS-Cov-2, MERS-CoV), 인플루엔자, 한타 등 박쥐 유래 인수 공통 바이러스의 특이적 감염 양상과 증식 특성을 규명했다.   아울러, 이들 고위험 바이러스는 각각 특정 박쥐 종과 장기에서만 감염되거나 증식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특히 한타바이러스는 박쥐 신장 오가노이드에서 효과적으로 증식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는 박쥐 신장 오가노이드가 한타바이러스의 감염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감염 모델로 활용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이어, 연구진은 박쥐 오가노이드에 다양한 인수 공통 바이러스를 감염시켜 박쥐의 종과 장기,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선천성 면역 반응을 정량적으로 확인했으며, 그 결과 동일한 바이러스라도 박쥐의 종이나 감염된 장기에 따라 면역 반응의 강도와 양상이 뚜렷이 달랐다.   이는 박쥐가 다양한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메커니즘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다양한 인수 공통 바이러스의 자연 숙주가 될 수 있는 생물학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나아가, 박쥐 오가노이드가 바이러스-면역 상호작용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연구진은 이와 함께, 야생 박쥐의 분변 샘플에서 두 종류의 변종 바이러스를 찾아내고 이를 배양해 분리하는 데에도 성공했으며, 포유류 오르토레오바이러스(MRV)와 파라믹소바이러스(Paramyxovirus) 계열의 샤브 유사(ShaV-like) 바이러스가 그것이다.   특히, 샤브 유사 바이러스는 기존의 일반적인 세포 배양 방식에서는 증식되지 않았지만, 박쥐 오가노이드에서는 효과적으로 증식됐다.   이는 박쥐 오가노이드가 실제 박쥐 장기 환경을 매우 유사하게 구현해 기존 세포 모델보다 더 높은 생리적 재현성과 민감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연구를 주도한 김현준 선임연구원은 "이번 플랫폼을 통해 그동안 세포주 기반 모델로는 어려웠던 바이러스 분리, 감염 분석, 약물 반응 평가를 한 번에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실제 자연 숙주에 가까운 환경에서 병원체를 실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염병 대응 연구의 정밀성과 실효성을 크게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구본경 단장은 "이번 연구는 실제 박쥐 장기의 생물학적 환경을 실험실에서 구현해 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바이러스에 대한 박쥐 조직의 감염 반응을 정량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돼 인수공통감염병의 병리 메커니즘 연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영기 소장은 "이번에 구축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박쥐 오가노이드는 글로벌 감염병 연구자들에게 표준화된 박쥐 모델을 제공하는 바이오뱅크 자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박쥐 유래 신·변종 바이러스 감시 및 팬데믹 대비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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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9
  • 김완섭 장관,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활용 종이팩 회수…"종이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회수·재활용률을 높여야"
    [동국일보] 환경부는 15일 카카오, 씨제이대한통운, 매일유업, 한솔제지와 한솔제지 대전공장에서 종이팩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활용 종이팩 회수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시범사업은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 플랫폼을 활용해 고품질의 화장지나 포장박스 등 다양한 종이류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팩을 보다 쉽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모으기 위해 추진하며 오는 19일부터 카카오 메이커스에서 운영한다.   종이팩은 우유, 주스 등 음료를 담는 재활용 가능 포장재지만 최근 회수·재활용률이 2019년 19.9%에서 2023년 13%로 낮아졌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대다수의 국민이 쓰는 메신저 플랫폼을 운영하는 카카오, 전국 물류망을 보유한 씨제이대한통운, 종이팩 포장재 제품을 출시하는 매일유업, 국내 대표 종합제지회사인 한솔제지 등이 환경부와 손잡고 종이팩의 새로운 회수체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시범사업은 카카오가 자사 플랫폼 카카오 메이커스로 종이팩 수거 신청을 접수하고 씨제이대한통운이 택배를 활용해 수거 신청된 종이팩을 회수하며, 매일유업은 회수 참여자에게 자사 제품 구매 때 할인쿠폰을 제공해 참여 유인을 제공하고, 한솔제지는 회수한 종이팩을 고품질의 종이로 재활용해 종이팩 회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종이팩의 온라인 비대면 배출이 쉽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종이팩을 한층 간편하면서도 편리하게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외 커피 가맹점(프랜차이즈) 등 종이팩 다량 배출처에도 회수체계를 마련하는 등 종이팩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종이팩은 고품질 종이로 재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수율이 점차 낮아져 왔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종이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회수·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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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6
  • 오영주 장관, '기술침해 신고' 검·경 즉시 이첩…"기술유출,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심각한 위협"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예방과 침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인 '제4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2025~2027)'을 발표했다.    이에, 이번 계획은 최근 기술유출 환경의 변화와 중소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기술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수단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중기부가 실시한 '2024년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의 연간 기술침해 건수는 약 299건으로 추정되며, 피해기업당 평균 손실액은 약 18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나 협상 과정에서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무단 요구하거나 탈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최근 5년간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도 총 105건(이 중 32건은 국가핵심기술)으로 집계됐으나, 현재의 법적 구제수단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기술침해 관련 민사소송은 1심 판결까지 평균 1년 이상 소요되고 승소율도 32.9%에 그치며, 설령 승소하더라도 청구 손해액 대비 실제 인정 금액은 평균 17.5%에 불과해 피해기업이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어, 기술보호 역량에서도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여전하며,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지수는 평균 49.0점으로 대기업(74.5점)의 약 66% 수준이고, 전담 인력이나 보호 규정을 갖춘 기업도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이 기술침해에 대한 불안 없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 및 회복 지원, 기술유출 대응력 강화 등 3대 전략과 15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기부는 기술보호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거래 시에만 보호받던 기술이 향후 협상, 상담 등 거래 이전 단계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 경우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대기업과의 협상 과정에서 기술유출 피해를 입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술자료 요구 시에는 서면 명시를 의무화하고, 거래 종료 후에는 제공된 기술자료의 반환·폐기를 법적 의무로 규정해 무단 보관이나 재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이어, 법적 요건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아이디어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하고,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 이직 알선이나 사이버 해킹 등 신유형 기술침해도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또한, 5000만 원 이하 소액·경미한 기술침해 사건은 직권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제도를 개선하고,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침해 신고는 검찰청·경찰청으로 즉시 이첩, 수사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검·경 패스트트랙'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손해액 산정 기준을 표준화해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까지 보상범위에 포함하는 개선안을 마련, 현재 17.5%에 불과한 청구인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리는 등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보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더불어, 피해 사실 확인부터 정책자금 연계, 기술개발 재추진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회복 지원체계를 가동해, 기술침해를 입은 기업이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어,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온라인 법률자문,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등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고, 기술보호 바우처 및 보안설비 구축 지원사업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법무지원단과 해외 IP센터를 통해 현지 법률자문 및 기술보호 지원을 제공, 해외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출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현재 49점에 불과한 기술보호 역량지수를 중견기업 수준인 70점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한편,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기술유출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사전 예방부터 침해 대응, 피해 회복까지 전방위적 보호체계를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 정책
    2025-05-15
  • 유상임 장관, "첨단 GPU 1만 장 확보, 우리나라 AI 생태계 혁신의 시작"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제4차 AI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를 열고 '첨단 GPU 확보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국내 AI 생태계 혁신을 목표로, 첨단 GPU 1만 장 확보를 위해 1조 46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고 특별위원회에 상정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연내 GPU 지원 착수를 목표로 민관 협력 등을 통해 GPU 구매, 구축, 사용에 이르는 전 주기 절차를 거쳐 첨단 GPU 확보 추진방안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우선, 첨단·대규모 GPU를 신속히 확보·구축·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업을 공모·선정해 GPU 구매 등을 신속 추진하면서, 공모로 선정된 클라우드 기업의 기존 데이터센터 상면 내에 확보된 GPU를 순차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국가 AI컴퓨팅 센터 중심으로 순차 구축된 GPU를 활용하며, 국내 산학연과 국가적 프로젝트 지원 등에 전략적으로 배분한다.   이어,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첨단 GPU 확보는 우리나라 AI 생태계 혁신의 시작"이라며 "민관이 손잡고 연내 GPU 확보, 국내 AI 생태계 대상 GPU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신속한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이 대한민국 AI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첨단 GPU 확보 추진방안은 이번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 반영 등을 거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며, 이후 정부는 GPU 구매·구축 등을 협력할 민간 클라우드 기업 공모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유상임 장관은 이번 주 중 미국을 방문해 엔비디아(NVIDIA)와 GPU 확보 관련 심도있는 협력 논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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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5-05-14
  • 정부, 관세피해·수출기업 지원 추경 신속 집행…"원스톱관세대응지원본부, 매주 관세 애로 현황을 확인할 것
    [동국일보] 정부는 미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기업 등의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집행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수출바우처는 이달 중 사업공고해 6월부터 지급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도 5월 중 바로 신청 접수할 계획이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열린 '제4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 대응 TF'에서, 이번 추경에 포함된 관세피해·수출기업 지원사업들의 집행 계획을 점검했다.   또한, 정부는 원스톱관세대응지원본부를 중심으로 매주 접수·처리 중인 관세 애로 현황을 확인하고, 누리집(export119.go.kr)에서 글로벌 통상 정보 및 관세대응 지원사업·행사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기업의 어려움에 더욱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참석자들은 지난 8일 미·영 무역협상 타결, 10일 미·중 무역협상 진행 및 의약품 관세 부과 예고 등 관세 관련 글로벌 논의가 구체화되는 가운데, 우리도 주요 분야별 국내 영향과 품목별 관세에 대한 준비가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먼저, 품목별 관세부과 대상으로 언급된 반도체는 우리의 글로벌 최대 수출 품목인 만큼 미국 측에 적극적 소통과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의약품도 미국이 우리 의약품 최대 수출국인 만큼 수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밀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끝으로, 농수산식품은 우리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농어민의 매출 감소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내 영향을 분석하고 농식품 수출정보데스크 운영 등 대미수출 애로해소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수산식품 중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김·굴 등 주요 품목은 동향을 더욱 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경제
    • 금융
    2025-05-14
  • 정부, "반도체·제조장비 수입제한 조치, 對美 투자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동국일보] 정부는 반도체·제조장비 수입제한 조치는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반도체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는 의견을 미측에 전달했다.   이에,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정부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수입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6일(현지시간) 제출했으며, 보건복지부도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4일(현지시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 상무부는 지난달 1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에 대한 안보 영향 조사를 개시했고, 지난달 16일부터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민관 합동 대책회의 등으로 미 상무부의 232조 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예상 가능한 조치별 영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정부 의견서를 준비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서면 의견서로 반도체 및 제조장비 분야에서 양국 간 무역균형을 강조하면서, 반도체·제조장비 수입제한 조치는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반도체 기업의 대미 투자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산 반도체와 제조장비는 미국의 안보와 공급망 리스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다.   또한,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추진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한편,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민관 대미 아웃리치 노력도 이어갈 예정이다.   복지부도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일 미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 절차에 따라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복지부는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은 경제·보건 협력의 상징이라고 설명했으며,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여해 왔고 한미 간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 미국은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으로,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망 안정화와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한국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Dual Sourcing)를 지원하고 공급망 안정성과 환자 약값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고, 팬데믹 시기 양국 공동대응 사례는 이와 같은 협력이 국가안보에 직결됨을 방증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상호 신뢰 기반의 미래 협력으로 공동의 이익 극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양국 간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및 혁신 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면서,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편,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발 관세 조치로 인해 위협받는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를 가동했다.   아울러, 관세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기업은 대표 이메일(tariff@khidi.or.kr)과 전화(043-713-855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웹사이트(https://www.khidi.or.kr)를 통해 피해사례와 애로사항 등을 접수하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끝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미국 통상대응 통합상담창구인 '관세대응119'을 운영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세율 확인, 해외투자 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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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
    2025-05-08
  • 박상우 장관, 지반침하 등 '지하공간통합지도' 고도화…"국토관리 체계를 본격 추진할 것"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은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와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해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기관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했다.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공간의 안전한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시설물 7종, 지하구조물 6종, 지반정보 3종 등 지하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지도다.   아울러,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5838억 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을 추진하며, 중앙정부는 104개 사업에 3819억 원, 지자체는 1105개 사업에 2019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어, 연평균 투자 규모는 전반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5~2005년 기간 연평균 투자 규모가 720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2023~2025년 기간에는 연평균 5736억 원이 투자돼 8배로 대폭 늘었다.   또한, 2023~2025년 동안 중앙부처 중에서는 국토교통부가 137건 7707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해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했고, 광역지자체 단위에서는 경북, 경기, 서울 순으로 많은 투자를 했다.   이 계획은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4대 전략 아래 연차별 실적을 점검하고, 디지털 트윈 구축, 플랫폼 고도화, 인재양성, 기술개발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는 1152건 4840억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을 추진했으며, 이 중 중앙부처(소속기관 포함)가 추진한 사업은 94건 3137억 원 규모이고, 지자체가 추진한 사업은 1058건 1703억원 규모였다.   지난해 추진한 공간정보 사업 중 중앙부처 사업 중에서는 국토부의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사업, 지자체 사업 중에서는 대전광역시의 '디지털 트윈 기반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어, 올해 4대 전략별 투자 규모 및 주요 추진 사업은 디지털 트윈 구축·활용체계 마련에 68%의 예산과 54%의 사업이 집중돼 있고 유통·활용 활성화 전략에 19%의 예산과 44%의 사업이 분포돼 있어 각 부처와 지자체가 디지털 트윈 구축 및 유통·활용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략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전략인 디지털 트윈 구축·활용체계 마련 분야에서는 디지털 트윈국토의 체계적인 확산 및 융복합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DB)구축, 표준 마련 등 3993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시범 지역에 집중적으로 적용하는 디지털 트윈 경쟁력 강화 사업(과기정통부 61억 8000만 원),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을 개발하고 국제적인 협력 등을 추진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원 사업(국토부 5억 3000만 원) 등이 대표적이다.   두 번째 전략인 공간정보 유통․활용 활성화 분야에서는 고정밀 공간정보의 수집·관리·유통을 지원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플랫폼 개선 및 유지 관리 등 1095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데이터 플랫폼인 K-GeoP와 대민 서비스 플랫폼인 브이월드(V-World)를 고도화하는 디지털 트윈국토 서비스 기반 구축 사업(국토부 20억 6000만 원), 각 지자체별로 공간정보 시스템 및 주소정보 시스템을 고도화·유지관리 하는 사업(311억 원) 등이 대표적이다.   K-GeoP는 65개 기관 107개 시스템으로부터 수집한 205종 1241건의 데이터를 통합 DB로 구축해 행정사무지원 및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에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브이월드(V-World)는 K-GeoP가 수집한 공간정보 중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연계해 공공·민간에 제공(다운로드, API)해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는 대민 서비스 플랫폼이다.   아울러, 세 번째와 네 번째 전략인 산업 활성화 및 정책 기반 마련 분야에서는 산업 성장 기반 마련, 혁신기술 개발, 보안 규제를 비롯한 각종 제도개선 등 75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어, 해마다 공간정보 산업 현황 전반을 파악하는 공간정보 산업조사(국토부 2억 9000만 원), 공개 제한 공간정보 민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보안심사 및 안심구역 운영 사업(국토부 3억 4000만 원), 해양 이용․개발 행위 등이 해양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예측하기 위한 해양공간 디지털트윈 기술개발(해수부 66억 7000만 원)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디지털 트윈 국토 등 공간정보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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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강조현 차관, SKT 신규모집 전면 중단 촉구…"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 해킹사고와 관련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고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입증 완화 등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1일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SKT에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으로 현 상황을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SKT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SKT의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때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최근 SKT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했는데 SKT는 장애 발생 때 즉각적인 상황 공유와 신속한 복구로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을 대폭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강조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사고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보완하고, SKT가 국내 대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투명하게 설명하고, 이번 사태 해결에 더욱더 책임 있게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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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이주일 국장, 남미지역 K-방산 세일즈…"코리아 원팀으로 대중남미 방산수출을 적극 추진할 것"
    [동국일보] 정부는 외교부와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민․관 공동 중남미 방산협력 사절단(이하 사절단)을 파견하여 남미지역에서 K-방산 세일즈 활동을 수행했다.    이에, 사절단은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멕시코, 페루, 칠레, 콜롬비아를 방문하여 FAMEX(멕시코), SITDEF(페루) 참석, K-방산설명회 개최 등의 일정을 수행했다.   특히, 외교부, 방위사업청, 국방부, KOTRA, 방위산업진흥회 및 주요 방산기업으로 구성된 중남미 방산협력 사절단(단장: 방위사업청 아시아중남미협력담당관)은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과의 방산협력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방문국별로 K-방산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사절단은 국가별 주요 방산 관계자들과 면담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 및 협력 의지를 피력하고 주요 방산기업의 주력 무기체계를 홍보했다.   아울러, 사절단은 4월 21-23일 멕시코를 방문하여 FAMEX 개막식에 참석하고, 멕시코 군 관계자와 주멕시코 외국 무관 등이 참석한 K-방산설명회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강점과 정부간(G2G) 수출계약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개최된 중남미 방산수출협의회에서는 우리 정부 관계자와 주중남미 KOTRA 무역관·국방무관이 모여 중남미 방산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중남미에서의 방산수출 촉진 전략을 논의했다.   먼저, 멕시코는 중남미 2위의 경제대국(GDP 기준)이자 중남미 2위의 군사강국(GFP 군사력순위 2025년 기준)으로 유망 방산협력 대상국이다.    방위사업청의 멕시코 방문은 '16년 이후 9년만으로, 이번 사절단 방문을 통해 멕시코에서 관심이 높은 소형전술차(KLTV), 드론과 함께 노후화된 전투장비 현대화 수요에 초점을 맞춘 주요 무기체계의 수출 협의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절단은 4월 24-26일 페루를 방문하여 SITDEF 개막식에 참석, 행사장을 찾은 에콰도르, 파라과이 등 중남미 국가들과 호위함과 항공기 등의 주요 무기체계 수출 가능성을 모색하였으며, 페루 국방 분야 고위 인사들을 만나 양국간 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페루는 '12~'24년 동안 우리나라로부터 총 11.8억 달러(약 1.7조 원)에 달하는 방산물자를 수입한 우리의 중남미 최대 방산수출 협력국으로, '24년 우리 기업은 페루 육군·해군과 중장기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최대 15년간 우선협상대상 지위를 확보하였고, 우리 정상의 페루 공식방문이 이루어진 같은 해 11월에는 지상장비 협력 총괄계약, 잠수함 공동개발, KF-21 부품 공동생산 등 3건의 협력 MOU를 체결했다.    아울러, 전략적 파트너십과 MOU를 바탕으로 양국 간 세부 협력이 가시화되어 가는 시점에 맞추어 이루어진 사절단의 페루 방문을 통해, 양국 간 전차, 잠수함 등 개별 품목들에 대한 수출계약 체결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사절단은 4월 27-29일 칠레를 방문, 현지 정부 관계자 및 방산기업이 참석한 K-방산설명회에서 새로운 파트너를 모색 중인 칠레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칠레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FTA를 체결한 국가('04년 발효)로, '22년에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였으며, 이번 사절단 방문은 방산 분야 협력을 내실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절단은 4월 30일-5월 1일 콜롬비아를 방문, 현지 국방부 및 각 군 주요 직위자 및 방산기업이 참석한 K-방산설명회에서 우리의 우수한 무기체계를 홍보하였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유일의 한국전쟁 참전국이자, '08년 주요 중남미 국가 중 처음으로 우리나라와 방산·군수협력 MOU을 체결한 협력 파트너다.    아울러, '12년에 우리의 해성(함대함 미사일)을 최초로 도입하여 운용 중이며 한국 방산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연안경비정, 탄약 등을 꾸준히 수입하고 있다.   한편,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사절단 활동은 유럽과 중동에 집중되어 있던 기존의 방산수출 시장을 중남미로 다변화함으로써 방산 4대 강국으로의 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주일 외교부 중남미국장은 "방산수출은 정무, 경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중요한 만큼 정부 부처, 재외공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코리아 원팀으로 대중남미 방산수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방위사업청 아시아중남미협력담당관(서기관 김현욱)은 "K-방산에 대한 중남미 국가의 뜨거운 관심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현지 우리 무관, 대사관 및 무역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한국과의 방산협력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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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
    2025-05-02
  • 이용석 실장, 검찰 사칭 의심 '찐센터'로 전화…"신종 수법에 대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
    [동국일보] '비대면 계좌개설 및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신청하면 각종 금융 범죄에 악용되는 개인 신규 여신거래를 원천차단할 수 있다.   이에, 검찰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때 '찐센터'로 전화하면 검찰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고, 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 채널을 추가하면 스미싱·피싱이나 큐싱을 막을 수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고령층 등을 노린 각종 금융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비대면 계좌개설 및 여신거래 안심차단'과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막는 '찐센터', 스미싱 문자를 판별해 주는 '보호나라'를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또한, 행안부는 정부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달 소개하고 있다.   먼저, '비대면 계좌개설 및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각종 금융 범죄에 악용되는 비대면 신규 계좌개설과 신용대출·카드론·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 신규 여신거래를 간단한 신청을 통해 원천 차단해 주는 서비스다.   아울러, 은행 앱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거나 신용카드를 신청하고 대출받는 일이 일상화하면서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스미싱 등 개인정보를 악용한 금융 범죄 피해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용카드 발급, 대출·카드론 등의 비대면 여신거래를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지난해 8월 시행했고, 여기에 신규 계좌개설까지 차단해 개인의 금전 피해뿐만 아니라 계좌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까지 예방하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도 지난 3월 시행했다.   이어,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농협 등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가입 즉시 모든 신규 여신거래가 차단되며, 이후 거래가 필요할 때는 가까운 금융영업점을 방문해 서비스 해제를 신청하면 된다.   또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앱 또는 금융결제원(어카운트 인포)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이하 '찐센터')는 검찰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 및 문자를 받았을 때 검찰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는 서비스다.   이어,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 '대검찰청 찐센터'와 '24시간 콜센터'로 전화하면 전문수사관들을 통해 검찰 사칭·영장·공문서 등의 진위 여부를 즉시 확인받을 수 있다.   다만, '콜센터'로 확인 때 이미 신고자의 휴대폰에 악성 앱이 설치돼 보이스피싱 번호로 착신전환 될 수도 있어, 신고 때 가족·지인 등 다른 사람의 전화를 이용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보호나라'는 주·정차 위반 안내, 청첩장, 배송 안내 등으로 꾸며진 문자메시지(SMS)에 쓰인 인터넷주소를 누르거나 전화를 걸게끔 하는 '스미싱', QR코드 촬영 때 악성 앱을 설치하는 '큐싱' 피해를 막는 유용한 서비스다.   아울러, 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 채널을 추가하고, 대화를 시작하면 '스미싱·피싱' 및 '큐싱' 등의 버튼이 활성화되는데, 여기에 의심되는 문자를 붙여 넣거나 QR코드를 스캔하면 그 즉시 악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스미싱과 큐싱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상 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설치하는 것이며,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스마트폰 설정 내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항상 켜두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에 관한 상세 콘텐츠는 정부혁신 누리집(혁신24) 및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갈수록 정교해지는 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디지털 기술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신종 수법에 대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 금융
    2025-05-02
  • 이기봉 정책관, 소득·자산 기준 없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모집…"입주자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
    [동국일보]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가 공급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첫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으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만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한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해 지난해 출시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이어,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하며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며, 지역별 지원한도는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억 2000만 원, 기타 지역 9000만 원이다.   또한,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5000가구를 공급하는데, 수도권의 경우 서울 1449가구, 인천 500가구, 경기 772가구 등 2721가구이며 비수도권은 2279가구이다.   내달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2800가구, 인천도시공사 3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가구, 경기주택 도시공사 500가구를 이어서 모집할 계획이다.   아울러, LH의 모집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2200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어, 하반기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를 신설하며, '든든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직접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해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을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임대인의 비아파트 주택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하면서, "입주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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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2025-05-01
  • 김헌정 정책관,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과태료 시행,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
    [동국일보] 지난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계도기간이 끝나면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오는 29일 공포 및 시행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5월 31일 종료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때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부여한 제도다.   또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 도입해 2021년 6월부터 시행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 동안 운영해 다음 달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국토부는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오는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대차계약의 신고율이 지속해서 증가해 지난해 95.8% 수준에 이르렀으며, 신고제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고도화, 모바일 신고기능 도입 등을 완료해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른 과태료 부과 제도와 비교해 장기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므로 이를 추가로 연장하기보다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를 독려해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과태료 기준을 대폭 낮추는 시행령 개정도 완료했으며, 오는 29일 공포하는 개정령안에는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기존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대폭 완화해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의성이 큰 거짓신고와 차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어, 국토부는 부동산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하기 전인 5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해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행 초기 혼선이 없도록 다양한 채널의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중개사 대상 교육, 법무부와 연계한 전국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등을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을 다음 달부터 발송한다.   아울러, 이번 국토부 방침으로 오는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으나, 실제 부과는 7월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국토부는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   한편,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하며,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PC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해 간편인증으로 모바일 신고도 할 수 있다.   끝으로,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로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 확정일자의 자동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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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
  • 김지준 실장, 'APEC 제반 회의 지원 협찬사' 선정…"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
    [동국일보] 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민간 3개 기업(현대자동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회사 세라젬)을 협찬사로 선정한 데 이어, 추가로 4개 기업(㈜세스코, 탄산오름, ㈜돌핀, 동아오츠카㈜)을 공식 협찬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공식 협찬사로 선정된 기업들은 5월 3일(토)부터 개최하는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 2) 및 산하회의’와 7월 26(토)부터 개최하는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 3) 및 산하회의’를 비롯하여 하반기에 열리는 분야별 장관회의를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준비기획단은 이번 협찬은 스타트업부터 중소, 중견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게 되어, APEC을 계기로 실질적인 민관 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APEC은 미국, 중국 등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가 참여하는 국제행사로 협찬 기업의 홍보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먼저, ㈜세스코는 50년 된 우리나라의 대표 종합 환경 위생관리 기업으로 ‘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회의’ 기간 동안 참가자들의 위생 안전 방역 관리를 위한 손 소독기, 손 세정기, 공기살균청정기 등 다양한 바이러스 살균 시스템과 위생 관리 제품을 지원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홍보에 동참할 계획이다.   탄산오름은 제주의 스타트업으로 ‘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회의’ 기간 동안 참가자들에게 탄산수 4종을 제공하여 제주의 특화된 이미지(용암해수 사용)와 지속가능성(유리병 사용) 주제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돌핀은 우리나라 식기세척기를 제조하는 39년 된 중소기업으로 ‘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회의’, ‘제3차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회의’ 기간 동안 본 행사장 내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지원하여, 참가자들에게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한 활동 노력을 보여줄 계획이다.   동아오츠카㈜는 46년 된 음료 제조회사로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회의’, 각 분야별 장관회의(에너지장관, 중소기업장관, 재무장관) 기간 동안 참가자들에게 캔에 담긴 물, 이온음료, 탄산수 등 캔 음료를 제공하여, 참가자들에게 편의 제공은 물론, 지속가능성(알루미늄 캔 재활용) 실현을 위한 기업 정신을 알릴 계획이다.   끝으로, 김지준 준비기획단 기획실장은 “앞으로도 APEC 주요 회의 계기에 민간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향후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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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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