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 “청년창업 지원에 민간역할 강조”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4일 오후,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대전 유성구)’를 방문하여 청년 창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민간운영사(㈜블루포인트 파트너스)가 직접 운영하는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첫 번째 사례이다.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입교생을 선발하는 타 청년창업사관학교와 달리, 스타트업 보육 및 투자 역량을 갖춘 민간운영사가 직접 청년창업자를 선발하고 교육‧코칭부터 투자 유치까지 全 과정을 책임지고 운영한다. 2022년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시작으로 하여 현재 5개까지 확대됐으며, 자체 창업‧보육 노하우와 산업계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스타트업을 밀착 지원하고 있다. 청년창업가들은 한 총리와의 간담회에서 각자의 창업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시장 확보, 인력난, 해외시장 진출 등 창업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후 후속 지원, 청년창업지원자금 등의 정부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한 총리는 “정부와 창업가, 민간의 역량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움직일 때 성공스토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오늘 나온 소중한 의견을 향후 청년 창업 정책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창업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 열정을 쏟고 있는 청년들을 응원하며,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도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백승아 의원, 정부 대책에도 대형사교육업체 역대급 호황으로 증가세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국일보]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업체 작년 매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계속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 ‘2020~2023년 교육서비스업 법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사교육업체 법인 총매출은 2020년 9.3조원, 2021년 8.9조원, 2022년 10.5조원, 2023년 11.2조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사교육업체 법인 수도 2023년 7,881개로 2020년 5,969개 대비 32.0% 증가했으며 최근 꾸준히 증가했다. 서울과 경기가 각각 6.6조원, 1.6조원으로 전체 수입의 73.9%를 차지했으며, 학원법인 수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울산 1.2조원(10.7%) 등이고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 336억원(0.3%)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 수입 상위 10대 학원법인의 한해 수입은 2020년 2.6조원, 2021년 2.5조원, 2022년 2.9조, 2023년 3.2조원으로 코로나 이후 계속 증가 추세이고, 2020년 대비 2023년 23.1% 증가했으며, 작년 학원법인 전체 수입 11.2조원 중 28.5%를 차지했다. 한편 개인사업자의 일반교과학원, 예·체능입시학원, 예·체능일반학원, 운전학원, 직업훈련학원, 기타학원, 교육지원서비스 등 교육서비스업 수입도 재작년 한해 14.3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따라서 2022년 사교육시장 규모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수입을 합한 24.9조원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현금결제 수입까지 더하면 사교육시장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백승아 의원은 “사교육업체의 매출 증가세는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의대정원 확대 졸속추진 등으로 N수생이 급증하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사교육시장만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이대로 가면 사교육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이고, 그럴수록 교육 격차도 더 심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초등 의대 준비반처럼 학생에게도 불행한 과도한 선행학습을 국가가 더 규제하고, 정부의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강준현 의원, 휴대폰 구입비와 통신요금도 못 내 대위변제 급증!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동국일보] 장기적인 서민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휴대전화와 통신비를 감당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실태까지 악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SGI보증이 제공하는 할부신용보험상품의 대위변제액은 1,210억원인 반면 구상액은 550억원에 그쳐 이에 따른 손해율이 97.7%인 것으로 밝혀졌다. 할부신용보험은 고객이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과 같은 휴대폰 채무를 연체하는 경우 통신사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보험금을 대신 지급받고, SGI보증이 연체 고객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채권을 회수하는 상품이다. 할부신용보험 손해율은 SGI보증이 대신 변제한 보험금에서 구상으로 충당한 금액의 차이를 SGI보증이 거둔 보험료에 대비해 산출한다. 손해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휴대폰 이용 고객이 기기 할부금이나 사용요금을 제대로 내지 못해 부실한 채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런 점에서 올해 약 98%에 달하는 손해율은 최근 10년 이내에 최고치다. 지난 2015년 할부신용보험의 손해율은 35.5%였으나, 2018년 62.2%로 60%를 넘긴 후 2020년 76.9%까지 상승했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73.2%로 다소 감소했는데, 올해는 8월에 이미 97.7%까지 급상승한 것이다. 2020년도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컸음에도 76%를 기록했던 점과 비교해보면, 올해의 상황은 매우 심각한 신호라는 지적이다. 올해 남은 4/4분기 상황에 따른 손해율의 변화 추이는 지켜봐야 하지만, 10년 이내 최악의 수치를 기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일축하긴 어렵다. 이처럼 손해율이 급등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대위변제 발생액 대비 구상금액과 보험료 수입은 감소하는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올해 8월까지 SGI보증이 지급한 대위변제 보험금은 약 1,213억원으로 지난해 1,923억원이었던 점과 비교해보면 추세상 비슷한 수준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SGI보증이 부실 채권을 소유한 고객으로부터 구상 받은 금액은 555억원에 그쳤다. 2015년에는 1,923억이었던 구상금이 지난해에는 931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는데, 올해와 같은 추세에선 지난해 수준만큼의 구상금을 충족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료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점도 손해율 상승의 배경으로 꼽힌다. 할부신용보험이 최근 10년 중 2021년도까지는 매해 1,000만건 이상의 가입 건수와 1,500억원 이상의 보험료 수입을 기록했다. 통신사들이 고객 단말기 할부금 미납에 대비해 보편적으로 드는 보험이라는 의미를 지녀왔다. 그러나 할부신용보험 가입 건수가 2022년 1,000만건 선이 무너진 이후, 지난해 가입 건수는 742만건, 보험료 수입은 1,355억원으로 하락했다. 그런데 올해는 8월까지 389만건 가입에 보험료는 672억원에 그쳐 이 역시 그간의 추세로 살펴볼 때, 지난해 수준에 근접할 수 있을지조차 확신하기 어렵다. 한편, 통신비 연체가 늘어나면서 관련 신용보험 연체율도 2년 새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이 통신사에 통신요금을 내지 못해 SGI서울보증이 대신 갚아주는 상업신용보험 손해율은 올해 8월까지 3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3.5%였던 손해율 대비 12%포인트 가량 올랐다. 지난 2022년4.9%와 비교하면 7배 수준이다. 문제는 장기적인 고금리‧고물가 등의 여파로 민생 악화가 계속되면서 보험료 감소와 고객 연체 및 보증기관의 손해까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 손해율이 오르면 보증기관의 건전성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이는 보험료율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상승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보증기관의 수익성 및 건전성이 악화되는 데다 통신비 연체까지 늘어날 경우 소비자 신용점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통신요금에 대한 채무조정 등 적극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상황 속에 더불어민주당은 통신비 등 비금융채무도 신용회복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을 가계부채지원6법 중 하나로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태도가 미온적이라는 평가 속에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강준현 의원은“휴대폰을 이용한 통신과 데이터 서비스는 이제 대다수 국민의 일상생활에 있어 중요한 재화가 됐다”라며, “그럼에도 휴대폰 비용과 통신요금조차 제대로 내기 어려워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를 초래하는 지표가 악화된다는 점은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경제 영역까지 침체됐다는 방증”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강준현 의원은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보증 손해의 증가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민생 파탄의 단적인 증거로 봐야한다”라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는 불필요한 정쟁이 아니라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며 민주당이 제시하는 비금융채무 조정 지원법의 수용을 포함해 특단의 민생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 한병도 의원, 소방관 한 끼 3천원대 수두룩…국가직화에도 급식비는 지역별 제각각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동국일보] 소방공무원의 한 끼 급식단가가 3천원 수준에 지역별 지원도 천차만별로 나타나 부실급식 우려가 제기된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서 중 단가가 가장 낮은 곳은 대구 A소방서로 3,112원이었고 △경남 B소방서 3,852원 △전북 C소방서 3,920원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소방청에서 전국 241개 소방서 가운데 지역별 1곳의 급식단가를 표본조사한 결과다. △전남 D소방서 △강원 E소방서 △울산 F소방서 △서울 G소방서는 한 끼 급식 단가가 4,000원대로, 편의점 도시락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다. 서울시 공립고등학교의 무상급식 단가(5,398원), 서울시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9,000원)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급식단가는 소방서별로 최대 2.2배까지 차이가 났다. 조사 결과 급식 단가가 가장 높은 곳은 인천 H소방서(6,887원)였고 △제주 I소방서(6,705원) △충북 J소방서(6,255원) △경기남부 K소방서(6,200원)가 뒤를 이었다. 급식단가가 천차만별인 이유는 각 시·도별 소방공무원 급식예산 지원근거가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공무원 정액급식비(14만원) 내에서 일반 행정 공무원은 한 달 20식(하루 두 끼)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현업 근무자(3교대 근무자)의 경우 한 달 30식(하루 세 끼)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한 끼 단가가 크게 떨어진다. 영양사가 아예 배치되지 않은 지역도 있었다. 전남 지역 소방서에는 영양사가 단 1명도 없었으며, 전북·경북·제주 지역의 소방서에는 영양사가 1명에 불과했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관의 한 끼 식사는 ‘국민을 구하는 힘’으로 이제는 소방력을 저해하는 부실급식을 끝내야 할 시점이다”라고 지적하며, “소방청은 인사혁신처와 현업근무자 정액급식비 인상 논의를 시작으로 시·도별 급식체계 전수조사 및 조례 제정을 통해 급식체계 일원화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 복기왕 의원 ,카드혜택 등 노린 SRT 승차권 악성환불 4 년간 1.5 만건 기승 !

  복기왕 의원[동국일보] ‘SRT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 ’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SRT 승차권 예약이 어려 워진 요즘 , 이러한 현상을 야기하는 승차권 악성환불 행위가 최근 4 년간 연간 1 천 여건씩 늘어 총 1 만 5 천여건 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우선 , 승차권 악성환불이란 다량의 승차권을 구매한 뒤 익월 환불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 주로 결제금액에 따른 카드사 제휴 할인 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SR 은 1 개월간 반환금액 100 만원 이상 , 반환율 90% 이상에 해당하면 악성환불자로 분류하여 모니터링하고 있다 . 이 같은 악성환불 행위는 타 고객의 승차권 구입 기회를 침해하고 여객철도사업자의 공정한 승차권 사용기회 제공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비정상적이며 부정한 행태로 지적되어 왔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이 주식회사 에스알 ( SR) 을 통해 받은 악성환불자 모니터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 최근 4 년간 철도 승차권 악성환불 건수 및 악성환불에 이용된 티켓 발매량은 각각 2021 년 2,099 건 197,236 매 , 2022 년 3,352 건 219,714 매 , 2023 년 5,542 건 271,764 매 , 2024 년 1~8 월 4,062 건 208,513 매로 점점 증가했다 . 4 년간 악성환불 건수는 총 15,055 건 , 악성환불자들이 발매한 승차권 수는 89 만 6,687 매에 달했다 . 또한 , 이들이 발매한 승차권 구매금액을 모두 합하면 450 억 1,973 만원에 이르고 , 연 평균 약 120 억 2,600 만원에 해당하며 계산하면 매달 약 10 억원 어치의 SR 승차권이 악성환불로 인해 대량 발매됐다가 대량 반환되고 있는 셈이다 . 반면 , 악성환불자들이 반환 지연으로 인해 부담하는 승차권 취소 수수료는 발매금액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다 . 이는 당초 의도에 따라 이들은 출발 이틀 전 취소 시 전액 환불 규정을 악용해 수수료 발생 전 승차권 반환처리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악성환불자 1 인당 발매 및 환불 내역을 살펴보면 , 총 9,482 명의 악성환불자 중 개별 누적 발매금액이 1 억원 이상인 경우가 43 명이었는데 이중에는 5 억원을 초과하는 악성환불자 3 인도 포함됐다 . 이들 중 최고 누적 발매 금액 5 억 7,950 만원을 기록한 악성환불자는 최근 4 년간 스물 한 차례에 걸쳐 승차권 7,748 매를 사들였다가 반환했는데 그가 지불한 취소 지연 수수료는 겨우 2 천 원에 불과했다 . 그런가 하면 단 한 번 만에 승차권 4,610 매를 3 억 1,900 만원에 사들였다가 수수료 없이 반환한 사례도 발견됐다 . 그러나 , 이처럼 대담한 사례가 연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R 의 악성환불자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 SR 은 2022 년 하반기 승차권 다량발권 · 반환 부당이용 회원에 대한 조치 및 대책방안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 악성환불자에 대한 주요 제재는 회원별 월 집계 실적을 확인하여 승차권 발권 화면에서 최초 주의 , 경고 , 탈퇴 팝업화면을 제공하고 최종 탈회 조치하는 것이다 . 이에 따라 SR 이 탈회 조치한 회원은 2022 년 25 명 , 2023 년 19 명에 불과했고 , 2024 년 1~7 월은 112 명으로 늘었는데 이는 SR 이 올해 2 월부터 악성환불자 티켓발권금액 기준을 500 만원에서 100 만원으로 하향조정하면서 빚어진 결과다 . 한편 , SR 은 지난 2018 년부터 2022 년까지 발매 · 반환이 가장 많았던 부당이용자 1 인에 대하여 형사 고발하기에 이르렀으나 지난해 4 월 경찰로부터 회신받은 결과는 ‘ 혐의없음 ( 범죄인정안됨 )’ 이었다 . 복기왕 의원은 “ 매월 10 억원어치의 승차권이 악성환불자들에 의해 이용되는데도 이를 제대로 걸러내거나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해내지 못한 SR 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 고 지적하며 , “ 선량한 SRT 이용객들의 피해를 하루빨리 막기 위해 철도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 덧붙여 , 복 의원은 “ 이처럼 미흡한 제도 탓에 일부의 불공정한 행위가 선량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방치되지 않도록 , 유사한 사례를 더 발굴하고 제도개선안과 필요한 법 개정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 고 강조했다 .

•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 전기료 인하법 대표발의

  김교흥 국회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3일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인천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분산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의 전력자립률은 212%, 전력 소비율은 54%로 쓰고 남은 전기를 서울·경기에 공급하고 있다”며 “지역별 전력자립률에 따라 차등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특정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발전소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소비지역 내 발전소 중심으로 전력을 생산·소비하도록 하는 분산에너지법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됐다. 현행 분산에너지법에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겨있다. 김 의원은 “발전소 주변 지역은 환경오염 등 각종 문제로 고통받는데 동일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4개 발전소가 위치한 인천 서구는 사실상 수도권발전소 역할을 하며 서울·경기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산업부가 수행 중인 지역별 차등요금제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현행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에 우선순위를 둘 경우 인천은 수도권으로 묶여 오히려 전기요금이 오를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차등요금제를 합리적으로 설계해 인천의 전기요금은 낮추고 전국의 발전-소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서울·경기도의 쓰레기를 파묻는 인천수도권매립지도 하루빨리 종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시간 정치 기사

• 임미애 의원, 성범죄자 취업제한 범위 확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비례대표 , 여성가족위원회)[동국일보]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비례대표 , 여성가족위원회) 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유치원, 학교, 가정방문·학습교사 등 아동·청소년과 대면 접촉이 이루어지는 시설이나 업종에서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가 가정방문 설치·점검·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 종사하게 될 경우, 아동·청소년과의 대면접촉이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져 성범죄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데도 성범죄자 취업제한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임미애 의원은 가정에 직접 방문해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점검·수리하는 직종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가정에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업에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이 이뤄지기도 했다. 임미애 의원은 “가전도 구독하는 시대가 되면서 가정방문 서비스업종의 수요가 늘어나는데 아동·청소년들만 집에 있는 때에 성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가정방문 서비스업을 성범죄자 취업 제한 범위에 포함시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을 범죄 사각지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정치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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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한덕수 국무총리, “청년창업 지원에 민간역할 강조”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4일 오후,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대전 유성구)’를 방문하여 청년 창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민간운영사(㈜블루포인트 파트너스)가 직접 운영하는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첫 번째 사례이다.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입교생을 선발하는 타 청년창업사관학교와 달리, 스타트업 보육 및 투자 역량을 갖춘 민간운영사가 직접 청년창업자를 선발하고 교육‧코칭부터 투자 유치까지 全 과정을 책임지고 운영한다. 2022년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시작으로 하여 현재 5개까지 확대됐으며, 자체 창업‧보육 노하우와 산업계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스타트업을 밀착 지원하고 있다. 청년창업가들은 한 총리와의 간담회에서 각자의 창업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시장 확보, 인력난, 해외시장 진출 등 창업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후 후속 지원, 청년창업지원자금 등의 정부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한 총리는 “정부와 창업가, 민간의 역량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움직일 때 성공스토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오늘 나온 소중한 의견을 향후 청년 창업 정책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창업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 열정을 쏟고 있는 청년들을 응원하며,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도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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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백승아 의원, 정부 대책에도 대형사교육업체 역대급 호황으로 증가세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국일보]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업체 작년 매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계속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 ‘2020~2023년 교육서비스업 법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사교육업체 법인 총매출은 2020년 9.3조원, 2021년 8.9조원, 2022년 10.5조원, 2023년 11.2조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사교육업체 법인 수도 2023년 7,881개로 2020년 5,969개 대비 32.0% 증가했으며 최근 꾸준히 증가했다. 서울과 경기가 각각 6.6조원, 1.6조원으로 전체 수입의 73.9%를 차지했으며, 학원법인 수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울산 1.2조원(10.7%) 등이고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 336억원(0.3%)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 수입 상위 10대 학원법인의 한해 수입은 2020년 2.6조원, 2021년 2.5조원, 2022년 2.9조, 2023년 3.2조원으로 코로나 이후 계속 증가 추세이고, 2020년 대비 2023년 23.1% 증가했으며, 작년 학원법인 전체 수입 11.2조원 중 28.5%를 차지했다. 한편 개인사업자의 일반교과학원, 예·체능입시학원, 예·체능일반학원, 운전학원, 직업훈련학원, 기타학원, 교육지원서비스 등 교육서비스업 수입도 재작년 한해 14.3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따라서 2022년 사교육시장 규모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수입을 합한 24.9조원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현금결제 수입까지 더하면 사교육시장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백승아 의원은 “사교육업체의 매출 증가세는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의대정원 확대 졸속추진 등으로 N수생이 급증하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사교육시장만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이대로 가면 사교육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이고, 그럴수록 교육 격차도 더 심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초등 의대 준비반처럼 학생에게도 불행한 과도한 선행학습을 국가가 더 규제하고, 정부의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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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강준현 의원, 휴대폰 구입비와 통신요금도 못 내 대위변제 급증!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동국일보] 장기적인 서민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휴대전화와 통신비를 감당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실태까지 악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SGI보증이 제공하는 할부신용보험상품의 대위변제액은 1,210억원인 반면 구상액은 550억원에 그쳐 이에 따른 손해율이 97.7%인 것으로 밝혀졌다. 할부신용보험은 고객이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과 같은 휴대폰 채무를 연체하는 경우 통신사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보험금을 대신 지급받고, SGI보증이 연체 고객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채권을 회수하는 상품이다. 할부신용보험 손해율은 SGI보증이 대신 변제한 보험금에서 구상으로 충당한 금액의 차이를 SGI보증이 거둔 보험료에 대비해 산출한다. 손해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휴대폰 이용 고객이 기기 할부금이나 사용요금을 제대로 내지 못해 부실한 채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런 점에서 올해 약 98%에 달하는 손해율은 최근 10년 이내에 최고치다. 지난 2015년 할부신용보험의 손해율은 35.5%였으나, 2018년 62.2%로 60%를 넘긴 후 2020년 76.9%까지 상승했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73.2%로 다소 감소했는데, 올해는 8월에 이미 97.7%까지 급상승한 것이다. 2020년도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컸음에도 76%를 기록했던 점과 비교해보면, 올해의 상황은 매우 심각한 신호라는 지적이다. 올해 남은 4/4분기 상황에 따른 손해율의 변화 추이는 지켜봐야 하지만, 10년 이내 최악의 수치를 기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일축하긴 어렵다. 이처럼 손해율이 급등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대위변제 발생액 대비 구상금액과 보험료 수입은 감소하는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올해 8월까지 SGI보증이 지급한 대위변제 보험금은 약 1,213억원으로 지난해 1,923억원이었던 점과 비교해보면 추세상 비슷한 수준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SGI보증이 부실 채권을 소유한 고객으로부터 구상 받은 금액은 555억원에 그쳤다. 2015년에는 1,923억이었던 구상금이 지난해에는 931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는데, 올해와 같은 추세에선 지난해 수준만큼의 구상금을 충족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료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점도 손해율 상승의 배경으로 꼽힌다. 할부신용보험이 최근 10년 중 2021년도까지는 매해 1,000만건 이상의 가입 건수와 1,500억원 이상의 보험료 수입을 기록했다. 통신사들이 고객 단말기 할부금 미납에 대비해 보편적으로 드는 보험이라는 의미를 지녀왔다. 그러나 할부신용보험 가입 건수가 2022년 1,000만건 선이 무너진 이후, 지난해 가입 건수는 742만건, 보험료 수입은 1,355억원으로 하락했다. 그런데 올해는 8월까지 389만건 가입에 보험료는 672억원에 그쳐 이 역시 그간의 추세로 살펴볼 때, 지난해 수준에 근접할 수 있을지조차 확신하기 어렵다. 한편, 통신비 연체가 늘어나면서 관련 신용보험 연체율도 2년 새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이 통신사에 통신요금을 내지 못해 SGI서울보증이 대신 갚아주는 상업신용보험 손해율은 올해 8월까지 3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3.5%였던 손해율 대비 12%포인트 가량 올랐다. 지난 2022년4.9%와 비교하면 7배 수준이다. 문제는 장기적인 고금리‧고물가 등의 여파로 민생 악화가 계속되면서 보험료 감소와 고객 연체 및 보증기관의 손해까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 손해율이 오르면 보증기관의 건전성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이는 보험료율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상승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보증기관의 수익성 및 건전성이 악화되는 데다 통신비 연체까지 늘어날 경우 소비자 신용점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통신요금에 대한 채무조정 등 적극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상황 속에 더불어민주당은 통신비 등 비금융채무도 신용회복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을 가계부채지원6법 중 하나로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태도가 미온적이라는 평가 속에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강준현 의원은“휴대폰을 이용한 통신과 데이터 서비스는 이제 대다수 국민의 일상생활에 있어 중요한 재화가 됐다”라며, “그럼에도 휴대폰 비용과 통신요금조차 제대로 내기 어려워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를 초래하는 지표가 악화된다는 점은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경제 영역까지 침체됐다는 방증”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강준현 의원은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보증 손해의 증가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민생 파탄의 단적인 증거로 봐야한다”라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는 불필요한 정쟁이 아니라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며 민주당이 제시하는 비금융채무 조정 지원법의 수용을 포함해 특단의 민생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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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한병도 의원, 소방관 한 끼 3천원대 수두룩…국가직화에도 급식비는 지역별 제각각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동국일보] 소방공무원의 한 끼 급식단가가 3천원 수준에 지역별 지원도 천차만별로 나타나 부실급식 우려가 제기된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서 중 단가가 가장 낮은 곳은 대구 A소방서로 3,112원이었고 △경남 B소방서 3,852원 △전북 C소방서 3,920원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소방청에서 전국 241개 소방서 가운데 지역별 1곳의 급식단가를 표본조사한 결과다. △전남 D소방서 △강원 E소방서 △울산 F소방서 △서울 G소방서는 한 끼 급식 단가가 4,000원대로, 편의점 도시락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다. 서울시 공립고등학교의 무상급식 단가(5,398원), 서울시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9,000원)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급식단가는 소방서별로 최대 2.2배까지 차이가 났다. 조사 결과 급식 단가가 가장 높은 곳은 인천 H소방서(6,887원)였고 △제주 I소방서(6,705원) △충북 J소방서(6,255원) △경기남부 K소방서(6,200원)가 뒤를 이었다. 급식단가가 천차만별인 이유는 각 시·도별 소방공무원 급식예산 지원근거가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공무원 정액급식비(14만원) 내에서 일반 행정 공무원은 한 달 20식(하루 두 끼)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현업 근무자(3교대 근무자)의 경우 한 달 30식(하루 세 끼)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한 끼 단가가 크게 떨어진다. 영양사가 아예 배치되지 않은 지역도 있었다. 전남 지역 소방서에는 영양사가 단 1명도 없었으며, 전북·경북·제주 지역의 소방서에는 영양사가 1명에 불과했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관의 한 끼 식사는 ‘국민을 구하는 힘’으로 이제는 소방력을 저해하는 부실급식을 끝내야 할 시점이다”라고 지적하며, “소방청은 인사혁신처와 현업근무자 정액급식비 인상 논의를 시작으로 시·도별 급식체계 전수조사 및 조례 제정을 통해 급식체계 일원화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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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복기왕 의원 ,카드혜택 등 노린 SRT 승차권 악성환불 4 년간 1.5 만건 기승 !

  복기왕 의원[동국일보] ‘SRT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 ’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SRT 승차권 예약이 어려 워진 요즘 , 이러한 현상을 야기하는 승차권 악성환불 행위가 최근 4 년간 연간 1 천 여건씩 늘어 총 1 만 5 천여건 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우선 , 승차권 악성환불이란 다량의 승차권을 구매한 뒤 익월 환불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 주로 결제금액에 따른 카드사 제휴 할인 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SR 은 1 개월간 반환금액 100 만원 이상 , 반환율 90% 이상에 해당하면 악성환불자로 분류하여 모니터링하고 있다 . 이 같은 악성환불 행위는 타 고객의 승차권 구입 기회를 침해하고 여객철도사업자의 공정한 승차권 사용기회 제공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비정상적이며 부정한 행태로 지적되어 왔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이 주식회사 에스알 ( SR) 을 통해 받은 악성환불자 모니터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 최근 4 년간 철도 승차권 악성환불 건수 및 악성환불에 이용된 티켓 발매량은 각각 2021 년 2,099 건 197,236 매 , 2022 년 3,352 건 219,714 매 , 2023 년 5,542 건 271,764 매 , 2024 년 1~8 월 4,062 건 208,513 매로 점점 증가했다 . 4 년간 악성환불 건수는 총 15,055 건 , 악성환불자들이 발매한 승차권 수는 89 만 6,687 매에 달했다 . 또한 , 이들이 발매한 승차권 구매금액을 모두 합하면 450 억 1,973 만원에 이르고 , 연 평균 약 120 억 2,600 만원에 해당하며 계산하면 매달 약 10 억원 어치의 SR 승차권이 악성환불로 인해 대량 발매됐다가 대량 반환되고 있는 셈이다 . 반면 , 악성환불자들이 반환 지연으로 인해 부담하는 승차권 취소 수수료는 발매금액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다 . 이는 당초 의도에 따라 이들은 출발 이틀 전 취소 시 전액 환불 규정을 악용해 수수료 발생 전 승차권 반환처리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악성환불자 1 인당 발매 및 환불 내역을 살펴보면 , 총 9,482 명의 악성환불자 중 개별 누적 발매금액이 1 억원 이상인 경우가 43 명이었는데 이중에는 5 억원을 초과하는 악성환불자 3 인도 포함됐다 . 이들 중 최고 누적 발매 금액 5 억 7,950 만원을 기록한 악성환불자는 최근 4 년간 스물 한 차례에 걸쳐 승차권 7,748 매를 사들였다가 반환했는데 그가 지불한 취소 지연 수수료는 겨우 2 천 원에 불과했다 . 그런가 하면 단 한 번 만에 승차권 4,610 매를 3 억 1,900 만원에 사들였다가 수수료 없이 반환한 사례도 발견됐다 . 그러나 , 이처럼 대담한 사례가 연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R 의 악성환불자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 SR 은 2022 년 하반기 승차권 다량발권 · 반환 부당이용 회원에 대한 조치 및 대책방안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 악성환불자에 대한 주요 제재는 회원별 월 집계 실적을 확인하여 승차권 발권 화면에서 최초 주의 , 경고 , 탈퇴 팝업화면을 제공하고 최종 탈회 조치하는 것이다 . 이에 따라 SR 이 탈회 조치한 회원은 2022 년 25 명 , 2023 년 19 명에 불과했고 , 2024 년 1~7 월은 112 명으로 늘었는데 이는 SR 이 올해 2 월부터 악성환불자 티켓발권금액 기준을 500 만원에서 100 만원으로 하향조정하면서 빚어진 결과다 . 한편 , SR 은 지난 2018 년부터 2022 년까지 발매 · 반환이 가장 많았던 부당이용자 1 인에 대하여 형사 고발하기에 이르렀으나 지난해 4 월 경찰로부터 회신받은 결과는 ‘ 혐의없음 ( 범죄인정안됨 )’ 이었다 . 복기왕 의원은 “ 매월 10 억원어치의 승차권이 악성환불자들에 의해 이용되는데도 이를 제대로 걸러내거나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해내지 못한 SR 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 고 지적하며 , “ 선량한 SRT 이용객들의 피해를 하루빨리 막기 위해 철도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 덧붙여 , 복 의원은 “ 이처럼 미흡한 제도 탓에 일부의 불공정한 행위가 선량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방치되지 않도록 , 유사한 사례를 더 발굴하고 제도개선안과 필요한 법 개정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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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3

•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 전기료 인하법 대표발의

  김교흥 국회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3일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인천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분산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의 전력자립률은 212%, 전력 소비율은 54%로 쓰고 남은 전기를 서울·경기에 공급하고 있다”며 “지역별 전력자립률에 따라 차등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특정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발전소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소비지역 내 발전소 중심으로 전력을 생산·소비하도록 하는 분산에너지법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됐다. 현행 분산에너지법에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겨있다. 김 의원은 “발전소 주변 지역은 환경오염 등 각종 문제로 고통받는데 동일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4개 발전소가 위치한 인천 서구는 사실상 수도권발전소 역할을 하며 서울·경기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산업부가 수행 중인 지역별 차등요금제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현행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에 우선순위를 둘 경우 인천은 수도권으로 묶여 오히려 전기요금이 오를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차등요금제를 합리적으로 설계해 인천의 전기요금은 낮추고 전국의 발전-소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서울·경기도의 쓰레기를 파묻는 인천수도권매립지도 하루빨리 종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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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3

• 안도걸 의원, 지난해 1주택 종부세 하위 50% 평균은 10만8천원

  2023년 1세대1주택자 1인당 종부세 현황(만원)[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3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백분위 자료’를 보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가운데 하위 50% 평균은 10만8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총액은 전년(2562억원)에 견주어 1649억원 감소한 913억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과세자는 11만천명으로 2022년(23만5천명)에 견주어 12만4천명 정도 줄었다. 1주택자 기본공제 금액이 상향(11억→12억)됐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하락한 영향이다. 1주택자 1명당 평균 종부세는 82만원으로 2021년(153만원)에 비해 절반 정도로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종부세를 매기는 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1년 95%에서 법정 하한인 60%까지 크게 낮춘 까닭이다. 전체 1주택 종부세 과세자를 과세액 순으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 값인 1인당 세액 ‘중간값’은 26만8천원으로 전년(45만9천원)에 비해 19만천원 감소했다. 1주택자 종부세 중간값은 1주택자 전체의 재산세 평균값(27만7천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가운데 과세자의 공시가는 17억8천만원 정도다. 공시가 18억원(시가 25억원) 상당의 주택 보유자는 27만원 정도의 종부세를 내고 있는 셈이다. 1주택자 가운데 하위 90%는 평균 36만7천원을 부담했다. 하위 90%의 평균값은 전체 1주택자의 중간값인 26만8천원보다는 조금 높다. 최상위 고가주택을 제외하면 1주택 종부세 과세자들은 평균적으로 30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하위 50%의 1명당 평균 세액은 10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하위 10%의 평균 세액은 1만8천원에 불과했다. 30만원 미만 과세자는 53%, 20만원 미만은 43%, 10만원 미만은 25% 수준으로 집계됐다. 1주택 종부세 과세자의 51%는 1주택 재산세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공시가격대로 살펴보면 12~13억 구간은 18%(2만명)로 1명당 세액은 4만7천원 정도다. 공시가 14~15억원 구간의 평균 세액은 22만5천원이다. 공시가 15억이면 시가 20억원이 넘는 주택이다.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주택 종부세 부담은 일반 주택의 재산세 수준으로 전락했다. 분위별로 살펴보면, 상위0.1%의 1명당 종부세는 4712만원으로 윤 정부 감세조치로 2021년(6425만원)에 비해 1713만원 감소했다. 상위1%의 1명당 세액은 1848만원으로 2021년(2645만원)에 비해 797만원 줄었다. 상위10%의 1명당 세부담은 490만원으로 2021년(847만원)에 견주어 357만원 감소했다. 반면 하위90%의 평균 세부담은 36만7천원으로 39만원 감소하는데 그쳤다. 하위50%의 평균 세액은 12만7천원, 하위10%는 고작 9천원 감소하는데 그쳤다. 누진세 체계에서 과표가 낮아지면 더 낮은 세율로 이동할 수 있어 고가주택일수록 세부담은 더 크게 감소한다. 고가주택을 보유한 상위1%의 감세 혜택이 더 큰 까닭이다. 1주택 종부세 913억원 중 상위1%가 22%(206억원), 상위10%가 60%를 내고 있다. 나머지 하위90%(10만명)가 나머지 40%(368억원)를 부담하고 있는 구조다. 안도걸 의원은 “1주택 종부세 납세자의 절반인 하위 50%는 연간 10만원 정도의 종부세를 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조치로 상위1%는 800만원 정도 세부담이 감소하고, 하위90%는 39만원 정도 세부담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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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3

• 尹 대통령,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상임위원장·간사단 격려 만찬

  [동국일보] 10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을 격려하기 위해 만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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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2

• 조경태 의원, 어선 해양사고 발생 줄이기 위해 조속히 한·일어업협상 재개해야

  [동국일보] 최근 어선 해양사고 발생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의원(부산사하을, 6선)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는 14,802건, 발생척수는 16,446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해양사고 선박 16,446척 중 64.4%인 10,601척이 어선에 집중되어 있어 어선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매년 고령화와 농어촌 거주 기피로 인해 어가인구는 2019년 113,898명에서 2023년 87,115명으로 줄어들었고, 어선 역시도 65,835척에서 63,462척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해양사고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어선 사고선박의 대부분이 10톤 이하 연근해 어선에서 발생하고 있다. 전체 사고 발생 선박 16,446척 중 10톤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은 66.8%로 11,000대에 달한다. 조경태 의원은 이러한 연근해 어선의 사고비율이 증가하는 이유로 지난 2016년 이후 중단된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한·일 어업협상을 지목했다. 실제 한·일 양국은 서로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협상을 통해 조업량, 어선 수, 조업 기간 등을 갱신해 왔으나 2016년 이후 현재까지 협정이 이뤄지지 않아 조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어획비중은 마지막 협상이 이뤄진 2016년 당시 전체의 20% 정도를 차지했고 어업 중단에 따른 어업수입 감소액은 연평균 647억원에 달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을 전 수산물에 확대 도입할 예정이어서 어가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경태 의원은 “한·일 어업협상 중단으로 조업 가능한 어장이 줄어들어 어선 간 경쟁과 갈등이 심해졌고, 더 높은 어획을 위해 연근해 어선들이 먼바다 조업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조속히 일본과의 협상을 통해 조업을 재개해야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정부의 총허용어획량(TAC) 제도가 시행되면 모든 연근해 어업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철저한 대책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통해 어민들이 풍요롭고 안전한 조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다.조경태 의원(부산사하을, 6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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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2

• 尹 대통령, 이시바 일본 신임 총리와 통화

  10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15시 15분부터 15시 30분까지 15분 간 일본의 제102대 총리로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총리와 통화를 갖고, 총리 취임을 축하했다.[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일 15시 15분부터 15시 30분까지 15분 간 일본의 제102대 총리로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총리와 통화를 갖고, 총리 취임을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도 양 정상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자고 했다. 이시바 총리는 윤 대통령이 어제 보내주신 취임 축하 서신에 감사한다고 하고, 취임 후 빠른 시간 안에 윤 대통령과 통화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그간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며,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연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 한일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계속 발굴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이 단합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또한, 일본인 납치피해자와 우리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등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셔틀외교를 지속하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만나 양국 관계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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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2

• 尹, 중동사태 관련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 가장 중요"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했으며, 이번 회의는 최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군사 충돌 상황으로 급격히 악화된 중동 정세가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에, 참석자들은 중동지역의 현 상황을 평가하고 재외국민, 우리 기업, 파병부대, 외교공관의 안전을 점검하면서, 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별 대응 조치를 검토했다.    특히, 국제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현 상황이 공급망과 물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지체없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우리 국민 철수를 위해 군 수송기를 즉각 투입할 것"을 지시하며,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향후 사태 전개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계부처와 기관 간 긴밀한 협력하에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에너지 수급, 수출입 물류, 공급망 영향 등 우리 경제와 안보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리스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점검해 필요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운용할 것"을 당부했다.한편, 오늘 회의에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총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박춘섭 경제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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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2

• 국무조정실, 2025년 APEC 정상회의 제3차 준비위원회 개최

  국무조정실[동국일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3차 회의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10월 2알 14:00-15:00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준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된 이후 처음 개최된 회의로서, 정상회의 운영계획과 준비사항에 관한 기본방향이 담긴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동 기본계획은 2025년 APEC 정상회의주간(APEC Economic Leaders’ Week)을 2025년 하반기 경상북도 경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제안했으며, 동 정상회의주간에는 최종고위관리회의(CSOM),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정상회의(AELM)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내년도 정상회의 주제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을 제시했다. 이 주제는 APEC 비전이 지향하는 개방적·역동적이며 회복력있고 평화로운 아태지역을 가까운 장래에 실현해나가자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2025년 APEC에서 추진할 중점과제로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회의에서는 제2차 『준비위원회』의 분산 개최 원칙 의결에 따라 관계부처 및 각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내년도 APEC 주요 회의 구체 분산 개최 계획을 의결했다.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는 오는 12월 중순 서울에서,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는 경상북도 경주시,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2)는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는 인천광역시 개최 등 방안을 의결했다. 고위관리회의 개최 계기 각 개최도시에서는 분야별 장관회의도 연계 개최된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 및 향후 계획, 정상회의 계기 경제인 행사 계획도 보고됐다. 참석 위원들은 개최도시 선정부터 인력‧예산 확충 등 그간의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의장국 수임 활동 및 정상회의장 등 관련 인프라 조성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가자는 의지를 다졌다. 또한, 경제인 행사 관련,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 회원국 정상들간 대화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각계 경제인들이 참석하는 CEO Summit을 실시하여 자유무역주의 확산과 역내 무역·투자 증진을 이끄는 선도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역내 경제인들의 방한 기회를 활용하여 투자와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번 『준비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의결함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 부문을 결집하여 성공적인 APEC 의장국 수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다.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은 우리나라가 역내 경제협력 의제를 주도하고 국내 어느 도시와 지역에서도 외교와 경제, 문화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저력이 있음을 국제사회에 보여줌으로써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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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2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장에 광명(을) 국회의원 김남희 선출

  김남희 의원(광명을, 더불어민주당)[동국일보] 지난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장으로 경기 광명(을) 김남희 국회의원이 당선됐다. 여성위원장 단수 후보로 등록됐으며, 도당 상무위원인 민주당 소속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기초단체장, 경기도의원, 기초의회 의장 등의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당선 확정됐다. 김남희 여성위원장은 22대 국회의원 당선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여 여성위원장으로서 매우 적합하다는 평이다. 최근 화두가 된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다짐을 보이며 관련 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 했는데, 주요 법안 내용으로 △딥페이크 영상물 소지ž구입ž시청행위 처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 지원 근거 마련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경찰이 신속 대응하도록 응급조치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남희 여성위원장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최근 10여 년간 참여연대에서 조세 및 복지재정 분야 시민운동가로 활약했었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성범죄ž디지털성폭력 근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입법 등 종합 대응을 마련 중이며, 여성 인권과 사회적 권익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김남희 여성위원장은 당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선거와 대선을 위해 좋은 여성 정치인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무거운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이재명 당대표님,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님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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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2

• 김주영 의원, 택배노동자 과로 유발하던 쿠팡CLS 클렌징 제도 대폭 수정 이끌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동국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2일 쿠팡CLS로부터 택배노동자들의 과로 유발 핵심요인으로 비판받았던 ‘클렌징’ 제도의 대폭 수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쿠팡CLS가 대리점에 제시하는 목표 항목 10개 중 6개를 삭제하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2일 ‘쿠팡CLS 클렌징 제도 개선방안’을 공개하며 “현재 영업점 계약서에 반영돼있는 배송기한(Promised Delivery Date, PDD) 미스율, 휴무일 배송률, 2회전 배송 미수행률 등 클렌징 항목 6개를 삭제하는 내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클렌징은 대리점이 목표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쿠팡CLS가 배송구역을 회수하거나 물량을 조절하는 제도다. 대리점이 합의서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쿠팡CLS는 계약 기간 내라도 언제든 배송구역을 빼앗아 갈 수 있었다. 특히 ‘오늘 밤 12시 전 도착 보장’, ‘내일 새벽 7시 전 도착 보장’이라는 배송기한(PDD)이 가장 깐깐하기로 악명 높다. ‘PDD 미스율’, 즉 배송기한을 못 지킨 상품의 월평균 비율이 0.5% 이상만 돼도 바로 배송구역은 사라질 수 있다. 200개 중 1개 이상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하루에 2회 이상 배송을 하도록 하는 2회전 배송 미수행률, 휴무일 배송을 강요하는 휴무일 배송률 등이 클렌징 조건 중 하나로 반영되면서, 클렌징 제도가 CLS 택배노동자의 과로 원인이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특히 지난 5월 남양주에서 일하던 CLS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 故정슬기씨가 사망하면서 클렌징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됐다. 김 의원이 공개한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쿠팡CLS는 위·수탁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에 요구하는 10개 목표치 항목 중 ‘PDD(약속된 배송일) 미스율, 휴무일 배송률, 프레시백 회수율, 2회전 배송 미수행률, 신선식품 수행률, 프레시백 회수율’ 등 6개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그간 지속적으로 정부 관련부처에 쿠팡CLS 택배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쿠팡CLS 남양주캠프 현장방문을 주도하며 클렌징 제도 개선 등 쿠팡CLS 택배노동자의 업무여건 개선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또한 쿠팡CLS 대표와의 별도 면담을 통해 택배노동자의 과로 유발 및 업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주영 의원에 따르면 쿠팡CLS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의 건강검진도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쿠팡CLS는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에 대해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검진 기피로 인해 수검률이 낮아 건강검진 지원의 효과가 미진했다. 이에 쿠팡CLS는 영업점으로 하여금 CLS가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택배기사 건강검진에 소속 택배기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지원하고 검진결과에 따라 배송인력을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영업점 계약서에 반영키로 했다. 김주영 의원은 “그동안 쿠팡CLS의 클렌징 제도가 택배노동자의 과로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아 쿠팡CLS측에 클렌징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왔다”며 “국토부는 이번 개선 방안이 택배기사 과로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제 업무여건 개선으로 실현됐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노동부는 약속한 근로감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해 노동자 과로를 실질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택배노동자들의 업무환경을 꼼꼼히 살펴보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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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