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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선거운동 시설물 훼손…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정부, 통상환경 변화 대응 현장 간담회…"美 상호관세 부과 등 건의 사항을 관세 협상에 반영할 것" 압류방지 '행복지킴이통장' 시행…"자립하는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CRN 회원국 합동 공급망 위기대응 모의훈련…"협력과 연대 덕분에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주미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총격 사망…"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야만적인 범죄행위" 경찰청-UNODC,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 업무협약…"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첫발을 내디딜 것" 윤주석 국장, 한러 영사협의회…"러시아 내 우리 국민 보호,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 정병원 차관보, 환인도양연합 각료회의…"약 40만불 규모의 한-인도양 협력기금을 신설할 것" 이한경 본부장, 'READY Korea 훈련' 실시…"대형·복합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高 직무대행, 2025 세계열린정부주간…"국민과 함께 혁신의 방향을 모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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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선거운동 시설물 훼손…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동국일보]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북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선거벽보와 현수막 훼손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감시를 강화하고 선거벽보와 현수막 훼손에 주의를 당부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자체 단속 활동과 신고‧제보를 통해 지난 16일부터 제천시 외 도내 28곳에 후보자 선거벽보‧현수막이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여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충북선관위는 충북도교육청 등 공공기관에 선거시설물 훼손 사례를 안내하고 학생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최근에도 후보자의 선거벽보 등 선전시설물이 잇따라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충북도선관위 및 각 구‧시‧군선관위는 경찰과 협조하여 선거벽보 첩부장소 등의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시설물 훼손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다른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각 구‧시‧군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이 선거벽보 첩부장소 등을 집중 단속‧감시하고, 위반 사례 발생 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출처 : 충북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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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제21대 대선 '근로자 투표권 행사' 보장…"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동국일보]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북선관위)는 근로자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기간(5월 29일 ∼ 30일)과 선거일(6월 3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특히,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5월 27일)부터 선거일 전 3일(5월 31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3항은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충북선관위는 도내 지방자치단체와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끝으로,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 충북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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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 실시…전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 설치

[동국일보]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가 5월 20일(화)오전 8시 뉴질랜드대사관‧오클랜드분관·피지대사관 재외투표소(한국시각 5월 20일 오전 5시)를 시작으로 5월 25일(일)호눌룰루 재외투표소(한국시각 5월 26일 정오 12시)까지 전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이에, 재외투표소는 공관별로 운영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재외유권자는 공관홈페이지를통해 재외투표소 설치장소와 운영기간 등 자세한사항을 꼭 확인해야 하며, 재외투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현지시각)까지 할 수 있다. 또한, 재외투표에 참여하는 때는 여권, 주민등록증 등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진이 첩부되고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지참해야 한다. 특히, 재외선거인(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신분증 외에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비자, 영주권증명서 등 국적확인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투표할 수 있다. 이어,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기호 6번)가 5월 18일 사퇴하였으나, 재외투표용지 원고는 5월 16일에 이미 확정되어 해당 후보자 기표란에 '사퇴'가 표기되지 않으며, 해당 후보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는 최근 공관이 신설된 쿠바,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4개 국가에 재외투표소가 처음으로 설치되었으며,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유권자는 더이상 인접국가(멕시코, 벨기에, 폴란드, 핀란드)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가지 않더라도 신설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아울러, 재외투표 장소 및 기간 등 세부정보는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s://ok.nec.go.kr)와 공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는 재외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 정보자료를 홈페이지에게시하고, 전자우편 수신을 동의한 재외유권자에게 전자우편으로도 제공하였다. 끝으로, 신고·신청 후 재외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하거나 출국하지 않아 외국에서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일 전 8일(5. 26.)부터 선거일(6. 3.)까지 주소지등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출처 : 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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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2025-05-21
李,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선관위와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책무를 다해야"

[동국일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선관위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 관리체계를 한층 더 촘촘히 하고, 특히 투표함의 안전한 이송과 철저한 보관 등 모든 절차에서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이날 제2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고, 오늘부터는 재외국민 투표도 시작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며 "이 꽃이 제대로 피어나기 위해서는 선관위와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라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권한대행은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선관위의 이 같은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이면서, "2주 후면 이번 정부의 임기가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과제는 정부에 따라 강조점이 다를 수 있고, 방법론에서도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경험했던 각 정부의 성과와 실패는 모두 대한민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작용해 왔다"고 밝혔다. 어울러, 이 권한대행은 "늘 푸른 소나무의 나이테가 끊김없이 이어지듯 이러한 자산들이 중단없이 축적되어야 대한민국은 빠르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권한대행은 "각 부처는 국정과제 등 그간 추진한 주요 정책의 진행과정과 성과, 아쉬움 등을 소상히 정리하고 더 나은 정책 대안도 함께 고민헤 다음 정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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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제21대 대통령선거' 반드시 투표할 것 86%…"투표참여 의향이 지난 선거보다 높게 나타났다"

[동국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선거 관심도 및 투표참여 의향 등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 10명 중 9명 이상(91.9%)은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10명 중 8명 이상 (86.0%)이 '반드시 투표 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요 조사결과를 보면 이번 선거에 '관심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91.9%로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조사 결과(89.9%)보다 2.0% 증가하였다. 특히,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86.0%, '가능하면 투표할 생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0.8%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적극적 투표 참여 응답자는 18세-29세 이하 75.3%, 30대 85.3%, 40대 86.6%, 50대 88.4%, 60대 88.9%, 70대 이상 89.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표 참여 의향이 있는 유권자 중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 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8.6%인 것으로 나타나, 이전에 실시한 임기만료 선거인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4%)와 제8회 지방선거(45.2%) 당시 조사 결과보다는 낮았으나, 제20대 대통령선거(27.4%) 당시 조사 결과보다는 증가하였다. 아울러, 사전투표를 하려는 이유로는 '사전투표가 편리해서'가 38.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전투표일에 미리 투표하고 선거일에 다른 용무를 보려고' 25.0%, '선거일에 근무, 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어서' 1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고려하는 사항으로 '능력/경력'이 31.8%로 가장 높았고, '정책/공약' 27.3%, '도덕성' 22.9%, '소속 정당' 12.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투표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능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선거를 통해서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유권자 84.9%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고, '선거를 통해서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는 73.1%가, '내 한표는 선거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는 84.8%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아울러, 지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선거 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 규율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는 응답이 지난 국회 의원선거보다 10%p 상승한 56.0%, '몰랐다'는 응답이 43.3%로 나타났다. 끝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 투표참여 의향이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선거관리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화합 하고 하나가 되는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26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일과 3일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실시하였고, 표본프레임은 무선전화 가상번호(90.0%) 및 유선전화 RDD(10.0%)를 활용하였다. 또한, 응답률은 17.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며,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2025년 3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하였고, 세부 내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충북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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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李, 국무회의…"모든 공직자들은 대선 기간 동안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켜야"

[동국일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모든 공직자들은 대선 기간 동안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날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이 권한대행은 "이번 대선은 혼란스러운 정치 사항을 딛고 조기에 치러지는 선거"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선거, 국민 통합을 이끄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전부처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권한대행은 "장관님들을 중심으로 각 부처는 주요 정책들을 책임있게 마무리해 주시고, 국가적 현안들은 차기 정부에서 순조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인계를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권한대행은 "국민 안전은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전국 2만 2000여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이 권한대행은 "장관님들께서는 소관 시설물 안전과 관련 대책들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중심으로 면밀히 점검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권한대행은 지난 4월 발생한 SKT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 "어제부터는 유심칩 교체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유심 재설정 조치도 시작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신 상황"이라며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용자 보호 조치를 면밀히 점검해 주시고, 국민들께 대응 사항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끝으로, 이 권한대행은 "정보 통신 시설은 경제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 중에 하나로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과기정통부 등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실게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 정치
- 청와대
2025-05-14
金, 추경 12조원 신속 집행…"민생안정·산업경쟁력 강화, 계속 관리·보완할 것"

[동국일보] 정부가 추경예산 집행 관리 대상 12조 원 중 70% 이상을 오는 7월 말까지 신속 집행해 경제에 온기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소상공인과 건설분야의 활력 제고를 위한 민생지원 사업도 빠르게 추진하는데, 먼저 약 1조 6000억 원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7월부터 지급해 연말까지 300만명 이상을 지원한다. 또한, 1조 4000억 원의 '상생페이백'과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지원 보조금 4000억 원도 신속히 교부하고, 철도(2125억원)와 도로(931억원) 보수 등 민생 SOC 사업과 임대주택 리츠도 7월 중 70% 이상 집행한다. 특히, 신속한 산불피해 복구와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 4500억 원 및 재난폐기물 처리비용 1120억 원은 지자체에 5월 내 지체없이 교부하며, 산림헬기 도입을 위한 구매계약도 사업공고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오는 8월 중 체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8일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추가경정예산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재해와 재난 대응 1조 7000억 원은 7월 말까지 54%를 집행한다. 이에, 산불피해복구 및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재해·재난대책비는 복구계획에 따라 5월 중 지자체에 교부하고, 나머지 부분도 연내에 집행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도 일부 지원하며, 헬기 도입과 임도 확충 등 나머지 사업도 사업공고·계약 등을 신속히 진행해 연내 전액 집행을 추진한다. 또한, 통상환경 대응과 AI 경쟁력 강화도 바로 착수하는 바, '관세 대응 바우처' 등 수출바우처 1786억 원은 지원기업을 신속히 선정해 오는 6월부터 지급한다. 먼저, 산은이 1000억 원 출자한 '관세대응 저리지원 특별프로그램' 5월 중 출시해 연내 최대 4조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개발을 위한 고성능 GPU 확보(1조 7000억 원)도 5월부터 사업자 공모를 시작하고, 500억 원 규모의 'World Best LLM 프로젝트'에 참여할 정예팀도 오는 7월까지 선정을 완료한다. 특히, 민생 지원 5조 1000억 원은 7월 말까지 65%를 집행하는 바, 민생사업 조기 착수·집행으로 경기회복 지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한다. 이와 관련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과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5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한편, 정부는 분야별 세부 집행계획에 따른 관리를 위해 향후 3개월을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기재부 2차관 등이 재정집행 점검회의 등을 통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끝으로, 이날 김 직무대행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지속 가동하는 한편, 통상, 일자리, 물가 등 관련 TF를 통해민생과 관세 피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 정부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리스크 대응과 현안 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민생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은 계속 관리·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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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李, "한미 간 '2+2 통상 협의'…'줄라이 패키지' 위한 협의의 틀 마련"

[동국일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최근 미국과의 통상 협의와 관련해 "미국의 우선순위 파악에 주력하면서 차기 정부가 원활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의 관세조치 관련 협의 진행 상황 및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열린 경제안보전략 간담회 자리에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로 인한 관세 조치가 본격화되면서,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부는 한미 간 '2+2 통상 협의'를 통해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의 틀을 마련했다"며 "이달 중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계기에도 한미 간 관세 조치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가 돼 있고 추가적인 기술협의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권한대행은 "(앞으로) 미국과의 협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책임 아래 수행할 것"을 지시하며, "차분하고 진지한 태도로 협의 진행"을 당부했다. 이어, "국내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국민의 피해와 우려가 큰 바, 미국과의 협의 시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그리어 대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다음 주에 방한할 예정으로, 이를 계기로 한-미 간 장관급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끝으로, 이 권한대행은 당초 이날 예정됐던 체코 원전 수출 계약 체결이 보류된 것과 관련, "체코 정부는 지금까지의 입찰 평가과정이 투명하고 법에 따라 진행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6일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당초 7일 예정이었던 계약 체결이 보류됐다.
- 정치
- 청와대
2025-05-08
李 권한대행, 임시 국무회의…"이번 추경은 13조 8천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

[동국일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전날 통과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추경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닿을 수 있도록 집행에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추경은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11일 만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었다"며 "이제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할 차례"라고 밝히면서, "마지막 남은 30여 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번 추경은 정부안보다 1조 6천억 원 증액된 13조 8천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권한대행은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지원들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정치
- 청와대
2025-05-07
李, "외교·안보·국방·경제안보 어느 분야에서든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것"

[동국일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북한이 어떠한 도발 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모두발언에서 "외교, 안보, 국방, 경제안보 어느 분야에서든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NSC가 국가의 안위와 국토의 안전을 보전하는 동시에 국민들께서 안보 불안으로 조금도 염려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권한대행은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 대행의 엄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며 "정부로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 그 기본적인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모든 부처와 기관이 국가 안위의 최후의 보루라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무엇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원팀(one-team)'이 돼야 한다는 정신 아래 마지막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 받은 직후, 모든 부처와 공직자에게 안보, 외교, 치안 및 선거관리, 경제 등 분야별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이어, 이 권한대행은 "국정 공백이나 혼란 없이 국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군의 경계와 대비를 철저히 유지하고 모든 도발 가능성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합참의장에게는 "작전 지휘 체계를 확고히 하고 유사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군 부대의 대비태세를 점검·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외교 분야의 경우 외교부 장관에게 "주요 우방국과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외교 현안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했다. 이어, 민생치안 및 선거관리와 관련해서는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사회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치안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국민불안을 차단하는 한편,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만큼 공정하고 질서있게 선거가 치러 질 수 있도록 행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협의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모든 공직자들이 엄정한 근무기강을 유지하고 향후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관련 사항을 엄격히 관리해 줄 것"을 지시했다. 끝으로, 경제 분야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금융시장 변동 상황에 대비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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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韓 권한대행, "든든한 안보가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

[동국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북 도발 및 사이버 공격 등 위협에 대해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내외적인 안보상황은 매우 엄중하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와 밀착 관계를 가속하고 우리를 겨냥한 무기체계를 개량하면서 새로운 도발을 획책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와 기업, 국민은 사이버 공격의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군의 사기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장병들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든든한 안보가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고 강조하고 "외교안보부처가 일치단결하여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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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韓, 국무회의 모두발언…"美 2+2 통상 협의, 굳건한 양자관계 재확인"

[동국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지난주 미국과의 '2+2 통상 협의' 관련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대표단은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이번 주부터는 관세·비관세 조치, 조선업 협력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미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이지만, 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며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우리는 늘 도전에 응전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다"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정한 글로벌 무역·통상 질서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불굴의 도전 정신과 공직자들의 헌신과 혜안을 바탕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무역 대국'으로 발돋움 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앞으로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할 것"이라며 "경제 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 지혜를 모으고 국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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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崔 부총리, 'IMFC 회의' 참석…"신뢰받는 정책 조언자, 어느 때보다 중요"

[동국일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참석해 무역긴장과 정책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을 촉구했으며, IMF에 저소득·취약국에 대한 역량개발과 부채의 지속가능성 지원을 계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IMFC에 IMF 이사국 대표(Governor)로 참석해 최근 세계경제 상황 및 대응방안과 IMF의 역할에 대해 주요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의견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 부총리는 "높아진 무역긴장과 정책 불확실성 상황에서 IMF의 '신뢰받는 정책 조언자(Trusted Advisor)'로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IMF가 최근 통상정책 변화가 각국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국가별 상황에 맞는 정책분석과 권고를 통해 회원국들이 불확실한 상황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기후변화 등 구조적 변화와 무역정책 리스크 증가가 저소득·취약국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하며, "IMF에 저소득·취약국에 대한 역량개발과 부채의 지속가능성 지원을 계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IMF의 핵심 재원인 쿼터(Qouta) 중심의 재원구조 강화를 위해 2023년 합의했던 제16차 일반쿼터 검토의 이행과 회원국들의 변화된 경제적 위상을 반영한 제17차 검토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 경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에 감사를 표명하며,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와 전 세계 우방국들의 신뢰 덕분에 한국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 부총리는 IMF·WB 춘계회의 기간 중 주요국 재무장관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한국과의 굳건한 협력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의 면담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등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노력 등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IMFC에서 회원국들은 무역정책 등 최근 높아진 정책 불확실성이 세계경제의 주요 리스크로 작용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거시경제 감시·대출 여력 강화, 구조개혁 노력 및 국제협력으로 이러한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지난 24일 외르크 쿠키스 독일 재무장관, 25일 EU 집행위 경제·생산성 담당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원과의 면담에서 다자간 무역체제 지속 필요성, 글로벌 불균형 해소 등 국제사회 현안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 한-독일 거시경제대화를 개최한다"며 "한국과 EU 간에 호혜적 협력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부총리는 지난 25일 쥘 로트(Gilles Roth) 룩셈부르크 재무장관과 면담해 한국과 룩셈부르크 간 금융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내년 가을 룩셈부르크 재무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양국 간 투자기회 확대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세르히 마르첸코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을 만나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임을 밝혔으며, 세르히 마르첸코 재무장관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20억 달러 MOU 등을 활용해 교통, 주택, 에너지 등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한국 기업과의 협력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의 마리 디론(Marie Diron)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면담했다. 한편, 이번 면담은 지난 1월 9일 화상면담 이후 3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최 부총리는 그동안의 정치상황 변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의 국가시스템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라 질서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무디스 측은 "최 부총리의 설명이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감사를 표하면서 재정 기조 및 통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정책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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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韓, SKT 유심 해킹사고 관련 긴급지시…"현재 진행중인 사고원인을 철저히 분석할 것"

[동국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SK텔레콤에 유심 해킹사고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긴급 지시하였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건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해당사업자의 조치(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유심교체 등)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방통위, 개보위 등 관계부처는 조속히 국민불편 해소에 전력을 다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 권한대행은 "현재 진행중인 사고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과기정통부, 국정원 및 개보위 등 관계부처들은 날로 증대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현 정보보호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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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崔, 한미 첫 2+2 통상협의…"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

[동국일보] 한미간 처음으로 열린 '2+2 통상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양국 모두 이득이 되는 상호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한국의 에너지 안보 제고 및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양국이 상호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안하며, 한국에 대한 상호·품목별 관세 조치 면제를 요청했다. 특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4일 오전 8시(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 재무부의 스콧 베센트 장관과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를 만나 '2+2 통상 협의'(Trade Consultation)을 가졌다. 또한, 이번 협의는 양국 재무·통상 분야 장관이 참석해 미 관세정책 관련 관심사와 입장을 서로 확인하고 향후 협의 방안 등을 논의하는 최초의 당국간 회의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이번 협의는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양국은 앞으로 실무회의와 추가적인 고위급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양국 간 협의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히면서, "특히 우리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측은 한국의 정치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요청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향후 협의의 범위와 일정과 관련해 "우리측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조만간 산업부와 USTR 간 실무(technical level) 협의를 개최하고, 5월 15일부터 양일간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USTR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협의의 출발점인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를 좁히고 논의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 즉 프레임워크(Framework)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그리어 대표와의 별도 면담 결과와 관련해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 등 일체의 관세를 면제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안덕근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양국간 향후 협의의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있었다"며 "또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 도출을 목표로 향후 협의의 방식 범위에 대해 다음주중 양국간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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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