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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내년에는 민생 살리기와 지속 가능한 미래 대비에 중점 투자"
5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2004년 이래 대통령 주재 하에 매년 개최해 왔으며, 이번 회의는 21번째이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 부처를 대변하는 장관이 아니라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의 관점에서 ’24~’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관해서도 토론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요즘 취임 이후 해 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가 초심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먼저 성장의 토대인 R&D는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재정에서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처럼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정재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의미가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적극 구조조정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각 부처 장관에게 책상에만 있지 말고 부지런히 현장에 나가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1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 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 지역 교통 격차 해소)에 대해,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 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 지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참석자 간 열띤 토론이 있었다.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24~’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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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가유산청' 출범식 참석…"국가유산의 대상과 범위도 크게 넓히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7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에, 오늘 행사는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재청의 이름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어 새롭게 출범한 것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새로운 국가유산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국가유산을 만들겠다는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은 '문화재'라는 오랜 이름이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그동안의 문화재 관리는 유산을 보존하는 데 집중하는 '과거 회고형'이었다면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발굴, 보존, 계승하는 동시에, 더욱 발전시키고 확산하는 '미래 지향형' 체계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대통령은 "국가유산을 세계에 널리 전하고 알리며 80억 세계인과의 문화적 교감을 확대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국가유산의 대상과 범위도 크게 넓히겠다"고 밝히면서, "무형유산은 기능 전수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풍습, 민속, 축제를 비롯한 우리 민족 고유의 삶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담게 하고,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자연유산도 이제 국가유산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은 "국가유산은 그 자체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며 "국가유산을 우리 사회 발전의 동력이자 국민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문화자산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국가유산을 함께 발굴하고, 배우며 즐길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오늘 출범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최종수 성균관장, 이원 대한황실문화원 총재 등 국가유산 관련 단체 인사를 포함해 7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특히 일제강점기 및 6·25전쟁 중 국가유산을 지켜낸 간송 전형필 선생과 차일혁 경무관의 후손도 오늘 행사에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한편, 오늘 출범한 국가유산청은 "문화재의 명칭과 관리체계를 시대변화·미래가치·국제기준을 반영해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개편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전통 문화유산의 미래 문화자산 도약'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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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약자보호 입법활동 공로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선정!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여성소비자신문(대표 김희정)과 굿거버넌스연구원(원장 오민영)이 함께 진행하는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은 갈등과 대립의 정치를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화합과 결실의 정치로 바꿔 나가기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을 선정한 것으로 △선한 정치에 대한 소명의식 △의정활동 주요 의제 △정책 전문성과 국민 소통 의지 △빅데이터 분석 △언론 보도 내용 분석을 통한 영향력 등을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영 의원은 “정치를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익을 높이고 사회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는 활동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주영 의원은 “공공부문 출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공기관 제도 개선과 공공부문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주력했고,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활동, 영세 자영업자·노동자를 위한 경제 제도 개선에 특히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임원 추천제도, 경영평가 등 관련 법 제도 개선안도 마련했다. 공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고용불안 해소와 임금제도 개선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앞장섰다. 공공부문 민주적 지배구조 개선에도 성과를 보였다. 공공부문의 투명하고 효율적 경영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률안('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 등이 추천한 1인을 포함하도록 해 공공기관의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성과다. 저탄소사회, 4차산업 발전 등 중요한 에너지 전환시기 전력산업의 발전이나 육성에 관한 근본적인 정책을 다루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도 추진했다. 전력서비스는 국민들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인 만큼,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위해 관련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경제난이 심각했던 2020년에는 기획재정위 위원으로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자영업자 지원책 문제를 지적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폐업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3년에는 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는데, 소규모 사업자와 연금생활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640만 명에게 제공되는 모두채움 서비스의 오류와 문제점을 발 빠르게 지적했다.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던 2023년 국정감사에서는 구체적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현황 분석과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의 비효율성과 비용 문제, 행정력 낭비 문제 등을 지적했다. 정책자료집을 통해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수도권 사업의 경우 경제성 반영 비중을 축소하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 반영을 고려해야 한다”는 개선점을 제안했다. 국정감사에서도 늘 약자의 노동조건과 삶의 질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통계조사관의 처우 및 업무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 문제, 현장조사에서의 신체폭행, 폭언 문제, 업무상 재해에 대한 개인부담, 복리 후생 문제를 지적했다. 김주영 의원은 “임기 내내 늘 서민과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늘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김포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선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꾸준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은 것이라 더욱 뜻깊다”며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모든 사회적 약자와 서민·노동자를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주영 의원은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법률소비자연맹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1급 포상,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국리민복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실력과 진정성을 두루 인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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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양국의 각별한 인연에 대해 환담 나눠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16일 오전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말미에 상대국에 대한 각별한 인연에 대해서도 환담을 나눴다. 훈 마넷 총리는 작년 8월 총리 취임 전에도 다양한 계기로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고 하면서, 특히 2008년부터는 3년 연속 대테러특수부대 사령관 자격으로 한국 특전사의 대테러 수탁교육 이수차 방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도 한국과 캄보디아의 인연이 적지 않다면서 “검찰 근무 시절 캄보디아에서 연수를 온 수사 당국자들에게 우리나라의 과학수사기법에 대해 전수해 주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막힘없이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훈 마넷 총리는 김건희 여사의 도움으로 심장병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캄보디아 소년 로타 군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의 따뜻한 지원을 여전히 기억한다. 대한민국의 친절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수술을 잘 마친 로타가 건강하게 뛰어놀라는 뜻에서 축구공을 선물했는데, 그간 축구 실력이 늘었는지 궁금하다”고 로타의 안부를 묻고, “로타에게 준 축구공은 월드스타 손흥민 선수가 준 축구공”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훈 마넷 총리는 이어진 오찬에서도 로타에게 베풀어 준 친절에 대해 대통령 부부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이에 대통령 부부는 오찬이 끝난 뒤 로타의 심장수술을 도와준 서울아산병원 박승일 원장과 건강의학과 최재원 교수를 훈 마넷 총리에게 소개했다. 오늘 오찬에는 캄보디아 출신의 당구선수 쓰롱 피아비 선수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쓰롱 피아비 선수는 스무 살이 되던 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당구에 입문, 각종 대회를 석권하며 세계적인 선수로 활동 중이다. 이외에도 이날 오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 은행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정욱 주캄보디아 대사 등 정부 관계자 및 대통령실 참모진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메밀전병, 오이선, 김치전, 새우전, 공심채 볶음, 한우 불고기, 해물 완자탕 등 한식 메뉴와 함께 디저트로 열대과일, 한과, 코코넛 무스 등 양국의 음식이 조화롭게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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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국회도서관과 도서 기증식 개최
이정문 의원, 국회도서관과 도서 기증식 개최[동국일보]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신방동 한라도서관에서 국회도서관과 함께 도서 기증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기증식에는 이정문 국회의원과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박종갑 천안시의원을 비롯한 지역구 시·도의원들과 서혜경 한라도서관장 등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도서 기증은 이 의원이 천안시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주민 독서문화 확대를 위해 국회도서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기증된 도서는 총 500권으로 신방동 한라도서관과 불당아이파크 마을 작은도서관에 각 250권씩 기증됐다. 이정문 의원은 “국회도서관의 도서 기증 취지가 천안시에도 잘 전달돼 매우 뜻깊다”며 “오늘 기증된 도서가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는 자라나는 꿈의 자양분이 되고, 주민들에게는 정서적 풍요로움을 안겨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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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AI 정치선진화 포럼 발대식 및 정책세미나’개최
양기대 국회의원, ‘AI 정치선진화 포럼 발대식 및 정책세미나’개최[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우리의 미래, AI정치개혁으로부터’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독일과 일본 등 해외에서 AI(인공지능)가 국가 정책 결정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며, 한국의 정치 개혁 및 정치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AI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정치 분야에서의 AI적용 확대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안 처리 및 정책제시, 정치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기능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축사에서 가짜뉴스 등 AI의 역기능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정창덕 나주대학교 총장은 주제발제에서 “AI를 활용한 정치는 사리사욕, 부정부패 없이 시스템에 의해서만 정당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문재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다양한 정치 활동 중 특히 국회 입법과정에서 AI가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송경호 연세대 BK21교육연구단 박사후연구원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AI가 등장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지양해야한다”고 경계했다. 또한 박영선 국회 실사구시 운영위원은 “정치와 정책에 참여하는 실제 사용자들과 함께 AI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오늘 세미나를 시작으로 국회는 AI 정치 개혁 활용이라는 화두를 던졌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전문가들과 정부, 해외와 함께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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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그 어떤 상보다 의미가 크고 영예로운 상"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들이 추천해 공로자로 선정된 수상자들을 초청해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에, 대통령은 축하 인사를 통해 "'국민추천포상'은 국민이 직접 추천하고 국민이 심사에 참여해 수상자를 선정하는 매우 특별한 상"이라며, "그 어떤 상보다 의미가 크고 영예로운 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도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챙기고, 더 많은 나눔이 실천되도록 고쳐야 할 제도와 관행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2011년 시작해 올해 13기를 맞이한 '국민추천포상'은 지난 일 년간(2022/7/1 ~2023/6/30) 국민이 추천한 912건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지 조사와 지난해 10월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여 결과에 반영했으며, 정부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엄정하게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어, 정부포상 추천이 정부부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번 포상은 '국민이 직접 뽑는 유일한 포상'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노력해 온 숨은 공로자들에게 수상이 이루어져 이들의 영예와 자긍심을 고취 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수여식에서는 필리핀에서 30여 년의 의료봉사로 마지막 호흡까지 바쳤던 '필리핀의 한국인 슈바이처' 고(故) 박병출 원장에게 국민추천포상 제도의 최고 훈격인 '국민훈장 모란장'이 추서됐고, 국내 과학발전을 위해 KAIST에 100억원 토지를 기부한 고(故) 곽성현 전 한국링컨협회 이사장에게 '국민훈장 석류장'이 추서됐으며, 28여 년간 아동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무의탁 아동청소년의 대부' 허보록 신부에게 '국민훈장 석류장'이 수여되는 등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한 이웃들에게 포장 및 표창이 수여됐다. 끝으로, 대통령은 직접 포상을 수여하고 수상자 등과 기념촬영을 함께하며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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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그 어떤 상보다 의미가 크고 영예로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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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새학기 늘봄학교 운영 현장 방문…"신속한 지원과 협력이 이뤄지도록 할 것"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4일 오후 전남 무안군 오룡초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 교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했으며, 전라남도는 부산과 함께 도내 모든 초등학교가 늘봄학교에 참여해 참여율 100%로 전국 1위를 자랑하는 곳이다. 이에, 대통령은 1학기 늘봄학교 준비와 운영에 힘쓰고 있는 현장의 교원들, 늘봄 전담사, 전남교육감, 전남도지사, 그리고 늘봄학교를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늘봄학교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남은 도시 지역에 비해 프로그램과 강사 확보가 어려울 텐데도 전남 지역 내 425개 모든 초등학교가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1학년 학생의 76%가 이용한다"면서 늘봄학교 준비에 애써주신 교육감을 비롯한 현장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아직 시행 초기 단계라 부족한 부분이나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 지역사회, 전문가 등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 대통령은 늘봄학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모두가 힘을 합쳐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하며, "2학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늘봄학교를 확대하고, 국가 돌봄 체계가 더 빨리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늘봄학교 현장을 자주 방문해 적기에 신속한 지원과 협력이 이뤄지도록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방송댄스와 창의미술 프로그램을 참관했으며, 늘봄학교를 통해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에 참여해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을 격려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늘봄학교 강사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한편, 오늘 늘봄학교 현장 방문에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대중 전남교육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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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새학기 늘봄학교 운영 현장 방문…"신속한 지원과 협력이 이뤄지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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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호남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4일오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현안이 있고 정책적 요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직접 가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문제를 즉시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에 따라 열리는 민생토론회이며, 지역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대통령은 산업, 문화, 교육을 통해 전남의 활력을 높이고, 누구나 방문하기를 원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며, 예전부터 '호남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라고 꾸준히 강조해 왔다. 또한,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전남의 관광 활성화, 생활권 확장 등을 통해 광역경제권을 형성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로, 철도, 교통 등 SOC 인프라 확충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영암에서 광주까지 47km에 이르는 구간에 독일의 아우토반과 같은 초(超)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현재 건설 중인 광주-강진 고속도로(51.1km), 예타 중인 강진-완도 고속도로(38.9km) 및 전라선 익산부터 여수 구간(180km) 고속화를 통해 전남 남해안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전남의 관광과 미래산업에 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산업 인프라 혁신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광양항 자동화와 핵심 장비의 국산화에 더욱 속도를 내고, 전남을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하면서, "예타를 면제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전남-발사체, 경남-위성, 대전-연구·인재 개발)의 일환으로 고흥에 민간 발사장과 조립동을 구축하고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를 건립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의 예타 면제를 적극 추진해 관련 기업들이 고흥에서 편리하게 사업화, 시험평가, 인증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차전지와 콘텐츠 분야 등 전남의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으며, 이는 전남 지역을 미래 산업의 기지로 삼겠다는 약속이다. 아울러, 대통령은 "전남이 경쟁력 있는 농·축산업과 수산업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무안·함평 일원에 AI 기반의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를 통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축산업 모델을 만들어 청년들이 농업 분야로 들어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촌의 활력을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목포에는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및 수산물 가공·유통 센터 확대를 통해 전남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인 김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감척 어선을 활용해 상시적으로 중국의 불법 어구(漁具)를 철거함으로써 전남 어민들의 수산자원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대통령은 "전남의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들을 머물게 하고 유치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교육 인프라를 새롭게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부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전남 지역에 1조 3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순천시 및 진도군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적인 정원 도시로 알려진 순천을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 중심 도시이자 지방시대의 대표 도시로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으며,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관련 공공기관들의 콘텐츠 제작·투자 유치·유통·홍보 지원 등을 통해 'K-디즈니'의 핵심 인프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지난 2월 광양, 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을 비롯한 7개 기초 지자체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며 "광양의 신소재, 나주의 에너지, 목포, 무안, 신안의 해양관광, 영암, 강진의 미래농생명산업 등 지역의 발전 전략과 밀접하게 관련된 인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전남이 키운 인재들이 전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우주·항공과 첨단 농·수산업, 미래산업의 요람 전남, 누구나 찾고 싶은 사통팔달 전남, 문화로 넘치는 남도의 활력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전남 지역 우주항공, 이차전지 등 첨단 미래산업 관련 기업인, 학부모, 지역주민, 전남 지방시대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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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호남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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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삼천포 용궁수산시장 방문…전통시장 행보 이어 민심 청취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3일 오후 경남 사천 지역의 대표 전통시장인 삼천포 용궁수산시장을 방문했다. 이에, 지난 2월 마산어시장 방문 이후 3주 만에 경남 지역을 찾아 전통시장 행보를 이어갔다. 특히, 대통령은 활어, 선어, 패류, 건어물 등 다양한 수산물 점포를 일일이 둘러보고 제품을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하면서 시장에 장을 보러 나온 사천시민들과도 인사를 나누었다. 또한, 이번 대통령의 전통시장 방문에는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함께하며 민심을 청취했다. 끝으로, 오늘 대통령이 방문한 삼천포 용궁수산시장은 삼천포항 인근 바닷가에 위치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수산물 특화 전통시장으로, 사천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와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며 신선한 수산물을 다루는 상인과 고객들로 활력이 넘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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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삼천포 용궁수산시장 방문…전통시장 행보 이어 민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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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행사…"5대 우주 강국을 향한 위대한 여정"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3일 오전 경남 사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행사'에 참석했으며, 오늘 행사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을 축하하고 우주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과 정부의 지원 의지를 선포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대통령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행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우주센터를 방문해 우주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방진복과 방진 모자를 착용하고 우주센터로 입장하여 김지홍 KAI 미래융합기술원장의 안내에 따라 우주센터를 둘러봤다. 먼저, 김 원장은 차세대위성 2호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여 위성을 개발한 첫 사례라며 민간 주도 뉴스페이스를 열어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고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또한, 대통령은 궤도환경시험실로 이동하여 대형 열진공시험장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직경은 얼마인지, 어느 정도의 극저온과 극고온 상황에서 시험하는지 등을 물으며 관심을 표했고, 마지막으로 군 정찰위성을 둘러보면서 우리 위성이 월등한 성능으로 북한의 동향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다는 김 원장의 설명에 우리 우주기술의 발전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우주센터 시찰 후 참석한 출범행사 축사에서 "오늘 대한민국은 5대 우주 강국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출발한다"고 밝히면서, "2032년 우리 탐사선을 달에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는 미래로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며 경남, 전남, 대전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 출범을 축하했다. 특히, 대통령은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젊은이들과 기업들이 마음껏 도전하며 꿈을 이뤄가는 우주 항해의 베이스캠프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밝히면서, "우리나라가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달 탐사선과 우주발사체를 가진 세계 7대 우주 강국에 진입했다"며 "행사에 참석한 연구자들, 기업들의 땀과 헌신이 만들어 낸 성과"라고 격려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더 먼 우주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며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대한민국의 3번째 기적은 우주의 기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발표를 통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추진 계획과 지원 의지를 밝혔으며, 연이어 우주산업 삼각 체제를 이루는 대전, 경남, 전남에서 단체장들이 나와 연구·인재개발특화지구, 위성특화지구, 발사체특화지구 등 각 지역 내 특화지구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대전, 경남, 전남을 대표하여 우주경제 미래 주역 대표인 학생, 젊은 연구자, 젊은 기업인 3명과 함께 무대에 올라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 이미지 등이 표출된 지구 모형의 터치 버튼을 눌러 대한민국 우주 경제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한편, 오늘 행사에는 우주항공 분야 기업인, 연구자, 대학(원)생 및 경남 지역주민 등 4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지자체에서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시자, 이장우 대전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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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행사…"5대 우주 강국을 향한 위대한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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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美 국제기후정책 선임고문 접견…"한미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길"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2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존 포데스타(John Podesta) 미국 대통령 국제기후정책 선임고문을 접견하고, 한미 간 기후 분야 협력,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대통령은 "포데스타 선임고문이 현 직책 임명 후 첫 번째 해외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지난해 4월 국빈 방미 계기에 바이든 대통령과 탄소 저감 등 녹색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점을 상기하며,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대통령은 "한국이 기술혁신과 신산업 투자를 통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달성해 나갈 것이며, 한국의 발전 경험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포데스타 선임고문은 "한미 양국이 기후 분야 협력을 통해 야심차게 설정한 NDC 목표를 함께 추구하는 것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전세계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NDC 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의 혁신적인 접근을 적극 지지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에너지 전환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 기업들에도 미국 시장 진출과 공급망 다변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IRA에 따라 충분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포데스타 선임고문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발전과 공급망 안정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및 친환경 산업 발전을 위한 한미 양국간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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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美 국제기후정책 선임고문 접견…"한미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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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민생 현장,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음을 느낀다"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2일 오후 취임 후 세 번째로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에,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10명의 종교계 지도자들이 초청됐다. 또한, 오늘 오찬 간담회에는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이용훈 의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순택 교구장,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유교 최종수 성균관장, 천도교 주용덕 교령 대행,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이 참석했다. 특히, 대통령은 "최근 민생 현장을 찾으면 찾을수록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음을 느낀다"며, "민생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의료개혁 등 우리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과제의 완수를 위해 종교계에서도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참석자를 대표하여 "근래 우리 사회가 어려움이 많지만 국민들의 일상이 편안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과 종교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끝으로, 종교지도자들과의 인사말씀 이후 대통령은 종단별 현안을 경청하고 국정운영의 조언을 구했다. 한편, 오늘 간담회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등 수석급 참모진이 함께하여 종교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한층 더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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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민생 현장,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음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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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美 아칸소 주지사 접견…"한-아칸소州 협력이 다방면으로 심화되길"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1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사라 샌더스(Sarah Sanders)' 미국 아칸소州 주지사를 접견하고, 한미동맹 강화, 한-아칸소州 협력 증진, 한인사회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대통령은 "6·25전쟁에서 기적같은 '인천상륙작전'을 이끈 맥아더 장군의 고향으로 알려진 아칸소州는 한국과 각별한 인연을 가진 곳"이라고 말하고, "지난해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처럼 한-아칸소州 협력도 다방면으로 심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아칸소州 역사상 최초의 여성 주지사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샌더스 주지사가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미동맹과 한-아칸소州 관계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샌더스 주지사는 최근의 한미동맹 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의 유수 기업들을 방문해 한-아칸소州 협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협의를 가졌다"면서, "아칸소州가 리튬 개발의 잠재력이 높다"며, "친기업적인 환경을 갖춘 아칸소州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약 6천5백 명 규모의 아칸소州 한인사회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적 커뮤니티로서, 양국 우정과 유대 강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한인사회에 대한 주정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끝으로, 샌더스 주지사는 "아칸소州의 자랑스러운 일원인 한인사회가 한국과 아칸소州를 연결하는 훌륭한 가교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한인사회의 권익 신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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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美 아칸소 주지사 접견…"한-아칸소州 협력이 다방면으로 심화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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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강원의 지역발전을 옥죄는 규제를 혁신할 것"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월 11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강원의 미래를 열어갈 첨단산업과 관광산업 등 발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시작된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부처와 부서의 벽을 허물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임을 깨닫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 부처가 힘을 합쳐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여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강원도가 군사시설로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었고 울창한 산림, 댐, 호수로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었지만 이에 따른 제약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강원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을 옥죄는 규제를 혁신하고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을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강원도의 주력산업을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산업으로 재편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첨단산업기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으로 소양강댐 심층의 차가운 물을 데이터센터의 냉방에 활용하고 데워진 물을 인근 스마트팜의 난방으로 재이용하는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춘천에 조성하겠다"고 말하며, "이를 통해 강원을 데이터 산업 수도로 만들 것이며, 디지털 산업 종사자 3만, 디지털 기업 3천 개, 매출 300% 성장을 이루는 '333 프로젝트'가 조기에 성공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올해 강원이 보건 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 지역'으로 지정됐다"며 "기업이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영역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강원을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민간기업에 토지 수용과 토지 개발권을 부여하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동해와 삼척을 미래 수소에너지의 거점으로 바꾸겠다"고 덧붙이면서, "작년에 강릉이 천연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결정됐는데, 금년 하반기에 예정된 예타가 통과되면 2,600억 원을 투입해 산단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강원도 1호 공약이자 40여 년의 숙원이었던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가 작년에 착공됐다"며, "2026년에 본격 운영되면 1,30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로 지역에 큰 활력이 될 것"이라 밝히고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올림픽이 남긴 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스키 경기장으로 활용됐던 정선 가리왕산을 산림형 정원으로 조성해, 작년에만 18만 명이 찾은 관광명소를 더 많은 국민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인제, 양구, 횡성 등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MRI, CT 등 정밀진료를 지역 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장비 설치 기준을 개선하고, 물 부족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영동 지역에는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을 건설해 지역민의 가뭄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대통령은 "GTX B, D 노선을 각각 춘천과 원주까지 연결하고 동서 고속화 철도의 춘천-속초 구간, 여주-원주 복선 전철을 차질 없이 챙기겠다"고 말하면서, "동서 6축 고속도로의 마지막 구간인 영월-삼척 고속도로도 잘 챙겨 산간 지역 주민들의 삶을 크게 개선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새로운 첨단 산업기지, 강원, 고품격 산악관광의 메카 강원, 도민이 행복한 강원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고, 토론회에는 기업인, 지역주민, 농업인, 국가유공자,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이어 강원도 춘천시 봄내체육관에서 열린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착공식'에 참석했으며, 기념사를 통해 "강원의 물을 이용해 춘천을 데이터 산업 수도로 키우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며,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가 강원도 첨단산업의 전진 기지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오늘 착공하는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는 소양강댐의 차가운 물을 냉각수로 활용해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운영비용은 줄이고 경쟁력은 높아지게 된다"며, "소양강을 품은 춘천이 세계적인 데이터센터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동 사업이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 기술과 최첨단 데이터 기술이 시너지를 창출하는 멋진 성공 모델"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7,3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춘천과 강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춘천이 대한민국 데이터 산업의 수도를 넘어 데이터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오늘 착공식에는 기업인, 대학생, 춘천 지역주민과 공사 관계자 등 약 500명이 참석해 데이터 산업 수도로서의 첫걸음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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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강원의 지역발전을 옥죄는 규제를 혁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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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故 손명순 여사 애도하며 유가족에 위로 마음 전해…"여사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월 7일 오후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故 손명순 여사의 별세 소식을 듣고 아래와 같이 애도의 뜻을 표했다. "손명순 여사님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보내드리는 마음은 안타깝지만, 하늘에서 김영삼 대통령님을 만나 행복하게 계시리라 믿습니다. 김현철 이사장님을 비롯한 유가족 여러분께 마음을 담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여사님 떠나시는 길 편히 잘 모셔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사님께서는 평생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소박하고 따뜻한 삶을 사셨습니다. 신문 독자투고란까지 챙겨 읽으시며 김영삼 대통령님께 민심을 전하셨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정치적 동반자의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 여사님의 삶을 고맙고 아름답게 기억할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기도를 계속 해 주시리라 믿으며, 여사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한편,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지원단을 편성하여 장례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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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故 손명순 여사 애도하며 유가족에 위로 마음 전해…"여사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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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美 미시간 주지사 접견…"모든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월 7일 오후 방한 중인 '그레첸 위트머(Gretchen Whitmer)' 미국 미시간 주지사를 접견하고, 우리나라와 미시간州 간 협력 방안, 우리 진출 기업과 한인 사회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한 지난해 국빈 방미를 계기로 확장억제, 경제 안보, 첨단기술, 문화·인적교류를 비롯해 모든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은 "미시간州에 투자하는 모든 국가 중 한국의 투자 규모가 2위에 달하는 등 양측 간 경제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자동차 산업과 중공업이 발달한 미시간州에 투자해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핵심 산업 공급망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에 대한 주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위트머 주지사는 한국의 對미시간州 투자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한미 간 경제협력 및 포괄적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양측이 전기차 배터리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며 "이번 방한을 통해 한-미시간州 간 보다 많은 경제협력 기회를 발굴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미시간州에 거주하는 6만여 명의 우리 동포들이 각계에서 활동하면서 한미 교류 확대의 기반이 되고 있다"면서, 우리 동포 사회의 발전과 권익 신장을 위한 주 정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끝으로, 위트머 주지사는 "미시간州 한인사회가 지역 내 다양한 분야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한인사회의 권익 신장과 발전을 위해 적극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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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美 미시간 주지사 접견…"모든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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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인천에서 전국을 잇는 고속철도 네트워크를 구축"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월 7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그간 항공과 해운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 역할을 해 온 인천이 우리 항공·해운·물류산업의 전진기지로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와 1974년 인천항에 국내 최초로 구축된 컨테이너 설비 인프라가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발판이 됐다"고 평가하고,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이 연간 여객 7천만 명과 화물 280만 톤을 처리하는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동북아의 허브인 인천공항과 서해안 거점항만인 인천항을 교두보로 우리 전략산업인 항공산업과 해운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우선, 제2여객터미널과 활주로를 증설하는 인천공항 4단계 확장 공사를 연내 완료하여 글로벌 메가허브 공항으로 도약시키고 2026년까지 인천공항 배후에 첨단 복합 항공단지를 조성해 향후 10년간 10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하면서,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이 좋은 시너지를 내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마일리지가 깎이거나 항공요금이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항공 서비스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통령은 "2027년까지 인천항 1-2 부두를 완전 자동화된 스마트 항만으로 개발해 일류 무역항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인천항 배후부지 90만 평에 '콜드체인 특화구역'과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을 조성하는 등 인천항의 항만 인프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물류 기능이 신항으로 이전하면서 무역항으로서의 역할을 다한 인천내항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개발해 해양 문화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하면서, "인천국제여객터미널 배후 부지 또한 리조트, 호텔, 쇼핑몰 등 문화, 상업 시설을 유치해 글로벌 미항으로 키우는 '인천 골든하버' 프로젝트를 상반기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은 "노후화, 공동화된 원도심의 재개발 사업을 위해 2027년까지 2조 4천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연내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의 오랜 숙원인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선 철도 지하화를 조속히 추진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2027년까지 착공하고 경인선 철도 지하화는 2026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본격 추진하겠다"면서, "철도와 고속도로가 사라진 상부공간은 주거, 상업, 문화, 환경이 복합된 입체 수직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오늘 착공 기념식을 개최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을 2030년까지 개통해 인천과 서울 도심 간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고, D노선과 E노선에 대해서도 임기 내 예타 통과 등 착공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영종, 청라, 검단, 계양 등 인천지역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임기 내 수인선과 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하여 인천과 부산·목포를 2시간 대로 단축시키고 월곶~판교 KTX 노선 개통도 차질없이 추진해 인천에서 전국을 잇는 고속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항공·해운·물류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항공산업 혁신을 위한 민생경제 활력 UP', '항만·물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 편의 획기적 개선', '인천 원도심 대개조', '제물포 르네상스' 본격 확대 추진, '하늘길·바닷길에 철길까지, 세계로 通하는 인천'이라는 네 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항공·해운·물류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 관련 분야 연구원, 인천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이어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철도 GTX'를 슬로건으로 개최된 GTX B노선 착공 기념식에 참석했다. 또한,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앞으로 GTX B노선이 개통되면 착공 기념식이 열린 인천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23분, 서울역까지 29분 만에 도착하는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 대로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향후 GTX B노선을 경기도 가평과 강원도 춘천까지 연장하고,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경기도 부천·광명, 서울시 가산·신림·강남·삼성·잠실·수서·강동, 경기도 광주·이천·여주, 강원도 원주로 이어지는 GTX D노선과, 인천시 청라에서 경기도 부천, 서울시 강서·마포·은평·종로·성북·노원·중랑구, 경기도 구리·남양주까지 연결되는 GTX E노선도 착공 기반을 임기 내에 확실히 마련하여 인천을 출발점으로 하는 초고속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통령은 "GTX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돼 투자 기회와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GTX가 인천의 교통은 물론 산업, 생활, 문화적 지형을 혁명적으로 바꾸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으며,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행동하는 정부'로서 GTX B가 개통되는 날까지 건설 과정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이어 착공 세리머니에서 GTX B노선의 통과지역 주민들을 비롯하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주요 관계자와 함께 행사장 무대 위로 등장한 버튼을 힘차게 누르며 착공을 축하했으며, 오늘 착공 기념식에는 GTX B노선의 정차 지역인 인천, 부천, 서울, 남양주 및 향후 연장 예정지역인 가평, 춘천 주민과 공사 관계자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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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인천에서 전국을 잇는 고속철도 네트워크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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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료개혁과 늘봄학교 담당공무원 만찬…"전 국민적 관심사인 두 과제, 반드시 성공해야"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월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후, 청사 구내식당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담당자, 교육부 늘봄학교 담당자 등 관계 공무원들과 만찬을 했다. 이에, 구내식당을 찾은 대통령은 식당 직원분들께 "잘 먹겠습니다"라고 인사하며 식판에 고추장 불고기 등 반찬을 직접 담은 후 다른 일반 직원들이 식사 중인 테이블 옆에 자리를 잡았다. 특히, 대통령은 담당자들로부터 의료개혁과 늘봄학교 추진 과정에서 담당자로서 느끼는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정책고객이 제기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등 현장의 이야기를 청취하면서,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전 국민적 관심사인 두 과제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제 만찬은 1시간가량 진행됐고, 식사를 마친 대통령은 직원들과 함께 퇴식구에 식판을 반납하면서 "앞으로도 맡은 바 업무를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으며, 식당을 나오면서 대통령은 맛있는 저녁을 만들어 주신 구내식당 조리사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단체 사진을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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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료개혁과 늘봄학교 담당공무원 만찬…"전 국민적 관심사인 두 과제, 반드시 성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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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학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겠다"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월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 개혁 주요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에,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먼저 보름 이상 계속된 의사 집단행동으로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국민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국민께 감사의 뜻을 표했다. 특히, 대통령은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이 모두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체제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비정상적"이라며, "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 GDP는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지만 이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말하면서,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380명에서 3,0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된 점을 지적하며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해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한 상황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사 양성 확대를 기본으로 하면서,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 필수의료 패키지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통계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며 타당하지 않은 주장임을 강조했다. 먼저, "선진국의 학교 당 학생정원은 독일 243명, 영국 221명, 미국 146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77명 수준으로 낮은 편이고, 교수 인력 측면에서도 현재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정원은 평균 1.6명에 불과해 법정 기준인 8명에 비해 전임교수의 수가 넉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의과대학의 역량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의학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온 기존의 기형적 병원 운영구조를 바로 잡고,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 재편과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의 적극 활용 등을 통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 공보의 및 군의관 투입, 추가 인력 신규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등을 실시하겠다"면서, "소위 빅5 병원이 중증환자에 집중하고 비중증환자를 지역의 종합병원 및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동향 및 대응 상황, 필수 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 지자체별 비상진료 운영 상황, 의대 정원 증원 신청 현황 및 후속 계획 등을 보고받았으며, 이후 시도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과 응급 이송체계 운영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오늘 중대본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13개 부·처·청이, 지자체에서는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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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학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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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본격 운영되는 첫걸음이 가장 중요"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월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주재해 새학기 늘봄학교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관계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중앙정부 차원의 늘봄학교 지원체계로서, 대통령이 지난 2월 27일에 주재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후속 조치로 2월 29일에 출범했다. 특히,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늘봄학교가 본격 운영되는 첫 주, 첫걸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각 학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즉각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총력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대통령은 "늘봄학교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것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자녀 돌봄 문제로 이직과 퇴직을 고민하는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최선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은 "국가돌봄체계의 핵심인 늘봄학교는 이제 후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면서 "무조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협력하고, 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지역의 기업, 기관, 대학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모두가 힘을 합쳐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학기 늘봄학교 운영 상황과 관련해 현장의 준비 현황, 관계부처 및 민간 등과 협력 현황, 개선 과제와 대응 방안, 홍보 및 소통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시도교육감, 시도지사, 관계부처 장관들과 국무총리가 참여해 지역의 운영 상황과 지원방안, 1학기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오늘 회의에 중앙부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문화체육관광·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고용노동부 장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17개 시도에서는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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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본격 운영되는 첫걸음이 가장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