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의원,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 발족

  제22대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동국일보] 제22대 광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만들고 지역 현안을 상시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8개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들(동남갑 정진욱·동남을 안도걸·서구갑 조인철·서구을 양부남·북구갑 정준호·북구을 전진숙·광산갑 박균택·광산을 민형배)은 광산구 월봉서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대표 민형배·간사 정준호)'을 발족했다. 이날 광주 당선자들은 광주 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덟 명의 당선자들은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 여덟 곳을 우선 선별하고 중복되지 않게 서로 다른 상임위를 배정받자고 합의했다. 한편, 이날 당선자들은 호남 정신문화의 산실인 월봉서원의 고봉 기대승 선생을 배향하는 사당인 숭덕사에서 참배를 올린 후,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정치 철학 특강을 듣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 김승원 의원, 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동국일보]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됐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고, 최근 공개 심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기후소송은 국민의 환경권 등 기본권과 직결되고 전 지구적인 문제”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소송 관련 공개 변론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헌재 심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시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덜 수 있는 노력도 국회에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5월 21일 14시 2차 변론을 진행하고, 향후 평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 김천, 미래차 부품산업의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한다!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에 김천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내외 환경규제 등에 대응하고, 해외수출 증대와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활용·경량소재를 미래차 부품에 적용하는 산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선정으로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되어 김천시 어모면 다남리 인근에 관련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며, ▲미래차 부품 친환경 소재 전환지원 센터 구축 ▲소재 물성 평가 장비 및 신뢰성 시험 장비 12종 구축 ▲재활용 소재 적용 부품 설계 및 해석 데이터 DB구축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기준 확립 등의 사업추진으로, 관련 기업체들의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송언석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이번 사업의 선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미 2024년 국비예산 10억원을 기확보해낸 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사업의 최종 선정으로 관련 기업들이 김천에 더욱 몰려들 것이며, 우리 김천은 미래차 부품산업의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김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미래차 부품 관련 기술력을 더욱 고도화하고, 나아가 해외시장에서도 뛰어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 챙겨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尹, 대통령비서실장 및 정무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

  임명장 수여식 [동국일보]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의원 격려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며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現원내대표)은 인사말에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함께하신 분들”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권한대행은 “국민이 요구하는 협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나라와 당을 위해 소통과 조언을 계속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늘 오찬은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하고 당과 정부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국회의원들은 현장에서 체감한 민심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하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당과 정부의 쇄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총선의 패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식사 자리에서 의원들은 당이 나아갈 방향, 국정운영, 총선 결과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최승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발전을 기원했다. 우신구 의원은 “수도권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숙 의원은 “소통을 강화하고 그 내용이 위로 잘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형 의원은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향점이 같다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합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주민, 중국 동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속인주의를 고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병수 의원은 “과거와 달리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며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여러분들은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동료들이자 한 팀”이라며,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오찬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現원내대표)을 비롯해 유의동 정책위의장,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 정희용 수석 대변인 등 5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 尹, 대장 진급자 삼정검 수치 수여…北이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 강조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자에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수여하는 검으로 육·해·공군 3군이 일치해 호국·통일·번영의 세 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중장 이상 진급 및 보직 시에는 대통령이 삼정검에 보직, 계급, 이름이 새겨진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직접 달아 주고 있다. 대통령은 이어진 환담에서 군 최고의 계급인 대장으로 진급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과 배우자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하며,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북한이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오늘 행사에는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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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의원, 교육부 장관에게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의공학 대학원 설립 지원 요청

  양기대 의원, 이주호 장관 만나 광명시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교육 시설 보급 확대 등 교육현안도 협의[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 의공학 융합대학원 설립 및 바이오 메디컬 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광명시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교육 시설 확대 등 광명 교육 현안도 협의했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장관을 만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에 ‘의공학 융합대학원’을 설립하고 ‘바이오 메디컬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산업, 교육, 연구기능이 집중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하려 한다”며, “의료 및 기업 현장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도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기술의 이해와 첨단기술 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광명시에 인공지능 기반의 건강하고 스마트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자칠판 보급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장관은 “융합대학원 설립 및 교육 인프라 구축에 교육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현재 교육부가 스마트 교육을 강조하는 만큼, 광명시 스마트 교육 기반 마련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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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 국회 과방위 통과

  조승래의원[동국일보]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조 의원의 제정법이 대안 반영된 이번 법률안은 가상융합세계와 메타버스 등 관련 부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규정들을 담았다. △사업자에게 조세 감면 및 금융, 창업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표준화 사업 및 전문 인력 육성과 △자유로운 산업 활동을 위한 자율규제가 가능하도록 명시했으며, △관련 법률이 부재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임시기준을 마련하여 업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조승래 의원은 “메타버스 산업은 잠재력이 큰 산업이지만 관련 법규정이 없어 사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업의 지원과 규제개선에 초첨을 맞춘 진흥법을 통해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고, 국내 기업들이 메타버스 업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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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김회재 의원, ‘제5회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의정대상 수상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 수상[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가 주관한 ‘제5회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호남을 빛낸 인물대상’은 호남지역 발전에 공헌한 인물 중 사회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협회 기자단과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이 심사와 평가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는 김 의원이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국가발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도 큰 공을 세웠으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등 훌륭한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 받았다”면서 시상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 간사,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을 저지하는 데 힘쓰고, 권력기관 개혁에 앞장서왔다. 또한 전라선 SRT 투입, 여수~남해 해저터널 착공 확정, KTX 전라선 고속화 사업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여수 백리섬섬길 국가 제1호 국가관광도로 지정을 위한 관광도로법(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정, 전남·여수 에너지 新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 선정 등 여수와 전남의 굵직한 숙원 사업들을 해결해나가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향후 여수 대학종합병원, 전남 의대 신설을 추진해 전남의 의료소외를 해결하고,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범정부 대책 마련,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 여수세계섬박람회 국비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회재 의원은 “여수시민들께서 모아주신 과분한 응원과 지지 덕분에 뜻 깊은 상을 수상했다”면서 “향후에도 여수와 전남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예결위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담보하고, 여수와 전남의 백년대계를 그릴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겠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정치 탄압과 민생을 외면하는 퇴행적 국정운영을 저지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삼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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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의정부 김민철 국회의원,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원 확보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동국일보]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의정부시의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교부 내역은 경기 의정부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CCTV 노후장비 교체 4억 원, ▲고산초 일원 침수도로 개선사업 3억 원, ▲민락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구축 3억 원이다.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균형을 위해 각 자치 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가운데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 하는 재원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여성안심귀갓길 등의 비상벨이 잦은 고장등으로 인해 치안공백이 발생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기 구축된 밤범용CCTV에 스마트 비상벨을 추가 설치하여 시민들이 위급상황 때 직접 호출하여 즉각적인 경찰 출동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산초 일원 침수도로 개선사업은 매년 우기철 강우로 인해 침수가 발생되는 고산동 466-11번지 일원 도로에 우수관로 및 빗물받이 등 배수처리 시설을 설치 후 도로상 우수를 배제하여 고산동 주민 및 고산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쾌적한 도로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락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구축사업은 우기철 침수로 인해 지하차도 내부가 물에 잠길 경우, 지하차도 내 화재 및 사고 발생가 발생하는 경우 지하차도 진입을 차단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철 의원은“이번 특교세 확보로 관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사고 예방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예산이 확보된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후로도 면밀하게 살피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의정부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더 살기 좋은 의정부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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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김형동 의원, “이달 말 중앙선 KTX-이음 안동역에서 서울역까지 운행”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동국일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한국철도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현재 안동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운행하는 중앙선 고속열차(KTX-이음)가 12월 29일부터 서울역까지 연장운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이 국토교통부에 안동역-서울역 간 KTX-이음 운행 연장에 관한 철도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출된 철도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는 다음 주 중으로 인가될 예정이다. 안동역-서울역 구간은 상행 4회, 하행 4회로 총 8회 운행하며 이용객이 많은 낮 시간대에 집중 배치될 계획이다. 최종 열차시간표는 차량 및 승무원 운용 조정 등을 통해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제출된 철도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에 따르면, KTX-이음 열차의 운행횟수는 1일 2회 증편된다. 현행 주중 14회(상․하행 7회씩), 주말 16회(상․하행 8회씩)에서 주중 16회(상․하행 8회씩), 주말 18회(상․하행 9회씩)로 각각 늘어난다. 이 중 연장될 서울역행 열차를 제외한 기존 청량리행 운행 편수는 주중 8회, 주말 10회로 편성된다. 또한, 새로운 일반열차인 ITX-마음이 도입되어 청량리~안동 간 매일 2회(상․하행 1회씩) 운행될 예정이다. 참고로 안동역을 출발한 KTX-이음 열차는 서원주역에서 강릉선 열차와 만나 복합열차로 편성해 서울역까지 운행될 계획이다. 반대로 서울역을 출발한 열차는 서원주역에서 분리된다. 지금껏 중앙선 KTX-이음 열차 종착지는 청량리역으로, 안동시민, 예천군민들의 서울 중심부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중앙선 KTX-이음 열차의 탑승 수요가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중앙선 KTX-이음 열차의 서울역 연장 및 증편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지난해 서울역 연장운행 촉구 기자회견(2022.04.20.)에 이어 정책토론회(2022.12.07.)를 개최한 바 있으며, 꾸준히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김 의원은 “이번 운행 개편안을 통해 향후 안동시민, 예천군민들의 열차 이용 편의성이 향상되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 중심부-안동․예천 간 접근성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레일이 국토부에 신청한 원안대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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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강준현 국회의원, 16일 의정보고회 '강준현의 세종실록' 개최

  의정보고회 초청장[동국일보]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오는 16일 오후 2시 세종시민회관(조치원)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강준현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 마지막 의정보고회를 통해 지난 4년 간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활동한 의정성과를 보고하고, 시민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법과 국회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법안을 직접 심의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해 행복도시법을 대표발의, 만장일치 당론 추인을 이끌어 내는 등 지난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주도했다. 한편,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발의하고, 최근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세종법원 설치 관련 후보자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강준현 의원이 발의한 1호 법안인 세종시 재정특례법은 2020년 임기만료를 앞두고 통과되어, 올해까지 3년간 3,128억 원을 추가 확보해 세종시의 재정 안정화를 도모했다. 또 다시 재정특례 임기만료를 앞둔 올해 세종시법을 발의, 최근 행안위·법사위 통과를 꼼꼼하게 챙겼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서도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유치 확정, 조치원·연기면 공공택지지구 조성사업 주택 1만 2천 호 공급 확정 등 주요 지역사업 성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강준현 의원은 삼권분립,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에도 충실했다. 전반기 국토위, 하반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지적으로 민생을 살핀 점을 인정받아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고, 언론의 주목을 받아 국정감사 의제가 다수 보도됐다. 더불어민주당 2기에 이어 현재 4기 원내부대표, 전세사기 근절 특위 위원 등 원내에서 정책적으로 활발한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민응답센터장,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으로서 당내에서 책임감 있게 활동하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4년 전부터 지금까지 세종시민께서 보내주신 성원을 원동력으로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달려올 수 있었다”면서, “의정보고회를 통해 세종시민 여러분께 의정성과를 보고하고,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겨 국회의원 본분에 더욱 충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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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尹, 눈꽃 동행축제 개막행사…"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나누는 겨울이 되길"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7일 오후 서울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 '2023 눈꽃 동행축제 개막행사'에 참석해 소상공인들을 격려했다.이에,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윈·윈터 페스티벌에 참석한 데 이어 올해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따뜻한 행보를 이어갔다.특히,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와 안보의 근간"이라며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또한, 대통령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경제 외교에 매진하는 이유가 대기업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며 "시장을 넓혀 놓으면 우리의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또 우리 청년 스타트업들이 함께 넓은 시장에 같이 가서 뛸 수 있기 때문"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오늘 행사장에 방문한 이유에 대해 "우리 정책의 핵심 타깃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드리고 또 대외적으로도 확실하게 선언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중견기업·대기업 경영하시는 분들에게도 회사의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으로 협력업체들과의 상생 성장에 더 힘을 쏟아달라고 계속 당부를 하고 있고, 국가가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적으로도 그것을 유도하고 이끌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주변에 어려운 분들과 우리가 함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나누는 겨울이 되기를 여러분께 부탁드린다"며 인사를 마쳤다.아울러, 대통령은 축사에 이어 참석자들과 함께 온기나눔 세리머니를 진행했으며, 점등과 동시에 무대 앞 조명들에 불빛이 번져나가는 세리머니를 통해 따뜻한 온기가 우리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가길 기원했다.이어, 대통령은 현장 내외부에 설치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스를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다.먼저, 대통령은 하동 녹차 탄산수를 시음하고 "세계 최고의 녹차 탄산음료가 되겠다"며 감탄했고, 꽃차를 파는 상인을 만나서는 "중동 등 해외에 진출하면 정말 잘되겠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또한, 대통령은 초콜릿 관련 제품을 파는 상인이 자녀가 5명이라는 말을 듣고 "자녀가 몇 살이냐"고 물은 뒤 "애국자 집안"이라고 말하는 등 관심과 격려를 표했으며, 통영 석화를 파는 한 상인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통영을 방문했을 때 꽃다발을 선물로 드린 적 있다고 이야기하자 악수로 화답하며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아울러, 대통령은 강릉 어민들과 함께 생선으로 강아지 수제간식 만드는 소상공인에게서 반려견인 써니, 마리, 새롬이를 위한 간식을 구매하기도 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대통령이 "근데 요즘 강아지들이 말은 안들어서 줘도 될지 모르겠다"고 하자, 주위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이어, 대통령은 예정된 시간이 넘도록 지역별 특산품을 판매하는 상인들과 해당 지역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사진촬영을 요청하는 상인들에게는 "판촉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라고 말하며 방문한 부스마다 함께 사진과 셀카를 찍었으며, 이에 상인들은 "대통령님 파이팅",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대통령에게 감사를 보냈다.끝으로, 대통령은 동행축제 이벤트를 진행하는 부스를 방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동행하는 따뜻한 정부가 되겠습니다. 파이팅'이라는 문구를 남기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힘찬 미래를 응원했다.한편, 오늘 행사에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비롯해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 등 민관 관계자 100여 명을 비롯하여 70여 개 업체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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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의정부 김민철 국회의원,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원 확보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동국일보]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의정부시의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교부 내역은 경기 의정부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CCTV 노후장비 교체 4억 원, ▲고산초 일원 침수도로 개선사업 3억 원, ▲민락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구축 3억 원이다.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균형을 위해 각 자치 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가운데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 하는 재원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여성안심귀갓길 등의 비상벨이 잦은 고장등으로 인해 치안공백이 발생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기 구축된 밤범용CCTV에 스마트 비상벨을 추가 설치하여 시민들이 위급상황 때 직접 호출하여 즉각적인 경찰 출동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산초 일원 침수도로 개선사업은 매년 우기철 강우로 인해 침수가 발생되는 고산동 466-11번지 일원 도로에 우수관로 및 빗물받이 등 배수처리 시설을 설치 후 도로상 우수를 배제하여 고산동 주민 및 고산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쾌적한 도로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락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구축사업은 우기철 침수로 인해 지하차도 내부가 물에 잠길 경우, 지하차도 내 화재 및 사고 발생가 발생하는 경우 지하차도 진입을 차단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철 의원은“이번 특교세 확보로 관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사고 예방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예산이 확보된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후로도 면밀하게 살피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의정부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더 살기 좋은 의정부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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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경기·인천 의정보고회 개최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의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포스터[동국일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경기·인천 지역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고양 의정보고회는 12월 8일 오후 7시,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수원 의정보고회는 12월 9일 오후 3시,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에서, 인천 의정보고회는 12월 10일 오후 4시 30분, CGV 인천학익점에서 개최된다. 용혜인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전국의 국민께서 뽑아준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만큼, 전국순회 의정보고회를 꼭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라며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의 제21대 의정활동과 앞으로의 정치적 비전을 말씀드리고, 또 많은 이야기를 청해 듣고자 한다”라고 의정보고회의 취지를 밝혔다. 고양 의정보고회에서는 박시동 골 디락스 경제연구소 소장,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창준위원장,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이 축하 인사를 할 예정이다. 수원 의정보고회에서는 정호진 사회민주당 공동창준위원장, 조현삼 사단법인 기본사회 경기상임대표, 김정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인천 의정보고회에서는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원장, 정세일 인천생명평화포럼 대표가 축하 인사에 나선다. 의정보고회에서는 용혜인 의원의 21대 국회 의정활동 전반을 돌아보고, 향후 정치인 용혜인의 비전을 밝힐 예정이다. 의정보고회의 사회는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이 맡는다. 용혜인 의원의 의정보고회는 지난 12월 2일에 시작해 광주, 전남, 경북, 강원 지역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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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신정훈 의원, 화순광업소 경제진흥 개발사업, 예타 대상사업 선정!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동국일보] ‘화순광업소 경제진흥 개발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3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폐광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화순군․태백시․삼척시 3개 지역의 경제진흥 개발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은 조기폐광으로 인한 지역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이다. 화순군은 복합관광단지(골프장, 정원, 복합리조트), 농공단지(의료, 식품), 스마트팜단지 구축에 총 5,643억 원이 투입되는 경제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예타 조사를 거쳐 2024년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가 있기까지 화순군(군수 구복규)과 함께 기재부와 산업부를 설득해온 신의원은 “폐광부지를 활용한 개발 및 대체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화순 탄광은 우리나라 최초의 탄광으로 1905년부터 118년 동안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곳이다”며 “이번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화순 갱도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폐광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을 부각시켜 예타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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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이소영 국회의원, 9일 의왕서 의정보고회 개최

  이소영 국회의원, 9일 의왕서 의정보고회 개최[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오는 9일 한국교통대학교(의왕캠퍼스) 본관 철마홀에서 의왕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이소영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의왕시민들과 함께 의왕시 주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연내 착공 예정인 GTX-C, 월곶~판교선, 인덕원~동탄선의 추진 현황과 더불어 △의왕ICD 개조 추진, △내손 중·고통합 미래학교 신설, △신혼희망타운 금리 인상 저지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최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제기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일타강사’라는 별명을 얻으며 올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기후에너지 전문가로서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삼성전자의 RE100 선언을 이끌어내는 등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정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의왕시민의 응원과 격려 덕분에 많은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됐다”며 “많은 시민 여러분이 참석하셔서, 일하라고 뽑은 국회의원의 의정보고를 듣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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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전해철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0억원 확보

  전해철 의원(3선, 안산 상록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3선, 안산 상록갑)은 사이동 영화길 노상주차장 조성, 사동34호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신선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본오 아이들파크 조성,초당로 일원 자연재난 예방공사, 지하차도 감시용 CCTV 설치 네트워크 구축 등에 필요한 20억원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사이동 영화길 노상주차장은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낮은 주차수급률(81.9%)에 따라 지속적으로 주차시설 설치 요구가 있어왔다. 이에 기존 평행주차에서 직각주차로 주차 형식을 변경하여 주차 공간 91면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4억원을 확보했다. 신선 어린이공원 주변 역시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난 해소 및 어린이공원의 쾌적한 환경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공원의 구조, 기능, 미 등을 고려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신선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비 2억원을 확보했다. 사동34호 공영주차장은 노면 및 부대시설 등이 노후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노외주차장 약 2,500㎡를 재정비하는 '사동34호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비 2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상록구 관내 어린이 공원(74개소)은 조성된 지 20년이 넘어 시설물 유지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시설물이 정형화되어 있어 주민들의 시설 다양화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본오 아이들파크 조성' 사업비 3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더불어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도 확보했다. 초당로 일원은 노후화 된 펜스 및 옹벽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과 학생들의 통행에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데 시설 보완,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하고 산림 재해가 없도록 '초당로 일원 자연재난 예방공사' 사업비 8억원을 확보했다. 또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잦은 집중호우로 지하차도 침수사고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어 본오 지하차도, 팔곡 지하차도 등 관내 9개소 지하차도 내부 환경을 모니터링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지하차도 감시용 CCTV 설치 네트워크 구축' 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다. 전해철 의원은 “앞으로도 상록갑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결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며 주민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해철 의원은 지난 7월에 ▲본오 Air-green(공기정화) 숲길 조성 6억원, ▲사동 마을정원 조성 4억원, ▲반월동 산천천 정비 10억원을 2023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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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안민석 의원, 지난해 국립대병원 청소년 성장호르몬 치료 8,500명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동국일보] 최근 성장 장애가 없는 청소년의 성장호르몬 비급여 처방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가 공개한 "전국 15개 국립대병원 청소년 성장호르몬 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에서 성장호르몬 치료를 받은 청소년 환자는 2018년 4189명, 2019년 5174명, 2020년 6196명, 2021년 7796, 2022년 8559명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자비 부담하는 비급여 처방 환자는 전체 성장호르몬 처방의 43% 수준이며 2018년 2053명, 2019년 2392명 2020년 2650명, 2021년 3,105명, 2022년 3,674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이 들이 5년간 부담한 비급여 처방액은 382억원으로 조사됐다. 성장호르몬 비급여 처방 증가로 인해 국립대병원 수익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 국립대병원의 5년간 비급여 처방 수익은 13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B 국립대병원과 C 국립대병원은 각각 52억원, 5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성장호르몬 치료는 또래보다 10㎝ 이상 작거나, 3~10세 어린이가 1년에 4cm 이상 자라지 않는 등 성장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정밀검사 후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 급여 처방을 받는다. 안 의원은 지난 9월 2020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전국 병원에서 청소년 약 8만여명(처방액 3160억)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았다고 공개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성장호르몬제를 민간병원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병원은 그렇지 않았다"며 "성장호르몬제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영유아기부터 식생활 습관과 충분한 수면, 체육활동 등을 통해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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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홍정민 국회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8억원 확정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고양병 지역 현안사업을 위한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8억원은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위치한 ‘닥밭 어린이공원’과 중산동에 위치한 ‘하늘별무리 어린이공원’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닥밭 어린이공원은 1994년에 조성된 이후 30년가량 경과해 어린이 놀이시설과 화장실의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됐다. 이번 특별교부세로 닥밭 어린이공원의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향후 정발산동 어린이들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뛰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에 조성된 하늘별무리 어린이공원은 바닥 포장 상태가 좋지 않고 비가 오면 바닥에 물이 쉽게 고여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더욱이 공원 이름과 달리 어린이들이 잘 찾지 않아 놀이시설과 휴게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민 목소리도 꾸준히 있었다. 이번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하늘별무리 어린이공원은 중산동의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홍정민 의원은 “가족들이 함께 살기 좋은 일산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일산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에 국고지원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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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박덕흠 의원, 동남4군 행안부 특교세 111억원 확정 환영!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동국일보]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동남4군의 2023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총 111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보은군은 풍취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10억), 회인면 지바우천 수해복구 정비(10억), 중부권 국립등산학교 기반시설 조성(6억), 망우리·동화 저수지 보강공사(2억) 등 총 28억 원, △옥천군은 옥천읍 교량(마암과선교, 삼금교, 금구교, 삼양2교) 보수공사(5억), 옥천읍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5억), 양수리·강청리 지하차도 자동출입차단기 설치(5억), 금강변 친수공원 화장실 및 편의시설 조성(4억), 옥각저수지 보수보강공사(3억), 폐기물종합처리장 진·출입로 염수분사장치 설치(2억), 옥천읍 삼양교 보수공사(1억) 등 총 25억원, △영동군은 친환경 종합분석실 건립(11억), 리도 209호선 위험도로 정비(8억), 군청사 접근 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9억) 등 총 28억 원, △괴산군은 괴산 정용교 보수공사(10억), 소수 다목적체육관 건립(9억), 괴산 보훈테마공원 조성(8억), 문광 문법교 보수공사(3억) 등 총 30억 원이 확정됐다. 이번 특교세 확정으로 ▲수해 피해를 입은 하천 복구 ▲지자체 인증 농산물 등 안전성 확보 ▲사고 위험지역 도로 개선 등 주민의 안전 및 재산권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해 시급한 사안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덕흠 위원장은 “이번 행정안전부의 특교세 확정으로 동남 4군 군민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직접 뛰며 지역의 시급한 사안을 발 빠르게 살피고,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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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