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대통령, 국민의힘 비대위 만찬 함께하며 중책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 인사 전해

  5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관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 황우여)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했다. 오늘 만찬은 총선 이후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대통령 초청으로 만찬을 개최한 것은 국정 현안, 특히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당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만찬 내내 당 지도부의 의견을 경청했으며,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잘 새겨서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준비 등 당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는 한편,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당정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만찬에는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엄태영·유상범·전주혜·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조은희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함께했다.  

• 尹 대통령,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3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을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했다.이에,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으며, 오늘 여섯 번째로 국민통합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고, 이번 회의는 작년 8월 출범한 2기 국민통합위원회의 하반기 주요 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민생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정책 제안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 후 약 2년 간 사회적 약자 보호와 통합 문화 조성에 기여했으며, 특히 정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과제들을 발굴해 해결책을 찾아왔다"고 평가했다.또한,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결국 '성장'이며, 국민소득이 높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이러한 변화를 하루라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민생현장에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 국민통합위원회의 100여 개의 정책 제안에 대해 "앞으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킬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또한,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통합위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이날 회의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의 2기 위원회 활동 성과와 나아갈 길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스스로 일어서는 소상공인, 더 나은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를 주제로 각 특위 위원장이 활동 성과를 보고한 뒤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관계부처 토의가 이어졌다.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김한길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심우정 법무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尹 대통령, 취임 2주년 맞아 청계천 산책과 시장 방문으로 시민과 직접 소통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에서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식당가를 찾아 외식 물가를 점검하고 인근 청계천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은 5월 10일 서울 중구에서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식당가를 찾아 외식 물가를 점검하고 인근 청계천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서울 서대문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을 방문해 장바구니 물가 상황도 점검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는 특별한 축하 행사보다 현장 행보를 통해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은 먼저 점심 시간에 중구 소재의 한 식당을 찾았다. 대통령은 김치찌개로 참모들과 점심 식사를 하며 외식 물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은 식당 주인에게 2년 전과 비교하면 김치찌개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물었고 8,000원에서 12,000원으로 올랐다는 대답에 인건비와 식자재 가격이 올라서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자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대통령은 “외식 물가도 점검하고 시민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나왔다”며 그동안 경호 등의 이유로 시민 여러분이 불편할까봐 잘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시민이 “자주 나오세요”라고 외치자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주 나오겠다”고 답했다. 이후 대통령은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사진을 찍어줬다. 이어 대통령은 청계천으로 이동해 산책 나온 직장인, 시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했다. 대통령은 청계천을 산책하던 젊은 직장인과 인사를 나누고 “요즘 외식 많이 하시냐”고 물으며 외식물가 동향을 살폈다. “물가가 많이 올라 힘들다”고 말하자 대통령은 “정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부모님을 따라 청계천에 놀러 온 아이와 사진을 찍으며 용산 어린이 정원에 놀러오라고 말을 건네기도 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서울 서대문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독립문 영천시장을 찾았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주말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2년간 20회 이상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대통령이 시장에 도착하자 많은 시민들과 상인들이 대통령을 반겼다. 대통령은 정육점, 생선, 채소, 과일 점포 등을 방문해 직접 가격을 묻고 장을 보며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했다.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장사가 잘되는지 물었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에게는 물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한 점포 상인은 “온누리 상품권 수수료가 높아 상품을 값싸게 팔 수 없어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말했고, 이에 대통령은 동행한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에게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어 대통령은 90세 어르신이 채소를 판매하는 상점에 들어가 건강은 괜찮으신지 물으며 장사를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편히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어르신은 한국전쟁 때 남편이 전사했는데 유공자로 인정받는 과정이 까다로워 결국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했고 평생 어려운 형편 속에 지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어르신의 자세한 사정을 듣고 도와드릴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동행한 참모에게 당부했다. 대통령은 시장을 나서며 노점에서 채소를 판매하는 어르신에게 오늘 많이 판매하셨는지 물으며 저도 많이 구매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은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시민들에게 일일이 사진을 찍어주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시민들과 소통했다. 특히 오늘 일정에는 민심을 세심히 살피고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이 동행했다. 민정수석비서관과 경제수석비서관은 일정 내내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수행하며 상인들과 시민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대통령이 현장에서 내리는 지시 사항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오늘 일정에는 성태윤 정책실장, 이성헌 서대문구 구청장, 박종복 영천시장 상인회장 등이 함께 했다.  

• 尹 대통령, '김주현' 민정수석 및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임명장 수여

  [동국일보]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과 전광삼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尹, 영천시장 방문…"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0일 오전 독립문 영천시장을 방문해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독립문 영천시장은 서대문구 독립문 인근에 형성된 전통시장으로 주택가 인근에 있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골목형 전통시장이다.특히, 대통령은 채소, 과일 등을 판매하는 점포를 방문해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면서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에게 물가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며,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시장 방문 이후 중구의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한 후 인근 청계천을 방문해 산책을 나온 직장인 등 시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했으며, 시민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면서 외식 물가 등 민생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尹,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함께 뛰어주신 국민께 감사 드립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더 열심히 뛰어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2년,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국민 삶을 바꾸는 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을 더 높이고, 양극화 해소 노력도 더 적극 펼치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유연근무를 자유롭게 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관련 정책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겠습니다.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 복지 정책으로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 시장 정책으로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 올리겠습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어려운 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하겠습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도 다시 경제활동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터널은 벗어났지만 매출 감소,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 금리부담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천만 어르신의 삶도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요양·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정부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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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준현 의원, 조치원읍 감전사고 사고원인 파악과 유족 사후대책 지원 요청

  감전사고 후속지원 대책본부 및 사고현장 방문[동국일보]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은 12월 24일) 세종시의회 의원들과 세종시청 재난안전실을 방문해 조치원읍 감전 사고와 관련한 사고 경위와 처리 현황을 파악했다. 강 의원은 조치원읍 목욕탕에서 발생한 해당 감전 사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 사건을 계기로 노후 시설물 관리의 중요성과 관련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번 사고는 24일 오전, 조치원읍의 한 목욕탕에서 발생하여 70대 여성 3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태로 이어졌다. 강 의원은 이번 사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달하며, 유족들에 대한 장례 절차를 비롯해 사후 지원 대처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노후 시설물이 많은 세종시 읍면 지역에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행하지 않도록 해당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시설물 관리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사고 과정에서 드러난 안전 관리의 허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 또는 조례의 개선안 마련은 물론 노후 시설물이 많은 읍면 단위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이번 사고는 노후화된 다중이용시설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관련 법규와 조례의 강화를 촉구하는 하나의 경종"이라 말하며, “지역 사회의 노후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는 단순한 정책 개선을 넘어서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인 만큼 관련 대안을 위한 조속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해당 사태에 대한 문제점과 제도적 대안 등을 논의해서 국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후 시설물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기준과 관련한 법규 등의 정비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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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5

• 尹,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참석…성탄의 기쁨을 나누며 가정의 행복을 기원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성당에서 열린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에 참석했다.이에, 대통령은 미사 진행에 불편이 없도록 시작 전부터 미리 착석해 미사를 준비했으며, 이후 신자들과 함께 구유경배, 예물봉헌 등 1시간 40분 동안 성탄 대축일 미사를 드렸다.특히, 미사를 마치고 대통령은 성당 안 뿐만 아니라 성당 밖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신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가정의 행복을 기원했으며, 사진촬영을 요청하는 어린이들과는 함께 셀카를 찍기도 했다.또한, 혜화동성당은 1927년 '종현본당(現명동성당)'에서 분리, '백동본당(現혜화동성당)'으로 설립된 후, 제기동본당(1947년), 미아리본당(1948년), 돈암동본당(1955년), 성북동본당(1975년) 등을 분가시키는 등 서울 북부지역 신앙의 산실 역할을 해온 곳이다. 아울러, 혜화동 성당은 2006년에 국가 등록문화재(230호)로 지정된 現성당건물(1960년 완공)을 비롯해, 순교성인화와 교회미술가들이 제작한 십자고상, 유리그림, 성수반 등을 갖춰 성미술의 보고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소이다.한편, 성탄 미사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이도운 홍보수석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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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5

• 성일종 의원, “서산·태안 국비 5천억 시대 개막!”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재선)[동국일보]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재선)은 “지난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정부예산에 서산시·태안군 국비는 역대 최고액인 약 5,441억원이 확보되어 역대 최초로 국비 5천억 시대가 개막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특히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에는 없었던 서산·태안 사업을 10개나 추가로 반영시키는 데 성공했다”고도 밝혔다. 서산시는 내년도 국비 3,450억원(서산시 예산서 기준)을 확보하게 됐다. 올해 국비 3,105억원을 확보했던 것에 비해 무려 약 11%정도 증가한 예산이다. 태안군도 국비 1,991억원(태안군 예산서 기준)을 확보하게 되어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게 됐으며, 올해 국비 1,871억원을 확보했던 것에 비해 6.4% 증가한 액수다. 서산시·태안군 합계로 보면 내년 총 5,441억원으로 올해 4,976억원에 비해 무려 약 9.3% 증가했다. 이는 본 예산 기준으로 ‘역대 최초 국비 5천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것이다. 올해 서산‧태안 국비도 특별교부세‧공모사업으로 획득한 국비를 더하면 5천억이 넘어가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본 예산만으로 5천억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성 의원은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서산‧태안 지역 10개 사업에 총 171.3억원을 증액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들 사업은 모두 당초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는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인해 반영되지 않아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빠져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월부터 이어진 국회 심의과정에서 성 의원과 서산시‧태안군 공직자 등이 합심해 정부를 설득하여 내년도 예산에 최종 반영된 것이다. 내년 정부예산에 포함된 서산‧태안 국회 증액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고남~창기 국도 77호 도로 건설’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160.4억원을 반영시켰으나, 성 의원이 “‘26년 태안 국제원예박람회 전에 조기 완공시켜야 한다고”고 증액을 강력히 요구한 결과 무려 100억원이나 증액됐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2,372억원이다. ▲‘국립국악원 서산 분원 건립’은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생겨난 신규사업으로써,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억원이 신규반영됐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350억원이다. 특히 이 사업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주도와 구미시도 예산 반영을 시도했었으나, 타 지역과의 경쟁을 이겨내고 서산이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경찰서 직원관사 신축’도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생겨난 신규사업으로써, 내년도에 설계비 등 1억 7천만원이 신규반영되어 앞으로 총사업비 36억 8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서산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도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생겨난 신규사업으로써, 내년도에 장비비 등 30억원이 신규반영되어 앞으로 총사업비 3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안면도 정책연수원 통합관사 건립’ 사업도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생겨난 신규사업으로써, 내년도에 설계비 등 4,800만원이 신규반영되어 앞으로 총사업비 37억 4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수목원 미래인재 양성’ 사업도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생겨난 신규사업으로써, 내년도에 교육비 2억원이 신규반영돼 태안 소원면에 위치한 천리포수목원에서 미래인재를 양성하게 됐다. ▲‘산림 유전자원 관리’ 사업도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생겨난 신규사업으로써, 내년도에 수집‧관리비 2억원이 신규반영돼 천리포수목원이 더 많은 산림생물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은 현재 타당성재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나, 성일종 의원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요구한 결과 20억원이 반영됐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1,236억원이다. ▲‘도심주변 친환경 호수조성(잠홍저수지 수상공원 조성)’ 사업도 내년 연말에야 설계가 완료된다는 사유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나, 성일종 의원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요구한 결과 5억원이 반영됐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198억원이다. ▲‘해미국제성지 순례문화센터 건립’ 사업도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생겨난 신규사업으로써, 내년도에 공사비 등 8억 1천만원이 신규반영되어 앞으로 지방비 포함 총사업비 5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 10개 사업들 중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예산안에 아예 사업명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신규사업만 7개이며, 이들 7개 신규사업의 총사업비는 무려 832.2억원에 달한다. 또한, 정부안 대비 예산 추가증액은 아니지만 ▲보원사 장경각 및 관리동 건립 설계비 3억원 ▲해미읍성 방문자센터(수장고) 설계비 7억원은 내년 문화재청 총액사업예산 중에서 서산시가 해당금액을 배정받는 것으로 성 의원이 정부예산에 사전 포함시켰다. 이는 성 의원이 문화재청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결과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타 지역에 비해 신규사업이 대폭 늘어난 것은 서산과 태안의 미래성장동력을 새로 발굴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며, “국비확보를 위해 함께 뛰어준 서산시·태안군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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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유기홍 의원, 간토조선인대학살 진상규명위해 일본 의원들과 머리 맞댄다

  국회의원 유기홍(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구갑)[동국일보] 간토 조선인 대학살 100주기를 맞아 1923간토대학살사건의 진상규명과 국가책임을 묻기위해 한·일 양국 의원이 머리를 맞댄다. 국회의원 유기홍(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구갑)은 22일 오후 3시, “간토조선인대학살 진상규명과 국가책임을 묻는 한·일의원 간담회”를 온라인(ZOOM)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1923년 간토지역에서 발생한 조선인 대학살 사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과 일본 의원들이 각국에서 활동해 온 내용과 역할을 공유하고 향후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 일본의 국가책임을 묻기위해 마련됐다. 한국에서는 19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안 유기홍 의원과 법안을 심사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 국회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이수진, 윤미향의원이 참석한다. 일본에서는 국회에서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학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해온 스기오 히데야, 후쿠시마 미즈호 참의원이 참석한다. 간담회는 일본 의원들이 국회에서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조선인 대학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질의했던 내용을 공유하고 한국 의원들은 특별법안의 주요내용 및 법안 필요성, 국회 법안 공청회 주요내용 및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한·일 국회의원들은 간담회에서 공유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국에서 간토조선인학살사건의 진상조사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방안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평화로운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유기홍 의원은 “1923년 간토에서 자행된 조선인 대학살 사건이 100년이 된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이 되지 않아 학살의 배경, 피해자 숫자도 명확하게 밝혀진게 없다.”고 지적하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국과 일본 국회의원이 간토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처음 머리를 맞대는만큼 향후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은 간토 조선인학살 100주기의 맞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무소속의원 10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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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강준현 의원, 세종시민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비 3,048억 확보!

  20231222220712-64188][동국일보]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에 세종발전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예산 3,04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이 확보한 2024년도 국비 목록에는 행정수도 기반 조성과 지역 안전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350억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10억원, ▲맹곡천·덕현천 등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69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세종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 예산으로는 ▲세종-청주 고속도로 1,655억원, ▲세종-안성 고속도로 909억원 등을 확보했다. 한편, 강 의원은 ▲세종스마트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 10억원,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1억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1억원 등의 사업은 기존 정부안에 편성조차 되어 있지 않았으나 예산심사를 통해 예산안에 반영시키기도 했다. 이밖에도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은 정부안 19억에서 10억 증액시킨 29억원, ▲지역특화산업육성(R&D)은 정부안 11억에서 2억 증액시킨 13억원을 확보했다. 강준현 의원은 이로써 21대 국회 등원 이후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발전을 위한 국비 총 1조 5,837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강준현 의원은 “21대 국회 등원 이후 시민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세종시의 발전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예산확보를 최우선으로 노력해왔다”,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예산들이 반영되어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뜻깊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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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양기대 국회의원, 2024년도 광명시 국비 2,472억원 확보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광명시의 2024년도 국비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26억 6,300만원 증액된 2,472억원으로 확정되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광명시 국비 확보 주요사업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 보육지원 23억 1,200만원 △수소·전차가 보급지원 67억 9,900만원 △광명경찰서 이전 34억 400만원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62억 1,100만원 △광명시 노후하수관로 정비 7억 1,200만원 △국가하천 목감천 정비 303억원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11억 1,500만원 △스피돔 스포츠산업클러스터 조성 8억 7,300만원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4억 7,600만원 등이다. 또한 광명시 광역교통개선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관련 예산으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2,080억 9,300만원 △ 광명~서울고속도로 건설 1,208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 687억 5,000만원 △ 수색~광명고속철도 건설 50억원, △수원~광명 고속도로 113억 5,000만원 등 총 4,139억 9,300만원도 확정됐다. 양기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역대급 세수 추계 오류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광명시 관련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번 국비 확보로 2024년도 광명시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도 광명시 공무원, 지역 정치권과 힘을 모아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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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양기대 의원, 광명시 수영연맹과 수영장 건립 추진 간담회

  양기대 의원, 광명시 수영연맹과 수영장 건립 추진 간담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21일 광명시 지역사무소에서 수영연맹 이승진 회장 등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립 수영장 건립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내년 광명시 예산에 실내 수영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천만원이 책정되어 수영장 건립에 ‘청신호’가 커진 상황에서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서 양 의원은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과 광명시간 당정협의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에게 “수영장이 턱없이 부족하여 시민들이 만날 때 마다 불편을 호소한다”며 시립 수영장 건립을 강력히 촉구했고, 박 시장이 관련 예산을 책정하여 지난 14일 광명시 의회에서 통과됐다. 이승진 회장은 “수영장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워낙 커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내년에 수영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잘 진행되어 수영장 건립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수영연맹은 현재 시민들을 상대로 수영장 건립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중이다. 이에 양 의원은 “수영장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예산이 통과되어 수영장 건립에 청신호가 커졌다”며“광명시와 협의하여 수영장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국도비를 확보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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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윤두현 의원, 경산시 2024년 국가투자예산 1,604억원 최종 확정

  윤두현 의원, 경산시 2024년 국가투자예산 1,604억원 최종 확정[동국일보]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2024년 정부 예산안에 경산시 지역경제를 견인할 1,604억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경산시 주요 국비 예산 중 신규사업은 ▲초거대AI 클라우드팜 실증 및 AI 확산 환경조성사업 40억원, ▲경산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 50억원, ▲동물용의료기기 산업화 지원센터 설계 예산 1억 7,500만원, ▲대부잠수교 직선화 교량 가설 공사 5억원,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HIVE)사업 18억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 2억원 등 14개 사업으로 총 139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당초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초거대AI 클라우드팜 실증 및 AI 확산 환경조성사업, ▲동물용의료기기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사업, ▲대부잠수교 직선화 교량 가설 사업은 윤두현 의원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의 긴축재정기조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설득해 추가로 예산이 증액됐다. 1998년에 준공된 대부잠수교는 매년 침수로 인한 교통단절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에 우려가 있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대부잠수교 직선화 교량 가설 공사사업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내년도 신규사업인 ‘초거대AI 클라우드팜 실증 및 AI 확산 환경조성사업’은 초거대AI 클라우드 환경을 갖춘 마이크로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주력산업의 데이터를 활용한 초거대AI 융합서비스를 발굴․실증하고 산학연 협력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40억원이 반영됐다. 윤두현 의원은 “청년 창업과 벤처기업의 요람인 임당 유니콘 파크가 12월 21일 첫 삽을 떴고, 지난 11월 전문적 실무 역량을 갖춘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한 ‘42경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개소에 이어, 내년도 ‘초거대 AI사업’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경산이 첨단 ICT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동물용 의료기기 산업화 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설계비 1억 7,500만원이 확보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경산의 발전을 견인할 동물용 의료기기 산업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임당 유니콘 파크 조성 관련 사업 63억원,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44억원, ▲xEV 보호차체 얼라이언스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19억원, ▲대구도시철도 1호선(하양연장) 연장 사업 238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남산~하양 건설공사 192억원, ▲대구광역권 전철망(구미~경산) 구축사업 171억원,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건설사업 54억원 등 40개 계속사업에 1,465억원이 반영돼 내년에도 경산시 주요 현안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두현 의원은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한 경산시 공무원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소통한 결과 정부의 긴축재정기조에도 불구하고 경산 발전을 위한 예산을 다수 확보할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경산시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경산의 미래먹거리 산업을 육성해 경산을 스마트도시로 만들겠다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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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홍정민 의원, 일산 발전 예산 3,203억원 확정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동국일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656조 6,000억원 규모의 2024년 예산안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립암센터의 차세대 국가암데이터구축 정보화사업, 동국대병원 일산병원의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 EBS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작사업과 2TV 프로그램 사업의 예산까지 총 23.86억원의 국비 증액을 관철시켰다. 이번에 증액된 국립암센터의 차세대 국가암데이터구축 정보화사업은 국립암센터의 국가암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암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공개·유통·지원할 수 있는 초거대 융합형 암데이터 지원체계를 만드는 사업이다. 이번 국회 심의단계에서 홍정민 의원의 노력으로 4.3억원이 증액되면서 예산 13.72억원이 확정됐다.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의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은 병원의 연구시설 장비를 활용해 개방형실험실을 구축하고 임상의사와 창업의사 간 1:1 매칭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시 말해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제품이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정부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것을 국회 심의단계에서 7.2억원 증액을 이끌어냈다. 홍정민 의원의 예산 증액 노력으로 의료 선도 도시로서 일산의 위상이 더욱 굳건해질 뿐 아니라,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의 성공적 도약을 위한 주춧돌이 마련됐다.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 증액도 이뤄냈다. 세부적으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비 7.05억원 증액, △과학기술 프로그램 신규제작을 위한 2TV 프로그램 제작비 5.31억원 증액을 통해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예산은 327.74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밖에도 일산과 관련된 예산으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145억원, ▲GTX-A 1,270억원, ▲대곡·소사선(서해선) 1,211억원, ▲통일정보자료센터 168억원 ▲고양지원 별관 신축 46억원, ▲어린이재활병원(일산병원) 9억원, ▲국립암센터 국가암데이터센터 운영지원사업 5.5억원, ▲평화경제특구법 기본계획수립 0.5억원 등 총 3,203억원 규모 사업이 2024년 예산으로 확정됐다. 홍정민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노력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 303억원 증액,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80억원 증액,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100억원 증액, ▲우수기업 연구소 육성 70억원 증액, ▲중견기업 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 13억원 증액의 성과를 거뒀다. 중소벤처기업부 관련해선 윤석열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된 R&D 예산을 회복시켰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R&D 243억원 증액,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R&D 62억원 증액, ▲공정·품질기술개발 R&D 53억원 증액,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R&D 50억원 증액,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44억원 증액,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기술개발 R&D 26억원 증액,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R&D 21억원 증액, ▲건강기능식품 개발지원 R&D 20억원 증액, ▲창업성장기술개발 R&D 12억원 증액, ▲중소벤처기업 구조혁신 지원 R&D 10억원 증액, ▲혁신제품 고도화 기술개발 R&D 5억원 증액 등이다. 이밖에도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100억원 증액,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10억원 증액, ▲미래여성경제인육성 7억원 증액, ▲여성기업 정책분석 3억원 증액 등을 이끌어냈다. 홍정민 의원은 “2024년 예산이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산업, 일자리, 교통, 의료, 교육 등 다방면으로 살기 좋은 일산을 만들어가는 데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홍정민 의원은 지난 1월 민간모태펀드의 법적근거를 조성하는 '밴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민간모태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 통과로, 민간모태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법인에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를 주며 개인에게는 10% 소득공제 혜택을 주게 된다. 또한 민간모태펀드를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에는 양도차익을 비과세한다. 이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기반이 넓어져 얼어붙었던 벤처투자시장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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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김형동 의원, K-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K-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동국일보]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이 주최하고, (사)한국주류안접협회가 주관한 'K-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최근 범람하는 글로벌 주류 산업에 대응하여 K-주류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전헌배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를 맡은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정철 교수는 국내 주류시장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주도로 주류시장이 더욱 성장해야 하며,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사)한국주류안전협회 회장인 문세희 (주)화요 대표는 주류업계 최초로 전 공정을 자동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K-주류 글로벌화를 위한 스마트 팩토리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문지인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장, 박동희 식품의약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장, 박상배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 김인용 특정주류도매업협회 회장, 정제민 한국와인생산자협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전통주 산업의 진흥방안을 심도 깊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 농식품부와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 부처와 민간에서 함께 한 만큼, 향후 K-주류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한국주류안전협회 문세희 회장은 “K-주류 글로벌화를 위한 민간 합동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며, 향후 정기적인 주류 정책포럼 개최를 통해 우리 술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형동 의원은 “K-주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안동시처럼 전통주가 특화되어 있는 지자체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주 특구 및 연계 관광자원 마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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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 자문위원회 위촉식 개최… 위원장에 전) 참여정부 초대 정책실장 이정우 교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동국일보] 오는 12월 2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하여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준)이 함께 결성한 ‘개혁연합신당 추진 협의체’가 ‘국가혁신 자문위원회’를 발족하면서 본격적인 창당 작업을 가시화한다.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 자문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이자 전 한국장학재단이사가 위촉됐다. 이정우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정책실장을 맡는 등 참여정부의 핵심 인사로 ‘개혁연합신당’의 자문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은 새로운 진보정당 세력의 등장에 힘을 크게 싣는 것으로 정치권에서도 학계에서는 매우 파격적인 행보라는 평가다.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 자문위원회'에는 이정우 위원장 외에 기본사회 진영을 이끌고 있는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등을 주창하는 전강수 대구 가톨릭대 교수 등 민주당을 비롯하여 범진보 진영의 개혁적인 정책을 제공해온 핵심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26일에는 약 20여 명의 자문위원들의 명단이 1차로 발표될 예정으로, 기본소득, 금융개혁, 일자리보장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분야의 핵심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구체적인 자문위원회 명단은 당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개혁연합신당 추진위원회’는 이후 2, 3차 자문위원 발표를 통해 국가혁신의 비전을 더 크게 만들어가며, 개혁적 지식인들과 전문가들의 교류를 확대해갈 예정이다. 이미 지난 12월 15일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을 발제자로 ‘AI혁명 시대의 정치적 과제’라는 공동비전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가치연합정당이라는 기치에 맞게 정책 중심의 연합정치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개혁연합신당 추진위원회’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김상균 열린민주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으로 구성된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되어 있으며, 진보적 정권교체와 대전환의 국가혁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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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박찬대 의원 “연수구 보훈단체 셋방살이 드디어 벗어납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 박찬대 의원[동국일보] 정부의 긴축재정 속에서도 인천시 연수구 보훈회관 건립사업의 국비 예산이 확보됐다. 보훈회관 단독건물 신축을 통해 연수구 보훈단체 회원들의 현 입주건물(고층) 이용불편 해소 및 안전상 문제 요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 박찬대 의원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4 예산안’에 ‘인천 연수구 지방보훈회관 건립 예산’ 2억5천만원이 추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보훈회관 건립 지원사업은 ‘부지 및 예산확보’, ‘사전절차 이행’ 등 2024년부터 건립추진이 가능한 지역과 도시계획 등 긴급 긴요한 사유로 사업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대상으로 모집됐다. 연수구 보훈회관 건립은 ‘노후도 미충족(12년 경과)’을 이유로 초기 예산 증액 심사에서 탈락했으나, ▲현재 민간 상가건물에 입주해 임시방편으로 운영 ▲부지확보 및 인허가 등 사전절차 진행완료 ▲고층에 위치한 현재 입주 건물의 특성상 어르신들의 안전상 문제 우려 등을 박찬대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한 결과 2억 5천만원이 추가 반영됐다. 박찬대 의원은 “오랜 기간동안 연수구 보훈단체 회원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단독 보훈회관 건립이 마침내 추진됐다.”며,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해 예우의 격을 높이고,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후손으로서의 당연한 도리”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임시로 입주한 고층 건물은 고령의 보훈단체 회원들이 이용하기엔 재난대피 등 안전상 문제가 있어 늘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번 예산 확보로 그 문제가 해소돼 가장 기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연수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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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김민철 국회의원, 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 청신호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동국일보]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2024년도 예산안'중, 의정부시을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예산으로 △서울고등법원 의정부원외재판부 설치에 필요한 28억 6백만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 또한 △민락~고산 연결도로 개설 실시설계비 10억 원을 확보(총사업비 556억 원)하여 행안부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민철 의원은 그동안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 및 재판 지연에 따른 사법행정 서비스 전반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법무부와 대법원에 적극 피력했으며,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요청한 바 있다. 김민철 의원은 지난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통해“경기북부 주민들은 재판에 대해 항소를 하려면 서울로 장시간 원거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다”라며 “재판이 지연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피해는 늘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꼬집었다. 당시 김상환 처장은 원외재판부 설치 지연의 이유로“그 물적 조건 같은 것들, 건물이랄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발걸음을 딛지 못하고 있다”라는 아쉬움을 토로했고 이에 김 의원은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며“관련 예산확보 등 임대 건물이라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라고 질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특유의 뚝심으로 기재부와 막판 협상을 통해 이번 대법원 법원시설관리 등의 예산을 증액 확보함으로 당장 내년부터 의정부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는 재원과 근간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 예결위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또한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원외재판부 설치가 기대된다. 한편, 이날 함께 증액 확정된 민락~고산 연결도로 실시설계비를 통해 의정부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됐고 사업도 순풍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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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尹, 히어로즈 패밀리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꿈과 희망으로 가득한 새해 맞이하길"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히어로즈 패밀리와 함께하는 꿈과 희망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개최해 전몰·순직군경의 유가족들과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이에, 오늘 행사는 대통령실 안에서 개최되는 첫 크리스마스 행사로, 전몰·순직한 제복 영웅의 초등학생 이하 자녀 14명과 배우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특히, 이번 행사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다가 순직한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영웅의 유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마련됐다.또한, 히어로즈 패밀리는 국가보훈부가 순직 제복 영웅의 미성년 자녀들이 자긍심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현 정부 들어 신규로 추진한 역점사업이며, 그동안 사회 각계 저명인사들이 미성년 자녀들의 멘토(106명)로서 후원을 해왔고, 정부와 민간단체(우미희망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가 연계해 다양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다.아울러, 오늘 행사에는 2016년 5월 4일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강풍에 인명피해를 막으려 출동했다 지붕구조물 낙하로 머리 부상을 입고 치료 중 순직한 故 허승민 소방위의 유가족(자녀 허소윤, 배우자 박현숙), 2017년 8월 18일 강원도 철원에서 K-9 자주포 사격훈련 중 폭발사고로 순직한 故 이태균 상사의 유가족(자녀 이용재, 배우자 정주리), 2020년 2월 한강에 투신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故 유재국 경위의 유가족(자녀 유이현, 배우자 이꽃님) 등 군인 유족 4가족, 경찰 유족 3가족과 소방 유족 3가족이 자리를 함께 했다.이어, 초청된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적은 '꿈 카드'를 드림트리(Dream Tree)에 걸어 꿈이 이뤄지길 소망했으며, 브릴란떼 어린이합창단의 캐롤 메들리와 이준형 마술사의 마술쇼를 공연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또한, 대통령은 특히 강직성 전신마비를 갖고 있는 유이현 군의 '꿈 카드'를 대신 걸어주며 유이현 군의 꿈이 이뤄지길 함께 소망하기도 했으며, 유이현 군은 어머니 이꽃님 씨가 남편의 갑작스러운 순직 소식에 충격을 받고 임신 6개월 만에 조산 되어 강직성 전신마비를 갖고 태어났고 지금도 계속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아울러, 대통령은 아이들과 함께 참석한 보호자들과도 오찬을 함께하며 육아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이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개최하는 첫 크리스마스 행사를 히어로즈 패밀리와 함께해 정말 뜻깊다"는 소감을 밝히고, 참석자 모두가 꿈과 희망으로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기를 기원했다.특히, 대통령은 오찬을 마친 후 이준형 마술사와 함께 아이들의 선물이 깜짝 등장하는 마술을 펼치고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다.한편, 오늘 아이들에게 제공된 선물은 아이들이 평소 갖고 싶어 했던 물건들로, 故 심문규 소방교의 쌍둥이 아들인 심지안 군은 목성을 직접 보고 싶다는 희망에 따라 천체 망원경을 선물 받았고, 유이현 군은 평소 영어를 좋아해 영어학습키즈세트를 선물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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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김주영 의원, 2024년도 예산안에 김포골드라인 증차 지원 45.9억원, 5호선 김포 연장 사업 부대의견 반영 등 김포 관련 본예산 약 5,895억 성과!

  [동국일보] 경기 김포갑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이 2024년도 예산안에 김포골드라인 증차 지원 45.9억원 등 김포 관련 본예산 약 5,895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도 예산안에 ▲김포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한시지원 45.9억원 ▲고촌읍 경인물류단지(국도 48호) 연결로 건설 사업 5억원으로 증액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 추가예산 1억원 증액 ▲예산안 부대의견에 “정부는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노선 합의시 관련 예산 집행을 지체없이 진행한다”는 내용 명시 ▲수도권 광역버스 +91회/일 증차 내용도 포함됐다. 김주영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김포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김포골드라인 및 버스 증차, 도로 개선, 출퇴근 인구수요 분산 체계적 계획 등을 통해 혼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해왔다.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법안을 발의해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5호선 연장 사업 예산 집행이 부대의견으로 명시되고 예산 수시배정으로 확정된 데에는 이런 김 의원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철도기본계획수립 예산 증액’도 건의한 바 있다. 고촌 신곡사거리 경인물류단지 진입로 입체 교차로 설치 또한 김 의원 주도로 예산안에 반영됐다. 현재는 국도 48호선에서 김포터미널 물류단지(경인아라뱃길)로의 직접 진입이 불가능해 화물차량이 우회해 진입하는데, 물류 차량·아울렛 이용객 등 교통량이 급증해 정체가 매우 심각하며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48번 국도에 물류단지 진입을 위한 입체연결로 설치 관련 도로병목지점 개선 국비 지원’을 건의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기존 정부안에 1.5억원으로 반영돼있던 예산이 5억원으로 증액 반영된 것이다.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추가예산으로 1억원이 증액됐다. 김포-파주고속도로 건설 예산 총 1,763.85억원도 반영됐다. 이에 더해 정부의 2024년 예산안 발표에는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한 수도권 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혼잡도가 높은 서울 4·7·9호선과 김포골드라인에 전동차를 추가로 편성(서울 +8편성, 김포 +5편성)하고, 광역버스도 +91회/일 증차로 118억원을 반영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3년 반 동안 청와대·정부·여야 할 것 없이 바쁘게 돌아다니며 김포 교통 문제의 심각성을 알린 결과이며, 김포시민과 함께해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면서도, “부대의견에 ‘지자체 간 합의 후 5호선 연장사업에 지체없이 예산 집행’으로 정해진 만큼 5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 개선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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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