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Home >  정치
-
尹 대통령, 취임 2주년 맞아 청계천 산책과 시장 방문으로 시민과 직접 소통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에서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식당가를 찾아 외식 물가를 점검하고 인근 청계천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은 5월 10일 서울 중구에서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식당가를 찾아 외식 물가를 점검하고 인근 청계천을 산책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서울 서대문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을 방문해 장바구니 물가 상황도 점검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는 특별한 축하 행사보다 현장 행보를 통해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은 먼저 점심 시간에 중구 소재의 한 식당을 찾았다. 대통령은 김치찌개로 참모들과 점심 식사를 하며 외식 물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은 식당 주인에게 2년 전과 비교하면 김치찌개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물었고 8,000원에서 12,000원으로 올랐다는 대답에 인건비와 식자재 가격이 올라서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자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대통령은 “외식 물가도 점검하고 시민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나왔다”며 그동안 경호 등의 이유로 시민 여러분이 불편할까봐 잘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시민이 “자주 나오세요”라고 외치자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주 나오겠다”고 답했다. 이후 대통령은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사진을 찍어줬다. 이어 대통령은 청계천으로 이동해 산책 나온 직장인, 시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했다. 대통령은 청계천을 산책하던 젊은 직장인과 인사를 나누고 “요즘 외식 많이 하시냐”고 물으며 외식물가 동향을 살폈다. “물가가 많이 올라 힘들다”고 말하자 대통령은 “정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부모님을 따라 청계천에 놀러 온 아이와 사진을 찍으며 용산 어린이 정원에 놀러오라고 말을 건네기도 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서울 서대문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독립문 영천시장을 찾았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주말 종로구 광장시장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2년간 20회 이상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대통령이 시장에 도착하자 많은 시민들과 상인들이 대통령을 반겼다. 대통령은 정육점, 생선, 채소, 과일 점포 등을 방문해 직접 가격을 묻고 장을 보며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했다.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장사가 잘되는지 물었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에게는 물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한 점포 상인은 “온누리 상품권 수수료가 높아 상품을 값싸게 팔 수 없어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 말했고, 이에 대통령은 동행한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에게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어 대통령은 90세 어르신이 채소를 판매하는 상점에 들어가 건강은 괜찮으신지 물으며 장사를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편히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어르신은 한국전쟁 때 남편이 전사했는데 유공자로 인정받는 과정이 까다로워 결국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했고 평생 어려운 형편 속에 지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어르신의 자세한 사정을 듣고 도와드릴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동행한 참모에게 당부했다. 대통령은 시장을 나서며 노점에서 채소를 판매하는 어르신에게 오늘 많이 판매하셨는지 물으며 저도 많이 구매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대통령은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시민들에게 일일이 사진을 찍어주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시민들과 소통했다. 특히 오늘 일정에는 민심을 세심히 살피고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이 동행했다. 민정수석비서관과 경제수석비서관은 일정 내내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수행하며 상인들과 시민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대통령이 현장에서 내리는 지시 사항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오늘 일정에는 성태윤 정책실장, 이성헌 서대문구 구청장, 박종복 영천시장 상인회장 등이 함께 했다.
-
尹 대통령, '김주현' 민정수석 및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임명장 수여
[동국일보]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과 전광삼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尹, 영천시장 방문…"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0일 오전 독립문 영천시장을 방문해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독립문 영천시장은 서대문구 독립문 인근에 형성된 전통시장으로 주택가 인근에 있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골목형 전통시장이다.특히, 대통령은 채소, 과일 등을 판매하는 점포를 방문해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면서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에게 물가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며,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시장 방문 이후 중구의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한 후 인근 청계천을 방문해 산책을 나온 직장인 등 시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했으며, 시민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면서 외식 물가 등 민생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尹,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함께 뛰어주신 국민께 감사 드립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더 열심히 뛰어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2년,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국민 삶을 바꾸는 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을 더 높이고, 양극화 해소 노력도 더 적극 펼치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유연근무를 자유롭게 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관련 정책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겠습니다.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 복지 정책으로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 시장 정책으로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 올리겠습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어려운 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하겠습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도 다시 경제활동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터널은 벗어났지만 매출 감소,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 금리부담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천만 어르신의 삶도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요양·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정부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
尹 대통령,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 개최…"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9일 대통령실에서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PF, 기업 밸류업, 공매도 등 경제·금융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오늘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이 참석했고, 이외에도 거시·금융 상황 점검을 위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참석했다.특히, 대통령은 "부동산 PF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와 정리를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 조치를 마련하라"고 참석자들에게 지시했다.또한, 대통령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적극적·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다수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이후 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 이후 시장 상황과 투자자 반응 등을 점검하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하며 기관·외국인의 불법 공매도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불법 공매도를 점검·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끝으로, 대통령은 "1분기 국내 총생산이 1.3% 성장하고 수출, 고용 지표도 호조를 보이는 등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민생 안정과 경제 역동성 제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따라, 향후 반도체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기관이 참석하는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
홍기원 의원 ‘평택-강남’ 5401번 노선에 친환경 2층 전기 저상버스 운행개시
1. 친환경 2층 전기 저상버스 시승식 (5월 8일 평택버스 차고지)[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갑)은 오늘(9일)부터 광역버스 5401번 노선에 친환경 2층 전기 지상버스가 운행된다고 밝혔다. 5401번 버스는 평택지제역에서 시작해 삼성전자평택캠퍼스, 서정리역 등을 거쳐 신분당선강남역까지 운행되는 노선으로 출퇴근 이용객이 많은 노선이다. 그간 이충·장당동 추가정차와 함께 광역버스 혼잡도 해결을 위한 2층 전기버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에 도입되는 2층 전기버스는 약 70인승(1층 11석, 2층 59석)으로 45인승인 일반 광역버스에 비해 좌석이 많아 입석 수요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상버스 형태로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도 이용 가능하다. 또한, 전기버스는 기존 내연기관을 활용한 버스와는 달리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광역교통수단으로 소음 및 진동이 적어 한층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 2층 전기버스 도입에는 홍기원 의원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홍기원 의원은 그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2층 전기버스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해 온 바 있다. 홍기원 의원은 “2층 전기버스 보급 규모가 한정된 만큼, 평택에 2층 전기버스를 도입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늘어나는 광역교통수요에 부응하고 쾌적한 대중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이번에 2층 전기버스가 도입되는 5401번 노선이 개통되기 전 교통체증이 심한 오산IC까지 가지 않고 송탄IC로 바로 진입하는 노선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을 끌어내기도 했다.
실시간 정치 기사
-
-
홍정민 의원, “인천2호선 고양연장, KDI 예타 1차점검 앞둬”
- 홍정민 의원[동국일보]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하고 있는 인천2호선 고양연장 노선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1차점검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2호선 고양연장은 홍정민 의원이 강력히 추진한 ‘산들마을사거리역’ 추가 신설이 반영된 노선안으로 지난 7월 2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를 넘겨받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예비타당성조사1팀은 8월 21일 예타조사에 착수했고, 9월 13일에는 현장조사를 개시해 마쳤다. 최근에는 관련 지자체들이 KDI에서 요구한 추가자료 제출을 완료했다. 이후 본 사업에 대한 예타는 사업비와 경제성 등을 조사하는 1차점검을 시작으로, 노선 이용 수요 등을 조사하는 2차점검, SOC 분과위원회 심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총사업비 2조 830억원에 달하는 인천2호선 고양연장 노선사업은 일산에서 한강을 건너 인천으로 곧바로 향할 수 있는 첫 노선이다. 특히나 홍정민 의원이 산들마을사거리역을 노선안에 반영시키면서, 일산 내에서도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중산동과 일산동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게 됐다. 현재의 노선안이 확정되면 인천2호선 독정역에서부터 검단역, 걸포북변역 등을 거쳐 일산으로 연결, 테크노밸리역-킨텍스역-주엽역-일산역-산들마을사거리역-중산지구 순으로 이어지게 된다. 홍정민 의원은 “인천2호선 고양연장은 수도권 서북부를 잇는 중요한 철도망”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서 현 계획대로 2030년 개통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정치
- 국회
-
홍정민 의원, “인천2호선 고양연장, KDI 예타 1차점검 앞둬”
-
-
조승래 의원,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개편 논란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개편 논란 관련 정책토론회[동국일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의 ‘다음(Daum) 뉴스 검색 서비스 개편’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12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를 비롯해 고민정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민형배, 정필모, 이정문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하며, 한국인터넷신문협회도 공동주최자로 참여한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이준웅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가 '카카오 뉴스 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란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학계에서 임종수 세종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지역언론 전문가로 김영은 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법률적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가 맡으며,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이 뉴스 검색 서비스 개편에 대해 평가 및 정책 제안을 할 예정이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달 22일 다음 포털 뉴스 검색 기본값을‘전체 이용자’에서 ‘컨텐츠 제휴(CP)’ 언론사로 변경한다고 발표하며 이용자 선호도와 양질의 뉴스 소비 환경 마련을 위해 뉴스 검색 설정 기능을 변경했다고 밝혔으나 사전에 언론 현업 단체들과 협의가 전혀 없이 일방적인 개편으로 논란이 됐다. 발표 이후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지방신문협회 등 많은 언론단체가 카카오 측의 서비스 개편을 비판했으며, 특히 1,300여 개 검색제휴사들이 생산하는 뉴스 콘텐츠가 독자들에게 전달될 수 없는 구조가 됐다며 강하고 반발하고 있다.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조승래 의원은 “카카오 측의 일방적인 뉴스 검색 서비스 개편으로 인터넷 언론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공정한 뉴스 공론장이 사라지고 여론의 다양성이 왜곡되는 사태가 우려된다”라고 지적하고 각 분야 전문가와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 정치
- 국회
-
조승래 의원,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개편 논란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
-
윤석열 대통령 ‧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 개최
- 대통령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18일 정례 주례회동을 가졌다. 오늘 회동은 올해 마지막 주례회동인 만큼, 평소와 달리 3실장 및 수석급 이상의 대통령실 참모들이 모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내각에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첫째, 올해는 경상수지 300억불 흑자로 예상되고 내년에는 경상수지·성장·고용·물가 등 거시지표가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바, 국민께서 경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할 것 둘째, 청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교육·복지에 대한 치밀한 지원 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 특히, 한파가 몰아치는 동절기에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 지원을 빈틈없이 할 것 셋째,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 대통령실과 총리실에서 일하는 방식(부처 중심 → 과제 중심)을 점검하고 관리할 것
-
- 정치
- 청와대
-
윤석열 대통령 ‧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 개최
-
-
윤석열 대통령, 민생의 어려움 덜도록 예산안과 민생·개혁법안의 빠른 시일 확정을 당부
- 대통령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8일 오전 새해 예산안 국회 상황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지난 9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오늘로 헌법이 정한 기한이 보름 넘게 지났다”면서 “예산이 조속히 확정되어 민생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개혁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 정치
- 청와대
-
윤석열 대통령, 민생의 어려움 덜도록 예산안과 민생·개혁법안의 빠른 시일 확정을 당부
-
-
이용빈 의원,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전남도가 결단해야”
- 이용빈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17일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도지사의 회동을 앞두고 “대구-경북이 지역 상생을 위해 통 큰 결정을 내렸던 것처럼, 두 지자체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17일 오전 SNS를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에 국가지원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고 통과 시켜 꽉 막혔던 군공항이전의 물꼬를 튼지도 8개월이 지났다”며 “장기간 표류 상태였던 군공항 문제가 법 통과로 급물살 탈 것으로 기대했던 시민들이 쳇바퀴 상태가 반복되자 피로감이 쌓이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논의에 대해) 언제까지 약속 파기를 이유로 니탓 내탓 공회전으론 문제를 풀 수 없다”며 “콜롬버스의 달걀처럼 전남도의 전진적 결단이 당장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어렵게 만든 기회를 제대로 살려 광주․전남 상생 발전의 지름길로 일궈가야할 때”라며 “대구-경북은 더 큰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접근했는데, 광주-전남이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회에선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과거 군사시설의 이전 논의 차원을 넘어 지역 차별 극복을 위한 호남 대개조․대전환의 관점에서 접근, 설득해 왔다”며 “서남권 발전 구상과 맞물려 이전 후보지역과 전남 둘다 살리는 길로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오늘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2차 공항 회동에서 반발짝 진전된 대안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전남도가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제3의 방안도 다시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1호 법안’으로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올해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발의해, 병합 대안으로 통과됐다. 특별법에는 기부대양여 방식 이외에 국가의 직접 지원 허용과 지원사업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했다.
-
- 정치
- 국회
-
이용빈 의원,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전남도가 결단해야”
-
-
尹, 국제통화기금 총재 접견…"최근 수출 반등 등 경기 회복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5일 오후 한국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컨퍼런스(12. 14~15)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접견했다.이에, 대통령은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첫 번째 방한을 환영한다"며 "총재께서 한-IMF 공동 주최 국제컨퍼런스, 세계여성이사협회 포럼뿐만 아니라 한국 대학생들과의 간담회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들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 경제와 사회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면서 게오르기에바 총재와 국제통화기금 방문단을 환영했다.특히,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민생과 물가안정을 정책 최우선으로 두고, 건전재정 기조하에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민간주도 시장중심의 경제생태계 복원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하며, "최근 수출 반등 등 경기 회복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특성상 우리 기업들의 수출, 수주를 확대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세일즈 외교와 함께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 정부의 민간 중심 경제운용과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등은 국제통화기금의 정책권고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특히 그간 금융시장 불안 완화, 부동산 시장 연착륙, 물가상승 대응 등 위기 극복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반도체 경기개선과 중국의 경기 회복 등으로 한국경제의 반등이 전망되며, 구체적으로 한국경제의 내년도 성장률은 2.2%로 예상되는데 이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변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을 보다 본격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이어, 대통령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강조한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의견에 동의하며 "한국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 여성인력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조만간 기업 부문에서 여성 CEO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횡재세와 관련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일부 선진국에서도 은행 부문에 횡재세가 부과됐으나 캐나다의 경우 은행 주가 하락으로 오히려 배당 관련 세입이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횡재세보다는 은행권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방식을 지지한다"고 언급했다.또한,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취임 이후 코로나19와 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국 국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도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 아래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의 신탁기금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끝으로, 면담을 마치며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대통령의 환대에 감사하면서 한국과 국제통화기금은 국제사회 협력의 모범사례라고 언급했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정치
- 청와대
-
尹, 국제통화기금 총재 접견…"최근 수출 반등 등 경기 회복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
-
15일 개혁연합신당 공동비전세미나, '눈 떠보니 선진국' 저자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이 포문 열어
- 개혁연합신당 공동비전세미나 포스터[동국일보] 15일 오전 10시, 개혁연합신당 첫 공동비전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AI 혁명의 시대, 국가혁신을 위한 정치적 과제' 세미나는 개혁연합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준), 국회의원 용혜인이 주최했다. 각 당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박태웅 한빛 미디어 의장이 발표자로 나서 “AI 혁명의 시대, 국가혁신을 위한 정치적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비전세미나의 포문을 열었다. 박태웅 의장은 AI로 인한 인류의 종말, AI와 정치적 양극화 등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유럽연합의 AI법안과 미국 알고리즘 책무 법안, 한국의 AI법안을 비교 분석한 내용을 공개했다. 한국의 공공데이터 미공개 현실을 짚으며, 판결문, 공공문서, 행정 빅데이터 등의 공공데이터 공개가 정치개혁과 직결된다는 점을 조명했다. 박 의장은 독일의 '노동 4.0'을 소개하며, ‘기술혁명 시대에 일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발표를 마쳤다. 이어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금민 소장은 AI의 정치경제학과 해방적 AI에 관해 토론하며 ‘데이터 공유부 배당, 공공투자 지분 수익 배당’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후 박 의장과 금 소장은 온·오프라인으로 모인 질문에 답하며, 개혁연합신당에 함께하는 정당 및 정치세력이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고 토론해나가는 장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박태웅 의장은 개혁연합신당의 성공을 기원하며 “수도권의 미디어 정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역에 뿌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실제 당원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오랫동안 활동을 하는 오래가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끝인사를 전했다.
-
- 정치
- 국회
-
15일 개혁연합신당 공동비전세미나, '눈 떠보니 선진국' 저자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이 포문 열어
-
-
안호영 의원, “장수 장계면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 최종 선정 쾌거”
- 장계면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 [동국일보]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장수군 장계면이 국토부가 주관하는 2023년 도시재생사업에 15일 최종 선정돼 국비 138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전북 장수군 장계면 일원에 ‘장계 르네상스- RedFood로 다시 피어나는 장계’라는 사업명으로 국비 등 총사업비 242억원(국비 138억원, 도비 23억원, 군비 81억원)이 투입되고, 내년부터 4년 동안(‘24년 -‘27년)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다. 주요 사업으로 ▴RedFood 특화거점 조성, ▴상권 활성화 기반 조성, ▴RedFood의 고장 장계 만들기 3개 단위 사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장계리에 한우와 사과 등 특산물을 활용한 소비 및 창업지원,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 100년 역사의 전통시장인 장계시장을 정비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안호영 의원은 “장수 장계면은 인구감소와 주거환경 악화로 지역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도심 쇠퇴가 심화하면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했다”고 사업 필요성을 밝혔다. 안 의원은 “공모 선정은 최훈식 장수군수 뿐 만 아니라 장수군민과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이뤄낸 성과라며, 도시재생사업을 마중물 삼아 장계면이 활력을 되찾고 장수군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
- 정치
- 국회
-
안호영 의원, “장수 장계면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 최종 선정 쾌거”
-
-
성일종 의원, 국토부‘도시재생사업’ 공모에 태안군이 선정돼 4년간 총사업비 260.6억원 투입 확정!
- 성일종 의원[동국일보]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5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태안군이 최종 선정됐다”라고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지역특화재생)’ 은 지역 특색을 살려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심 및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태안읍 일원은 과거 중심상권 지역이었으나 서산, 당진 등 인근 도시가 개발되고, 태안 터미널 이전 등으로 주요 상권이 이동해 상인들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줄어왔으며, 인근 건축물들의 노후화로 인해 침수 및 강풍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어왔다. 이번 지역특화재생으로 선정된 '태안반도의 신선함을 담은 ‘태안의맛’ : 만개의 레시피’' 사업은 수산물 특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태안읍 일원에는 2024년부터 4년간 260.6억원(국비 143.46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스마트 주차장 조성 ▲소상공인 교류공간 조성 ▲창업 지원 ▲동문2·3리 일원 집수리 및 빈집정비 ▲ 야시장 운영장소 제공 ▲스마트 빗물받이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성 의원은 “사업선정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태안군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번 선정으로 태안시장 및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될 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열악한 정주여건 개선과 재난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정치
- 국회
-
성일종 의원, 국토부‘도시재생사업’ 공모에 태안군이 선정돼 4년간 총사업비 260.6억원 투입 확정!
-
-
양기대 의원, 국토부 차관에게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신천~하안~신림선’ 반영 요청
- 양기대 의원,김오진 국토부 1차관[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15일 국토교통부 김오진 1차관에게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을 반영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광명~서울 간 교량 및 지하 차도 신설 등 적극적인 광역교통 개선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양기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 차관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관련 회의를 갖고 “국토부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남북철도(신도림~KTK광명역)뿐만 아니라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신설도 포함시켜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 11월 발표된 신천~하안~신림선 사전검토용역 결과, 제2경인선과 선로를 일부 공동 사용하면 경제성(B/C)이 1.15에 달해 사업추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양 의원은 이어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주민 뿐 아니라 인천 시민 등 5백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수도권 서남권의 최적노선”이라며 “신천~하안~신림선이 조기에 완공되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설명했다. 신천~하안~신림선은 시흥 신천역~광명·시흥 3기 신도시~하안2공공주택지구~하안사거리~독산역(1호선)~신독산역(신안산선)~신림역(2호선)을 잇는 노선이다. 또한 양 의원은 △서울방면 도로 및 교량, 지하차도 신설 등 적극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등을 요청했다. 이에 김오진 1차관은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의 경제성은 잘 알고 있다”며 “LH와 논의하여 신천~하안~신림선의 광역교통개선 대책 포함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차관은 서울방면 도로 및 교량 신설 등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
- 정치
- 국회
-
양기대 의원, 국토부 차관에게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신천~하안~신림선’ 반영 요청
-
-
김한정 의원,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개통 준비 상황 점검
- 김한정 의원,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개통 준비 상황 점검[동국일보]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 재선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은 15일 총예산 2,486억 원(국비 70%)이 투입되고 있는 국가지원지방도 98호선 오남~수동 개통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경기 북부 5대 핵심 도로 중 하나인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8.13㎞) 구간이 내년 2월에 개통되면 그동안 50분 이상 걸렸던 오남에서 수동까지 이동시간이 최대 ‘10분대’로 단축된다.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은 과거 기획재정부가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사업 규모 축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이 지원된 사업인데, 김 의원이 원안대로 오남~수동 국지도 사업을 정상화시키고, 국토부와 경기도 협의를 통해 신속한 착공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김 의원은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협의를 계속해 왔지만, 코로나 팬데믹과 레미콘 공급난 그리고 2021년 폭우로 오남 터널 진입부 함몰 등 문제 발생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지연된 바 있다. 이날 공사 현장 및 개통 준비 상황을 점검한 김 의원은 “더 이상 주민들에게 개통 지연 소식을 전하기 송구하다”며, “철저한 공정관리로 추가 공사 지연 요소를 없애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국지도 98호선 공사 진행률은 98% 수준으로 주요 토목공사는 완료됐고, 도로포장과 터널 공동구(전기‧통신‧소방 시설이 설치된 터널 내 공간) 공사가 진행 중이다. 오남교차로 입체화 사업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의 오남 터널 입구에는 아름다운 오남호수 전경을 볼 수 있고, 수동터널을 벗어나면 축령산 일대의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이 구간이 개통되면 서울시 상계동에서 남양주 오남을 거쳐 가평군 대성리까지 동서로 연결되는 남양주 동서 관통 핵심 도로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한정 의원은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이 개통되면 오남‧진접이 남양주 교통 요지로 바뀌게 된다”면서, “내년 2월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도로 준공을 위한 소방 안전 점검 등 행정절차 단축을 위해 남양주 소방서장을 직접 만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인 김동영 도의원(오남)을 비롯해 남양주을 조미자 도의원(진접)‧김창식 도의원(별내), 이정애 시의원(오남)‧이수련 시의원(진접)‧김상수 시의원(별내)‧손정자 시의원(비례)이 참석했다. 또한 경기도청 건설본부의 담당자와 시공사도 참석하여 개통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
- 정치
- 국회
-
김한정 의원,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개통 준비 상황 점검
-
-
김형동 의원, K-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K-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동국일보]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이 주최하고, (사)한국주류안접협회가 주관한 'K-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최근 범람하는 글로벌 주류 산업에 대응하여 K-주류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전헌배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를 맡은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정철 교수는 국내 주류시장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주도로 주류시장이 더욱 성장해야 하며,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사)한국주류안전협회 회장인 문세희 (주)화요 대표는 주류업계 최초로 전 공정을 자동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K-주류 글로벌화를 위한 스마트 팩토리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문지인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장, 박동희 식품의약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장, 박상배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 김인용 특정주류도매업협회 회장, 정제민 한국와인생산자협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전통주 산업의 진흥방안을 심도 깊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 농식품부와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 부처와 민간에서 함께 한 만큼, 향후 K-주류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한국주류안전협회 문세희 회장은 “K-주류 글로벌화를 위한 민간 합동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며, 향후 정기적인 주류 정책포럼 개최를 통해 우리 술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형동 의원은 “K-주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안동시처럼 전통주가 특화되어 있는 지자체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주 특구 및 연계 관광자원 마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 정치
- 국회
-
김형동 의원, K-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
허종식 “동국제강 고철처리장 옥내화 사업 물꼬 트여”
- 허종식 “동국제강 고철처리장 옥내화 사업 물꼬 트여”[동국일보] 인천 동구 동국제강의 인천공장 고철처리장 옥내화 사업이 국유지 매입 지연으로 중단된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 절차를 위해 관계기관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사업 추진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4일 오전 동구사무실에서 ‘동국제강 고철처리장 옥내화 사업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 국유지 매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허 의원을 비롯해 동구의회 윤재실·장수진 의원 등 정치권과 한국자산공사(이하 ‘캠코’), 인천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동국제강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쟁점은 동국제강이 필요한 국유지(8,448㎡)가 도시계획시설로 ‘항만시설’이어서, 매입이 가능한지다. 앞서, 시유지(4,764㎡)는 매입했지만 관계기관 간 의견이 갈리면서 국유지 매입에 제동, 이 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국유지 매각 주체인 캠코는 관계 법령상 항만부지는 처분 제한 대상이란 입장인 반면, 인천해수청은 항만건설사업이 계획돼 있지 않다며 매각 또는 양도 제한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동국제강 역시 법률 자문을 통해 ‘매입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에 대해 캠코 측은 법제처, 국토교통부, 인천시, 해양수산부 등 오는 22일까지 7개 기관의 의견을 취합한 뒤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재차 수렴해 매각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고철처리장 옥내화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400억원이 투입되는 동국제강 고철처리장 옥내화 사업은 동구의 환경문제를 개선하는 일종의 ‘공공성’ 있는 사업이란 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관계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협업에 나서, 대기업의 투자 의지를 살리는 동시에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일조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
- 정치
- 국회
-
허종식 “동국제강 고철처리장 옥내화 사업 물꼬 트여”
-
-
박찬대 의원, 현장 관계자 의견 청취 긴급 간담회 개최
- 박찬대 의원, 현장 관계자 의견 청취 긴급 간담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박찬대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택배차량의 경유차 사용금지 시작(24.1.1)을 앞두고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 청취와 정부의 입장을 논의하는 긴급간담회를 13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택배차량의 경유차 사용 금지 시작(24.1.1)을 5년 유예하는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 필요성을 논의했으며, 법안의 당사자인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국학원총연합회 인천광역시지회 ▲한국통합물류협회와 정부·국회의 입장을 설명하는 ▲환경부 ▲국회 입법조사처 등의 담당자가 패널로서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오성문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 심화로 전세버스 업계는 도산 직전에 처해 있으며, 특단의 지원 정책이 없는 현 상황에서 고가의 친환경 차량 의무 교체는 사업자 부담 가중 및 경영난을 가속화시킬 뿐”이라며, “친환경 차량 충전소 부족으로 운행의 차질 및 출고 지연으로 기간 내에 교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환경부는 양도양수 규정을 확대해석 해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경유차 사용 금지 유예를 주장했다. 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김철 정책홍보국장은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시행시기를 24년 1월로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은 원활한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환경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이다.”며, “올 초에 진행된 간담회 이후 환경부는 당초 약속했던 지원 사업의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의 경유차 사용 금지는 불가능 하다”며, “심각한 곳은 원에서 통학버스 지원을 포기하게되고, 학부모들에게 아이 통학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반면,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박사훈 위원장은 “더이상 미래세대 건강권과 직결된 친환경 통학차량 관련법을 유예시켜서는 안 된다.”며, “보다 적극적인 친환경 자동차 전환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경유차 사용금지 유예의 반대를 주장했다. 한편,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회 신은규 사무국장은 “법안의 개정 없이 현행법이 강행된다면 택배기사에게 중고차 시장 비활성화, 지원금 삭감으로 경유차 대비 높은 초기 진입 비용이 부담이고, 이는 노동시간의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원활한 차량 수급을 위한 중고차 시장의 활성화, 충전소 설치 등 최소한의 인프라가 구축되는 시점까지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고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학원총연합회 이선기 인천지회장은 “대부분의 학원이 대형 차량을 이용하는 상황 속, 친환경 대형 차량의 국내차 공급은 제한적이라 학원으로서는 불안한 AS서비스를 가진 중국차를 이용해야하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경찰청 추산 수치와 환경부가 제시한 수치도 차이가 있는데, 환경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수치를 가지고 정책을 마련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찬대 의원은 “현재 아무런 지원 대책이나 인프라 구축도 없이 어린이통학버스·택배차량의 경유차 사용 금지 조항이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면 수많은 현장의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위법자이자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사이, 민생 현장에서는 법안의 취지와 정반대되는 국민의 피해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법의 시행 시점이 2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환경부가 ‘검토할 것이다’ 라고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답답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빠르게 관련 대책에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회 또한 업계 종사자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 정치
- 국회
-
박찬대 의원, 현장 관계자 의견 청취 긴급 간담회 개최
-
-
박완주 의원, “천안성환~평택소사 도로건설 15일 착공 환영!”
- 국회의원 박완주(충남 천안을⋅3선)[동국일보] 국회의원 박완주(충남 천안을⋅3선)가 '천안성환~평택소사 도로건설'사업 착공을 알리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총 사업비 966억원이 투입되는 '천안성환~평택소사 도로건설'사업은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안궁리 일대에서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까지 3.99k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국도 1호선 우회도로 건설을 통해 기존 국도 1호선의 고질적인 교통 정체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5일 시행사의 착공계 제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착공 절차에 들어가며 연내 착공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실공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난 2016년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됐던 이번 사업은 보상비 등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로 사업 타당성 재조사가 시행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일부 어려움을 겪었지만 조달청 입찰을 거쳐 시행사 계약까지 마무리하면서 마침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박완주 의원은 '천안성환~평택소사 도로건설'추진을 위해 의정활동 내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21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2억원을 확보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기지 못했던 사업비 30억원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신규 반영시키는 등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애써왔다. 박완주 의원은 “제4차 국도·국지도 계획 반영부터 착공까지 7년이란 시간이 걸린만큼 마침내 사업이 첫 삽을 뜨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천안성환~평택소사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완성될 경우 수도권으로의 접근성 향상과 더불어 천안 북부 지역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만큼 내년도 예산안에도 사업비가 무사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정치
- 국회
-
박완주 의원, “천안성환~평택소사 도로건설 15일 착공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