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위해 방역 현장 방문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1월 28일 광주광역시 소재 오리 계열화 사업자인 ㈜ 다솔을 방문하여 계열농장에 대한 자체 방역관리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같은 시에 있는 양동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및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 다솔은 오리업계 1위 기업으로서 계열농장에 대한 방역 교육, 예찰, 소독 및 차단방역 실태점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계열사 자체 방역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오리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권 실장은 “계열사가 주인의식을 갖고 계열농장에 대한 연중 교육, 예찰 및 차단방역 실태점검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자율 방역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방역 및 오리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오리 농장 시설 현대화 문제는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동전통시장 관계자는 철저한 방역을 위해 2주 1회 일제 휴업·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고, 권 실장은 “앞으로 지속해서 매월 2회 일제 휴업·소독의 날에 가금판매소, 계류장, 가금운반차량을 일제히 청소·세척·소독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행정안전부, 빈대 확산 차단을 위해 빈대 취약시설 점검 철저 및 대국민 안내 강화

  빈대 발생현황[동국일보] 정부는 11월 28일 오후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회의(11.21) 후 1주간의 ‘빈대 발생 현황’ 및 중앙·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빈대 신고 및 발생 현황은, 지난주(11.20~11.26)에 지자체 등 정부에 136건의 신고(전주 대비 △53건)가 접수됐으며, 이 중 실제 빈대가 발생한 건은 49건(전주 대비 △6건)으로, 민간업체 직접 신고건(21건) 포함시 전체 70건(전주 대비 +2건)이다. 또한,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11.13~12.8)’ 2주차(11.20~11.26) 운영결과, 총 14만여개소의 대상시설 중 신규로 약 5.1만개소(35%)의 시설을 점검했고(누적 62%), 이중 8건(전체 발생 70건에 포함)의 빈대 발생사례를 확인하여 즉시 방제했다. 정부는 확실한 빈대 확산 차단 및 안정세 유지를 위해, 남은 집중 점검·방제기간 동안 나머지 시설에 대한 점검과 함께, 이미 점검이 이루어진 시설에 대해서도 필요시 반복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민 여러분의 빈대 신고 및 방제방법 숙지를 위한 안내·홍보 역시 지속 강화한다. 빈대 대응 관련 정보제공 창구를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로 일원화*하고, 인천공항 출국장 내 해당 링크로 바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설치하여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를 접수하고 방제에 직접 임하는 일선 공무원에 대한 교육 역시 적극 실시한다. 한편,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전성이 보장된 살충제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환경부 소속)의 빈대 방제용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직구 쇼핑몰을 통해 불법적으로 판매·유통되고 있는 살충제를 차단하고 있다. 국내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살충제를 해외 직구를 통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정부는 국내 승인을 받은 살충제를 적절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활용하여야 함을 국민들께도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 김영수 사회조정실장(주재)은 “국내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살충제를 해외 직구를 통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니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저항성 문제가 적은(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등) 가정용 살충제의 승인 절차를 하루빨리 마쳐, 국민 여러분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신속한 입주예정자 주거불안 해소”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8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 GS건설 허윤홍 사장과 함께 무량판 주차장 붕괴사고 발생으로 입주가 지연된 검단AA13블록 현장을 찾아 보상안 설명을 듣고, 입주자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당초 보상안에 대한 이견이 있던 중, 원 장관 지시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중재로 마침내 합의에 이르러 개최됐으며, 입주 예정자와 LH, 그리고 GS건설은 향후 추진 원칙에 대한 합의서에도 서명했다. 먼저, 원 장관은 “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기다리고 있던 입주예정자에게 주차장 붕괴라는 초유의 사고로 속상함과 주거불안을 겪게 한 데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할 주무장관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일부 부족한 점은 있겠지만, 국토부의 적극 중재 결과 감사하게도 입주예정자들께서 개선된 보상안을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마침내 신속한 주거불안 해소에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합의서 작성으로 끝이 아니라, 입주예정자 마지막 한 분의 주거 불편이 해소되고, 안전하면서도 고품질의 단지로 재탄생할 때까지 각 기관은 철저히 관리하고, 끊임없이 소통, 고민하겠다”며, “가장 신뢰받아야 할 공공주택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를 거울로 삼아 내집 마련을 원하는 국민께 안전한 삶의 공간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농촌진흥청, 기관 간 협업…꿀벌·생태계 보전 위해 ‘밀원수’ 심어

  식재 행사 밀원수 [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부안군, 한국양봉농협, ㈜농심과 함께 11월 27일 부안 꿀벌위도격리육종장 내 410m2 면적에 밀원수(蜜源樹, 꿀샘나무)를 심었다. 이번 밀원수 심기 행사는 국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생태계 보전, 최적의 벌꿀 생산 밀원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밀원수는 꿀벌이 꿀과 화분을 수집하는 나무로 산림의 가치를 높이는 우수자원이며, 양봉농가에서는 꿀을 생산하는 데 꼭 필요한 소득원이다. 이날 심은 밀원수는 가을에 심을 수 있는 쉬나무, 헛개나무, 아까시나무, 신나무, 오갈피나무, 황벽나무 등 6종 모두 450여 그루이다. 꿀벌이 꿀과 화분을 모으는 데 유리하고 섬 지역인 꿀벌위도격리육종의 경관 조성과 방풍에도 적합한 수종으로, 농촌진흥청과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양봉농협, ㈜농심에서 공동으로 마련했다. 같은 날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이정석 부안 부군수, ㈜농심 김보규 상무, 김용래 한국양봉농협 조합장과 함께 농촌진흥청 꿀벌사육장 밀원 재배지에서 기념식수를 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부안군은 2018년 꿀벌위도격리육종장 조성과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한 업무협약을 맺고 여러 방면에서 힘을 모으고 있다. 또한,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양봉농협, ㈜농심은 지난해 양봉농가와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함께하는 양봉’ 업무협약을 맺고 양봉농가 소득 안정화와 청년 양봉인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최근 월동 봉군 피해와 이상기온 등 환경변화로 양봉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 밀원수 식재가 종자벌(종봉)을 생산·공급하는 꿀벌위도격리육종장 꿀벌의 먹이원을 제공하고 벌꿀 생산 최적의 밀원 모형 구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자리가 꿀벌과 양봉인을 위한 기관 간 협업으로 추진돼 더 뜻깊다.”라고 말했다.

• 강희업 대광위원장,“2층 전기버스 차질 없이 도입하여 출퇴근 불편 해소”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11월 28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하여 ’24년 2층 전기버스 생산 계획을 점검하고 조기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는 친환경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 등 운송 분야 신기술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연구소로,국가 R&D(’19) 사업을 통해 국산 2층 전기버스를 개발했다. 이곳에서 개발된 2층 전기버스는 ’20년부터 대광위에서 광역버스 노선에 투입하는 등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우선 내년도 2층 전기버스 생산 계획 및 이와 연계한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확충 전략을 점검하고 “올해는 대광위에서 국산 2층 전기버스를 누적 100대 도입한 해”라면서, “교통 혼잡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승객을 한 번에 많이 수송할 수 있는 2층 전기버스를 내년에도 차질 없이 보급하여 국민의 출퇴근길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지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강 위원장은 연구시설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입석대책으로 상당량의 증차가 이뤄졌고, 2층 전기버스도 상당수 보급했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께서 출퇴근 불편을 겪고 계신다”며, “국민께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에도 다채로운 즐길거리 생긴다 - ‘챌린지테마파크 개발사업’ 착공식 개최

  [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1호방조제 시점부 명소화 사업인 ‘새만금 챌린지테마파크 개발사업 착공식‘을 11월 28일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사업 현장에서 가졌다고 밝혔다. 새만금 관광개발 민간투자 사업으로는 첫 번째로 착공하는 사업으로서,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관광개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새만금 챌린지테마파크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1,443억 원을 투자하여 문화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올해 안에 착공, 2026년 말 준공하여 2027년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휴양콘도미니엄, 단독형빌라 등 국내 호텔서비스 기업인 한화호텔앤리조트에서 운영에 참여하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연시설, 대관람차 등이 주요시설로 입지하여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이번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1호방조제를 중심으로 새만금홍보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등과 인접 문화공관과 연계한 새만금의 새로운 문화·관광중심지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안군과 지역발전 상생협약을 통해 마실길을 주야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하여 운영될 경우 변산에 관광친화형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며, 지역 어촌계와도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본 사업이 완공된 후 운영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는 연간 1,600여 명 정도이고,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연간 1,438억 원으로 예상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투자가 새만금을 찾는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공간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라면서, “최근 폭증하고 있는 새만금산단 이차전지 입주와 연계하여 관광개발 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실시간 사회 기사

• 산림청, 숲과 빅데이터의 아름다운 동행

  생성형AI를 통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_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9일, 산림 분야 연구 데이터의 지능적 분석 방법을 탐구하기 위해 ‘제4회 산림 빅데이터 활용 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산림과학 연구자들의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연구 데이터 구축 및 관리 방안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을 주제로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했다. 올해 국립산림과학원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분석 방법론을 실무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산림 빅데이터 활용 연구회’를 구성하고 네 번의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데이터 분석기술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인공지능플랫폼연구팀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산림 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연구회장인 산림기술경영연구소 황재홍 소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한 산림자원 및 생물조사 자료의 지능적 분석은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소양”이라며, “내년에는 연구회원들 스스로 실천 과제를 선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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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19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1월 29일 16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1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제19차 회의에서는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 온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필수·지역의료 적정 보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그간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보상 강화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공급 부족·수요 감소 의료분야를 비롯한 집중 투자필요 분야를 발굴해 재정 투입 확대 등 적극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상 강화방안도 지속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단기적인 필수의료 보상방안 마련과 중·장기적인 보상체계 개선 등 다각적인 필수·지역의료 적정 보상정책을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적정 보상 외에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쏠림 완화, 의료기관 기능에 맞는 의료이용 유도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을 포함한 종합적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필수·지역의료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다음번 회의에서는 그간 의료계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해 온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앞으로 의대정원 논의의 원칙과 기준, 양측이 생각하는 의사정원에 관한 과학적·객관적인 데이터를 각자 정리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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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외교부 조홍식 기후환경대사,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정상회의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

  외교부[동국일보] 조홍식 기후환경대사는 12월 1일부터 2일까지 UAE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정상회의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할 예정이다. 금번 정상회의에는 찰스 3세 영국 국왕, 프란치스코 교황을 비롯하여 프랑스, 독일, 파키스탄, 베트남 등 약 140여개국 정상급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제28차 당사국총회에서 파리 협정(Paris Agreement) 채택 이후 최초의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당사국총회 초반 개최되는 금번 정상회의는 기후변화 대응 및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범세계 리더들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홍식 특사는 COP28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 노력을 소개하고, 선진국과 개도국간 기후대응 격차 해소를 위해 우리나라가 ‘녹색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기여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또한, 무탄소 에너지 이용 확산을 통한 국제사회의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해 지난 10월 출범한 무탄소(Carbon Free) 연합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조 특사는 COP28 정상회의 계기 개최되는 녹색해운목표 정상급 행사, 기후클럽 공식출범 행사 등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해운 및 산업 부문 탈탄소화 노력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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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질병관리청, 노바백스 XBB.1.5 신규백신 약 50만 회분 도입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이번 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에 활용될 노바백스 XBB.1.5 신규백신 약 50만 회분이 금일(11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에 따라 국내 도입된다고 밝혔다. 노바백스 XBB.1.5 신규백신은 B형 간염, 인플루엔자 백신 등의 생산방식과 동일하게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합성항원 백신으로, 해외의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10월 3일 긴급사용승인, 유럽의약품청(EMA)에서 10월 31일 허가받은 바 있다. 이번 신규백신은 식약처의 승인사항을 반영하여 12세 이상의 접종에 활용될 예정이며, 당일접종 및 사전예약은 12월 18일부터 시작한다. 고위험군을 포함한 12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그간 초기주 기반의 유전자재조합 백신은 mRNA 백신의 접종이 어려운 분에게 한정하여 권고하고 보조적으로 활용했으나, 이번 노바백스 신규백신은 mRNA 백신(화이자·모더나)과 같이 XBB.1.5 변이를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mRNA 백신과 동일하게 권고할 예정이다. 접종은 사전예약 없이 접종기관에 직접 방문하면 가능하며, 사전예약은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접종기관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이며,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예방접종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신규 도입된 노바백스 백신은 국민의 접종경험이 많은 B형 간염, 인플루엔자 백신 등과 같은 유전자재조합 방식의 백신으로, 그간 mRNA 백신 접종에 어려움이 있던 분들에게 좋은 대안이 마련된 만큼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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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병무청, 병역에 대한 청년들의 궁금증, 병무청장이 직접 답하다

  병무청[동국일보] 병무청은 29일 오후 한남대학교(대전 소재)에서 ｢청년이 묻고 병무청장이 답하는 ‘청문청답’｣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병역에 대한 대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병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학기 중 바쁜 대학생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직접 대학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마련됐다. 먼저 한남대에서 인기 있는 동아리의 공연을 시작으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동원훈련 방법 등 병역에 대해 궁금한 여러 사항을 대학생이 묻고 병무청장이 대학생 눈높이에서 답하는 ‘청문청답’과 ‘병무정책 퀴즈 행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기식 병무청장은 군 복무했을 당시 경험을 이야기하고 인생의 선배로서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진솔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현장을 찾은 한 대학생은 “학업 때문에 병역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병무청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고, 병역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이기식 병무청장은 “대학생들이 병역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고 병역이행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기를 바란다”며 “병무청은 병역이 진로에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병무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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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보건복지부,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정부와 한의계 간 긴밀한 협력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은 11월 29일 16시,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제3차 한의약 유관기관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한의약 유관기관장 협의회는 한의약과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의약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작년 2월에 출범하여 같은 해 11월 제2차 회의를 개최하며 총 2차례 진행된 바 있다. 이번 3차 회의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공동 협의회장),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 이진용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이 참석하고, 민간단체에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공동 협의회장), 이진호 대한한방병원협회 부회장,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송호섭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장들은 정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 등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육성·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 등 협조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한방 의료서비스 개선 및 한의약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한의계와 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한의약이 국민건강 증진과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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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보건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 현황 점검 및 현장 의견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1월 29일 서울 종로구청을 방문하여,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격월(연간 6회)로 진행하고 있으며, 단전, 단수 등 18개 기관의 44개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여 지방자치단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전담팀’에서 방문 확인 등 조사를 실시한다.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2023.11.22.)에 따라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은 2회차(’23.11~1월, ’24.1~3월)에 걸쳐 약 30만 명 규모로 진행되며, 11월 20일 약 16만 명 규모의 발굴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됐다. 11월 위기가구 발굴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정보, 수도요금 및 가스요금 체납정보 등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되는 정보가 5종 추가되어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전기․가스․수도 등이 끊기거나 요금을 체납한 위기요인이 있는 장애인, 독거노인 가구와 주거취약 가구 등을 발굴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이번 발굴부터 기존에 동․호수를 몰라 찾기 어려웠던 위기가구를 원활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입신고 시 신청한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정보가 지자체에 제공된다. 이날 이기일 제1차관은 일선 현장에서 취약계층을 발로 뛰어 찾아내고 지원하기 위해 애쓰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을 격려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업무의 애로사항과 개선사항들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도움이 필요한 국민 중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기일 제1차관은 마무리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사회복지 공무원의 애로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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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1월 29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3월 24일 발의된 송언석 의원안을 비롯하여 13개 법안이 그간 4차례(5.30, 6.15, 9.13, 11.29) 소위에서 병합 심의됐고, 오늘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이 확정됐다. 오늘 국토법안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단기간에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된 노후계획도시에 도시기능과 정주환경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특별법 제정 취지, 부동산 시장 안정, 국토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했다. ② 기본방침(국토부) → 기본계획(지자체) → 특별정비구역 설정 → 구역별 사업 시행으로 이어지는 정비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대규모 정비사업이 계획에 따라 질서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③ 통합 정비를 통한 도시기능 향상과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도시·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④ 지자체 주도 - 정부 지원의 형태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광역적 정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고 생활 SOC, 기여금 등 공공기여 방식도 다양화하여 기반시설 재투자를 통해 도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늘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할 계획이며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12월 중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예고하여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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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해양경찰청, 항만 지역 깨끗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집중 점검에 나선다

  선박 서류 점검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범정부의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기간인 올해 12월에서 내년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에 대한 일제점검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12월에서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맞추어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실시하며, 유조선, 화물선, 어선 등에서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국내・외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은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특히,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항 등 우리나라 주요 5대 항만에서는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0.1% 이하의 황 함유량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만일, 선박에서 부적합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승환 해양오염예방과장은 “항만 지역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 연료유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항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양 종사자와 관련 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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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숙박 플랫폼 기업 현장간담회 개최

  숙박 분야 개인정보 안전조치 [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은 11월 29일, 야놀자 사업장(강남구)에서 국내 숙박 플랫폼 4개 사가 참여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숙박 플랫폼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 민생행보 강화 방침과 지난 11월 8일 제18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된 ‘숙박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 처리현황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는 온라인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의 일환으로 숙박 플랫폼 4개 사 대상으로 수행한 개인정보 처리현황 분석결과와 발굴된 각사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숙박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 처리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숙박 플랫폼 4개 사는 숙박업소 등 이용사업자가 플랫폼에 접속 시 최대 접속시간 제한, 예약정보 파일 내려받기(다운로드) 시 비밀번호 설정 등 암호화, 이용자 퇴실 후 개인정보 가림처리(마스킹) 등 이용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대체로 잘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플랫폼 내 또는 플랫폼 간 일부 항목들의 보호수준 상에는 편차도 존재하여 상호 벤치마킹 등이 필요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 생태계의 역동적 특성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적용하도록 하는 개인정보위의 정책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전통적 운영방식이 혼재된 숙박업계의 특성을 함께 고려해 숙박업주 대상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사내 개인정보보호 조직 위상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신서비스 기획 시에 부딪히는 보호법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사전적정성 검토제의 활성화 필요성 등을 언급하였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온라인 숙박 플랫폼은 다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분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대 수준이 높다.”라고 강조하며, “온라인플랫폼 환경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개인정보처리 안전성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해 나가자”라고 당부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위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합리적 제도개선과 애로사항 해소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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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환경부 , 상수도 설치 어려운 농촌·산간 지역에 맑은 물 공급

  영동군 분산형 용수공급시설 전경 [동국일보] 환경부는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일원에서 추진한 ‘분산형 용수공급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11월 30일부터 이 지역의 하고자 마을에 ‘먹는물 관리법’ 수질 기준을 만족하는 맑은 물이 공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촌·산간 지역 등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워 소규모 수도시설(지하수, 계곡수 등 활용)을 이용하던 주민들에게 지역 실정에 맞는 깨끗하고 안전한 용수를 공급하는 물 복지 사업이다. 이번에 영동군에 완료한 이 시범사업은 하고자 마을 주민 39세대(76명)를 대상으로 설치됐다. 소규모 수도시설(65㎥/일)의 정수처리공정을 기존 염소만 투입하는 방식에서 총대장균군 등 세균을 제거하는 여과필터 방식이 적용됐으며, 원격으로 수질 등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됐다. 이번 시범사업이 끝남에 따라 하고자 마을 주민은 수질 오염 및 수량 부족 등 고질적인 물 문제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공급되는 맑은 물을 쓸 수 있게 됐다. 한편 환경부는 영동군 외에도 김천시 부항면 일원 마을주민 205세대(553명)를 대상으로 소규모 수도시설(310㎥/일)의 공정 개선(여과시설 도입 등)과 실시간 원격 감시·제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김천시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고응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2021년 기준으로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99.4%에 이르지만 농촌·산간 지역 등 오지에서는 아직도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다”라며, “분산형 용수공급시스템 시범사업 등 지역 맞춤형 용수공급을 통해 국민 모두가 물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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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해양수산부, 항만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의무 이행사항 상시 점검한다

  시스템 체계[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상시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 ’중대재해 의무사항 이행 모니터링 시스템‘을 12월 1일부터 운영한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반기별로 점검해 왔는데, 이를 위해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발주청(관리청) 등이 점검표 등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부터 기존에 운영 중인 ’항만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POMS)*‘ 내에 ‘중대재해 의무이행사항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9. 20. ~10. 13.)과 사용자 교육(11. 30.)을 거쳐 12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 시공사와 사업관리단, 발주청(관리청) 등은 이 시스템을 통해 항만시설물과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이행사항과 점검사항 등을 등록하고 검토‧보완사항을 즉시 확인하여 조치할 수 있으며, 이용성 확대 및 상시 관리를 위해 웹과 모바일 모두 서비스가 제공된다.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확대되면 해양수산부 관리대상 건설현장이 약 110개소 이상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중대재해 의무이행사항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상시적으로 항만건설현장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와 더불어, 항만건설현장 및 항만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안전지침과 매뉴얼을 개정하고, 현장 안전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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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행정안전부,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국민 안전관리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책기간(11.15.~3.15.) 대설·한파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겨울철 국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2018~2022)간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고, 재산피해는 연평균 37억원이 발생했다. 특히 비닐하우스, 수산증양식시설 등 민간시설의 피해가 크고 전북·전남·충남 등 특정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한파 피해는 연평균 한랭질환자가 377명씩 발생했는데 고령층에서 다수 발생했다. 또한 수도계량기 파손도 매년 2만여대 발생했다. 올 겨울철 기상 전망(기상청)에 따르면 기온과 강수량 모두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저기압 영향을 받는 때에는 많은 비 또는 눈이 내릴 수 있으며,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내려오면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안전하게 겨울철을 지낼 수 있도록 선제적인 상황관리와 대설·한파 대책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추진한다. 첫째, 비상대응체계와 취약지역·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겨울철 대책기간동안 예측하지 못한 강설, 기습적인 추위에 대비한 상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 각 시군구 국장급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하여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유사시에는 부단체장에게 직보하여 총력 대응하도록 했다. 또한 결빙이 잦은 도로, 제설작업이 힘든 구간과 적설에 취약한 구조물 등 취약지역·시설을 사전 조사했으며, 이를 토대로 작년(6,760개소)보다 늘어난 7,212개소를 ‘재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관리 한다. 둘째, 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특성을 반영한 제설을 추진한다. 효과적인 제설을 위해 국토교통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한국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는 ‘권역별 도로관리협의체’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도로경계 제설 구간을 조정하고 제설장비 등 자원을 공유한다. 또한 대형장비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 골목길은 현장 특성에 맞게 소형제설장비를 적극 운용하여, 길이 얼어붙어 일어나기 쉬운 낙상사고 등의 피해를 방지한다. 셋째, 민생현장 겨울철 취약계층의 안전도 집중 관리한다. 사회복지공무원과 이·통장 등은 한파에 취약한 홀몸어르신, 쪽방촌 주민 등에 대해 방문, 유선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노숙인 거리상담반과 같이 각 지자체 실정에 따라 한파대비 노숙인 보호를 위해 보호시설 입소, 응급잠자리 이용 안내 등을 지원한다.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에 위치한 전국 4만 9천여 개소의 한파쉼터의 운영시간, 위치정보를 안전디딤돌,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을 통해 제공한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도 강화한다. 에너지바우처(30.4만원)를 113만가구에 지원하고, 도시가스와 지역난방비를 최대 59만2천원 할인한다. 전국 6.8만 경로당 난방비도 지난해 월 37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넷째, 휴대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재난문자를 통한 위험상황 인지가 쉽지 않은 어르신들 보호 강화를 위해 타지에 거주하는 자녀·친인척에게 대설·한파 위험정보를 발송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스마트폰에서 '안전디딤돌'앱을 설치한 뒤 하단에 있는 환경설정 ' 수신지역 설정 ' 원하는 지역으로 설정(OFF→ON) ' 지역을 추가하면 전국에서 원하는 지역의 재난문자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안전관리도 철저히 한다. 대설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 원격·재택근무를 실시와 출·퇴근 시간 조정하도록 권고한다. 각 학교장은 대설·한파 상황에 따른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사 운영을 신속히 결정하여 안내한다. 공항에서도 강설이 시작되면 활주로 등에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하고 열차는 철도 적설 정도에 따라 감속 운전한다.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기습적 대설·한파에도 인명피해가 없고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상시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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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보건복지부, 안전한 음주는 없습니다!

  [절주서포터즈 술이문제아] 우수사례 발표 자료[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11월 30일 14시에 백범김구기념관(서울 용산구)에서 '2023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행사는 ‘안전한 음주는 없습니다’라는 주제로, 기념식(1부)와 음주폐해예방사업 우수사례 발표회(2부)로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 음주폐해예방사업을 실천하는 전문가 및 유관기관, 절주 서포터즈(대학교) 등 150여 명이 참석하며, 올 한해 음주폐해예방에 기여한 개인(9점)과 단체(보건소, 10점), 절주서포터즈 우수팀에 포상이 수여된다. 특히,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서울 광진구 보건소는 청소년 주류 판매금지 안내(주류 판매업소 대상), 어린이·청소년 음주예방 교육(유치원·어린이집, 초·중·고) 등 ‘어린이·청소년 음주진입 차단 사업’을 통해 음주폐해예방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행사에서 공개되는 2023년도 음주폐해예방 공익광고는, ‘①술은 1급 발암물질, ②음주운전, ③주취폭력 범죄’라는 세 가지 주제로 ‘술, 잘러!’라는 핵심 메시지를 통해 술의 위해를 알리고 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작됐다. 아울러 본 행사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절주문화 확산을 위한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 2023(개정판)’을 공개한다. 보건복지부는 드라마·예능 프로그램 등 우리에게 익숙한 미디어 속 음주장면이 청소년의 모방심리 등을 비롯하여, 우리사회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폐해가 부각됨에 따라 최근 OTT, UCC 콘텐츠 등을 포함하여 개정판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향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동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콘텐츠 제작 단계부터 음주장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송국, 인플루언서 및 크리에이터 소속사 협회,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 관련 협회 등과 협업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정부는 음주가 가져오는 건강 위협과 사회적 폐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 절주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면서, “이번'음주 미디어 가이드라인'개정이 음주에 관대한 미디어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미디어 업계 종사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김헌주 원장은 “음주율 감소 및 음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절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라면서,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음주폐해예방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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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식품의약품안전처, 노바백스사(社) 코로나19(XBB.1.5) 대응 백신 긴급사용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노바백스사(社)가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변이(XBB.1.5) 대응을 위해 개발한 유전자재조합 코로나19 백신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2023-2024 조성’에 대해 11월 29일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바백스 백신은 ’23 ~ ’24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계획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했으며, 국내에서는 에스케이케미칼(주)에서 수입하여 공급한다. 노바백스사(社)의 백신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항체의 생성을 유도하기 위해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항원 단백질을 직접 체내에 주입하는 백신이다. 참고로 노바백스사(社)의 백신은 미국에서 긴급사용승인, 유럽에서 허가되어 사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노바백스사(社) 백신이 국내에 도입됨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백신 종류가 확대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 이상사례 수집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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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