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 개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5월 16일 오후 대구어린이세상(대구 수성구 소재)에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10년째를 맞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 저감 방법 등을 알리는 행사다. 올해 전시회는 처음으로 수도권외 지역에서 열리며, 이날 기념식에는 인근 지역의 어린이와 학부모, 선생님 등 500여 명을 초청해 환경보건 뮤지컬과 마술쇼 등 축하 공연을 선보인다. 5월 17일~18일 기간에는 자연이끼(스칸디아모스)로 손바닥 액자 만들기 등 체험관이 마련됐으며, 야외 잔디밭에서는 △환경보건 퀴즈(가족골든벨), △환경유해인자 노래 율동 배우기, △환경보건 행시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및 관리자 등 대상으로 환경보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도 준비됐다. 3일간의 행사 이후에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누리집을 통해 전시회 참여후기 작성하기 등 온라인 이벤트도 개최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환경부는 환경보건 교육·홍보 과정을 확대하고, 어린이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비점오염원 신고 사업장 집중 점검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사전에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중에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사업장(공장 및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방식은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 이밖에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며,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라며,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야적장에 지붕을 설치하거나 덮개로 덮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비가 내릴 때 저감시설이 적정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 질병관리청,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수행 절차[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34개 지역 대표대학에 위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08년부터 실시해 왔다.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의 전문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 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조사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170~210여 개의 설문 문항을 조사하며,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지역별 선택 문항 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 및 보건사업에 활용된다. 조사수행 절차는 ➀통계적 방법론에 의한 조사대상 가구 선정, ➁선정된 조사대상 가구에 안내서 우편발송, ➂조사원 가구방문, ➃태블릿PC를 이용한 면접조사, ➄답례품 증정, ➅면접조사 완료자 중 일부(약 10%)에게 설문조사내용 확인 전화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복장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우리 지역의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며, 조사자료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매년 발표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와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는 12월 발표하며, 지자체에서 2025년 사업계획수립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안전신문고 앱‘자동차·교통위반’신고방법[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24.5.21. 시행)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자동차)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7만여 대를 적발했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기상청,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동국일보] 기상청은 5월 14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이라 할 수 있는 국가기상센터(NMC, National Meteorological Center)에서‘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을 개최했다.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다. 기상청 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와 국가기상센터 및 전국 9개 지역기상센터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개최된 이번 선언식에는 기상청장과 기상청 차장을 포함한 국장급 이상 모든 기상청 간부들과 예보 관계 공무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특히 예보생산을 지원하는 수치모델링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및 각 지방기상청·기상지청의 관측과와 기후서비스과 등에서도 모두 참석하여 그 의미를 다졌다. 기상청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선언식은 최근 여름철 기후 특성 및 전망과 기상청의 2024년도 주요 여름철 방재기상대책을 발표하고, 기관별 방재기상업무 주안점을 점검한 후 참석한 전 직원이 다 함께 방재기상업무 다짐을 선언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방재기상대책에는 2024년도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계획도 함께 담겼다.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의거하여 발송되는 재난문자방송의 한 종류로, 40 dB 이상의 경고음과 진동을 동반하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된다. 발송 기준은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 mm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mm에 이르는 매우 많은 비가 관측되거나,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 m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비가 관측됐을 때이다.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되던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는,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에 맞춰 5월 15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수도권 지역은 5월 15일부터 정규 운영으로 전환되고, 전남권(광주·전남)과 경북권(대구·경북) 지역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범 운영이 실시될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국가기상센터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거나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호우, 태풍, 폭염, 낙뢰 등 모든 종류의 위험기상을 24시간 365일 감시하고 예측하는 국내 유일무이한 장소이자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입니다.”라고 강조하면서,“이번 여름 방재기상업무 기간에‘기상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0(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선생님 감사합니다…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분야별 대표 수상자 명단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선생님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교권 침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교원을 응원하고 온 국민이 선생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스승의 날 기념식에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동반 가족, 교육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다.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께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학생 합창단(서울세륜초), 교사 합창단(파이데이아), 학생 오케스트라(효자중) 등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도 스승의 날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선생님께 감사 메시지 보내기, 교원 응원 캘리그라피 바탕화면(월페이퍼, 컴퓨터·휴대전화용) 배포, ‘몸 건강, 마음 건강 챙김 영상’ 게재 등을 통해 교원을 응원한다. 또한, 교육부 누리소통망(SNS)에 학생, 교사, 학부모의 사연을 각색하여 만든 웹툰과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획 영상도 탑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계신 전국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업혁신의 주체로서 교육개혁을 주도하여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사회 기사

• 복지부, '아일랜드 NIBRT 프로그램' 국내 도입 추진

  [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연세대학교와 아일랜드 NIBRT(대표 달린 모리시)가 아일랜드 NIBRT(나이버트) 프로그램의 국내 도입을 위한 멤버십 및 컨설팅 계약을 6월 30일(한국시간) 체결했다고 7월 16일 밝혔다이에, NIBRT는 아일랜드 정부가 2011년 설립한 국제적 수준의 바이오공정 인력 양성기관으로 실제 바이오공정과 유사한 규모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 교육장에서 구직자, 재직자, 학위 소지자 등 연 4,000명을 대상으로 실습 중심의 학위과정 및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특히, 이번 계약을 통해 연세대와 아일랜드 NIBRT는 향후 7년간('21~'28년) 라이센스 허가 및 공동 브랜딩, 교육과정 및 노하우 전수, 지적 재산권 등에 대한 상호 동의 및 협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바이오산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2025년까지 총 600억 원을 투입해 현장중심 바이오공정인력 양성방안을 공동으로 마련 중에 있으며,이를 위해 작년 10월 공모를 통해 인천시(시설운영)-연세대(교육프로그램 운영) 컨소시움을 K-NIBRT 사업단으로 선정하고 아일랜드 NIBRT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이어, 이번 계약을 통해 K-NIBRT 사업단은 아일랜드 NIBRT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위상을 확보하며 K-NIBRT 교육이수는 NIBRT 교육 이수와 국제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아울러, 인천시와 연세대는 NIBRT 계약기간 동안 학위보유자, 재직자, 취업준비자 등을 대상으로 국제적 수준의 NIBRT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기간 이후에는 한국 현실에 맞는 한국형 NIBRT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한편, 정부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한국형 NIBRT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 자립화 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추진체계(법인설립 등)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끝으로, 조귀훈 보건산업진흥과장은 "한국형 NIBRT 프로그램을 통해 인천 송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바이오산업 인력 양성 메카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올해 9월부터 NIBRT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국제적 수준의 백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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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6

• 국권위, '특별검사' 청탁금지법 적용 공직자등 해당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특별검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서 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이에, 국권위는 지난주 서울특별시경찰청, 언론 등으로부터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고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와 같이 결론 내렸다.한편, 국권위는 "청탁금지법과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는 점, 임용‧자격‧직무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 되는 점,    공기관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창설적으로 수사 및 공소제기 등의 권한을 부여 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보이는 점, 해당 직무 수행기간 동안 영리 목적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공직자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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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6

• 윤성원 차관, 철거공사 현장 방문…방역 지침 이행 당부

  [동국일보]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7월 16일 서울 동작구 소재 철거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실태 및 철거공사 안전 관리 현황 등에 대해서 점검했다.이에, 윤 차관은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근로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또한, "최근 일평균 확진자 수가 1천 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 확산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건설 현장도 지금까지 약 30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6월에만 42명이 발생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윤 차관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동작구의 경우 지금까지 2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7월에도 2백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언급하면서,    "모든 근로자가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현장책임자는 출입자 건강상태 확인, 현장소독‧환기 등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한편,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달에 해체공사 현장 210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해체계획서 부실작성 등 총 15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정부는 현장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해체공사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광주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불법하도급 문제 해소를 위해 7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지방청‧지자체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불법하도급 해소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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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6

• 행안부, '호우 대처 중대본' 비상근무 1단계 가동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15일 일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초기대응 단계를 운영 중이었으나 강원‧충청‧수도권 등 호우특보가 확대되고 16일까지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50㎜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16시 30분 부로 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1단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이에, 중대본은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에 재난문자(CBS), TV자막방송(DITS), 재해예경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외출 자제 등 행동요령 안내를 강화하도록 주문했다.또한, 국립공원 등산로‧탐방로를 사전 통제하고 산간‧계곡, 야영장, 캠핑장에 대한 예찰 강화와 대피안내 방송을 시행하면서 갑작스런 강우로 침수‧범람 우려가 있는 도심내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하천변 산책로는 차량과 주민을 통제하도록 했다.끝으로, 임시선별진료소, 백신접종센터 등 코로나19 가설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도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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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5

• 외교부, '장관-재외공관장 간 대화' 비대면 개최

  [동국일보] 외교부는 7월 14일 20:00~21:50(한국시간)분경 "우리의 국제위상에 걸맞은 '선진 외교'를 위한 공관의 역할"을 주제로 '장관-재외공관장 간 대화'(화상)를 개최했다.이에, 정의용 장관은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우리나라의 지위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되는 등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이 확인됐다"고 언급하면서,    국내외의 기대에 부응하여 우리 국격에 걸맞은 선진외교를 펼칠 수 있도록 공관이 일선에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특히, 본부와 공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한반도평화 프로세스 진전 노력, 세계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도적 역할 수행 및 탄소중립, 과학기술 등 새로운 과제에 대한 능동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정 장관은 현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에 대한 그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외교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공관도 소관 과제별로 세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줄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남아공‧미얀마‧아이티‧아프간 상황, 브라질 및 인도네시아 내 코로나19 확산 등과 관련하여 현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남아공 시위 사태로 인한 우리기업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우리 교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공관장들은 외교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주재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높아졌음을 체감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국제적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선진외교의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또한, 신남방정책과 같은 우리 대표 외교전략 마련, 기후변화‧보건안보 등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적극적 기여와 이를 통한 국익 증진, 우리기업 진출 지원 및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정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두가 어려운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공관장을 비롯한 모든 공관원들이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관으로서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한편, 이번 대화는 정 장관 취임 후 2월 대화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상반기 외교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코로나19 상황 등 대내외 외교 환경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처하면서 선진외교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끝으로, 외교부는 "이번 대화를 통해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본부-공관 간 소통을 원활히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본부-공관 간 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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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5

• 산자부, '전기기술자 5만 명' 여름철 전력 관리 추진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빌딩‧공장 등 전기 多소비자에 상주하는 약 5만 명의 전기기술자가 여름철 전력수요 증가 시 현장에서 에너지절약을 주도하고 정전 및 안전사고 대비 사전 안전점검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이에, 산자부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와 협력하여 전기기술자와 실시간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을 파악하고 있는 전기기술자들을 활용해 전기피크 시간대에 냉방‧조명 수요절감, 운전시간 조정 등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전기사용량이 많은 1,000kW 이상 대량수요처 약 3만 개소에는 전기기술자 약 5만 명이 상주해있으며 현장 전기설비의 시간별 운영특성 등을 파악하고 있는 전문성과 업무 노하우를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또한, 이를 위해 전기에너지 절감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전기기술자는 협회에 해당 업무 등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가 이뤄진 상태이며 전기절감 매뉴얼 등을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이어, 전기기술자들은 집중호우, 태풍 등에 대비해 자체 안전점검 실시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재난재해 발생, 정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비상발전기의 정상가동 여부 등도 사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김선복 회장은 "전기기술자의 업무 노하우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노력은 전력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평상시 안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한편, 산자부는 "금번 민간 협회의 현장전문가를 활용한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동참을 다른 분야에도 확산해 나가고, 전기절감량을 계측하여 수요반응자원으로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면서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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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5

• 국권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36명 추가 위촉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5일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36명을 새로 위촉했다.이에, 임기가 남아 있는 50명과 재위촉한 14명에 더해 이번에 36명을 추가로 위촉하여 중앙행심위의 국선대리인은 기존 70명에서 100명으로 크게 확대됐으며,이는 2018년 10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한 이후 매년 청구인들의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이다.특히, 이번에 새로 위촉된 변호사들은 정보공개, 건축 인‧허가 및 재개발 분쟁, 의료분쟁, 학교폭력, 노동‧산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청구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직접 만나 상담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로 안배해 구성했다.   또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그 밖에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람 등이다.아울러, 중앙행심위는 올해 1월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대상이 되는 소득기준을 월 27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완화했고 5월에는 법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권익구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한편, 국권위 김기표 부위원장은 "행정심판은 국민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이지만, 갈수록 쟁점이 복잡한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는 청구인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국선대리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의 권익 구제에 큰 힘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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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5

• 보훈처, '제1기 우수 보훈위탁병원 인증 현판식' 개최

  [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16일 오전 9시 30분 마산의료원(경남 창원시)에서 '제1기 우수 보훈위탁병원 인증 현판식'을 갖는다고 밝혔다.이에, 보훈위탁병원은 보훈처가 보훈병원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의 국가유공자의 진료편의를 위해 1986년부터 도입하여 35년간 지역사회에서 근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다.특히, 이날 인증식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황수현 마산의료원장, 부산보훈병원장, 경남지역 보훈단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경과보고, 인증서 수여, 격려사, 축사, 인사말, 현판제막식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또한, 이번에 최초로 시행되는 '우수 보훈위탁병원 인증제'는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라는 보훈의료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보훈위탁병원의 위상 제고를 통한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도입했다.이어, 이러한 인증을 위해 위탁병원 관리단과 보훈관서를 통해 의료서비스, 진료 적정성, 이용자 만족도, 국가유공자 예우 등 9개 평가 기준에 따라 1‧2차 평가와 보훈‧의료전문가 등 인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진행했다.아울러, 권역별로 11개의 우수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했고 인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2023년까지이며 선정된 우수 위탁병원은 인증서 및 인증현판 수여,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2년 면제, 홍보 등 각종 특전이 주어진다.한편,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령화에 맞춰 근거리에서 병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훈처는 2022년까지 보훈위탁병원을 640개로 확대하는 '든든한 보훈'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끝으로, 보훈처는 "이번 인증제를 통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믿고 찾을 수 있는 위탁병원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좀 더 예우하는 정책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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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5

• 질병청, '예방접종 사전예약 재개' 40만 명 예약 완료

  [동국일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 정은경)은 14일 오후 20시부터 55세~59세 연령층의 사전예약을 재개하여 23시 기준 약 40만 명 예약이 완료됐다고 밝혔다.이에, 사전예약 개시 직후인 20시에 접속자 다수가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에 일시에 접속하여 약 1시간 동안 접속이 지연됐으며 21시경부터 접속 지연이 단계적으로 해소되어 23시 기준 397,896명이 예약을 완료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은 큰 지연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55세~59세 연령층의 추가 사전예약은 오는 7월 24일 18시까지 가능하다.한편, 추진단은 "특정 시간대에는 접속자가 일시에 집중되면서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여유를 두고 예약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약기간 중에는 접종을 희망하시는 분은 모두 예약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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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5

• 환경부, '반도체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 본격 추진

  [동국일보]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고순도 공업용수 설계‧시공‧운영 통합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에 착수하고 이를 통해 반도체 사업의 필수원료인 초순수의 생산기술 국산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이에, '고순도 공업용수 설계‧시공‧운영 통합 국산화 기술개발'은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추진됐으며 국산기술을 활용하여 반도체 공정 등에서 사용되는 고순도 공업용수를 생산 및 공급하는 기술개발(R&D) 사업이다.특히, 초순수는 수 백개의 반도체 생산 단위공정 중에 나오는 부산물, 오염물 등을 세정할 때 쓰이는 필수 공업용수로 초미세회로로 구성된 반도체를 세척해야 하기 때문에 총유기탄소량의 농도가 '10억분의 1' 이하일 정도로 고순도를 유지해야 한다.또한, 그간 반도체 사용 용수의 약 50%를 차지하는 초순수 공업용수의 생산‧공급을 일본 등 해외업체에 의존했고 공정설계, 초순수 배관, 수처리 약품 등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 수출규제 등 외부환경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므로,환경부는 올해부터 고순도 공업용수 생산을 위한 핵심부품인 자외선 산화장치와 용존산소 제거용 탈기막 국산화 기술개발에 착수했다.이어, 한국수자원공사는 2025년까지 하루에 2,400톤의 초순수를 생산하는 실증플랜트를 실제 반도체 공급업체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반도체 설계‧시공‧운영 단계별로 쓰이는 초순수 공정의 최대 60%를 국산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공공기관과 관련 업계가 초 저농도 유기물 제거용 자외선 산화장치, 초 저농도 용존산소 제거용 탈기막, 고순도 공업용수 설계-시공-운영 통합, 고순도 공업용수 공정 및 수질 성능평가, 반도체 폐수를 이용한 고순도 공업용 원수 확보 등 5개의 세부과제별 기술개발을 목표로 삼아 2025년까지 추진한다. 한편,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 실증플랜트 구축을 위해 수요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구축 및 활용계획 등을 검토하여 실증플랜트를 설치할 대상지를 연내에 확정할 예정이다.끝으로,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고순도 공업용수는 비단 반도체 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정밀화학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번 기술개발 사업이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 해외 기술 의존도 탈피와 더불어 국내 수처리 업계의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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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방통위, '도쿄올림픽 중계방송' 순차적 편성 권고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는 7월 13일 2021년 제2차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서면회의를 개최했다.이에,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방송사가 '2020 도쿄올림픽('21.7.23~8.8)' 중계방송 시 과다한 중복‧동시 편성으로 시청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채널별‧매체별로 순차적으로 편성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76조의 5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권고안을 올림픽 중계방송권자인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에 전달했으며,    국민들의 시청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2020 도쿄올림픽 중계방송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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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산자부, '탄소중립연료 연구회' 제3차 회의 개최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4일 10시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탄소중립연료(e-fuel) 연구회 3차 회의를 개최했다.이에, 본 연구회는 탄소중립 실현 수단으로 검토되고 있는 e-fuel에 대해 검토‧논의하기 위해 금년 4월 출범했으며 매월 정례개최 중이다.먼저, 1차 회의('21.4월)에서는 e-Fuel 글로벌 동향 및 국내여건, e-Fuel의 장점 및 발전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CO2 포집방안, 경제성 개선 등이 e-fuel 상용화의 핵심과제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2차 회의('21.5월)에서는 CO2 포집방안(공기 중 직접 포집, 차량 포집 등) 및 생산 경제성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참석자들은 RFS 등과 같은 정책적 수단 및 기술향상을 위한 정부 R&D 지원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석유관리원에서 '합성연료의 내연기관 적용 사례'를 공유했으며 현대자동차에서는 '내연기관 관점에서 e-fuel의 효용성'에 대해 발표했다.아울러, 에너지공단에서는 'e-Fuel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R&D 지원, 인센티브 도입 등 e-fuel 추진에 대한 석유‧수송업계의 제안사항을 공유했다.한편,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탄소중립연료(e-fuel) 기술은 수송분야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발전 등 타 산업에도 적용되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언급하면서,    "타 대체연료, 기술과의 비교‧분석 등 e-fuel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탄소중립을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을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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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 행안부, '공무원노조와의 정책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7월 13일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무원노조 단체인 공노총, 전공노, 통합노조 등 3대 노조가 참여하는 '2021년 공무원노조와의 정책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에, 정책협의체는 인사, 복무 등 행안부 소관 제도에 대해 행안부와 노조가 함께 합리적 개선을 논의하는 회의체이다.   특히,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공무원노조가 요구한 안건에 대한 수차례의 실무회의를 통해 세부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올 12월 2차 회의에서 협의 결과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또한, 정책협의체는 전공노가 2018년 3월 법내노조 지위를 획득한 이후 지방공무원 주관부처인 행안부에서 노조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목적으로 그해 7월에 3대 공무원노조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오늘까지 정례 운영(연 2회)하고 있다.아울러, 정책협의체는 노사 합의에 장기간 소요되는 정부교섭과 달리 연내 성과 도출이 가능한 소통창구로서 공무원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각종 복지 혜택도 제공하는 등 공직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해왔다.이어, 코로나 등 재난‧재해 관련 공무원 상시학습시간을 기존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조정하면서 대체휴무 사용기간을 기존 1주일 이내 사용에서 6주 이내로 사용 가능하게 했으며,    지자체의 예산 신속집행제도 평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평가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축소했고 신규임용 후보자 교육 중 보수 80% 지급 의무화 등도 주요 개선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올해는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보호대책 마련, 비상근무 명령 남발 제한, 중증장애 공무원 근무여건 조성, 책임운영기관 제도개선, 결혼 특휴 이월 등 공직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18개 안건을 건의하여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한편,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정책협의체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안건협의 단계부터 과장급 참석 등 협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협의체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하도록 해 정책협의체 기능 강화 및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앞으로 공무원노조가 공무원 복리증진과 국익증대를 함께 도모하는 균형자 역할을 잘 수행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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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고용부, 한일시멘트(주) 끼임 사망사고 관련 수사 착수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10일 끼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일시멘트(주) 공주공장에 대해 철저한 수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21.7.10. 14:53분경 시멘트 포대 적재기가 가동을 멈추자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하부에서 정비 중 설비가 가동되어 머리가 끼여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전국 시멘트 사업장에 동종‧유사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고와 같은 끼임 사고는 제조업의 주요 사망사고 유형으로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수리‧정비‧청소 등 비정형작업에 집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도‧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비정형작업 중 끼임은 설비의 운전을 멈추는 기본적인 조치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사고로 안전관리자 등이 끼임 사고 위험방지를 위한 지도‧조언을 했는지 사업주는 이를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아울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를 인지한 즉시 작업중지 명령하고 사고 조사와 함께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근원적 개선을 위해 안전보건진단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을 명령할 계획이다.한편,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을 경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안전보건감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기업도 안전보건이 경영의 성패를 좌우함을 인식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 취약 요인에 대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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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방위청, '수출용 무기체계 개발 품목' 규격화 지원

  [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방산기업의 수출지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용 무기체계 개발 품목'에 대한 규격화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에, 그동안은 수출용 무기체계에 대한 규격 제정 근거가 없어 업체는 수출 시 구매국의 규격화 여부 요구에도 규격 제정 실적을 제시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특히, 이로 인해 방위사업청은 수출을 위해 개발한 무기체계의 규격화를 희망하는 방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방산물자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수출용 개발 품목에 대한 규격 제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먼저, 규격화 대상에 수출용 무기체계 개발 품목을 추가하고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등의 성능시험 절차를 거쳐 최종 평가결과 '성공'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규격 제정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또한,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촉진을 위하여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예산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14년 22억→ '21년 465억)하면서 '14년부터 현재까지 총 68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개조개발을 지원하고 있다.이어, 이러한 규격화 지원을 위해 '표준화 업무 규정'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수출용 무기체계 개발 품목에 대한 규격 제정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아울러, 규격화를 희망하는 방산업체 입장에서 수출용 규격 제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규격화를 지원하는 국방표준정보시스템(KDSIS) 일부 기능 개선도 추진한다.한편, 방위사업청 김태곤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번 규격화 제도 개선을 통해 업체는 수출 개발 품목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대외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무한경쟁인 국제 방산시장에서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량이 한층 강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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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