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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운영 구성도[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5.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구축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철강 232조 쿼터 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그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이 미국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미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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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확대된 서해5도 어장 둘러보고 현지 어업인 의견 청취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6일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서해5도 어장의 조업 현황을 점검하고, 백령도를 방문해 서해5도 어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강 장관은 지난 4월 1일 여의도 면적 대비 약 60배(169㎢)로 확대*된 서해5도 어장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헬기에서 어업지도선인 무궁화14호와 교신을 통해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조업 현황을 보고 받고 우리 어선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어서, 서해5도 어업인 간담회에서 강 장관은 ▲서해 특정해역 어장 확대 ▲꽃게 금어기 조정 ▲그물코 제한 완화 ▲마을어장 시험어업 허용 등 그간 서해5도 어업인들이 건의의 이행 결과와 진행 상황을 어업인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했다. 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서해5도는 국방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업의 요충지이다.”라며,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 여건 개선 등으로 민생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백령도 소재 해병대 제6여단도 방문해 서해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과 안전 조업을 위한 군·경·해수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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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남 강진군과 진도군을 방문하여,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과 빈집 리모델링 등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전남지역 방문은 그동안 행안부가 중점 추진한 지방소멸 대응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 병영면에 소재한 ‘푸소’ 농가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푸소(Feeling-Up, Stress-Off)’는 농가에서 일정기간 머무르는 동안 강진의 주요 문화관광 시설을 방문하거나 농가를 직접 체험하는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하고 있다. 강진군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푸소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특화사업으로 확대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푸소 프로그램으로 약 5만 8천 명이 강진을 다녀갔으며, 약 53억 원의 농가 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소’ 프로그램은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할 만큼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확산되어 지방소멸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인 강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생활-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의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는 112억 원으로 2023년 64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생활인구(76억 9천만 원), 정주인구(31억 5천만 원), 지역연계(3억 6천만 원) 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추진 현장도 찾았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강진군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5년 또는 7년 동안 무상 임대하고 집을 새롭게 고쳐 외지인에게 월 1만 원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빈집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범 지역이 되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하며, “지역쇠퇴의 상징이었던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구 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빈집은 13만 2천 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13만 2천 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천 호가 위치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월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시(Maenza comune)에 방문하여 이탈리아의 빈집 재생 사업인 ‘1유로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등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와 빈집 재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정부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철거 등 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에서 2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78개 시·군·구에서 총 1,663호의 정비 신청을 받았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의 빈집 정비에 정부 예산 50억 원을 교부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빈집 정비 사업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외지인의 정착 초기비용 절감 등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강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성하객잔’은 2022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전국에 조성 중인 8곳의 공유주거 중 처음으로 준공되어 이날 준공식을 개최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22년 시작한 사업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역을 선정했으며, 청년마을로 유입되는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숙소, 공유사무실과 회의실, 생활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2022년 강진을 포함한 강원 영월, 경북 영덕 등 3곳을 시작으로, 2023년 강원 홍천, 충북 보은, 경북 경주, 경남 의령・함양 등 5곳으로 확대되어 총 8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공유주거 공간이 단순한 청년 주거 공간을 넘어,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상생・교류의 장이자 젊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강진군에 이어 5월 16일과 5월 17일 도서지역 소방‧치안 현장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진도군 군내119지역대와 읍내파출소를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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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면담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5.15-18) 중인 '훈 마넷(Hun Manet)'캄보디아 총리와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훈 마넷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환영하고, 오늘 오전 개최된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훈 마넷 총리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욱 심화되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작년 양국 교역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현지 투자액이 누적 기준 2위국으로 부상하는 등 양국의 경제 분야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진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캄보디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훈 마넷 총리는 한국기업의 캄보디아 투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기업 전용 특별경제구역 조성 등 한국 기업들의 캄보디아 투자 확대를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국간 고용노동 협력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양국간 상호 이해 증진의 기반이 되는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한 총리는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고, 한국 정부 역시 한국 내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와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그간 캄보디아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캄보디아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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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3년 안전관리 우수 철도운영기관‧‧‧ 대구교통공사, 김해경전철, 인천공항철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21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2023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21개 철도운영자등의 수준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85.04점을 기록하여 작년(86.74점)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과거 5개년 평균*(83.39점)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전체기관 평균 B등급을 유지했다. (사고지표) 철도사고, 사상자, 운행장애 등을 평가하는 사고지표(35점)는 전년대비 전체 철도사고 건수가 감소(82→68건)했음에도, 철도사고가 발생한 기관이 증가(’22년 7개 기관 → ’23년 10개 기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하락(33.12점, 1.52점↓)했다. (안전관리)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 이해도 등을 평가하는 안전관리 분야(45점)는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다소 하락(34.52점, 0.49점↓)했다. (안전투자) 철도운영자등의 안전투자 계획,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안전투자 분야(20점)는 전년대비 안전투자 예산(5.11%↑) 및 집행실적(11.1%↑)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상승(19.15점, 0.51점↑)했다. 한편, 수준평가에서 A등급(우수기관)을 받은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우수운영자로 지정(5.16일)할 계획이다. C등급을 받은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시행한다.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 : A등급] 대구교통공사와 부산김해경전철은 사고지표에서 모두 만점(무사고)을 기록했다.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안전예산 투자 확대, 집행실적 등이 우수하여 안전투자 분야 만점을 기록했다. 특히, 대구교통공사는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여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 : C등급]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철도교통사고 및 사상자 수가 전년대비 증가하여 사고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향상, 안전투자 확대 등을 지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도 철도안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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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개혁추진단, 청년들과 청년정책을 논의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6일 경북 문경시 소재 청년창업 현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개혁추진단 및 청년농업인‧청년기업’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5일 농식품 분야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그간 개혁추진단은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의견을 수렴하여 농업과 농식품 분야 청년 및 농촌 거주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현장토론회에는 스마트팜‧바이오‧반려동물 관련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농식품 전후방 업체의 청년 대표들과 작물 재배와 축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참석했다. 또한 농식품 분야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하여 지난 12월 구성된 농식품부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현장토론회는 오래된 한옥과 양조장을 개조해서 카페 창업 등 공간재생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문경시 청년창업 공간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 앞서 유휴공간을 융복합 공간으로 재생시키고, 지역 생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중인 창업현장을 둘러보았다. 이곳의 도원우 대표는 지방소멸 지역에서 청년들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여 공간재생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앞으로 다른 소멸지역으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개혁추진단에서 현재 마련중인 청년지원 대책에 대해 청년들이 의견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의 영농활동과 관련해서는 ‣ 농업 분야 청년취업 지원, ‣ 가루쌀 재배 생산조직화 지원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됐고, 전후방산업과 관련해서는 ‣ 농식품 창업 유망주 육성, ‣ 기술 사업화 지원, ‣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성화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되어 논의했다. 앞으로 개혁추진단은 제시된 청년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의견이 구체화된 정책 대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기존 사업 개선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그동안 현장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검토함으로써 농업과 농식품 전후방 및 농촌 창업을 포괄하는 청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농업과 농식품 전 분야의 열정 있는 청년들이 농촌 공간에서 역량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여 농촌소멸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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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천축산 농협 등 검사‧점검 결과' 발표
- [동국일보] 금융위원회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반장 :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천축산 농협 및 NH농협은행 두류지점에 대한 금감원 현장 검사‧점검 결과, 발견된 부동산 투기 의심 건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 등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부천축산농협의 경우 공무원(8명) 및 그 가족(3명)에게 제공된 신도시 농지매입자금 대출 시기 등을 고려 시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어 관련 행위자들을 수사의뢰하고,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하여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29건(94.2억 원 상당)의 대출차주도 함께 수사의뢰할 계획이다.특히, 그 밖에 조합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발견되어 필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또한, 투기의혹 신고센터(금감원)에 접수되어 착수한 NH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에 대한 현장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투기의심 건(대구 달성군 종합의료시설 LH 분양 특정용지 관련)은, 현재 특수본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수사기관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다.아울러, 금융대응반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점검 결과 및 신고센터 접수 사항을 토대로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신규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여 부동산 투기 혐의 발견 시 특수본 이첩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금융위는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일부 농업법인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하여 농업법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無인가 집합투자업 영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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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천축산 농협 등 검사‧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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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中 창정-5B호 잔해물' 인도양 추락 확인
-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美 우주작전사령부(CSpOC)의 추락 메시지를 통해 '창정-5B호 잔해물'이 9일 11시 30분경에 인도 남서쪽의 인도양에 추락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5월 6일 과기정통부는 우주위험감시기관인 한국천문연구원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창정-5B호 잔해물'이 국내에 추락할 가능성이 없다고 예측한 바 있다.또한, 5월 8일에는 실제 추락보다 약 20여 시간 앞서 추락 예측시간을 11:40 기준으로 오차범위 ±2시간을 제시하고 추락 가능성이 있는 예측 궤도를 선제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한편, 과기부는 "천문연 전자광학감시네트워크 5호기로 확인한 결과 잔해물이 3~4초에 약 한바퀴씩 회전하면서 추락해 당초 예상보다 빨리 떨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예측 오차범위에는 포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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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中 창정-5B호 잔해물' 인도양 추락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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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제12회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 [동국일보]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사회적 인식 전환과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제12회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에, '건설근로자의 땀과 보람, 그 행복한 동행'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한국경제신문‧e대한경제가 후원한다. 특히, 건설근로자의 긍정적 이미지가 담긴 작품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표현하여 응모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서는 5월 6일부터 7월 2일 18시까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를 통해 제출이 가능하고 1인당 총 3점의 사진 또는 영상 작품을 출품할 수 있다.또한, 당선작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8월 초 공제회 누리집 등을 통해 발표될 예정으로 퇴직공제 근로내역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부문'과 '일반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을 할 계획이며,각 부문별 수상자 16명에게는 장관 및 이사장 표창과 대상 300만 원, 최우수상 100만 원을 포함한 총 1,24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아울러, 당선작은 퇴직공제제도, 복지서비스 등 공제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홍보하는데 활용되며 역대 수상작은 '공제회 누리집 – 홍보센터 – 사진공모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공제회 조원구 고객복지팀장은 "작년에는 코로나19로 건설현장의 접근이 쉽지 않아 출품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전년도 보다 2배 가까운 작품이 접수됐다"면서, "올해도 많은 분들이 건설근로자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시선으로 좋은 사진 및 영상 작품을 출품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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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제12회 건설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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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전망
- [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7일부터 유입된 황사가 주말까지 국내에 영향을 미치고 5월 9일부터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질 예보(5.7일 17시 기준)를 통해 5월 8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또한, 7일 18시 기준으로 환경부는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지역에 광주 등 5개 지역을 추가하고 부산 등 6개 지역에 대해서 '관심' 단계를 추가 발령했다.아울러, 환경부는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 실천을 당부하면서 "가정에서는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실외활동 자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내일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황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국민들께서는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철저한 위생관리 등 국민 행동 요령을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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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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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1년 어버이날 孝사랑 큰잔치' 개최
-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제49회 어버이날을 맞아 5월 7일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2021년 어버이날 孝사랑 큰잔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행사에서는 효행자, 장한 어버이 표창 수상자 등을 초대하여 정부포상을 실시하고 노인 돌봄 관련 기업‧단체의 사회공헌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후원전달식'을 진행했다.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한 가운데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유튜브 스트리밍 등 온라인 생중계를 통한 원격참여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했으며,이날 효행자, 장한 어버이 및 효행 단체 등 평소 효행을 실천해 타의 모범이 된 개인‧단체가 정부포상을 수상했다.또한,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자 김영곤님은 개인시간 확보가 용이한 택시기사를 직업으로 선택해 32년간 모친을 봉양했으며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면서 지역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했다. 이어, 국민포장 수상자 김연희님은 30년간 홀로되신 아버지와 형제들을 돌봐왔으며 지적장애 아들 양육과 92세 시어머니 돌봄 등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자세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솔선수범 했다.아울러,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주요 참여 기업‧단체와 후원전달식을 진행했으며 작년 총 129개 기업‧단체가 참여하여 약 212억 원 상당의 후원금품을 지원했고, 코로나 확산에 따른 취약 어르신 보호를 위해 86억 원 상당의 마스크, 식료품 키트 등을 약 93만 명의 어르신께 전달했다.특히,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HY사회복지재단, SK하이닉스 등 33개의 기업‧단체가 7억 80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과 카네이션 등을 마련하여 약 14만 명의 어르신에게 전달할 계획이다.한편, 복지부는 "그간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말하면서,"어르신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하위 70% 30만 원의 기초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80만 개까지 확대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치매 어르신들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돌보도록 제도화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예방적 돌봄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50만 명까지 확대했으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ICT 기기를 보급하여 코로나 상황에서도 비대면으로 돌봄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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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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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1년 어버이날 孝사랑 큰잔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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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현황' 발표
- [동국일보]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5월 4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5월 5일 확진)한 강원도 영월군의 흑돼지 농장에 대한 돼지 살처분과 잔존물 처리, 농장 세척‧소독 및 생석회 도포까지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이에, 중수본은 현재 영월 및 인접 12개 시군의 양돈농장 170호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특히, 현재까지 역학관계가 확인된 농장 7호와 발생농장 인근 10km 내 농장 4호 등을 포함한 103호(60.6%)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전건 음성이었으며, 67호에 대해서는 시료 채취 및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5월 6일 오후 11시 기준)또한, 중수본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19년 9월부터 경기‧강원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돼지‧분뇨의 권역간 이동을 통제하고 있어 역학관계 농장의 수가 적다고 설명했으나,금번 ASF 발생농장에서 몇가지 방역상 취약점을 발견하고 전국 양돈농장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해 즉시 보완해줄 것을 지시했다.이어, 사육시설 밖 야외 공간에서 돼지를 방목사육 시 ASF 발생에 취약하므로 지자체를 통해 전국 흑돼지 사육농장 208호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했지만,추가로 방목사육을 실시중인 농장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흑돼지 농장의 방역실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지자체들도 ASF의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농장과 축산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현재까지 9개 시도에서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농장의 방역수칙에 대해 안내했다.한편,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양돈관계자들이 자신의 농장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임을 이해하고 ASF 발생시군 내 입산금지 명령 이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양돈농장에서는 주말간 농장 내‧외부, 모돈사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영농활동(텃밭 등) 자제, 농장 내 영농장비 반입 금지 및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실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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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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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선양활동 우수 보훈단체 시상식' 개최
- [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코로나19 상황에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보훈단체를 격려하는 '제4회 선양활동 우수 보훈단체 시상식'을 7일 오후 2시 서울지방보훈청(호국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에, 2018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시상식은 보훈처 법정단체인 보훈단체의 선양활동을 격려하고 그 나눔과 봉사정신을 널리 알려 국민에게 존경받는 애국단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다.특히,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황기철 보훈처장, 보훈단체 수상자 등 참석자를 최소화한 가운데 국민의례, 시상식, 인사말씀,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또한, 올해 선정된 우수 보훈단체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 4개 단체로 2020년 한 해 동안 모범적으로 활동한 24건의 사례 중 외부 심사위원 등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아울러, 최우수상은 고엽제전우회가 선정됐으며 이 단체는 베트남 이주여성 가정 지원, 코로나19 임대료 인하 및 성금지원, 태풍피해자 위문금 전달 등을 통해 솔선수범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이어, 매년 '고엽제의 날'을 맞아 베트남 출신 여성과 다문화가정의 자녀 17명에게 생계비와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 성금 기탁 그리고 해외거주 교민을 위한 마스크 8천장 기부를 실천했다. 또한, 우수상으로 선정된 무공수훈자회 충청북도지부는 지역사회 봉사활동,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나라사랑 사진 전시회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으며,지난 2011년부터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30여명 규모의 봉사단을 조직해 농촌 일손돕기, 이미용 봉사,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등을 정기적으로 실천하고 있다.아울러, 장려상은 국가유공자 및 취약계층에 코로나19 방역 마스크를 지원한 상이군경회와 장마철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당한 수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중앙보훈병원에 입원한 국가유공자를 위문한 월남전참전자회가 각각 선정됐다. 한편, 황기철 보훈처장은 시상식 자리에서 "과거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던 보훈단체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솔선수범으로 봉사하는 모습은 '보훈의 가치'를 드높이는 뜻 깊은 일"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존경과 예우를 받는 애국단체로 다양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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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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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선양활동 우수 보훈단체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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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 시행
- [동국일보] 소방청은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화재가 발생한 경우(무과실)에도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소를 말한다.특히, 방화, 원인 미상 등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없었던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했다. 또한, 2021년 1월 5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2021년 7월 6일부터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무과실' 보장내용을 포함해야 한다.아울러, 기존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21년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하지만 기존 보험에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별도의 변경이나 가입이 필요 없다.한편,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다중이용업소 화재로부터 피해를 받은 국민들이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시행일에 맞추어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끝으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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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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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中 우주발사체 '창정-5B호 잔해물' 추락 감시
-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국 우주발사체 '창정-5B호 잔해물'의 추락 위험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5월 5일 오전 경에 美연합우주작전본부(CSpOC)가 창정-5B호의 잔해물이 대기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관측함에 따라 과기부는 우주위험감시기관인 한국천문연구원과 함께 본격적인 우주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또한, 중국의 창정-5B호는 우주정거장의 모듈 등을 운송하기 위해 개발된 우주발사체로 무게만 800톤이 넘는 대형 발사체이며 지난해 5월 창정-5B호의 첫 발사 시 발사체 상단의 잔해물이 남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에서 발견된 바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대기권에서 전부 소각되지 못하고 잔해물이 지상에 추락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과기부는 "천문연의 궤도 분석 결과 등에 따르면, 현재 창정-5B호는 한반도에 추락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앞으로 궤도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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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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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中 우주발사체 '창정-5B호 잔해물' 추락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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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5월 청소년의 달' 성교육 프로그램 실시
- [동국일보] 여성가족부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성교육 특별 프로그램과 워크숍,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이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업은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아동‧청소년이 다양한 도구와 매체를 활용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성교육을 제공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정립을 지원하고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특히,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지역사회와 학생들을 찾아가는 버스를 이용한 이동형 센터를 포함해 체험형 교육관 총 58개 센터가 운영 중이다. 또한, 청소년의 달인 5월에는 청소년과 가족 등을 위한 성교육 특별 프로그램과 '성년의 날'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캠페인과 연수회, 박람회 등 다양한 성문화 프로그램과 행사가 운영된다. 아울러, 세부적으로는 월경, 사춘기의 몸과 마음의 변화 등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을 돕기 위한 교육, 성평등에 대한 교육, 부모와 자녀 간 소통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가족 프로그램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성년의 날'을 맞아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및 가족 간 평등한 관계 맺기 등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을 운영한다.한편, 각 지역별 프로그램 내용과 참여 방법에 관한 상세 정보는 지역별 청소년성문화센터 누리집과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황윤정 권익증진국장은 "온라인에서의 일상에 친숙해진 청소년들이 성인지적 감수성을 가진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아동‧청소년과 가족, 지역 주민들이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교육 서비스를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높은 품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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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교육/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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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5월 청소년의 달' 성교육 프로그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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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전 세계 주요 해역별 해적사고 동향' 발표
-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올해 1분기 전 세계 주요 해역별 해적사고 동향을 분석하여 6일 발표했다.이에, 2021년 1분기 해적사고는 전년 같은 기간(47건)에 비해 약 19% 감소한 38건이 발생했으나 피랍 선원은 4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22명)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해적사고 발생건수가 줄어든 것은 최근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지역에서의 해적사고가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선원 납치 피해 증가는 서아프리카에서의 피해 사례가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주요 해역별로 살펴보면 서아프리카 해역에서의 해적사고 건수는 16건으로 전년 동기(21건)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1분기 전체 선원납치 사고 3건이 전부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발생하고, 총기사고의 약 91%(10건/11건)도 발생하는 등 중대피해 사례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아시아 해역에서는 연안국들의 순찰활동 강화 및 아시아해적퇴치협정(ReCAAP)에 따른 회원국의 노력으로 전년 동기(19건) 대비 약 47% 감소한 10건이 발생했으나, 우리나라 선박들의 주요 통항로인 싱가포르 해협에서의 해적사고는 전년 동기(5건)와 비슷한 수준(6건)으로 발생하여 이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들의 철저한 주의가 꾸준히 요구된다.아울러, 최근 2년간 해적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소말리아 해역에서는 올 초에 아덴만을 통항하던 화물선을 대상으로 해적공격이 1건 발생했다. 한편, 올해 1분기에 발생한 전 세계 해적사고 중 우리나라 선박과 선원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끝으로, 고준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최근 서아프리카 해역에서의 선원납치 등 인명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 선사와 선원들의 철저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에서도 해적 관련 정보의 전파, 선박모니터링 강화 등 피해예방 대책을 꾸준히 이행하고, 서아프리카 현지 선사 및 외교공관 등 관계자들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우리 선사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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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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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전 세계 주요 해역별 해적사고 동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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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그린벨트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확대' 추진
- [동국일보]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GB)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된다.이에,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하여 GB에서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5월 4일 통과했다고 밝혔다.특히,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GB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2014.10)하고 GB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2018.2), 주유소‧LPG 충전소 부대시설(2020.2),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중복허용(2021.1) 등 친환경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환경부‧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현장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회의(2020.10.27)에서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아울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GB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고, 주유소‧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한편, 이를 통해 수소차, 전기차 충전시설이 확충되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끝으로,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신보미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대표하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사업이 보다 활발해지고, 국민‧기업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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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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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그린벨트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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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근로강요 등 법률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새롭게 추가된 4개 공익신고 대상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주요 신고대상은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인이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사립학교법), 입학자격이 없는 자에게 입학허가를 하는 행위(고등교육법), 속임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초‧중등교육법) 등이다.특히,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권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국권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문변호사단의 명단은 청렴포털에 게시되어 있어 전자우편으로 상담이 가능하다.아울러, 지난 달 20일부터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4개의 법률 위반행위가 공익신고 대상으로 추가돼 관련 신고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한편, 국권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중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학교운영이 자리 잡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공익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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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근로강요 등 법률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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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사범 집중수사' 추진
- [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인공지능 이용 영상 편집 기술(일명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제작‧유포행위 근절을 위해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사범 집중수사'를 추진하여 94명을 검거(구속 10명)했으며 103건에 대해서는 내‧수사 중이다.이에, 검거된 피의자(94명)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10대와 20대가 각각 69.1%(65명), 18.1%(17명)를 차지, IT 기술에 익숙한 저연령층에서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등 불법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19세 이하 피의자가 69.1%인 점으로 보아 아직도 청소년들이 불법합성물 범죄를 장난으로 생각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하여 범행에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한편, 경찰청은 "사이버성폭력 척결을 위해 올해 10월 말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행위 집중단속'을 추진 중이며, 불법합성물 엄정 단속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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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사범 집중수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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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질식재해예방 원-콜 서비스' 확대 추진
- [동국일보] 안전보건공단은 질식위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 작업을 지원하는 '질식재해예방 원-콜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본격 실시한다.이에,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연 1~2회 정도 밀폐공간 작업을 실시하며 다수의 재해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안전장비 없이 작업을 하다 발생하고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를 마련했다.특히, 오폐수처리‧정화조, 하수도‧맨홀,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밀폐공간작업 예정인 사업장에서 공단에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하면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자 안전교육, 질식사고 예방 장비 대여 등을 지원한다. 또한, 모든 서비스는 사업장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제공하며 요청한 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팬, 송기 마스크 등 질식사고 예방 장비는 현장에 직접 가져다주고 회수해간다.이어, 전국 어디에서나 대표번호로 신청하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번 서비스는 작년 경기도지역에 시범 운영하여 올해는 전국으로 서비스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아울러,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밀폐공간 질식사고가 봄철에 다발함에 따라 최근 질식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6월까지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 하수도 맨홀, 축사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한 중점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한편,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하면서 "이번 질식예방 종합서비스를 통해, 사업장에서는 안전장비의 구매 비용 및 관리 부담 없이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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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질식재해예방 원-콜 서비스' 확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