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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환경전공 대학생 진로탐색 교육으로 직업선택 폭 넓힌다
    현장체험지 [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인재개발원(원장 김효석)은 겨울방학을 맞아 환경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환경전공 대학생 진로탐색 교육’을 실시한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은 그간 환경전공 대학생들이 졸업 후 직업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교육 기회가 부족하다고 보고 이번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환경전공 대학생을 위해 △환경부 및 소속·산하공공기관의 업무, △환경산업의 이해와 전망, △기업의 환경안전업무,△탄소중립 시대의 국제기구 역할, △국제(글로벌) 환경전문자격증 등 이론강의와 환경현장 체험으로 이뤄졌다. 강사진은 환경부 및 공공기관 간부, 제조사․건설사 등 민간기업임원, 환경컨설팅업체 대표, 시민단체(NGO) 활동가 등 다양하게 구성됐으며, 교육 참가자들은 환경 일선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교육은 인천시 서구에 소재한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서 실시되며,교육생들은 인재개발원 생활관에서 무료로 숙박하며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은 다양한 환경 관련 직업군과 발전상을 체계적으로학습할 수 있도록 여름과 겨울 방학을 이용한 교육과정을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방학기간 중에는 환경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측정분석분야 실무능력 향상 및 무인기(드론)를 이용한 환경측정․분석 등 최신기법을 소개하는 ‘대학생 환경측정분석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교육 과정 참가 대상 및 신청 일정 등 세부사항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효석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산업의 가치가강조되고 관련 직업군의 수요가 많아져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환경전공 대학생이 직업선택 기회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지속적으로 이러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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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01-29
  • 산림청, 호남·금남호남정맥에서 미세먼지 줄이는 바람길숲 발견
    정맥 외부 유역별 찬공기 흐름[동국일보] 산림청은 호남정맥 448km, 금남호남정맥 72km의 산림 실태변화를 조사한 결과, 두 정맥의 산림에서 생성된 찬 공기가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전주시, 남원시, 순천시, 여주시 등 전라남·북도 17개 시·군의 미세먼지 확산을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호남정맥은 전라북도 진안군 주화산에서 전라남도 광양시 백운산까지 연결되는 구간이며, 금남호남정맥은 경상남도 함양군 장안치에서 전라북도 진안군 주화산으로 이어진다.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를 완화시켜주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히 남원시에서 찬 공기 생성과 흐름이 가장 원활한 것으로 분석되어 금남호남정맥 산림의 혜택을 크게 누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호남·금남호남정맥의 이러한 녹색에어컨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정맥의 지속적인 보전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호남·금남호남정맥 조사 결과, 식물상은 총 120과 426속 832분류군이 출현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관속식물 4,364분류군의 19.1%에 해당한다. 그동안 볼 수 없던 세뿔투구꽃, 백작약, 금붓꽃 등 희귀식물을 새롭게 발견했으며, 동물상은 포유류 12종, 조류 75종, 양서·파충류 14종, 나비류 61종 등이 출현했다.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정맥 보호의 필요성과 가치가 입증됐으며, 우리나라 국토 전반에 분기되어있는 정맥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사업 발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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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
  • 문화재청, 높이 10.2m의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 천연기념물 지정
    문화재청 [동국일보]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국내에 있는 나무화석 중 처음으로'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浦項 金光里 新生代 나무化石, Cenozoic fossil wood from Geumgwangri, Pohang)'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다.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은 높이 10.2m, 폭이 0.9~1.3m, 두께 0.3m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나무화석 중 가장 크다. 특히 건물 3층에 해당하는 높이와 지게차 3대가 동시에 들어 올려야 될 정도의 엄청난 무게를 자랑한다. 2009년 한반도 식물화석의 보고로 알려진 포항 남구 동해면 금광리의 도로 건설을 위한 발굴조사 현장에서 당시 부산대학교 김항묵 교수팀이 발굴한 이후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옮겨 2011년부터 3년간에 걸쳐 약품 도포, 파편 접합 등의 보존처리를 마치고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원 천연기념물센터 수장고 내에 보관되어 있다.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은 다수의 옹이와 나무결, 나이테 등 화석의 표면과 단면이 거의 원형의 상태로 잘 보존되어 있어 약 2천만 년 전 한반도의 식생과 퇴적 환경을 이해할 수 있고, 표면에서부터 중심부로 갈수록 화석화의 정도가 달라 나무의 화석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목재 해부학적 분석 결과, 나이테의 경계와 폭, 내부 관과 세포의 배열 특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측백나뭇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지금의 메타세쿼이아 또는 세쿼이아와 유사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형 나무화석은 해외에서도 천연기념물 또는 국가공원 등으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자연유산으로, 이번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은 전 세계 다른 나무화석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크기와 보존상태를 자랑하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으로 보존 관리하고자 한다. 문화재청은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오는 2월 중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천연기념물센터에서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과 수장고 내의 다양한 지질 유산을 일정 기간 특별 공개할 예정이며, 향후 장기적인 보존관리 환경을 조성하고 전시 공간을 확보하여 일반 국민에게 상시로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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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
  • 방통위, '23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 설명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3일 오후 2시부터 코리아나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준비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방통위는 ’23년도 심사일정 및 절차, 심사 준비사항, 고시 주요내용 등 본인확인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사업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원하는 사업자는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으며, 참석자는 설명회 종료 시 소정의 설문지를 작성하면 된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최근 핀테크,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온라인상 본인확인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확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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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
  • 농촌진흥청, 돼지 설사병 예방하려면, 철저한 축사 소독부터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양돈농장에서 겨울과 봄에 많이 발생하는 돼지유행성설사병 예방을 위해 축사를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위생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돼지유행성설사병은 구토와 묽은 설사 증상이 나타나는 제3종 가축전염병 가운데 하나다. 최근 10년간 월별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2월과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유행성설사병에 걸린 돼지 분변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바이러스는 축사 내부에 빠르게 퍼질 뿐만 아니라, 낮은 온도에서도 여러 날 동안 생존한다. 이로 인해 농장 내 돼지가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되며 차단 방역과 위생관리가 미흡할 경우, 농장 간 전파도 짧은 기간에 폭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모든 연령대의 돼지에게서 발생하지만, 특히 1주령 이하의 젖먹이 새끼 돼지가 감염되면 3~4일간 지속되는 설사로 인해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폐사하기도 한다. 이 시기 돼지유행성설사병으로 인한 평균 폐사율은 50%를 넘기 때문에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 돼지유행성설사병 예방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소독이 중요하다. 단, 오염이 심한 곳에 소독제를 뿌리는 것은 바이러스 제거 효과가 낮다. 돼지 출하로 축사가 비워지면 소독하기 전에 사료 찌꺼기, 분비물, 배설물 등을 축사 전용 세척제(계면활성제)로 깨끗이 씻어낸 후 물기가 없도록 말리고 소독제를 뿌려야 한다. 세척 단계에서 세척제와 소독제를 함께 사용하면 소독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돼지유행성설사 바이러스 사멸 효과는 소독제만 사용했을 때보다 산성제 소독제를 세척제와 함께 사용했을 때 16배 이상 증가했다. 세척제와 소독제를 함께 사용하면 축사 청소로도 병원체 대부분을 제거할 수 있으나, 일부 병원체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 소독해 깨끗한 환경에서 돼지를 들이도록 한다. 소독제는 농장에서 발생하는 질병의 원인 병원체를 제어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용으로 허가한 제품을 선택한다. 소독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용 설명서를 확인해 소독제 희석 농도, 적용 시간, 유효기간 등을 지키고 소독 대상 물품의 모든 표면에 소독제가 묻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뿌린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질병방역과 허태영 과장은 “돼지유행성설사병과 같은 소모성 질병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축사 세척 및 소독 등 효율적인 위생관리로 반드시 병원체를 제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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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01-27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웹툰창작체험관 및 지역웹툰캠퍼스 모집
    경북경산 웹툰창작체험관 운영 [동국일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전국 방방곡곡 웹툰 창작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창작자 양성을 위한 2023년 웹툰창작체험관 및 지역웹툰캠퍼스 사업을 추진한다.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시작된 ‘웹툰창작체험관 및 지역웹툰캠퍼스’ 조성사업은 지난해 총 44개소의 지역 웹툰 거점을 지원했다. 지역웹툰캠퍼스를 활용하는 인원은 5만명을 넘었으며 이 중 232명이 웹툰 연재를 시작했거나 관련 업체에 취업하는 성과를 냈다. 2023년 ‘웹툰창작체험관 및 지역웹툰캠퍼스’ 조성사업은 웹툰창작체험관 2개소, 지역웹툰캠퍼스 1개소를 신규 선정하여 웹툰창작체험관은 3,500만원이내, 지역웹툰캠퍼스는 3억5,000만원이내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역웹툰캠퍼스 중심으로 인근 지역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여 체계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으로 2월 말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미정 팀장은 “웹툰 산업의 전국 확산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선순환적인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웹툰 작업환경과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와 공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3-01-27
  • 방송통신위원회,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사업 공모
    '21~'22년 제작·송출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방송광고물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이백만)와 함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2023년도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방통위가 2020년부터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소상공인 177개사에 총 15억 9천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과 소상공인이 소재한 권역의 지역 지상파방송·케이블방송 등을 통한 광고 송출 비용의 90%까지 최대 9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또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해당 지역의 광고 전문가를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자문)을 무료로 제공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사업자 및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에게는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해 왔다. 특히 올해에는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청년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창업자를 가점 대상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이후에도 계속 방송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경우, KBS·MBC등 방송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혜택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정보 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이 본 사업을 통해 지역 매체에 방송광고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업 인지도가 상승하고 매출이 증가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22년 지원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은 코로나19에 이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위기 속에서도 전년 대비 매출이 평균 17.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 사업 공모 접수기간은 1월27일부터 2월14일16:00까지이며, 지원신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 전용 누리집에서 하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3월중에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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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2023-01-26
  • 소방활동 방해사범, 전년 22% 증가..무관용원칙 적극 대응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지난 2022년 한해 동안 전국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2,210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총 2,359명(송치건수 1,35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위반 법령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833건 ▲소방시설법 679건 ▲소방시설공사업법 455건 ▲소방기본법 166건 ▲119법 75건 ▲화재예방법 2건 순이다. 특히 119법 적발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56.3%(27건) 가량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구급대원 폭력 행위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 결과로 분석된다. 전체 위반사항 적발건수 2,210건 중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총 317건(▲폭행(상해) 288건 ▲기물파손 9건 ▲성희롱(추행) 3건 ▲진로방해 3건 등)이며 2021년도보다 22% 증가했다. 한편, 소방활동 방해사범 317명 중 283명(89%)은 음주 상태에서 소방 활동을 방해했던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음주로 인한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특히 소방활동 현장에서 대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과 대원의 안전을 위해 소방 관계 법령을 준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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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2023-01-26
  • 환경부 장관, 인공지능에서 녹색 신산업 길을 찾다
    인공지능 소각로 적용 개념도[동국일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월 26일 오후 인천 서구에 소재한 인공지능 적용 소각업체인 ‘경인환경에너지’*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환경부 장관이 녹색 신산업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듣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박경일 에스케이(SK) 에코플랜트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등이 동행한다. 환경부는 올해 초 업무보고를 통해 탄소중립, 순환경제, 물산업 등 3대 녹색 신산업 분야를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인환경에너지’는 소각시설에 200여 개의 감지기(센서)를 설치해 온도 및 유해물질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투입 폐기물을 조절한다. 이 방식으로 소각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배출가스 유해물질 농도를 제어하는 등 소각로 운전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기존 소각시설은 소각로 내 온도, 화염 색상 등을 작업자가 경험에 의존해 판단하고 폐기물을 투입함에 따라, 소각로 내 온도 및 유해물질 배출량의 편차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유해물질 배출기준 준수가 어렵고 생산되는 증기의 온도 및 유량도 불균일하여 지속적인 증기 에너지의 생산 및 판매에 한계가 있었다. 인공지능 적용기법은 소각로 운전 시 불완전연소를 줄여 일반 소각시설과 비교해 일산화탄소 발생량의 12.4%, 질소산화물 발생량의 49.7%를 감축할 수 있으며, 일정한 온도의 증기를 회수·활용할 수 있어 에너지 회수율도 확대돼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있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에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경로가 확대되야 하고, 순환경제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펀드 확대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듣고 녹색 신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화진 장관은 “2023년부터 녹색채권 발행 시 이자비용 지원이 가능하며, 녹색산업 전용 펀드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현재 운영 중인 미래환경산업펀드 내 순환경제 분야 확대를 검토하고 민관 합동 위원회를 통해 환경부 기술개발 사업에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장관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녹색 신 산업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기업이 원하는 지원책(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화진 장관은 “환경성에 초점을 맞춘 업계의 기술 개발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며, “녹색 신산업은 국민을 기후환경 위기로부터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적극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3-01-26
  • 산림청,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 첫번째) 산림 임업 단체장 간담회 주재[동국일보] 산림청은 산업계, 학계 등 전국의 산림·임업단체와 미래 산림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산림·임업 단체장 소통간담회’를 26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날인 26일에는 경제임업 분야의 17개 단체장들과 함께 임업인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경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21년 기준 24%에 불과한 사유림 경영 참여율을 뉴질랜드 등 임업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지난해 발굴한 227건의 산림·임업 분야 규제 정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세제 또한 농·축·수산업 등 타 분야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목재산업계는 수확기에 접어든 국산 목재를 가치 높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국가 목조건축센터’ 설치와 산림사업법인 내 ‘목구조시공업종’ 신설 등을 요청했다. 이번 경제임업 분야 간담회를 시작으로 환경임업, 사회임업, 산림재난, 공학·과학 등 6개 분야 간담회가 31일까지 차례로 진행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불과 5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산림녹화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전국의 산림·임업단체와 임업인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라며, “산림청은 국토녹화로 울창해진 우리 산이 산주와 임업인들께 돈이 되는 보물산이 되도록 규제 완화와 세제 개선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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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01-26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초대 위원 12명 위촉
    전병극 제1차관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_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위촉식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26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초대 위원 12명을 위촉했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23. 1. 26.~’25. 1. 25.)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번에 처음 구성되는 권리보장위원회는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신고 사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초대 위원은 강수경[(주)서울아티스틱 대표], 김기복[(사)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자문위원장], 김민아(법무법인시헌 변호사), 김시범(국립안동대학교 교수), 김윤후(연극배우), 박상주(그레이브릿지 이사), 박성혜(한예종 한국예술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박주희(법률사무소제이 대표변호사), 서진두(홍익노무법인 대표), 양현경(성평등작업실이로 대표), 정소연(법률사무소보다 대표변호사), 황지영(한국여성인권진흥원 자문위원) 등 총 12명(가나다순)이다. 이번 위촉은 후보자들의 예술 분야 전문성, 예술인 권리보장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이해, 직무 수행에 대한 적극성 등과 함께 현장경험을 주요 기준으로 고려해 진행했다. 특히 원활하게 사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연극, 연예, 음악 등 예술인신문고 주요 신고 분야의 예술인과 함께 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전문가를 포함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당 분야에서의 피해자 상담 등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했다. 또한, 남성 5명(42%), 여성 7명(58%)으로 구성해 성별 균형을 맞췄다. 문체부는 위촉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했다. 후보자 총 58명이 지원한 가운데 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와 검토를 거쳐 예술, 권리보호·공정거래,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분야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문체부에 추천했다. 문체부는 이 중 12명을 이번 권리보장위원회 초대 위원으로 위촉했다. 한편, 1월 26일, 위원 위촉과 함께 열린 첫 회의에서는 김기복 위원을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위원장 선출은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21조에 따라 위원 간 호선으로 이루어졌다. 전병극 제1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권리보장위원회는 향후 예술인들의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의결할 핵심기구다.”라며, “신고 사건을 빈틈없이 조사해 보고하는 등 위원회가 ‘일하는 위원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문체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2023-01-26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 개편으로 주민 수용성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1월 4일 발표된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23.1.27~2.16, 20일간)했다. 주민참여사업 제도는 2017년 도입되어 사업 수가 확산 추세(2022년말 185개소)이나, 발전사업에 따른 영향의 정도, 발전원별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기준을 설정하는 등 운용상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는 인근 주민·농어업인에 대한 혜택을 높이고, 총사업비가 높고 다수의 주민·어업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해상풍력발전의 특성을 반영하는 등 그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인접주민·농축산어업인 등 발전소 건설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주민에 대한 참여 유인 및 혜택을 높인다. 발전소 인근 주민·농축산어업인이 일정 비율(30%)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투자기준 설정 및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 수익 배분 시 우대한다. 둘째, 발전원 특성을 반영하여 원별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조정한다. 발전원별 주민참여 수익률이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원별 이용률, 총사업비 차이를 고려하여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조정한다. 셋째,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도 참여대상에 신규로 포함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의 주된 애로 중 하나인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따라 신·증설되는 송변전설비 인근 주민들을 참여대상에 포함한다. 이 외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부 정책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주민의 사망·전출 등으로 주민참여비율 변동시 주민 재모집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 재산정 근거를 마련한다. 대규모 발전사업(설비용량 100메가와트(MW) 이상)은 총사업비가 높아 주민참여형 사업 추진을 통한 주민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음을 고려하여, 참여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한다.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산업부 '이격거리 가이드라인' 이내로 설정하거나 폐지시, 해당 지자체에 소재한 발전사업에 대해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확대 부여한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농어업인 수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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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문화재청, 문경 관음리 망댕이 가마 및 부속시설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
    문경 관음리 망댕이 가마 및 부속시설 전경 [동국일보] 문화재청은 경상북도 민속문화재인 '문경 망댕이 사기요'를 '문경 관음리 망댕이 가마 및 부속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문경 망댕이 사기요'는 처음 지은 연대(1863년)가 명확한 우리나라 전통 칸가마로,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조선시대 후기 요업사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경 망댕이 사기요'는 밑이 좁은 무 모양의 점토 덩어리인 망댕이를 사용하여 천장부를 아치형으로 쌓아서 만든 가마로, 이와 같은 구조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현전하는 유일한 가마이다. 논의 과정에서 가마뿐만 아니라 기물의 성형과 건조를 하는 작업실, 원료분쇄를 위한 디딜방아, 사토(모래흙)를 정제하기 위한 수비시설인 땅두멍과 괭, 말이나 소 등이 끌어 돌리게 하여 곡식을 찧는 연자방아, 도공이 생활했던 민가 등 각종 부속시설이 잘 남아있어 지방요업사 및 민속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가 풍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속시설을 모두 포함하여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하고, 명칭도 '문경 망댕이 사기요'에서 '문경 관음리 망댕이 가마 및 부속시설'로 변경했다. 또한 '문경 관음리 망댕이 가마'의 축조자부터 시작하여 가계의 후손들이 현재 8대에 걸쳐 문경지역 사기 제작의 계보를 이어 내려오고 있고, 우리나라 전통 도예가문의 명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역사적인 가치가 높다. 문화재청은 '문경 관음리 망댕이 가마 및 부속시설'에 대하여 30일 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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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철저한 산불예방 채비 이상無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동국일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에 맞춰 채종원내 산불 발생 취약지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고정으로 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은 채종원과 채종원에 인접한 논·밭두렁 등에서 산불감시를 하다가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산불정보를 산불상황실에 알린 후 산불초기진화에 투입하게 된다.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기상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대형산불 및 동시다발 산불발생 대비를 위해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도 운영한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주요시기 산불방지를 위한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은 잠정적으로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묘관리과장은“산불은 영농시기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등으로 집중 발생하는 만큼 지역주민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산불예방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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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6
  • 문화체육관광부, 중국 해커 조직의 공격에 대한 대응상황 점검 실시
    관제상황판 점검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제1차관은 1월 25일,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를 방문해 중국 해커 조직의 대규모 네트워크 해킹 공격 관련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중국 해커 조직은 설 명절 연휴 기간에 한국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타깃으로 해킹 공격을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바 있다. 전병극 차관은 각종 사이버 침해 사고 및 유사 상황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 연휴 기간에도 비상 근무를 한 사이버안전센터 직원들을 격려하고, 소속․공공기관에 보안 권고 사항을 전파해 사이버 침해에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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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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