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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위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금융교육 지원
    금융감독원의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금융교육 콘텐츠 현황[동국일보] 교육부와 금융감독원은 4월 4일, 서울청사에서 늘봄학교 금융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교육부는 그간 내실 있는 경제·금융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업자료, 동영상, 사진, 교사 연수자료 등을 개발·보급*해 왔다. 2012년부터는 매년 경제·금융교육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경제·금융교육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감독원은 늘봄학교에 ‘금융이와 함께하는 신나는 금융여행’ 등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강사를 제공하여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의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1사 1교 찾아가는 금융교육 운영, 교사 연수 콘텐츠 보급 등 금융감독원의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초·중등 학교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금융감독원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합리적이고 건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하는 금융소비자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학교에서 금융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및 다양한 기관·단체와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눈높이를 고려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금융과 친해지고, 이 시기에 배운 금융지식이 평생 금융습관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학교 금융교육이 지속적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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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한덕수 국무총리, 김포 사우초에 늘봄학교 일일강사로 재능기부 참여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4일 오후, 경기 김포 사우초등학교(이하 사우초)를 방문하여 초등학교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에 일일강사로 참여하여 아이들과 함께 늘봄 수업을 진행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점진적으로 확대·추진하고 있다. 올해 1학기에는 전국 2,838개교에서 약13.6만 명(3.29일 기준)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양질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2학기부터는 1학년을 대상으로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도입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사우초 1학년 늘봄 참여학생 대상으로 학교생활에서 지켜야 할 일반적 규칙을 가르치고, 체육 활동시 지켜야 할 스포츠맨십에 대해 그림 맞추기 등을 활용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수업을 진행했다. 아울러, 학교 간담회를 개최하여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애쓰고 있는 돌봄전담사 등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했다. 한 총리는 아이들의 발달과정에 맞는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늘봄학교의 전담 행정인력 배치 등을 통해 교사의 행정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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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교육부, 혁신 난점 공동 해결을 위한 글로컬대학 혁신 지원 1차 토론회 개최
    글로컬대학 혁신 지원 1차 토론회[동국일보] 교육부는 4월 2일, 세종청사에서 ‘글로컬대학 혁신 지원 1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글로컬대학 혁신 지원 토론회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성과를 조속히 가시화하기 위해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난점을 함께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강원대-강릉원주대 및 포항공대가 참여하여 혁신계획과 우려점, 규제 등을 함께 진단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총 3부로 구성되어 1부는 강원대-강릉원주대 혁신 전략 토의, 2부는 포항공대 혁신 전략 토의, 3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양성 계획 고도화를 주제로 한 교육부 정책 상담(컨설팅)을 진행한다. 먼저, 강원대-강릉원주대, 포항공대의 혁신 전략 토의에서는 대학이 제시한 규제혁신과제 20여건과 혁신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 토론하고 향후 전략을 모색한다. 규제혁신 방식으로는 관계 법령 및 지침 등 개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상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규제특례) 활용 등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교육부 정책 상담(컨설팅)에서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과 연계하여 유학생 유치-학업-취업·정주 全 단계에서 변화된 정책과 제도를 공유하고, 정책 활용방식과 국내대학의 우수사례 분석을 통해 글로컬대학의 유학생 유치·양성 계획 고도화 방안을 검토한다. 정책 컨설팅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시작으로 글로컬대학 다수가 관계된 분야 중심으로 토론회마다 주제를 선정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글로컬대학 혁신 지원 토론회는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이 함께 혁신의 난점을 해소해 나가는 문제해결형 거버넌스이다.”라며, “글로컬대학 10곳에 대한 맞춤형 규제개혁과 정책 상담(컨설팅) 등을 통해 글로컬대학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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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교육부 , 늘봄학교 한 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었다!
    2024년 1학기 늘봄학교 운영 현황 [동국일보] 교육부는 2024년 늘봄학교 시행 한 달 동안 참여학교, 참여학생, 프로그램 강사 등이 증가했으며, 시도교육청 특색별 늘봄학교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우수사례가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늘봄학교는 올해 3월에 전체 초등학교(’23년 기준, 6,175개교)의 1/3 수준인 2,000개 학교에 우선 도입하고, 2학기에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상치보다 37%나 많은 2,741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작했으며, 현재는 충남, 전북, 경북에서 약 100개 학교가 더 참여하여 총 2,838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 중이다. 또한, 서울, 광주에서 4월 중에 늘봄학교를 더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어, 전체 초등학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초등학교가 1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운영한다(약 2,963개교, 전체 초등학교의 48%). 늘봄학교 참여학생도 3월 4일 대비 1.4만명이 증가하여, 현재 2,838개 초등학교의 1학년 학생 중 74.3%인 13.6만 명이 늘봄학교를 이용 중이다(67.1% → 74.3%). 이 비율대로라면,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도입되는 올해 2학기에는 전체 초등학교 1학년의 74.3%인 약 25.8만 명이 늘봄학교를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돌봄 공백 해소의 목적으로 사교육을 이용하던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늘봄학교 정책으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는 1.7만 명으로 지난 한 달간 약 50%가 증가했다(10,900명 → 17,197명). 이 중 81.3%가 외부 강사이고, 18.7%는 희망하는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전북, 경남, 제주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가 100% 외부 강사로만 구성되어 있지만, 경기는 58.1%가 외부 강사이고 41.9%가 교원으로 구성되는 등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프로그램 강사 구성 현황은 상이하다. 현재 2,838개 늘봄학교에는 교당 평균 1.3명의 행정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기간제교원은 2,168명, 기타 행정인력은 1,466명으로 총 3,634명이다. 올해 1학기에 배치된 행정 전담인력은 늘봄학교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규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기존 교원에게 늘봄학교 행정업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실무직원이 배치되어 늘봄 신규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기존의 초등 방과후와 돌봄과 관련한 행정업무까지 모두 전담하게 된다. 이처럼 지난 한 달 동안 늘봄학교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고 확산해 나가고 있는 데는 온 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청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프로그램, 공간, 인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됐다. 예를 들어, 부산은 지자체・지역・대학 등과 학교를 연계하여 공간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습형 늘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중에 있으며, 경북은 지자체・굿네이버스・지역돌봄기관 등과 학교를 연계하여 마을밀착형 지역 특화 공모사업인 ‘굿센스’를 운영한다. 제주는 지자체・KB금융 등과 학교를 연계하여 주중은 학교에서 주말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제주형 늘봄 모델 ‘꿈낭(꿈나무의 제주 방언)’을 구축하여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수용한다. 정부 또한 늘봄학교를 위한 온 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한 달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우선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네 차례나 방문하여(경기 하남시 신우초, 전남 무안군 오룡초, 강원 원주시 명륜초, 경기 화성시 아인초), 아이들이 듣는 수업을 참관하고 재능기부를 진행하는 등 사회적 관심을 끌어내고 온 사회적 협력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한,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 협력회의’(2월 27일)와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늘봄학교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협력의 장을 만들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국무위원의 재능기부도 이어졌다. 3월 22일 행안・국토부 장관을 시작으로, 기재・국가보훈부(3월 25일), 통일부(3월 26일), 해수・문체부(3월 28일), 외교부(3월 29일), 고용부(4월 1일) 장관이 재능기부에 나섰다. 4월 4일에는 국무총리도 재능기부가 예정되어 있다. 정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프로그램 운영 시간표를 발굴하고 이를 정리하여 4월 중에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육청과 학교가 우수 모델 시간표를 참고하여 각자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양질의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3월이 정책 도입 초기에 현장 안착을 지원하는 기간이었다면, 4월을 실제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집중 기간으로 삼고 17개 시도교육청에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모니터링단을 통해 늘봄학교 이용 만족도 등을 살피고 문제점 개선에 적극 나선다. 5월부터는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과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는 2학기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공간, 인력 등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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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4-04-03
  •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첫 공모, 15개 지역에서 총 37개 컨소시엄 신청
    2024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공모 접수 결과[동국일보] 교육부는 지난 1월 11일부터 3월 29일까지 ‘2024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공모 접수한 결과 10개 내외 연합체(컨소시엄) 선정에 총 37개 연합체(컨소시엄)가 참여하였다고 밝혔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등학교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이다. 올해 첫 시행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공모에는 울산, 세종을 제외한 15개 지역이 참여하였으며, 지역별로 최소 1개 연합체(컨소시엄)에서 최대 6개(컨소시엄)까지 신청하였다. 분야는 항공(인천), 미래형 운송기기(광주), 바이오(대전), 이차전지(경북), 치즈(전북), 해양(경남) 등 지역의 전략산업 분야 혹은 특화 분야와 연계하여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향후 교육부는 지역‧산업, 직업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합체(컨소시엄)가 제출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계획서(50쪽 이내)와 협약서를 평가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교육부 누리집 등을 통해 5월 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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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4-04-02
  • 교육부, 대학과 기업이 함께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운영합니다
    ’23년 첨단산업(반도체) 부트캠프 운영 현황[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4월 2일 ‘2024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신규 참여대학을 공모한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대학이 기업과 협업하여 첨단산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반도체 분야에서 10개 대학이 161개 기업과 협업하여 1,255명의 인재를 양성했다. 2024년에는 지원 분야를 국가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이차전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바이오, 항공 · 우주산업’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해 지원 대학도 32개교 추가 선정한다. 선정된 대학과 전문대학은 연간 평균 15억 원 내외의 예산을 5년간 지원받아 기업과 함께 직무 분석에 기반한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운영하게 된다. 또한, 대학 안팎의 자원(기업, 공공연구실, 지자체 시설 등) 활용 및 탄력적인 학사운영(집중이수제, 거꾸로 수업 등) 방안을 마련해 각 첨단산업에 진출할 인재(100~300명 규모)를 양성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학이 기업과 긴밀히 소통·협업할 수 있도록 다수의 기업을 회원사로 보유한 산업별 협회·단체를 협업 기관으로 지정하여 기업 섭외, 몰입형 교육과정 위탁 운영,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등 사업 준비 단계부터 운영까지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 희망 대학은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는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5월 17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첨단산업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6월 중 참여대학을 선정하여, 2024년 여름 계절학기부터 대학에서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첨단산업 인재양성은 우리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강조하며,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을 통해 대학과 기업이 긴밀히 소통하고 실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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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교육부, 잠재력과 역량을 갖춘 저소득층 학생 7,000명의 꿈을 응원합니다
    2024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 선발 및 지원 개요[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올해 7,000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을 지원한다. 2019년부터 시작된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은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조기에 선발하여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으로, 2024년에는 꿈 장학금과 다문화 장학금의 2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다문화 장학금은 올해 신설된 유형으로 저소득층 이주배경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이주배경학생을 우리 사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적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 규모는 기존에 선발된 5,000명과 신규 선발될 2,000명(꿈 장학금 1,800명, 다문화 장학금 200명)을 합한 총 7,000명이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매월 학업장려금이 카드 적립금(포인트)으로 지급되며, 학생들은 학업, 진로 탐색 등 각자의 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1:1 상담(멘토링), 마음건강진단, 진로역량 컨설팅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한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 이며, 서류심사, 심층평가 및 장학생 선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에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장학금 신청에 관심이 있는 학생·학부모는 신청 기간 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학교의 안내 사항을 참고해 생활기록부, 학업계획서 등 장학금 신청 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고 꿈사다리 장학금을 디딤돌 삼아 새로운 도전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아울러,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한 발씩 성장해 나가는 저소득층 중·고등학생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4-02
  • 교육부, 첨단산업 인재양성 위해 13개 대학 신규 선정, 올해 총 745억 원 지원
    2024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신규 선정 지원 계획(안) [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3월 29일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계획을 안내하고, 사업 참여 대학을 공모한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사업’은 첨단산업 인재양성의 핵심 기반인 대학의 학사급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2023년~, 8개 사업단· 865명 지원 중)’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지원사업(2024년~)’ 등 2개 분야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4년간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은 인재양성 체계(주전공 혹은 융합전공 등)를 구축하고, 교육과정 · 교원 · 실습장비 등 교육 여건을 마련한다. 2024년에는 총 13개 대학을 신규로 선정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으로 수도권 7개교·비수도권 3개교 총 10개교(또는 연합)를 선정하여 지원하며, 올해 총 655억 원을 지원한다. ‘이차전지 특성화대학’은 3개교를 선정하여 지원하며, 올해 총 90억 원을 지원한다. 각 대학은 대학별 강점과 특성에 기반한 특성화 분야를 설정하고, △연간 50명 이상의 인재양성 목표 △인재양성 체계(주전공 혹은 융합전공 등) △특성화 교육과정 및 교육역량(교원, 장비, 기반시설 등) 확충 계획을 마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울러, 2024년부터 대학 내 중복투자 방지 및 산업계와의 소통·협업 강화를 위해 ‘첨단산업 인재양성 센터’와 ‘첨단산업 기업을 포함한 교육과정위원회’를 대학의 사업 추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오는 5월 13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신청하면 된다. 첨단산업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서면평가·현장조사·대면평가를 거쳐 6월 중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과 연계한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등의 대응투자에 대한 가점이 부여된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첨단산업 인재양성의 역량과 의지를 갖춘 대학들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의 핵심인재 양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4-02
  • 교육부, 2024년 학교복합시설 사업 1차 공모 결과, 총 22개 사업 선정
    2024년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사업 선정결과 지역 분포[동국일보] 교육부는 ‘2024년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사업’ 심사 결과, 선정된 22개 사업을 4월 1일에 발표한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돌봄 및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학교의 유휴부지 등에 설치한 수영장,도서관, 체육관 등 문화·체육·복지시설이다. 2024년 학교복합시설 사업 공모는 총 두 차례(1·2차)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1차 공모에는 총 25개 사업이 접수되어, 공모심사위원회를 거쳐 총 22개 사업이 선정됐다. 심사 시 지역 여건과 학교복합시설 수요,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 방안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교육부는 최종 선정된 대상 사업에 총 사업비 약 3,700억 원 중 약 1,500억 원(약 40%)을 2025년 일괄 지원하고, 이번에 선정된 학교복합시설은 설계 및 공사 등을 거쳐 여건에 따라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완공·운영될 계획이다. 한편,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교육발전특구 및 부처 간 협력사업인 지역활력타운사업(국토부)과도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부처 간 정책 사업 연계는 시너지를 발휘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보다 질 높은 교육‧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우수한 학교복합시설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4-02
  • 공정거래위원회, ㈜유진종합건설의 동의의결 최종 확정
    공정거래위원회[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3월 15일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에는 유진종합건설이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W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위탁한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①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발급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②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전가 등 부당특약 설정 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모든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하고, 동일한 유형의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이 균형 있게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유진종합건설이 ①수급사업자가 요구한 추가 공사대금 및 특약 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액 등 815백만 원을 지급하고, ②향후 하도급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며, ③하자보수에 관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개선하겠다는 등의 시정방안을 담고 있다. 유진종합건설은 앞으로 3년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되며,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12일부터 하도급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시행된 이래 동의의결안이 확정된 첫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서면발급 없이 진행된 추가공사의 대금이나 부당한 특약에 따른 피해는 해당 금액에 대한 확정이 어려워 별도의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는 민사적 절차 등을 거쳐야 수급사업자가 지급 받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동의의결은 원사업자 스스로 수급사업자의 민사상 손해까지 함께 구제하는 시정방안을 마련한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4-01
  • 교육부, 생활문해교육으로 생활 속 미용제품의 건강한 사용 돕는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로레알코리아(대표이사 사무엘 뒤 리테일)와 3월 29일, 로레알코리아 본사(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32층)에서 생활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06년부터 비문해‧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을 꾸준히 지원해 왔다. 최근에는 문해교육의 범위를 쓰기·셈하기·읽기의 기초 문해교육에서 금융·교통·정보·건강 등 디지털·생활문해교육으로 확장하여 비문해·저학력 성인들의 급변하는 사회에의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로레알코리아는 교육부가 주최한 2023년 제12회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 후원사로 참여했고, 2017년부터 전세계 여성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꿈을 그리다’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세 기관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화장품, 헤어제품에 표기된 낯선 용어나 외국어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비문해·저학력 성인들을 위해 제품 사용에 필요한 과학상식과 소비자 보호 교육 등의 내용을 담은 교재를 개발·보급한다. 또한 매년 9월 개최하는 대한민국 문해의 달 행사를 위해 협업을 추진한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문해력 향상을 위해 꾸준히 사회공헌 활동을 해 온 로레알코리아와 생활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이번 협약으로 일상 생활에서 늘 접하는 미용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을 숙지하는 등 많은 분들의 생활문해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3-31
  • 교육부, 첨단산업 인재양성 위해 13개 대학 신규 선정, 올해 총 745억 원 지원
    2023년 특성화대학(반도체) 운영 현황[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3월 29일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계획을 안내하고, 사업 참여 대학을 공모한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사업’은 첨단산업 인재양성의 핵심 기반인 대학의 학사급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2023년~, 8개 사업단· 865명 지원 중)’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지원사업(2024년~)’ 등 2개 분야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4년간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은 인재양성 체계(주전공 혹은 융합전공 등)를 구축하고, 교육과정 · 교원 · 실습장비 등 교육 여건을 마련한다. 2024년에는 총 13개 대학을 신규로 선정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으로 수도권 7개교·비수도권 3개교 총 10개교(또는 연합)를 선정하여 지원하며, 올해 총 655억 원을 지원한다. ‘이차전지 특성화대학’은 3개교를 선정하여 지원하며, 올해 총 90억 원을 지원한다. 각 대학은 대학별 강점과 특성에 기반한 특성화 분야를 설정하고, △연간 50명 이상의 인재양성 목표 △인재양성 체계(주전공 혹은 융합전공 등) △특성화 교육과정 및 교육역량(교원, 장비, 기반시설 등) 확충 계획을 마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울러, 2024년부터 대학 내 중복투자 방지 및 산업계와의 소통·협업 강화를 위해 ‘첨단산업 인재양성 센터’와 ‘첨단산업 기업을 포함한 교육과정위원회’를 대학의 사업 추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오는 5월 13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신청하면 된다. 첨단산업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서면평가·현장조사·대면평가를 거쳐 6월 중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과 연계한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등의 대응투자에 대한 가점이 부여된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첨단산업 인재양성의 역량과 의지를 갖춘 대학들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의 핵심인재 양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3-31
  • 특허청, 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의 기회 확대! 특허청, 발명·특허 우수고교 현장 의견 청취
    발명․특허 고등학교 참여학교 선정 현황(’24)[동국일보] 특허청은 3월 29일 14시 민생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발명·특허 우수 고등학교인 명신여자고등학교(인천시 부평구)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발명·지식재산 분야 교과·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지식재산 소양능력을 갖춘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발명·특허 고교운영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명신여자고등학교는 ’18년부터 특허청의 지원사업을 통해 정규 교과(지식재산일반, 과학 등)에 발명교육을 융합하고,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발명동아리 운영, 지식재산(IP) 융합 모의재판 대회 등 다양한 교외 발명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의 특허출원은 ’18년 이후 187건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는 교원들의 발명교육 활동을 격려하고, 교육현장의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등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 미래세대 핵심역량을 키우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발명교육으로, 특허청은 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명신여자고등학교 윤인리 교장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능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발명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허청과 교육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3-29
  • 교육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발표
    시험 시간표 및 시험 진행 요령[동국일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2024. 6. 4.(화)에 실시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2024. 3. 28.(목)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 모의평가 실시 목적은 수험생에게 자신의 학업 능력 진단과 보충,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며,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 파악을 통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2.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서도 교육부 사교육 경감대책(‘23.6.)에 따라 소위 ’킬러문항‘ 출제를 철저히 배제하면서도 적정 변별력을 유지할 예정이다. 3.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고,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4. 전년도에 이어 2022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 계획(2022.8.25.)」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유지되며, 영어・한국사・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가 유지된다. 5. 문제 및 정답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 신청 제도를 운영하며, 2024. 6. 4.(화) ~ 6. 7.(금)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의 신청 전용 게시판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6. 국어,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에 따라 공통과목은 공통 응시하고, 영역별 선택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한다. - (국어 영역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 (수학 영역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7. 영어 영역의 경우 총 45문항 중 듣기평가는 17문항이며, 25분 이내 실시한다. 8.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으로 이루어지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직업탐구 영역은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9.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 과학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며,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2개 과목 선택 시에는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응시해야 한다. 10.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11. 이번 6월 모의평가도 전 영역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출제되며, 수능 시행기본계획(2024. 3. 28.)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모의평가 출제의 연계는 간접 연계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12.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이에 더하여 2교시 수학 영역 및 4교시 탐구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13. 이번 모의평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되, 2024년도 제1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 14. 접수 기간은 2024. 4. 1.(월) ~ 4. 12.(금)까지이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 주소지 관할 84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5. 학원 시험장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감독관을 파견하여 시험당일 아침에 모의평가 문답지 인수에서부터 매 교시 문제지 개봉 등 학원 시험장의 문제지 보안 및 시험관리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 16.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출제 내용 유출 사건을 계기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문제 공개 전 유출, 유포 시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하는 등 보안 관리를 엄정하게 실시한다. 17.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및 84개 시험지구 교육청 현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www.suneung.re.kr) 및 EBSi 홈페이지(www.ebsi.co.kr)에, 시・도별 비학원생 접수 가능 학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www.suneung.re.kr)에 게시할 예정이다. 18. 응시 수수료는 재학생을 제외한 응시생에 대해서 12,000원을 징수한다. (재학생은 국고에서 지원) 19.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9등급)을 기재하되,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영어 영역 및 한국사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등급(9등급)만을 기재한다. 아울러, 필수인 한국사 영역을 미응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무효처리되며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20.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2024. 7. 2.(화)에 접수한 곳에서 교부 받을 수 있다. 21. 2024학년도 수능시험과 동일하게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은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고,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고 시침, 분침(초침) 기능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확인) 등은 시험실 휴대가 가능하다. 22.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도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 응시가 어려운 수험생을 위하여 온라인 응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3-28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영역/과목별 출제 범위, 문항 유형 및 배점[동국일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2024. 11. 14.(목)에 실시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4. 3. 28.(목)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학생들이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다. 또한 전 영역/과목을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예정이다. 2025학년도 수능에서도 교육부 사교육 경감대책(‘23.6.)에 따라 소위 ’킬러문항‘ 출제를 철저히 배제하면서도 적정 변별력을 유지할 예정이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 그림, 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수능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두 차례 모의평가(6월, 9월)를 실시하여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추어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2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하여 별도 제공한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3월 말 2025학년도 수능 안내자료(3종)를 평가원 수능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해당 책자를 전국 고등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하고, 이에 더하여 2교시 수학 영역 및 4교시 탐구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환불 제도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응시수수료 환불 및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 등은 2024. 7. 1.(월)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할 예정이다. [2025학년도 수능 시행 관련 주요 사항] 1.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고, 모든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영역에 응시할 수 있음. 2. 국어,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에 따라 공통과목은 공통 응시하고, 영역별 선택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함. - (국어 영역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 (수학 영역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3. 영어 영역의 경우 총 45문항 중 듣기평가는 17문항이며, 25분 이내 실시함. 4.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연계하여 출제하되,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연계 체감도를 높여 출제함. 5. 국어와 영어 영역은 출제 범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함. 6.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직업 탐구 영역으로 이루어지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직업탐구 영역은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음. 7.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탐구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 가능함. 8.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선택 가능하며, 2개 과목 선택 시에는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필수로 선택해야 함. - 2개 과목 응시할 경우 : 전문 공통과목(성공적인 직업생활)은 공통 응시, 계열별 선택과목(5개)* 중 1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 *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일반, 상업 경제, 수산․해운 산업 기초, 인간 발달 - 1개 과목 응시할 경우 : 계열별 선택과목(5개) 중 1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 9.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음. 10. 문제지는 매 교시별・영역별로 표지를 제작하고, 1교시 국어 영역, 2교시 수학 영역 및 4교시 사회탐구 영역, 과학탐구 영역, 직업탐구 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문제지는 영역별로 단일 합권(1권)으로 제작하여 제공함. 11. 시험실당 수험생 배치 기준을 코로나19 이전 기준인 28명 이하로 환원하며,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3.5㎝×4.5㎝)”으로 함. 12.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수정테이프는 시험장에서 지급하며,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마스크(감독관 사전확인)는 개인 휴대가 가능함. 13. 성적통지표에는 응시한 영역과 과목명이 표기되며,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기되나, 영어 영역, 한국사 영역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표기됨. 또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시험 전체가 무효처리되며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음. 14. 문제 및 정답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2024. 7. 1.(월)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발표할 예정임.
    • 사회
    • 교육/입시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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