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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➊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➋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받도록 하고 있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의 5월 31일까지 추가수련을 마쳐야 전문의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전공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단행동 차원으로 ’24년 2월 19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전공의가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수련병원에 반드시 소명해야 하며, 사유가 인정되면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른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 이탈이 지속되면 전공의의 개인적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환자분들이 기다리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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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호남권 중점 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 수행 중인 국립나주병원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 전달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17일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국립나주병원을 방문하여, 정신질환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2023년 12월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 이후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 정신과 의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국립나주병원은 최근 의대 정원 이슈로 인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의료현장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의무직 충원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진료 공백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국립나주병원은 1956년 개원하여 호남권역 정신의료서비스의 중점 기관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추진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책임운영기관 평가에서 2022~2023년 2년 연속 최우수기관(전체 1위)으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발맞추어 전남경찰청과 협업,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자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국립정신병원 최초로 직장인 정신건강사업(’15~), 병원 기반 통합사례관리 사업(’18~)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 내왔다. 박민수 제2차관은 전남경찰청 현장지원팀 근무자를 직접 만나 격려하고, “국립나주병원은 의료 취약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진료 공백이 없도록 현장을 잘 지켜내고 있다”라고 감사를 표하며, “모든 국민이 예방부터 회복까지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추진하는 데에 국립정신병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다. 국립나주병원 윤보현 원장은 “나주병원의 직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통해 국민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가 확대되는 데에 나주병원이 국립정신의료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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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한 환경 · 급수시설 관리, 알고 갑시다!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5월 17일, 레지오넬라증 발생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대상 【레지오넬라증 시설·설비별 예방관리를 위한 범부처 설명회】를 개최하고,'시설별·설비별 레지오넬라증 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번 설명회는 레지오넬라증 개요, 감염경로, 발생추세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 부처가 관리 중인 시설별로 레지오넬라증을 예방하기 위한 주요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레지오넬라증은 레지오넬라균(Legionella species)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제3급 급성 호흡기감염병이다. 레지오넬라균은 강, 호수, 하천 등 자연계에 낮은 농도로 존재하는 세균이지만 따뜻한 물(25~45℃)이나, 건물·시설 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배관시설의 고인물, 냉각탑수, 급수시설에선 급속도로 증식한다. 증식한 레지오넬라균은 급수 시 작은 물방울 입자 형태로 공기 중으로 나와 호흡기를 통해 인체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대표적인 건물 관련 질병으로 분류(specific building related illness)되며, 이러한 특성으로 대규모 집단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인 대형 건물, 온천, 찜질방, 수영장, 야외 분수대, 병원 등과 같은 곳이 레지오넬라 균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따라서 레지오넬라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냉방기의 사용이 많아지는 여름에서 초가을 사이 건물의 냉각탑, 냉온수 급수 시스템, 목욕탕 욕조수, 분수대 등에 대한 주기적인 청소 및 소독과 수온, 소독제 잔류 농도 등을 꼼꼼하게 관리해 주어야 한다. 건강한 사람은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되더라도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다가, 특별한 치료 없이 1주일 내 호전되는 경우(폰티악열)가 대부분이다. 다만 50대 이상, 만성폐질환자, 흡연자, 면역저하자, 암환자, 당뇨‧신부전‧간부전 등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의 경우 감염 후 숨가쁨 증상과 함께 호흡 곤란(폐렴형) 등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최근 레지오넬라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급수설비가 설치된 대형 건물과 시설 등이 늘어나고,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레지오넬라증은 세계적으로 집단 발생 사례와 함께 사망자도 보고되고 있다. 집단발생 사례로는 2002년 일본 온천목욕장(295명 감염, 7명 사망), 2015년 미국 뉴욕 호텔(138명 감염, 16명 사망), 2023년 폴란드 제슈프(Rzeszow) 지역(166명 감염, 23명 사망)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2019년까지 신고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신고건수가 감소했으나, 이후 최근 3년(’21~’23년) 동안 지속해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2024년 현재 레지오넬라증 발생환자는 101명(5.11.기준)으로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95%(95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7년간 50대 이상에서 평균 92.8%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질병관리청이 ‘레지오넬라증 질병개요 및 국내외 발생현황’을 설명하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여명석 교수가 ‘레지오넬라 최신 연구동향’ 및 ‘'시설별·설비별 레지오넬라증 관리 가이드라인'’을 관계 부처에게 제안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이 여명석 교수와 함께 마련한 금번 가이드라인은 시설별로 주요 감염 위험요인에 따라 관리 필요 설비, 균 증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주요 설비별관리 방안 등 시설·설비별 및 위험 요인별로 상세한 예방 및 관리 방법이 포함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레지오넬라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매년 지자체와 함께 냉각탑수, 급수시설 등 환경수계시설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환자 발생 신고시 환경 및 노출자에 대한 역학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히고, “우리나라에서는 법정감염병으로 관리를 시작한 이후 레지오넬라증 집단발생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으나, 외국 사례, 냉온수 급수시스템을 사용하는 건물이나 시설의 증가 등으로 언제든지 집단발생 가능성이 있어,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경우 국내 레지오넬라증 발생 위험성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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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5월 17일 9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5월 16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3,070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4%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0%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0.2% 감소한 88,833명으로 평시 대비 93%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00명으로 전주 대비 1.7% 감소했고 평시의 84%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961명으로 전주 대비 0.3% 감소,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1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8개소다. 5월 14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3.6% 증가, ▴중등증 환자는 1.9% 증가, ▴경증 환자는 8.4%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6.4% 감소, ▴중등증 환자는 0.7% 증가, ▴경증 환자는 11.5% 감소한 수치이다. 5월 16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7.5%로 1주 전인 5월 9일 대비 0.6%p 증가했다.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70.5%로 5월 9일 대비 0.8%p 증가했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사건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라며 “정부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여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의대증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2.4%께서 2,000명 증원을 찬성하며 여전히 의료개혁에 대한 높은 지지를 보여주셨다”라며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보다 나은 의료환경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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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하이트진로 제품의 응고물‧이취 원인 조사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하이트진로(주)가 제조·판매하는 주류(2개 제품)에서 응고물 발생이나 경유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신고 등이 접수됨에 따라 하이트진로(주)강원공장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하이트진로(주)가 기타주류인 ‘필라이트 후레쉬’와 소주인 ‘참이슬 후레쉬’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 언론사에 발표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및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해 실시했다. 이와 더불어 식약처는 응고물 발생 원인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조사 결과 판단 등에 참고했다. ① ‘필라이트 후레쉬’(기타주류) 제품 식약처 현장조사 결과 술을 용기(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그 결과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됐고, 젖산균이 제품에 이행되면서 유통과정 중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문가들은 세척‧소독이 미흡할 경우 젖산균 오염에 의해 응고물이 생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응고물이 발생한 제품과 같은 날짜에 생산한 제품을 수거하여 성상,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제조과정 중 세척‧소독 관리가 소홀했던 하이트진로(주)강원공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참고로 제조사 자율 회수는 현재(5.16.) 118만캔(420톤)이 회수됐으며 품질 이상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추가로 신고된 사례는 없다. ② ‘참이슬 후레쉬’(소주) 제품 식약처가 ‘참이슬 후레쉬’의 이취(경유) 발생 원인을 조사한 결과, 경유 등 다른 물질이 제조과정 중에 혼입됐을 개연성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신고된 제품을 수거하여 경유 성분을 검사한 결과, 제품 내용물에서는 경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제품 겉면에서만 경유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주병과 뚜껑 재질 차이로 완전한 밀봉이 어려우며 유통‧보관 중 온도 변화(실온→냉장)에 의한 기압 차이가 발생할 경우 외부의 경유 성분이 기화하여 뚜껑 틈새로 미량 유입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식약처는 신고된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같은 날짜에 생산한 다른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제조공정이 자동화되고, 배관 설비 등이 많아짐에 따라 세척‧소독 공정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식품 제조가공업체들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소주 제품은 경유, 석유 등 휘발성이 강한 물질과 함께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주류 제품이 안전하게 제조‧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보관실태 등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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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4년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5월 21일 오송 C&V 센터(충북 청주 소재)에서 ‘2024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 동향과 평가 가이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산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정책 동향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및 재평가 동향 ▲기능성 평가 가이드 제·개정 동향 ▲최근 심사·보완 사례 ▲온라인 민원 시스템 등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능성 원료 제출자료에 대한 주요 보완사항과 새로운 기능성 평가 가이드, 온라인 민원 신청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기능성 원료 인정·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통을 지속하여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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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 [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2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3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여부 결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이에, 위원회는 종전 법에 따라 피해 판정을 받지 못했던 3명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의결했다.특히, 이번 대상자는 지난해 9월에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첫 개별심사 대상자로 담당병원(건강피해조사기관)의 의무기록‧치료이력 검토, 심층 면담 결과에 대한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번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구제급여 지급 및 등급이 결정됐다.또한,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이다.이어, 기존에 호흡기계 질환만 대상으로 하던 것과 달리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전체적인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하여 호흡기계 질환 치료에 따른 후유증 등의 기타 질환도 피해구제를 인정받았다.아울러, 위원회는 개정법 시행 이후 3개월 간 신속심사를 통해 총 1,191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추가 인정한 바 있고 이번 개별심사를 시작으로 총 6,037명(2021.5.26. 기준)을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 완료까지 2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고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4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했다.한편, 이번 긴급의료지원은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와의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끝으로,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법 개정 이후 수차례의 전문판정기관 간 논의와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여러 준비 단계를 거친 첫 심사가 시작됐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더욱 신속한 심사로 피해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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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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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장관, 제74차 세계보건총회 기조연설 진행
- [동국일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5.24~6.1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74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 기조연설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이번 기조연설은 '현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종결, 그리고 예방 : 함께 만드는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며 공평한 세계'를 주제로 한국은 전체 회원국 중 26번째 순서로 25일 저녁(한국시간) 발언 예정이며,권덕철 장관은 WHO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팬데믹 극복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국제 사회가 임상시험 간소화 등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가속화하고 생산기지 발굴과 기술이전을 통한 백신 생산 확대에 집중할 것을 제안하면서, 미래의 팬데믹 예방을 위해 국제보건위기 대응 체계 정비를 촉구할 예정이다.또한, 국민적 관심사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결정에 대해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권덕철 장관은 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이해 당사국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오염수를 방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아울러, WHO, IAEA를 비롯한 국제 사회의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을 촉구할 예정이다.한편, 제74차 총회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전 기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화상으로 열리는 두 번째 세계보건총회이다.끝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번 총회를 통해 각국의 코로나19 대응과 공중보건위기 대응에 있어 WHO의 역할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면서,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정신건강, 글로벌 장애 행동 계획 등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추가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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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장관, 제74차 세계보건총회 기조연설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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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모더나 백신 5.5만 회분' 31일 도착 예정
- [동국일보] 범정부 백신도입 TF는 모더나 백신의 첫 공급 물량인 5.5만 회분이 5월 31일 도착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이번에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은 스페인 생산분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거쳐 6월 중순 공급될 예정이다.또한, 모더나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백신에 이어 국내에 공급되는 세 번째 코로나19 백신으로 상반기 추가적인 도입계획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모더나 백신의 본격적인 공급이 계획되어 있다.아울러, 정부는 이미 도입이 확정된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 백신 1,832만 회분으로 상반기 1,300만 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차질없이 실시하고 이번에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접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한편, 범정부 백신도입 TF는 "연내 도입이 계획된 1억 9,200만 회분의 백신을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11월 집단면역 형성 목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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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모더나 백신 5.5만 회분' 31일 도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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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 대폭 개선
-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우주방사선으로 부터 항공기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이하 '항공승무원')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이에, 주요 내용으로는 항공기 운항 중 우주방사선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 항공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 안전기준을 기존 연간 50mSv(5년간 100mSv)에서 연간 6mSv로 낮추고, 개인별 자료 보관기관도 기존 5년에서 항공승무원 퇴직 후 30년(또는 75세)까지 연장했다. 특히, 임신한 승무원에 대해서는 임신 인지일로부터 출산할 때까지 2mSv에서 1mSv로 관리하도록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고시)'을 개정하여 오는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또한, 국토교통부는 그간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 마련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내 항공사(11개) 및 민간 조종사 협회 등과 수차례 사전 정책조율과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해 왔으며,지난해 국정감사 중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항공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방사선량을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언도 이번 안전기준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이어, 이번에 시행되는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항공승무원은 매월 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피폭방사선량을 확인할 수 있고 항공사도 소속 항공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이 6mSv(임신한 승무원 1mSv)에 근접할 경우, 운항노선 변경 및 탑승횟수 조정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아울러, 개인별 자료 보관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항공승무원이 재직 또는 퇴직 후에도 피폭방사선량 자료 취득이 가능하게 되어 본인의 건강관리와 질병 원인의 규명 자료로도 활용 할 수 있게 됐고, 항공사도 자료를 30년 이상 보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개선 및 용량 증대 등의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 개선이 항공승무원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환경조성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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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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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확대' 추진
-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음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치킨 등 배달음식점을 포함한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현재 1만 6,096곳에서 올해 안에 2만 2,00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이에, 이번 제도는 국민들의 음식점 위생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치킨, 피자, 햄버거 등 배달음식점의 위생등급제 참여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작년에는 스타벅스, 파리바게트 등 커피전문점과 프렌차이즈 제과점 등 1만 3815곳이 신청해 9,991곳이 지정됐고 올해는 치킨, 피자 등 배달음식점 중심으로 위생등급 지정이 늘어나면서,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하기 전에 위생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위생등급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아울러,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인천‧군산 공공배달앱(인천e음, 배달의 명수) 및 네이버플레이스 등에서 업소명을 세부검색하면 위생등급 지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식약처 공식앱인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에서도 위생등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확대하고, 배달앱 등으로 소비자들이 위생등급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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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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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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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온라인 광고 338곳 적발
-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꽃가루, 미세먼지 때문에 알레르기‧비염 관련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해외 구매대행 하겠다고 광고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사이트 338곳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조치했다. 이에, 주요 적발 사례는 항히스타민제를 포함한 알레르기·비염 의약품 등 판매 광고(94곳), 기관지의 가래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한 진해거담제 등 판매 광고(156곳), 해열‧진통‧소염 관련 의약품 판매 광고(88곳) 등이다.또한,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 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특히 알레르기성 질환 치료 의약품은 졸음, 진정 작용과 같은 중추신경계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주의하여 복용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구매한 제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으로 소비자가 임의로 판단 후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한편, 식약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인 온라인 의약품의 판매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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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온라인 광고 33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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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치킨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실태' 집중 점검
-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치킨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이에,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집중점검에 이어 실시되는 것으로 치킨 배달음식점 가운데 영업장 면적이 좁아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1,227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또한, 주요 점검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특히, 위생모‧마스크 착용 등) 준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또는 사용, 음식물 재사용 행위, 냉장‧냉동 시설 온도 관리 등이다. 아울러, 지난해 배달음식점 특별점검 결과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순으로 많았다.한편,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배달음식점 영업자의 위생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올해 안으로 피자, 분식 등 주요 인기 배달 음식점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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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치킨 배달음식점 위생관리 실태'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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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1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개최
-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강도태 제2차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 등이 참석하고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가 처음으로 회의에 참여했으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했다.특히, 이번 12차 회의에서는 비급여 보고의무 시행계획안,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또한, 비급여 보고 관련 의료계는 현장의 부담 등 우려를 개진했고 정부는 비급여 보고 효과와 현장 부담 등 의료계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아울러,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은 관련 직역 간 분과협의체(의협, 병협, 약사회)를 운영하여 세부적인 논의를 하고 간호법 제정안은 다음 차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어,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오늘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6개 의약단체가 모두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등 보건의료 발전방안 논의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조율, 직역 간 업무범위의 합리적 조정 등 중요한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비롯하여 의정협의체, 이용자협의체 등 각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 중 추진 가능한 사항들은 올해 중 수립예정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보건의료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 비전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각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논의해 주기를 당부했다.끝으로, "코로나19 방역과 환자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의료기관, 약국 지원을 위한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960억 원), 의료기관 방역인력(348억 원), 약국 비대면 체온계(82억 원), 감염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30억 원) 예산을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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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12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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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현황' 발표
- [동국일보]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5월 4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5월 5일 확진)한 강원도 영월군의 흑돼지 농장에 대한 돼지 살처분과 잔존물 처리, 농장 세척‧소독 및 생석회 도포까지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이에, 중수본은 현재 영월 및 인접 12개 시군의 양돈농장 170호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특히, 현재까지 역학관계가 확인된 농장 7호와 발생농장 인근 10km 내 농장 4호 등을 포함한 103호(60.6%)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전건 음성이었으며, 67호에 대해서는 시료 채취 및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5월 6일 오후 11시 기준)또한, 중수본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19년 9월부터 경기‧강원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돼지‧분뇨의 권역간 이동을 통제하고 있어 역학관계 농장의 수가 적다고 설명했으나,금번 ASF 발생농장에서 몇가지 방역상 취약점을 발견하고 전국 양돈농장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해 즉시 보완해줄 것을 지시했다.이어, 사육시설 밖 야외 공간에서 돼지를 방목사육 시 ASF 발생에 취약하므로 지자체를 통해 전국 흑돼지 사육농장 208호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했지만,추가로 방목사육을 실시중인 농장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흑돼지 농장의 방역실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지자체들도 ASF의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농장과 축산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현재까지 9개 시도에서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농장의 방역수칙에 대해 안내했다.한편,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양돈관계자들이 자신의 농장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임을 이해하고 ASF 발생시군 내 입산금지 명령 이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양돈농장에서는 주말간 농장 내‧외부, 모돈사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영농활동(텃밭 등) 자제, 농장 내 영농장비 반입 금지 및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실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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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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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녹십자 코로나19 치료제' 허가‧심사 착수
-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녹십자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한 '지코비딕주(항코비드19사람면역글로불린)'에 대한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 허가를 4월 30일 신청했다고 밝혔다.이에, '지코비딕주'는 코로나19 감염증 회복기 환자의 혈액 속 항체를 고농도로 농축해 만든 혈장분획치료제다.또한, 식약처는 제출된 품질‧임상‧제조품질관리기준(GMP) 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제출된 자료를 철저하게 검증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한편,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에 있어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전문성과 객관성을 토대로 철저히 허가‧심사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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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녹십자 코로나19 치료제' 허가‧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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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사전검토 착수
-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29일 SK바이오사이언스社가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 전 사전검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이에, 노바백스 백신은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합성항원 백신이며 이번에 사전검토를 신청한 자료는 비임상(독성‧효력시험) 및 초기 단계 임상시험자료다.또한, 식약처는 조속한 허가절차 진행을 위하여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CEO 방한시 노바백스社 인허가팀과 사전협의했고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비임상, 임상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백신심사반'이 안전성‧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바백스 백신은 영국 MHRA, 유럽 EMA 등에서 사전검토(롤링리뷰, Rolling review) 중이며 국내에서도 사전검토에 착수함으로써 해외 국가와 병행해 허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식약처는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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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사전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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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등 표시‧광고 사항' 집중 점검
-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4월 26일부터 일주일간 의약품 등의 표시‧광고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점검은 가정의 달을 맞아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약외품 중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 병‧의원, 약국 등 현장 감시와 SNS, 블로그 등 온라인 감시를 동시에 진행한다. 또한, 점검대상은 사용 빈도가 높은 비타민제‧멀미약 등 의약품, 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보툴리눔 제제 등 바이오의약품,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수요가 많은 마스크‧외용소독제 등 의약외품 등이며, 주요 점검내용은 용기‧포장 등 표시 적정성, 허가사항 이외의 정보 제공 여부 등이다.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행정지도를 받은 곳에 대해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각 시‧도별로 점검대상 제품을 구분해 점검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한편, 식약처는 "이번 표시‧광고 점검이 국민들의 안전한 의료제품 사용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고의적 불법행위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으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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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등 표시‧광고 사항'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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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코로나19 대응 긴급 주요지휘관회의' 개최
- [동국일보] 서욱 국방부장관은 4월 23일 오전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코로나19 4차 유행 차단을 위한 긴급 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다.이에, 서욱 장관은 최근 군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무‧수의사관 임관식 참석에 앞서 육‧해‧공군 참모총장, 의무사령관 등과 특별 방역대책에 대하여 논의하면서,군 내 확산차단을 위한 방역과 환자 및 격리 장병 관리, 장병 백신접종 준비에 각별한 지휘관심을 경주할 것을 당부했다.특히, "최근 군내 확진자 증가 등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은 만큼, 지휘관 주도 하 인원‧장비‧시설에 대한 방역실태를 단기간 내 전수조사하고 취약점을 보완하라"고 강조하며, "출타 간부에 대한 선제적 PCR 검사 강화, GP‧GOP, 함정, 관제대대 등 취약시설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 강화 등 부대별 특성에 맞게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서욱 장관은 "그동안 우리 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대응에 헌신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최근 격리 장병에 대한 급식 지원 및 생활여건이 부실했던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방부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부대별로 지휘관이 직접 격리시설과 식단 등을 점검하여, 격리된 장병들이 불편함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생활여건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을 당부하면서,"5월 초 예정된 전군 백신 접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휘관 중심으로 계획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한편, 서욱 국방부장관은 육군학생군사학교의 방역관리현황(사관 후보생 방역대책, 격리시설 현황, 장병 휴가 관리체계 등)을 보고받은 후 격리시설의 방역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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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코로나19 대응 긴급 주요지휘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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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백신 이상 반응자 대응' 출동준비태세 강화
- [동국일보]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도서 지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 반응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 119항공대의 출동준비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이에, 오는 5월 이후부터 도서 지역 거주 고령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나 응급의료 시설이 부족한 도서 지역의 경우 백신 이상 반응자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곤란한 실정이기 때문에,도서 지역에서 백신 이상 반응자 발생 시 소방헬기가 출동해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119항공대의 출동준비태세를 강화한다.특히,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7개 시‧도 194개 도서지역에 대한 헬기 이‧착륙 장소 사전 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도서지역은 총 102개소로, 인천 9개소, 경기 4개소, 경남 13개소, 전남 52개소, 전북 5개소, 충남 14개소, 제주 5개소로 파악됐다. 또한, 장소 협소 등으로 이‧착륙이 불가한 곳은 92개소로 파악됐는데 인천 5개소, 경남 11개소, 전남 52개소, 전북 13개소, 충남 11개소가 이에 해당했으나 전북 4개소는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통행은 가능했다. 이어, 헬기 이‧착륙이 불가한 곳은 신속한 병원 이송에 차질이 없도록 해양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박을 활용해 거점 도서 지역 또는 육지로 이동시킨 후 소방헬기 등으로 이송할 계획이다.아울러, 소방청은 중앙119구조본부 및 전국 119항공대의 구급장비‧해상비행장비‧야간출동장비 등의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출동대비 도상훈련도 실시하여, 출동부터 환자이송 후 귀대까지 각 단계별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할 예정이다.한편, 소방청 오승훈 항공통신과장은 "헬기 이‧착륙 장소 점검 결과를 응급의료헬기 운용기관(국방부‧보건복지부‧경찰‧해경‧산림청)에 공유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자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즉각 대처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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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백신 이상 반응자 대응' 출동준비태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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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코로나19 백신 접종' 200만 명 돌파
- [동국일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4월 22일 18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1차 접종 기준)이 2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이는, 2월 26일 요양병원‧요양시설 접종을 시작으로 4월 5일 1차 누적 접종자가 100만 명(39일 소요)을 넘어선 후 17일 만이며 예방접종센터 추가 개소‧운영(4.8일 71개소→ 4.15일 175개소 → 4.22일 204개소)과, 위탁의료기관(4.19일 1,794개소) 접종 시작으로 일별 접종역량이 증가한 결과이다.한편, 추진단은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전국의 위탁의료기관(1만 4천여 개) 운영 등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접종 시기가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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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코로나19 백신 접종' 200만 명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