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해외사례 비교 연구를 통해 사회보장정책 조정기제 개선방안을 논하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9일 오후 4시 코리아나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석재은 실무위원장을 비롯한 사회보장위원회 6개 전문위원회 위원장들이 모인 실무․전문위원회 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사회보장사업 조정기제 해외사례’란 주제로 중앙대학교 원소윤 교수의 발표와 참여자들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원소윤 교수는 OECD 주요국(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분권화 정도와 지방정부 자치권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전협의제도를 평가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석재은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장은“향후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전문위원회 간 경계를 허물고 위원회 간 교류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을 방문하여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각적 측면에서 사회보장 이슈에 대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3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9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43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5월 8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235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9.4%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3%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4.6% 증가한 90,258명으로 평시 대비 94%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7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했고 평시의 86%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04명으로 전주 대비 0.6% 증가,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4개소다. 5월 7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3% 증가, ▴중등증 환자는 4.2% 증가, ▴경증 환자는 8.5%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4.3% 감소, ▴중등증 환자는 3.3% 증가, ▴경증 환자는 18.3% 감소한 수치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427명을 파견하고 있으며, 진료지원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10,165명의 진료지원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조규홍 본부장은 “비상진료체계 장기화로 현장 의료진의 피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진료 역량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면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일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 나가고 있다”고 하며,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오랜 기간 정체되어 온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는 첫 걸음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 한국인 맞춤형 심혈관질환 예측 기술 개발, 새로운 예방의 시대를 열다

  유전적 위험도 및 임상 위험도에 따른 심혈관질환 발생률[동국일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기존에 임상진단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심혈관질환 위험도 예측 방법을 개선하여, 새로운 한국인 맞춤형 심혈관질환 위험도 예측 연구 결과를 전문 학술지(Frontiers in Genetics)에 발표했다. 전 세계 10대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인 심혈관질환은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유전 요인과 나이, 흡연, 생활습관 등 다양한 환경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심장학회*에서는 임상 정보를 이용하여 심혈관질환의 10년 내 발병 위험 예측 도구**를 개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고위험군(10-year risk 7.5% 이상)인 경우 약물 제안 및 생활습관 개선 등 선제 예방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중 지역사회 코호트 7,612명을 대상으로 임상 자료와 유전 정보 및 17년간 추적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임상 자료만 활용하여 계산한 임상 위험도 기준으로 고위험군인 사람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심혈관질환 발병이 3.6배 많았다. 그러나, 임상 위험도가 낮은 사람들이라도 유전적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약 1.5배까지 심혈관질환 발병이 증가했다. 특히 임상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 중에서 유전적 위험도가 동시에 높은 사람들은 심혈관질환 발병이 3.6배에서 5배로 증가했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비교적 단기간의 추적조사 결과를 활용한 반면, 본 연구는 17년의 추적 정보를 활용했으며 임상위험도에 유전정보를 통합하여 예측했을 때 심혈관질환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식약처, ’23년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22년 대비 10.1% 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현황’을 확인한 결과 ’23년 국내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783건이며, ’22년 대비 10.1% 증가했다고 5월 9일 밝혔다. ’23년 전 세계 임상시험 등록* 건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➀국가별 임상시험 순위 4위를 기록했고, ➁‘전 세계 도시별 임상시험’에서 서울이 1위, ➂‘단일국가 임상시험’은 우리나라가 3위로 ’22년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➃‘다국가 임상시험’에서 ’22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10위를 기록하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여전히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➀ 국가별 임상시험 순위(대한민국): (’20년) 6위 → (’21년) 6위 → (’22년) 5위 → (’23년) 4위 ➁ 도시별 임상시험 순위(서울): (’20년) 1위 → (’21년) 1위 → (’22년) 1위 → (’23년) 1위 ➂ 단일국가 임상시험 순위(대한민국): (’20년) 3위 → (’21년) 3위 → (’22년) 3위 → (’23년) 3위 ➃ 다국가 임상시험 순위(대한민국): (’20년) 10위→ (’21년) 10위→ (’22년) 11위→ (’23년) 10위 ’23년 국내 임상시험에서는 ➊제약사 주도 임상시험 비중이 증가하고, ➋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임상시험의약품을 사용한 임상시험이 증가했다. ➊ 전체 임상시험 중 ‘제약사 주도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660건으로, 전체 임상시험 승인 건수 중 84.3%를 차지하며 ’22년(83.7%) 대비 0.6%P 증가했다. ‘연구자 임상시험’은 비중이 조금 감소했지만 승인 건수는 증가했다. ➋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의약품을 사용한 임상시험은 ’22년 대비 6.2% 증가한 반면, 해외 제약사가 개발한 의약품을 사용한 임상시험은 14.5% 증가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만 수행하는 임상시험은 국내 업체의 복합제 개발 등을 위한 1상 임상시험 등 191건 승인되어 ’22년(177건) 대비 7.9% 증가했으며, 다국가 임상시험은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 개발을 위한 3상 임상시험 등 196건 승인되어 ’22년(147건) 대비 33.3% 증가했다. 또한 감염병(항생제 등)에 대한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26건으로 ’22년(41건) 대비 36.6% 감소했다. 식약처는 감염병 대유행 이후 임상시험 승인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앞으로도 임상시험을 통한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며, 국내 임상시험 정책이 국제 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가보훈부, ‘한국 정부 지원’ 독일 최초의 6·25전쟁 참전기념물 제막

  8일 오후 독일 베를린 독일 적십자사 본부에서 강정애 장관이 6·25전쟁 참전기념물 제막식 축사를 하고 있다.[동국일보]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건립된 독일 최초의 6·25전쟁 참전기념 조형물이 베를린에 위치한 독일 적십자사 본부에서 8일 오후(현지시간) 제막됐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정부 대표로 제막식에 참석해 “독일의 6·25전쟁 참전기념 조형물은 대한민국과 독일을 잇는 가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볼크마르 쇤(Dr. Volkmar Schön) 독일 적십자사 부총재와 크리스티안 로이터(Christian Reuter) 사무총장, 전쟁 당시 한국에 파견됐던 독일 의료지원단 가족, 임상범 주독일 한국대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1954년부터 약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전병원 시설과 인원을 파견한 독일(서독, 1954.5~1959.3, 연인원 117명의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 파견)은 지난 2018년 6․25전쟁 의료지원국에 포함됐으며, 22번째 참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특히, 독일 적십자사가 설립한 부산 독일 적십자병원은 수준 높은 의료진과 최신 의료시설로 약 5년간 30만 명에 가까운 유엔군 전상 환자와 국내 민간인 환자를 치료했으며, 한국인 간호사와 의사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에도 힘썼다. 이날 제막된 독일 참전기념 조형물은 이러한 독일 의료지원단의 희생·헌신을 기리는 것은 물론, 현지 독일인들의 한국전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한·독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한국 정부의 예산(2억 1천만 원)으로 건립됐다. 그동안 독일은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 의료지원국 중 유일하게 참전기념 조형물이 없는 나라로, 이번에 제막된 조형물은 독일 의료진의 6·25전쟁 파견 70주년을 기념하여 건립된 첫 참전기념 시설이다. 세계 적십자의 날(5월 8일)에 맞춰 청동으로 건립된 조형물은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미술가인 강동환씨의 작품으로, 마을의 수호신인 한국의 장승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독일 적십자사의 의료지원 활동을 ‘전쟁과 치유’라는 주제로 제작했다. 조형물의 천하대장군 모습은 전쟁의 참상에 깜짝 놀란 ‘적십자 관계자’를, 지하 여장군은 ‘치유하는 간호사’를 표현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제막식 축사를 통해 “독일 의료진의 6·25전쟁 참전 70주년과 세계 적십자의 날을 맞아 독일 첫 한국전 참전기념물을 건립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 조형물은 6·25전쟁으로 고통받는 대한민국을 기꺼이 도왔던 독일 의료지원단의 따뜻한 인류애를 담아낸 만큼, 앞으로 대한민국과 독일을 잇는 가교이자 독일 의료지원단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는 상징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애 장관은 특히 “대한민국은 6·25전쟁의 상흔을 치유해준 독일 의료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과 독일의 우호협력과 교류가 더욱 증진되어 양국의 우정을 후대로 이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정애 장관은 제막식에 앞서서는 볼크마르 쇤(Dr. Volkmar Schön) 부총재를 접견, 독일 최초의 6․25전쟁 참전기념물 건립에 함께 힘써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6․25전쟁 당시 전후 독일 현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료지원단 파견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독일 적십자병원의 6·25전쟁 활동상을 담은 책자를 전달했다. 볼크마르 쇤(Dr. Volkmar Schön) 부총재는 환영 인사를 통해 “독일 적십자사는 지금도 세계 여러 분쟁 지역에서 인도주의적 의료 지원을 하고 있지만, 6·25전쟁에 의료진을 파견했던 사례는 독일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다”며 “당시의 인연을 잊지 않고 기념조형물 제막, 유족을 대한민국에 초청하는 다양한 국제 보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당뇨병환자 인슐린 주사기 등 구입비용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당뇨병환자가 인슐린 주사기 등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든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미등록 약국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비용 지원이 되지 않음을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공단은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슐린 주사기 등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는데,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공단에 등록한 약국에만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뇨병 환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하지 않은 약국에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구매할 경우에, 비용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도록 했다. 당뇨병 환자인 ㄱ씨는 2023년 8월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되지 않은 ㄴ약국에서 인슐린 주사 바늘을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지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2023년 11월 ㄱ씨에게 “ㄴ약국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되지 않아 구입비 지원이 안된다.”고 통지했다. 이에 ㄱ씨는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했는지 일반 국민들이 확인하기 어려운데, 등록을 안한 약국에서 구입했다는 이유로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2023년 기준 전국 약국 24,722개소 중 43%인 10,720개소만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 신청을 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ㄱ씨와 같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미등록 약국에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구입한 경우 비용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공단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한 약국의 현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나, 당뇨병 환자들이 이를 매번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모든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미등록 약국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설명의무를 강화하도록 공단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를 통하여 당뇨병 환자들이 소모성 재료를 구매할 때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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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 80년 전 독립운동가들이 만든‘종이폭탄’을 아십니까?

  종이폭탄(Paper Bombs)의 내용 (4개 국어로 작성됨)[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1942년 10월 중국 쿤밍(昆明)에서 활동했던 젊은 독립운동가들이 미국 연방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작성한 ‘대일 심리전 제안문건(제목 : 한국인은 추축국과 싸우는 연합국에게 종이폭탄을 제공합니다(KOREAN CONTRIBUTES PAPER BOMBS TO ALLIES AGAINST THE AXIS)’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은 국가보훈처가 작년 12월 미국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 수집한 조지 맥아피 맥큔(George McAfee McCune) 문서 군에서 발굴한 것으로 ‘한국광복군의 대미 군사연대 제안 공식문서’에 이어 두 번째로 공개되는 희귀 독립운동 사료이다. 한국독립당의 소장파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혁명통일촉진회는 미국 연방정부에 그들의 제안을 전달하기 위해 당시 임시정부 주미외교위원부의 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승만 박사’에게 이 문건을 보냈다. 미국 국무부의 한국 전문가였던 맥큔의 문서 군에서 이 문건이 발견된 사실로 볼 때 촉진회의 의도대로 문건이 연방정부에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총 5쪽 분량의 문건은 종이폭탄의 제작 이유와 예상 효과 등을 설명하며 연합국이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 형식의 자료와 한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미얀마어로 각각 작성된 선전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자료는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일 공세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독립운동가들이 구상한 심리전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각각의 선전물에서 촉진회는 △ 한국동포들에게는 3.1혁명정신을 부활시켜 조직적 대혁명을 일으킬 것 △일본군 병사들에게는 일본군벌을 타도하고 진실로 일본민중을 사랑할 것 △베트남과 미얀마인들에게는 인류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연합하여 항일전선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촉진회는 이러한 심리전이 한국과 우방국의 시민들을 더욱 단결하게 하고, 일본 군인들에게 군국주의의 참혹성을 깨닫고 봉기하도록 하여 군사적 수단만큼이나 큰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 예상했다. 한편, 의열단을 연구한 김영범 교수(대구대학교)는“독립운동가들이 심리전을 위해 만든 선전물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평가하며, “이 선전물이 1943년 8월 이후 미얀마 접경지역인 인도 임팔 지역에서 활동한 한국광복군 인면전구공작대에서 실제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언급했다. 오영섭 교수(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는 해당 문건이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자료로,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독립운동가들의 선전 활동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라고 평가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국외 독립운동 사료수집을 통해 역사적 의미가 큰 독립운동 관련 문건을 지속 발굴하고,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자료를 공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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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9

• 보건복지부, 전국 화장시설 적체 해소 및 안치 공간마련 위한 긴급 지원조치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최근 화장 적체와 시신의 안치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화장시설 화장능력 및 안치공간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화장장 집중 운영기간(3.16~4.15)을 실시하고, 전국 화장로의 화장 회차를 증가시키며 운영시간 연장 등 조치를 실시하여 1일 화장 처리능력과 3일차 화장률*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장사시설 등에 유휴 안치공간 확보와 실내·외 저온 안치실 등을 설치하여 사망자 증가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 또한 추가적인 화장시설 운영 확대를 위해 필요한 단기근무자 인력을 지원하고 전국 화장시설 1일 운영실적에 따른 혜택(이하 인센티브)을 지급하기로 했다. 단기근무자는 화장 시설별 화장로 보유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화장시설 3년 이상 경력자인 전문인력과, 장례 관련 학과 학생 또는 장례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보조 인력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인 화장시설 인력 모집 시에도 동일한 기준에 따른 수당 등을 지원하므로 선제적으로 퇴직자 등 인력 채용 및 투입을 할 수 있다. 초과운영 인센티브는 화장로 유지보수, 화장시설 운영비, 그리고 근무 인력 격려수당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화장 운영 확대 요청이 있던 3월 4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전국 장례식장·화장시설은 시신 8,633구(3.27 기준)를 보관할 수 있는 안치 냉장고를 운영하고 있으나, 안치공간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어 안치공간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례식장, 의료기관 그리고 화장시설에서 안치 냉장고, 실내·외 저온 안치실 등 안치공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한다. 주철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지원조치를 통해 유족이 장례절차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히며, 전국 화장시설에서 운영 확대를 통한 화장장 적체 해소와 안치공간 추가 확보 노력을 지속해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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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8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중추기관으로 중앙사회서비스원 첫발 내딛어

  출범 조직 및 인력[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중앙사회서비스원 개원식이 3월 25일 오후 2시에 나라키움 저동빌딩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으로,사회서비스 품질향상 지원·관리 및 평가,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지원, 사회서비스 분야 정책의 연구․조사,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이용자 권익 보호,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사회서비스 전반에 걸친 정책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법률 제정을 통해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경영실적 평가,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의 근거가 마련되어 효율적인 사회서비스 정책 기획·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법률안 제정(’21.9.24) 후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준비에 착수하여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설립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추진단’을 설치하여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 준비를 지원하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사회서비스원 개원식에서 “사회서비스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복잡하고 다양한 국민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포용할 수 있는 제도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라며,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전 영역을 아우르는 사업을 폭넓게 지원하여 장차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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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5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4월 말까지 총 46만 명분 도입 추진

  [동국일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도입 및 활용방안 ▲중앙부처 지원인력 파견 연장 추진현황▲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먹는 치료제 도입 및 활용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현황 및 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총 100만 4천 명분을 확보하고, 순차적으로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팍스로비드(화이자사(社))는 3월 24일 현재까지 총 16만 3천 명분이 국내에 도입되어 약 11만 4천 명에게 사용되었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의 신속한 물량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지속하고 있으며, 어제 도입된 치료제 2만 명분을 포함하여 4월 말까지 총 46만 명분의 먹는 치료제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3월 24일에는 MSD사(社)에서 개발한 먹는 치료제(라게브리오) 초도 물량 2만 명분이 조기 도입 되어 3월 26일부터 본격 사용될 계획이다.  라게브리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효과성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난 3월 23일 긴급사용승인이 되었다. 라게브리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 내용 등을 고려하여 ①증상 발현 5일 이내, ②60세 이상자, 40세 이상 기저 질환자, 면역저하자 중 ③기존 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사용된다.   팍스로비드를 우선 처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병용 금기 약물 복용 등으로 투약이 제한되거나, 다른 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경우 라게브리오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임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 조건 등을 고려하여 투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새로운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치료제가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임부와 소아·청소년에 대한 처방 방지를 위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시스템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의약품 정보를 추가하는 등 관련 시스템 개선 조치를 완료하였다.   의료기관의 라게브리오 처방 안내를 위한 '치료제사용안내서(제6판)'를 배포하였으며, 약국에서는 처방받은 환자에게 상세한 복약 안내서를 배포할 계획이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도입 및 사용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중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절차를 준용하여 피해보상을 지속한다. 2. 중앙부처 지원인력 파견연장 추진 현황 코로나19(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업무지원을 위해 파견된 중앙부처 파견인력 3천 명의 파견 기간을 당초 3월 27일에서 4월 27일로 1개월 연장한다.   현재 총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이 2월 28일부터 1개월간 파견 근무 중이며,   기존인력의 교체 및 연장 여부는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3. 감염병전담병원 응급실 운영 재개 추진 코로나19 경증 환자 등의 공공병원 일반의료체계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일부 공공병원의 응급실 재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재택치료 도중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환의 응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으로 기존 응급실 병상을 중단한 공공병원 14개소 중 경기 의료원 5개소에서 응급실 운영을 제한적으로 재개하였으며, 향후, 나머지 기관에서도 단계적으로 응급실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 4.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3월 25일(금)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 및 운영효율화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과 같은 52,550병상이 운영 중이다.     3월 25일(금) 0시 기준,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5.6%, 준-중증병상 69.1%, 중등증병상 42.8%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3.7%이다. 【입원대기】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3월 25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085명(전일 대비 4명 증가)으로 3월 8일부터 1천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393명이고, 60세 이상이 374명(95.2%)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63,725명이고, 확진자(339,514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8.8%며, 최근 1주간 15.7%~20.3%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3.25.0시 기준)는 358,706명으로, 수도권 192,289명, 비수도권 166,417명이다. 현재 1,888,775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118개소(3.25. 0시)로 37.6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047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9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256개소 운영되고 있다.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 현황】 3월 24일(17시 기준) 기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6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9,217개소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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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5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추진방향, 감기약 공급 부족 개선을 위한 협조 등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22일 오전 10시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9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이 참석하였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 의약품 유통협회 김덕중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제29차 회의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방향,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지원대상 내 전문직종 포함 여부, 의료기관 업무 연속성 계획 적용 현안 및 개선안, 감기약 공급 부족 개선을 위한 협조 요청 등을 논의하였다. 대한의사협회는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 과정에서 책임 소재, 의료데이터 관리 문제 등 여러 논의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므로 현장과 소통하기 위한 협의체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대한약사회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약료 데이터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은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 과정에서 한의사, 간호사 등 여러 의료인의 역할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 소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며 감기약(특히 시럽제) 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계에 필요한 의약품만큼 처방, 정제 처방 우선원칙, 의약품 부재 시 약국 등과 적극 협조 등을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장에서 감기약 공급 부족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유증상자 중심으로 의약품을 적정량만 처방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공급 문제 해소를 위해 처방일수 조정, 의약품 균등 공급, 동일성분·동일효능군 조제 장려 등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코로나19 확진자 원외 처방 시 대체조제에 따른 사후통보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의약품 공급 부족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나,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는 의사가 환자의 복용 의약품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경영난이 심각한 소규모 의료기관이 많지만 전문직종은 방역지원금 등의 지원대상에서 일괄적으로 제외되어 있으므로 전문직종도 연 매출액, 매출액 감소 등 세분화된 기준에 맞춰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소상공인 지원 담당 부처와 지원 기준 개선이 가능한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의료기관 업무 연속성 계획에 따라 확진된 간호사가 현장에 투입될 경우 환자를 감염시킬 우려가 있으며, 환자로부터 소송이 발생하는 등 의료진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기관 자체적인 BCP 수립이 가능하며 격리 예외 적용 대상자가 출근을 위해 격리이탈 시 책임을 면제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고, 추가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코로나19 확진검사체계로 변경 후 확진자의 의약품 직접 수령으로 약국 내 감염위험 노출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방역체계 결정 시 약사회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방역체계 추진 과정에서 약국 관련 사항이 있을 경우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며 발생하는 의약품 수급 문제, 의료진 보호 문제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디지털 헬스케어 등 의료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의료계·시민사회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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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3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마약류 온라인 불법판매 단호히 대처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마약류의 온라인 판매·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7개 기관*이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판매·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를 수사 의뢰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의약품·마약류는 가짜·위조 의약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 불법 유통 제품의 경우 정식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불법 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소비자는 절대 구매·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의약품·마약류를 판매·알선·광고하는 행위와 마약류를 구매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올해 7월 21일부터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마약류의 온라인 불법판매와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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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8

• 화이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제네릭 국내 2개사에서 생산·공급한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화이자사(社)가 개발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제네릭의약품 생산기업으로 셀트리온, 동방에프티엘 등 국내 2개사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국제의약품특허풀(MPP)은 지난 1월 20일 MSD사(社) 제네릭 의약품 생산기업을 선정·발표한데 이어, 오늘은 화이자사(社)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제네릭 의약품 생산기업으로 전 세계 총 35개 기업(12개국)을 선정·발표하였다.     * 한국 2, 중국 5, 인도 19, 방글라데시 1, 베트남 1, 브라질 1, 도미니카공화국 1, 멕시코 1, 요르단 1, 이스라엘 1, 세르비아 1, 파키스탄 1 국제의약품특허풀에서 선정된 2개 기업은 화이자사(社)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제네릭 의약품을 개발․생산하여 95개 중·저소득 국가에 공급하게 된다. 참고로 한미약품, 셀트리온, 동방에프티엘 등 국내 3개 기업은 MSD사(社)가 개발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제네릭 의약품 생산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국제의약품특허풀의 발표로 셀트리온과 동방에프티엘은 MSD사(社)와 화이자사(社)가 개발한 먹는 치료제 제네릭 의약품을 모두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저소득 국가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제네릭 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전 세계 보건 안보에 기여하고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 역량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먹는 치료제 제네릭 의약품을 신속하게 개발․생산하고 중·저소득국(LMIC) 등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범정부협의체인 ‘임상 지원 TF’를 통하여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원자재 수급, 생산, 공급, 판매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진행 중이며, 특히, 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국내·외 규제 승인, 해외 판로 개척 등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MSD사의 먹는 치료제에 이어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도 국내 기업이 생산하여 전 세계 중·저소득국(LMIC)에 공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한국 기업이 코로나19 치료제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국내 생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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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8

• 질병관리청, 우주 개발 시대, 국가 우주의학 연구의 도전과 미래를 논하다!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과 보건복지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 연구개발(R&D)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 R&D 분야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신규사업 발굴 및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주 선진국(미국, EU, 일본 등) 중심으로 우주 환경(무중력, 방사선 등)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우주 환경을 활용한 제약·의료 등 바이오 혁신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하고 우주 환경 응용 기술개발 능력을 확보하여 우주 시대의 바이오헬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국가 우주의학 연구사업 기획에 나선다.  이번 ‘우주의학 연구포럼’은 이의 일환으로 유인 우주 개발 시대를 맞아 우주의학 R&D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 우주의학 연구개발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한 자리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됐다. 포럼은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 개회사 및 이강호 보건복지부 글로벌 백신허브화추진단 단장 축사를 시작으로 1부 주제발표, 2부 정책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1부 주제발표에서는 ‘대한민국 유인 우주 개발 전략과 우주의학의 역할’을 주제로 최기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실장, ‘해외 우주의학 R&D 추진현황’을 주제로 윤학순 노퍽 주립대(Norfolk State University) 교수, ‘다부처 우주의학 신규사업 구성(안) 소개’를 주제로 정지원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어지는 2부 패널토론에서는 인하의대 김규성 교수를 좌장으로, 학계, 의료계, 산업계, 연구 기관과 부처 관계자 등이 함께 정책, 기술, 산업 등 국가 우주의학 연구개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오미크론 대유행 속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힘써주시는 연구자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하며, “다가오는 우주 시대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추격자(Fast Follower)’를 벗어나 ‘선도자(First Mover)’로서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대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이강호 단장은 축사를 통해 “우주의학 분야는 큰 성장 잠재력을 지닌 분야로 해외 선진국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져 왔지만, 우리나라도 정부와 기업, 연구계와 의료계 등이 힘을 모은다면 선도국 대열에 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강조하고, “포럼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우주의학 연구포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보건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일 유튜브(포스터 및 웹 초청장(모바일) 참고)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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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7

• 보건복지부, 표준과 시험 인증, 대중소 상생협력 지원 강화로 지속가능한 백신산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3.16일 오후 2시 진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제2차 10대 유관기관장 협의체 협력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날 회의는 '백신･치료제 위탁 생산 기업 간담회'도 병행 개최하여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위탁 생산 기업들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동 회의는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10대 유관기관, 강명수 한국표준협회장, 차상훈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대구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김세종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삼성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한국코러스, 엔지켐생명과학, 동방FTL 등 백신･치료제 위탁기업 CEO가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는 백신산업 표준･시험･인증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 및 관련 토론회,  백신·치료제 위탁생산 기업 애로사항(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이슈 포함) 해결 간담회,  아미코젠 현장방문 순으로 진행되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백신 대기업, 한국표준협회, 시험검사기관, 대구･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수출지원기관은 백신 산업 관련 기술과 제품 표준화 및 시험･인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백신 원료 및 원부자재, 완제품, 관련 장비 등 백신 산업 전후방 기업들에 대한 표준･시험･인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 체결 기관･기업 등은 국내 백신 산업을 탄탄하게 받치는 디딤돌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등 국내 대표 백신 대기업은 대･중소 상생 협력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시험･검사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시험･검사･실험실 관련 컨설팅 및 자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기관별 시험·인증 관련 지원사항은 당일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백신·원부자재·장비 기업에게 제공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백신 개발과 생산, 수출, 유통 등을 위한 국내 및 해외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이 용이해지고, 백신 관련 중소･중견 수출 기업의 비용 부담도 경감되어 해외 시장 다변화 및 수출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2개 참여기관은'백신산업 표준·시험·인증 지원강화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백신 산업계가 요구하는 기술･제품의 표준화 및 시험·인증 서비스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향후 분기별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국가기술표준원장과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협의체 회의를 공동 주재하여 운영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의체 참여 기관을 점차 확대하여 백신 기업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기술･제품 표준화 및 고품질의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제2차 10대 유관기관장 협의체 협력회의에서는 백신･치료제 위탁 생산기업의 추진상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탄탄한 백신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분야별 세부 발표 안건을 논의하였다. 특히,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백신 수출 기업들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 금융결제 등 향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애로사항을 사전적으로 점검하고 대비하는 시간도 가졌다. 백신･원부자재･장비 관련 국내 기업은 대(對) 러시아 수출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백신 수출 대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직까지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이 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각 유관기관은 백신･원부자재･장비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對) 러시아 금융･수출 제재 관련 세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피해 발생 시 각 유관기관별로 제공 가능한 지원방안을 설명하였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국내 백신 수출 기업에게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공조하여 적기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첫 번째 안건으로 백신·원부자재·장비 등 백신 관련 전후방 기업에 대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백신 산업 지원체계 정립 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상반기에 백신산업에 특화된 국가표준(KS)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백신산업 정의와 백신 산업･기술 세부 분류체계를 정립하여 관련 정책 지원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백신 업계가 희망하는 백신산업 규약(Protocol)을 확립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공동으로 백신 산업 분류코드 국가표준(KS) 제정안 등에 근거하여 올해 8월 말까지 백신 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통계청의 국가공인 통계 조사 승인을 획득하여 대외 공신력을 확보하고, 올해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전수조사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통계 자료를 업계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백신 원료 및 원부자재, 완제품, 관련 장비까지 포함하는 백신 산업에 특화된 HS Code* 10단위 무역체계 정비도 올헤 8월 말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작년 사상 최대 실적(5.2억 달러)을 달성한 백신 수출은 백신 위탁 생산 기업의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올해도 1∼2월 누계가 전년 대비 936% 증가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1∼2월 두 달간 수출액은 3.1억 달러로, 2021년을 제외한 과거 연간 수출 규모를 상회하고 있어, 현(現) 추세 유지 시 올해도 수출액 실적 경신이 기대된다. 두 번째 안건으로 ‘백신 소부장 대･중소 상생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국내 주요 백신 기업은 국내 원부자재·장비 기업 제품 구매 등을 통해 협력관계를 강화하며 동반성장을 견인 중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 등 백신 대기업들은 협력사와의 상생 협력 차원에서 ▲협력사 제품 품질·성능평가 및 개선, ▲특허·법률, ▲자금대출, ▲공동연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도 ‘바이오 소부장 연대협력협의체’와 ‘백신·원부자재·장비 대중소 상생협력 협의체’를 중심으로 공급 기업과 수요 기업 간 협력 증진에 힘쓰고 있어 타 업종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백신 원부자재･장비 기업과 수요기업을 매칭하여 바이오 소부장 R·D를 지원 중으로, 세포배양용 일회용백, 바이오의약품 세균 진단키트를 국산화하는 등 가시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아미코젠은 국내 주요 백신기업 등을 수요처로 세포배양배지를 양산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총 610억 원을 투자하여 송도에 국내 최대 규모의 생산 공장을 2023년 3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부장 특별법상 핵심전략기술에 백신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추가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글로벌 백신 허브화로의 도약을 위한 “백신･치료제 위탁 생산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백신) 현재 국내 생산기업은 노바백스(SK바이오사이언스, ’22.2월~), 모더나(삼성바이오로직스, ’21.10월~) 2개 백신을 국내외 공급중이며, 나머지 백신은 대부분 기술이전 단계로 하반기 이후에 공급이 예상된다. ' 백신 위탁 생산 현황 및 계획 ' :  본문 참조 (치료제) 먹는 치료제는 국제의약품특허풀(MPP, Medicines Patent Pool)의 서브라이센스 기업 선정 후 임상시험 등을 진행 중이고, 항체치료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부 물량을 해외로 수출 중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기업은 백신 소부장 육성,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대조약 확보, 국가 동물시험기관 설립·지원, 수출 및 금융지원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국제의약품특허풀(MPP, Medicines Patent Pool), 글로벌 제약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대조약 확보를 적극 지원하고, 백신 소부장 기업 육성, 수출 및 금융지원 등도 지원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백신･치료제 위탁 생산과 관련한 기업 애로사항 및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단 내 기업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 아미코젠 생산 현장 방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과 중진공 이사장은 간담회 직후에 백신 원부자재 전문 기업인 아미코젠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아미코젠 박찬주 부사장은 지방소재 중소기업이 겪는 인력확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매칭 지원 등을 건의하였고,양 장관은 연구개발 인력을 확보하고, 지방 소재 중소기업이  국가연구개발(R·D) 참여시 가산점을 부여하며, 대·중소 상생 협력 지원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답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정부가 보건의료 차원의 코로나19 방역 관리에 많은 역량을 집중하였다면 이제부터는 백신･치료제 산업 지원과 육성에도 더 많은 관심을 두려고 한다고 언급하고,이제는 우리가 하나씩 이루어낸 백신산업의 성과를 바이오헬스산업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유관기관, 기업인 모두가 하나가 되어 바이오헬스산업의 대도약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지난 2월 23일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지정받은 것을 설명하고,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참석한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였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백신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증명해 보였다고 평가하고, 백신 산업이 바이오헬스 분야 성장을 견인하고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하며,기업인들도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보다 좋은 백신과 치료제를 적기에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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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 김부겸 국무총리,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방문, 산재 노동자 위로

  국무조정실[동국일보] 김부겸 국무총리는 3월 15일 오후,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을 방문하여 산재 환자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현장 등을 살펴보았다. 방문은 산재 노동자들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임·직원을 격려하는 한편,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다. 김 총리는 안면환 창원병원장으로부터 병원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근로복지공단 및 창원병원 관계자들과 병원 운영 관련 애로사항,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 총리는 “국가의 최우선 책무 중 하나는 일터에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며, 이는 결국 가족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는 것”이라며,“산업재해는 무엇보다 예방이 우선이지만,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에게는 치료와 재활을 통해 다시 사회와 일터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생각으로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왔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본부 신설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산재 사망사고를 매년 줄이고 있다”면서,“하지만 여전히 현장의 인식·행태의 변화가 더 필요한 상황이며, 사고를 당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최후의 안전판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창원 산재병원은 2년 전부터 코로나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등 공공의료의 모범사례인 바, 앞으로도 산재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건강한 몸으로 일터에 복귀하여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현재 재활 치료 중인 산재 노동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빠른 쾌유를 기원하면서,“정부는 앞으로도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불의의 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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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5

• 보건복지부, 2022년 제1차 사회서비스원 원장단 협의체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15일 오후 2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전후 업무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2022년 제1차 원장단 협의체를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주재하여 비대면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 원장단협의체는 14개 시·도*에 설립되어있는 사회서비스원의 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도별 운영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019년부터 주기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번 제1차 원장단협의체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이번 협의체에서 각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2022년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법 시행(2022년 3월)에 따라 제정되는 하위법령 및 표준운영지침을 공유하고 향후 긴급돌봄* 등 사회서비스원의 주요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 사회서비스원과 논의할 계획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3월 25일에 시행되는 사회서비스원법과 중앙 사회서비스원 출범은 그간 사회서비스원이 현장에서 노력한 결실”이라고 말하며, “사회서비스원법 시행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여 지역 내 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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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5

•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 지원사업 공고, 3월 31일부터 지원금 20만 원 순차적 지급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노인 돌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3월 14일 ‘장기요양요원 한시지원금 지급 계획 및 신청 안내’를 공고하고,지원금 접수(3.28~4.1)를 받아 3월 31일부터 장기요양요원 1인당 한시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 안내 공고일(3.14) 기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2022년 1월부터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 약 36만 명이다. 지난 2월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후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력하여 비대면 지원금 신청·지급 절차를 준비해 왔으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신청방법, 지급 시기 등을 담은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금 신청 안내」 공고문을 3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게시하였다 구체적인 신청 및 지급 등 절차는 아래와 같다. (신청 기간) 2022년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안정적인 신청·접수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별, 기관기호 끝자리별로 신청일을 분산하여 신청 받을 예정이다. (신청 방법) 장기요양요원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에 개인정보활용(재직 여부, 본인 명의 금융계좌번호 등) 동의를 포함하여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요원 재직 여부, 금융계좌번호 등을 확인하고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현황을 전송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소속 장기요양요원에게 지원금 신청 안내 등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3월24일부터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급 시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속한 집행을 위해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인 3월 3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 금융계좌로 한시지원금을 지급하고 문자메시지로 지급된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신청인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지급되지 않아 보완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보완사항을 안내·정비하여 재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 이의신청기간은 4월4일(월)부터 4월8일(금)까지이며, 이의신청서를(증빙자료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수처에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신청 대상인 장기요양요원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협회, 온라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국민건강보험공단도 장기요양기관에 팩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그간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 애쓰신 장기요양요원들이 한시지원금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장기요양기관도 신청 기간에 적극적으로 한시지원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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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4

• 보건복지부, 최첨단 인공혈액 생산·미래방역체계 구현 보건복지부가 다부처와 협력해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부처 간 R&D 협업을 통해 보건의료분야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바이오헬스 혁신 및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3개의 보건의료 R&D 다부처 공동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혈액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인공혈액 제조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력하여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저출산·고령화로 헌혈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존 혈액 공급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헌혈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혈액 안전사고 우려, 수혈 혈액의 짧은 보존기간, 희귀혈액 공급 어려움 등의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3단계 프로젝트(총 15년)의 1단계(‘23~‘27년)로, 5년간 ’임상연구용 인공혈액 생산‘을 목표로 추진하며, 2단계(‘28~‘32년)에서 ’인공혈액 임상연구·임상시험 지원‘, 3단계(‘28~‘32년)에 ’수혈용 인공혈액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도전적 과제이다.   다음으로 미래 방역체계 구현을 위해 빠른 감시, 지능적 예측·차단, 신속진단, 방역물품 검증기반 고도화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방역체계를 담당하는 8개 부처(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업자원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 코로나 19로 제기된 방역현장의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국내외 신·변종 감염병 감시체계 모델을 개발하고, 감염병에 대한 예측 및 의사결정을 지능화하며, 진단기술 및 방역제품이 신속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 준비된 신속하고 촘촘한 방역체계를 미리 준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대두된 MZ세대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메타버스 기반 정신건강 관리 플랫폼을 개발 및 구축한다. 실감형 메타버스를 구축하고, 메타버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메타케어 휴먼기술 및 정신건강관리 솔루션을 개발하여 정신건강관리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며, 향후 개발된 프로그램을 기존 심리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공공서비스에 활용하면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기 3개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추진위원회(3.8)를 통해 최종 선정되었으며, 2023년 신규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은 “이번 다부처추진위원회에서 최종선정된 5개 과제 중 3개 과제가 보건복지부가 주관·참여한 것으로, 최종 선정사업은 철저한 준비를 거쳐 2023년 연구개발(R&D) 사업으로 본격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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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4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 정책·허가심사·품질관리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바이오의약품 정책‧허가심사‧품질관리 설명회’를 3월 16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2022년 바이오의약품(첨단바이오의약품 포함) 정책 방향 ▲제조‧유통 관리 계획 ▲분야별 심사와 허가 업무 안내 등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산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백신 안전 기술 지원센터’ 구축 현황과 바이오의약품 분야 인재 양성 사업 계획을 설명한다. 아울러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과 바이오의약품 보관‧수송 준수사항 등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식약처는 설명회에 이어 바이오의약품 정책·제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고 업계와 소통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인 ‘다이나믹바이오(Dynamic BIO)’ 워크숍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다이나믹바이오 발전계획’과 ‘2022년 분과*별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도 수렴합니다. 이어서 2021년 우수 분과원 식약처장 표창을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은 단장, 분과장, 우수 분과원 수상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는 대면(엘타워, 서울 서초구 소재)으로 개최합니다. 그 외 분과원은 화상회의 시스템(웹엑스)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와 워크숍이 국산 백신‧치료제와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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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4

• 보건복지부, '중증 소아 단기입원병동'건립 기공식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서울대학교병원과 함께 3월 11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시 종로구 원남동 부지에서'중증 소아 단기입원병동'건립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증 소아 단기입원병동'은 소아·청소년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단기치료 및 돌봄서비스 (RESPITE CARE, 리스파이트케어) 제공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어린이병원 기능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중증 자녀에 대한 24시간 돌봄 제공으로 최소한의 휴식도 보장받을 수 없는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와 소진 예방, 휴식을 통한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단기입원 서비스 이용 대상은 1개 이상 기계에 의존해 가정에서 간병 중이거나, 와병 상태인 중증 소아 환자와 그 가족으로, 보호자 없이 최대 1회 6박, 연간 14일까지 입원 가능하며, 입원기간 동안에는 환자 기능 유지를 위한 치료와 돌봄 및 기타 통합케어서비스가 24시간 제공된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넥슨 재단(이사장 김정욱)은 보건복지부, 서울대학교병원과 뜻을 함께하고 사회공헌활동으로 부지 매입비, 건물 공사비 등 100억 원의 기부금을 지원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원예산과 넥슨 재단의 기부금을 통해 본원 인근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서울대학교병원 넥슨 어린이 통합케어센터'를 설립하고, 본 센터 내에 16병상 규모로 '중증 소아 단기입원병동'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날 기공식 행사에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장, 넥슨 재단 김정욱 이사장 등이 참석하였고, 개회선언, 사업 경과보고, 축사, 테이프 컷팅 및 시삽 등 순서로 진행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라고 강조하며 “오늘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어린이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새로운 치료·돌봄 모델로 자리 잡게 되길 기대하며, 이를 위해 복지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중증 소아 단기입원병동'은 오늘 기공식을 시작으로 건축공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2023년 초에 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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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