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 정책 현장 토론회 개최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7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에서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 정책 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2030 청년자문단(단장 청년보좌역 김건호)이 평생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평생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제안하고자 마련했다. 2030 청년자문단은 ▲40~60대 중심이 아닌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련, ▲양질의 강좌를 다수 보유한 케이무크(K-MOOC)의 적극적인 홍보 및 실용적인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안한다. 또한, 더 많은 정부기관‧지자체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 참여해 줄 것을 건의한다. 교육부는 청년자문단 제안에 따라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특화 디지털 평생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춘 정부기관‧지자체 등이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평생교육이용권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과제 추진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 접견

  [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5월 17일 오후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를 접견하고 양국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미즈시마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작년 한일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확보한 관계 개선의 흐름을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민감 현안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신임 주한대사로서 적극적으로 역할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즈시마 대사 내정자는 주한대사로 부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한일 관계가 지난해 이후 양국 정상의 리더십으로 발전해오고 있다면서 주한대사로서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몽골 최초 산불진화대 양성 교관 파견

  2023년 캐나다에 파견되어 산불을 진화하는 공중진화대원들[동국일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18일부터 7일간,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 양성을 위해 셀렝게 보간트 지역에 공중진화대 교관(5명)을 훈련지원팀으로 구성하여 파견한다.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20명)를 우리나라 수준의 정예화된 산불진화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산불진화(이론·실습) △산불진화차·진화장비 사용관리법 △드론을 활용한 산불피해면적 산출 등 한국형 산불진화체계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몽골의 산림면적은 국토 전체 중 11%에 불과하지만, 1,850만ha로 우리나라 산림면적 3배에 달한다. 특히, 훈련지원팀이 파견되는 북부지역에 산림지대가 집중되어 있어 산불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훈련지원팀으로 나서는 공중진화대는 1997년 창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산불진화 전문조직으로 지난해 최장기간·최다인원 캐나다 산불진화 긴급구호대 파견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국위선양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파견을 이끄는 라상훈 팀장은 “28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공중진화대의 지상산불진화 기술 전수를 통해 몽골 최초의 산불진화대가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셀렝게 보간트 지역은 한국과 비슷한 지형으로 한국형 산불진화체계 전수를 통해 산림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몽골의 산림보호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으로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겠습니다.

  논 배수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현황[동국일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5월 17일 충남 홍성의 청년 농가를 방문해 청에서 개발한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 현장 상황을 둘러보고 농가 의견을 들었다. 이 농가는 논에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 ‘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을 시공해 하계작물로는 벼 대신 콩을, 동계작물로는 양파와 마늘을 재배 중이다. 조 청장은 논 배수 개선 기술의 성능을 점검하고, 청년 농업인과 만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술 효과와 개선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2023년 청년 농업인 육성계획’을 발표하는 등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기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현장 실증연구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조 청장이 둘러본 논 배수 개선 기술은 논에서도 물이 잘 빠지도록 해 콩이나 밀, 마늘, 양파 등 다른 작물의 습해를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다. 농업인이 트랙터로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무재료 땅속 배수 기술’은 비용이 저렴하며, 겨울철 비가 자주 내려도 배수성이 우수해 밀, 마늘, 양파 등 벼 후작 동계작물 재배에 적합하다. ‘무굴착(유공관) 땅속 배수 기술’은 재료비, 공사비 등이 들어가나 여름철 장마 등 장기간 집중호우에도 배수성과 내구성이 우수해 콩, 고구마 등 벼 대체 하계작물 재배에 적합한 기술이다. 이들 기술을 농가에 적용한 결과, 습해가 계속되던 논 콩 재배지에서는 생육 불량 없이 콩을 안정적으로 재배하고, 잦은 강우에도 양파‧마늘을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충남 홍성 광천읍에 있는 청년 농가를 협업농장으로 지정해 콩 재배 시 배수성을 계속 검증할 계획이며, 성능 개량 및 현장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올해 4년차(3년제 과목은 3년차) 레지던트의 경우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수련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전문의 수련 규정 및 시행규칙에서는 ➊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한 기간, ➋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간 전체를 추가 수련받도록 하고 있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해의 5월 31일까지 추가수련을 마쳐야 전문의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전공의의 정당한 사유 없는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단행동 차원으로 ’24년 2월 19일부터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25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전공의가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등을 통해 수련병원에 반드시 소명해야 하며, 사유가 인정되면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른 추가 수련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장 이탈이 지속되면 전공의의 개인적 경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환자분들이 기다리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 행정안전부, 서울장미축제 안전관리 꼼꼼히 챙긴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17일 서울 중랑구 및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중랑 서울장미축제(5.18.~5.25.)’가 개최되는 중랑장미공원 일대를 방문하여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서울의 대표 봄꽃축제로서 장미 퍼레이드, 장미음악회, 로즈아트가든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하고 있어 작년(약 260만 명)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한경 본부장은 축제 하루 전 현장을 미리 돌아보며 축제장에 많은 사람이 밀집했을 때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없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장미음악회 등 콘서트가 개최되는 공연장(무대)의 안전성과 공연 시작·종료 시의 관람객 동선 및 교통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청취했다. 또한 장미 터널과 장미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중랑천을 직접 돌아보며 인파밀집사고 등 비상 시 응급구조 계획 등을 꼼꼼히 살폈다. 아울러 축제장에서 가까운 태릉입구역과 먹골역의 인파관리 대책도 점검하면서, 출구와 역내의 안전관리를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 서울장미축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 관계기관과 함께 인파·교통·수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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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 개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포스터[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23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5월 13일 웨스틴 조선 서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23회를 맞이한다. 이번 기념식에는 (사)한국식품산업협회 이효율 회장,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 등 업계, 소비자, 학계를 대표하는 약 200여명의 주요 인사가 참석했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칠레, 중국의 식품규제기관 및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관계자가 함께 참석하여 축하했다. 아울러 국가 식품안전정책의 개발과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 식품안전 및 위생 연구에 높은 성과를 올린 중앙대학교 하상도 교수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식품안전관리를 선도한 롯데중앙연구소 이경훤 소장과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사)건강기능식품협회 허석현 이사에게 포장을 수여하는 등 식품안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서울광장에서는 5월 13일부터 5월 14일까지 디지털 식품안전관리, 신기술 적용 식품, 국민안심 정책을 주제로 하여 정부와 식품기업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홍보관이 운영된다. 디지털 식품안전관리 홍보관에서는 스마트 해썹, 푸드QR,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식품안전나라 등 디지털에 기반한 식품안전정책의 추진현황을 접할 수 있고, 신기술 적용 식품관에서는 세포배양식품, 조리로봇, 식물성 원료, 기능성 원료 등을 활용한 다양한 식품을 만날 수 있으며, 국민안심정책 홍보관에서는 아프라스(APFRAS, Asia-Pacific Food Regulatory Authority Summit) 소개, 해외직구 올바로 알기, 수입식품 안전관리, 나트륨･설탕 저감 쿠킹 클래스, 식중독 예방 홍보, 소비기한 바로 알기 등 국민안심 정책들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의 날 전후 2주간을 식품안전주간(5.7~5.21)으로 정하여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식품안전주간에는 라디오·누리소통망(SNS) 등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업계, 소비자단체 등도 동참하여 할인행사,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식품안전주간을 기념한다. 또한, 식품안전을 주제로 전문가, 국민이 함께하는 규제과학 심포지엄, 소비자 토크콘서트, 글로벌 해썹 세미나 등도 개최될 예정이다. 오유경 처장은 “식품안전은 정부만의 노력으로 확보되기는 어렵고, 업계, 소비자, 학계 등 국민 모두가 동참해 주셔야 가능하다”며, “식약처는 현재 디지털 기반으로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전환하고, 신기술 식품과 규제과학을 접목시켜 급변하는 식품 산업 환경에서 국민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행사가 우리 식품안전 관리체계와 국내 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세계적인 식품안전 선도국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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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통일부장관, 새로운 통일담론 논의를 위한 전(前) 통일부장관(제29･30대 정세현, 제38대 홍용표)과의 오찬 개최

  통일부[동국일보]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5월 13일 롯데호텔에서 정세현 제29･30대 통일부장관, 홍용표 제38대 통일부장관과 오찬 모임을 갖고,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모두말씀을 통해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로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 주도의 통일의지를 천명한 3.1절 기념사 내용을 상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이자 인류 보편가치인 자유, 인권, 평화 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담론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밝힐 예정이다. 통일부장관은 3월 13일 제1차 ｢수요포럼｣을 시작으로 각계 원로와 전문가들을 만나 새로운 통일담론 형성에 대해 논의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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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조달청, 국가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와 공공비축 연계 강화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오는 6월 공급망안정화기본법 시행에 맞춰 공공비축이 국가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의 한 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훈령)’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급망 위기대응 단계와 연계한 비축물자 방출기준을 마련한다.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위기품목 및 긴급수급조절물자에 대한 긴급방출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망 위기 발생시 비축재고 전량을 구매원가 이하로 방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한다. ② 경제안보품목 비축시 별도의 절차‧기준을 적용하고, 타소비축사업자에 대한 보관관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이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지정되는 경제안보품목이 기존 비축품목인 비철금속과 달리 보관기간이 짧거나 특수 보관시설 등 타소비축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안보품목의 공공비축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③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전수 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공공비축사업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인다. 매년 4월부터 전년도 비축물자 이용 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며, 전매 적발시 이용업체 등록 말소, 전매차익 환수 및 위약금을 부과한다. 다만 기업의 부도, 파산, 생산 중단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6월27일(전매 조사 관련 내용은 9월27일)부터 시행 되며, 세부적인 내용은 조달청 누리집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정부의 공급망 관리 정책에 맞춰 공공비축사업이 공급망 위기시 안전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자금‧시설 등 물적 기반 확충,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더불어 비축 제도 정비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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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농식품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3일 오전 10시, 서울 양재동 소재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하여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처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엄중한 농산물 물가 상황에 대응하여 주요 채소류에 대해서는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국내 공급이 부족한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해외공급을 확대하는 등 수급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기상재해로 최근 가격이 높은 과일과 채소류에 대해 1,500억 원 수준의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하여 납품단가 지원, 할인 지원 및 과일 직수입 할인 공급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이러한 단기적 조치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생산·유통 과정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통한 물가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도 함께 마련·추진 중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과일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4.2.)',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한 관계부처 합동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5.1.)'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부 또한 수산물의 안정적 물가관리를 위해 올해 정부 비축사업 2,065억원과 할인지원 1,388억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비축물량 방출, 마트·온라인몰 할인지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물가안정대응반을 구성하여 일단위로 수산물 수급과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도 구축했다. 이번 농식품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의 온라인도매시장 방문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핵심과제인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산물 거래 개시 준비사항 등을 점검하고, 부처간 추가 협력과제를 논의하기 위함으로, 양 장관은 이 자리에서 취재 기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농수산물 수급안정 정책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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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 뒷받침할 전문 지원기관 4곳 지정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은 올해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각 시·군이 농촌소멸 위기와 난개발에 대응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재생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시책 발굴, 계획수립 지원, 조사·연구 등 종합적인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공모 및 심사를 진행하여 총괄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 특화기관으로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을 지정했으며, 이들 4개 기관은 올해 5월 13일부터 2026년까지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 지원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관별 역할·과제 구체화 등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업무 추진상황을 상시 공유하는 한편, 올해 연말에는 합동 성과보고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라며, “농촌을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그려나가기 위한 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중앙지원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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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농림축산식품부, 아시아 개도국에 한국의 식물검역 기술 전수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등 개도국 식물검역전문가 22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선진 검역시스템과 식물검역 기술을 전수하는 초청 연수사업을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11일간 실시한다. 검역본부는 2006년부터 개도국 식물검역전문가 초청 연수사업을 시작했으며, 2023년까지 병해충 위험에 근거한 검사방법 등 다양한 주제로 11차례의 교육 훈련과 5차례의 특별 프로그램이 총 3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연수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선진 검역시스템과 기술을 전수하여 개도국의 식물검역 능력향상에 일조하고 있으며, 각국의 식물검역 제도에 대한 정보 교환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참가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식물검역의 훈증소독’을 주제로 연수가 진행된다. 이번 교육을 통해 개도국들의 훈증소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가별 적절한 소독 기술개발을 위한 역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병구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앞으로도 농산물 교역이 확대되고 있는 아시아 개도국의 식물검역 능력향상을 위해 교육 분야를 다양화하는 등 효과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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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 ‘가정의 달’ 민생현장·청년 소통 강화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충을 집중적으로 청취한다. 유철환 위원장은 5월 17일 국립소록도병원, 여수시의 한센요양시설 ‘애양평안요양소’ 및 한센인 정착촌 ‘도성마을’을 직접 찾아가고, 5월과 6월 두 달간 취약계층의 고충민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또, 5월 29일 한밭대, 5월 30일 연세대를 찾아가 2030 청년들의 고충을 듣는 ‘응답하라 2024 청춘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올해 1월 취임 당시 ‘현장 중심의 권익구제’를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조를 이어나가, 5월에도 직접 현장을 찾아 국민 고충을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다. ‘제21회 한센인의 날’인 5월 17일에는 대표적인 한센인 거주지인 전남 고흥군 소록도를 방문한다. 유철환 위원장은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8주년 기념식 및 ‘한센인의 날’ 행사에 참석한 후, 한국한센총연합회, 국립소록도병원 관계자 등을 만나 한센인과 병원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또한, 같은 날 전남 여수시에 있는 한센요양시설 ‘애양평안요양소’와 한센인 정착촌 ‘도성마을’도 방문한다. 국민권익위는 ’22년 8월 폐축사와 오·폐수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도성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민원 현장조정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방문에서는 기존 조정·권고 내용이 잘 이행됐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고충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5월과 6월 두 달간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충민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중점 신청 대상은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반복되는 침수 피해 및 태풍·폭우 대비 주택 시설물 정비 미흡,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폭염 노인 휴식시설 정비 소홀 등 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긴급한 행정 대응이 필요한 모든 분야다. 이번 집중 신청으로 접수된 긴급한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으로 달려가 바로 조치하는 한편, 숨어있는 문제점을 발굴하여 고충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응답하라 2024 청춘신문고’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세대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다. 현재 2030 청년들이 주거, 취업, 학비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5월 29일 한밭대, 5월 30일 연세대를 찾아가 청년세대의 고충을 현장감 있게 청취하고,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 처리, 제도개선, 국민생각함 기능 등을 통해 실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취임 당시 현장을 찾아가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제 자신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렸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마음으로 계속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이 더 풍요롭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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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를 그리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가 5월 13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됐고,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사회적 공론화와 지역 의견수렴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미래위 위원회 구성은 지방행정 전문가 위주의 구성 방식을 탈피하고, 인구구조 변화, 미래 행정환경 예측, 지역균형발전, IT 기술 발전 등 폭넓은 관점에서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인구·미래·지역개발·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5명을 위촉했다. 또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현실성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은 4명의 위원을 포함했다. 민간위원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차관·차관보·지방재정경제실장이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미래위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관련 ▲ 기본방향 설정 ▲ 핵심과제 발굴, ▲ 지역별 의견수렴 ▲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 설계, 생활인구 개념 도입, 광역-기초 계층구조의 타당성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래위에서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면 행정안전부는 자체 검토를 거친 뒤,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 등을 통해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은 무수히 많은 제도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논의인 만큼, 이번 위원회의 출범이 행정체제 개편의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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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2개월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복지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수급자격을 속이는 방법 등으로 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아울러, 부정수급 신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1551-1290)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도 가능하다. 신고는 실명뿐 아니라 익명으로도 가능하나, 실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실명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이 환수되어 공익에 기여한 경우 환수결정액에 따라 4%에서 30%까지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김충환 감사관은 “집중신고 기간 중 모든 신고에 대해 신속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수시 모니터링하고, 단순한 구두신고나 익명의 제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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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보훈부, 독일에 잠들어 있는 ‘압록강은 흐른다’의 작가 ‘이의경 애국지사’ 유해, 광복80주년 계기로 모셔 온다.

  강정애 장관이 독일 뮌헨 인근 그래펠핑시에 있는 이의경 지사 묘소를 찾아 그래펠핑 시장과 함께 참배하고 있다'[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독일 뮌헨 근교 그래펠핑(Gräfelfing)시에 잠들어 있는 ‘압록강은 흐른다’의 작가인 독립유공자 이의경 애국지사(필명 이미륵, 1990년 애족장)의 유해를 광복80주년 계기로 국내 봉환을 본격 추진한다. 강정애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독일 그래펠핑시 이의경 지사의 묘소를 페터 쾨슬러(Peter Köstler) 그래펠핑 시장과 함께 참배하고 광복80주년 맞춰 한국으로 모시는 구체적인 유해봉환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의경 지사 유해봉은 4월말 국가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와 기억계승 방안’의 핵심과제 중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날 강정애 장관의 참배에는 페터 쾨슬러(Peter Köstler) 그래펠핑 시장 뿐만 아니라 토마스 엘스터(Thomas Elster) 주뭰헨 대한민국 명예대사, 신순희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 부회장, 그리고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 초대 회장인 고 송준근 전 회장의 자녀(딸) 송세희씨도 함께했다. 강정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에 ‘2024년 7월의 독립운동가 선정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참배를 마친 강정애 장관은 페터 쾨슬러 그래펠핑 시장, 신순희 기념사업회 부회장과 함께 그래펠핑시가 건립한 이의경 지사 동판 기념물을 둘러보며 그래펠핑시 차원의 이의경 지사를 기념하는 노력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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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울진산림항공관리소, 진로체험 활동 지원

  울진산림항공관리소, 진로체험 활동 지원[동국일보] 산림청 울진산림항공관리소(한금석 소장)은 5월 10일 경북항공고등학교 3학년 98명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을 위한 현장 견학을 진행했었다고 밝혔다. 이날, 경북항공고등학교 학생들은 울진산림항공관리소에서 직업군에 대한 설명과 항공기와 계류장 등 항공에 관련된 시설·장비를 보고 듣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 견학을 진행하는 동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들이 평소 산림항공 분야에 대해 궁금했던 내용을 해소하며, 진로 탐색에 대한 통찰력과 자기 발견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한편, 울진산림항공관리소는 매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우리 사회에 중요한 청소년들이 힘찬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한금석 관리소장은 “많은 학생들이 질서정연하게 따라와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어 고맙다”며 “이번 현장 견학을 통해 진로 결정에 조그마한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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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고용노동부, 웹툰으로 그리는 안전한 세상!

  공모전 포스터[동국일보] 안전보건공단은 ｢2024년 산업안전 웹툰 공모전｣을 개최한다. ‘22년부터 처음 시작된 공모전은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고 있다. 공모전은 대중에게 친근한 웹툰 콘텐츠로 범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산업재해 예방 이야기를 통해 대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종합 콘텐츠 기업인 CJ ENM과 매년 공동 개최하고 있다. 공모 주제는 ｢산업재해｣ 또는 ｢산업안전보건｣ 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장르 제한 없이 최소 50컷 이상의 완결된 단편 이야기를 출품하면 된다. 응모는 공모전 공식 누리집의 안내에 따라 지원서를 작성한 후 출품작과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기간은 5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이다. 출품 작품은 7월에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6개의 작품을 선정한다. 대상 1편에는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1,000만 원, 최우수상 2편에는 공단 이사장상 및 CJ ENM 대표이사상과 상금 각 500만 원, 우수상에는 공단 이사장상 1편 및 CJ ENM 대표이사상 2편을 선정해 각 2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최종 당선작은 7월 말 공단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SNS) 채널, 공모전 누리집과 유명 웹툰 플랫폼에 게재될 예정이고, 수상작은 웹툰 단행본으로 제작하여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을 통해 전국 사업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CJ ENM을 통한 영상화 및 ‘2024 경기국제웹툰페어’ 전시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23년 공모전에서는 63개의 응모 작품 중에 “재해귀”, “Y의 안전회고록”, “저승도깨비”, “벽돌집을 짓는 사내”, “지키미”, “달콤함의 이면” 등 6개 작품이 선정됐다. 수상작품은 공모전 누리집 및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종주 이사장은 “산업안전 웹툰 공모전은 공공기관 대표 웹툰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면서 “올해도 우수한 작품이 많이 출품되어, 범사회적으로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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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해수부, 제3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 공고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제3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을 시험 위탁·운영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 5월 10일 공고했다. ‘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의 대형화, 친환경·첨단화에 따라 해사분야 안전관리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인력 양성을 위해 신설된 국가전문자격증이다.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2024년 1월 5일부터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1~3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및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1)으로 구성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1·2급만 해당)에 합격해야 한다. 3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선택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앞서 두 차례 실시된 자격시험에서는 총 2,277명이 접수하여 767명(합격률 33.7%)이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다. 제3회 자격시험 원서접수는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진행되고, 필기시험은 8월 10일, 면접시험은 8월 17일 부산·인천·목포 지역*에서 각각 실시한다. 한편, 2023년 1월 5일부터 2024년 1월 5일 기간 중 지방해양수산청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신고됐던 사람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없이도 2027년 1월 4일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또한, 2024년 1월 5일 기준으로 안전관리(책임)자로서 2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은 유예기간 내에 별도의 특례 교육·평가 과정을 통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해당 특례 교육·평가 과정은 교육교재, 평가문제 등을 개발한 후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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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권익위 활동이 세계 옴부즈만에 공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부터 17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국제옴부즈만협회 (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총회 및 제13차 ‘2024 세계 옴부즈만 컨퍼런스’에 참가한다. IOI는 1978년 옴부즈만 제도의 발전 및 전세계 옴부즈만 기관 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현재까지 전 세계 125개국 232개 기관이 가입했고,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이 올해 4월 총 24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아시아 지역 이사로 선출되어 활동 중이다. IOI 총회에는 4년마다 개최되는데, 이번 총회에서는 IOI 규칙 개정, 신규회원 자격 심사, 보조금 지원 승인 등의 의제를 논의하며, 그 밖에 대륙별로 개최하는 지역 회의에도 아시아 이사 기관으로서 관련 논의에 참여한다. 한편, ‘세계 옴부즈만 컨퍼런스’는 전 세계 약 200여 개의 옴부즈만 기관 간 교류‧협력을 위해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옴부즈만 국제행사로, 이번 회의는 지난 2021년 화상으로 개최된 제12차 더블린 컨퍼런스에 이어 3년 만에 헤이그에서 대면회의로 개최된다. 이번 ‘세계 옴부즈만 컨퍼런스’의 주제는 “미래를 위해 함께 행동하자(Act together for our tomorrow)”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활 환경 변화, 가치 딜레마 상황, 취약계층․소수집단․미래세대를 위한 옴부즈만의 역할과 행동을 세부 주제로 하여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박종민 부위원장은 ‘취약계층 및 소수집단을 위한 옴부즈만의 역할’ 주제의 세션에서 그간 국민권익위의 주요 집단민원 해결 사례들을 공유하고 참가자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세계 최대의 옴부즈만 컨퍼런스 참석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한국 옴부즈만 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 권익보호 기관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세계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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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의 미래를 논의하다…행정심판 통합 자문단 회의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행정심판 통합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자문단은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 32명으로 구성됐으며,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23개 행정심판 기관들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23년 10월 출범했고, 행정심판 통합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해 자문을 실시했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로,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용이 무료인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행정심판기관이 57개, 특별행정심판기관이 66개에 달하고 소관 기관이나 절차가 달라 국민이 행정심판을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개별 심판기관의 운영에 따른 조직･인력 중복 등 운영의 비효율성도 있다. 또한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행정심판 기관의 경우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 통합대상을 검토하고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을 진행하는 등 국민에게 편리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을 추진해왔다. 자문단은 전체회의에서 행정심판 통합과 관련하여 통합의 효과성, 범위 등에 관한 자문 결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행정심판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행정심판기관에 따라 발생하는 청구 인용 수준의 차이, 처리 기간의 지연 등 국민 입장에서 경험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을 구현하기 위한 행정심판 개선 방향도 함께 살펴봤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자문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행정심판이 국민을 위한 제도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통합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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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