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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경찰청, 한·미·일 해양치안기관 간 협력의향서 체결
    해양경찰청 오상권 차장이 한미일 해양치안기관 협력의향서를 체결하였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한국시간으로 5월 10일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미국 해안경비대 및 일본 해상보안청 3개 기관이 인도-태평양 역내 해양안보 협력을 위한 한·미·일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협력의향서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셉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이 2023년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을 계승한 것이다. 본 의향서에서 한·미·일 해상치안기관은 해양자원의 보전, 불법어로행위의 단속과 해양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구조, 해양 환경 보호와 해양법집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3국의 해상치안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화채널을 확보할 계획임을 밝혔다. 3국의 해상치안기관이 합의한 의향서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이 2024년 3월 최초로 서명을 완료하여 지난 2024년 4월 5일 미국측에 전달했으며, 2024년 5월에 일본 해상보안청 해상보안감이 미국 해안경비대 태평양사령부를 방문, 서명하여 한·미·일 3국의 해양치안기관 협력의향서가 완성됐다.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은 차장 오상권 치안정감이, 미국 해안경비대는 태평양지역 사령관 앤드류 티옹슨 중장이, 일본 해상보안청은 와타나베 야수노리 해상보안감이 각각 서명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바다는 인류 공동의 미래이며, 해양에서의 자유·평화·번영 실현을 위해서는 해양경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본 협력의향서는 한·미·일 정상간에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의 정신을 계승하여 체결됐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인 해양안보협력을 위한 3국의 해상치안기관들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자유롭고 오픈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 확립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들의 수요에 맞는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한·미·일 3개 기관이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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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방통위, 청년들과 정책 소통의 시간 가져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10일 방통위 2030자문단과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청년 네트워크의 날」을 개최했다. 방통위 2030자문단과 청년인턴은 방통위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2030세대의 참신한 의견을 제시하는 청년 인재들이다. 이날 행사는 △1부-교류의 장 △2부-확대 정례회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1부 교류의 장에서는 청년들 간 네트워킹에 이어 조성은 사무처장과 함께하는 ‘커피톡(Coffee Talk)’을 통해 청년들이 방통위 공직자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청년들의 디지털·미디어 분야 역량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윤리'를 주제로 한 중앙대학교 김형주 교수의 특강이 이어졌고, 2부에서 2030자문단·청년인턴이 함께하는 2차 정례회의가 개최됐다. 방통위 한지은 청년보좌역은 “향후 보다 많은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정책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은 사무처장은 “방송·통신 분야의 역동적인 성장 뒤에는 미디어 산업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있다”라며 “방통위는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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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고용노동부, 자립준비청년의 “내 일을 그리다”
    [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5월 10일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찾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내 일을 그리는 캔버스’) 수료 청년들을 응원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 일을 그리는 캔버스’는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지원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취업 희망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신이 그리는 희망 직업을 탐구하고, 취업을 위해 소통하는 방법을 연습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0일 보건복지부와의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업무협약 체결 이후 마련된 취업지원 방안에 따라 이번 ‘내 일을 그리는 캔버스’를 비롯해, 각 지역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하는 등 청년들의 일자리를 통한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발전‧확산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소통하고 있다. 지난 4월 1일 대전고용복지+센터에서 취업 희망 자립준비청년들을 만났던 임소형 고용노동부 청년보좌역과,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취업지원방안 수립부터 함께해온 한국노동연구원 길현종 본부장, 김유빈 선임연구위원도 이날 현장을 함께 찾았으며,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자립준비청년들의 프로그램 참여 소감을 듣고 “청년들이 취업까지 도전을 이어가는 모습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민재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곳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협력이 시작된 의미 있는 장소”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일자리를 통한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 일을 그리는 캔버스’와 같은 우수사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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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국방부, 일선 지휘관의 전투임무 전념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대토론회 실시
    국방부[동국일보] 국방부는 5월 10일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신원식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지휘관 임무전념 여건 보장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합참차장 등 장성급 주요 직위자와 각 군 중령급 이상 지휘관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한 '지휘관 임무전념 여건 보장을 위한 대토론회'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영관급 이상 지휘관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초급간부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군 전투력 발휘의 핵심’이자 초급간부들의 롤 모델이 되는 중견간부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신원식 국방부장관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인사·복지제도 및 예산지원 분야 토의, 작전지속지원 및 기타 지휘여건 보장 분야 토의, 주요 직위자 의견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신원식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인 지휘관이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강한 군대를 만드는 요체”라고 강조하며, “각군 일선 지휘관을 대표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잘 전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분야별 어려움과 실질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각 부대 지휘관들은 임무전념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인사 · 복지와 관사·군수 관련 열악한 상황, △부대지휘 · 작전 관련 예산 부족, △과도한 지휘감독 책임 부여 등을 꼽았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국방부와 각 군은 이번 대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인사 · 복지, 군수지원, 부대지휘 여건, 예산 등 4개 분야로 구분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과제를 선정하고, 분기 단위로 추진평가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국방부는 △군인 징계감경제도 개선, △부대실정에 맞는 전투지휘활동비 증액, △ 경계작전부대 작전예산 증액, △중・대령 지휘부대 부지휘관 편제 확대 및 보직률 향상,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추가 운영 및 역할 정립 등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신원식 장관은 참석한 지휘관들과 1대1로 개별 사진을 찍으며 격려하고, 동석식사를 했다. 식사 간 육군 22사단 예하 대대장 김희섭 중령은 “임무 전념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국방부와 각 군의 노력에 더욱 큰 사명감과 복무의욕을 느낀다”며 “즉·강·끝 응징태세 확립을 위해 현장 지휘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신원식 장관은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국방부는 앞으로 여러분이 부대지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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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행정안전부,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7월 출범 예정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광주와 제주에서 운영되던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 시범사업을 5월말로 종료하고, 한 달간의 정비 기간을 거쳐 7월 1일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치유센터는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성 및 광주시의 유치 의사 등을 고려하여 본원의 위치를 광주시로 확정하고, 총 107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2,224㎡) 규모로 올해 4월 준공했다. 아울러, 4·3의 뼈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에도 분원을 동시에 개관하여 본격적으로 치유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출범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광주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치유센터 이용자와 유족회 등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치유센터 개관 및 이용 안내 설명회를 광주에서 5월 10일, 제주에서 5월 13일에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새롭게 개관하는 본원 위치 안내, 상담실 및 프로그램실 내부 공간 구성, 치유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한다. 또한, 5월 시범사업 종료 이후 사무공간 이전,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시스템 정비, 자료 이관 등 한 달간의 준비 사항 및 향후 치유센터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용자 및 유족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상처를 보듬고, 심리 회복 지원을 위해 국립국가폭력치유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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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산림청, 산림토목사업장 현장점검 실시
    산림토목사업장 현장점검 실시[동국일보] 북부지방산림청은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와 사업 품질 점검을 위해 5월 10일 경기도 광주시 일원 산림토목사업장에서 안전 장구 착용,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현장의 안전관리 내용을 점검하고 사방댐 설치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올해 북부지방산림청은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재난 예방을 위해 약 1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방댐 20개소, 계류보전 22km, 산지사방 11ha, 사방댐 준설 17개소 등을 우기 이전인 6월 15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공사 완료 시까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과 사업 품질향상을 위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산불피해지, 산림휴양시설 등에 대해서도 상시 점검해 산림재해 발생 우려 지역에는 배수시설 정비, 방수포 덮기 등 사전 조치를 통해 피해를 예방할 예정이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재난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중이용시설, 산사태 취약지역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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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통일부, 국립북한인권센터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국립북한인권센터 설계공모 당선작 이미지[동국일보] 통일부는 북한인권 실상을 널리 알리고 인권 협력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국립북한인권센터 설계공모를 진행하여 종합건축사무소 “아키미르”가 제안한 설계안을 최우수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이번 설계공모는 센터 건립에 필요한 기술력과 창의성을 갖춘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해 통일부가 조달청에 의뢰하여 진행했다. 지난 3월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총 4개 팀이 응모했으며, 5명의 전문 심사위원들이 설계자의 역량과 설계 수행방법 등을 심사하여 최종 당선 업체를 선정했다. 최우수 당선작을 낸 건축사무소 아키미르는 풍부한 설계 경험은 물론, 센터 건립 기능에 최적화된 입면 등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계획을 제시하여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최우수 당선자로서 센터 설계를 맡아 센터 건립의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통일부는 설계과정 전반에 센터 예술특별고문(유근상 이탈리아 국립문화재복원대학 총장)과 건립 자문위원 등을 폭넓게 참가토록 하여 설계 등 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센터는 서울 마곡동 일원에 건립되며 올해 설계에 착수해 내년 착공, 2026년에 준공 목표로 진행된다. 센터 건립에는 총 260억 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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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행정안전부, 단양역 폐철도 부지 새로운 복합 관광단지로 조성된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충북 제천시와 단양군을 방문하여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 현장을 살피고, 충주댐 인근 상습 침수도로의 안전성과 부처님 오신 날 대비 사찰 화재예방 대책을 점검한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충북 단양군 단양역 복합 관광단지 개발사업 예정지를 방문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 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올해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재정,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하여 3,000억원 규모로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하여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은 단발적 소규모 지역투자의 한계를 극복하여 지자체가 원하는 유형의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를 안정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양군은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약 8.6배(’23.6월 기준)에 달할 정도로 생활인구가 활성화된 지역이다. 지난해 6월 기준 단양군의 등록인구(주민등록인구+외국인등록인구)는 2만 8천 명이지만, 체류인구는 24만 1천7백 명으로 집계되어 등록인구보다 약 8.6배 많았으며 등록인구와 체류인구를 합한 생활인구는 26만 9천 7백 명이다. 생활인구 = 등록인구(주민등록, 등록외국인) + 체류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 이번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을 통해 복합 관광단지가 조성되면 연간 약 98만명의 관광객 유입이 예상된다. 체류인구도 약 22.7% 증가(5.5만 명)하여 지역 소멸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단양역 복합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충북도와 단양군과 함께 적극 지원하여,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사업으로서 대표적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상민 장관은 충북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도 방문했다. 제천시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3년 10월 재외동포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고려인 재외동포 이주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소 이후 75세대 170명(‘24.5.10.기준)의 고려인이 제천으로 이주를 완료하거나 진행 중이다. 제천시 재외동포지원센터는 행안부에서 주관한 ‘2023년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상민 장관은 센터 현황을 보고받고 시설을 살펴본 뒤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정착 지원사업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이 장관은 단양군 충주댐 인근 상습 침수도로(달맞이길)를 방문해 단양군과 한국수자원공사(충주댐지사)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한 달맞이길은 강 수위보다 도로 높이가 낮아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주민 불편과 사고 위험이 많은 곳이다. 이상민 장관은 “단양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협력하여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고, “행안부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5월 11일에는 단양군에 소재한 구인사 사찰을 방문해 5월 15일 부처님오신 날에 대비하여 사찰 화재예방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구인사는 연간 방문객이 100만명에 이르고 5월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신도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이상민 장관은 충북소방본부로부터 화재예방 대책을 보고받고 구인사의 소방시설을 점검한 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많은 방문객이 예상되므로, 사찰 내에서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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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보건복지부, 자연친화적 장례문화 확산 및 장사제도 개선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5월 10일 오후 1시 30분, 국립기억의숲(충남 보령 소재)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자연장의 한 방법인 수목장림 운영 현장을 살피는 한편 현장에서 장사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연장(수목장림 포함) 활성화 방안과 함께 산분장 제도화 및 공영장례의 보편적 운영방안 등 장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과 자연친화적인 장사문화 확산을 위해 자연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또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산분장의 차질없는 제도화 준비, 공영장례의 보편적 운영방안 마련을 통해 선진적인 장사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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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 복지
    2024-05-10
  • 보건복지부,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강민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5월 10일 한국보육진흥원을 방문하여 업무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유보통합 등 보육현안을 논의했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지난 2월 보육정책 및 보육사업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분석, 취약보육 지원 및 가정양육 지원 등을 진흥원의 업무로 규정하는 등 진흥원의 확대된 역할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됐다. 이에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진흥원의 업무범위 및 역할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 등 업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유보통합 등 보육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유보통합 및 보육사무 주관 부처 변경 등 근무환경 변화에 따른 진흥원 직원들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보육정책지원 기관인 진흥원의 역할을 당부하면서 “유보통합에 따른 보육 사무 이관 등으로 보육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5-10
  • 보건복지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2개소 추가 및 인력확대, 중증응급환자 이송지원 등 기능 강화 추진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5월 10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➊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5월 9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616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1.1%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4%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6.3% 증가한 91,704명으로 평시 대비 96% 수준까지 회복됐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9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했고 평시의 87%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977명으로 전주 대비 0.3% 증가,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개소다. 5월 8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 감소, ▴중등증 환자는 1.9% 감소, ▴경증 환자는 10.9%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0.1% 감소, ▴중등증 환자는 2.7% 감소, ▴경증 환자는 20.5% 감소한 수치이다. ➋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강화에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고, 구체적으로 ▴공급부족 대응 ▴수요감소 대응 ▴연계협력 분야에 각각 5조원 이상, 3조원 이상, 2조원 이상 투자한다는 방향 하에, 금년에는 1조 2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약 1조 5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 중이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평일주간(50%➝100%), 평일야간·공휴일(100%➝150~200%) 가산 확대 등 공급부족 해소 지원에 5천억 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최대 52만 원➝78만 원) ▴1세 미만 입원료 가산 확대(30%➝50%) 등 수요감소 분야 인프라 유지지원 위해 3천억 원,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등 의료기관·전문의 간 연계·협력 지원에 2천억 원을 투입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2024년 상반기 필수의료분야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신속 추진과제로서 ▴신생아·소아 분야(700억 원) ▴산모 분야(200억 원) ▴중증 분야(300억 원) 등 약 1,2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5월 1일부터 ▴수도권(경기도·인천)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 일 5만원, ▴비수도권 35개소 일 10만원의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하며, 281개 수술 항목에 대한 소아연령 가산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6월 1일부터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해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보상하고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원을 7일 간 정액 지원 예정이다. 6월 1일부터 심장혈관 중재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일반 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270%로 대폭 인상 예정이다. ➌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 및 병원 간 전원 지원을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광역상황실을 인구가 많은 수도권, 경상권에 7월 말 추가 개소한다. ▴상황의사 근무수당 인상(12시간당 45만 원➝60만 원) ▴상황요원 채용 확대 등 광역상황실 기능 확대를 위한 인력 충원도 추진한다. 최중증응급환자인 Pre-KTAS 1 환자에 대해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간 협력을 강화한다. Pre-KTAS 1 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광역상황실로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받아 병원 선정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기관 간 공동대응 프로토콜(안)을 마련했으며, 5월 중 현장에 조속히 적용할 예정이다. 의과대학 교수의 겸직근무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가 광역상황실 겸직근무를 신청할 경우 신속히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40개 의과대학 총장과 ▴대한병원협회에 겸직 허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대학총장 5.2, 병원협회 5.3)하여 의과대학 교수가 대학총장·병원장 허가를 통해 겸직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종합상황판 이용자(일반국민·구급대·의료기관 등) 편의성도 향상시킨다. 종합상황판이 표출하는 정보를 실시간 수준으로 현행화하고 일반국민, 구급대, 의료기관 등 이용자별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토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비상진료체계에 힘이 되어주는 여러 병원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땀 흘리고 있는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정부는 앞으로도 인적·물적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면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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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보건복지부, 한 아이의 온 세상을 만드는 입양, 국가가 책임지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제19회 입양의 날을 맞아 5월 11일 오전 11시, 세종대학교 대양홀(서울 광진구 소재)에서 '2024년 제19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기념행사에는 김현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과 입양 가족 및 관련 단체가 참석하며 입양 정책 유공자 포상식과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유공자 포상식에서는 입양인과 입양 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양 인식 개선에 기여한 유공자 15명이 대통령‧국무총리표창 및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을 수상한다. 대통령 표창은 입양부모이자 입양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성신님과 서울가정법원 송현종 조사과장이 수상한다. 전성신님은 2013년 아이를 입양한 이후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해 다른 가정들이 입양을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왔고, 8년간 학교․유치원 등에서 입양 인식 개선 강의를 진행해, 학생들이 입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여한 공이 인정됐다. 송현종 조사과장은 22년간 법원 가사조사관으로 활동하며, 아동 인권을 중심으로 한 법원 입양 심판 절차의 정착과 부모 교육 정비에 기여했다. 아울러, 입양기관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들의 진료를 전담하고, 결연 심사에 참여하여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예비양부모를 이어주는 데 자문 역할을 담당해온 성북우리아이들병원 조기혜 센터장과,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봐온 동방사회복지회 이수호 위탁모, 예비양부모 상담과 아동 국내 입양에 힘써온 대한사회복지회 강신혜 본부장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고, 입양아동으로서 입양 인식 개선에 앞장서 활동하고 있는 박의찬 학생을 비롯한 10명의 유공자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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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2024-05-10
  • 인사혁신처, 공무원 인사교류 해 보니...국민편익 증진 등 성과
    인사혁신처[동국일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인사교류를 통한 협업으로 관련 체계(시스템)나 법령 개선, 국가적 사업 공동 추진 등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3년 인사교류 성과를 검토해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편익이 제고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낸 인사교류 우수사례를 10일 발표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완화하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 인사교류 중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간 건설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사례가 선정됐다. 작년 5월 수립된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전자카드제와 국토교통부의 대금지급체계(시스템)를 연계해 적용사업장을 종전 8,500개소에서 8만여 개로 9배 이상 확대했다. 이를 통해 임금 체불 방지 등 건설근로자 근로환경을 개선했으며, 임금 등 대금지급체계(시스템) 간 연계 및 확대를 위한 근거법률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함께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 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오피스텔이나 단독방(원룸) 등 공동주택에서 특정 결합상품을 독점계약함으로써 입주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을 함께 개정했다. 또한 기존 결합상품 해지와 신규 개통을 한 번에 처리해주는 서비스(원스톱전환서비스)를 확대하고 종전 27시간이 걸리던 전환 절차를 2시간으로 대폭 단축해 이용자 편익을 높였다. 정부 인사와 국제협력 등 공통 직무분야에서 성과를 낸 사례도 있었다. 인사처는 외교부와의 교류를 통해 키르키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과 신규 인사행정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아시아권 15개국 주한외교사절간 협력망(네트워크)을 출범시키는 등 한국 정부의 인사행정을 널리 홍보하고 협력국에 전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외교부는 인사처와의 인사교류로 외무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의 전문성을 높였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를 통해 정책‧현장의 연계를 강화하고, 신공항 등 국가적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한 사례도 있었다. 대구광역시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권역별 거점공항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인사교류를 실시했다. 이후 협업을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군공항 이전 사업시행자 지정 및 민간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25년 신공항 착공 및 ‘30년 개항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경상북도는 해양수산부와의 인사교류를 통해 그간 소규모 여객선(크루즈)이 입항하던 포항 영일항만에 11만톤급 대형 여객선을 입항시켜 여객선산업 활성화 가능성을 널리 알리는 등 지역 해양관광사업 진흥 기반을 마련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인사교류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중심 하나된(원팀) 정부’ 구현에 핵심과제”라며 “앞으로도 인사교류 우수 성과를 지속 발굴・홍보하고 협업이 필요한 분야에서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5-10
  • AI·디지털 외교에 부처 간 칸막이는 없다
    외교부[동국일보]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0일 오전 외교부 청사(서울 종로)에서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의 착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 수 있는 구체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처 간 협력 활성화 기조에 따라, 그간 추진해 왔던 양 부처 간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는 한편, 양 부처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AI・디지털 분야의 글로벌 이슈와 변화 양상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AI・디지털 분야 외교정책 협의회」의 출범을 알리는 이번 착수식에서는 먼저 양 부처의 협력 방향과 의지를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AI・디지털 분야 정책・제도 현황을, 외교부는 AI・디지털 분야 선도국과 국제기구 등의 규범 제‧개정 동향을 파악하여 상호 공유하고, 양 부처가 글로벌 규범 형성에 선도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전략적 공동 대응을 할 방침이다. 또한 양 부처는 AI・디지털 분야의 국제행사 유치, 협의체 가입, 국제기구 선거 대응 등 외교정책 추진에도 상호간 긴밀히 협의하고, 공적개발원조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추진도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과 해외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기업들과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협력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차관급(외교부 제2차관 강인선 – 과기정통부 제2차관 강도현) 협의체도 새롭게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착수식에서는 외교부 장관과 과기정통부 장관의 공동 주재 하에 약 10일 앞으로 다가온 「AI 서울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의 준비 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했다. 5월 21일과 22일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는 정상 세션과 장관 세션으로 구성되며, 화상으로 개최되는 정상 세션에서는 AI 안전뿐만 아니라 혁신・포용성 등 AI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할 계획으로 주요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은 물론 빅테크 CEO 등이 참석을 확정하고 있다. 22일 오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대면으로 개최되는 장관 세션에서는 각국의 AI 안전 연구소 추진 현황과 글로벌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AI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발표될 「AI 안전 국제 과학 보고서」를 토대로 글로벌 AI 안전 역량 확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고용・허위정보 등 AI의 잠재적 악영향을 살펴보고 AI 발전의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장관 세션에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 싱가폴 등 주요국이 참석을 확정하고 있으며,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앤트로픽 등 빅테크와 국내 다수 기업, 그리고 학계·시민사회의 핵심 인사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조태열 장관은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서울이 글로벌 기술 선도국 정상들과 기업대표들이 모여 AI라는 거대한 변혁의 힘을 어떻게 관리할지 논의하는 역사적 현장이 될 것”이라고 하며, “우리의 외교력과 선도적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안전, 혁신, 포용성을 포괄하는 AI 거버넌스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하기 위해 두 부처가 이미 한 몸이 되어 열심히 뛰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AI・디지털 분야 핵심 신흥기술이 국가의 경쟁력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급속히 커지고 있어, 글로벌 차원의 AI・디지털 주도권 경쟁과 거버넌스 구축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디지털 권리장전 등 그간 마련해 온 대한민국의 AI・디지털 비전을 바탕으로 양 부처의 역량을 결집하여, 새로운 디지털 규범・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4-05-10
  • 국립수목원, 한국생태학회 특별 세션 개최
    한국생태학회 포스터[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오늘(5월 10일) 공주대학교에서 열리는 한국생태학회 학술대회에서 ‘기후변화 연구에서 생태 모델링의 활용과 발전’에 관한 특별 세션을 개최한다. 이번 세션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종과 생물군집의 분포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최근의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수목원은 2014년부터 생태 모델링을 산림생물종 연구에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2014년 울산광역시 영축산의 구상나무 자생지 발견은 종분포 모델링 결과를 토대로 현장 탐사 활동을 하여 찾아낸 귀중한 성과이다. 국립수목원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우리나라 식물종 다양성의 핫스팟 변화 예측 결과를 2023년 12월 발간된 제1차 산림‧임업분야 기후변화 영향평가 보고서를 통해 보고한 바 있다. 이번 특별 세션은 조선대학교 이수랑 교수를 좌장으로 모두 4편의 주제 발표가 진행되며, 조용찬 국립수목원 임업연구사는 '우리나라 식물 종조성 교대의 결정 환경 요인 탐색', 김은석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생물종 분포 변화에 대한 개체군 동태 모델링 결과의 시사점', 서울여자대학교 임치홍 교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식물다양성 핫스팟의 이동과 취약지 평가', 김남신 국립생태원 실장은 '종 분포 모델링의 활용과 신뢰도 향상'에 관한 내용을 발표한다.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신현탁 과장은 “이번 특별 세션을 통해 기후변화와 생태 모델링 연구 분야의 성과와 협력망을 확대하고, 관련 연구 성과들이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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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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