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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협력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수련체계 다양한 경험 통해 진료역량 갖춘 의사 양성
네트워크 수련체계 예시[동국일보] 의료개혁특위는 네트워크 수련체계에 대해 현장에서 오해가 없도록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병·의원 간의 네트워크 안에서 다양한 진료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려는 취지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전공의를 전속 배정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진료과별 특성에 적합한 네트워크 수련체계의 프로그램 구성 등 제도 설계방안은 의학회, 병원계 등과 충분히 논의하고,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둘째,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의료기관과 전공의, 그리고 환자 모두에게 필요한 구조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해서 진료 성과를 높이고, 전공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전공의에게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하면서도 종합병원이나 1차 의료기관에서의 수련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환자에게 전문과목별 특성에 맞는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외국에서도 전공의가 소속 수련병원 이외에 다양한 협력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과 영국은 소속 수련병원 외에 협력병원(지역사회 의원, 2차 병원,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수련받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은 일부 전문과목(내과, 소아과 등)의 일차의료 특화 수련프로그램에 일정 기간 의원급 협력기관 수련을 포함할 수 있다. 넷째, 이러한 네트워크 수련체계는 향후 특위와 전문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현장에 적합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이에 수반되는 법령 개정, 지원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수련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라며, “수련을 받는 당사자인 전공의와 전공의 수련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의학회가 논의과정에 참여해 진료과목별 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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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구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동국일보] 환경부는 금일 12시부로 대구 군위권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대구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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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파충류 검역, 5월 19일부터 시행
파충류 검역 관련 홍보 책자[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파충류에서 유래되는 야생동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5월 19일부터 도마뱀, 거북, 뱀 등 파충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충류 검역 시행은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마뱀, 거북 등 살아있는 파충류 및 가죽, 알 등을 반려용(관상용), 시험연구용, 제품용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동물검역센터에 신고하여 야생동물 질병 검역을 받아야 한다. 파충류를 수입하려는 자가 이와 같은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파충류 수입자는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에 신고한 후 수입 물품을 원칙적으로 인천공항 야생동물 검역시행장을 통해서만 검역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수입장소 지정을 위해서는 지정검역 대상 파충류를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운송수단에 싣기 전에 사전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아울러, 해외 여행객이 인천공항을 통해 휴대품으로 파충류를 반입하려는 경우 통관(CIQ) 구역(세관, 출입국, 검역구역)에 상주하고 있는 야생동물검역관에게 휴대물품 검역신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통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해외 유입 파충류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통해 해외 야생동물 질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여 생태계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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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 사망 등 관련 사료 및 고양이 검사 결과
사료에 대한 유해물질 등 검사 항목[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 사망 등과 관련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사료(30여 건, 기존에 검사한 3건 포함), 유통 중인 관련 사료(20여 건) 등에 대해 유해물질(78종), 바이러스(7종)·기생충(2종)·세균(2종)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였으며, 검사 결과 ‘적합(또는 음성, 불검출)’으로 판정되었음을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의뢰된 고양이(10마리)에 대해 병원체·약독물 등을 검사한 결과, 바이러스(7종), 세균(8종), 기생충(2종), 근병증 관련 물질 34종(영양결핍 3종, 중독 31종), 그 외 유해물질 859종(살서제 7종, 농약 669종, 동물용의약품 176종 등)에 대해 ‘음성’ 판정 또는 고양이 폐사와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농식품부는 원인물질에 의한 사망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원인물질을 조사 및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함과 동시에, 동물의료계·사료업계·동물보호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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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령자복지주택 3천호 연내 신속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1일 오후 경기도 시흥 고령자복지주택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 합동 간담회를 가졌다. 시흥은계 LH7단지 고령자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 비상연락장치, 야간센서 등 고령자 맞춤형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이다. 저층부에는 연면적 1,695m2 의 건강지원시설, 여가지원시설 등을 갖춘 노인복지관이 함께 조성되어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 어르신들은 “경로식당과 당구장도 있고 핸드벨 합주단과 같은 다양한 친목 활동도 지원하고 있어 좋다”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국토부는 노인 인구 증가 속도 등을 고려하여 연내 고령자복지주택 3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3배 증가한 규모이다. 이와 함께, 공동관리 방식을 확대하여 고령자복지주택 공용관리비 부담을 완화하고 단순한 거처 제공뿐만 아니라 노인가구의 건강, 여가, 커뮤니티 등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 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박 장관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정부가 자식의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도와 주거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고령자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지난달 15일부터 추진 중인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4.15~6.15)에 지자체와 LH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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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세종대학교 청년들과 병무청장이 함께 이야기마당 펼쳐
[동국일보] 병무청은 10일 오후 세종대학교(서울 광진구)에서 청년이 묻고 병무청장이 답하는 ‘청문청답’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병역에 대한 대학생들의 궁금증 해소와 개인별 병역설계 지원 등 병역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학기 중 바쁜 대학생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직접 대학 교정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마련됐다. 병무청 먼저 세종대를 대표하는 동아리팀의 공연을 시작으로 ‘병무청장 미니특강’,대학생들이 병역에 대해 다양한 사항들을 질문하고 병무청장이 대학생의 눈높이에서 답하는 ‘청문청답’, ‘퀴즈 행사’, 참석 학생들과의 소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기식 병무청장은 해군으로 복무했을 당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인생의 선배로서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진솔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현장을 찾은 한 대학생은 “평소 병역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매일 오가는 대학 교정에서 병무청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병역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친 이기식 병무청장은 “오늘 이 자리가 병역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하고 청년들 각자가 병역을 설계해 나가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현장에서 청년들과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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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7개 지역 신규 선정
- 추진체계[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지역으로 2개 시․도(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와 5개 시․군․구(강원 원주시,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주치의가 참여 아동에게 약 3년간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길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제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여 올해는 총 9개 지역에서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제2차 시범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말, 9개 지자체 및 해당 지자체 치과의사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준비사항 및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하고, 7월부터 시행할 제2차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시․군․구 기초단위 지자체를 대상에 포함하고 초등학교 1학년으로 참여대상도 확대했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지자체의 학부모와 치과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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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7개 지역 신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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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새로운 통일담론 관련 대토론회 개최
- 대토론회 프로그램[동국일보] 통일연구원이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하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년 평가 및 통일담론 발전방향」 토론회가 5월 14일 14:00~17:00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3월 이후 새로운 통일담론 수립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오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도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년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통일담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2개의 분과로 구성되며, 1분과에서는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의 사회로 강인덕 제24대 통일부 장관과 임동원 제25대 및 제27대 통일부 장관의 원로대담이 진행된다. 2분과는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의 사회로,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박형중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의 발제와, 김병로 서울대학교 교수, 김용현 동국대학교 교수,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토론회에 앞서 강인덕·임동원 전 장관과 차담회를 갖고,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모아나갈 예정이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새로운 통일담론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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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새로운 통일담론 관련 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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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현장 방문
- 2024년 혈압측정 캠페인 슬로건 – 너와 내 가족 혈압 알기[동국일보]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5월 10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방문하여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질병관리청은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 합병증 예방 및 의료비 절감을 위해 심뇌혈관질환의 선행 질환인 고혈압·당뇨병의 지속 치료율을 높이고, 체중 관리, 식습관, 신체활동 등 생활 습관 개선을 지원하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19개 지역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스스로 혈압·혈당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질환·영양·운동에 대한 교육과 맞춤형 상담, 진료 일정을 안내하는 리콜·리마인드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층은 의료비 본인 부담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지역사회 보건교육을 통한 선행 질환을 조기인지하고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 환자 외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도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한 상설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4년부터 20대 청년층에서의 고혈압·당뇨병 환자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교육·상담 대상을 3040·고령층에서 20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사회 사업장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청장년층 세대의 사전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간담회에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내 추진 현황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한 뒤, 질병관리청과 대한고혈압학회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혈압측정 캠페인(K-MMM24)'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고혈압은 다른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단이 간편하고 치료와 관리가 용이하지만 평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질환의 심각성을 간과하기 쉽다”며, “정기적인 혈압측정을 통한 혈압 관리와 스스로 생활수칙을 익히고 실천하는 건강실천 생활이 중요하다”고 당부하며 “고혈압의 지속 치료 및 자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여러 차례 시행한 분석·평가에서 사업 효과가 검증된 만큼 정부도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을 개선·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정책과 감염병에 대한 자원 투입이 우선됨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에 공감하며, “향후 법령 제정, 종합계획 수립 등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질병 예방 문제를 주요 안건화하고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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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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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독일 현지서 ‘의료지원단 유족’ 초청 간담회 개최
- 9일 강정애 장관이 독일 베를린에서 6·25전쟁 중 의료지원으로 파견온 의료진 유족 초청 간담회 앞서 환담하고 있다[동국일보] 독일을 방문 중인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9일(목, 현지시간) 정오, 베를린에서 1954년 한국으로 파견된 독일 의료지원단 유족들을 초청하는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정부 차원의 감사를 표했다. 특히, 국가보훈부 장관이 독일 현지에서 대한민국 부산에 파견된 의료지원단 유족을 초청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를린 시내 한식(韓食)당에서 가진 간담회에는 독일 적십자가 관계자를 비롯해 부산 독일적십자사로 파견됐던 형제 의사 볼프람 숍(Wolfram Schopp)과 라이너 숍(Rainer Schopp)의 유족 등 한국에 의사와 간호사로 파견된 의료지원단 7명의 유족 11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부산적십자사 파견이 인연이 돼 부부의 연을 맺은 의료지원단의 유족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형제 의사 중 라이너 숍은 부산에서 간호사 로제마리(Rosemarie)를 만나 결혼, 이날 그들의 자녀인 안드레아스 숍(Mr. Andreas Schopp)씨가 자리를 함께했다. 또한, 역시 부산적십자사에서 만나 사랑을 키웠던 헤트비히 에베르트(Hedwig Ebert) 간호사와 후베르트 마이어(Hubert Mayer) 치과 기공사의 자녀 자비네 바흐모어(Sabine Bachmor)씨와 손자녀도 참석했다. 자비네씨는 지난 2022년 11월, 국가보훈부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해 가족의 역사가 시작된 부산을 찾은 바 있다. 자비네 바흐모어(Sabine Bachmor)씨는 6·25전쟁 당시 부산에서 활동했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진을 직접 갖고와 설명하면서 “2022년 국가보훈부의 초청으로 부모님이 의료진 활동을 했던 부산을 방문했을 때 감개무량했고, 자신들도 잊고 있던 부모님의 역사를 잊지 않고 예우하는 대한민국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유족 대표로 강정애 장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베르너 마울수하겐 (Werner Mauelshagen)씨는 “독일 의료지원단 파견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독일 의료진을 잊지 않고 유족들을 한국에 초청하고 지속적으로 예우하는 한국 정부 노력에 유족 및 독일 국민을 대표해 감사한다”며 “이러한 대한민국의 노력에 대해 많은 독일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바라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한국 정부가 지원해 준공한 6·25전쟁 참전기념물은 6·25전쟁 당시 독일 의료진의 고귀한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는 거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보훈은 독일의 의료지원단을 비롯해 참전 세대에만 그치지 않고, 참전으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을 그 후손들에게도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유엔참전용사·유족 재방한 초청, 유엔참전국 국제 교육과정, 후손 교류 캠프 등 다양한 국제보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독일 적십자사 파견 역사와 의료지원단의 헌신, 공훈을 양국의 미래세대들이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알려 나가는데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 의료지원국에 포함되어 22번째 6·25전쟁 참전국 지위를 인정받은 독일은 1954년부터 약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전병원 시설과 인원을 파견했으며, 당시 한국에 파견된 독일(서독) 의사만 117명이다. 이를 통해 약 5년간 30만 명에 가까운 유엔군 전상환자와 국내 민간인 환자를 치료했으며 한국인 간호사와 의사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에도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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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독일 현지서 ‘의료지원단 유족’ 초청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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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13년 연속 ‘우수 고객센터’ 선정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4 한국산업 서비스품질지수(KSQI) 조사’ 고객센터 부문에서 우수 고객센터로 선정되어 2012년부터 2024년까지 공공기관 부문 ‘13년 연속 우수 고객센터’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10일 밝혔다. 서비스품질지수 조사는 국내 346개 기업 및 기관의 고객센터를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00회의 모니터링을 통해 진행됐다. 공단 고객센터는 특히 업무처리 항목에서 93점, 서비스 태도 항목에서 96점의 매우 우수한 점수를 획득해 상담사의 전문성과 친절성을 인정받았다. 공단 고객 칭찬 글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난 2월 고객센터를 통해 제증명을 발급받은 서 모 씨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고객을 본인의 가족처럼 대하는 상담사님 덕분에 60km나 떨어진 지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제시간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다. 상담사님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친절 전도사”라고 감사인사를 남겼으며, 사업장 퇴사로 피보험 관련 상담을 받은 한 모 씨는 “긴 통화시간에도 프로정신으로 열심히 상담해주었다. 너무나 편안하고 배려심이 느껴지는 상담에 칭찬을 남긴다.”라고 밝히며 우수한 상담 품질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공단은 2020년 이후 비대면 시대에 맞춰 고객센터의 ‘보이는 ARS’를 개선하고, 편리한 민원 서류 제출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모바일 앱 ‘TOUCH! 산재·고용’을 운영하는 등 고객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상담 인프라를 고도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2023년도 고객센터 전화 응대율이 95%를 기록하며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 응대율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공단 고객센터는 일반 전화상담 외에도 청각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수어상담 서비스”, 보다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증명 발급 전담팀” 등을 운영하여 고객을 위한 종합민원센터로 발돋움했다. 공단 관계자는 상담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이스 봇 등 인공지능 고객센터(AICC) 도입과 실시간 채팅 상담시스템 등 보다 스마트한 상담시스템 운영을 준비 중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박종길 이사장은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수한 상담으로 고객에게 공단과의 기분 좋은 첫 만남을 선사해준 고객센터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언급하며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는 앞으로도 국내 대표 고객센터로서 고객들과 소통하며 일터에 안심을, 생활에 안정을 더하는 행복파트너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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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13년 연속 ‘우수 고객센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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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세계 유일 흰참꽃나무 거창 삼봉산에서 보전 전략 찾는다
- 현장설명회_단체사진[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5월 9일 삼봉산 흰참꽃나무 자생지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흰참꽃나무의 유전다양성 보전을 위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흰참꽃나무(Rhododendron sohayakiense var. koreanum)는 진달래과(Ericaceae) 진달래속에 속하는 소관목으로 우리나라 남부 고산지역 해발고도 1,000m 이상의 산 정상 바위틈에서 자생하는 식물이다. 고산에서 서식하는 흰참꽃나무는 기후변화에 취약하여 산림청 적색목록의 준위협(Near Threatened, NT)* 등급으로 지정되어 보전이 시급히 필요한 수종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흰참꽃나무의 보전을 위해, 전국 8개 집단을 대상으로 11개의 DNA 마커를 이용하여 유전적 특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거창 삼봉산의 흰참꽃나무 자생지가 유전다양성과 서식지의 특성이 양호하고 독특한 유전구조로 되어 있어, 보전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설명회에서 동국대학교 오충현 교수는 흰참꽃나무 자생지 특성 및 보전 가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으며,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 거창군청 관계자들도 함께하여 특산수종 흰참꽃나무 보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 김준혁 임업연구사는 “기후변화나 사람의 인위적 간섭 등은 흰참꽃나무와 같은 특산수종의 멸종을 가속하므로, 보전 가치가 큰 최소집단을 선정하여 보호구역으로 우선 보전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는 자생지 소실에 대비해 자생지 외에서 보전할 수 있는 전략 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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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세계 유일 흰참꽃나무 거창 삼봉산에서 보전 전략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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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총포소지허가증 네이버 ‘모바일 자격증 서비스’로 확인한다
- 네이버 홍보 안내 페이지[동국일보] 경찰청은 5월부터 네이버 사와 협약하여 모바일로 총포 소지허가증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총포소지허가증’ 서비스를 운영한다.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 등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허가받아야 하며, 허가자 대상으로 경찰서에서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소지 허가증을 제작하여 발부해왔다. 이에 따라 총포 등을 소지할 때 허가증을 항상 지참해야 하는 불편함과 재발급 시 방문 및 기간 소요 등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로 빠르게 허가증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대상은 소지 허가를 받은 총포,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소지자와 화약류관리・제조책임 면허자로 약 50만 명에 해당하며, 모바일 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선 경찰청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에 가입 후 네이버 앱 내 자격증 서비스에서 본인 인증을 거치면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허가증 서비스는 확인 시마다 본인 인증을 거쳐 허가정보를 불러와 허가가 만료되거나 취소된 경우 사용을 할 수 없어 대리 사용 및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소지자의 소지 부담과 분실 우려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이번 모바일 허가증 서비스는 총기 관리 안전 강화뿐 아니라 총포 등 소지자의 편의 증대, 업무효율 향상과 행정비용 절감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기관과 협업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총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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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청소년 수련시설 등 위생점검, 5곳 적발·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내 집단급식소 등 총 47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코로나 위기 단계 하향 조정으로 현장 체험학습, 단체 수련 활동 등 야외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17개 지자체와 지방식약청과 함께 지난 4월 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2건) ▲위생관리 서류 미작성(미보관)(2건) ▲식품 위생교육 미수료(1건)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리식품 등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총 19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68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나머지 30건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대규모 인원이 사용하는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 등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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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식물바이러스병 매개충 방제 등으로 피해 최소화
- 고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맞아 모종을 옮겨 심는 고추, 토마토, 멜론, 수박 등에 식물바이러스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식물바이러스병은 주로 총채벌레, 가루이, 진딧물 등 매개충으로 전염되며, 기형 과일, 과일 괴사, 줄기 마름, 잎모자이크무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기후변화 등으로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식물바이러스를 매개하는 매개충 밀도가 증가해 이에 따른 식물바이러스병의 피해가 우려된다. 식물바이러스병에 걸리면 수확량과 상품성이 떨어져 농가가 큰 피해를 본다. 매년 고추, 토마토, 수박, 멜론, 배추 등에서 식물바이러스병 농가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특히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TYLCV), 박과퇴록황화바이러스(CCYV), 박과진딧물매개황화바이러스(CABYV), 순무모자이크바이러스(TuMV)가 이들 작물에 주로 피해를 주는 식물바이러스다. 식물바이러스병은 직접적인 치료제가 없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속한 진단, 등록된 적정 약제를 이용한 매개충 방제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 생산성을 유지해야 한다.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 매개충인 꽃노랑총채벌레가 많이 발생하는 6~8월경 철저한 방제가 이뤄져야 한다.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TYLCV), 박과퇴록황화바이러스(CCYV)= 시설 내에서 연중 발생하는 매개충 ‘가루이’를 발생 초기부터 철저히 방제한다. 박과진딧물매개황화바이러스(CABYV), 순무모자이크바이러스(TuMV)= 진딧물이 많이 발생하는 늦봄부터 여름에 걸쳐 진딧물 방제를 해야 한다.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TYLCV), 순무모자이크바이러스(TuMV)는 저항성품종이 개발돼 있으므로 농가 여건에 따라 적합한 저항성품종을 재배한다.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 이세원 과장은 “식물바이러스병은 한번 걸리면 방제가 어려운 병이라는 인식이 있으나 선제적으로 매개충을 철저히 방제하면 극복할 수 있다.”라며, “농작물에 바이러스 증상이 의심되면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에 연락해 빠르게 진단하고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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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식물바이러스병 매개충 방제 등으로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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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민관합동 아까시꿀 작황 현장 조사 추진
- 병해충 모니터링[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올해 아까시나무 개화 시기에 맞춰 지난 4월 말부터 전국 3개 권역 17개 지역 50여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아까시꿀 생산량 예측과 꿀벌발육 및 응애 발생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천안(5.10.), 파주·연천(5.20.~22.)지역 현장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술원, 한국양봉협회, 한국양봉농협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기간에 △조사 지역 온·습도, 풍속 등 기상 요인 △아까시나무 개화기간, 꽃송이 수 등 개화 현황 △일벌 활동, 병해충(응애) 발생 모니터링 등 꿀벌발육 상태를 살피고, 봉군당 꿀 생산량과 성분분석 및 수분을 측정한다. 현재 조사를 마친 양봉농가 27곳(50% 진행)의 꿀벌 증식 상황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안정적인 수준으로 파악됐다. 일부 농가에서 꿀벌응애와 부저병이 확인됐으나, 꿀벌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는 양봉농가에서 월동 후 봄벌 증식 기간에 꿀벌응애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적극적으로 응애 방제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2018년부터 아까시꿀 생산량을 예측하고, 풍·흉작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지난겨울(12~2월) 전국 500여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월동 꿀벌의 생육 표본조사를 벌인 결과, 벌통 내 착봉률 기준으로 평균 꿀벌 소실률이 16%인 것을 확인했다. 지난해(17.5%)와 비교해 양호한 수준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고품질 꿀 생산 및 안정 사육 기반 확립을 위해 ‘꿀벌자원 육성 사업(9개소)’과 꿀벌 월동 관리 강화 및 디지털 감지기(센서) 등 관련 장비를 이용한 ‘스마트 사육환경 관리 기술 사업(15개소)’을 추진 중이다. 농촌진흥청 양봉생태과 한상미 과장은 “이번 현장 조사 결과와 벌통에 설치한 위치확인시스템(GPS) 자료를 기준으로 꿀벌 증식과 아까시나무 개화 현황, 아까시꿀 생산량 등을 분석해 양봉산업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김지성 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 농가 맞춤형 현장 교육과 사양관리 기술 보급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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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민관합동 아까시꿀 작황 현장 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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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자체 CCTV 지능형 관제체계로 전환, 현장에서 답을 구한다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CCTV 지능형 관제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자체 CCTV의 관제를 AI 기반 지능형 관제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을 2027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AI 기반 지능형 관제시스템은 홍수·화재·인파운집 등 위험 상황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관제요원에게 알린다. 특히, 지능형 관제체계 전환을 위해서는 AI가 학습할 수 있는 품질이 확보된 학습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번 현장 방문이 추진됐다. 먼저, 김용균 실장은 영등포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지능형 선별관제 등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서울시의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CCTV 확대 종합계획을 청취한다. 아울러,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이 현장에서 원활히 활용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자체 CCTV 지능형 관제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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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자체 CCTV 지능형 관제체계로 전환, 현장에서 답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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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도 과적 단속 정확도 높인다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과적검문소의 과적 단속 정확도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에 착수한다.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건설기술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국도에 설치된 사전 선별용 고속축중기(15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4개소는 정상 운영 중이나, 11개소는 중량 정확성의 문제가 발견되어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속축중기의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①센서 매립부 포장의 변형과 단차에 의한 평탄성이 유지되지 않은 점과 ②노후된 센서와 제어기, 운영시스템(PC)의 오작동 등 복합적 원인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즉각적으로 고속축중기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개선사업에 착수한다. 투입예산은 154억원 규모이다. 시설개선공사 완료 전까지는 이동식 과적단속을 강화하고, 기기 오차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관리기관(국토소)의 자체심의를 통해 구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장기적으로 과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 중인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과적단속 기술의 정확도를 높이고, 장비의 국산화도 추진한다. 국토부 주종완 도로국장은 “도로시설의 보호와 교통 안전을 위해서는 화물차 과적이 근절되어야 하며, 과적의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되도록 고속축중기 정확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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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도 과적 단속 정확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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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민·관·군·학회 정책포럼 개최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김용진 청장이 정책포럼 개회사를 하고있다.[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어제 9일 관내 민·관·군·학회가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환경 대비와 지역 어민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인천광역시,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서해수산연구소, 해군2함대사령부, 인하대학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지역어민이 모여“안전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위한 우리의 역할”의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중부해경청 관내 해양수산 부서가 공동의 고객인 지역 어업인을 위해 추진 중인 기관별 주요정책을 이해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현장 세력 지원 등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의제로는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위한 해양경찰의 노력과 발전방향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고도화 방안 ▲주요 선박사고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해양안전 교훈 ▲기후변화에 따른 서해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 변동에 대하여 발표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김용진 청장은“최근 변화하는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으로 우리 어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앞으로도 해경과 관계기관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어업인이 보다 안전하고 평온한 환경속에 생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포럼에 참석한 관계자는 “바다를 배경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단체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되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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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민·관·군·학회 정책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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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공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학교 현장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다
-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위원 [동국일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9일 서울여자중학교에서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팀(TF)’ 3차 회의를 개최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학령인구 감소,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하여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팀(TF)(팀장: 과기정통부 1차관)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초·중등 이공계 미래인재 성장 지원에 대해 논의한다. 1부는 ‘도전하는 미래 과학기술 새싹들의 이야기를 듣다’를 주제로 이루어지며, 과학기술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TF) 위원들이 디지털새싹 수업에 참관하여 학교 현장의 이공계 기초소양 증진 프로그램 운영 상황과 현장 만족도 등을 확인한다. ‘디지털새싹’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을 즐겁게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2부에서는 발제1수·과학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변화와 발제2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등 수·과학 분야 교육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전담팀(TF) 위원과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함께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첫 번째 발제에 대해 고호경 교수는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여 모든 학생의 수학 교과 역량 함양을 위해 중·고교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발표하고, 신영준 교수는 미래 과학기술 혁신 대응을 위한 기초소양 함양 및 진로 연계 등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 발제자 한국과학창의재단 차대길 본부장은 학생들의 긍정 경험을 토대로 수·과학에 대한 흥미와 학습 동기를 높이고, 다양한 탐구·체험활동을 통한 미래 이공계 인재양성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교육부 박성민 실장은 “미래 이공계 인재 양성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초·중등 단계에서 수·과학교육이 즐겁고 흥미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은 “미래 과학자들이 꿈을 키우고 있는 현장에서 이공계 인재 양성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라고 말하며, “많은 학생이 이공학도로 성장하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음껏 연구하고 탐구할 수 있는 환경과 보상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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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공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학교 현장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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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형자 264명 검정고시 합격
- 법무부[동국일보] 지난 4월 6일, 교정기관에서 치러진 2024년도 제1회 검정고시(345명 응시)에서 총 264명(초졸 9명, 중졸 35명, 고졸 220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했다. 수형자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검정고시반에서 공부를 하거나 수용 거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노력의 결과로 이번 수형자 검정고시 합격률은 76.5%로 '23년 검정고시 합격률 대비 3.6% 상승했다. 특히 이번 검정고시에서는 소년수형자 교정·교화의 일환인 학과교육 강화를 위해 '23년 3월부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6명이 응시하여 전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검정고시 전 과목 만점으로 합격한 만델라 소년학교 박○○군(18세)은 “늘 할 수 없다는 생각과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냈으나, 만델라 소년학교 교육과 검정고시 합격을 통해 과거를 반성하고 인간다운 삶과 생활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출소 후 더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진학해 세상을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사회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합격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형자 대상 학력 취득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수형자들이 출소 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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