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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장관, 직원들과 소통콘서트 개최
    외교부 장관, 직원들과 소통콘서트 개최[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8일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외교부 신입직원을 포함한 직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외교부 장관과 함께하는 소통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조태열 장관이 외교부 선배로서 오랜 외교관 생활을 통해 느낀 점들을 후배 직원들과 공유하고, 외교부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번 행사에서 조태열 장관은 ▲치열한 외교현장에서 체득한 경험을 후배 직원들과 공유하면서 ▲직원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들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언을 제시하는 한편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번 소통행사에서 조태열 장관은 ‘신입직원들의 직장생활 고민 상담’, ‘나에게 있어 외교부란’ 등의 코너를 통해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솔하고 재치 있는 답변을 제시해, 행사에 참석한 직원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공감을 받았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행사를 개최하여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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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농식품부, 제1회 ‘양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양잠인의 날 포스터[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0일 제1회 ‘양잠인의 날’ 기념행사를 잠사유통연구원(청주시)에서 개최하고, 기념식, 양잠혁신 심포지엄, 기능성 양잠제품 전시·체험, 풍잠기원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양잠인의 날(매년 5월10일)’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전통 및 소중함을 알리고,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법정기념일로 지정(’23.6.28.)됐다. 기념식에서는 양잠산물 신규 건강 기능성 규명, 우량 누에씨 농가보급, 누에사육기술 개발 등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수여와 ‘기능성 양잠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양잠산업 구현’이라는 미래 비전선포식을 진행한다. 이어서 양잠혁신 심포지엄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뽕나무 식물 공장을 활용한 누에 사육, 누에를 이용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방법, 양잠유통사업단 우수 사례 등 기능성 양잠산업 기술정보 및 발전방안 등을 공유하고 토론한다. 행사장에는 누에환, 홍잠(익힌 누에), 실크한복 등 기능성 양잠제품을 전시하고, 누에·오디 등 양잠산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고려시대 왕실에서 지낸 선잠제에 유래한 제례행사인 풍잠기원제를 (사)대한잠사회 주관으로 진행하면서, 양잠농가의 풍잠 및 양잠산업의 발전을 기원할 예정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올해로 첫해인 ‘양잠인의 날’을 맞아 정부와 지자체, 관련 단체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에 뜻을 모으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기능성 양잠산업이 첨단 생명소재 산업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생산 및 유통 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제도·규제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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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농림축산식품부, 매월 둘째 주 금·토·일요일은 ｢전통시장 가는 날!｣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하여 전국 전통시장에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전통시장은 결제용 포스(POS) 부재, 복잡한 납품경로 등에 따라 납품단가 지원이 어려웠으나, 농식품부와 중기부는 그간 상인연합회, 가락동도매시장 내 도매법인 등과 협력하여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2일까지 서울 소재 18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두 차례 납품단가 지원을 실시했다. 농식품부와 중기부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하여 전국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제철 농산물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25개소(붙임 참조)를 대상으로 5월 제철 농산물인 참외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을 추진한다. 참외 주산지인 성주의 성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22.5톤의 참외를 전통시장으로 직접 공급한다.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농식품부의 납품단가 지원(2,000원/kg)을 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참외를 판매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전통시장 가는 날｣에 맞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회관계망(SNS)에 게시된 5월 동행축제 콘텐츠를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공유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증정 이벤트(5.8~14, 총 100명)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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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현황 신고 접수 결과, 개식용종식 대상 업계 총 5,625개소로 나타나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2024.2.6.~5.7.) 동안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 등 관련 업계 총 5,625개소로부터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 및 영업장은 소재지 시·군·구에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2년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파악된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총 3,075개소이며, 올해 운영 현황 신고 접수 결과 전체 개식용종식 대상 업계는 총 5,625개소로 신고 대상 대부분이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개사육농장의 경우 ’22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농장이 신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행정조사 개소수(1,156개소) 대비 신고 접수 건수(1,507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기간 내에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개식용 업계는 전·폐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방안을 구체화하여 올해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사육농장의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은 사육면적(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면적)을 상한으로 하여 산정하고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구조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과도한 지원을 노리고 운영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점검하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고 대상이나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전·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향후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조치의 대상이 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까지 전·폐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운영 현황을 신고했으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올 8월까지 반드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5-09
  •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에게 열린 기회의 공간 새로운 농촌의 미래를 국민과 함께 그려나가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에도 장·차관을 비롯해 실·국장 등 15명의 간부진이 총 83곳의 현장을 찾아 정책 고객,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천하는 ‘FAST 농정’을 추진했다. 농식품부의 4월 ‘FAST 농정’의 키워드는 ‘물가’와 ‘새로운 농촌’이었다. 3월에 이어 4월에도 물가가 주요 민생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송 장관과 한훈 차관이 총 13차례 농식품 물가 현장을 방문하여 3월 18일 발표한 긴급 가격안정대책의 이행 상황을 챙기고, 정책효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밀착 점검했다. 4월 들어 기상 여건이 개선되어 출하량이 증가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효과도 나타나면서 4월 농산물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월 대비 3.9%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물가 현안을 챙김과 동시에 ‘새로운 농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에 대해 활발한 현장 소통을 이어갔다. 농식품부는 앞선 3월 28일,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농촌 체류의 기회를 늘려 청년을 유입시키고, 생활인구를 확대하고자 하는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농촌 현장에서 농촌비즈니스 청년 창업가와 농촌 주민, 민간기업, 지자체 등을 만나 정부 정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4월 23일에 송 장관이 직접 충남 청양군을 방문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장, 농촌 청년들을 만났다. 현장에서 청년들은 농촌비즈니스 창업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들을 이야기했고, 송 장관은 즉석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지자체장들은 농식품부의 생활인구 늘리기 전략에 대해 크게 공감하면서 무엇보다 도시민이 농촌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6월 중 발표할 예정인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방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4월 26일에는 전북 진안군 성수면을 찾아 농촌 주민들의 복지·여가를 위한 시설 건립에 자투리 농지를 활용한 우수 사례지를 살펴보고 지자체 관계자와 주민, 청년들의 의견을 들었다. 진안군 성수면은 2016년에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던 자투리 농지를 해제하고, 그 부지에 체육시설, 공원, 작은 목욕탕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 곳으로 꼽힌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일환으로 3ha 미만의 자투리 농지에 대한 규제 완화를 발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지자체 설명회 등을 통해 진안군 같은 사례를 확산시켜 자투리 농지가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4월 25일에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도 농촌협약 체결식’에서는 22개 시장·군수를 만나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농촌공간계획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단체장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고, 의견을 나눴다. 앞으로 시·군은 지역 주민과 함께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야 하며, 농촌협약을 체결할 경우 5년간 최대 300억 원의 국비를 통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과거 하향식 농촌개발 정책이 상향식, 또는 정부-지자체-주민 간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농촌 주민들이 더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농촌 정책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 의료서비스, 보육 등 농촌 지역 삶의 질 개선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최근 디지털 기술 발달, 국민의 가치관 변화 등으로 농촌 공간에 대한 다양한 수요와 기대가 증가하고 있지만, 농촌 지역의 열악한 의료와 보육, 교육 등 생활 서비스 인프라 부족 문제는 농촌소멸 대응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문제다. 이에 농식품부는 4월 18일 충북 단양군에서 ‘농촌 왕진버스’ 발대식을 열고, 300여 명의 어르신과 주민들을 직접 만나 농촌의 의료 서비스 공백 문제 개선이라는 사업 취지를 설명하여 공감대를 높였다. 본 사업은 양·한방과 치과 진료 등 보건·의료 서비스부터 법률·세무 상담, 농기계·차량 점검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보건·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마을을 찾아가며 연간 6만여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4월 24일에는 충남 금산군의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보육교사, 학부모와 만나 농번기를 앞둔 농촌의 어려운 보육여건에 관해 이야기 나눴다. 농촌은 영유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이 늘어나고 있어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당일 현장에서는 농번기에는 정부의 돌봄지원이 확대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한 차관은 이미 정부에서 농촌 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에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농촌아이돌봄지원’ 사업과 농번기 주말 아이돌봄방 운영을 지원하는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현장 의견을 보다 세심하게 반영하여 더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답했다. 송미령 장관은 “농촌소멸 문제는 비단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인 식량 생산, 지역공동체 기반 유지, 인접도시 발전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다.”라고 진단하며, “농촌 공간을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주민, 청년과 민간기업 등 모두의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와 수요를 적극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농식품부는 5월에도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 사회
    2024-05-09
  • 특허청, 발전용 가스터빈 분야 현장 목소리 청취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5월 9일 14시 에너지 전문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경남 창원시)를 방문해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현장방문은 세계 다섯 번째로 발전용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한 두산에너빌리티를 직접 방문하여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사관들의 현장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분야 최신기술 동향을 소개하고, 특허청은 가스터빈의 기술개발 역사가 오래된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특허요건 판단기준을 소개한다. 또한, 가스터빈 분야 특허를 효과적으로 창출, 보호 및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허청 박재훈 기계금속심사국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발전용 가스터빈 분야 최신기술과 지재권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우리 기업이 우수특허를 확보해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산업계와의 소통을 늘려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5-09
  • 식약처, ’23년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22년 대비 10.1% 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현황’을 확인한 결과 ’23년 국내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783건이며, ’22년 대비 10.1% 증가했다고 5월 9일 밝혔다. ’23년 전 세계 임상시험 등록* 건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➀국가별 임상시험 순위 4위를 기록했고, ➁‘전 세계 도시별 임상시험’에서 서울이 1위, ➂‘단일국가 임상시험’은 우리나라가 3위로 ’22년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➃‘다국가 임상시험’에서 ’22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10위를 기록하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여전히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➀ 국가별 임상시험 순위(대한민국): (’20년) 6위 → (’21년) 6위 → (’22년) 5위 → (’23년) 4위 ➁ 도시별 임상시험 순위(서울): (’20년) 1위 → (’21년) 1위 → (’22년) 1위 → (’23년) 1위 ➂ 단일국가 임상시험 순위(대한민국): (’20년) 3위 → (’21년) 3위 → (’22년) 3위 → (’23년) 3위 ➃ 다국가 임상시험 순위(대한민국): (’20년) 10위→ (’21년) 10위→ (’22년) 11위→ (’23년) 10위 ’23년 국내 임상시험에서는 ➊제약사 주도 임상시험 비중이 증가하고, ➋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임상시험의약품을 사용한 임상시험이 증가했다. ➊ 전체 임상시험 중 ‘제약사 주도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660건으로, 전체 임상시험 승인 건수 중 84.3%를 차지하며 ’22년(83.7%) 대비 0.6%P 증가했다. ‘연구자 임상시험’은 비중이 조금 감소했지만 승인 건수는 증가했다. ➋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의약품을 사용한 임상시험은 ’22년 대비 6.2% 증가한 반면, 해외 제약사가 개발한 의약품을 사용한 임상시험은 14.5% 증가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만 수행하는 임상시험은 국내 업체의 복합제 개발 등을 위한 1상 임상시험 등 191건 승인되어 ’22년(177건) 대비 7.9% 증가했으며, 다국가 임상시험은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 개발을 위한 3상 임상시험 등 196건 승인되어 ’22년(147건) 대비 33.3% 증가했다. 또한 감염병(항생제 등)에 대한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26건으로 ’22년(41건) 대비 36.6% 감소했다. 식약처는 감염병 대유행 이후 임상시험 승인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앞으로도 임상시험을 통한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며, 국내 임상시험 정책이 국제 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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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4-05-09
  • 국가보훈부, ‘한국 정부 지원’ 독일 최초의 6·25전쟁 참전기념물 제막
    8일 오후 독일 베를린 독일 적십자사 본부에서 강정애 장관이 6·25전쟁 참전기념물 제막식 축사를 하고 있다.[동국일보]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건립된 독일 최초의 6·25전쟁 참전기념 조형물이 베를린에 위치한 독일 적십자사 본부에서 8일 오후(현지시간) 제막됐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정부 대표로 제막식에 참석해 “독일의 6·25전쟁 참전기념 조형물은 대한민국과 독일을 잇는 가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막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볼크마르 쇤(Dr. Volkmar Schön) 독일 적십자사 부총재와 크리스티안 로이터(Christian Reuter) 사무총장, 전쟁 당시 한국에 파견됐던 독일 의료지원단 가족, 임상범 주독일 한국대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1954년부터 약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전병원 시설과 인원을 파견한 독일(서독, 1954.5~1959.3, 연인원 117명의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 파견)은 지난 2018년 6․25전쟁 의료지원국에 포함됐으며, 22번째 참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특히, 독일 적십자사가 설립한 부산 독일 적십자병원은 수준 높은 의료진과 최신 의료시설로 약 5년간 30만 명에 가까운 유엔군 전상 환자와 국내 민간인 환자를 치료했으며, 한국인 간호사와 의사를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에도 힘썼다. 이날 제막된 독일 참전기념 조형물은 이러한 독일 의료지원단의 희생·헌신을 기리는 것은 물론, 현지 독일인들의 한국전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한·독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한국 정부의 예산(2억 1천만 원)으로 건립됐다. 그동안 독일은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 의료지원국 중 유일하게 참전기념 조형물이 없는 나라로, 이번에 제막된 조형물은 독일 의료진의 6·25전쟁 파견 70주년을 기념하여 건립된 첫 참전기념 시설이다. 세계 적십자의 날(5월 8일)에 맞춰 청동으로 건립된 조형물은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미술가인 강동환씨의 작품으로, 마을의 수호신인 한국의 장승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독일 적십자사의 의료지원 활동을 ‘전쟁과 치유’라는 주제로 제작했다. 조형물의 천하대장군 모습은 전쟁의 참상에 깜짝 놀란 ‘적십자 관계자’를, 지하 여장군은 ‘치유하는 간호사’를 표현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제막식 축사를 통해 “독일 의료진의 6·25전쟁 참전 70주년과 세계 적십자의 날을 맞아 독일 첫 한국전 참전기념물을 건립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 조형물은 6·25전쟁으로 고통받는 대한민국을 기꺼이 도왔던 독일 의료지원단의 따뜻한 인류애를 담아낸 만큼, 앞으로 대한민국과 독일을 잇는 가교이자 독일 의료지원단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는 상징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애 장관은 특히 “대한민국은 6·25전쟁의 상흔을 치유해준 독일 의료진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과 독일의 우호협력과 교류가 더욱 증진되어 양국의 우정을 후대로 이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정애 장관은 제막식에 앞서서는 볼크마르 쇤(Dr. Volkmar Schön) 부총재를 접견, 독일 최초의 6․25전쟁 참전기념물 건립에 함께 힘써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6․25전쟁 당시 전후 독일 현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료지원단 파견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독일 적십자병원의 6·25전쟁 활동상을 담은 책자를 전달했다. 볼크마르 쇤(Dr. Volkmar Schön) 부총재는 환영 인사를 통해 “독일 적십자사는 지금도 세계 여러 분쟁 지역에서 인도주의적 의료 지원을 하고 있지만, 6·25전쟁에 의료진을 파견했던 사례는 독일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다”며 “당시의 인연을 잊지 않고 기념조형물 제막, 유족을 대한민국에 초청하는 다양한 국제 보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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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를 더 쉽게 찾을 수 있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5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도플랫폼 3개사, 배달앱 6개사, 소상공인연합회와'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10개 기관은 착한가격업소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데 뜻을 함께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지도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더욱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다.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착한가격업소’를 검색하면 주변 착한가격업소가 지도화면에 노출되어 내가 원하는 업소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업소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도 안내해 준다. 본 서비스는 6월 중에 시작된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먹깨비, 위메프오, 땡겨요 등 6개 배달앱사는 착한가격업소 전용 할인쿠폰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은 배달주문 시 할인쿠폰을 이용하여 2,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용고객은 배달앱에서 착한가격업소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하여 배달료 할인 전용쿠폰을 다운받아 최종 결제 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 서비스는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시행되며, 6월부터 시작해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홈페이지 및 SNS에 착한가격업소를 홍보하고, 연합회원 대상 착한가격업소 신규 가맹점 신청 등을 추진한다. 한편, 착한가격업소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행안부와 지자체가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 온 제도로, 주변 상권 대비 20~30% 저렴한 가격 및 위생‧청결,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선정된 착한가격업소에는 지자체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각종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는 업소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 소상공인 관련부서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현재(’24.3월) 착한가격업소는 한식·일식·중식·양식 등 외식업 5천381개, 세탁·이용·미용·목욕업 등 외식업 이외 업종 1천845개 등 국민의 수요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7천226개소가 지정‧운영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2024년 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1만 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업소 정보는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착한가격업소 업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향후에도 정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외식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2024-05-09
  • 국민권익위원회, 당뇨병환자 인슐린 주사기 등 구입비용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당뇨병환자가 인슐린 주사기 등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든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미등록 약국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비용 지원이 되지 않음을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공단은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슐린 주사기 등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는데,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공단에 등록한 약국에만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뇨병 환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하지 않은 약국에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구매할 경우에, 비용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도록 했다. 당뇨병 환자인 ㄱ씨는 2023년 8월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되지 않은 ㄴ약국에서 인슐린 주사 바늘을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지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2023년 11월 ㄱ씨에게 “ㄴ약국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되지 않아 구입비 지원이 안된다.”고 통지했다. 이에 ㄱ씨는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했는지 일반 국민들이 확인하기 어려운데, 등록을 안한 약국에서 구입했다는 이유로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2023년 기준 전국 약국 24,722개소 중 43%인 10,720개소만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 신청을 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ㄱ씨와 같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미등록 약국에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구입한 경우 비용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공단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한 약국의 현황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나, 당뇨병 환자들이 이를 매번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모든 약국이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고, 미등록 약국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설명의무를 강화하도록 공단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를 통하여 당뇨병 환자들이 소모성 재료를 구매할 때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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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산림청, 성수기 대비 산림휴양시설 안전점검 실시
    P형 화재수신기 점검(두타산자연휴양림)[동국일보] 산림청은 여름 성수기에 대비해 전국 국․공․사립 산림휴양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전국 국․공․사립 산림휴양시설은 자연휴양림 197개소, 숲속야영장 40개소, 산림욕장 218개소, 치유의 숲 50개소,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11개소가 운영중이다. 산림청은 오는 6월까지 전국에서 운영 중인 516개 산림휴양시설을 방문해 시설관리 담당기관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여부와 각 시설별 안전기기 작동여부, 위생관리 상태, 전기․소방안전 설비 등을 집중점검 한다. 점검을 통해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후 신속하게 개선해 성수기 대비 휴양시설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전국 산림휴양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5-09
  • 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 정보 통합 제공
    '2024년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안내서' 예시[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4년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안내서｣ 를 발간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23.4, 관계부처 합동)한 바 있으며, 2024년 4월‘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를 통해 범정부 인재양성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의 의견을 청취·논의했다.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2023년 9월 처음으로 전 부처에서 수행 중인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을 하나의 책자로 발간하여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종합 안내했으며, 2024년에도 신규사업 등 조정·변경되는 내용을 담아 ｢2024년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안내서｣를 제작·배포했다. 본 사업안내서는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9개 정부 부처에서 수행 중인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81개 사업)을 망라하여 담고 있다. 교육대상과 지원내용 등 사업별 기본정보뿐 아니라, 참여방법·교육후기·향후 진로·세부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사례 등 해당 사업에 관심 있는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꼭 필요한 상세 정보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24년에는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을 세부분야·가치사슬 단계·교육수준별로 정리하여, 정책 수요자가 필요한 인재양성 사업 관련 정보를 직접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구직자 등 정책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문의 사이트와 FAQ를 추가하여 사업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본 안내서는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누구든지 손쉽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며, 바이오헬스 분야 주요 대학·기관 등에서 책자가 필요한 경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면 별도로 수령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국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걸음은 정부와 산학연이 협력하여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2024년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사업안내서' 발간을 통해, 국민의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요자에게 인재양성사업을 적기에 제공·안내하여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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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4-05-09
  • 질병관리청,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검사 능력, HIV 검사기관 워크숍으로 더 강력하게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여수 베네치아호텔에서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검사 능력 함양을 위해 ‘2024년 HIV 진단검사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HIV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새롭게 감염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 누적 감염자는 8,560만 명 이상이고, 그 중 생존 감염인은 약 46%인 3,900만여 명이다. 국내에서는 매년 1천여 명이 HIV 신규감염자로 신고되고 있다. 2022년까지 신고된 누적 감염자는 1만 9천여 명이고, 이들 중 약 84%인 1만 5,880명이 적절한 치료 속에 문제없이 생활하고 있다. HIV 감염증은 진단검사 기술과 치료제 등의 발전으로 더 이상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 아닌 만성질환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조기 발견과 시기적절한 치료로 감염자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만 HIV 감염자가 지속해서 치료받지 못하면 에이즈의 발병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누구든 감염 의심 상황에 노출되면 HIV 검사기관에 방문하여 검사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HIV 검사 희망자는 감염 조기 발견을 위하여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와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HIV 검사는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서 선별검사를 하며, 검사 결과 HIV 감염이 의심되면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질병관리청에서 확인 검사하여 감염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질병청은 정확한 검사 결과가 제공되도록 900여 개의 국내 HIV 진단검사 기관에 대하여 매년 검사 능력을 검증(숙련도 평가)하고, 실험실 정도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보다 정확한 검사 결과가 제공되도록 HIV 진단검사 절차를 지속 보완·개선하여 변경 내용을 교육하고, 워크숍을 통해 실무자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한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 보건소와 보건환경연구원, 병무청과 혈액원 등에서 HIV 진단검사 담당자 2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되며, HIV 진단검사로 에이즈 예방관리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여한다. 이어 질병청에서 HIV 진단검사 현황 및 계획과 국내 HIV 유행 특성 등을 소개하고, 학계 전문가들이 HIV 진단검사 동향과 진단검사실 정도관리를 주제로 발표한다. 워크숍 2일차(5.10.)에는 HIV 진단검사 분야 표창 수상자들의 우수사례 소개와 헌혈 혈액 검사·관리에 대한 전문가 발표 후, 종합 토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워크숍이 HIV 진단검사 분야의 발전 도모를 위하여 담당자들이 일선에서 경험하며 얻은 귀중한 지식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하며, “HIV 감염 조기 진단과 치료는 에이즈 발생과 사망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질병관리청과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HIV 진단검사 역량과 조기 발견율 향상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5-09
  • 교육부, ‘함께차담회’, 현장 의견을 정책에 담는다. 논의된 과제 54건(66%) 정책에 반영·추진
    [동국일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부총리가 주재하는 ‘함께차담회’를 통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께차담회’는 현장 밀착형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부총리가 교원·학부모 등과 직접 만나 교육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지난해 12월 7일부터 올해 4월 25일까지 매주 1~2회, 총 23차례의 차담회에서 늘봄학교, 교권보호, 교실 수업혁명 등 주요 정책 관련 총 82건의 과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그간 차담회에서 논의된 총 82건의 과제 중 54건(65.9%)에 대한 의견은 기본계획 등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28건(34.1%) 중 27건은 향후 추진을 위해 검토 중이며 1건은 신중 검토(1건)가 필요하다. ‘초·중등 수업혁신’ 관련 과제는 차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교육부 정책에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교사의 자발적 수업혁신을 지원하는 정책과 교원의 디지털 역량을 고려한 연수 지원이 필요하다는 차담회 제안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여 교육부는 '자율적 수업혁신 지원방안(2024.3.12.)',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방안(2024.4.15.)'을 발표했다. 각 방안에 따라, 교육부는 함께학교 플랫폼에 양질의 수업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가칭수업나눔 광장을 개설하여 현장의 자율적 수업혁신을 지원하고,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매년 100명)을 신설하는 등 수업혁신 교사의 성과 보상(인센티브)을 강화한다. 또한, 교원 스스로 역량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추천받은 연수를 이수하면, 연수 이력을 인증하는 디지털 인증(배지) 방식을 통해 교원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늘봄학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현장 방문형 차담회를 개최하여 교원·학부모·시도교육청 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 늘봄학교 전담인력 신속 배치, 강사 구인난 해소, 늘봄 공간 부족 해결, 민관 협력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 차담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2024.2.5.)'에 담아 발표했고 현재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매주 1~2회 부총리 주재 ‘함께차담회’뿐만 아니라 실·국장 주재 ‘함께간담회’를 실시하여 현장 교원·학부모 등과의 만남을 정례화하고, 교육 주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밀착형 교육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함께차담회를 통해 교육 현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교육 정책에 반영하여 교육 주체의 정책 참여와 체감도를 높이고, 학생-교원-학부모 모두의 함께학교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교육/입시
    2024-05-09
  • 경찰청, 독일과 공동으로 ‘과학치안 협력센터’ 열어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2024년 5월 8일(독일 현지 시각)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Nordrhein-Westfalen주) 뒤셀도르프시에 소재한 범죄수사청(LKA)에서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Scientific Policing Cooperation Center)｣를 개소하며, 이를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은 강상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과장, 조현진 과학기술개발과장, 최귀원 과학치안진흥센터 소장 및 잉고 운쉬(Ingo Wunsch)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범죄수사청 청장, 카챠 크루제(Katja Kruse) 내무부 경찰국 국제협력과장, 도미닉 리세(Dominic Reese) 중앙경찰 이노베이션랩 센터장 등 양국의 과학치안 협력 관련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 치안 연구개발(R&D) 분야 국제협력 토대 마련 경찰기관 간 치안 연구개발 분야 협력센터 설치는 최초 사례로서 작년 10월 19일, 양국의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체결한 공동의향합의서(JDoI, Joint Declaration of Intent)의 후속 조치로, 작년 11월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를 방문하여 진행 경과를 점검하고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내무부 장관과 협력 기반 구축과 강화 의지를 공고히 한 바 있다. 본 센터는 양국의 우수한 과학치안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시켜 상호 과학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그 첫 번째 협력사업으로 유럽 최대 규모의 비공개 경찰장비 전시 및 정보교류 학술대회인 ‘지펙(GPEC) 2024’에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특히, 동 전시회에는 국내 기술로 기존 38권총의 살상력을 십분의 일로 줄인 저위험 권총을 개발한 에스앤티(SNT) 모티브사, 수사관들의 수사자료 분석을 인공지능을 통해 지원하는 노아벤처스사 등 국내의 우수 치안 분야 기업들도 참석하게 되어 국내 기술의 우수성을 독일 현지에 알릴 기회도 됐다. 양국은 전시회 참여 외에도 ｢한독 과학치안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 과학치안 연구개발의 성과 등을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독일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검토 중인 주제인 ｢미래형 순찰차(Future Police Car)｣가 구현할 미래 모습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의를 나누었다. 미래형 순찰차 개발은 자동차 산업의 선도국인 양국의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치안 역량을 높여 국민 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적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 수사관 파견 협력센터는 과학치안 역량 강화 외에도 양국의 수사기법 등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 수사관의 파견을 추진했고, 파견된 경찰청의 전문 수사관들은 본인의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독일 내 주요 범죄의 해결에 단서를 제공하고 주요 기법들을 공유할 예정이다. 상반기는 4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10주간, 경찰청과 대전경찰청 소속 전문역량을 갖춘 수사관 2명을 파견하여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범죄수사청 소속 2명의 수사관과 함께 사이버범죄 대응 등 공동연구 및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있으며, 제반 협력을 지원하고 공동의제 발굴을 위해 치안 연구개발 프로젝트 관리자(Project Manager)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한슬기 경사도 파견 중이다. 하반기에도 10주간 같은 인원을 파견하는 등 매년 공동연구 의제를 발굴하여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국경·초연결 범죄에 관한 국제공동연구의 선도모델로 정립시키는 한편,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역량과 첨단 수사기법이 반영된 연구개발 성과물의 유럽진출 교두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협력에 대해 “치안 분야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활용은 점점 더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대등한 역량을 갖춘 기술 강국 간의 협력은 혁신적인 성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이번 ｢한독 과학치안 협력센터｣의 설립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및 각국 경찰관들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지원하게 되는 케이(K) 치안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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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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