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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즉시 직무복귀 후 수해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동국일보] 7월 25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기각됨에 따라, 즉시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가장 먼저 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청양을 찾았다. 이 장관은 이번 비로 붕괴된 지천 제방의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인근 하우스 복구 현장으로 자리를 옮겨 파손된 비닐하우스 철거작업을 돕고 있는 자원봉사자와 현장 공무원 등을 격려했다. 또한, 주택 침수로 불편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만나 위로하고 불편사항도 들으면서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후 19시경 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호우 대응을 비롯한 전국의 재난 상황을 점검하면서, 직무복귀 후 첫번째 지시를 했다. 이 장관은 이번 호우피해 이전으로 복구하는 데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지금까지의 재난대응체계로는 급변하는 기후상황에 대비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큰 호우는 지나갔지만 소나기성 집중호우와 혹시 모를 태풍 독수리의 영향도 배제하지 말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말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재난상황 점검회의에는 소방청장과 경찰청장도 영상으로 참석하여, 집중호우 대비 소방 활동사항과 경찰 조치사항을 각각 보고했다. 호우 대처 상황 점검에 이어,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장관 부재기간 중 현안을 보고받으며 꼼꼼히 챙겼다. 이 장관은 이재민 등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자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복귀 2일차인 내일(26일)은 경북의 호우 피해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한편, 이 장관은 직무복귀 이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회, 정부내 주요 인사와의 전화통화를 실시하여 신속한 피해복구와 재난 대응체계 점검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알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 사회
    2023-07-26
  • 교육부, 청년의 마음속에 평화를, 2023 유네스코 글로벌 청년 토론회(포럼) 개최
    2023 유네스코 글로벌 청년 포럼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2023 유네스코 글로벌 청년 토론회(포럼)’를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포럼)는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이해 전쟁과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유네스코 헌장*을 벤치마킹하여 이번 토론회(포럼)의 주제를 ‘청년의 마음속에 평화를(peace in the minds of youth): 전쟁을 넘어 지속가능한 평화로’ 정했다. 참전용사 후손인 미국 출신 참가자 에릭 베이커(E.Baker)씨는 “낙동강 전투에서 다친 할아버지를 기억하며 토론회(포럼)에 참가했다. 이번 토론회(포럼)를 통해 세계평화를 위한 청년들의 역할에 관해 다른 청년들과 생각을 나누길 기대한다.”라고 참가 소감을 밝힐 예정이다. 미국 등 5개국 출신 참전용사 후손 16명을 포함하여 선발된 국내외 청년 70명은 행사 마지막 날인 28일(금),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청년들의 역할과 실천 방안을 담은 ‘청년선언문(call for action)’을 채택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2023 유네스코 글로벌 청년 토론회(포럼)를 준비하면서 보여준 국내외 청년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이번 토론회(포럼)가 지속가능한 세계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청년들의 역할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청년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7-25
  • 교육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접수 결과
    2021~2024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지원 현황[동국일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3년 9월 6일 시행 예정인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응시 신청 접수 결과를 발표했다. 9월 모의평가 응시 신청 접수는 6월 26일부터 7월 6일까지 9일간(토·일요일 제외)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학교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서 실시됐다. 이번 9월 모의평가 지원자 수는 총 475,825명으로, 올해 6월 모의평가에 비해 12,150명이 늘었으나, 작년 9월 모의평가에 비해서는 13,545명이 줄었다. 지원자 중 재학생은 371,448명으로, 올해 6월 모의평가 대비 3,927명, 작년 9월 모의평가 대비 25,671명이 줄었으며,졸업생 등은 104,377명으로, 올해 6월 모의평가 대비 16,077명, 작년 9월 모의평가 대비 12,126명이 늘었다. 9월 모의평가의 영역별 지원자 수는 국어 영역 475,374명, 수학 영역 472,391명, 영어 영역 475,198명, 한국사 영역 475,825명, 사회탐구 영역 251,253명, 과학탐구 영역 251,653명, 직업탐구 영역 6,818명이며,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27,398명이다. 시험시간 운영, 성적 통지 일정 등 9월 모의평가의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험일 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7-25
  •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해 멈추지 않고 싸워나가겠습니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접수 현황[동국일보] 교육부는 7월 25일 1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함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현황, 주요 신고 사안별 범정부 대응 협조 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먼저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와 관련하여, 현직 교원이 대형 입시학원 또는 강사에게 일부 수험생에게만 배타적으로 판매·제공되는 교재에 활용될 문항을 제작·판매하고 고액 원고료를 받는 행태를 방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는 행위는 학생을 사실상 사교육으로 내모는 행위이자,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및 금품수수가 확인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업무 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에 대해 경찰청·시도교육청 등과 뜻을 모아 엄정하게 처벌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원의 부적절한 영리업무와 일탈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 중 영리행위 금지 및 겸직허가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한다. 다만, 시중에 공개적으로 유통·판매되는 출판사의 문제집을 저술하는 등의 행위는 기존과 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교육 카르텔로 인한 공익 위반사항을 방지하는 데에 집중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유아 영어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한 시도교육청과의 합동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도 교육부 차관 또는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신고센터에 신고된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단호하게 지도·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유아 영어학원 허위·과장광고 점검(모니터링)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할 시도교육청에 공유하기로 하고, 사교육 경감대책(6.26.) 후속조치의 하나로 ‘유아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8월 중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학원 강사가 ‘유명 사립대의 현직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홍보한 신고 사례 및 그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유한다. 교육부와 관할 시도교육청이 해당 대학에 확인한 결과, 이는 명확한 허위로 확인됐다. 대입 수시제도의 공정성을 위해 입학사정관이 사교육업체에 근무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 따라, 교육부·시도교육청·경찰청 및 해당 대학은 긴밀히 협업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은 학원법령 위반을 근거로 시정조치에 나서고, 경찰청은 학원 강사를 ‘사기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다. 해당 대학은 학원 강사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검토한다. 그 외에도 신고센터에 접수된 수시 컨설팅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관할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7월 20일 수시 컨설팅학원을 불시 점검하여 강사 미등록 사항 등에 대해 벌점을 부여했고, 무등록 학원 운영에 대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불공정거래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 조사를 요청한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대입 수시 시작과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컨설팅·논술학원, 여름방학과 연계된 입시캠프 등의 편·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은 각각 교육부에서 조사 요청 및 수사 의뢰한 사항에 대해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이후 협업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논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병무청은 수능 국어 킬러문항 모의고사를 제작하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어, 병역 대체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제작하고 있다는 최근의 언론 제보사항을 공유한다. 해당 사교육업체의 병역특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추후 연구개발 등 과학기술과 무관한 사교육 관련 업종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뜻을 모은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해 멈추지 않고 싸워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중한 제보를 받아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 교육/입시
    2023-07-25
  • 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른 긴급방역 및 인체감염 예방조치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고양이 보호 장소의 고양이 2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해당 고양이는 호흡기 질환 감염이 의심되어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한 검사 시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인 검사한 결과 2023년 7월 2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됐다. 2016년 12월 국내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6형)가 확진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인체 감염 사례는 없었다. 농식품부는 의사환축 확인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으며, 관할 지자체(서울특별시)를 통해 해당 장소의 세척·소독, 출입 통제와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해당 장소에 대한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예찰지역(10㎞ 내) 감수성 동물 사육시설에 대한 예찰·검사, 역학적으로 관련된 사람·시설에 대한 검사 등 방역조치와 전국 동물보호 장소·시설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관할 지자체와 함께 고양이 사체 접촉자 조사 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신속히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 중 유증상자는 없으며,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접촉자는 최종 접촉일로부터 최대 잠복기인 10일간 증상 발생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게 된다. 또한 고양이 발생 사례와 고양이를 통한 인체감염 사례는 드문 만큼 과도한 불안보다는 야생조류 등의 사체, 분변 접촉금지 및 손씻기 등 일상 생활에서 적극적인 인체 감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차단 방역을 하는 한편, 인체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3-07-25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수해복구 노인요양시설 현장 방문
    비상TF 구성 및 주요임무[동국일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7월 25일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 소재의 늘푸른요양원을 방문하여 집중호우 피해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입소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늘푸른요양원 현장을 방문하여 수해복구 현황을 살피고, 이번주까지 장마가 예정되어 있고 이후 태풍이 예상됨에 따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안전 및 서비스 제공 계획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7월 15일 집중호우 시,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시설에 계신 코로나19 환자와 치료가 필요하신 중증 어르신들을 요양시설에서 의료기관으로 바로 이송 조치했다. 또한 대피소로 이동한 어르신들도 지역 요양시설로 즉각 분산 전원하는 등 노인정책관이 현장책임관이 되어 현장을 지휘했다. 아울러, 거동이 어려우신 180여 명 어르신의 안전한 이동지원을 위해 소방청과 구급차 이송을 협의하여, 어르신들이 공백없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실제 현장을 총괄하여 대응한 경험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장기요양기관 재난 상황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태풍·수해 등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비상 시 즉시 지자체를 지원하도록 '장기요양기관 재난상황대응 비상TF'를 구성하는 등 빈틈없는 어르신 보호 및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재난 상황으로 인해 수급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기관 및 대피 기관에 제도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날 현장에서 침수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르신의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는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면서,“이번 주도 비 소식이 계속 전해지는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줄 것”과 “장맛비 이후에도 폭염 및 열대야 기간에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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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2023-07-25
  • 행정안전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정신질환자·주취자 담당경찰관과 현장간담회 개최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7월 25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경찰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경찰 역량강화 방안,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 개편방안, 행안부장관의 경찰청 지휘 감독체계 보완 방안, 경찰대학 개편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와 주취자응급의료센터의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현장 경찰관들은 정신질환자 업무와 관련한 인력 충원 필요성과 병상 현황과 응급진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의료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요청했다.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경찰관들은 인력부족으로 인해 현장 대응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충원을 호소했다. 또한,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상이 부족하여 경찰관들이 병상을 찾기 위해 길게는 9~10시간을 소요하고 있다며, 병상 현황과 응급진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의료정보시스템 조기 구축을 요청했다. 주취자 관리의 경우, 최근 음주인구의 증가로 업무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응급의료센터에 배정된 병상의 수가 부족(4개 병원 14개)하여 입원 거부 등 어려움이 크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경찰관이 주취자 관련하여 당당한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제도의 개선도 건의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들은 정신질환자와 주취자 관리를 위해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와 주취자응급의료센터의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정신질환자‧주취자 관리를 위한 경찰 인력과 시설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이번에 수렴된 현장의견을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 회의는 8월 29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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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3-07-25
  • 소방청, 119 영상통화 신고 44%↑...집중호우 신고폭주 감소 역할 톡톡
    다매체 신고[동국일보] 소방청은 최근 ‘다매체 신고’의 증가가 119종합상황실의 신고폭주 감소 및 신속·정확한 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매체 신고’는 문자 및 사진, 119신고앱, 영상통화 등을 활용해 119 종합상황실에 신고하는 신고방법으로, 2011년부터 소방청이 제공하고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처음 서비스를 도입할 당시에는 음성신고가 어려운 청각장애인 · 외국인 · 다문화가정 및 노령층 등에 다양한 신고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일반 시민들의 이용 또한 크게 늘어 최근 집중호우 등 대형재난 발생 시 신고폭주로 인한 시스템 장애를 예방하는데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올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119신고가 크게 늘어난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0일까지(24일 간), 전년 동기간 대비 다매체 신고가 21.6% 이상(’22년 58,204건 → ’23년 70,789건) 증가했으며, 해당 신고를 통해 1,000여 건 이상의 긴급 구조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다매체 신고가 늘어난 올해에는, 집중호우 기간 동안 119신고 폭주로 인한 신고접수 시스템 장애 또한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존 전화(유선) 신고에만 집중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한 신고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면서, 119신고 폭주 예방에도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이 간접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영상통화’ 신고 증가로, 2022년 해당기간 20,448건이었던 영상통화 신고가 2023년에는 29,533건으로 44.43%의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소방청은 이러한 다매체신고는 도로유실·침수가 동반되는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출동지점 파악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히며, 특히 현장대원들이 재난현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신고자의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대처방법 등을 실시간으로 전할 수 있어 적극 권고한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청이 운영하고 있는 다매체 신고 접수대는 전체 119접수대 361대 중 172대(47.6%)로, 2022년 한 해 54만 6천여 건의 다매체신고를 접수해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 소방청은 올해 다매체 신고접수를 통한 가시적인 성과를 입증한 만큼, 전국 시·도 본부에 다매체 신고접수대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김진욱 소방청 정보통신과장은 “집중호우가 지속적으로 예보되고 있고, 8월과 9월에는 태풍 또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유선 신고 분산으로 1분 1초를 다투는 긴급한 119신고전화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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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2023-07-25
  • 보건복지부, 기대수명 83.6년 등 한국 보건의료 수준 양호
    우리나라 보건의료수준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3일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3'의 주요 분야별·지표별 세부내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수준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공표했다. 분야별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OECD 국가(평균 80.3년) 중 상위권에 속했다. 또한, 회피가능사망률은 장기간 감소 추세를 보여왔으며, 인구 10만 명당 142.0명으로 OECD 국가(평균 239.1명)보다 상당 부분 낮았다.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15.4%)과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7.7ℓ)은 OECD 평균 수준(흡연율 15.9%, 주류 소비량 8.6ℓ)이고,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과체중 및 비만인구 비율(36.7%, 15세 이상)은 OECD 국가(평균 57.5%) 중 두번째로 낮았다. 보건의료 인력은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 인구 1,000명당 2.6명)가 OECD 국가(평균 3.7명) 중 두번째로 적었고, 임상 간호인력 수(인구 1,000명당 8.8명)는 OECD 평균(평균 9.8명) 대비 낮았다. 자기공명영상장치(MRI)(100만 명당 35.5대), 컴퓨터단층촬영(CT)(100만 명당 42.2대) 등 의료 장비 수는 OECD 평균(MRI 19.6대, CT 29.8대)보다 높고, 병원 병상 수(인구 1,000명당 12.8개)도 OECD 평균(4.3개)의 약 2.9배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연간 15.7회)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경상의료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9.3%로 OECD 평균(9.7%)에 비해 다소 낮으나,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785.3 US$ PPP로 OECD 평균(594.4 US$ PPP)보다 높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재가 8.1%, 시설 2.6%)은 OECD 평균(재가 10.2%, 시설 3.5%)보다 낮으나, 노인 인구 증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욕구 증가 및 보장성 확대 등으로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보건복지부 김선도 정보통계담당관은 “OECD Health Statistics는 OECD 국가 간 공통된 기준에 의해서 산출되는 국가 대표 통계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수준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사업부서가 정책을 기획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OECD, WHO 등 국제기구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제 비교 가능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통계생산을 확대 제공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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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5
  • 보건복지부, 나눔문화 확산 위해 ‘해피트럭’이 찾아갑니다
    운영 일정[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일상 속 나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7월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커피와 음료를 무료로 나눠주는 '찾아가는 해피트럭' 행사를 개최했다. 현장을 방문한 시민들은 나눔홍보 누리집 회원으로 가입하고 나눔소식지 '월간 나눔' 구독을 신청한 후 시원한 커피나 음료를 받았다. 또한, 개인의 특성에 맞춘 나눔방법을 알아보고 귀여운 '월간 나눔' 캐릭터가 그려진 부채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2023년 ‘나눔 명예서포터즈’로 임명된 김해준 씨가 카페사장‘최준’으로 깜짝 등장해 직접 커피와 음료를 나눠줘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찾아가는 해피트럭'은 오는 27일에도 ‘상암 가온문화공원’과 ‘신촌 스타광장’을 찾아가 일상 속 나눔의 의미와 가치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한 개인의 특성에 맞춘 나눔방법 조사 결과는 오는 31일, '월간 나눔' 7월호를 통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일상 속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나눔은 나로부터, 다함께 해피엔딩’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나눔홍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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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5
  • 행정안전부,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모델 지원사업, 22개 지자체에서 출발
    공모 선정 결과[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023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최종 22곳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사업은 읍·면·동이 중심이 되어 정보통신기술(IoT, AI 등)과 지역공동체를 활용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복지·안전 사각지대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 1월에 발표된 행정안전부'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포함된 ‘읍·면·동 최일선 기관의 안전관리 기능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지난 3월부터 지역 현장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내용을 확정하고 공모를 추진한 결과, 전국에서 33개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심사를 통해 최종 22곳이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민원·복지위주의 읍면동 기능에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며, 안전기능 강화를 기본으로 하는 1유형과 복지기능을 추가하는 2유형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에는 지자체당 국비 최대 5천만 원씩, 총 10억 원(국비 기준, 지방비 50% 매칭 별도)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1유형은 읍면동 ‘안전관리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읍면동 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읍면동 안전협의체는 일상생활에서 안전 취약사안을 발굴하고 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개선과제 발굴 등 지역맞춤형 안전관리에 구심점 역할을 담당한다. 2유형은 1유형을 기본으로 하여 여기에 정보통신 기술(IoT, AI 등) 활용과 지역공동체 연계·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를 추가하여 운영한다. 2유형은 사물인터넷(IoT)센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복지·안전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거나, 지역공동체 내의 퇴직공무원 등을 포함해 인적안전망을 확대·다양화하고 유관기관 간의 복지자원 연계·활용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행정안전부는 선정 지자체 중 사업 성과에 따라서 향후 읍면동 주민센터를 ‘행정안전복지센터’로 시범 전환하고, 이 경우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재난이 일상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읍면동이 재난안전관리 최일선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기를 기대하며 추후 모델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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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5
  • 환경부, 비사업용 경·소형 화물차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 시기, 차 출고 후 3년에서 4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23.11.1 시행)[동국일보] 환경부는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 개선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5.30~7.11)을 고려하여 차량 출고 후 정기검사 때 환경부 소관인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아울러 올해 2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공개한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 사항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가 현재 출시 후 차령 3년 경과 후에서 4년 경과 후로 변경된다. 이후 이전처럼 매년 1회씩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경우, 비사업용 대비 하루평균 주행거리가 2배 이상 길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방식(차령 2년 경과 후부터 첫 배출가스 정밀검사)을 유지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경․소형 승합‧화물차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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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5
  • 국토교통부, 특별교통수단, 전국 어디서나 24시간·광역이동
    국토교통부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보행장애인의 이동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24 시간 광역 이동 의무화 및 운영비 국비 지원을 위한 법령이 개정되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휠체어에 탑승한 채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일명 장애인 콜택시) 은 그간 운영비용 및 기준(조례) 을 시군별로 전담하고 있어 운영범위 운영 , 시간 이용대상 등이 달라 , 서비스가 불편하고 광역 이동이 제한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에 대한 국비 지원과 함께, 법령상 운영기준이 마련되어 전국 어디서나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이용 및 광역 이동이 가능해진다. 세부적인 운영범위 - ( ) 인근 특광역시 선택 등 ․ 는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구체화되므로 하반기 중 조례 개정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8개 도에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설치되어 교통약자가 보다 편리하게 통합 이용접수, 배차 및 광역 간 환승 연계 ‧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시 지역 간 이용 자격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 이용대상을 ‘중증 보행장애인 으로 일원화 ’ 하고 그 외 교통약자 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 시군 관내 위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이와 함께 비도시지역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해 인구 만명 10 이하 시군의 경우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행대수 기준도 상향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앞으로도 , “ 지자체 협업을 통해 전국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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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5
  •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부 본부 조직개편
    국방부 [동국일보] 국방부는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2023년 7월 25일부로 본부 조직을 개편한다. 먼저,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의 핵심 요소인 무기체계의 신속한 획득을 위해 ‘전력자원관리실 전력정책관’을 ‘전력정책국’으로 분리·개편하고 그 하부에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전담하는 ‘첨단전력기획관’을 신설했다. △ ‘전력정책국’을 독립 국(局)으로 개편하여 무기체계 획득 관련 의사결정 체계를 효율화했으며, △ ‘첨단전력기획관’을 국방과학기술 중·장기 정책 업무와 유·무인복합전투체계 전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신설하여,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힘있게 뒷받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력자원관리실’은 명칭을 ‘자원관리실’로 변경하여 군수·군사시설·군공항이전 분야 등을 총괄하게 된다. 아울러, 한시조직으로 운영되던 국방개혁실을 차관 직속의 정규조직인 ‘국방혁신기획관’으로 개편하여 ｢국방혁신 4.0｣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국방혁신기획관’은 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제2의 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과제들을 관리하고 국방 전(全) 분야에 걸쳐 혁신 추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한편, 전통우방국 외에 새로운 협력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동·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지역의 안보 현안에 대응하고 국방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방정책실에 ‘중동아프리카정책과’를 신설한다. 국방부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과학기술 강군’ 건설과 ‘글로벌 중추국가’ 등 주요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 기반이 더욱 굳건해졌다고 평가하고, 강력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사회
    2023-07-25
  • 국가보훈부, 정전 70주년 계기 국제보훈장관회의 개최
    국제보훈장관회의 [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26일 오후 4시 부산 해운대구 소재 ‘시그니엘 부산’ 호텔에서 국제보훈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자유의 가치로 국제사회와 공동 연대(Solidarity for the Value of Freedom)’를 의제로 진행된다. 이번 회의에는 자비에 베텔(Xavier Bettel) 룩셈부르크 총리, 매튜 키오(Matthew Keogh) 호주 보훈부 장관, 패트리샤 미랄레스(Patricia Miralles) 프랑스 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22개 유엔참전국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는 22개 유엔참전국에 대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감사표명과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의 참전국 대표 발언으로 시작된다. 룩셈부르크 총리는 6․25전쟁에 참전했던 룩셈부르크 청년들의 이야기를 통해 자유와 평화의 가치, 연대의 정신에 대해 이야기할 계획이다. 이어서 유엔참전국 대표들의 발표가 주제별로 진행되는데, 먼저 ‘Honor our heroes’를 주제로 제임스 히피(James Heappey) 영국 국방부 군무차관, 레이날도 마파구(Reynaldo Mapagu) 필리핀 보훈차관 등이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각국의 감사와 추모행사에 대해 발표한다. 다음은 ‘Tribute to our heroes’를 주제로 키스 마티센(Kees Matthijssen) 네덜란드 국방부 중장, 스벤 올링(Svend Olling) 주한 덴마크 대사 등이 한국전쟁과 유엔참전용사를 추모하는 기념시설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테슈홈 제메추(Teshome Gemechu) 에티오피아 국방부 대외협력실장, 마크 티스(Marc Thys) 벨기에 국방부 차장 등이 ‘Record our heroes’를 주제로 한국전쟁과 유엔참전용사들을 기억하는 기록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70년 전 22개국과 함께 지켜낸 자유의 소중함을 재확인하고 세계 평화를 향한 공동의 노력을 결의하기 위해 공동선언을 제안할 계획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6‧25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극복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며 번영을 일구어낸 ‘놀라운 70년’ 성공의 역사를 쓸 수 있게 해준 22개 유엔참전국에게 감사드린다”며 “공동선언을 통해 70년간의 연대로 이룬 번영과 자유의 가치를 참전국과 공유하고 새로운 70년을 위한 동맹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보훈장관회의 본행사에 앞서 6‧25전쟁 참전국인 프랑스 보훈부와 국제보훈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것을 선언하는 의향서(LOI)를 체결하고 패트리샤 미랄레스 프랑스 보훈부 장관의 참관하에 6·25전쟁 당시 한국 육군 소속으로 유엔군 프랑스 대대에 배속되어 주요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고(故) 박동하 하사에 대한 충무무공훈장을 자녀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 사회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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