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 개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5월 16일 오후 대구어린이세상(대구 수성구 소재)에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10년째를 맞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 저감 방법 등을 알리는 행사다. 올해 전시회는 처음으로 수도권외 지역에서 열리며, 이날 기념식에는 인근 지역의 어린이와 학부모, 선생님 등 500여 명을 초청해 환경보건 뮤지컬과 마술쇼 등 축하 공연을 선보인다. 5월 17일~18일 기간에는 자연이끼(스칸디아모스)로 손바닥 액자 만들기 등 체험관이 마련됐으며, 야외 잔디밭에서는 △환경보건 퀴즈(가족골든벨), △환경유해인자 노래 율동 배우기, △환경보건 행시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및 관리자 등 대상으로 환경보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도 준비됐다. 3일간의 행사 이후에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누리집을 통해 전시회 참여후기 작성하기 등 온라인 이벤트도 개최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환경부는 환경보건 교육·홍보 과정을 확대하고, 어린이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비점오염원 신고 사업장 집중 점검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사전에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중에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사업장(공장 및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방식은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 이밖에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며,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라며,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야적장에 지붕을 설치하거나 덮개로 덮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비가 내릴 때 저감시설이 적정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 질병관리청,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수행 절차[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34개 지역 대표대학에 위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08년부터 실시해 왔다.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의 전문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 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조사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170~210여 개의 설문 문항을 조사하며,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지역별 선택 문항 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 및 보건사업에 활용된다. 조사수행 절차는 ➀통계적 방법론에 의한 조사대상 가구 선정, ➁선정된 조사대상 가구에 안내서 우편발송, ➂조사원 가구방문, ➃태블릿PC를 이용한 면접조사, ➄답례품 증정, ➅면접조사 완료자 중 일부(약 10%)에게 설문조사내용 확인 전화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복장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우리 지역의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며, 조사자료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매년 발표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와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는 12월 발표하며, 지자체에서 2025년 사업계획수립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안전신문고 앱‘자동차·교통위반’신고방법[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24.5.21. 시행)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자동차)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7만여 대를 적발했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기상청,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동국일보] 기상청은 5월 14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이라 할 수 있는 국가기상센터(NMC, National Meteorological Center)에서‘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을 개최했다.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다. 기상청 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와 국가기상센터 및 전국 9개 지역기상센터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개최된 이번 선언식에는 기상청장과 기상청 차장을 포함한 국장급 이상 모든 기상청 간부들과 예보 관계 공무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특히 예보생산을 지원하는 수치모델링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및 각 지방기상청·기상지청의 관측과와 기후서비스과 등에서도 모두 참석하여 그 의미를 다졌다. 기상청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선언식은 최근 여름철 기후 특성 및 전망과 기상청의 2024년도 주요 여름철 방재기상대책을 발표하고, 기관별 방재기상업무 주안점을 점검한 후 참석한 전 직원이 다 함께 방재기상업무 다짐을 선언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방재기상대책에는 2024년도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계획도 함께 담겼다.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의거하여 발송되는 재난문자방송의 한 종류로, 40 dB 이상의 경고음과 진동을 동반하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된다. 발송 기준은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 mm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mm에 이르는 매우 많은 비가 관측되거나,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 m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비가 관측됐을 때이다.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되던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는,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에 맞춰 5월 15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수도권 지역은 5월 15일부터 정규 운영으로 전환되고, 전남권(광주·전남)과 경북권(대구·경북) 지역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범 운영이 실시될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국가기상센터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거나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호우, 태풍, 폭염, 낙뢰 등 모든 종류의 위험기상을 24시간 365일 감시하고 예측하는 국내 유일무이한 장소이자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입니다.”라고 강조하면서,“이번 여름 방재기상업무 기간에‘기상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0(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선생님 감사합니다…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분야별 대표 수상자 명단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선생님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교권 침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교원을 응원하고 온 국민이 선생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스승의 날 기념식에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동반 가족, 교육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다.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께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학생 합창단(서울세륜초), 교사 합창단(파이데이아), 학생 오케스트라(효자중) 등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도 스승의 날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선생님께 감사 메시지 보내기, 교원 응원 캘리그라피 바탕화면(월페이퍼, 컴퓨터·휴대전화용) 배포, ‘몸 건강, 마음 건강 챙김 영상’ 게재 등을 통해 교원을 응원한다. 또한, 교육부 누리소통망(SNS)에 학생, 교사, 학부모의 사연을 각색하여 만든 웹툰과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획 영상도 탑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계신 전국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업혁신의 주체로서 교육개혁을 주도하여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사회 기사

• 행정안전부, 'DMZ 자유·평화 대장정' 2차 원정단 모집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정부는 오는 9월 18일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2차 대장정 출정식을 시작으로 6박 7일간의 국토 횡단 대장정을 개최한다. 'DMZ 자유·평화 대장정'은 정전 70주년을 기념하며 전쟁의 상흔과 분단의 아픔을 느끼고 당시 지키고자 했던 ‘자유’의 가치를 되새기고,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장정은 행정안전부와 4곳의 중앙부처를 비롯해 3개 시·도가 합동으로 추진한다. 1차 대장정은 7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16개국 유학생·대학생, 청년층 140명을 대상으로 12박 13일간 2회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성공적으로 개최를 마쳤다. 2차 대장정은 9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420명이 6회로 나뉘어 각각 6박 7일간 진행된다. 특히, 이번 대장정 참가자는 DMZ 평화의 길을 따라 걸으면서 생태·안보 관광지 탐방뿐 아니라, 지역행사와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 지역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2차 대장정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8월 22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참가자 선별 시 국민화합을 위해 다양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나이, 직군, 성별, 지역 등을 두루 고려할 예정이다. 참가자가 납부하는 소정의 참가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품, 기념품 등을 구입하여 참가자들에게 다시 전액 환원된다. 행정안전부는 참가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행사 노선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역 의료시설과 연계한 응급 대응체계 구축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정부는 정전 70주년을 기념하는 'DMZ 자유·평화 대장정'을 앞으로도 연례 행사로 개최하고, 생태환경 우수한 접경지역 일원과 새롭게 조성된 ‘DMZ 평화의 길’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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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1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 지원

  보건복지부 [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근거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에 필요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R&D)'사업(‘23.7월~‘25.12월)에 선정된 31개 과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서비스의 다기관 실증을 지원하는 본 과제는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 기술 실증 ▲혁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실증 ▲홈스피탈 구현 기술 실증 총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관·공동·실증을 위해 총 135개 의료기관과 기업이 참여하게 된다.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성화 기술 실증 분야’에서는 의료취약지역 및 특정질환·상황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모델 개발과 관련 제품군의 실증을 목표로 11개 과제가 선정됐다. ‘혁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실증 분야’에서는 AI 진단보조 솔루션, 디지털 치료기기 등 소프트웨어 기반 의료기기(SaMD)의 다기관 임상·실증 지원을 목표로 9개 과제가 선정됐다. ‘홈스피탈 구현 기술 실증 분야’에서는 자택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환자 중심의 연속적인 재택·재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11개 과제가 선정됐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첨단의료지원관은 “의료기관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다기관 실증 지원을 통해 의료서비스 전반에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 효능감을 축적하고, 신기술 개발‧품질혁신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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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1

• 국토교통부, 건축물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 강화

  방화구획[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8.22.~10.1.)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현황을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내실을 다지는 한편, 방화구획의 벽과 벽 사이 등 모든 틈새를 내화채움구조로 메우도록 명확히 하고, 제연·배연 풍도(덕트)에도 방화댐퍼를 설치토록 하여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더욱 강화했다. 또한, 층고가 높은 시설에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 자주 발생하는 열감지기의 화재감지 지연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열감지기 대신 소방법령에 따른 특수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원·산후조리원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내부마감재료를 난연 이상 자재로 하도록 강화하고, 소방관 진입창을 단열에 유리한 삼중유리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기준을 합리화했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건축물의 방화구획은 화재발생 시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늦추고 이용자의 대피시간을 확보하는 안전의 필수요소”라며,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8월 21일 오전 11시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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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1

• 경찰청, 실력 있고 당당한 청년 경찰, 국민 곁으로

  경찰청[동국일보] 중앙경찰학교는 8월 18일 11:00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있는 중앙경찰학교(학교장 직무대리 이재영) 초심관에서 신임경찰 제312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국가경찰위원장, 충주시장과 신임경찰 졸업생 2,278명(남 1,711/여 567) 및 졸업생 가족 등 6,000여 명이 참석했다. 중앙경찰학교는 대한민국 대표 경찰 교육기관으로서 1987년 개교하여 그간 전 경찰의 97%를 배출하는 등 대한민국 신임경찰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졸업생 2,278명 중 공개경쟁 채용 인원은 1,984명(101경비단 62명 포함)이고, 경찰행정학과·사이버수사·안보수사·재난사고·무도·학대예방 등 14개 분야의 경력경쟁 채용 인원은 294명이다. ※ 경력경쟁 분야(인원): 경찰행정(56), 교통공학(17), 뇌파분석(4), 법학(28), 사이버수사(43), 세무회계(22), 안보수사(5), 의료사고(9), 재난사고(5), 무도(30), 현장감식(24), 화재감식(1), 학대예방(48), 전의경(2) 졸업생들은 2022. 12. 26.에 입교하여 34주간(약 8개월) 현장 사례 중심 실무교육 및 사격·실전 체포술·긴급차량 운용 등 현장 대응에 필수적인 교육훈련을 받고 이를 실제 치안 현장에서 적용하는 현장실습까지 모두 수료했다. 국민과 함께, 실력 있고 당당한 청년 경찰로 출발 대통령상은 종합성적 최우수자 1위 여정호 순경(25세, 남), 국무총리상은 종합성적 2위 이주형 순경(28세, 남), 행안부 장관상은 종합성적 3위 정인석 순경(35세, 남)이 수상했다. 졸업생을 대표하여 안길상 순경(30세, 남)과 진혜인 순경(24세, 여)은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당당한 경찰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는 복무 선서를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그 순간, 적어도 걷지는 않겠다는 초심을 바탕으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행사 마지막 순서에는 경찰관이 되기까지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영상이 상영되어 참석한 가족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으며, 끝으로 졸업생들은 ‘부모님께 받은 은혜, 국민안전으로 보답하겠다.’라는 약속의 의미를 담은 힘찬 경례를 부모님께 올렸다. [화제의 졸업생] 두 딸을 키우며 경찰 시험 준비를 해 꿈을 이룬 조효준 순경(33세, 여)은 “딸 둘을 키우면서 생업에 종사하며 공부하던 수험생 생활을 지나 대한민국의 경찰이 됐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늘 배우려는 의지를 가지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밝혔다. 아버지와 형에 이어 경찰관이 된 조용수(26세, 남) 순경은 “아버지와 형을 보며 경찰관이라는 꿈을 키운 만큼 끊임없이 정진하고 노력하겠으니 지켜봐 달라.”라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검도 국가대표로서 제16회·17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연속 2위를 기록하여 대통령 체육훈장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이화영 순경(29세, 여)은 “검도라는 한 길만 달려왔던 제 인생이 전환점을 맞아 새로운 시작을 한다. 무도 정신과 체력을 바탕으로 올곧은 경찰관이 되겠다.”라는 당당한 의지를 표현했다. 현장실습 중에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한 헌신하는 미래 경찰 인재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라민엽 순경(25세, 남)은 “연못에 사람이 떠 있다.”라는 자살 의심 신고 접수 후 면밀한 수색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요구조자를 발견하고 즉시 물속에 뛰어들어 구조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김정재 순경(26세, 남)은 “주민센터에 흉기를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신고 접수 후 신속히 출동하여 기민한 대응으로 흉기를 소지한 피의자를 제압하여 법 집행의 단호함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다양하고 유능한 인재들로 구성된 제312기 신임 경찰들은 오늘 졸업식과 동시에 국민의 곁으로 다가가 실력 있고 당당한 대한민국 경찰관으로서 힘찬 첫걸음을 내디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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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1

• 경찰청, 한미연합연습 노린 북 ‘김수키’ 소행 사이버 공격 확인

  해킹 공격 개요도[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는 올해 2월부터 한미연합연습 전투모의실에 파견된 국내 워게임(War Game) 운용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발송된 악성 전자우편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북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확인했다. 이번 사건은 미군 수사기관이 해킹 공격을 인지한 후 경찰과 정보공유를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했고, 경기남부경찰청(안보수사과)이 미군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추적 수사 및 피해 보호조치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북 해킹조직은 작년 4월부터 국내 워게임 운용업체를 해킹하기 위해 악성 전자우편 공격을 지속했고, 올해 1월경에는 해당 업체 소속 행정직원의 전자우편 계정을 탈취하고 업체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원격접속을 통해 피해업체의 업무 진행 상황과 전자우편 송수신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업체 전 직원의 신상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 해킹조직은 탈취한 자료를 활용하여 올해 2월부터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위장된 악성 전자우편을 한미연합연습 전투모의실에 파견된 피해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발송했다. 이를 수신한 직원들이 미 국방 전산망에서 악성 첨부 문서를 실행하려 했으나, 보안시스템에 의해 악성코드가 차단되어 군 관련 정보는 탈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직원들이 해당 전자우편을 외부 계정으로 재전송하여 열람하는 과정에서 개인용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과 미군 수사기관은 공격 사용된 아이피(IP)가 과거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2014년)’에서 확인된 아이피(IP) 대역과 일치하며, 탈취한 자료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기능이 포함된 악성코드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경유지 구축 방법 등 기존 공격과 유사성 ▴북한식 어휘‘념두(염두)’▴한미연합연습 시기에 맞춰 공격한 점 등을 종합 판단한 결과, 이번 사건을 북 해킹조직 일명‘김수키(Kimsuky)’소행으로 판단했다. 경찰청과 미군 수사기관은 합동으로 피해업체의 공용 및 개인용 컴퓨터에 대해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점검하는 등 보호조치를 완료했고,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한미연합연습에 참여하는 근무자를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한미연합 군사연습인‘을지 자유의 방패(UFS)’(8월 21일~31일)를 한 달여 앞둔 지난 7월, 미 육군 인사처를 사칭한 전자우편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무자들에게 발송된 사실을 추가 확인하고, 경기남부경찰청(안보수사과)이 미군 수사기관과 공조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한미 간 유기적인 협업과 선제 조치로 주한미군의 자료 유출을 예방한 사례이다.”라며, “앞으로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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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1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약기업 허가특허 역량 강화에 박차!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바이오기업의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약품 특허 도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하반기 교육’을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상반기 교육에 이은 하반기 교육으로, 날짜별로 일반 과정(9.6), 실무 과정(9.7), 심화 과정(9.8) 3단계 수준으로 나눠 진행되며, 교육 희망자는 필요한 교육을 선택해 수강하면 된다. 특히 이번 실무과정은 제약업계 실무자들의 관심에 초점을 맞춰 ‘바이오의약품 특허 동향과 시장 전망’, ‘계단식 약가와 허가특허연계 제도’를 주제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상반기 교육에서 수강생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심화과정의 ‘국내·외 의약품 특허 동향에 따른 특허소송 전략’은 하반기에도 수강생들이 직접 특허 소송전략을 수립하고 논의하는 참여형 토론 방식으로 진행한다. 수강 신청은 8월 21일부터 28일까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세부 신청 방법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또는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의약품 특허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제약·바이오업계의 의약품 개발·출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의약품 특허 전문성 향상을 위해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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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1

• 산림청, 산림종자 채취를 위해 기관 협업 나선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동국일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종자생산 시기가 도래되어, 8월 넷째 주부터 채종원산 우량종자를 본격적으로 채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량종자란 모수에서 차대로 유전되는 형질과 관련된 것으로 유전적 품질(genetic quality), 생리적 품질(physiological quality)과 물리적 품질(physical quality) 모두에서 품질이 우량한 종자를 말한다. 올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주요 조림수종의 종자 예찰 결과에 따르면 낙엽송 266.2kg, 편백 126.9kg, 잣나무 6,598.6kg, 소나무 295.8kg 곰솔 305.4kg, 등 9,115.8kg이다. 종자채취는 한 해의 노력을 얻는 중요한 일인 만큼 한 알의 종자라도 더 채취하기 위해 연인원 7,885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강릉지역에 낙엽송 종자가 많이 생산된 만큼 동부지방산림청 산하기관인 국유림관리소와 양묘사업소 직원들과 함께 종자를 채취할 계획이며, 연인원 915명이 추가로 투입되어 종자채취에 총력을 다하고자 한다. 김성만 센터장은 “이상기후로 종자생산량이 저조하여 종자의 가치가 높아진 상황에서 종자 확보에 힘을 보태준 유관기관에 감사함을 표한다”며,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무더위 속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종자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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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1

• 산림청, 바이오블리츠 코리아 2023, 광릉숲에서 성황리 마무리

  바이오블리츠 코리아 2023[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8월19일과 20일 이틀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중 하나인 경기도 포천시 광릉숲에서 '바이오블리츠 코리아 2023'을 개최했다. * 바이오블리츠(BioBlitz): 세계적인 생물종조사 행사로, 24시간 동안 생물전문가와 일반인들이 함께 탐사지역의 모든 생물종을 찾아 목록을 만드는 생물탐사 활동 이번 행사는 올해로 14회를 맞이하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광릉숲에서 개최됐다. ‘탄소중립’을 키워드로 일회용품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여 개인물병과 도시락을 지참하게 했고, 종이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안내지를 도입하여 진행됐다. 무더운 날씨에도 총 261명의 탐사대원들과 분류군 전문가 79명의 열정적인 조사로 담비, 새매, 구렁이, 화경솔밭버섯 등과 같은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서식도 확인했다. 또한, 미기록종 후보인 긴날개멸구과의 곤충 종도 발견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실내교육에서는 한겨레신문 조홍섭 기자와 국립수목원 이동혁 현장전문가가 ‘우리 모두 자연사 학자가 되자’라는 주제로 산림생물들의 다양한 생존 방식과 자연사 학자가 되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를 심어주었다. ‘찾은 생물종 이야기’에서는 각 분류군 전문가들이 광릉숲에서 찾은 주요 생물들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했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이번 바이오블리츠 코리아 행사를 통해 국민들이 자연의 소중함과 광릉숲의 가치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 라며, “국민들이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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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1

• 장애인고용공단, 2023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실시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포스터[동국일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은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 통계자료의 수집을 위해 8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본 조사는 전국의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기업체 3만 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노동시장 수요 측면에 대한 통계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의 장애인고용 규모를 추정하고, 기업의 장애인 고용실태와 고용 요인을 파악한다. 특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체 6천 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고용기업과 미고용기업의 업무환경과 직무 특성을 심층적으로 비교하여 장애인고용 요인을 도출하고 장애인 고용 정책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고용개발원은 지난 5월부터 장애인의 경제활동 규모와 실태 파악을 위한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완료했으며, 장애인 경제활동 관련 동태적 기초통계 수집을 위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 발달장애인의 생활 및 취업실태, 서비스 욕구 파악을 위한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 통계조사 4종의 결과 및 향후 조사의 결과 자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와 고용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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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1

• 국립외교원, '한미일 정상회의의 전략적 함의' 공개 회의 개최

  외교부[동국일보]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8월 23일 10:00-11:50에 '한미일 정상회담의 전략적 함의'공개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한미일 3국 협력 관련 전문가 및 기자단, 일반 참석자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국립외교원이 8월18일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철희 국립외교원 원장이 개회사를 할 예정이다. 이어 공개 세션에서는 '한미일 정상회의의 전략적 함의'에 대해 이문희 외교안보연구소장의 사회로 신각수 전 주일대사, 이재민 서울대 교수,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가 발제한 후 자유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공개 회의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의 확대 방안과 글로벌 및 지역 안보 문제에서 3국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국립외교원은 주요 외교 사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와 국민 간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의 공개 회의를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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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1

• 보건복지부, 출생미신고 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

  출생미신고 아동 조기발견 체계 [동국일보] 출생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ㆍ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출생미신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별표 2 제3호). 보건복지부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출생미신고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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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1

• 문화체육관광부, ‘2023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에서 이동약자를 위한 ‘북아현동 경사형 엘리베이터’ 대상 수상

  경사형 엘레베이터[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정부혁신 계획 사업인 ‘2023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을 공모한 결과, ‘북아현동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을 대상(국무총리상)으로 선정했다. 2008년에 시작해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은 사업부문과 연구부문, 지자체부문(신설)으로 나누어 공모했다. ▲ 사업 부문에서는 대상(국무총리상) 1점, 최우수상(문체부 장관상) 1점, 우수상(공진원 원장상) 6점, 입선(공진원 원장상) 3점, ▲ 연구 부문에서는 최우수상(문체부 장관상) 1점, 특별상(빅터 마골린상) 1점, 우수상(공진원 원장상) 1점, ▲ 지자체 부문에서는 최우수상(문체부 장관상) 1점을 선정해 총 15점을 시상한다. 서대문구청,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북아현동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대상 수상 대상(국무총리상)을 받은 ‘북아현동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서대문구청, ㈜건축사사무소 유니트유에이, 최정우(울산대학교)]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했다. 외관 디자인은 물론 유지, 관리 등 운영 측면에서도 높은 주민 만족도와 이용률을 보이며 도시적 사회문제를 해결한 공공디자인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사업부문 최우수상은 ‘농산어촌지역 주민들의 보편적인 삶 보장 프로젝트(PROJECT)’(한국농어촌공사)에 수여한다. 우수상은 ▲ 광주양동초 학생중심 공간혁신(광주광역시교육청 외 3곳)과 ▲ 상담공간편 스트레스 해소 디자인(서울시청 외 1곳), ▲ 도심 속 안전한 카페 정류장 성동형 스마트쉼터(성동구청 외 1곳), ▲ 승강장 안전문 역명 부착(대구교통공사), ▲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문화광장(파주시청 외 1곳), ▲ 모두의 드리블(디마이너스원 외 2곳)이 받는다. 입선은 ▲ 원주 마을 미술 프로젝트(원주문화재단 외 1곳), ▲ 우리 동네 유휴공간 프로젝트(아모레퍼시픽 외 1곳), ▲ 프로젝트(Project) 100 : 현대백화점 독립 자원순환 시스템(현대백화점 외 1곳)이 수상한다. 우수상 ‘승강장 안전문 역명 부착’(대구교통공사), 민원 해결 사례 특히 우수상을 받은 ‘승강장 안전문 역명 부착’(대구교통공사)은 대구 지하철 내 승강장 안전문이 지하철 역명을 가린다는 민원을 해결한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지하철 이용객이라면 탑승 중에 현재 역명을 빠르고 쉽게 인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한두 번쯤 있기 마련인데, 이를 반영하듯 국민참여 심사(온라인)에서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으로 많은 득표를 받았고, 정차역 안내 방송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들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기도 했다. 연구부문 최우수상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김상아, 홍익대학교 공공디자인연구센터)에 수여한다. 이 연구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요소를 도출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하여 제도적 기반과 방향성을 보여준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특별상은 '협력형 공공디자인사업을 위한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델 연구'(이주호, 홍익대학교 공공디자인연구센터), ▲ 우수상은 '범죄예방디자인 시범사업의 효과 및 주민 만족도 연구'(강석진, 경상국립대학교)가 수상한다. 올해 신설한 지자체 부문에서는 인천광역시가 최우수상을 받는다. 인천광역시는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년)이 시행된 지난 5년간 지역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해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 및 진흥계획 수립, 디자인 전문직 채용 등 인력구조 형성, 관련 사업·교육 시행 및 예산확보 등에 다방면으로 힘써 우수한 점수를 획득했다. 시상식은 10월 27일 언더스탠드에비뉴 아트스탠드(서울 성수동)에서 열리며, 수상작도 함께 전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진원 누리집 또는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향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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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1

• 국민권익위원회, 전화 한 번으로 정부민원 상담 신속 정확하게 해결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국민이 ☎110으로 보다 신속 정확하게 정부민원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정부 부처 민원콜센터 시스템 통합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소관기관에 상관없이 ☎110 전화 한 번으로 정부민원 상담이 가능(원콜-원스톱)하도록 범정부 인공지능 기반 통합콜센터 상담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공공기관은 전화민원 상담을 위해 개별적으로 다양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예산 낭비와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민원상담 과정에서 소관기관으로 전화를 넘기는 경우 대기시간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전화가 끊기거나 상담내용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96개 공공기관의 콜센터 시스템을 통합하는 ‘범정부 인공지능 기반 통합콜센터 구축사업을 진행해 왔다. 올해 1단계 사업에서는 정부부처 공동활용 기본모델을 구축하고, ’24년 2단계 구축에서 17개 기관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후 96개 공공기관 콜센터를 통합하는 3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콜센터 통합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게 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처리가 가능해져 국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구축사업은 기존의 기관별 독립된 서버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민간클라우드’ 기반 기술을 활용한다. 민간클라우드를 활용하면 민원인이 다른 기관의 상담사와 재상담이 필요한 경우 최초 상담정보가 공유돼 상담내용을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인공지능으로 국민의 소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상담을 할 수 있는 ‘AI어드바이저’ 기능을 탑재하고,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의 요구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정부혁신을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17일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구축사업 중간보고회와 워크샵을 개최하고 사업추진 경과, 향후 통합콜센터 구축 방향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이제 콜센터 업무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대국민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때이다.”라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사회

  2023-08-21

• 외교부 인사

  외교부[동국일보] 외교부 인사 차관보 정 병 원 (현 주스웨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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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1

• 행정안전부, 8.22~24일 호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2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강수가 예상됨에 따라 20일 오후 5시에 재난관리실장 주재로 10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점 관리사항과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22일 아침 수도권부터 비가 시작되어 같은 날 오후에는 중부와 전라지역으로 확대되고, 23일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22~23일에 중부와 전라, 제주지역에는 30~80mm이상의 비가 내리고 많은 곳에는 12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다음의 중점 관리사항을 전파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먼저, 산사태 취약지역, 반지하주택, 지하차도 등 저지대 시설, 하천변 산책로 등 취약지역·시설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과 사전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지난 장마와 태풍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한 피해복구와 2차 피해 방지에 철저를 당부했다. 아울러, 취약지역·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예찰을 하는 한편, 인근 하천수위 상승 등 위험징후 관측 시 신속한 사전통제를 실시하고, 산간·해안가, 하천변 저지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경찰·소방 등과 협력하여 즉각적인 주민 대피 등 과도하다 싶게 선제적 조치를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은 “최근 소낙성 강우에도 호우특보가 자주 발생되고, 내리는 비의 양도 상당히 많아 침수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 항상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연일 폭염에 따른 물놀이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천변, 산간 계곡 등을 중심으로 예찰을 강화하고, 호우시에는 즉시 통제와 대피계도를 실시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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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