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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 개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5월 16일 오후 대구어린이세상(대구 수성구 소재)에서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10년째를 맞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 저감 방법 등을 알리는 행사다. 올해 전시회는 처음으로 수도권외 지역에서 열리며, 이날 기념식에는 인근 지역의 어린이와 학부모, 선생님 등 500여 명을 초청해 환경보건 뮤지컬과 마술쇼 등 축하 공연을 선보인다. 5월 17일~18일 기간에는 자연이끼(스칸디아모스)로 손바닥 액자 만들기 등 체험관이 마련됐으며, 야외 잔디밭에서는 △환경보건 퀴즈(가족골든벨), △환경유해인자 노래 율동 배우기, △환경보건 행시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및 관리자 등 대상으로 환경보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도 준비됐다. 3일간의 행사 이후에는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누리집을 통해 전시회 참여후기 작성하기 등 온라인 이벤트도 개최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환경부는 환경보건 교육·홍보 과정을 확대하고, 어린이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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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비점오염원 신고 사업장 집중 점검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사전에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중에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의 사업장(공장 및 대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방식은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 이밖에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며,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사전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든 비점오염물질은 여름철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라며, “사업장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야적장에 지붕을 설치하거나 덮개로 덮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비가 내릴 때 저감시설이 적정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할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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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수행 절차[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전국 258개 보건소가 34개 지역 대표대학에 위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08년부터 실시해 왔다.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의 전문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하여, 태블릿 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조사로 진행한다. 조사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170~210여 개의 설문 문항을 조사하며,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지역별 선택 문항 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 및 보건사업에 활용된다. 조사수행 절차는 ➀통계적 방법론에 의한 조사대상 가구 선정, ➁선정된 조사대상 가구에 안내서 우편발송, ➂조사원 가구방문, ➃태블릿PC를 이용한 면접조사, ➄답례품 증정, ➅면접조사 완료자 중 일부(약 10%)에게 설문조사내용 확인 전화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사원은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복장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우리 지역의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며, 조사자료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매년 발표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을 수립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건강문제와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는 12월 발표하며, 지자체에서 2025년 사업계획수립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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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안전신문고 앱‘자동차·교통위반’신고방법[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24.5.21. 시행)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자동차)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을 단속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총 33.7만여 대를 적발했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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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동국일보] 기상청은 5월 14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이라 할 수 있는 국가기상센터(NMC, National Meteorological Center)에서‘2024년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식’을 개최했다.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다. 기상청 본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와 국가기상센터 및 전국 9개 지역기상센터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개최된 이번 선언식에는 기상청장과 기상청 차장을 포함한 국장급 이상 모든 기상청 간부들과 예보 관계 공무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특히 예보생산을 지원하는 수치모델링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및 각 지방기상청·기상지청의 관측과와 기후서비스과 등에서도 모두 참석하여 그 의미를 다졌다. 기상청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선언식은 최근 여름철 기후 특성 및 전망과 기상청의 2024년도 주요 여름철 방재기상대책을 발표하고, 기관별 방재기상업무 주안점을 점검한 후 참석한 전 직원이 다 함께 방재기상업무 다짐을 선언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방재기상대책에는 2024년도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 계획도 함께 담겼다.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CBS)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의거하여 발송되는 재난문자방송의 한 종류로, 40 dB 이상의 경고음과 진동을 동반하는 ‘긴급재난문자’로 발송된다. 발송 기준은 1시간 누적 강수량이 50 mm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 mm에 이르는 매우 많은 비가 관측되거나, 1시간 누적 강수량이 72 m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비가 관측됐을 때이다.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되던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는,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에 맞춰 5월 15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수도권 지역은 5월 15일부터 정규 운영으로 전환되고, 전남권(광주·전남)과 경북권(대구·경북) 지역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시범 운영이 실시될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국가기상센터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거나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호우, 태풍, 폭염, 낙뢰 등 모든 종류의 위험기상을 24시간 365일 감시하고 예측하는 국내 유일무이한 장소이자 자연재난 방재 대응의 시발점(始發點)입니다.”라고 강조하면서,“이번 여름 방재기상업무 기간에‘기상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0(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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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선생님 감사합니다…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분야별 대표 수상자 명단 [동국일보] 교육부는 5월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스승의 날 기념식은 선생님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교권 침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교원을 응원하고 온 국민이 선생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빛날 선생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스승의 날 기념식에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수상자와 동반 가족, 교육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다.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들께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고, 학생 합창단(서울세륜초), 교사 합창단(파이데이아), 학생 오케스트라(효자중) 등 축하 공연을 진행한다. 함께학교 플랫폼에서도 스승의 날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 선생님께 감사 메시지 보내기, 교원 응원 캘리그라피 바탕화면(월페이퍼, 컴퓨터·휴대전화용) 배포, ‘몸 건강, 마음 건강 챙김 영상’ 게재 등을 통해 교원을 응원한다. 또한, 교육부 누리소통망(SNS)에 학생, 교사, 학부모의 사연을 각색하여 만든 웹툰과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획 영상도 탑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계신 전국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수업혁신의 주체로서 교육개혁을 주도하여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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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장 인사
- 외교부 [동국일보] 외교부 국장 인사 기획조정실 인사기획관 황 소 진 (현 기획조정실 조정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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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 지역 늘어난다
- 2023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안내 포스터[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4세)을 대상으로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는‘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수행 지역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차 공모를 통해 선정된 12개 시·도, 37개 시·군·구에 더해 6개 시·도(1차 선정지역과 중복 포함) 14개 시·군·구를 추가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51개 시·군·구에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하나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중장년과 청년에 대한 돌봄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정부의 서비스 복지 철학을 구현한 것이다. 선정된 지역은 제공기반을 마련하는 대로 올해 하반기(8~9월) 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지역별 제공 시기는 별도 자료 및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혜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들이 일상돌봄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보다 많은 국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행지역 확대를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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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 지역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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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검역본부장, 마약 범죄 예방 캠페인 ‘노 엑시트(NO EXIT)’ 동참
- 김정희 검역본부장 마약 예방 릴레이 캠페인 참여 [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 김정희 본부장이 마약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은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환기시켜 마약 범죄를 미리 방지하고자 지난 4월부터 경찰청에서 시작한 범국민적 예방 활동이다. 해당 캠페인은 ‘출구 없는 미로 노 엑시트(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 촬영을 하고 사회관계망 등에 게시한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식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박성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김충섭 김천시장을 지목했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최근 마약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마약 근절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검역본부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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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검역본부장, 마약 범죄 예방 캠페인 ‘노 엑시트(NO EXIT)’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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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폭염 피한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 철저!
- 국민행동요령[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올해 유례없는 극한의 폭염에 최근 하천·계곡·해수욕장 등에서의 안전사고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국민에게 물놀이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관련 통계와 예방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최근 5년(’18~’22년)간 여름철(6월~8월)에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 사망자는 총 136명이며, 이 중 절반인 50%가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8월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로 무더위를 피해 시원한 물가로 피서객이 몰려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장소별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하천(강)에서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계곡 40명, 해수욕장 32명, 바닷가(갯벌․해변) 20명 순이다. 계곡이나 하천의 바닥은 굴곡이 심하고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고, 특히 폭우가 내린 후에는 평소 잘 아는 장소라도 혹시 모를 위험요소는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물놀이한다. 주요 원인별로는 물에 떠내려가는 물건을 잡으려다 발생하는 등의 안전부주의가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영미숙 41명, 음주수영 22명, 높은 파도나 급류에 휩쓸려 발생하는 사고 13명, 튜브전복 6명 등이 발생했다. 계곡과 하천, 해수욕장 등에서 물놀이 중 튜브나 신발, 장난감이 떠내려가도 잡으려고 무리하게 따라가지 말고, 아이들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사전에 안전교육을 한다. 수영대결 등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무리한 경쟁과 행동은 위험하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물놀이는 자제하고, 특히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물놀이 시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사항을 잘 지킨다. 위험구역과 금지구역은 수심이 깊고 물살이 거세어 물놀이 장소로는 매우 위험하니 출입하지 않는다. 물놀이가 가능한 곳이라도 이안류 발생이나 해파리 출연 정보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호우특보 발표 시에는 즉시 물놀이를 중단하도록 한다.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다리→팔→얼굴→가슴 순서로 물을 적신 후 천천히 입수하고 준비운동도 잊지 않는다. 물놀이나 수상 스포츠 등을 할 때는 자신의 체형에 맞는 구명조끼를 선택하여 반드시 착용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소리쳐 주변에 알려 119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주변의 튜브나 스티로폼 등을 활용하여 구조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생활 속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하세요?’ 캠페인, ‘지키자!’, ‘확인하자!’, ‘배우자!’'를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물놀이 안전수칙 지키자!’ 캠페인은 국민 생활 곳곳에 성숙한 물놀이 안전의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개개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이명수 예방안전과장은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 개개인의 안전을 생활화하고자 물놀이 안전을 비롯하여 국민 관심도가 높고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로 안전실천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라며, “전례 없는 극한의 폭염으로 최근 물놀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안전수칙을 잘 지켜 막바지 물놀이까지 안전에 유의하며 건강한 여름 되시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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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폭염 피한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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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안전한(韓)-TV, 편의성 높인 열린 채널로 전면 개편
- 안전한-TV 개편 화면 (반응형 누리집)[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재난 안전 전문 영상 누리집 안전한(韓)-TV가 8년 만에 전면 개편돼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안전한(韓)-TV는 평상시 재난안전 지식, 대처요령 등을 영상으로 제작·송출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행동수칙 홍보, 자체 생방송 송출, 중대본 브리핑 지원 등을 통해 정부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과 소통해 왔다. 이번 개편은 2015년 개설된 이후 노후화된 누리집 시스템을 개선하여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과 함께 사용자 편의성과 콘텐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사용자가 원하는 영상을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유형별, 계절별, 생애주기별로 분류해 제공하고, 사용자가 영상 제목뿐 아니라 내용 등도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개선했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 봄·가을철 산불 등 시기별로 발생하는 이슈, 재난 키워드를 중심으로 재생목록을 구성하고 영상 묶음을 제공하는 등 콘텐츠 이용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아울러, 이번 개편에서는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과 '어린이안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안전교육 영상에 대한 국민적 수요와 관심이 증가한 것도 고려했다. 안전교육 영상을 이용하려는 개인이나 기관에서는 안전한(韓)-TV 누리집만 접속하면 다양한 안전 영상 콘텐츠를 한 곳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열린 안전한TV’의 ‘안전 UCC’ 메뉴를 통해 제작한 안전 영상을 등록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시청자 의견’, ‘방송 소재 제안’ 등의 게시판을 통해 국민 누구나 안전 영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전국 단위의 안전 훈련 실시나, 재난 발생, 학교 개학 등 사용자가 폭주하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의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누리집을 빠르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양한 기기나 다양한 인터넷 브라우저 환경에서도 화면이 최적화되어 표출될 수 있도록 누리집을 반응형으로 구축하고, 장애인을 위한 수화나 대본 등을 제공하여 국민 누구나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안전한(韓)-TV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06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해마다 활용처도 확대되고 있다. 전국 편의점 계산대 모니터, 시중은행, 케이블 방송사와 홈쇼핑 채널, KTX를 비롯한 대중교통, 옥외 전광판 등 현재는 106종의 협업 매체에서 안전한(韓)-TV 콘텐츠를 매월 무상으로 편성 및 활용하고 있다. 또한 승강기 이용 안전, 재난 생존자 근황 인터뷰, 여름철 태풍이나 호우 시 국민행동수칙 등 조회 수 100만 건이 넘는 영상물도 다수 보유하고 있어 명실상부 대표 안전 전문 채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안전한(韓)-TV는 콘텐츠의 전문성과 신뢰도가 높아 최근 2년 연속 조회 수 5천만 건 이상을 달성할 만큼 학교나 기관 등에서 교육 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며,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교육·문화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국민께서 안전한(韓)-TV를 더 많이,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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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안전한(韓)-TV, 편의성 높인 열린 채널로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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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상현실로 청정지하수 관리 체험해요
- 일반 학습자가 한국환경공단이 제작한 청정지하수 가상현실 교육콘텐츠를 직접 체험하고 있다.[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환경교육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한 단계 발전시킨 ‘청정지하수 관리 가상현실 체험 교육 자료(콘텐츠)’를 8월 14일부터 배포한다. 이번 교육자료는 국민이 평소 알기 어려운 청정지하수 관리 등을 체험형 가상현실(VR)로 제작하여 지하수의 중요성과 국민의 이해도를 향상시킨다. 교육자료는 총 3편으로 제작됐으며, △1편 지하수의 모험(지하수 생성원리 및 순환), △2편 청정지하수 관리(지하수 환경관리), △3편 지하수 안전지킴이(지하수 업무 안전교육)으로 구성됐다. 1편 지하수의 모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 지층 속 지하수의 움직임을 생생한 가상현실 방식으로 구현하여 학습자가 지하수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편 청정지하수 관리는 지하수 조사-관리-정화의 전 과정을 시각화하여 지하수 환경관리의 중요성을 경험할 수 있다. 3편 지하수 안전지킴이는 지하수 관리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가상으로 체험하여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환경공단은 본사 물환경관(인천 서구 소재)에서 이번 교육자료 체험관을 운영한다. 아울러 교육자료를 공단 누리집,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누리집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체험관 및 교육자료 활용 등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지하수환경관리부에서 받는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 강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라며, “많은 국민이 이번 양질의 교육자료를 통해 지하수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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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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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상현실로 청정지하수 관리 체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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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태풍 피해 지역 방문, “피해 주민 지원에 최선”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을 방문 점검했다. 군위군에서는 지방하천인 남천의 제방 유실로 주택 20동, 농작물 약 187㏊가 침수됐고, 염소 46두를 폐사하는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총 172명이 대피했다가 현재는 7세대 8명이 임시주거시설에 거주 중이다. 피해 현장을 찾은 이상민 장관은 남천 제방의 응급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작업 중인 자원봉사자와 현장 공무원 등을 격려했다. 또한, 병수1리 경로당에 대피 중인 이재민을 만나 위로하고,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여 주민들이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상민 장관은 태풍 피해를 겪은 군위군 주민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면서 “전 부처가 협력하여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빠르게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피해 지역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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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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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태풍 피해 지역 방문, “피해 주민 지원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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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민간개방으로 연구개발 촉진
-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민간개방 시범운영 요약[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민간의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검역본부가 보유 중인 생물안전연구동 비엘(BL)3 실험실 1개실을 8월 16일부터 민간에 시범 개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과수화상병 등 가축질병과 식물병해충의 빈번한 발생으로 민간의 관련 연구 수요는 증가했지만, 이를 처리할 적절한 취급 시설이 부족하여 민간 연구개발의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검역본부는 생물안전연구동 신축(2023.5.)을 계기로 민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내·외부 수요 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본격적인 개방을 준비했다. 최근 학계, 국가연구기관, 산업계 등에서 검역본부의 특수연구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들이 신청을 했고, 이 중에서 최종적으로 2개의 기관을 우선 사용 기관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외부기관들은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고 생물안전교육 등을 이수한 후에 실험실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검역본부는 구제역 백신 실험이 가능한 구제역백신연구센터 등 3개의 시설을 운영중이며, 2024년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폐연구동과 식물검역생물안전연구동을 건립할 예정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이번 민간개방 시범 운영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여 단계적으로 추가 개방을 검토할 계획이다.”라면서 “앞으로도 검역본부의 시설을 민간과 공유하여 가축전염병 백신 개발 등 민간의 연구개발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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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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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민간개방으로 연구개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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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지원 지시
- 법무부[동국일보] 8월11일 법무부장관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뇌사 상태인 피해자 등의 입원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선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 지원을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범죄로 인해 사망·장해·중상해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와 유족은 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거쳐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밖에 검찰청과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치료비와 생계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치유 지원도 가능하다. 치료비의 지원한도는 총 5,000만원(연간 1,500만원)이지만, 이를 초과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검찰청이나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제적지원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강력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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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지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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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 아프리카 현지에서 니제르 체류 우리국민 안전점검 대책회의 주재
- 니제르 체류 우리국민 안전점검 대책회의[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아프리카 순방 중 8월 11일 잠비아에서 니제르 쿠데타 관련 최근 동향을 논의하고, 현지 체류 우리국민의 안전을 점검하는 본부-공관 대책회의(화상)를 주재했다. 동 회의에는 홍석인 공공외교대사, 김생 주코트디부아르대사, 김은정 아프리카중동국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니제르 겸임) 직원들에게 우리 국민의 안전이 빈틈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본부와 공관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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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 아프리카 현지에서 니제르 체류 우리국민 안전점검 대책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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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3년도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정책협의회 개최
- PKO 정책협의회[동국일보] 외교부는 8월 11일 오후 오영주 제2차관의 주재하에 2023년도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행정안전부 등 유엔 PKO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우리나라가 레바논과 남수단 내 유엔 평화유지 임무단에 파견 중인 동명부대와 한빛부대의 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파견연장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에 약 300명 규모의 특전사 중심 부대인 동명부대를 2007년부터 파견해오고 있으며, 유엔 남수단 임무단(UNMISS)에도 약 300명 규모의 공병 중심 부대인 한빛부대를 2013년부터 파견 중이다. 참석기관들은 △우리 부대에 대한 유엔 및 접수국 정부의 긍정적 평가와 파견연장 요청 △우리부대의 활동 성과 △유엔 안보리의 임무단 연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명부대와 한빛부대의 파견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오영주 제2차관은 우리 부대에 대한 유엔 및 레바논ㆍ남수단 정부의 기대, 2024-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역할 등을 감안하여, 유엔 PKO에 대한 기여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번 정책협의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파견연장 동의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우리 부대의 활동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유관기관들과 지속 긴밀하게 소통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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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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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23년도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정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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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 법무부[동국일보] 법무부는 8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하되,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97. 12.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됐다.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제와 함께 우리사회에서 장기간 논의, 검토되어 온 방안으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다. 사형제도의 반대론의 주요 근거로 오판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오판이 사후에 드러나면 재심, 감형도 가능하여 이러한 위험성도 없다. 이에 법무부는 살인 등 흉악범죄자의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상의 사형제도와 별도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향후에도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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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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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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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드론 임무 특화형 교육으로 테러 등 범죄 비상대비 ‘탐지-식별-무력화’ 역량 향상
- 테러 등 소형무인기 위협상황에 대하여 안티 드론건을 활용한 드론 무력화 교육에 대상자들이 실습하고 있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분야의 드론 활용 확대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하여 ‘드론 임무특화형 교육(안티드론 특화과정)’을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경찰청 등 공공분야 종사자 30명을 대상으로 임해중요시설 등 국가중요시설에 불법 침입한 드론을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무력화 시키는 ‘안티드론’ 특화 과정이다. 특히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안티드론 장비로 실기교육을 실시하여, 공공분야 종사자들도 접하기 어려운 안티드론 체계의 이해도를 높여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교육・훈련 내용은 ▲안티드론 개념 강의 ▲드론을 이용한 테러 동향 ▲안티드론 장비 사용법 교육 ▲안티드론 장비를 이용한 드론 무력화 훈련 등 이론 교육 뿐만 아니라 직접 안티드론 장비를 눈으로 보고 작동해보는 훈련을 진행하게 된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해양경찰은 발전하는 미래기술에 발맞춰 해양경비활동, 연안해역 안전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적극 협업하여 공공분야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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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드론 임무 특화형 교육으로 테러 등 범죄 비상대비 ‘탐지-식별-무력화’ 역량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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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 강력 대응 중
-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전(全)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게시자를 신속히 특정하고 추적 · 검거하고 있으며, 총 315건 중 115건 119명을 검거했다. 7월 27일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온라인 상 「신림역 살인 예고 글」을 게시했던 20대 남성을 형법 제283조 협박죄를 적용하여 구속함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1명을 구속했다. 지난 7월 24일 국내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겠다’라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이 게시된 이후, 흉악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살인 등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인 만큼, 판례를 새로이 창조하겠다는 각오로 형법상 협박 · 살인예비 ·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적용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적극적인 의율하고 있다. 「소년법」 제2조 상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로, ▵범죄소년은 죄를 범한 소년으로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대상이다. 사건 처리 시 범죄소년은 성인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법」 제4조에 의해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전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고 있다. 따라서, 소년범은 관할 법원 소년부에서는 소년에 대해 1호(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 최대 2년)까지 소년보호처분을 함으로써 별도의 사법적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흉악범죄 예고 글을 온라인상 게시하는 것은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검거된 19세 미만자에 대해서도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수사하고 있으나, 이에 앞서 교육부 · 학교 등 관계기관과 가정에서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책임한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는 국민적 불안감을 가중하고 치안력 낭비를 일으키는 등 사회 전반적인 부작용이 크므로 자제를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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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 강력 대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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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해외여행 시 모기매개감염병 주의하세요!
- 아시아 뎅기열 위험국가 분포(CDC 옐로우북, 2024)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한 국민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하여, 모기매개감염병(뎅기열, 말라리아,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생 현황 및 예방수칙에 대해 안내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 서식지 확대로 모기매개감염병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 유입 환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올해 8월 5일까지 해외유입모기매개감염병으로 신고된 환자는 총 144명으로 전년 동 기간 발생건수(46명) 대비 약 3.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모기매개감염병 환자의 해외유입 국가(도시)로는 뎅기열의 경우 인도네시아(발리), 태국(푸켓, 방콕 등), 베트남(나트랑, 푸꾸옥, 다낭 등), 필리핀(세부, 보홀 등), 라오스(방비엥, 비엔티안 등) 순이었으며, 말라리아는 주로 남수단(보르), 인도네시아(발리, 세랑) 등이었다. 또한 치쿤구니야열은 태국(방콕, 푸켓, 파타야), 베트남(호치민), 인도네시아(발리)로 확인됐다. 특히 뎅기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호하는 여행지인 동남아시아에서 유행중으로 지난 7월부터 13개 검역(지)소에서 뎅기열 선제검사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여행 중 모기물림이 있었거나, 검역단계에서 뎅기열 의심증상(발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등)이 있는 경우 신속진단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모기매개감염병에 감염 시 발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발진 등 비특이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기도 감염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여행 중 모기물림이 있었거나 여행 후 의심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예방약이 있는 말라리아의 경우 여행 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여행지역에 유행하는 말라리아의 약제내성을 고려한 예방약을 미리 처방받아 정해진 복용 수칙에 맞게 복용할 것을 권고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국민들께서는 안전한 여행을 위해 여행 전, 여행 중, 입국 시, 여행 후 전 과정에 걸쳐 해외유입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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