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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페루 및 에콰도르와 환경협력 교류 활성화
    루이스 바야스(Luis Vayas) 에콰도르 외교부 차관[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페루 ‘알비나 루이스 리오스’ 환경부 장관, 에콰도르 ‘루이스 바야스’ 외교부 차관과 연이어 양자 면담을 하고, 각국의 환경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양자 면담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확보 등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환경 분야 대해 양국간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중남미 지역의 공동 대표국인 페루, 에콰도르와 국제 플라스틱 오염 관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제철 차관은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인 페루와 에콰도르에 2030년에 개최될 예정인 세계박람회를 부산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을 위해 힘을 보탤 계획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기후변화 등의 환경 문제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전 지구적인 협력이 필요한 문제”라며, “이번 양자 면담을 계기로 페루, 에콰도르 외의 다른 중남미 국가와도 환경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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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 방위사업청, 신형 호위함 천안함 취역식
    新･舊 천안함 비교[동국일보] 대한민국 해군 신형 호위함 천안함(FFG-826)이 5월 19일 진해 군항에서 취역했다. 천안함은 지난 ’21년 11월 9일 국방부장관을 주빈으로 진수식을 거행했으며, 이후 장비탑재 및 시운전 평가를 완료했다. 해군 함정의 취역식은 조선소에서 건조된 군함을 인수하여 해군의 전투함정으로 편입됐음을 선포하고, 취역기를 게양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는 김명수(중장) 해군작전사령관, 원종대 국방부 전력정책관, 김종철 합참 전력기획부장, 방극철 방사청 함정사업부장 등 군 및 방사청 관계관과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 등 유가족, 최원일 천안함(PCC-772) 전 함장을 비롯한 참전장병, 역대 천안함장, 윤공용 천안함재단 이사장 등이 참가해 천안함(FFG-826)의 취역을 축하하고, 천안함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날 취역식은 개식사,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경과보고, 취역기 게양, 인수유공자 표창 수여, 작전사령관 훈시, 해군가 제창, 폐식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천안함(FFG-826)의 취역을 알리는 취역기를 천안함(PCC-772) 참전장병인 박연수 중령(진)과 류지욱 중사가 직접 게양하며, 새롭게 부활한 천안함이 서해수호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해양수호 의지를 이어받아 서해바다를 굳건히 수호해 나가길 기원했다. 이날 취역한 천안함은 구형 호위함(FF, 1,500톤급)과 초계함(PCC, 1,000톤급)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하는 신형 호위함 7번함으로 2020년 6월 17일 건조를 시작했다. 천안함은 건조일정 상 올해 6월 말 취역 예정이었으나, 방위사업청, HD현대중공업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으로 한 달 이상 앞당겨 이날 취역함으로써 보다 빠른 시일 내 작전임무 수행을 할 수 있게 됐다. 천안함은 길이 122m, 폭 14m, 높이 35m, 2,800톤이며, 최고속력 30노트(시속 55km)에 해상작전헬기 1대를 탑재할 수 있다. 또한, 5인치 함포, 20mm 팔랑스(Phalanx), 함대함유도탄, 한국형수직발사체계(KVLS)로 발사하는 함대지유도탄 · 장거리 대잠어뢰· 유도탄방어유도탄 등의 무장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천안함은 선체고정음탐기(HMS)는 물론, 과거 천안함(PCC-772)에는 없었던 예인선배열음탐기(TASS)를 탑재해 원거리에서도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으며, 장거리 대잠어뢰인 홍상어를 탑재하여 잠수함으로부터 생존성이 보장된 가운데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 특히, 천안함은 추진체계로 추진전동기와 가스터빈 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를 탑재하여 대잠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 평상시 소음이 작은 추진전동기를 운용해 잠수함의 탐지를 피해 은밀히 항해하고, 잠수함 위협시에는 가스터빈 엔진으로 전환해 고속 기동이 가능하다. 천안함은 취역 이후 전력화 과정과 작전 수행능력평가를 거쳐 2023년 말 서해에 작전 배치 예정이다. 김명수(중장) 해군작전사령관은 훈시에서 “천안함 46용사의 애국충정과 국민적 염원을 담아 부활한 천안함이 대한민국 해군의 핵심전력으로서 해양수호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것이다”며, “함장을 중심으로 전 장병이 일치단결하여 천안함을 최고의 전투력을 가진 전투함으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규철(중령) 천안함장은 “우리 천안함이 해군의 전투함정이 됐음을 선포하는 취역식에 참전장병을 비롯한 유가족분들이 함께해주셔서 더욱 뜻깊다”라며 “서해수호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해양수호 의지를 이어받은 우리 천안함과 승조원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해를 완벽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함(PCC-772)의 참전장병이자 천안함(FFG-826)의 승조원인 류지욱 중사는 “새로운 천안함(FFG-826)의 취역을 알리는 취역기 게양은 하늘에 있는 46명의 전우와 군과 사회에 있는 58명의 전우들과 함께 올리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새로운 천안함의 승조원으로서 천안함이 하루 빨리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준비태세를 갖추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원일 전 천안함장은 “천안함의 대한민국 수호는 2010년 3월 26일에 멈춰있는데,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한 천안함이 대한민국 수호 임무를 새롭게 이어가길 바란다”며, “북한이 다시 한번 도발한다면 PCC-772 천안함 전사자 및 참전장병의 몫까지 더해 강력히 응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방극철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은 “새롭게 부활한 천안함은 대잠작전 능력이 대폭 강화된 최신예 전투함으로 향후 해역함대 주력함으로서의 활약뿐만 아니라 민ㆍ관ㆍ군 합동작전 수행능력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천안함 건조에 직접 참가한 HD현대중공업 이동용 책임은 “건조에 참가한 임직원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천안함 건조에 휴일까지도 업무를 연장하는 등 온 정성을 다했고, 덕분에 해군에 조기 인도하게 되어 오래도록 가슴에 남을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 주원호 특수선사업본부장은 “우리 손으로 천안함을 건조해 해군에 인도하게 되어 무척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AI기반의 강군 육성에 기여하는 해군의 첨단 전력을 건조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천안함은 천안시를 함명으로 사용한 세 번째 함정이다. 최초 천안함(LCI-101)은 1946년에 미국으로부터 인수해 취역한 상륙정으로 1953년에 퇴역했다. 2대 천안함(PCC-772)은 1988년에 취역한 초계함으로 서해를 수호하다 2010년 3월 26일 북한 잠수정이 발사한 어뢰에 피격됐다.
    • 사회
    2023-05-19
  • 특허청, 신임 특허심판원장에 박종주 수석심판장 임명
    박종주 특허심판원장[동국일보] 신임 특허심판원장에 박종주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이 19일 승진 임명됐다. 박 원장은 1997년 특허청에서 공직을 시작해, 민간경력 특별채용(박사특채, 기술직) 출신으로는 최초로 특허심사기획과장, 운영지원과장 등 과장급 주요직위를 거쳤고, 국장 승진 후에도 특허심사기획국장, 정보고객지원국장,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등 특허행정 전반의 요직을 역임했다. 4차 산업혁신을 뒷받침하는 디지털융합심사국 신설, 특허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위한 특허행정 정보시스템 고도화, 누구나 쉽게 특허출원할 수 있는 온라인 전자출원 환경 구축, 내부직원과의 실질적 소통을 위한 ‘특허심사관 협의체’ 운영 등 굵직한 성과들을 이루어냈다. 이번 임명으로 박 원장은 민간경력 박사특채 출신 최초의 특허심판원장이라는 수식어도 얻게 됐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 업무 추진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는 평가다. 성격은 소탈한 편이지만 업무 면에서는 전문적 식견과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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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음/인사
    2023-05-19
  • 법제처, 국가자격시험 응시 기회 넓히는 8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국가자격시험의 미성년자 등 결격사유 적용시점 개선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 목록[동국일보] 법제처는 공인노무사 등 22개 국가자격시험을 성년이 되기 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긴 8개 법률의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의 세부 과제로 추진됐다.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가 7개 부처 소관 8개 법률의 일괄 정비를 추진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 10개 자격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등 연령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삭제한다. 또한, 마리나선박 정비사 등 9개 국가자격의 결격사유의 적용 시점을 자격취득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자격증 발급일 등으로 명시해 미성년자 등 자격취득 결격사유 대상자가 미리 관련 시험에 응시하거나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이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많은 청년들이 취업이나 자기 계발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국가자격시험의 응시기회가 넓어져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세대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법령을 발굴해 정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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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 국방부장관, 공군 1전비 전투형 강군 추진 현장확인
    국방부[동국일보]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5월 18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을 방문하여 "전투형 강군’ 추진 현장을 확인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1전비 통합교육대대 시뮬레이터 훈련장에서 훈련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을 돌아본 후, “최정예 전투조종사의 양성부대로서, 강한 훈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풍토를 조성하여 군의 체질을 전투형 강군으로 바꿔나가는데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하며, “훈련 간 전투기술뿐만 아니라,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전사적 기질도 함께 단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장관은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격납고를 방문하여 항공기 정비를 비롯한 전반적인 안전관리체계를 확인했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이 장관은 “안전관리는 ‘전투형 강군’을 건설하기 위한 기반이다. 인원, 장비, 물자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어야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군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며,“작전과 정비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에 최상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회
    2023-05-19
  • 외교부, 제4기 '대한민국 알리미' 발대식 개최
    제4기 '대한민국 알리미' 발대식[동국일보] 외교부는 5.18일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는 '너도나도 한국알기(Unboxing Korea)'사업의 일환으로 총 40개국 60명의 국내 거주 외국인을 제4기 ‘대한민국 알리미’로 선발하여 5.18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선발된 알리미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외교부의 한국탐방 행사 등을 통해 우리 지자체의 우수 제도 및 정책, 관광지, 먹거리 등에 대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개인 사회 관계망(SNS)을 통해 공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제4기 알리미가 보유한 총 사회 관계망(SNS) 구독자 수는 448만여 명에 달해 전 세계인에게 한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전 재외공관을 통한 해외 거주 외국인 대상 공공외교 사업뿐만 아니라 '너도나도 한국알기(Unboxing Korea)'와 같이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공공외교 사업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사회
    2023-05-19
  • 산림청, 국민과 함께 할 산림과학기술의 미래를 그리다
    산림과학연구 100년 비전 추진전략 수립 워크숍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미래 산림과학기술과 산림정책을 선도하기 위한 산림과학연구 100년 비전 추진전략을 수립하고자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5월 17일과 18일 이틀간 강원도 춘천시 일원에서 제1차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22년 ｢산림과학연구 100년｣을 기념하여 “2050 국립산림과학원, 숲과 과학기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습니다.”라는 비전과 6대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산림과학 연구개발 추진전략을 올해 9월에 열릴 ｢산림과학주간(Week)｣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전략 수립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17인으로 구성된 특별 전담(TF)팀을 4월 말에 구성·발족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래 사회가 기대하는 산림의 가치와 기능에 대해 구상하며, 이에 따른 국립산림과학원의 바람직한 미래 모습과 역할에 대하여 토론했다. 또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인 산림과학 연구개발 추진전략에 포함할 연구 분야를 검토하며, 대내‧외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과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워크숍을 주관한 국립산림과학원 유리화 산림정책연구과장은 “모든 국민이 산림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숲과 과학기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미래 산림과학연구 추진계획 수립에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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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일반
    • 환경
    2023-05-18
  • 보건복지부, 의료현장 혼란 방지 위해 상급종합병원장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18일 9시 30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소재) 대회의실에서 45개소 상급종합병원장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5월 17일 병원계 간담회에 이어, 간호법 재의요구 이후 의료현장 안정화를 위한 협조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요양·돌봄 현장에서 여러 직역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며 조화롭게 환자를 돌볼 수 있는 협업방안에 대한 상급종합병원장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 현장이 여느 때처럼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환자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장들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앞으로 다양한 사회 목소리를 함께 들으며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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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관세청, 올해 1~4월 마약밀수 사상 최대치 적발
    [동국일보] 관세청은 5.18일 서울세관에서 관세청장 주재 ‘전국세관 마약조사관 회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에는 마약의 주요 밀수 경로를 관할하는 전국 7개 세관, 27명의 마약조사관(국･과장급)이 참석했다. 관세청은 지난 2월 2일,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금년 1~4월 마약밀수 적발 동향･특징을 분석하는 한편, 그간 종합대책 주요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마약조사관 회의는 윤태식 관세청장의 모두 발언에 이어, 본청 조사국 박천정 국제조사과장의 금년 1~4월 마약밀수 적발 동향･특징 및 주요 적발사례 발표 이후 비공개로 진행됐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마약조사관들간 세관별 적발실적, 마약적발실적 제고 방안, 현장 애로사항 및 향후 중점 추진 단속대책 등이 논의됐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하루 평균 2건, 1.8kg, 필로폰 투약기준으로 6만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밀수시도가 적발되고 있다. 국경단계에서 놓치면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10배, 20배의 노력으로도 적발이 어렵다”며, “국경을 책임지는 관세청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경단계에서 마약밀수 근절을 위해 ▲ 첫째, 마약·총기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을 관세청 조사·감시분야 최우선 순위로 설정 ▲ 둘째, 마약 적발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1) 정보 2) 조직/인력 3) 장비 등 3개 분야에서의 관세청 역량 극대화 ▲ 셋째, 검찰, 경찰, 해경, 군 당국 등 유관기관과 정보･장비 상호공유 및 공조수사 등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모두 발언을 마무리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마약조사관 모두가 무한 책임감을 가지고'파부침주(破釜沈舟)'의 정신으로 ‘마약과의 전쟁’에 임해주길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 사회
    2023-05-18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특례 주요내용[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3.9.15. 시행)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9일부터 6월 28일까지(4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공분야에서의 안전조치를 강화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내년 3월 15일 이후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규정,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법 시행 시기에 맞추어 하반기 중 추가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의받을 때 국민의 실질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 첫째, 정보주체인 국민이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동의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제를 통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동의를 받으려면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르도록 하는 등 동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 개인정보 처리 형태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 대상자를 선정한 후, 동의 등 처리 근거가 적정한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이해하기 쉽게 수립하여 공개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 적용 : 규제 정비 ] 둘째,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달리 규율해 온 이원화된 규제를 디지털 사회에 맞는 규제로 일원화하고, 드론·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보편화되는 환경에 맞추어 운영기준을 정비했다.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출처를 통지해야 하는 경우(수집 출처 통지)와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통지해야 하는 경우(이용내역 통지)의 통지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수집 출처 통지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 통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기준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되어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기준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안전조치를 위한 다양한 기술이 도입될 수 있도록 특정 기술을 채택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를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기술 중립적으로 정비했다. 정보주체가 정보통신서비스(온라인)를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경우 파기하거나 별도 분리하여 저장하도록 한 규정(유효기간제)을 삭제하고, 파기의 일반원칙에 따라 목적이 달성됐거나 보유기간이 종료되면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했다. 과징금이 위반행위에 비례하여 산정되도록, 중대하고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과징금을,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면제까지 가능하도록 산정기준을 개편했다. 과징금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기준금액)을 결정하는 비율(부과기준율)을 결정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현행 3구간-단일 비율 방식에서 4구간-구간 내 차등 비율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번 개정안의 산정기준은 법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에 대하여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까지 확대하여 적용될 예정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유출된 개인정보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인 경우, 해킹 등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접근에 의한 유출인 경우, 1천명 이상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했다. 그동안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해 온 사항을 입법화하기 위하여 영상 촬영 후 별도로 저장하지 않는 경우로서 통계 목적으로 운영하는 때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재난·화재 등의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해 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드론, 자율주행차 등)를 통해 촬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공공분야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성 강화] 셋째,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계속되어 온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대규모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파일 등록,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제도를 보완했다. 공공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22.7.14.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특례를 신설했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이 내부적 업무처리 목적인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등 관리 필요가 없는 경우 외에는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시점을 개인정보파일 운용 또는 변경 전으로 명확히 하고, 영향평가서 요약본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한편, 법 개정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이 다양화되고 국외이전 중지명령이 도입됨에 따라 그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 등을 구체화했으며,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을 개정법 취지에 맞게 정비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난 3월 법 공포 이후 산업계·시민단체·학계의 의견을 계속하여 들어 왔으며, 정보주체의 권리와 공공부문의 안전조치는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정비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이후에도 다양한 의견을 들어 시행령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개인정보위 전자우편 및 일반우편 등으로 6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사회
    2023-05-18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부국 말련과 공급망 협력 강화키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한-말련 동방정책 4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말련은 한국의 아세안 내 교역 3위, 투자 4위의 중요한 경제 동반자이며, 작년에는 교역액이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말련은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전자전기, 에너지·광물 등 여러 산업의 글로벌 체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인바, 한-말련 동방정책 40주년 계기로 양국이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상호호혜적 공급망 구축, 우리기업의 말련 및 아세안 시장 참여 확대, 통상협력 기반 강화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한-말련 경제협력 방향을 실질적 성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장영진 1차관은 5.18.(목) 16시, 리우 친 통(Liew Chin Tong)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부장관을 만나, ▲｢핵심 원자재 협력 업무협정｣ 체결 논의 가속화, ▲이차전지 등 우리 기업이 진행 중인 신산업 분야 투자에 대한 말련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금년 내 청정 수소 협력사업 공동개발협약 체결, ▲이산화탄소 국경 간 이동‧저장 사업 관련 양국 협약 논의 개시, ▲한-말련 FTA의 조속한 논의 재개를 제안했다. 아울러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영과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레이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2030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 관련 말레이시아의 지지를 요청했다.
    • 사회
    2023-05-18
  • 산업통상자원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수립 착수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정부는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 회의를 5월 18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냉방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철 전력피크에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전력수급을 관리하기 위한 단기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전력 유관기관과 학계 전문가가 참석하여, 금번 여름철 전력수급 여건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향후 추가 검토를 거쳐 6월 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와 전력 유관기관은 대책 수립 전에도 때 이른 무더위에 대비하여 전력수급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며, 발전기, 송전선로 등 전력공급설비 정비, 발전용 연료 수급관리 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사회
    2023-05-18
  • 국제선 운항 1년 간 642% 증가, 완전 정상화 추진
    항공 정상화 성과 인포그래픽[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19일 오후 어명소 2차관이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CIQ 기관(세관‧출입국관리‧검역), 인천공항공사, 항공사‧지상조업사 등 항공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국정과제 분야별 이행 성과와 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국정과제인 ‘항공 정상화’ 추진성과를 점검을 하는 한편, 공항에 근무하는 보안검색요원에게 철저한 보안검색을 당부하고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음매장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출범 당시 국제선 운항 횟수는 주 407회 수준('22.4월)에 불과했으나, 지난 6월 국제선 조기 정상화 대책('22.6월)을 수립·추진한 결과, 1년간 국제선 운항 횟수는 642%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항버스(서울‧경기) 운행 편수는 지난 1년간 379% 증편됐고 여름 성수기에 여객들이 불편함 없도록 지속 증편할 계획이다. 국제선 회복에 대비하여 조종사 및 승무원, 보안검색, 지상조업 분야 공항 종사자를 선제적으로 충원한 결과 ’19년 12월 대비 현재 89%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공항의 지상조업 종사자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근속근무자 최대 100만원 채용지원금 지원(공사1:업체1), ▲공항버스 심야노선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3.29)’에 따라 4월 30일부터 환승객 대상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어 지역 내수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72시간 스탑오버 프로그램(Stopover)도 확대할 계획이다.
    • 사회
    2023-05-18
  • 산업통상자원부,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속도 붙는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사업이 이번 정부 들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신한울 3ㆍ4호기는 지난 ‘17년 탈원전 정책에 따라 사업이 백지화되고 관련 인허가 절차도 전면 중단됐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른 원전정책 정상화와 함께 5년 만에 건설 재개가 결정됐다. 이후 정부는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건설 재개를 위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통상적인 경우보다 15개월 이상 일정을 단축하여 금년 7월에 신한울 3ㆍ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부지정지 공사를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5월18일, 취임 첫 현장 행보로 경상북도 울진군 신한울 3ㆍ4호기 현장을 찾아 진행현황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을 직접 점검한 강 차관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최대한 속도감 있게 절차를 진행하고, 무엇보다 안전관리에도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마지막 절차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건설허가가 지체되어 착공이 늦어지지 않도록 한수원이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사회
    2023-05-18
  • 산업통상자원부, 여름철 폭염대비 취약계층 냉방기기 지원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5월 18일 서울시 개포동 인근 빌라를 방문하여, 여름철 폭염 대비 고효율 냉방기기(벽걸이 에어컨) 지원현장을 점검하고, 사업 운영과정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살펴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07년부터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시공 및 고효율 냉·난방기구 지원 등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매년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냉·난방 에너지 이용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전기·가스요금 인상 및 다가올 여름철 냉방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올해 고효율 냉방기기 지원대상 1,500가구 추가확대(1.36만→1.51만 가구)를 결정했다. 냉방기기 추가지원은 본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가 당초 계획 물량(13,640가구)을 초과하여 지원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기존 신청가구(3.2~4.14 신청접수)를 대상으로 자격 및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냉방기기 지원현장을 살펴본 이후, 올해 하절기 폭염 도래 전 지원예정가구에 대한 에어컨 설치가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전담기관인 에너지재단에 면밀한 사업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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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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