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운영 구성도[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5.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구축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철강 232조 쿼터 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그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이 미국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미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해양수산부, 확대된 서해5도 어장 둘러보고 현지 어업인 의견 청취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6일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서해5도 어장의 조업 현황을 점검하고, 백령도를 방문해 서해5도 어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강 장관은 지난 4월 1일 여의도 면적 대비 약 60배(169㎢)로 확대*된 서해5도 어장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헬기에서 어업지도선인 무궁화14호와 교신을 통해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조업 현황을 보고 받고 우리 어선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어서, 서해5도 어업인 간담회에서 강 장관은 ▲서해 특정해역 어장 확대 ▲꽃게 금어기 조정 ▲그물코 제한 완화 ▲마을어장 시험어업 허용 등 그간 서해5도 어업인들이 건의의 이행 결과와 진행 상황을 어업인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했다. 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서해5도는 국방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업의 요충지이다.”라며,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 여건 개선 등으로 민생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백령도 소재 해병대 제6여단도 방문해 서해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과 안전 조업을 위한 군·경·해수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 행정안전부,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남 강진군과 진도군을 방문하여,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과 빈집 리모델링 등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전남지역 방문은 그동안 행안부가 중점 추진한 지방소멸 대응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 병영면에 소재한 ‘푸소’ 농가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푸소(Feeling-Up, Stress-Off)’는 농가에서 일정기간 머무르는 동안 강진의 주요 문화관광 시설을 방문하거나 농가를 직접 체험하는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하고 있다. 강진군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푸소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특화사업으로 확대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푸소 프로그램으로 약 5만 8천 명이 강진을 다녀갔으며, 약 53억 원의 농가 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소’ 프로그램은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할 만큼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확산되어 지방소멸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인 강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생활-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의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는 112억 원으로 2023년 64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생활인구(76억 9천만 원), 정주인구(31억 5천만 원), 지역연계(3억 6천만 원) 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추진 현장도 찾았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강진군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5년 또는 7년 동안 무상 임대하고 집을 새롭게 고쳐 외지인에게 월 1만 원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빈집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범 지역이 되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하며, “지역쇠퇴의 상징이었던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구 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빈집은 13만 2천 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13만 2천 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천 호가 위치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월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시(Maenza comune)에 방문하여 이탈리아의 빈집 재생 사업인 ‘1유로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등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와 빈집 재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정부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철거 등 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에서 2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78개 시·군·구에서 총 1,663호의 정비 신청을 받았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의 빈집 정비에 정부 예산 50억 원을 교부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빈집 정비 사업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외지인의 정착 초기비용 절감 등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강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성하객잔’은 2022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전국에 조성 중인 8곳의 공유주거 중 처음으로 준공되어 이날 준공식을 개최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22년 시작한 사업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역을 선정했으며, 청년마을로 유입되는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숙소, 공유사무실과 회의실, 생활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2022년 강진을 포함한 강원 영월, 경북 영덕 등 3곳을 시작으로, 2023년 강원 홍천, 충북 보은, 경북 경주, 경남 의령･함양 등 5곳으로 확대되어 총 8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공유주거 공간이 단순한 청년 주거 공간을 넘어,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상생･교류의 장이자 젊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강진군에 이어 5월 16일과 5월 17일 도서지역 소방‧치안 현장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진도군 군내119지역대와 읍내파출소를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 한덕수 국무총리,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면담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5.15-18) 중인 '훈 마넷(Hun Manet)'캄보디아 총리와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훈 마넷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환영하고, 오늘 오전 개최된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훈 마넷 총리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욱 심화되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작년 양국 교역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현지 투자액이 누적 기준 2위국으로 부상하는 등 양국의 경제 분야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진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캄보디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훈 마넷 총리는 한국기업의 캄보디아 투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기업 전용 특별경제구역 조성 등 한국 기업들의 캄보디아 투자 확대를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국간 고용노동 협력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양국간 상호 이해 증진의 기반이 되는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한 총리는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고, 한국 정부 역시 한국 내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와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그간 캄보디아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캄보디아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 국토교통부, ‘23년 안전관리 우수 철도운영기관‧‧‧ 대구교통공사, 김해경전철, 인천공항철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21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2023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21개 철도운영자등의 수준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85.04점을 기록하여 작년(86.74점)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과거 5개년 평균*(83.39점)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전체기관 평균 B등급을 유지했다. (사고지표) 철도사고, 사상자, 운행장애 등을 평가하는 사고지표(35점)는 전년대비 전체 철도사고 건수가 감소(82→68건)했음에도, 철도사고가 발생한 기관이 증가(’22년 7개 기관 → ’23년 10개 기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하락(33.12점, 1.52점↓)했다. (안전관리)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 이해도 등을 평가하는 안전관리 분야(45점)는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다소 하락(34.52점, 0.49점↓)했다. (안전투자) 철도운영자등의 안전투자 계획,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안전투자 분야(20점)는 전년대비 안전투자 예산(5.11%↑) 및 집행실적(11.1%↑)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상승(19.15점, 0.51점↑)했다. 한편, 수준평가에서 A등급(우수기관)을 받은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우수운영자로 지정(5.16일)할 계획이다. C등급을 받은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시행한다.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 : A등급] 대구교통공사와 부산김해경전철은 사고지표에서 모두 만점(무사고)을 기록했다.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안전예산 투자 확대, 집행실적 등이 우수하여 안전투자 분야 만점을 기록했다. 특히, 대구교통공사는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여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 : C등급]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철도교통사고 및 사상자 수가 전년대비 증가하여 사고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향상, 안전투자 확대 등을 지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도 철도안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 농식품부 개혁추진단, 청년들과 청년정책을 논의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6일 경북 문경시 소재 청년창업 현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개혁추진단 및 청년농업인‧청년기업’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5일 농식품 분야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그간 개혁추진단은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의견을 수렴하여 농업과 농식품 분야 청년 및 농촌 거주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현장토론회에는 스마트팜‧바이오‧반려동물 관련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농식품 전후방 업체의 청년 대표들과 작물 재배와 축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참석했다. 또한 농식품 분야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하여 지난 12월 구성된 농식품부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현장토론회는 오래된 한옥과 양조장을 개조해서 카페 창업 등 공간재생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문경시 청년창업 공간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 앞서 유휴공간을 융복합 공간으로 재생시키고, 지역 생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중인 창업현장을 둘러보았다. 이곳의 도원우 대표는 지방소멸 지역에서 청년들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여 공간재생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앞으로 다른 소멸지역으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개혁추진단에서 현재 마련중인 청년지원 대책에 대해 청년들이 의견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의 영농활동과 관련해서는 ‣ 농업 분야 청년취업 지원, ‣ 가루쌀 재배 생산조직화 지원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됐고, 전후방산업과 관련해서는 ‣ 농식품 창업 유망주 육성, ‣ 기술 사업화 지원, ‣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성화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되어 논의했다. 앞으로 개혁추진단은 제시된 청년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의견이 구체화된 정책 대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기존 사업 개선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그동안 현장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검토함으로써 농업과 농식품 전후방 및 농촌 창업을 포괄하는 청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농업과 농식품 전 분야의 열정 있는 청년들이 농촌 공간에서 역량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여 농촌소멸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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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미래 10년 식·의약 규제과학 혁신의 방향을 찾는다

  제6회 규제과학 혁신포럼 웹초청장[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학·관이 함께 처 승격·출범 10주년을 맞아 규제과학 혁신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규제과학 혁신,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제6회 규제과학 혁신포럼’을 5월 18일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❶FDA의 규제과학 혁신 전략으로 바라본 우리의 나아갈 길, ❷규제과학 혁신과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전망, ❸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미래 10년 규제과학혁신을 이끌어갈 식약처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토의가 진행된다. 참고로 이번 포럼은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며, 참여를 원하는 분은 누구나 유튜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검색한 후 시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규제과학 혁신 미래 전략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혁신제품의 가치를 신속하게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규제과학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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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국민권익위원회,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빨간불’… 관련 민원 급증

  최근 3년간(2020.4.~2023.3.) 월별 평균민원 추이[동국일보] 최근 3년간(2020.4.~2023.3.)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관련 민원은 매년 증가해 2022년 4월~2023년 3월 기준 전년 대비 708%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2022년 12월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연이은 교통사고로 인해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과 관련된 주요 민원 사항은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 개정 ▲과속단속카메라, 신호등 등 안전시설 필수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맞춤형 대책 수립요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4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4월 민원 발생량은 약 109만 건으로, 전월(115만 5,571건) 대비 6.5% 감소했고 전년 같은 달(99만 3,855건) 대비 9.7%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수영장 건축물 구조 안전진단 요청’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8.8%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중앙행정기관(4.8%), 지방자치단체(5.6%), 교육청(22.7%), 공공기관(2.9%) 민원이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교육부 민원이 증가했다. ‘○○대학교의 재정문제와 관련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요구 민원(6,316건)’ 등 총 8,002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430.6% 증가했다.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수원시로 ‘영통 소각장 인근 어린이 놀이터와 휴식 공간의 피해가 심해 폐쇄 요청’ 등 총 34,787건이 접수됐다. 교육청 중에서는 세종교육청에 ‘학생 징계절차의 적정성 및 학생 개인 정보 유출 여부 등에 대한 감사관련 민원(78건)’이 발생해 전월 대비 19.6% 증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4월 기능사 시험 필기 합격자 발표에 따른 시험결과 문의·이의신청(425건)’ 등 총 1,799건의 민원이 발생해 전월 대비 60.8%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각 부처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특별한 관심을 당부했으며, 국민권익위에서도 제도개선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5-18

• 법무부,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을 통한 소송 지휘체계 전자화

  [동국일보] 법무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 소송수행청이 수행하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을 승인·지휘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승인·지휘 방식은 종이 문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사회 전반의 업무 디지털화 및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에 따라 2023. 6. 1.부터 국가송무정보시스템(National Database System on Litigation, 이하“NDSL”)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법무부는 전자승인·지휘체계의 원활한 이행과 정착을 위하여 2023. 4. 6일부터 5. 12일까지 총 6회의 전국 광역자치단체 권역별 순회 설명회 등을 실시했고, 5월 중 중앙행정기관 대상 추가 설명회 및 교육영상 배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을 활용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패소원인분석과 상소심 수행방향 등에 대해 법무부와 수행청간 쌍방향 소통이 보다 실질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법무부는 적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위법사항을 바로잡고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3-05-18

• 국토교통부, 5월 19일 11시 청주시 효촌~백운교차로 4차로 개통

  백운교차로[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주요 시가지를 우회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중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리에서 운동동까지3.4km 구간을 5월 19일 오전 11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청주 시가지를 관통하는 국도(17, 25, 36호선)의 극심한 교통정체로 인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01년부터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을 추진하여 순차 개통해왔다. 이번에 청주시 상당구 효촌교차로(남일면 효촌리)에서 백운교차로(운동동)구간을 추가 개통하면서, 이동 거리 약 15%(4.0㎞→3.4㎞, △0.6㎞), 이동 시간은 약 56%(9분→4분, △5분)의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양희관 도로건설과장은 “이번 개통으로 청주 시내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인접 시·군에서 청주시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도로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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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국토교통부,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 '공항운영 개선위원회' 출범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공항 이용 전반에 대한 운영개선 과제를 보다과감하게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전원 민간으로 구성된'공항운영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19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항공사(인천·한국)가 자체적으로 운영해왔던 의견수렴 채널*들이 이용자 수요를 파악하는데 기여를 해왔으나, 운영자 위주의 관점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운영자 권한 제약·법령개정 수반 등의 한계가 있어 이용객들이 제안한 내용들이 정책화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다. 위원회는 공항 관리자가 아닌 이용자 관점에서 보다 포괄적인 정책수단을 고려하여 추진 필요성 등을 심의한 후 정부·공항공사에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5월 19일 ‘교통약자 편의 개선’ 안건 심의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하동수 항공정책실장은 “공항 이용객들께서 공사에 제안해주신 의견들이 실행력 있는 정책으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할 것”이라고 하면서 “항공 재도약기를 맞아 우리나라 공항서비스 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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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 행정안전부,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반복 점검

  지진해일 발생 시 행동요령[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 동해와 일본 서쪽 해역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지진해일에 대비하여 해당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도 안심할 수 있도록 당초 6월로 계획했던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점검을 앞당겨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동해 해안선을 따라 위치한 강원, 경북, 울산, 부산이며, 내일(5. 18.)부터 6월 2일까지, 행정안전부, 해당 시도·시군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진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철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지자체 홈페이지와 안전디딤돌 앱 등에 표시된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정보가 실제 현장과 일치하는지와 최근 지진 발생시 대피요령 등을 포함한 재난문자가 적정하게 전송됐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관광객이 많은 지역은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추가 지정 여부와, 누구나 쉽게 대피장소를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표지판의 훼손 상황 등 전반적인 관리의 적정성과 함께 추가설치 필요성 여부도 점검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매년 2회 이상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 점검을 통하여, 장소의 적정성, 표지판 훼손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개선하고 있다. 올해도 동해 해역 지진 최초 발생(4. 23.) 이전인 4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지자체에서 주민들에게 대피소 위치를 홍보하고 전수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이번 달(5.1~3)에는 동해안 산불 발생 지역의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를 점검하면서, 산불 피해로 인해 대피장소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곳은 다른 곳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진해일을 대비해 평상시에도 안전디딤돌,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긴급대피장소를 확인하고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한다”라고 요청하면서, “앞으로 국민이 보다 안전한 대피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긴급대피장소 등에 필요한 안전시설을 점검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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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미래 임업 기술경영, 농산업에서 해법 모색

  농업 분야와 미래 산림경영 혁신 방안 마련 위한 세미나[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5월 17일, 산림기술경영연구소에서 임업 기술경영 및 목재수확 연구 역량과 농업 분야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제3차 산림 공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임업 기술의 경영 전략 및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발굴하고 다각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함으로 농업 기술경영 분야 전문가인 농업진흥청 기술협력국 농산업경영과 하두종 연구관을 초청하여 진행됐다. 전문가 세미나에서는 ‘농업 분야의 기술경영연구 사례’라는 주제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술경영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농산업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신기술·신품종의 시장가치 평가 및 경영전략 모델 개발 ▲스마트 기술 기반 농업과 2·3차 산업 융합 경영 모델 개발 등 다양한 농업 분야에서의 적용사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임업 분야 적용 방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하두종 연구관은 고소득 농업 및 농업경영 능력 향상을 돕는 효율적인 의사결정 기술이 미래 농업 혁신을 위한 동력원이 될 것이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국립산림과학원 황재홍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은 “기술경영 분야는 다양한 산림 여건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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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통일부 인사발령(서기관 승진)

  [동국일보] 서기관 승진 발령(2023.5.18.자) 차관실 서기관 홍 명 화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 서기관 강 석 빈 통일정책실 정책총괄과 서기관 최 진 용 교류협력국 교류총괄과 서기관 김 지 우 국립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 서기관 정 순 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서기관 박 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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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한덕수 국무총리, 새만금 세계잼버리 현장점검

  주요 활동 이미지(예시)[동국일보] 한덕수 총리는 5월 17일 오후,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개최될 전북 부안군 새만금 잼버리 현장을 방문해 잼버리대회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그동안 한 총리는 세계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를 주재하며 안전대책, 교통대책, 참가자 확대, 문화・관광프로그램 등 분야별 진행상황과 정부지원방안을 꼼꼼히 챙겨 왔다. 이번 방문은 두달 여 앞으로 다가온 잼버리의 현장 준비상황을 직접 확인하고자 찾은 것이다. 이날 점검에는 공동조직위원장 기관인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외에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부안군 등이 함께했다. ‘23.8.1~8.12 전북 새만금 간척지 일대에서 개최되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153개국 4만3천여명의 청소년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 행사로서, 코로나19 이후 한국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대규모 국제행사이다. 한 총리는 먼저 조직위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여가부장관으로부터 잼버리대회의 준비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이번 대회는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정상화로 가는 상징적인 행사이며, 대한민국의 저력과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하며, “전세계 청소년이 한국을 최대한 알고 느끼며,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한 총리는 잼버리공원에서 시설물 종합현황을 보고받고, 시범분단을 방문하여 숙영지, 텐트, 화장실, 샤워장 등을 살펴보고 폭염․침수 등 안전대책에 대해 보고받았다. 한 총리는 “최악의 조건을 가정해 배수시설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개․폐영식 및 케이팝(K-POP) 콘서트 등 많은 청소년이 한꺼번에 몰리는 행사에 대비한 철저한 인파관리대책”도 지시했다. 또한, 한 총리는 잼버리 병원 등으로 활용 예정인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해 잼버리대회시 필요한 의료대책에 대해서도 보고받고, 의료인력‧장비가 차질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조직위와 관계부처에 남은 기간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부탁하며, 철저한 안전 대책을 거듭 당부했다. 정부는 남은 기간 관계기관 TF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총력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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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2-2023 개인정보 미래포럼'제11차 회의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7일 15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서울 중구)에서 '글로벌 플랫폼과 개인정보'를 주제로 '2022-2023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데이터 이슈' 대주제로 진행되는 두 번째 토론회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윤종수 민간의장, 미래포럼 위원, 외부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박소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플랫폼 관련 국내외 입법 동향'을 발표하고, 손지윤 이사(네이버)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포럼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며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다음 달 '2022-2023 개인정보 미래포럼 성과 정리'를 주제로 제12차 토론회를 개최히여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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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방문하여 PA 간호사 의견수렴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17일 16시 30분에 분당서울대학교병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을 방문하여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진료지원인력의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1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현장 간담회에 이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병원 현장에서 일하는 진료지원인력의 어려움과 현장의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개선방안에 참고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진료지원인력 활동 간호사들은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위임 업무의 명확화 및 업무범위 외 위임에 대한 보호방안 필요 등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박민수 차관은 정부에서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 명확화를 위해 정책연구 및 8개 병원 대상 타당성 검증ㆍ모니터링을 수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라면서, “오늘 들은 현장의 의견을 진료지원인력 지원 대책 마련 시 적극 참고하겠으며, 정부는 간호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의료 현장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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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관세청 인사(과장급 전보)

  관세청[동국일보] 관세청 인사 － 과장급 전보 (2023년 5월 18일자) 관세청 비서관 신 재 형 (申載瀅) 관세청 감찰팀장 강 병 로 (姜秉輅) 관세청 빅데이터분석팀장 김 미 정 (金弭廷) 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장 김 지 현 (金知炫) 서울세관 조사1국장 김 창 영 (金昌榮) 서울세관 조사2국장 최 문 기 (崔文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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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음/인사

  2023-05-17

• 행정안전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추진 100일, 일상안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17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제6차 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월 27일 발표된 종합대책 100일(5.6.)을 맞아 그동안 추진한 종합대책 핵심과제의 주요성과와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가장 큰 변화는 기관 간 협업을 기반으로 한 재난 대비․대응 태세 분야에서 나타났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관련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다양한 제도개선과 훈련이 진행됐다. 우선 경찰-소방-지자체간 소통과 협력이 강화됐다. 경찰-소방 간에 “긴급” 공동대응 요청시 현장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했고, 경찰-소방 상황실 간 상호연락관을 배치하여 원활한 소통․협력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경찰이 인지한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경찰과 지자체 간 소통도 개선했다.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을 위해, 소방청은 24시간 재난대응을 위한 긴급대응팀을 설치․운영(3월~)하고, 소방-보건소-응급의료기관(DMAT)-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시도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시행중이다. 종합대책에서 강조하는 과학기술과 데이터 기반 재난위험 예측과 대응분야 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 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한 '신종재난위험요소 발굴센터'가 지난 3월 21일부터 설치되어 운영중이며, 6월 중 위험요소 평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첫 위험요소 선정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 CCTV의 지능형 전환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부터 지자체, 연구기관,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법령개정안 마련 및 효과적 전환 계획을 검토중이다. 현장인파관리시스템 도입도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기지국 접속정보 수집을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8월에 시행될 예정이며, 11월부터 72곳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시범서비스를 거쳐 금년 내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시킬 계획이다. 이 밖에도 주민의 위험신고에 대한 대응체계도 많이 달라졌다. 경찰에서는 ｢112반복신고감지시스템｣을 도입하여 반복 신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개선했고, 외국인·장애인 등 전화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안전취약 계층을 위한 ｢긴급신고 바로앱｣도 오늘(17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 지역의 재난안전역량 강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원체계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졌거나 진행중이다. 기초자치단체장 대상 재난안전 교육방안을 마련하여 6월 중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재난안전분야 근무 기피 문화 개선을 위한 수당, 승진가점 등 처우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의 위험상황을 보다 신속히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재난문자방송 발송체계도 개선된다. 올 6월부터 극한호우시 행안부를 거치지 않고 기상청이 바로 재난문자를 발송하도록 하고, 5월말부터는 재난문자를 현재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도 보낼 수 있게되어 지역주민들은 마을단위의 위험 상황과 대피정보 등을 보다 신속히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경제적 지원과 시설복구에 더해 피해주민의 일상회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종합복구제도와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등 관련 법을 5월에 개정 완료했으며, 하위법령에 대해서도 개정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 유가족 지원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에 ‘10.29참사 피해자 지원단’이 출범(3.4.)하여 피해자·유가족과의 소통과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4월 시신과 유류품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가족 응대 방안 등을 일선에 안내하고 교육중이다.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이 안전대책의 현장작동성을 중시하는 만큼, 행안부 차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현장 안전점검과 대응도 많아졌다. 종합대책이 처음 공개된 올해 1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110일 동안 차관(한창섭)은 총 11차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성호)은 총 21차례 안전점검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관 직무 대행 체제 속에서도, 현장을 중심으로 국민안전을 지키겠다는 행안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종합대책이 강조하는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는 일과 함께 기존의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정책개발과 점검을 양 날개와 같이 균형을 맞추면서 추진해야 한다.”라면서 “국민들의 안전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의 철저한 추진과 지난 4월 17일 시작되어 현재 절반 정도 진행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4.17.~6.16.) 등을 통한 빈틈없는 현장점검과 재난예방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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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해양수산부, 수산물 안전 등 전남지역 주요 수산분야 현안 논의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17일에 전남 완도군청에서 개최된 전남권역 수산정책 방향 생산자단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가 주최하여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수산업계가 직면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전남도연합회장, 완도전복생산자협의회장을 비롯하여 전남권역 생산자 단체장 30여 명이 참석했다. 송 차관은 전남지역 수산업계가 당면한 현안과 건의사항을 듣고 참석자들과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편,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는 지난 4월 경남권역, 제주권역 생산자단체 간담회를 진행했고 이번 전남권역 간담회와 함께 5월 중 경북권역 간담회를 개최하여 권역별 간담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와 생산자 모두 국민들이 국내 수산물을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생산 환경 조성하자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수산업계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 나가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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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산림청, 숲 조성 글로벌 캠페인, 몽골에서 개최

  김종구 주몽골 대한민국대사(왼쪽)과 바트후 몽골 대통령 녹색성장자문(오른쪽) POP 캠페인 첫 나무심기[동국일보] 산림청은 외교부와 공동으로 출범한 “플랜트 아우어 플라넷(Plant Our Planet; POP)” 캠페인의 하나로 몽골 울란바타르 한-몽 우호의 숲에서 지난 5월 12일에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몽골 식목일을 맞아 개최된 이 행사에는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의 주도하에 김종구 주몽골 대한민국대사, 바트후 몽골 대통령 녹색성장자문 등 한국과 몽골 참가자 100여 명이 참석해 소나무, 노랑아카시, 버드나무, 비술나무 등 200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특히, 한국정부의 장학금을 받은 몽골 유학인 모임과 한몽 언론인 클럽 회원, 10억 그루 나무 재단 관계자 등이 참여해 양국의 끈끈한 관계를 확인했다. 이번 행사는 몽골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10억 그루 나무심기 운동’의 상징성과 1천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상세계 나무심기를 기념하는 첫 해외 나무심기 행사였으며, 다음번 행사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참여자가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질 남성현 산림청장은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은 2007년부터 15년간 3,000ha 이상의 면적에 나무심기를 추진해 왔다”라며, “의미 있는 플랜트 아우어 플라넷(POP) 캠페인의 첫 행사를 몽골에서 개최한 것은 그린 공적개발원조(ODA)의 대표적 사업지인 몽골 정부의 나무심기 의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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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