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한-미 철강 통관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최초 개통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운영 구성도[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과 5.15일(현지시간)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을 위한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전자문서교환 시스템 구축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통관관리 시스템(eCERT)과 우리 철강협회의 수출쿼터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우리 철강협회에서 전자적으로 수출승인서를 제출하면 미측이 수입신고서와 대조하여 통관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적으로 철강협회에 회신하여 실시간으로 통관 상태, 승인 수량 및 잔량 등의 통계 집계가 가능해진다. 5.20일부터는 미 세관에 접수된 한국산 철강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와 철강협회에서 전송된 수출승인서 상 수입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수출 기업이 미국 내 수입업체 등을 통해 통관여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통상 일주일 이상 걸렸지만, 이제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통관 현황을 알 수 있게 됐다”며 “기업의 수출 편의와 예측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철강 232조 쿼터 운영 개선 등 우리 철강업계 이익을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한-미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소통해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그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이 미국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국경보호청(CBP)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미국과 관세분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해양수산부, 확대된 서해5도 어장 둘러보고 현지 어업인 의견 청취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6일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서해5도 어장의 조업 현황을 점검하고, 백령도를 방문해 서해5도 어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강 장관은 지난 4월 1일 여의도 면적 대비 약 60배(169㎢)로 확대*된 서해5도 어장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헬기에서 어업지도선인 무궁화14호와 교신을 통해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조업 현황을 보고 받고 우리 어선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어서, 서해5도 어업인 간담회에서 강 장관은 ▲서해 특정해역 어장 확대 ▲꽃게 금어기 조정 ▲그물코 제한 완화 ▲마을어장 시험어업 허용 등 그간 서해5도 어업인들이 건의의 이행 결과와 진행 상황을 어업인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했다. 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서해5도는 국방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업의 요충지이다.”라며, “서해5도 어업인의 조업 여건 개선 등으로 민생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백령도 소재 해병대 제6여단도 방문해 서해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과 안전 조업을 위한 군·경·해수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 행정안전부, 강진군 사례를 통해 2년간의 지방소멸 대응 성과와 과제 살핀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남 강진군과 진도군을 방문하여,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과 빈집 리모델링 등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전남지역 방문은 그동안 행안부가 중점 추진한 지방소멸 대응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 병영면에 소재한 ‘푸소’ 농가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푸소(Feeling-Up, Stress-Off)’는 농가에서 일정기간 머무르는 동안 강진의 주요 문화관광 시설을 방문하거나 농가를 직접 체험하는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하고 있다. 강진군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푸소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특화사업으로 확대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푸소 프로그램으로 약 5만 8천 명이 강진을 다녀갔으며, 약 53억 원의 농가 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소’ 프로그램은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할 만큼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확산되어 지방소멸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감소지역인 강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생활-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의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는 112억 원으로 2023년 64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생활인구(76억 9천만 원), 정주인구(31억 5천만 원), 지역연계(3억 6천만 원) 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이상민 장관은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추진 현장도 찾았다.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강진군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5년 또는 7년 동안 무상 임대하고 집을 새롭게 고쳐 외지인에게 월 1만 원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빈집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민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범 지역이 되어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말하며, “지역쇠퇴의 상징이었던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구 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빈집은 13만 2천 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13만 2천 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 1천 호가 위치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등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월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시(Maenza comune)에 방문하여 이탈리아의 빈집 재생 사업인 ‘1유로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등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와 빈집 재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정부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철거 등 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에서 2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78개 시·군·구에서 총 1,663호의 정비 신청을 받았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의 빈집 정비에 정부 예산 50억 원을 교부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빈집 정비 사업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 외지인의 정착 초기비용 절감 등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강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성하객잔’은 2022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전국에 조성 중인 8곳의 공유주거 중 처음으로 준공되어 이날 준공식을 개최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가 2022년 시작한 사업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역을 선정했으며, 청년마을로 유입되는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숙소, 공유사무실과 회의실, 생활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2022년 강진을 포함한 강원 영월, 경북 영덕 등 3곳을 시작으로, 2023년 강원 홍천, 충북 보은, 경북 경주, 경남 의령･함양 등 5곳으로 확대되어 총 8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공유주거 공간이 단순한 청년 주거 공간을 넘어,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상생･교류의 장이자 젊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강진군에 이어 5월 16일과 5월 17일 도서지역 소방‧치안 현장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진도군 군내119지역대와 읍내파출소를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 한덕수 국무총리,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면담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5.15-18) 중인 '훈 마넷(Hun Manet)'캄보디아 총리와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개발협력, 인적교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훈 마넷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환영하고, 오늘 오전 개최된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훈 마넷 총리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욱 심화되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작년 양국 교역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현지 투자액이 누적 기준 2위국으로 부상하는 등 양국의 경제 분야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진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캄보디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훈 마넷 총리는 한국기업의 캄보디아 투자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기업 전용 특별경제구역 조성 등 한국 기업들의 캄보디아 투자 확대를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양국간 고용노동 협력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양국간 상호 이해 증진의 기반이 되는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한 총리는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고, 한국 정부 역시 한국 내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와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그간 캄보디아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캄보디아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 국토교통부, ‘23년 안전관리 우수 철도운영기관‧‧‧ 대구교통공사, 김해경전철, 인천공항철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21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2023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21개 철도운영자등의 수준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85.04점을 기록하여 작년(86.74점)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과거 5개년 평균*(83.39점)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전체기관 평균 B등급을 유지했다. (사고지표) 철도사고, 사상자, 운행장애 등을 평가하는 사고지표(35점)는 전년대비 전체 철도사고 건수가 감소(82→68건)했음에도, 철도사고가 발생한 기관이 증가(’22년 7개 기관 → ’23년 10개 기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하락(33.12점, 1.52점↓)했다. (안전관리)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 이해도 등을 평가하는 안전관리 분야(45점)는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다소 하락(34.52점, 0.49점↓)했다. (안전투자) 철도운영자등의 안전투자 계획,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는 안전투자 분야(20점)는 전년대비 안전투자 예산(5.11%↑) 및 집행실적(11.1%↑)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평가점수가 상승(19.15점, 0.51점↑)했다. 한편, 수준평가에서 A등급(우수기관)을 받은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우수운영자로 지정(5.16일)할 계획이다. C등급을 받은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시행한다. [대구교통공사,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 : A등급] 대구교통공사와 부산김해경전철은 사고지표에서 모두 만점(무사고)을 기록했다. 부산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안전예산 투자 확대, 집행실적 등이 우수하여 안전투자 분야 만점을 기록했다. 특히, 대구교통공사는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안전수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여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 : C등급] 국가철도공단, 이레일(주)은 철도교통사고 및 사상자 수가 전년대비 증가하여 사고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종사자 및 경영진의 안전인식 향상, 안전투자 확대 등을 지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도 철도안전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 농식품부 개혁추진단, 청년들과 청년정책을 논의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6일 경북 문경시 소재 청년창업 현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개혁추진단 및 청년농업인‧청년기업’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5일 농식품 분야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그간 개혁추진단은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의견을 수렴하여 농업과 농식품 분야 청년 및 농촌 거주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현장토론회에는 스마트팜‧바이오‧반려동물 관련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농식품 전후방 업체의 청년 대표들과 작물 재배와 축산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참석했다. 또한 농식품 분야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하여 지난 12월 구성된 농식품부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현장토론회는 오래된 한옥과 양조장을 개조해서 카페 창업 등 공간재생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문경시 청년창업 공간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 앞서 유휴공간을 융복합 공간으로 재생시키고, 지역 생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중인 창업현장을 둘러보았다. 이곳의 도원우 대표는 지방소멸 지역에서 청년들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여 공간재생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앞으로 다른 소멸지역으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개혁추진단에서 현재 마련중인 청년지원 대책에 대해 청년들이 의견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의 영농활동과 관련해서는 ‣ 농업 분야 청년취업 지원, ‣ 가루쌀 재배 생산조직화 지원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됐고, 전후방산업과 관련해서는 ‣ 농식품 창업 유망주 육성, ‣ 기술 사업화 지원, ‣ 민간자본 투자유치 활성화 등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되어 논의했다. 앞으로 개혁추진단은 제시된 청년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의견이 구체화된 정책 대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기존 사업 개선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그동안 현장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검토함으로써 농업과 농식품 전후방 및 농촌 창업을 포괄하는 청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농업과 농식품 전 분야의 열정 있는 청년들이 농촌 공간에서 역량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여 농촌소멸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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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외신 정책토론회 개최 (11.17)

  [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과 함께 11월 17일 오후 3시부터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외신 정책토론회(FPCKorea Policy Forum on COVID-19 with MoHW and KDC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외신 정책토론회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예방접종 진행 상황 등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한 각국 언론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진행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과 질병관리청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접종 현황,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보건복지부 이강호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이 한국의 글로벌 백신허브화 추진전략과 기대효과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서 외신기자들의 현장질의에 답변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질의답변 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3차례 외신 브리핑에 이어 네 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KTV 국민방송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아리랑TV에서도 유튜브 등을 통해 영어 통역 방송을 송출한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은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 참여 덕분에 외국과 같은 국경 차단과 지역 봉쇄 없이도 성공적으로 대응해왔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일상 회복을 시작한 한국의 경험과 사례를 계속 공유하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 공동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계속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1-11-17

• 도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중장년의 이야기

  [동국일보] 베이비 붐 세대의 본격 은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경제상황이 맞물리면서 중장년의 고용 문제가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중장년층의 새로운 도전과 성공적인 인생3모작 사례를 발굴하고 격려하는 축하의 장이 마련됐다. 노사발전재단은 11월 17일 13시 30분 재단(서울 마포구 소재) 7층 대강의실에서 「2021년 신중년 인생3모작 우수사례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 재단은 지난 2015년부터 공모전을 통하여 전직, 재취업, 창업 등 인생3모작에 성공한 중장년 우수사례와 재직자 대상으로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년 친화적 직장을 구축한 기업의 모범사례를 발굴.시상함으로써 중장년일자리 지원서비스 활성화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날 시상식에 앞서 재단은 지난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했으며, 외부 전문심사위원을 통하여 개인 11편, 기업 및 유관기관 4편, 업종특화 5편 등 총 20편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항공업계를 비롯하여 금융·관광 등 고용위기업종에 제공한 특화서비스 우수사례도 함께 발굴하여 시상했다. 수상자와 수상기업 사례는 사례집과 동영상으로 제작될 예정이며,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중장년 고용지원 기관에 배포되고 중장년층이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재단 사회관계망 서비스 채널(블로그 및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도 홍보될 예정이다. 정형우 사무총장은 “올해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내신 중장년들의 성공 스토리가 감동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재단은 중장년의 인생3모작을 향한 준비가 좋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심층상담 및 맞춤컨설팅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11-17

• 소방청,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 제공

  [동국일보] 소방청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해외로 나가는 국민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여 도움받을 것을 당부했다.이에,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는 해외여행자‧유학생‧원양선원 등 재외국민이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 전화‧전자메일‧홈페이지‧SNS로 요청하면 응급처치법, 약품구입 및 복용법, 현지 의료기관 이용, 환자 국내이송 절차 등을 상담해 주는 119서비스이다.특히, 소방청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구급상황관리사(1급응급구조사, 간호사)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근무하면서 재외국민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또한, 올해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7월에는 호주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이 국내에 혼자 계신 모친과 연락이 안되자 외교부 영사콜센터로부터 받은 응급의료상담 서비스 안내 문자를 기억하여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구급상황관리사는 소방대원을 신고자 모친의 집으로 출동시켰으며 출동한 소방대원은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모친을 발견해 응급처치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했다.이어, 미얀마에서는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은 40대 남성이 산소포화도가 떨어졌으나 미리 구비해 놓은 의료용 산소 사용법을 알지 못해 전화를 했고 산소마스크 이용법과 산소농도 조절법 등을 안내받았다.아울러, 10월에는 남중국해를 항해 중이던 선박(KOSCO사의 BKZS호)에서 경련과 오른쪽 마비 증상으로 쓰러진 선원이 발생했다는 신고 전화가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로 걸려왔으며,    신고를 받은 응급의학 전문의는 응급처치 방법을 우선 설명하고 뇌졸중 가능성을 확인하여 국제 수색구조헬기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정영태 중앙119구급상황관리 센터장은 "의료여건이 열악하거나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방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해외에서 갑자기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면 매우 불안하고 위험할 수 있으므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 연락처를 휴대전화에 입력해서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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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7

• 공정위,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담합 4개사 제재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인상‧유지한 4개 휴대폰 소액결제 제공업체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이에, 공정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연체료의 도입‧결정을 담합한 4개 소액결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 3,501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한편, 이번 조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담합을 적발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피해를 억제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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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7

• 교육부, '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상황 공개

  [동국일보] 교육부는 수능을 하루 앞둔 11월 17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상황을 공개했다.이에, 교육부 집계(11월 16일 0시 기준) 결과 수능 지원자 509,821명 중 확진수험생은 총 101명이며 이 중에서 수능 응시를 원하지 않는 수험생 15명과 수능 전 퇴원 예정인 수험생 18명을 제외하면 실제 수능에 응시하는 확진수험생은 총 68명이다.특히, 확진수험생은 전국 12개 병원과 1개 생활치료센터의 지정 병상에 배정됐으며 안전한 시험 응시를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또한, 현재 별도시험장에서 수능을 응시할 격리수험생은 총 105명이며 이 중 자차로 이동하는 수험생이 85명이고 지자체 등에서 이동지원을 받는 수험생은 20명이다.아울러, 교육부와 질병청은 10월 28일부터 공동상황반을 구성하여 매일 확진 및 격리수험생을 파악했으며 11월 4일(목)부터는 확진자 병상배정 및 시험환경 조성 등 수험생 관리 체계를 가동했다.이어, 11월 16일 기준 전국에서 일반시험장 1,251개소를 운영하고 별도시험장은 112개소를 마련하여 3,099명이 응시할 수 있으며 병원/생활치료센터는 32개소 463병상을 확보했다.또한, 교육부는 수능시험 직전까지 철저한 수험생 관리를 위해 11월 17일 전국 보건소의 근무시간을 22시까지 연장하고 수험생 신속검사 체계를 운영한다.아울러,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수험생이 보건소를 방문하면 신속하게 코로나19(PCR)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교육부-질병관리청 공동상황반과 관할 시도교육청에 문의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시험장학교, 질병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게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수능과 수능 이후 대학별평가 기간까지 수험생과 가족분께서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시고 외부 접촉을 자제하는 등 수능 및 대입 방역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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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7

• 혁신적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 수립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동국일보] 정부는 11월 16일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적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안건은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해 미래사회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혁신인재를 집중 양성하고, 청년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해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인재양성 관계부처 T/F 및 민간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부처간ㆍ전문기관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고, 산업계 및 교육계, 청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인재정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담고 있다.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교육을 유연화한다. 신기술 분야 인재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전면 개편하고, 온라인 교육의 비율에 따라 대학이 확보해야 하는 교사나 교지 기준도 유연화한다. 수도권을 포함한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고, 대학 간 학·석사 연계 패스트 트랙(가칭 ‘점프(JUMP)’ 프로그램, 학사3.5년+석사1.5년)을 마련해 AI+x 융합인재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인재를 확대 공급한다. 혁신 인재양성 우수대학을 선정(가칭 ‘HEAD’ 대학)하여 유연한 학사제도 및 교육혁신의 우수사례를 대학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3.0) 내 대학원 수준의 산학협력 강화, 공학교육혁신센터 확대 등으로 산학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취·창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직업훈련을 정비한다. 대학생들이 1학년부터 진로교육을 바탕으로 기업의 문제해결형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 경험을 쌓고 취업까지 연결되는 ‘원스톱 프로그램’을 도입해 탄탄한 취업경로를 구축한다. 또한, 대학 입학 시부터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성장경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대학생을 위한 진로교육을 의무화하고, 비전공자도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해 직업훈련을 제공(K-Digital training)하며, 대학 3학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청년의 직업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직업계열로 진출하는 우수 학생들이 일경험과 학업을 거치며 산업을 선도할 마이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전문대–마이스터대–기업 간 교육과정ㆍ일경험을 촘촘하게 연계하고, 범부처 협력 마이스터대 지정ㆍ운영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전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한다.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기반 특화훈련을 추진하고, 장기유급휴가훈련도 전국으로 확산한다. 지역의 산업구조변화, 고용위기 등에 대응하여 위기산업, 전략산업 분야의 종사자들에게 지역주도 훈련과정을 적시 공급할 예정이다. 재직자의 석·박사과정 이수를 지원하여 기업의 연구개발능력과 개인의 성장가능성을 동시에 향상시키고, 대학 내 성인학습자 전담과정을 설치한다. 이와 함께 대학 비학위과정에 대한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 학비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재직자 “스마트 혁신러닝 플랫폼” 구축, 개인 맞춤형 K-MOOC 서비스 제공,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고도화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교육받을 수 있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확대·개선하고, 지역산업의 인재수요에 맞는 직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산업체–전문대를 연계한 “(가칭)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도 내년부터 30개교를 운영한다. 부처별로 발표한 기존 정책을 ｢(가칭)인재양성 기본전략｣으로 정리하고, 앞으로 발표하는 인재양성 정책은 이를 기초로 정합성을 갖추도록 하여 정부 인재양성 전략의 일관성·체계성을 확보한다. 또한, 데이터에 기반한 인재정책이 수립·추진되도록 초중등부터 직업훈련까지 개인의 학습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재수급 분석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고등교육통계 및 석·박사 통계를 고도화하며, 배출되는 인재의 공급규모와 수준 등에 대한 분석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 등 정부부처 협의체 간 협력을 통해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사람투자·인재양성 실무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업을 강화한다. 특히, 인재양성이 시급한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분야는 현장 수요를 재점검하여, 내년 상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인재양성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산업구조로의 전환기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개개인의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포용적 혁신성장의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하며, “본 방안이 앞으로 신기술ㆍ신산업분야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포용적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인재양성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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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1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올해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21.3.25.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이번 시행령 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시설 외에 법률에서 위임된 복합시설의 범위를 건강생활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으로 규정하였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을 설계(CPTED)하도록 규정하였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 지역주민, 관계 기관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학교시설물을 훼손·멸실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받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외부인 무단침입 방지 등 보안 확보 방안, 학습 환경 및 학생 안전 확보방안 등이 포함된 학교복합시설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사·분석, 연구·자문, 운영·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학교복합화 사례가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기 바라며, 학교가 지역공동체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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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외국인 백신접종 1차 77.6%, 완료 72.2%

  [동국일보]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16. 기준 외국인 백신 1차 접종률이 77.6%, 백신접종 완료율은 72.2%에 달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 발생 전체 확진자 중 외국인 확진자의 비율도 21.7%(10.13) → 14.1%(10.27) → 6.2%(11.16)로 대폭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21.8.28. 기준 합법체류 외국인의 백신접종 완료율은 32.3%, 불법체류 외국인의 백신접종 완료율은 5.7%에 불과하였으나, 21.11.16. 기준 합법체류 외국인의 백신접종 완료율은 71.7%, 불법체류 외국인의 백신접종 완료율은 74.6%로 높아졌다. 이와 같이 외국인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것은 방역당국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백신접종 노력과 함께, 법무부의 백신접종 홍보 및 인센티브 정책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방역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외국인 백신 접종률(1차 77.6%, 완료 72.2%)이 국민 백신 접종률(1차 81.8%, 완료 78.3%)에 점차 근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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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 돌입…생산설비 착공

  착공식 행사장 전경[동국일보]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고순도 공업용수(초순수) 실증플랜트 착공식’을 11월 16일 오후 에스케이(SK)실트론 생산공장(경북 구미 소재)에서 개최했다. 이번 착공식을 시작으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과 관련 업계는 2025년까지 △초저농도 유기물 제거용 자외선 산화장치, △ 초저농도 용존산소 제거용 탈기막, △고순도 공업용수 설계-시공-운영 통합 기술 등 고순도 공업용수 전반에 걸친 국산화 연구를 수행한다. 이번 실증플랜트는 초순수 생산기술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도체 소재 생산기업인 에스케이실트론 공장 내에 설치하여, 해외기술과 국내기술을 직접 비교하고 실제 초순수를 공급해 관련 기술의 실적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연구개발 참여기업은 2025년까지 하루 2,400톤의 초순수를 생산하는 실증플랜트를 설치‧운영하여, 관련 생산공정의 설계‧운영 기술 100%, 시공 기술 및 핵심기자재 60% 국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초순수(Ultra Pure Water)는 초미세회로(nano meter, 10-9m)로 구성된 반도체 표면에서 각종 부산물, 오염물 등을 세척하는데 사용되는 필수 공업용수다. 초순수 내에 불순물이 거의 없는 상태(유기물 0.01ppm 이하)를 유지해야 하는 최고 난이도의 수처리 기술이 필요하며 전 세계적으로 일부 선진국만이 초순수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서는 반도체용 초순수의 생산과 공급을 일본, 프랑스 등 해외기술에 의존하고 있어 수출규제 등 외부환경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반도체 외에 전자, 의약, 철강 등 주요 산업에서 사용되는 고순도공업용수 분야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24년 23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2020년 글로벌 워터 인텔리전스 보고서 참조)되며, 이 중 반도체용 초순수 시장은 전세계 약 4.4조원, 국내 1.4조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지난 5월, 정부는 2030년까지 510조 이상의 투자를 통해 반도체 제조 기술의 초격차를 이어가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형(K) 반도체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도 이 전략의 하나로, 반도체의 품질과 직결되는 공업용수이자 핵심소재인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어, 일본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초순수 시장에 국내기업이 진출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선진국 간 전쟁에 가까운 산업기술패권 경쟁을 벌이는 현 상황에서 독자적인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반도체 공급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반도체의 품질과 직결되는 공업용수이자 핵심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미국,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에만 의존하던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기술의 자립을 위해 환경부가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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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농업·농촌! 가상 세계(메타버스)에서 즐기세요

  메타버스 BI(Brand Identity)[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M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농업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자 메타버스(Metaverse)를 활용한 구축형 가상홍보 플랫폼 ‘욱 크래프트’를 공개(11.16)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욱 크래프트’는 메타버스 기반 게임인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하여 농식품부, 농촌마을, 스마트팜, 생태농장 및 농업박물관 등의 다양한 농업․농촌 공간이 지도(Map)로 제작되었다. ‘욱 크래프트’ 명칭은 농업의 방향을 새롭게 전환한다는 의미로 ‘농’을 뒤집으면 ‘욱’이 되는 점에 착안하여 결정되었다. 농식품부는 ‘욱 크래프트’ 공개를 통해 농업․농촌 가치 및 정책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마인크래프트 계정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나 ‘욱 크래프트’ 접속을 통해 △농촌의 정서(생태농장) △농업기술의 진보(스마트팜, 유통센터) △과거, 현재, 미래의 농업․농촌 변화 과정(농업박물관) △미래 농촌 공간(농촌마을)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욱 크래프트’를 일회성 이벤트형 공간이 아닌 지속적으로 농식품 정책을 소개할 수 있는 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부서가 ‘욱 크래프트’를 홍보 공간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 함으로써 젊은 세대가 다양한 농업․농촌 정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욱 크래프트’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도(Map) 공개와 동시에 가상 공간 내 ‘보물찾기’ 경품 이벤트 등을 실시하고, 11월 17일부터는 「내 손으로 만드는 미래 농촌공간 공모전」을 개최(11.17.~12.3.)한다. 농식품부 김기훈 대변인은 “MZ세대의 눈높이에 맞춰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메타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라며, 이를 위해 “농식품부 직원을 대상으로 ‘욱 크래프트’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 간격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1-11-15

• 여성 산림공무원 한자리, ‘톡톡 튀는 혁신 콘서트’ 눈길

  여성 산림공무원 한자리, ‘톡톡 튀는 혁신 콘서트’ 눈길[동국일보] 산림청은 15일 정부대전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여성 산림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조직문화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톡톡(talk talk) 튀는 혁신콘서트’가 열렸다. 이날 최병암 산림청장을 비롯해, 이미라 기획조정관, 강혜영 산림정책과장, 이현주 산림교육치유과장 등이 현장에 참석했으며, 온나라 영상회의를 활용한 비대면으로 여성 공무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 혁신 콘서트는 ▲‘여성관리자가 본 여성공무원의 지위와 역할’ 발표 ▲ 산림청장-여직원 간 자유토론 ▲ 정부혁신 어벤져스(쾌지나 청청)와의 대화로 진행됐다. 여성관리자 발표에서는 항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어왔던 선배 여성공무원들의 도전과 극복의 이야기가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산림청장과의 자유토론 시간에는 여성 직원들과 일·가정 양립, 성인지 감수성 등에 솔직한 대화가 이어졌다. 또한, 혁신 어벤져스(쾌지나 청청)의 젊은 2·30대 여직원들은 엠지(MZ)세대로서 느끼는 고충을 이야기하고 선배들의 비결(노하우)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혁신콘서트는 여자들의 톡톡 튀는 이야기로 산림청의 새바람을 일으키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세대를 넘어 같은 고민을 하는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겪는 문제에 대한 경험과 조언을 토대로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행사에 참석한 한 직원은 “일과 육아 사이에서 많이 고민하던 중 일하는 여자로 살며, 성장하는 방법을 선배 공무원으로부터 배우게 되어 위안과 힘이 된다”라며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의 부담’을 안게 된 여성직원들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보이지 않는 불평등을 없애고 누구나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고 싶다”라면서, “모두가 존엄성을 인정받고 차별과 편견없는 포용적인 산림청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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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제 공인 화재수사관 자격 취득

  [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화재수사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 공인 화재수사관 자격취득을 추진하여 최근 2년간 총 105명이 합격했다. 대표적인 국제 공인 화재 수사(조사)관 자격으로는 화재‧폭발 수사관(CFEI)과 공인 방화수사관(CFI)이 있으며,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과학수사관들의 자격취득을 권장하고 교육과 시험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화재‧폭발 수사관(CFEI)은 101명, 공인 방화수사관(CFI)은 4명이 자격을 취득했다. 화재‧폭발 수사관(CFEI)은 1982년부터 미국 화재조사관 협회(NAFI)에서 화재와 폭발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에게 주는 자격증이며, 공인 방화수사관(CFI)은 국제 방화조사관 협회(IAAI)에서 방화사건에 대한 이론과 실무지식을 인증하여 발급하는 자격증으로 두 가지 모두 엄격한 자격요건 심사와 평가시험을 통과해야만 취득할 수 있다. 국제 방화조사관 협회(IAAI) 한국지회 김영하 회장은‘공인 방화수사관(CFI)의 경우, 국내 13명만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자격 기준이 까다롭고 문제 난이도가 높아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으로 알려져 있는데, 경찰에서 올해 4명이나 추가로 취득한 것은 정말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공인 방화수사관(CFI) 시험에 합격한 강원경찰청 이준호 경감은‘국내에 기출 문제도 부족하고 영어로 된 원서로 공부해야만 해서 시험준비에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말하고, ‘앞으로 대형 화재나 국제적 분쟁 사건에서 국제 공인 자격을 갖춘 수사관을 활용한다면 경찰 수사결과의 대외적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바쁜 업무 와중에도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전문성을 키우려는 수사관 각자의 노력을 통해 경찰의 책임수사체제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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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 일산대교 무료화‥법원은 중단결정, 도는 시민들과 함께 항구적 노력 약속

  경기도북부청사[동국일보] 경기도는 15일 법원의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항구적 무료화가 불가피하게 내년 본안 판결까지 보류되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가 부당하다는 도민의 요구가 2010년부터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지난 10월 27일과 11월 3일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법원이 두 차례의 공익처분에 대해 본안 판결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 보류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여부는 내년으로 예정된 본안 판결로 판가름될 전망이다. 일산대교는 한강 28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으로, 그간 서북부 도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지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또한, 일산대교 손실보전 조항으로 인해 인근에 추가 교량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사실상 인근 서북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이라는 지적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민 차별 통행세 해소, 지역 연계발전, 교통여건 개선 등 여러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2년간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대한민국헌법,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통행료를 무료화 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 측은 정당한 보상금 지급 약속에도 불구하고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는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생활에 필요한 댐, 도로, 교량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강 28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을 무료화 하는 것이지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무료화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와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는 한목소리로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천억 이상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49% 증가에 따른 약 3천억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성이 인수비용에 비해 월등하다”며 “정당한 보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관행적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법원 결정에 아쉬움을 밝혔다. 도는 고양, 김포, 파주 서북부 3개시와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사회

  2021-11-15

• 보훈처, 코로나19 확산 관련 비상대책 TF 구성‧운영

  [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함께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의 확진자 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책 특별팀(TF)'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이에, 11월 15일 12시 기준 중앙보훈병원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7명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어제보다 10명 증가한 수치로 밀접접촉자의 추가검사 결과 확진된 인원이다.또한, 이번 특별팀은 이번 사안을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이남우 보훈처 차장을 팀장으로 중앙보훈병원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업이사 등이 팀원으로 참여하며,15일 오전에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는 상황공유와 함께 감염확산 방지, 확진자 치료, 차질 없는 유공자 진료지원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이남우 보훈처 차장이 국회 예산소위 일정으로 박봉용 보훈처 복지증진국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국가유공자의 진료를 책임지고 있는 중앙보훈병원에서의 집단감염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감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처 차원에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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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

  2021-11-15

• 교육부, '2022학년도 수능 문제지' 전국 배부 시작

  [동국일보] 교육부는 11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문제지를 전국 86개 시험 지구에 배부한다.이에, 일자별 계획에 맞춰 각 시험 지구에 순차적으로 배부하며 이를 위해 인수 책임자 등 관계자, 경찰 인력 등 총 4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할 예정이다.또한, 문제지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송하기 위해 문제지 운송 차량에 대해 경찰 호송이 이루어지며 일반 운전자가 도로에서 운송 차량을 만나면 경찰 지시와 유도에 적극 따르는 등 협조가 필요하다.아울러, 시험 지구로 배부된 문제지는 엄격한 보안 관리하에 별도의 보관 장소에 보관되며 수능 당일 아침에 해당 시험장으로 다시 배부된다.끝으로, 2022학년도 수능은 오는 11월 18일에 전국 약 1,300여 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행되며 509,821명의 수험생이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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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입시

  202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