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 기념하고 국제여객터미널 등 안전관리 상황 면밀히 살펴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9일 부산지역을 찾아 제3회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International Day for Women in Maritime)’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 기념행사에는 해운‧조선 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여성해사인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수평선: 해양안전의 미래를 이끄는 여성들’을 주제로 전문 여성 해사인들의 발표와 강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은 해사분야의 성평등을 지향하고, 여성해사인의 권익 신장 등을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지난 2022년부터 매년 5월 18일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각 회원국에서 기념행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2년을 시작으로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송 차관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한국선급의 허은정 책임검사원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양성평등 표창을 수상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우리나라 여성해사인들이 국제무대에서 더욱 활발히 활약할 수 있도록 해사 산업분야에서 양성평등 기반을 잘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이어서, 송 차관은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4.22~6.21) 추진단장으로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접안 중인 한·일 국제여객선(성희호)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송 차관은 안전점검을 하면서 선사와 선박 관계자에게 “여객선은 많은 승객을 수송하는 만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구명·소화설비 점검과 화재 등 비상상황 대응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터미널 관계자들에게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객들이 이용하는 시설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 한덕수 국무총리 청주성모병원 방문,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의료현장 의견 청취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8일 15시40분, 청주성모병원을 방문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전공의 공백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수술과 진료가 축소된 상황에서 전문의 중심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지역 종합병원을 격려하고, 지역 종합병원 운영상황 점검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정부는 상급병원에 치우쳐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고,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종합병원을 적극 지원 중이다. 지역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의 의료수요·특수성을 반영한 ‘필수의료 특화병원’ 육성·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의료기관 평가체계 개선을 통해 종합병원이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환자를 전원받는 종합병원에 전원지원금을 지급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정부 재원을 투입해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적극지원 중이며, 추후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지원도 상급종합병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강조하면서, “종합병원 내 중환자 전담전문의 병동 제한 완화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등 불필요한 규제도 신속히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지역주민들께서 거주 지역에서 필수의료 치료를 제대로 받으실 수 있도록, 청주성모병원과 같은 지역 강소병원을 집중육성할 계획이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역 종합병원이 힘써달라”고 현장의료진에게 당부했다.

• 외교부 강인선 2차관, 우리 시민사회와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방안 논의

  외교부-시민사회 정책대화[동국일보] 외교부는 강인선 2차관 주재로 개발협력·인도지원 분야 시민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제4차 외교부-시민사회 정책대화'를 5월 8일 개최했다. 이번 정책대화에는 개발협력 유관 9개 시민사회 대표,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관계자가 참석하여 시민사회 협력 확대 방안과 인도적 지원 분야 민관협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강인선 2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지정학적 갈등, 식량·에너지 위기 등 전지구적 복합위기 상황에서 글로벌 현안 해결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며, 개발협력 재원 마련과 현장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이행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차관은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KOICA와 함께 민관협력 사업 예산 확대, 역량 강화 지원 등 건강한 민관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시민사회는 우리 무상원조가 여성, 빈곤층 등 취약계층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더 많이 기여하길 바란다고 언급하며, 그 과정에서 정부-시민사회 협력 강화 방안을 건의했다. 시민사회는 정부-시민사회 협력을 확대하여 개발협력에서 현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작년 인도적 지원 추진 실적 및 올해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의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외교부는 향후에도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현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가정의 달 어린이들에게 희망 선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오후 대전 성우보육원을 방문해 어린이들의 소원선물을 배달하는‘행복배달 소원우체통’행사에 참여하고 아동양육시설 보호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했다. ‘행복배달 소원우체통’사업이란 아동양육시설 등에 소원우체통을 설치하여 아이들이 받고 싶은 선물과 바라는 소원을 편지에 적어 넣으면 우체국에서 선물을 전달하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올해는 4월부터 전국 151개의 양육시설에서 아이들의 소원을 접수하여 2,800여 명의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한다. 이종호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소원우체통’에 편지를 쓴 아이들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받고 싶어 하는 소원선물을 전달했다. 또 어린이들이 과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과학 퀴즈를 같이 풀고 디지털 학습 교구(코딩 로봇)도 선물했다. 이종호 장관은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에게 “‘꿈을 이루려면, 먼저 꿈꿔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무엇인가를 이루려거든 먼저 꿈을 꾸어야 한다”며 “이루고자 하는 꿈에 대해 생각해 보고, 하고 싶은 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 점점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을 것”이라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 해양경찰청, 해양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현장 점검 나서

  8일 해양경찰청 장인식 수사국장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방문하여 현장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8일 남해 해역 치안현장을 방문하여 해양 마약류 밀반입 차단 관련 대비상황과 해양 관련 각종 범죄 예방 현황을 수사국장이 현장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산신항 항만시설 및 화물선 운항실태 점검을 통해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해양 마약류 밀반입 등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최근 남해권역에서 발생한 해양 마약류 밀반입사건 관련하여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을 확인하여 해양 마약류 밀반입 선제차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남해 해역의 부산신항 등 주요 항구는 최근 해양을 통한 대량의 마약류 밀반입이 적발된 사례가 있고, 중남미 등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 입출항이 빈번한 지역이다. 이에 남해해양경찰청은 불시 선저검사를 통해 선박을 이용한 해양 마약류 밀반입 차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장인식 수사국장은 수사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며, “마약류 밀반입은 해양안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전과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며, “마약류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주변 해역에서의 감시 강화해 줄 것” 을 당부했다.

• 해양경찰청, 바다의 날 기념 해양환경보전 문화 확산 추진

  2023년 5월 삼척시 덕산항 해안가 방치 쓰레기 수거 모습[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제29회 바다의 날(5.31.)을 맞아 5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6주간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정화활동 및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9회를 맞이한 바다의 날은 해양 국가로서 국제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고 바다 및 해양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가 기념일이다. 해양경찰청에서는 항·포구, 해수욕장 뿐만 아니라 해양쓰레기 관리 사각지대인 도서지역에서 유관기관 협업 수중 및 연안 해양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는 한편, 수산자원 보호 및 자원순환을 위한 해양 플라스틱의 불법 투기 방지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한,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보전과 대국민 동참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과 더불어 비치코밍, 해양쓰레기 재활용(업사이클링) 등 지역별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를 실시한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제29회 바다의 날을 맞아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실시간 사회 기사

• 소방청 인사발령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2023년 3월 16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했다. ▲소방준감 승진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장 김 수 환 (前 소방청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 ▲소방준감 전보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박 근 오 (前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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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산림청, 산불방지 기동단속 추진

  산불방지 기동단속[동국일보]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봄철 산불발생 최소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 직원을 동원해 산림 연접 논·밭두렁 등 불법소각 기동단속에 나선다. 최근 10년 간 산불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산불 발생 원인의 26%가 논 밭두렁 등 소각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서부지방산림청과 5개 국유림관리소(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에서는 기관별로 기동단속반원을 구성하여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기동단속반은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등산로 폐쇄·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자, 화기물 소지 입산자 등도 병행 단속한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2023년 봄철 산불기간이 시작되는 2월에만 전국 112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수많은 소각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산불은 진화보다 예방이 중요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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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보건복지부,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공모

  권역응급의료센터 법정 지정기준 주요 내용[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적정 개소 수 대비 부족하게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을 위해 3월 16일 의료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모는 작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2023∼2025년) 결과 적정 수의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미달한 2개 권역과 올해 2월 개정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응급의료 환경의 변화로 인해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심의된 3개 권역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대상은 5개 응급의료권역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이다. 신청 당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지정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신청 당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24.4.30일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기관도 신청 가능하다. 공모 신청 접수기간은 4월 3일에서 4월 7일까지로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 2023~2025년 운영계획서 등을 관할 시·도지사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에 4월 7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과정은 1차 현장평가와 2차 종합평가로 나누어 진행하며, 응급의료 분야 및 의료시설·건축 전문가 등으로 심사평가위원단을 구성하게 된다. 현장평가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종합평가에서는 응급환자 진료실적, 향후 운영계획서, 지역 응급의료서비스 기여도 등에 대한 서면검토와 신청 기관의 운영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운영되며, 지정기한은 차기 재지정 일자를 고려하여 ’25.12.31일까지이다. ’24.4.30일까지 지정기준을 갖출 예정인 기관은 추가 현장 확인 후 개별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확보하여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제공률을 높이는 한편, 응급의료 지역 격차 완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라며, “해당 지역 내 역량 있는 의료기관이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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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산림청, 산불재난 최소화를 위해 산불진화임도 확충 시급

  남성현 산림청장 대형산불방지를 위한 임도 확충 전략 발표[동국일보] 산림청은 애써 가꾼 산림이 산불로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인명과 주택 등 피해도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임도 확충 전략’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산불진화임도 확충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산불방지임도 확충에 나선 것은 지난해와 올해 대형산불을 겪으면서 산불진화에는 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실제 산불이 났을 때 임도가 있는 경우에는 진화인력과 장비가 현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조기 진화할 수 있었던 반면, 임도가 없는 지역은 인력 진입이 어려워 그만큼 산불 진화도 더딜 수밖에 없었다. (임도가 있는 사례) 3월 8일 경남 합천에서 발생한 산불은 초기 강한 바람이 불어 급속히 확산됐으나, 야간에 임도를 통해 인력이 들어가 밤샘 진화작업을 벌인 결과 일몰 시 10%에 불과하던 진화율을 다음날 오전 5시에는 92%까지 끌어올려 조기 진화할 수 있었다. (임도가 없는 사례) 3월 11일 경남 하동 지리산 국립공원 자락에서 발생한 산불은 임도가 없어 인력 접근이 매우 어려웠고, 밤이 깊어지면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오후 10시 30분 진화인력이 모두 철수하여 다음 날 아침까지 산불이 타들어 가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에 산림청은 올해 공유림과 사유림에 처음으로 산불진화임도를 지원(국비 70%)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332km에 불과한 산불진화임도를 매년 500km 이상씩 늘려 2027년까지 3,207km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산불진화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산불진화임도는 그동안 국유림에만 332km가 설치됐고, 공유림과 사유림은 올해 처음으로 일부 지역에 설치된다. 산불진화임도는 일반임도(도로폭 3m)보다 도로폭(3.5m 이상)이 넓게 설치되며, 지난해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숲에 산불이 났을 때 2020년에 설치된 산불진화임도 덕분에 200～500년 된 금강소나무 8만 5천여 그루를 지킬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 산림 629만ha에 설치된 임도는 2022년 말 현재 총 연장거리 24,929km에 이르지만, 임도밀도를 보면 3.97m/ha로 산림선진국인 독일(54m/ha)의 1/14, 일본(23.5m/ha)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이 중 국유림 임도밀도가 4.98m/ha, 공유림과 사유림 임도밀도는 3.6m/ha로, 전체 산림의 74%를 차지하는 공·사유림의 임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임도설치에 여러 제약이 따르는 국립공원 지역의 임도밀도는 0.16m/ha로 더 열악하다. 임도는 산림경영을 위해 산림 안에 설치하는 도로이지만 최근에는 산불진화, 산사태 예방, 산림병해충 방제 등 재난 대응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휴양, 레포츠를 즐기는 공간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을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산불을 끄기 위한 인력이 진입할 수 있는 산불진화임도 확충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임도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임도시설이 취약한 국립공원 등에도 적극적으로 임도를 개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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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행정안전부, 재난 대응 자원봉사 체계 강화 등 제4차 자원봉사 국가기본계획 확정

  제4차 기본계획 특징 및 중점사항(제3차 기본계획 비교)[동국일보] 정부가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화합과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자원봉사 정책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027년까지 “자원봉사진흥 제4차 국가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자원봉사 진흥정책을 담고 있는 이번 “자원봉사진흥 제4차 국가기본계획”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2008년부터 5년 주기로 수립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자원봉사진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자원봉사진흥 제4차 국가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13개 정부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자원봉사 관련 민간단체 등이 수립에 참여했고,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민간 전문가 및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했다. 제4차 국가기본계획은 정부의 국정목표를 반영하여 “자원봉사 가치확장과 참여확산, 연대와 화합으로 따뜻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자원봉사 인프라 및 관리, △자원봉사 특성화 및 전략사업 등 3개 정책영역으로 수립됐다. 먼저, 자원봉사 문화의 확산을 위해 시민 주도적 자원봉사 문화를 정착하고 자원봉사의 영역 확장을 지원한다. 특히, 재난 대응과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공간적 참여 접근성을 강화한다. 또한, 자원봉사의 사회적 인정 방식 다양화를 통해, 개별적⸱비공식 자원봉사 참여를 지원하여 자원봉사 활동이 개인의 성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 주도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일상적 자원봉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튀르키예 지진 사례와 같이 국제적 구호 및 지원을 위한 세계 시민성 기반 국제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도 추진될 예정이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관리체계 또한 개선될 예정이다. 자원봉사활동 및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중심성 강화 등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을 검토한다. 자원봉사자 및 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자격제도(국가공인 등)를 체계화하는 한편, 지역센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개인 맞춤형 자원봉사 확산을 통해 자원봉사가 개인의 성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대면과 온라인 활동이 혼합된 형태의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한다. 디지털 기반 융⸱혼합 자원봉사 확대, 민간 중심의 자율적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온라인·비대면 활동을 동시에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위축된 대면 자원봉사활동를 활성화 하고, 자원봉사활동 홍보(캠페인) 등을 통한 전국적 부흥도 추진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제4차 기본계획의 내실화를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민간 전문가 자문단 운영,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했다. 앞으로 관련 법령 개정, 전국자원봉사 실태조사, 자원봉사센터 운영 혁신,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체계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제4차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튀르키예 지진 긴급 구호와 같은 최근 사례에서 보듯이 재난 극복이나 사회문제 해결 등에 있어 자원봉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자원봉사진흥 국가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 및 나눔공동체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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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환경부, 수질오염총량제 20주년, 더 큰 발전 위해 전문가 모인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3월 16일부터 이틀간 제주 오리엔탈호텔(제주시 소재)에서 ‘제18회 수질오염총량관리 연찬회’를 개최한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연찬회’는 환경부, 지자체, 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 수질오염총량제도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행사로 2004년 제도 도입과 함께 매년 열리고 있다. 특히, 올해 연찬회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제도 시행 성과를 공유하고, 효과적 수질개선을 위한 실측·현장 기반의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 방안 등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또한, 수질오염총량제를 더욱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비점오염저감 및 가축분뇨 관리의 연계 방안을 비롯해 지역개발 사업 사후관리방법 및 사례 등 현장 전문가의 의견도 듣는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오염물질 허용총량을 정하여 지속적으로 오염배출량을 줄이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2004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을 시작으로 기타(진위천‧삽교호)를 포함한 단위 유역 149곳에 수질오염총량제가 적용 중이다. 현재 한강과 진위천 수계에는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2021~2030)가, 삽교호 수계에는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2019~2030)가 시행되고 있다.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에는 4단계 수질오염총량제(2021~2030)가 시행 중이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연찬회는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지 3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관계 전문가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활발한 논의가 예상된다”라며, “수질오염총량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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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인사혁신처, 부처님오신날·기독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적용된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적용 현황 [동국일보] 앞으로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2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호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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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326호국보훈연구소 창설기념토론회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15일 개최

  국가보훈처[동국일보] 국가보훈처는 15일 오후 1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1층 이병형홀)에서 천안함 생존장병들에 대한 예우와 국민 안보의식 고취 등의 활동을 하는 (사)326호국보훈연구소 창설을 기념하는 토론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정동조 초대 천안함장, 강윤진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장(직무대리), 최원일 326호국보훈연구소장, 천안함 생존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26호국보훈연구소 소개, 천안함 안보 강연, 호국보훈의 가치와 정신건강 강연,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326호국보훈연구소’는 지난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희생된 전사자를 비롯한 104명 전우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들의 명예를 지켜나가는 활동을 목적으로,지난해 3월, 국가보훈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이후 7월 법인 등록, 12월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 승인에 이어 이날 서울 용산구에 사무소를 개소했다. 연구소는 앞으로 천안함 피격사건 전상자를 위한 합당한 예우제도, 천안함 생존장병과 부상장병 등 국가를 위해 희생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연구를 비롯해 천안함 피격사건 바로 알리기, 천안함 기록 보관(아카이브) 사업 등 천안함 관련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최원일 연구소장은 “천안함 피격사건 13주기와 326호국보훈연구소 창설을 맞아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천안함 용사들의 희생과 그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의 안보의식을 다시금 일깨우는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전우들의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자랑스러워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다가오는 제8회 서해수호의 날(3월 24일)을 앞두고 천안함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한 326호국보훈연구소 창설과 이를 기념하는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나라를 위한 호국영웅들의 헌신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하는 일류보훈 실현은 물론, 이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보훈문화 확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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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국방부 전쟁기념관, '정전회담회의록' 번역본 국내 최초 발간

  정전회담회의록 1권 [동국일보] 전쟁기념관(관장 김영철)은 올해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정전회담회의록 우리말 번역본을 국내 최초로 발간했다. 정전회담회의록 번역본 발간은 전쟁기념관이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6·25전쟁 아카이브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원본은 회담 당시 유엔군이 작성하여 미국이 보관한 유일본으로, 영어로만 작성되어 정전 후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 이번에 발간된 정전회담회의록 1·2권은 개성과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양 측 대표단의 본회담 내용을 담고 있다. 번역에 더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제와 주석을 덧붙였고, 전쟁의 양상에 따라 변화하는 양측의 입장을 생생하게 대본 형식으로 엮어 누구나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전력 증강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전쟁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본회담 후반부로 갈수록 격렬해지는 공산군 측의 발화가 흥미롭다. 정전회담회의록 1·2권은 지난해 문을 연 전쟁기념관 2층 6·25전쟁 아카이브센터 도서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정전회담회의록 번역본은 이후 분과위원회회의록(3·4·5권)에 이어 참모장교회의록(6·7·8권)과 연락장교회의록(9·10권)까지 총 10권 시리즈로 완간된다. 이에 더해 전쟁기념관은 미 해병대 공간사 등 6·25전쟁 관련 주요 수집 자료를 계속해서 번역 발간할 예정이다. 전쟁기념관장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남북한 군사적 대치와 북한의 위협 등 안보 불안은 정전체제에서 파생됐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발간된 정전회담회의록 번역본을 통해 국민들이 6·25전쟁과 정전체제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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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산림청, 울진·삼척지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추진

  덕구군립공원 주변 2차 피해예방 및 생활권복원 대상지[동국일보] 산림청은 ’22년 3월에 발생한 동해안 산불피해지 복원을 위한 '’22년 동해안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지난 2022년 3월 발생한 동해안 일대 산불피해지 중 울진ㆍ삼척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4,789ha를 대상으로 ’23년부터 ’27년까지 325억 원을 투입하여 산림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10년 동안 지속적인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자연회복력에 기반한 산림생태복원 실시, ② 현장 여건을 반영한 유형별 생태복원사업 추진, ③ 국민참여형 기부자의 숲 조성 ④ 산양서식지 보호 및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산양의 서식지인 울진․삼척 일대 산불피해지는 자연회복력을 기반으로 산림생태복원과 자연회복1) 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산림생태복원은 자생식물 및 돌, 흙, 나무 등 자연재료와 피해목의 움싹이나 주변 나무에서 떨어진 종자를 자연 그대로 이용하고, 부분적으로 산림을 관리․보완하여 산림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을 빠르게 높이는 생태적 복원방식이다. 또한, 사업 종료 후에는 10년간 토양, 식생, 동물 등 각 분야별로 점검(모니터링)을 하고, 결과에 따라 유지·관리 사업을 실시한다. 산림청에서는 정밀조사 결과 및 환경단체,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22년 동해안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입지환경, 토양분석, 식생 및 식물상, 산양을 포함 동물조사를 하는 등 산불피해지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환경단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12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은 산불피해도,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자연회복력 등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2차피해 예방복원’, ‘생활권복원’, ‘비생활권복원’, ‘자연회복’의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시행한다. 첫째, ‘2차피해 예방복원’은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피해목 제거, 토사유출 및 산사태 예방을 위한 친환경 구조물을 조성하는 복원방식이다. 둘째, 산불피해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주민들의 트라우마 극복 및 훼손된 산림경관 등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생활권복원’은 주요 도로변 600m의 가시권을 중심으로 피해목 제거 및 식생의 조기 회복을 위해 토양 안정화와 천연하종갱신을 통한 복원을 진행한다. 셋째, 식생피복도 및 움싹발생 등 자연회복력이 미흡한 지역으로 다층구조를 가진 산림식생의 조기 복원을 위해 피해목을 최대한 존치하는 ‘비생활권복원’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피해가 경미한 지역은 피해지를 그대로 존치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최소한의 관리만 수행하는 ‘자연회복’ 방식을 도입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산양 보호를 위해 움싹 등 먹이자원을 확보하고 피해목을 활용하여 은신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목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변, 민가 및 농경지 주변에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병행한다. 또한, 국민들이 산불피해지의 산림생태복원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산불피해의 실상을 체험하고,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 마련을 위해 ‘국민참여형 기부자의 숲’을 조성한다. 김용관 산림환경보호국장은 “기후위기에 따른 생물다양성 감소 등으로 생태복원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만큼 산불피해지 등 산림훼손지에 대한 산림생태복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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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문체부,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일어나지 않도록 권리 보호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최근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씨가 법적 분쟁을 벌이던 중에 안타깝게 별세한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작가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원저작자임에도 자신의 저작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박보균 장관은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작품을 그린 작가께서 왕성하게 창작활동을 해야 할 나이에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라며,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저작권 보호 장치 강화 먼저 제･개정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3자 계약 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하여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23년 6월 고시 예정)한다.    또한 만화 분야를 포함한 문체부 소관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창작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개선해 공정한 계약환경을 만들어 나간다. 아울러 지속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만화, 웹툰 분야 등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연 8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23년)하고 ‘(가칭)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사례 핵심 가이드’를 마련해 공정한 계약을 돕는다.    또한 만화분야 불공정 상담창구인 ‘만화인 헬프데스크’ 운영 및 찾아가는 표준계약서 교육을 통해 불공정 계약을 미연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상생센터, 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제도 통해 계약 관련 분쟁 해결 지원 강화 창작자에게 불공정한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두텁게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의 신고접수를 위해 협력하는 협․단체를 현 13개에서 16개로 늘리고, 법률, 노무 등 컨설팅도 상시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신고 접수와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당사자 간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콘텐츠 관련 국정과제인 장르별 공정환경 조성(58-1, 콘텐츠 장르별 공정환경 조성)의 핵심 사항으로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회 계류 중인 제정안이 올해 상반기 중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문화산업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10가지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창·제작 및 유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문화산업의 불공정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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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식품의약품안전처, ‘찾아가는 맞춤 상담(With-U)’…신속한 제품화 지원

  ‘찾아가는 맞춤 상담(With-U)’…신속한 제품화 지원[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의약품 신속 제품화 지원을 위한 규제정보 제공’이라는 주제로 전남 화순군 소재 ‘하니움’에서 3월 16일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찾아가는 맞춤 상담(With-U)’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소통이 어려웠던 지역을 찾아 의약품 규제정보를 제공하고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의 주요 내용은 ▲바이오의약품의 허가‧심사 규제 동향 소개 ▲백신 제품화지원 전담 기관(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화순) 출범 의의와 역할 ▲화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논의 등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국산 신기술이 혁신제품이 되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국내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화 하는 동시에, R&D 코디, 규제 전문가 밀착 상담, 글로벌 기준 우선 적용, 신속심사를 제공하는 브리지(BRIDGE)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찾아가는 맞춤 상담(With U)’과 같은 규제 전문가가 밀착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제품개발 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허가·심사에 대한 예측성도 높이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심포지엄이 개발 현장의 다양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맞춤 상담(With-U)’을 적극 운영하여 국산 혁신제품이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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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식품의약품안전처,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 종사자 교육 온라인 강의 인정 확대

  2023년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 일정[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에 대한 필수 교육(연간 이수 시간: 8시간) 전체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종사자 교육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했다.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종사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이 종사자의 교육 편의성과 순응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식약처는 2023년도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 교육(온라인·오프라인)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3월 15일부터 실시한다. 올해 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총 46회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세부 교육 일정·방식과 수강 신청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교육·자격 누리집(edu.nids.or.kr)에서 확인·진행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품질과 신뢰도가 확보된 체외진단의료기기를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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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권영세 통일부 장관, 폴란드 외교부 장관 접견

  [동국일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3.14일 오전 즈비그니에프 라우(Zbigniew Rau) 폴란드 외교부 장관을 접견하고,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권영세 장관은 즈비그니에프 라우 장관과 연이은 북한의 군사도발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과 국제정세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우리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특히,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하고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설득과 압박을 지속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라우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와 국경 봉쇄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며, 폴란드는 한국정부를 지지하며 한반도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있어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데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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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 외교부, 민주주의 정상회의 : 의미와 전망 포럼 개최

  외교부, 민주주의 정상회의 : 의미와 전망 포럼[동국일보] 외교부는 3.14일 오전 한국국제정치학회 등 국내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민주주의 정상회의 : 의미와 전망' 포럼을 개최했다. 금번 포럼은 박인휘 한국국제정치학회장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용민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이숙종 아시아민주주의연구네트워크 대표(전 성균관대 교수)가 우리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주최의 의의에 대해 발표했다. 박 조정관은 기조 발표를 통해 우리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주최와 인태지역회의 개최는 △선도적 민주국가로서 우리의 위상 재확립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연대·협력 기여의지 시현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후 최초의 인태지역회의 개최 및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양국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강 교수는 1970년대 이후 세계적 민주화의 흐름과 최근의 민주주의 위기 징후를 소개하고, 민주화 이후 상대적으로 안정되게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제사회의 고민을 풀어내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의 민주화 경험과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 가치외교 천명이 금번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개최의 배경이 됐다고 분석하고, 향후 우리 정부의 가치외교 추진시 범부처 차원의 정책 추진과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세션에서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의미와 민주주의 국가간 연대와 협력방안, 선도적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의 역할 등에 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외교부는 관계부처, 시민사회, 학계 등과 꾸준히 소통·협력하면서, 오는 3월 29일과 30일 개최 예정인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를 지속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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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