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문학 속에 피어난 숲이야기…문학인의 숲 조성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세번째) 문학인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참석[동국일보] 산림청은 경기도 여주시 국유림에서 산림문학인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이번행사는 한국산림문학회, 한국문인협회, 세계전통시인협회, 국제PEN한국본부,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여성문학인회 등 국내 10여개 산림문학단체가 참석해 점차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 가치 확산을 위해 나무를 심었다. 나무심기에 이어 주요 문학단체 100인들로부터 국·내외 문학작품 중 독자에게 가장 알리고 싶은 숲과 나무에 관련된 문장 100선과 문학인들이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한 마디를 모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적인 문장으로는 ‘학자와 시인의 차이는 식물원과 숲의 차이와 같다-빅토르위고’, ‘나무는 언제나 내 마음을 파고드는 설교자다-헤르만 헤세’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요-윤동주’ 등이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나무를 심는 것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쉽고 근본적인 참여이자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이다”라며 “우리 숲에 문화의 옷을 입혀 품격 높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청년이 직접 보고 기획한다… ‘2024년 청년정책 모니터링단’ 출범

  고용노동부 [동국일보]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27일 청년의 시각으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할 ‘청년정책 모니터링단’의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서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청년정책 모니터링단’은 15명의 청년으로 구성되어 온통청년의 정책 정보 모니터링에 중점을 두고 활동했지만, 이번 모니터링단은 18명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청년의 시각을 더할 수 있도록 활동 범위를 넓혔다. 특히 이번 모니터링단은 정책 정보 관련 콘텐츠 기획 단계에서부터 직접 참여해 온통청년이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누리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언 활동을 강화한다. 모니터링단이 제작에 참여한 청년정책 콘텐츠는 온통청년 누리집뿐만 아니라 온통청년 공식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도 국민에게 전달된다. 모니터링단 활동 종료 시점에 최종 업무 보고 발표회를 통해 온통청년이 청년정책 대표 플랫폼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영중 원장은 “미래의 성장 동력인 청년들에게 일자리 정보뿐만 아니라 정책 정보 제공도 중요하다”라며, “청년정책 모니터링단이 어렵고 복잡한 정책 정보를 선별하고 알기 쉽게 가공하여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온통청년은 각 부처 및 지자체 대표 청년정책 홈페이지와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시간으로 청년정책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한 해 평균 4천여 건의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지방활성화 대책과 지역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전략 찾는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방소멸 대응 방안과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마치고 다음날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 현장인 충남 예산군 예산시장을 방문했다. 행정안전부는 4월 26일 충남도청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핵심안건으로 ‘지방소멸 대응’과 ‘2024년 집중안전점검’을 논의했다. 먼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남과 경북은 저출산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여 주목을 받았으며, 전북은 ‘빈집재생’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서, 행안부는 지난주(4.18.) 국정현안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2024년 집중안전점검 계획을 공유하고 중점 추진사항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올해는 집중안전점검(4.22~6.21.)을 통해 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만 6천여 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가능한 범위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응급조치 후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를 추진한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사고를 감안하여, 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방호울타리 설치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 1,275개소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참석하여 환영사를 통해 시‧도 부단체장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도 부단체장들이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부단체장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다음날인 4월 27일(토)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시‧도 부단체장이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로 꼽히는 충남 예산군 예산시장을 방문한다. 예산시장은 전통시장 리모델링과 창업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여 이후 370만 명이 방문한 명소로 재탄생한 사례로, 청년창업을 통한 인구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우수 지방소멸 대응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예산시장의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살펴본 뒤 “예산시장은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지방소멸 위기에 있는 지자체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라며,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는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 인사(실장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급 승진 ▲ 정보통신정책실장 송상훈 (宋相勳, 정보통신정책관)

• 백원국 국토교통부차관, “최첨단 안성-구리 고속도로 연내 개통”만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은 4월 26일 오전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건설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총 128㎞) 구간 중 안성시와 구리시를 잇는 72㎞ 구간으로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속도 120㎞/h에서도 주행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전 구간 배수성 포장, 살얼음 예측시스템 구축, 시인성 향상을 위한 표지판 문자 확대 등을 적용했다. 아울러, 레이더 자동 감지 및 스마트 지주 전광판 등을 적용하여 교통정보 수집부터 상황 전파까지 도로 이용 전 과정을 제어하는 최첨단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로 안전 및 편의성 측면에서 기존 고속도로보다 발전된 미래형 고속도로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26년 세종-안성(56km) 구간까지 추가 개통되면, 기존 경부고속도로는 약 10%, 중부고속도로는 약 15%의 교통량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상습 도로정체 구간인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 국민 이동 편의 향상, 물류비 절감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 차관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공사현황을 보고 받고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우리나라 경제 중심인 서울과 행정 중심인 세종을 연결하는 핵심 도로망으로 국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계획에 맞춰 공사를 마칠 것”을 지시하면서, “또한, 사고 빈도가 높은 취약공정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철저하게 현장을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 [보건복지부]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기간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4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24.2.6 공포, 24.8.7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재보호조치의 절차와 대상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기관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기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도 포함됐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률이 위임한 자립준비청년 재보호조치 관련 사항 ' 1. 재보호조치의 절차 및 기간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재보호조치를 신청하도록 하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고 재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재보호조치의 보호기간은 보호기간의 연장 규정과 동일하게 대상자가 25세 전까지로 정했다. 2. 재보호조치의 대상 법률은 재보호조치가 가능한 대상으로서, ①대학 재학·진학 준비 중인 경우, ②직업 교육·훈련 중인 경우를 정하고 그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시행령에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⑤주거ㆍ생활ㆍ심리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적으로 정했다. ' 그 외 기존 제도 개선 사항 ' 1.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 자격기준 현실화 현장의 채용 여건을 고려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종사자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여야 하는 경력기간을 완화(4년 → 2년, 2년 → 1년)했다. 2. 보호기간 연장 중 보호종료의 예외 사유 정비 현행 아동복지법상 18세 이후 보호연장 중 본인이 보호종료를 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행령에 위임된 사유에 해당하면 본인이 원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종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예외 사유 중 대상자에게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었던 장애·질병 사유를 삭제했다. 다음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서식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시간 사회 기사

•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동국일보] 법무부‘법률홈닥터’사업이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매경미디어그룹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12년에 시작한 ‘법률홈닥터’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상근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 법률구조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이다. 소송 문제 발생 전에 법률문제에 대한 사전적 법률대응을 지원하고, 시‧군‧구청 등의 지역사회 복지망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해줌으로써 법률과 복지가 결합된 종합적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법률문제 해결이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지역사회 법률복지를 지원하는 ‘든든한 법률주치의’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며, ‘집중호우 피해 법률지원단’,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단’, ‘의사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단’ 등 대형 재난·위기 상황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은 “법률홈닥터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향후에도 취약계층의 가까이에서 법률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국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국가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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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농림축산식품부]사과·배·복숭아 등 개화 순조롭게 진행중, 생육상황 양호

  사과·배·복숭아 생육현황(‘24.4.23 기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사과, 배, 복숭아 등 주요 과수가 현재까지 저온 피해 없이 생육이 양호하다고 밝혔다. 작년에는 꽃눈 발아 등 과수의 생육이 시작되는 3월에 이상 고온으로 꽃이 평년(4월11일~4월27일)보다 2~15일 빠른 3월29일~4월23일에 개화했고, 이후 3월말 저온, 4월말 서리 등으로 인한 꽃눈 고사(枯死), 결실 불량 등 개화 기간의 저온 피해가 생산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올해 3월 평균 기온(7.2℃)은 평년(6.5℃)보다는 다소 높았으나 작년(9.7℃)보다는 낮았고, 개화 기간은 지역별로 평년보다 2~14일 빠르나 작년보다는 4일 빠르거나 8일 늦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올해에는 현재까지 작년과 같은 갑작스런 이상 저온이나 서리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향후 5월 초순까지 급격한 기온 하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과수 품목별로 살펴보면, 사과는 현재 꽃이 활짝 피는 시기이며 전국적으로 순조롭게 개화가 진행되고 있다. 박연순 한국사과연합회 사무국장에 따르면 “올해 생육 및 개화는 평년과 같이 양호한 수준이고 앞으로 기상 상황이 좋다면 사과 생산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농가에서 개화량이 평년보다 다소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는 작년 기상 여건 악화에 따른 꽃눈 분화 불량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국내에서 재배되는 대부분의 사과나무는 1그루 당 300~500개의 꽃눈이 생기며, 사과재배 농가는 상품성 향상을 위해 적화(摘花) 및 적과(摘果)를 통해 100~150개 내외의 과실만 남기는 점을 감안할 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농촌진흥청 관계자에 따르면 “농가들이 적화 및 적과를 통해 결실량을 조절하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는 지난 4월4일 전후부터 꽃이 만개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안정적인 결실을 위한 인공수분 작업이 완료되고 정상적으로 착과가 이루어졌다. 작년 작황이 좋지 않았던 복숭아 또한 지난 4월초부터 개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현재는 적화 작업이 진행중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선제적으로 나무 상태(樹勢)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지난 1월 농진청, 주산지 지자체, 농협, 품목 자조금단체 등이 참여하는 '과수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이 협의체를 통해 기상상황과 개화시기 등 생육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과일 주산지를 대상으로 저온피해 예방을 위해 냉해예방약제 적기 살포, 재해예방시설 조기 설치, 과수화상병 궤양 제거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4월25일 제3차 과수생육관리협의체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잦은 강우가 과수 생육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점검하고, 병해충 등 위험요소에 대비하여 방제약제 살포 적기 알림, 농가 현장지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올해 사과를 비롯한 과일을 국민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생육 시기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이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과일 생산 기반을 갖추기 위해 지난 4월3일 발표한'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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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개혁추진단, 청년들과 논의의 장을 열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25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농식품부 개혁추진단 청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현안을 해결하고 가시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난 1월 25일부터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개혁추진단의 청년반은 농업‧농촌 및 농식품 전후방 분야 전반에 걸쳐 청년에 대한 지원을 폭넓게 확대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청년반은 그 간 수차례의 청년간담회를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제안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농식품 청년 정책의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화하는 단계에 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청년농 단체 및 농식품 전후방 분야 청년 기업 등 약 13명이 참여했으며, 농업‧농촌 및 전후방 분야에 창업하는 청년들의 성장단계(준비→초기→정착)에 따른 ‣ 체계적인 보육 시스템의 제공, ‣ 자금 및 부지 확보, ‣ 제도 보완 및 ‣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축 등과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다양한 청년 의견이 수렴됐다. 청년반은 제안된 청년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과제로 발전시킨 후, ｢(가칭)농식품‧농촌 청년정책 대전환 추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청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농업뿐 아니라 농촌 및 전후방 산업을 아울러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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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산림청]소나무 살리는 재선충병 나무주사, 안심하셔도 됩니다!

  소나무 지키는 예방나무주사[동국일보]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사용되는 나무주사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약제라고 25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는 약효와 독성 등을 시험해 안전하다고 인정된 농약에 해당하며 사과, 오이 등 여러 농작물 병해충에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제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주사를 놓은 소나무에서 나오는 송홧가루도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입자의 크기는 최소한 미세먼지 수준인 10㎛(마이크로미터) 미만인데 송홧가루의 크기는 42~81㎛이기 때문에 폐까지 유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설령 인체에 흡수되더라도 그 양이 적어 인체에 해로운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송홧가루 약제 잔류 흡입량은 성인 남성(70kg) 기준으로 볼 때 1일 섭취 허용량(ADI)의 1백만분의 1의 이하 양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걸리면 소나무가 100% 고사하는 치명적인 병충해병이며 아직까지 개발된 치료제가 없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나무주사가 유일하다. 산림청은 지난해부터 일괄적인 항공방제가 아닌 정밀드론 방제를 시행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매개충 기생천적을 방제에 이용하는 방법과 재선충병을 이겨내는 내병성 품종연구 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방제법을 연구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를 지켜낼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라며 “국민들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제기술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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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보건복지부]공중보건위기 공동 대응 등 대한민국과 중국 간 보건의료협력 논의

  왕허성(Wang Hesheng)(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차관) 겸 질병통제예방국 주임)[동국일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월 25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왕허성(Wang Hesheng)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차관) 겸 국가질병통제예방국장과 만나 글로벌 공중보건 위기 공동 대응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공중보건 위기 시 국제적 공조의 중요성에 공감했고, 팬데믹 조약 등 세계보건기구(WHO) 차원에서 진행되는 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입장을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박민수 차관은 작년 12월 개정·체결한 한-중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감염병·재난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양국 정부 당국 및 전문가 간 교류와 협력을 정례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왕허성 부주임은 우리 측의 제안을 환영하며,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양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양국의 협력체계를 구체화해나가자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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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보건복지부]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연홍[동국일보] 정부는 4월 25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그간 주요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에 의료개혁특위 민간위원 후보 추천을 요청하고 구성 방식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고 특위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를 위해 준비 TF를 2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의료개혁특위 출범을 위해서 의료개혁특위를 지원하고 이행방안 수립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의료개혁추진단의 설치, 근거 규정 마련 등 필요한 제반 절차를 완료했다. 이번 의료개혁특위 제1차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 논의 방향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시스템 전반에 걸쳐 누적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2년부터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와 꾸준히 소통하며 의료현장의 기피 요인을 해소하고, 늘어난 인력이 현장에서 활동할 10년 후를 내다보는 과제를 준비하고,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통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다. 발표 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2월부터 추진하되 중장기 추진이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 등은 의료개혁특위 구성을 통해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대한 제안과 이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도 있었다.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 의료 개혁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 이해 관계자 간 쟁점이 있는 과제의 공론화 및 갈등 조정, 과제에 대한 자문과 제도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의료개혁특위는 민간위원장과 10개 공급자단체, 5개 수요자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이 참여하고 정부 위원으로는 6개 부처(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기관장이 참여하여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장은 의료개혁에 대한 학식과 경험 등 전문성을 기준으로 대통령이 지명했으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의료계 인사로 위촉할 계획이다. 의료개혁특위는 본위원회와 함께 안건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의료개혁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세부 전문 분야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국책연구기관, 학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도 구성한다. 의료개혁특위의 논의는 먼저 의료개혁특위에서 의제가 채택되면, 전문위원회로 회부하여 의제에 대한 자료수집, 쟁점 검토, 논의결과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전문위원회 검토가 완료된 의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회에 재회부되는 과정을 거치고, 관계 단체의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게 된다. 또한 의료개혁특위의 제안에 따라 새로운 이슈나, 쟁점 사항이 발굴될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일 예정이다. 의료개혁특위의 논의 과정과 결과는 브리핑 및 보도자료, 과제별 검토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검토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 주제별 토론회, 공청회 개최하여 과제에 대한 충분한 소통도 병행할 계획이다.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개혁 중장기 추진과제와 필수의료 중점 투자 우선순위 등을 중점 논의하고 그 외에도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가 필요한다고 인정한 과제,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한편, 오늘 논의된 의료개혁특위 운영계획 등을 토대로 신속하게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의제 논의를 준비하고, 2차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구성방안과 의료개혁 과제별 실행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 추진의 시급성과 국민의 기대를 고려하여,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의견이 개진되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활성화를 첫 소임으로 두고 임하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 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도 참여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국민 생명과 건강과 밀접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논의 과제와 과정의 공개 등 투명성과 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기반으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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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통계청]통계로 국민안전 지킨다. “자연재해 통계지도” 서비스 개시

  자연재해 통계지도 주화면[동국일보] 통계청은 우리 지역의 자연재해와 관련된 공간통계정보를 볼 수 있는 ‘자연재해 통계지도’를 구축 완료하여 통계지리정보서비스를 통해 4월 25일부터 서비스한다. 본 서비스는 ‘자연재해 연계 통계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명으로 최신기술을 이용한 국민체감서비스, 서비스의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23년도 과기부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추진됐다. 주된 서비스는 공간통계정보와 재해영향범위를 융합하여 재해에 취약한 분야를 통계지도로 서비스 하는 것으로 - 공간통계정보는 통계청의 인구 및 사업체 센서스자료, 국토교통부의 건축물대장, 농림축산식품부의 팜맵 등을 구축한 정보이며 - 자연재해 영향범위는 기상청의 기상특보, 한강홍수통제소의 홍수위험지도, 산림청의 산사태위험지도 등을 연계‧적용하며 - 주요 제공 정보는 노약자 등 취약인구 및 취약지역, 소상공인 사업체 정보, 지하 및 노후건물, 논‧밭‧과수‧시설 면적 등이다. 재해영역은 태풍, 홍수, 산사태 중심으로 우선 구축했으며, 올해는 매년 그 강도가 심해지고 있는 폭염을 추가할 예정이다. 본 서비스는 일반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생활안전지도’와 연계서비스를 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앞으로도 통계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국민 중심의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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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국민권익위원회]‘집단고충조사팀’ 신설 1년…3만 4천여 명 숙원 해결!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3년 3월 ‘집단고충조사팀’을 설치하여, 장기간 표류하거나 갈등이 첨예한 집단 민원에 대해 적극 해결 노력을 전개한 결과 1년 동안 35건, 3만 4천여 명의 숙원을 조정․합의 등을 통해 해결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집단 민원은 7,000여 건에 이르는데, 이러한 집단 민원은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민원 해결 지체로 인해 막대한 사회 갈등 비용이 유발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2023년 3월 집단 민원 조정에 특화된 전담팀을 신설하여, 일선 기관에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국민권익위의 ‘조정’ 기능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 ‘집단고충조사팀’은 기관 간 이견 등으로 해결이 어려운 집단 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조사를 시작하는 업무처리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지난 1년간 104건을 접수하여 68건을 처리했고 이 중 35건을 조정‧합의 등으로 해결했다. 주요 해결 유형은 ▴기관 간 또는 당사자 간 이해관계로 해결이 어려웠던 지역 숙원 ▴소음‧악취 등 환경문제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생활 불편 ▴어린이 안전 민원 등이 있다. 몇 가지 사례로는, 전라남도 영광군 안마도에 무단으로 유기·방치된 사슴이 인근 주민들에게 30년 넘게 농작물 등 피해를 주고 있던 것을, 관계 기관 간 이견을 조율하여 기관 간 역할 분담과 법령 개정을 이끌어 냈다. 또한, 서울 동대문 상가 앞 도로에 상인회 간 이견으로 17년간 건널목을 설치하지 못해 보행자들의 무단횡단 사고 위험이 있었는데, ‘집단고충조사팀’의 중재로 상인 간 상생하는 범위 내에서 건널목을 개설하기로 해 주민 7,963명의 숙원을 해결할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 밖에 ▴대전 금강 제1 철교 주변 주민들을 위한 소음감소 대책 마련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고양 덕은한강초 승하차 구역 신설 ▴고양 덕이초 정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조정 사례가 있다. 국민권익위는 ‘집단고충조사팀’의 해결 건을 포함하여 2023년 한해 동안 총 230건, 12만여 명의 집단 민원을 해결했다. 고충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주민이나 학부모, 도로 등 시설이용자 등을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집단고충조사팀’ 신설을 통해 장기간 표류하는 많은 집단 민원을 해결하는 큰 성과가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민원 발굴을 강화하고 팀 운영을 체계화하여 더 많은 국민의 민생 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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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국민권익위원회]“주민 안전과 민생이 최우선!” 금천구청역 보행 약자 승강기 설치 등 개선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1981년 개통 이후 시설 개선을 하지 않아 노후화되고 통행에 불편이 있는 수도권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이용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열어 금천구청역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역사로 이어지는 금천육교에 보행 약자를 위한 승강기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금천구청역은 1일 평균 2만 6천여 명이 이용하지만 개통 이후 40년이 지나 노후되어 안전 및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서쪽 지역에서 역사로 이어지는 금천육교는 승강기가 없어 보행 약자들의 역사 이용이 불가능하며, 동쪽 지역에서는 승강기를 3번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2018년에 금천구와 관계기관은 역사 시설 개선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으나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민간사업자 공모가 유찰되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주민 3,377명은 노후 역사 개선과 보행 약자의 불편을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난 1월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방문과 주민 면담,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한 후 오늘 오후 금천구청에서 민원인 대표,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서울 금천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 회의를 개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금천구청역 복합개발 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민간사업자 공모 등 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하기로 했고, 사업성이 없거나 민간사업자 공모 무산 등으로 복합개발 사업이 불가할 경우 향후 역사 개량사업에 금천구청역을 우선 반영하여 철도 이용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리고, 국가철도공단은 역사 서쪽 지역의 보행 약자들도 역사 이용이 가능하도록 2025년 말까지 금천육교에 승강기 2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금천구는 관련 내용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금천구청역을 이용하는 보행 약자뿐 아니라 모든 이용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관계기관에 “조정 내용을 차질없이 잘 이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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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국가보훈부]영연방 4개국 참전용사와 유·가족 감사 만찬 25일 개최

  국가보훈부[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지난 21일부터 방한 중인 영연방 4개국(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참전용사와 유·가족 21명을 위한 감사 만찬을 25일 오후 6시,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랑데부, 2층)에서 강정애 장관 주재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만찬에는 폴 라카메라(Paul J. LaCamera) 유엔사 사령관, 주한 영국·호주·뉴질랜드 대사와 국방무관 등도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강정애 장관은 이번에 방한한 6명의 영연방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평화의 사도메달’을 수여한 뒤 환영사를 하고, 이어 폴 라카메라 유엔사 사령관이 축사를 통해 참전용사에 대한 존경을 표할 예정이다. 6·25전쟁 참전 이후 처음 한국을 찾은 콜린 칼리(Colin CARLEY) 뉴질랜드 참전용사가 참전용사를 대표해 답사를 한다. 콜린 칼리 참전용사는 17세에 나이를 속이고 자원하여 참전,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추위로 인해 느꼈던 고통을 회상하며 전쟁 이후 70여 년 동안 놀랍도록 성장한 대한민국을 찾은 소감을 전한다. 또한, 이날 감사 만찬에서는 네덜란드 무명용사 찾기를 비롯해 유엔 참전용사에게 감사 편지를 쓰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참전용사들의 손녀로 불리는 캠벨 에이시아(Asia Campbell)를 첫 번째 ‘국가보훈부 청년 홍보대사(MPVA Youth Ambassador)’로 위촉한다. 또한, 시비에스(CBS) 소년소녀 합창단이 영국 토마스 헤인즈 베일리의 곡인 ‘롱 롱 어고우(Long Long Ago)’와 우리나라에서 ‘연가’로 알려진 뉴질랜드의 ‘포카레카레 안나(Pokarekare Ana)’ 등 각국의 대표 민요를 유엔 참전용사와 함께 이어 부른 뒤 ‘어메이징 그레이스(Amazing Grace)’와 ‘아리랑’을 부르며 만찬을 마무리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6·25전쟁으로 위기에 처했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오늘의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영연방 참전용사님들을 비롯한 22개 참전국 참전용사, 그리고 그분들을 기꺼이 보내주셨던 가족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은 유엔 참전용사님들의 공헌을 잊지 않고 그 숭고한 희생정신과 인류애를 우리 미래 세대에도 계승하기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연방 4개국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은 이날 감사 만찬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하고 26일 출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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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산림청]국립수목원, 전직원이 참여하는 위험성평가 실시로 안전사고예방에 앞장선다!

  전직원 교육, 안전보건제안함 운영 및 우수제안 시상[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규제예방체계인 ‘2024년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정기 위험성평가에는 전직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 위해 '안전보건제안함'을 운영하여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듣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우선 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전 준비로 전직원 대상 위험성평가교육을 실시했고, 작업 시 사고로 이어질뻔 한 ‘아차사고’를 파악·확인하여 위험성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절차를 확보하고자 했다. 그 일환으로 근로자들이 상시적 안전보건에 대해 제안할 수 있는 ‘안전보건제안함’을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 직원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게다가 ▲전동카트 충전콘센트 감전예방을 위한 비가림 설치, ▲전시원 내 응급구조 안내도 및 비상벨 설치와 같은 실질적 제안을 통해 숨어있는 위험성을 발견하여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모든 문제의 해결은 현장에 있으므로 현장 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한 실지적인 위험성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며, “전직원이 참여하는 위험성평가야 말로 진정한 안전사고 예방의 시작이다”라고 강조했다. 국립수목원은 이번 정기위험성평가를 통해 안전사고 없는 국립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선도적 역할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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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식약처-지자체,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합동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하는 불법·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작년 한해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소통망(SNS)에서 불법·부당광고를 반복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소비자 기만 또는 거짓‧과장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위반업체는 행정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작년에도 지자체와 함께 온라인상의 상습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186건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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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보건복지부]자립 멘토로 활동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집｣ 발간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집[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들이 후배들의 자립 멘토로 활동하는 ‘바람개비서포터즈’의 2022년, 2023년의 활동 후기, 우수 사례 등을 담은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집'을 발간했다. 바람개비서포터즈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보호아동들의 자립 준비를 지원하는 자립 멘토단으로,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진로·학업 등 멘토링을 해주거나, 자립에 필요한 각종 노하우와 정보를 알려주는 자립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바람개비서포터즈들은 이와 같은 보호아동 멘토링, 자립교육뿐 아니라 서포터즈들이 지속적으로 만나 자기개발, 문화·취미생활, 여가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며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는 자조모임 활동과 정책 제안 활동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바람개비서포터즈 1기를 모집한 이후로 2021년까지 전국 단위로만 운영했으나, 2022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설치됨에 따라 각 시·도 전담기관별로 서포터즈를 모집·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발간되는 활동집은 지난 2년간의 지역별 서포터즈 활동을 처음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22-2023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집'은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바람개비서포터즈 소개는 서포터즈 주요 활동과 연혁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2장 지역별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에는 지역별 활동 실적, 활동 후기, 우수 활동사례가 실려있다. 3장 전국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에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주최한 전국 워크숍, 전국 대표자 회의 등을, 4장 부록에는 각종 자립정보를 수록했다. 활동집 자료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정보 ON(jaripon.ncrc.or.kr)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며, 전국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에 책자로 배포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서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바람개비서포터즈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2022년 지역별 운영으로 전환한 데 이어 2023년에는 활동에 참여하는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활동비를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1년간 적극적으로 서포터즈 활동에 참여한 우수 서포터즈와 지역별 서포터즈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전담기관을 선정·포상하여 자립준비청년과 전담기관 종사자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선배, 친구와의 만남은 보호종료를 앞둔 아동들과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매우 큰 의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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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환경부]국내 개발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 국제표준화 시동

  국내 개발 피부부식성 시험방법에 활용되는 KeraskinTM 인공피부모델[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국내에서 개발된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이 국제표준화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시험지침 작업반 공식사업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은 프랑스 파리에서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된 제36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시험지침조정자 작업반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승인을 받았다.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은 사람의 피부조직과 유사하게 세포를 배양하여 시험에 활용함으로써 사람과 동물 간 차이에서 오는 독성 결과의 오차를 줄이고 불필요한 동물시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험법이다. 피부에 염증, 괴사 등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동물의 피부에 직접 환경오염물질을 직접 도포하는 기존의 시험방식은 국제적으로 축소되는 추세다.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 국제표준화 사업은 환경부(정부)가 민간에서 개발한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을 직접 검증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시험지침으로 국제표준화하는 민·관·국제 협력 사업의 사례로 의의가 있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신뢰성 있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하고 이를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시험지침으로 표준화하여 동물시험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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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교육부]2024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선정 결과 발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선정 결과[동국일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2024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케이무크(K-MOOC))’로 신규 선정된 강좌를 발표한다. 2015년부터 시작된 케이무크는 대학 수준의 우수한 강의를 온라인에서 무료 제공하는 평생교육 플랫폼이다. 올해 케이무크 신규 강좌 공모에 디지털 분야 강좌 22개, 수요 맞춤형 강좌 11개, 묶음강좌 101개(34묶음), 교양강좌 6개가 접수되어 케이무크에 대한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케이무크 전문가, 학문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는 기관역량과 강좌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디지털 분야 강좌 5개, 수요 맞춤형 강좌 3개, 묶음강좌 12개(4묶음), 교양강좌 2개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디지털 교양 분야에 선정된 ‘놀라운 증명’(시제이 이엔엠(CJ ENM))은 퀴즈와 실험을 통해 최신 디지털 기술과 정보를 소개하는 강좌로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흥미를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기초 분야에 선정된 ‘인공지능과 캐글분석’(경북대)과 ‘인공지능(AI) 활용 숏폼 미디어창작자(크리에이터)로 수익화하기’(경일대), 디지털 심화 분야에 선정된 ‘확장현실(XR)로 배우는 반도체 장비’(국립군산대), ‘디지털 트윈:드론, 포토그래메트리로 만드는 메타버스’(경일대)는 국민이 디지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강좌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부와 협업하여 제공하는 부처협업형 강좌에 ‘놀면뭐하니, 디자인 굿즈로 창업해 봐!’(부산디지털대) 강좌가 선정됐으며, 본 강좌는 새일센터*에서 디자인 굿즈 관련 오프라인 교육과정의 선수학습 강좌로 활용된다. 지역중심형 강좌에 선정된 ‘산림치유의 이해’(가톨릭관동대학교-평창군)와 ‘경상북도 케이(K)-음식(푸드)의 이해’(대구한의대학교-경상북도)는 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연계, 활용한 교육을 제공한다. 다양한 학습 분야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묶음 강좌에 유학생 등 외국인 대상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이럴 땐 이렇게 말해요!’(성균관대)를 비롯하여 ‘스마트에너지 네트워크 보안’(광운대), ‘도전! 공간정보융합기능사 실기:큐지아이에스(QGIS)로 마스터하기’(서울디지털대), ‘인공지능(AI)을 품은 수학, 생활에 스미다’(한성대)가 선정됐다. 교양강좌 중 시니어 지식기부 분야에 선정된 ‘｢거인의 어깨｣-인생을 빌려드립니다’((주)조선방송)는 온·오프라인 멘토링을 통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공감하는 강좌를 개발한다. 국내외 석학 분야에 선정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석학이 참여하는 강좌를 개발하여 세계적인 거장들의 강의를 보다 생생하게 들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케이무크 강좌는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후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신규 강좌는 하반기부터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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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