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이공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학교 현장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다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위원 [동국일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9일 서울여자중학교에서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팀(TF)’ 3차 회의를 개최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학령인구 감소,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응하여 우수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공계 활성화 대책 전담팀(TF)(팀장: 과기정통부 1차관)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초·중등 이공계 미래인재 성장 지원에 대해 논의한다. 1부는 ‘도전하는 미래 과학기술 새싹들의 이야기를 듣다’를 주제로 이루어지며, 과학기술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TF) 위원들이 디지털새싹 수업에 참관하여 학교 현장의 이공계 기초소양 증진 프로그램 운영 상황과 현장 만족도 등을 확인한다. ‘디지털새싹’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을 즐겁게 체험하고,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2부에서는 발제1수·과학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변화와 발제2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등 수·과학 분야 교육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전담팀(TF) 위원과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함께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첫 번째 발제에 대해 고호경 교수는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여 모든 학생의 수학 교과 역량 함양을 위해 중·고교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발표하고, 신영준 교수는 미래 과학기술 혁신 대응을 위한 기초소양 함양 및 진로 연계 등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 발제자 한국과학창의재단 차대길 본부장은 학생들의 긍정 경험을 토대로 수·과학에 대한 흥미와 학습 동기를 높이고, 다양한 탐구·체험활동을 통한 미래 이공계 인재양성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교육부 박성민 실장은 “미래 이공계 인재 양성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초·중등 단계에서 수·과학교육이 즐겁고 흥미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과기정통부 이창윤 차관은 “미래 과학자들이 꿈을 키우고 있는 현장에서 이공계 인재 양성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라고 말하며, “많은 학생이 이공학도로 성장하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마음껏 연구하고 탐구할 수 있는 환경과 보상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법무부, 수형자 264명 검정고시 합격

  법무부[동국일보] 지난 4월 6일, 교정기관에서 치러진 2024년도 제1회 검정고시(345명 응시)에서 총 264명(초졸 9명, 중졸 35명, 고졸 220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했다. 수형자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검정고시반에서 공부를 하거나 수용 거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노력의 결과로 이번 수형자 검정고시 합격률은 76.5%로 '23년 검정고시 합격률 대비 3.6% 상승했다. 특히 이번 검정고시에서는 소년수형자 교정·교화의 일환인 학과교육 강화를 위해 '23년 3월부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6명이 응시하여 전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검정고시 전 과목 만점으로 합격한 만델라 소년학교 박○○군(18세)은 “늘 할 수 없다는 생각과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냈으나, 만델라 소년학교 교육과 검정고시 합격을 통해 과거를 반성하고 인간다운 삶과 생활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출소 후 더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에 진학해 세상을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사회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합격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형자 대상 학력 취득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수형자들이 출소 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1기 신도시 선도지구 준비에 만전”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5월 9일 오후 분당 신도시를 방문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한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중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과 함께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오늘 진 차관의 현장 점검은 선도지구 계획 공개에 앞서, 선도지구 및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한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전세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먼저, 진 차관은 신상진 성남시장과 면담을 갖고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의 적정 규모와 선정 기준,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로서의 이주단지 공급방향 등을 논의했다. 면담을 마친 진 차관은 분당 신도시 곳곳을 살펴보며 통합정비의 여건을 점검했으며,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전세 매물 및 가격 추이 등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제반 시장 여건도 함께 점검했다. 진 차관은 “정부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면서, “1~2개 구역의 단편적인 정비에 그치지 않고 신도시 전체로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해양경찰청, 해양수색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위성 통신망 및 조난구조시스템 성능 고도화 추진

  9일 해양경찰청 백학 선 장비기술국장은 중궤도 위성 조난 시스템 수신기가 설치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 (우측 두번째 백학선 장비기술국장 )[동국일보] 해양경찰청장은 위성통신망 대역폭 확대 및 중궤도위성조난시스템 국제기구 통합 운영에 따른 위성 안테나 수신기 등 현장 장비 점검과 협의를 위해 케이티샛 금산 위성센터를 방문했다고 9일 밝혔다. 위성통신망은 해양경찰의 주요통신망으로 경비함정 등 120척에 설치되어 재난안전통신망, 상황처리, 원격의료 등 40여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수색구조, 불법조업선 단속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성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위성통신 대역폭을 추가 확보하고, 위성 수신 속도 향상을 위해 허브 등 주요 장비를 고성능의 장비로 교체하여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함정에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속도를 향상할 계획이다. 또한, 100톤급 경비 함정에는 상대적으로 느린 위성통신망 속도 보완을 위해 육상의 LTE통신망과 결합 가능한 복합통신장비를 도입하여 위성 단독 속도 대비 최대 10배의 속도 향상을 통해, 함정 승조원들이 수색구조 및 경비작전 임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중궤도 위성을 이용한 조난시스템은 저궤도 위성 시스템에 비해 조난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지난 2000년 이후 코스파스-살새트(Cospas-Sarsat)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개발됐고 2020년을 전후로 많은 국가들이 도입을 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난 23년 4월에 부산시 기장군 해상에서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가 화재로 외부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선장이 위성조난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했고, 해양경찰청 조난시스템에서 조난신호를 수신, 구조 세력을 급파하여 승선원 21명을 구조한 사례가 있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선진 기술 도입 및 운영 전략을 통해 해상에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새만금 정책기자단 ‘퍼스트무버’ 발대식 개최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9일 새만금개발청 대강당에서 2024년도 '제9기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 ‘퍼스트무버’'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인 ‘퍼스트무버’는 새만금 정책 현장을 취재하여 알리는 민간 홍보대사이며, 2016년 제1기를 시작으로 꾸준히 국민과 새만금개발청의 가교 역할을 담당해 왔다. 오는 12월까지 활동하는 제9기 새만금개발청 ‘퍼스트무버’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재능이 있는 14명의 청년으로 구성됐다. 영상과 블로그, 웹툰으로 구분하여 활동하며 발전하는 새만금의 모습과 아름다운 관광지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생하게 알릴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을 위해 서울, 인천,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퍼스트무버’는 새만금 산업단지와 새만금 33센터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변화를 확인했다. 또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올해 기자단 역할과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교육 등이 진행됐다. 정책기자단에 선발된 백세연 씨는 “새만금개발청의 정책을 소개하는 퍼스트무버로 활동하며 올해 소중한 추억과 경험을 많이 쌓고 싶다.”라면서, “새만금의 다양한 모습을 영상에 담아 국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새만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조원이라는 대규모 투자유치를 달성했다.”라면서, “이러한 새만금의 노력을 정책기자단 여러분이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전해줄 수 있는 소중한 소통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간담회 개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동국일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은 5월 9일 16시, 제주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개혁은 물론 제주의 고용․노동현안 등에 대해 제주 노동계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제주노총이 사업 목표로 제시한 ‘화해·통합·연대’는 선진적 노사관계로 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전제조건“이라며, ”제주노총의 선도적인 역할과 노사가 ‘한몸’이라는 상생의 정신이 행복한 제주로 거듭나기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국가적 노동개혁과 지역의 현안과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며, “오늘의 작은 것에 얽매이지 말고 내일의 큰 희망을 위해 노사정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개혁의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5월 10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노동조합 창립기념식에 참석해 노사문화 개선 공로로 기관과 근로자 2명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실시간 사회 기사

• 방위사업청, 기술유출 철통방어! 교육 또 교육 !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최근 북한의 방산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해킹 등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여 방산기업 임직원의 기술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보호역량을 강화하는 ‘2024년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지원 위탁사업’을 5월9일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지원 사업을 통하여 방산수출 대상기업 및 협력기업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내용에 실제 기술유출사례 및 기술보호 우수사례를 통한 기술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전파하여 방산분야 참여기업 임직원의 기술보호 인식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2024년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은 5월 9일부터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 방위산업체를 시작으로 경기, 대전, 광주 등 방산기업이 소재한 지역을 찾아가는 현장교육 형태로 40회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하여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을 상시로 수강할 수 있으며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의 전문 강사진의 교육을 통해 방산기업의 기술보호 인식수준을 더욱 향상시킬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고위공무원 권영철)은“최근 해킹 위협의 증가에 따라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민간업체들이 해킹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기술유출사례 교육을 통해 기술유출을 반드시 예방해야한다.”라고 강조하면서“이번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을 통해 방산관련 업체들의 기술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향상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5-09

• 통일부 장관, 지역 순회 ｢새로운 통일담론｣ 의견수렴 진행

  통일부[동국일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10일 충청지역을 시작으로 5개 지역을 방문하여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충청지역은 논산과 대전을 방문하여 대학 강연, 지역 언론 인터뷰, 지역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한다. 국방대학교에서는 ｢북한의 경제⸱사회 실태와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배재대학교에서는 강연에 이어 ‘비욘드 유토피아’에 출연한 이소연 대표와 함께 이야기 공연도 진행한다. 북한의 실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을 위한 과제에 대해 미래세대와 함께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후에는 지역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정책을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드리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마지막 순서로 지역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새로운 통일담론에 관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지역의 관점에서 통일문제를 들여다보고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지역 순회 일정을 통해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해 지역사회에 한층 다가서서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통일부는 새로운 통일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사회

  2024-05-09

• 고용노동부, 협업으로 지역의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에서 더 가까이!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서울북부 고용복지+센터(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50, 상계동)에 지자체, 중장년내일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21개 기관이 함께하는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했다. 5월 9일 14시, 서울북부 고용복지+센터에서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의 핵심은 유관기관 간 서비스 연계 활성화를 통해 취업‧채용지원을 강화하고 고용‧복지‧금융‧주거‧돌봄 등 취약계층의 복합적인 취업애로요인을 해소하는 것이다. 지자체, 새일센터 등 유관기관 협업체계에 기반해 지역 상황에 적합한 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서울북부 고용복지+센터는 대학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0개소와 함께 취업스킬 전문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등 다양한 청년서비스를 제공한다. 적성에 맞는 직업 선택을 돕기 위해 ‘엔터테인먼트 직무뽀개기’, ‘SNS 비즈니스 플랫폼을 활용한 취업전략’ 등 ｢청년취업 Cheer up｣ 프로그램(취업특강)을 6월부터 새롭게 운영할 계획이다.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고용24’ ‘취업역량강화’ 메뉴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북부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삼육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채희원 센터장은 “여러 대학이 보유한 전문역량과 다양한 서비스들을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를 통해 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키우고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현재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는 서울북부 고용복지+센터를 포함하여 시흥, 평택, 진주 등 4개소이다. 시흥 고용복지+센터는 중장년층과 경력보유 여성이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와의 협업을 토대로 시흥시, 시흥시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등과 함께 사례관리협의체를 활성화해 취약계층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으로 막막함을 느끼던 중장년층 ㄱ씨는 시흥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통합 사례관리를 통해 취업알선서비스와 긴급생계비를 지원받고, 자녀의 심리안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반도체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평택 고용복지+센터는 평택시 일자리센터, 여성새일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 참여기관과 함께 반도체기업 채용행사를 매주 개최하고 광역 매칭을 활성화하는 등 채용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구축으로 여성새일센터의 기능이 강화되어, 집단상담부터 직업훈련까지 경력보유 여성에 대한 서비스 연계가 확대됐다. 여성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ㄴ씨는 “일자리를 찾으러 왔다 여러 기관의 지원제도를 알 수 있었고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어 더 좋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진주 고용복지+센터는 특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상주하면서 채무조정‧정책서민금융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중장년층 비중이 높은 지역 상황을 반영해, 중장년 전담 창구를 확대하여 전직지원, 생애재설계 등 특화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2개소를 추가 구축하고, 앞으로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북부 고용복지+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지역 특성에 맞게 청년 대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고용복지+센터 한 곳에서 고용, 복지, 금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국민 체감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지자체 및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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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 설명회 개최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 9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지난 5월 1일 개정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업체의 우수제품 지정 및 관리 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달청은 설명회에서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생산 중단 시 지정기간 연장, 계약체결 소요 시간 단축 등 주요 개정 사항을 공유한 뒤, 청 차원에서 운영 중인 ‘공공조달길잡이’를 통해 우수제품 지정·계약 관련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한편, 이번 서울지역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들을 위해 오는 5월 21일 오후 2시 대전정부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병철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개정 내용을 기업에 상세히 알리고, 우수제품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우수제품의 기술 변별력을 강화하고 비합리적 규제는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5-09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빅데이터로 최적 생육환경을 구현하여 생산성을 끌어올린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빅데이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5월 9일, 충남 논산 딸기농가를 방문하여 스마트팜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현황을 점검했다. 과거에는 농업인이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온실의 온도‧습도 조절, 비료 투입량 등을 판단해 왔다면, 최근에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온실의 환경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스마트농업이 대두되고 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규로 농업에 진입하는 농업인도 온‧습도, CO2농도 등 작물 생육과정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설정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이 작물 생육 관리를 할 수도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데이터 기반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➊온실 환경(온도, 습도 등) 및 작물생육(줄기 길이, 잎 수 등)과 관련한 표준 데이터 항목을 마련하여 보급했으며, ➋이 표준 항목에 따라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에서 생산되는 작물 생육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➌아울러, 수집되는 모든 데이터는 데이터 플랫폼인 ｢스마트팜코리아｣에 축적하여 민간에 개방하고 있으며, 기업은 이 데이터를 농장관리 지원 서비스 등 상품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이 날 방문한 논산 딸기 농가(형원농장)는 농식품부의 작물 생육 데이터 수집‧활용 시범농가로서, 농식품부가 마련한 표준항목에 맞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작물 생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진단을 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선도농가 등을 대상으로 표준 항목에 기반한 농업 빅데이터 수집‧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학계‧기업‧전문가 등과 협업으로 데이터 품질관리를 지속 추진하여 제공되는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권재한 실장은 “인공지능에 기반한 정밀한 작물 생육관리가 가능하려면 빅데이터의 축적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업‧농업인들이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과학에 기반한 농장 내 환경 제어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5-09

• 보건복지부,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3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5월 9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43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5월 8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235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9.4%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3%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4.6% 증가한 90,258명으로 평시 대비 94%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7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했고 평시의 86%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04명으로 전주 대비 0.6% 증가,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4개소다. 5월 7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3% 증가, ▴중등증 환자는 4.2% 증가, ▴경증 환자는 8.5%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4.3% 감소, ▴중등증 환자는 3.3% 증가, ▴경증 환자는 18.3% 감소한 수치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427명을 파견하고 있으며, 진료지원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10,165명의 진료지원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조규홍 본부장은 “비상진료체계 장기화로 현장 의료진의 피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진료 역량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면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일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 나가고 있다”고 하며,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오랜 기간 정체되어 온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는 첫 걸음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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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산림청, 주요 조림수종 ‘낙엽송’ 인공종자배 분양

  공급된 낙엽송 인공종자배[동국일보]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해7월부터 강원도 산림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낙엽송 인공종자배 분양을 오는 5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낙엽송은 고급목재로 활용할 수 있어 경제성이 높고 목재 수요가 많은 주요 조림수종이다. 하지만 종자의 결실 주기가 5~7년으로 길고 풍흉이 심해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우며 삽목이나 접목 같은 영양증식 효율이 낮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은 생명공학기법을 이용하여 낙엽송 종자를 대체하는 인공종자배 생산 기술을 개발했고, 2016년부터 인공종자배를 대량 생산하여 각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보급하고 있다. 인공종자배를 분양받은 기관에서는 식물체 유도 과정을 거쳐 토양에 이식할 수 있는 순화묘를 생산하여 조림에 활용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 “낙엽송 인공종자배의 안정적 대량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해서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향후 조직 배양묘의 현장 활용성 증진을 위하여 조림지 생육특성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기술 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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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개인정보위, ㈜골프존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과징금 75억 원, 과태료 540만 원 및 시정명령 부과

  개인정보 유출 과정[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8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골프존에 대해 총 75억 4백만 원의 과징금과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시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해커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하여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원격접속(’23.11.22.)하고 파일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외부로 유출(’23.11.22.~23.)한 후 다크웹에 공개했다. 이로 인해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보관되어 있던 약 221만명 이상의 서비스 이용자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등)가 유출됐고, 일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5,831명)와 계좌번호(1,647명)도 유출됐다. 개인정보위가 이번 유출사고에 대한 ㈜골프존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확인된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골프존은 전 직원이 사용하는 파일서버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개인정보파일이 보관되어있는 파일서버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관리체계를 미흡하게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급증하자 ㈜골프존은 새로운 가상사설망을 긴급히 도입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내부 업무망에 ID와 PW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음에도, 업무망 안에 존재하는 파일서버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위협을 검토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외부에서 서버로의 원격접속 등 불필요한 접근이 허용됐고, 서버 간의 원격접속과 업무망 내 모든 서버의 인터넷 통신이 허용되는 등 공유설정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소홀했다. 이에 해커는 탈취한 서버 관리자 계정으로 가상사설망을 통해 파일서버에 접근하고 파일서버에서 외부로 파일을 유출할 수 있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파일서버에 저장‧보관하고 있었고,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최소 38만여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위반행위가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골프존에 대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같은 법 제21조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회사 내의 개인정보 처리흐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공유설정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위상과 역할 강화,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시정명령한 동시에, 이러한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기업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23. 3. 14. 개정, ′23. 9. 15. 시행)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이다. 아울러 전통적으로 개인정보 처리가 많이 이루어지는 서비스 영역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객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업무영역에서도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한 사례로, 이를 계기로 업무처리 전반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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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서특단장, NLL 해역 긴급상황 대비 해상치안 현장 점검

  서특단장, NLL 해역 긴급상황 대비 해상치안 현장 점검[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박생덕 단장은 8일 부터 9일 양일간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인근 해역을 찾아 해상치안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박생덕 단장은 출동 중인 대청특수진압대의 대응 태세와 백령도 북서방 NLL 인근 해역의 불법 외국어선 분포현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또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대청도에 배치된 중형특수기동정에 승선하여 백령 어장 일대를 돌아보며, NLL 해역 인근에 조업 중인 불법 외국어선 분포 및 조업 현황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 이와 함께 500톤급 함정과 중형특수기동정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 훈련을 참관하며, 불법 외국어선 진압 전술 연구 및 불법조업 무력화를 위한 대응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NLL 해역의 불법 외국어선 분포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비세력을 더 적재적소에 배치ž운용하겠다.”며 “특히 심야시간대와 기상악화 시 해양영토 주권 수호에 심혈을 기울이며 불법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시도를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함으로써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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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질병관리청, 한국인 맞춤형 심혈관질환 예측 기술 개발, 새로운 예방의 시대를 열다

  유전적 위험도 및 임상 위험도에 따른 심혈관질환 발생률[동국일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기존에 임상진단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심혈관질환 위험도 예측 방법을 개선하여, 새로운 한국인 맞춤형 심혈관질환 위험도 예측 연구 결과를 전문 학술지(Frontiers in Genetics)에 발표했다. 전 세계 10대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인 심혈관질환은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유전 요인과 나이, 흡연, 생활습관 등 다양한 환경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심장학회*에서는 임상 정보를 이용하여 심혈관질환의 10년 내 발병 위험 예측 도구**를 개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고위험군(10-year risk 7.5% 이상)인 경우 약물 제안 및 생활습관 개선 등 선제 예방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중 지역사회 코호트 7,612명을 대상으로 임상 자료와 유전 정보 및 17년간 추적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임상 자료만 활용하여 계산한 임상 위험도 기준으로 고위험군인 사람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심혈관질환 발병이 3.6배 많았다. 그러나, 임상 위험도가 낮은 사람들이라도 유전적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약 1.5배까지 심혈관질환 발병이 증가했다. 특히 임상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 중에서 유전적 위험도가 동시에 높은 사람들은 심혈관질환 발병이 3.6배에서 5배로 증가했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비교적 단기간의 추적조사 결과를 활용한 반면, 본 연구는 17년의 추적 정보를 활용했으며 임상위험도에 유전정보를 통합하여 예측했을 때 심혈관질환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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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외교부 장관, 직원들과 소통콘서트 개최

  외교부 장관, 직원들과 소통콘서트 개최[동국일보] 외교부는 5월 8일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외교부 신입직원을 포함한 직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외교부 장관과 함께하는 소통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조태열 장관이 외교부 선배로서 오랜 외교관 생활을 통해 느낀 점들을 후배 직원들과 공유하고, 외교부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번 행사에서 조태열 장관은 ▲치열한 외교현장에서 체득한 경험을 후배 직원들과 공유하면서 ▲직원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들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언을 제시하는 한편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번 소통행사에서 조태열 장관은 ‘신입직원들의 직장생활 고민 상담’, ‘나에게 있어 외교부란’ 등의 코너를 통해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솔하고 재치 있는 답변을 제시해, 행사에 참석한 직원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공감을 받았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행사를 개최하여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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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농식품부, 제1회 ‘양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양잠인의 날 포스터[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0일 제1회 ‘양잠인의 날’ 기념행사를 잠사유통연구원(청주시)에서 개최하고, 기념식, 양잠혁신 심포지엄, 기능성 양잠제품 전시·체험, 풍잠기원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양잠인의 날(매년 5월10일)’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전통 및 소중함을 알리고,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법정기념일로 지정(’23.6.28.)됐다. 기념식에서는 양잠산물 신규 건강 기능성 규명, 우량 누에씨 농가보급, 누에사육기술 개발 등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수여와 ‘기능성 양잠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양잠산업 구현’이라는 미래 비전선포식을 진행한다. 이어서 양잠혁신 심포지엄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뽕나무 식물 공장을 활용한 누에 사육, 누에를 이용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방법, 양잠유통사업단 우수 사례 등 기능성 양잠산업 기술정보 및 발전방안 등을 공유하고 토론한다. 행사장에는 누에환, 홍잠(익힌 누에), 실크한복 등 기능성 양잠제품을 전시하고, 누에·오디 등 양잠산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고려시대 왕실에서 지낸 선잠제에 유래한 제례행사인 풍잠기원제를 (사)대한잠사회 주관으로 진행하면서, 양잠농가의 풍잠 및 양잠산업의 발전을 기원할 예정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올해로 첫해인 ‘양잠인의 날’을 맞아 정부와 지자체, 관련 단체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에 뜻을 모으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기능성 양잠산업이 첨단 생명소재 산업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생산 및 유통 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제도·규제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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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농림축산식품부, 매월 둘째 주 금·토·일요일은 ｢전통시장 가는 날!｣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하여 전국 전통시장에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전통시장은 결제용 포스(POS) 부재, 복잡한 납품경로 등에 따라 납품단가 지원이 어려웠으나, 농식품부와 중기부는 그간 상인연합회, 가락동도매시장 내 도매법인 등과 협력하여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2일까지 서울 소재 18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두 차례 납품단가 지원을 실시했다. 농식품부와 중기부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하여 전국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제철 농산물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25개소(붙임 참조)를 대상으로 5월 제철 농산물인 참외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을 추진한다. 참외 주산지인 성주의 성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22.5톤의 참외를 전통시장으로 직접 공급한다.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농식품부의 납품단가 지원(2,000원/kg)을 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참외를 판매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전통시장 가는 날｣에 맞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회관계망(SNS)에 게시된 5월 동행축제 콘텐츠를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공유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증정 이벤트(5.8~14, 총 100명)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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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현황 신고 접수 결과, 개식용종식 대상 업계 총 5,625개소로 나타나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2024.2.6.~5.7.) 동안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 등 관련 업계 총 5,625개소로부터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 및 영업장은 소재지 시·군·구에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2년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파악된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총 3,075개소이며, 올해 운영 현황 신고 접수 결과 전체 개식용종식 대상 업계는 총 5,625개소로 신고 대상 대부분이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개사육농장의 경우 ’22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농장이 신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행정조사 개소수(1,156개소) 대비 신고 접수 건수(1,507개소)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기간 내에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개식용 업계는 전·폐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방안을 구체화하여 올해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사육농장의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은 사육면적(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면적)을 상한으로 하여 산정하고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구조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과도한 지원을 노리고 운영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점검하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고 대상이나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전·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향후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조치의 대상이 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까지 전·폐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운영 현황을 신고했으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올 8월까지 반드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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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에게 열린 기회의 공간 새로운 농촌의 미래를 국민과 함께 그려나가다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에도 장·차관을 비롯해 실·국장 등 15명의 간부진이 총 83곳의 현장을 찾아 정책 고객,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천하는 ‘FAST 농정’을 추진했다. 농식품부의 4월 ‘FAST 농정’의 키워드는 ‘물가’와 ‘새로운 농촌’이었다. 3월에 이어 4월에도 물가가 주요 민생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송 장관과 한훈 차관이 총 13차례 농식품 물가 현장을 방문하여 3월 18일 발표한 긴급 가격안정대책의 이행 상황을 챙기고, 정책효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밀착 점검했다. 4월 들어 기상 여건이 개선되어 출하량이 증가하고,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효과도 나타나면서 4월 농산물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월 대비 3.9%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물가 현안을 챙김과 동시에 ‘새로운 농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에 대해 활발한 현장 소통을 이어갔다. 농식품부는 앞선 3월 28일,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농촌 체류의 기회를 늘려 청년을 유입시키고, 생활인구를 확대하고자 하는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농촌 현장에서 농촌비즈니스 청년 창업가와 농촌 주민, 민간기업, 지자체 등을 만나 정부 정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4월 23일에 송 장관이 직접 충남 청양군을 방문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장, 농촌 청년들을 만났다. 현장에서 청년들은 농촌비즈니스 창업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들을 이야기했고, 송 장관은 즉석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지자체장들은 농식품부의 생활인구 늘리기 전략에 대해 크게 공감하면서 무엇보다 도시민이 농촌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6월 중 발표할 예정인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방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4월 26일에는 전북 진안군 성수면을 찾아 농촌 주민들의 복지·여가를 위한 시설 건립에 자투리 농지를 활용한 우수 사례지를 살펴보고 지자체 관계자와 주민, 청년들의 의견을 들었다. 진안군 성수면은 2016년에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던 자투리 농지를 해제하고, 그 부지에 체육시설, 공원, 작은 목욕탕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 곳으로 꼽힌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일환으로 3ha 미만의 자투리 농지에 대한 규제 완화를 발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지자체 설명회 등을 통해 진안군 같은 사례를 확산시켜 자투리 농지가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4월 25일에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도 농촌협약 체결식’에서는 22개 시장·군수를 만나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농촌공간계획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단체장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고, 의견을 나눴다. 앞으로 시·군은 지역 주민과 함께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야 하며, 농촌협약을 체결할 경우 5년간 최대 300억 원의 국비를 통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과거 하향식 농촌개발 정책이 상향식, 또는 정부-지자체-주민 간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농촌 주민들이 더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농촌 정책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 의료서비스, 보육 등 농촌 지역 삶의 질 개선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최근 디지털 기술 발달, 국민의 가치관 변화 등으로 농촌 공간에 대한 다양한 수요와 기대가 증가하고 있지만, 농촌 지역의 열악한 의료와 보육, 교육 등 생활 서비스 인프라 부족 문제는 농촌소멸 대응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문제다. 이에 농식품부는 4월 18일 충북 단양군에서 ‘농촌 왕진버스’ 발대식을 열고, 300여 명의 어르신과 주민들을 직접 만나 농촌의 의료 서비스 공백 문제 개선이라는 사업 취지를 설명하여 공감대를 높였다. 본 사업은 양·한방과 치과 진료 등 보건·의료 서비스부터 법률·세무 상담, 농기계·차량 점검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보건·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마을을 찾아가며 연간 6만여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4월 24일에는 충남 금산군의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보육교사, 학부모와 만나 농번기를 앞둔 농촌의 어려운 보육여건에 관해 이야기 나눴다. 농촌은 영유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이 늘어나고 있어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당일 현장에서는 농번기에는 정부의 돌봄지원이 확대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한 차관은 이미 정부에서 농촌 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에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농촌아이돌봄지원’ 사업과 농번기 주말 아이돌봄방 운영을 지원하는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현장 의견을 보다 세심하게 반영하여 더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답했다. 송미령 장관은 “농촌소멸 문제는 비단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인 식량 생산, 지역공동체 기반 유지, 인접도시 발전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다.”라고 진단하며, “농촌 공간을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주민, 청년과 민간기업 등 모두의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와 수요를 적극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농식품부는 5월에도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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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